○ 의장 염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 안건 접수현황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의장 염종현 의사진행에 앞서 새로 임용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상징으로 1월 31일 개방형 의회사무처장으로 임명된 김종석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명단은 의사운영 보고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염종현 경기도교육청은 금번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이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의장 염종현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박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성 출신 국민의힘 박명수 의원입니다.

계묘년 새해를 시작하는 제366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계묘년의 ‘검은 토끼’는 영특한 토끼의 특성과 지혜를 상징하는 검은색이 조화를 이루는 해로 어려운 일도 지혜롭게 해결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간 축산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불공정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확대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육류 소비의 급증으로 우리나라 축산업은 빠른 속도로 전문화되고 규모 또한 커지고 있으며 2022년 12월 기준, 경기도의 가축 사육현황은 전국 대비 18.2%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농가주는 고령화되고 있으며 소규모 농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의 대규모화는 밀집 사육에 따른 가축 질병의 발병률을 높이고 이로 인한 폐사 가축 발생량이 증가되어 사회ㆍ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특히 대량으로 발생한 가축분뇨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채 배출되는 경우에는 생활하수나 산업폐수보다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90배에서 140배 이상 더 크고 유기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수질과 토양오염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주거밀집지역 등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어 주거지역이 광범위하고 여전히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에서 축산농가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높아진 요즘 축사 인근지역 주민들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등으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깨끗한 축사환경 조성은 매우 절실하고 시급합니다.

이에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가축 본래의 습성을 고려하여 건강하게 사육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한 친환경 축산의 개념을 도입하여 가축분뇨의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부담 최소화, 친환경 축산물 공급 활성화, 환경친화적 생산기반 조성, 유통ㆍ소비기간 확립, 사료 및 축산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악취와 환경 민원을 유발하는 축사를 이전하여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 문제와 질병 문제를 해소하고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축사의 환경과 가축을 원격ㆍ자동으로 관리함으로써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축산 ICT 융복합사업,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악취와 분뇨, 질병 등으로 인해 기피산업으로 인식되었던 축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개별적인 지원으로는 악취 등의 문제 해결이 어렵고 밀집된 축사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020년 연천군이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부지확보 문제로 선정되지 못한 이후 현재까지 수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사업 지원비율을 보면 국비 30%, 시군비 20%, 융자 30% 및 축산농가의 자부담 비율이 20%이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융자 80%, 자부담 20%로 지원 보조가 전무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령화되고 있는 농가주들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지역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높은 자부담 비율로 인해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사님께 건의드립니다. 우리 후손들의 먹거리를 위해 첨단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근간인 축산업 또한 미래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시고 깨끗한 축사환경 조성과 가축의 복지 향상을 위한 스마트한 축산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의 지원비율을 확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의원님 발언 순서입니다만 요청에 의하여 황대호 의원님으로 변경하셨습니다. 황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황대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교육청과 관련된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경기도교육청 사태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매우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을 바로 세워야 하는 교육청 공직자들의 일탈이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오고 있고 사태를 수습해야 할 교육청은 교육감의 눈치를 살피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한 고위 간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사고대책반 단체 카톡에서 “아이들보다 교사의 피해가 더 걱정이다.”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망언을 하였습니다. 경기교육 현장에서 우선순위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기교육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책임진 고위 간부의 입에서 교사들만 피해를 입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망언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각계각층에서 교육청 고위 간부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는 특정 재단에 대한 후원금 문제로 넘어오면 복마전처럼 온갖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A 비서관이 임기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모 정책재단에 대한 후원금을 모집하였는데 알고 보니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2017년까지 이사장을 지낸 단체였습니다. 최근 임태희 교육감님의 비서관 중 한 명도 이곳에서 실무 최고 책임자인 사무처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임태희 교육감의 핵심 관계자, 임핵관들이 교육감님에 대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의심받는 모 정책재단을 위해서 교육감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모집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기부금 모집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 정책재단의 실체에 접근하다 보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후원금을 모집한 비서관은 문제가 된 모 정책재단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마련과 지원을 위한 곳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해당 홈페이지에는 특별한 활동 내역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막상 홈페이지와 등기부상 주소가 있는 곳도 모 정책재단의 사무실이 아닌 찜닭집과 맘카페 사무실로 운영 중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맘카페의 대표가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의 홍보자문위원장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꺼풀씩 모 정책재단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영혼 없는 변명이 이어질수록 새로운 의혹이 복마전처럼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진상을 밝히고 사태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야 할 교육청은 이미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육청의 감사관실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보다 당사자들을 옹호하고 변명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연일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감사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하자 마지못해 먹기 싫은 떡을 먹듯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감사관실이 이 사태에 대한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자 처벌을 기대하는 것은 난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경기도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의 임핵관들의 일탈이 계속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백년지대계인 경기교육에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일련의 교육청 사태에 대한 정확한 진상 및 책임 규명을 위해 여야가 함께하는 가칭 경기도교육청 사태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성역 없는 조사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벌백계로 경기교육을 바로잡고 공직기강을 새로이 확립해야 합니다. 당장 의회의 질책이 뼈아플지라도 잘못된 교육행정과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것만이 교육가족과 경기도민에게 다시 신뢰를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여야 의원들의 협력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황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파주 출신 안명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5유엔사무국을 파주를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에 유치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2004년도부터 DMZ 접경지역에 평화ㆍ관광벨트 조성을 검토하였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제5유엔사무국 서울 유치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현재 유엔사무국은 제네바, 빈, 나이로비 등 4곳이 있으나 아시아에는 아직 사무국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파주시는 2014년도 경기도와 함께 제5유엔사무국 유치운동을 시작하여 2014년 10월 31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국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국제회의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부지사가 제5유엔사무국의 한국 유치와 경기도의 역할이란 연설을 통해 경기도 유치의 당위성을 피력하였습니다. 2015, 16, 17년도에도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기관과 포럼 등이 국회 심포지엄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기구 유치 및 조성방안 등 한국 유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41개국 세계 국회의원 150명도 대한민국에 제5유엔사무국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지서명을 해 주었습니다. 2023년 지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5유엔사무국을 파주를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에 유치한다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구축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동연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기도가 이미 국제사회에서 제5유엔사무국의 한반도 설치를 주장하였고 아울러 정책적 노력도 기울였으니 마무리도 경기도에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중앙정부와 함께 소통하여 유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공간 조성에 폐교를 활용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미디어에서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장르물이 소개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걱정과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기관을 31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상담지원 731명, 상담횟수 1,399회에서 2022년도에는 상담지원은 1,353명, 상담횟수 2,598회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상담, 예방교육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점점 교묘해지고 잔인해지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원격수업 확대로 사이버 폭력, 학교 밖 폭력 발생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피해자 및 관련자들의 치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트라우마를 회복하기 위한 쉼공간을 폐교로 활용하여 조성하며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족과 선생님들의 다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학교와 사회로 돌아갔을 때 2차, 3차 가해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원하는 쉼공간 조성 및 운영은 충분한 교육력을 가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임태희 교육감께서는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정책 검토를 해 주시고 추후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변재석 의원입니다.

경기북부 지역은 그동안 분단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으로서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면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입니다. 이런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김동연 도지사께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추진기구 구성, 주민투표제 실시, 임기 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위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균형발전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도 모든 행정적,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과 독선으로 행정을 펼치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양특례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63년 고양군 시절부터 덕양구 주교동 600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고양시청은 업무공간 부족으로 3개의 별관, 8개의 외부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안전검사 D등급으로서 신청사 건립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역대 고양시장들과 시민들이 2,200억 원의 신청사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 107억 원에 달하는 국제 현상설계 공모 진행, 시의회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 행안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경기도 지방재정투자 심사, 국토부 사전협의 등 신청사 설립에 필요한 단계별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결과 2020년 5월 현 청사와 300m 거리인 덕양구 주교동 206-1번지로 신청사 위치가 결정되었고 현재 설계비용도 68억 원이 집행되는 등 사실상 설립단계가 90%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서 신청사 TF팀, 시민, 시의회에는 비밀로 하고 부임한 지 15일 된 부시장과 밀실 회의로 신청사를 덕양구 주교동에서 일산구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옮기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시장의 독단적 행보와 결정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니 “시민, 기자, 시의회의 의견을 들으며 민주적 절차로 진행했다면 결정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천인공노할 발언을 하였습니다. 현 시장은 요진빌딩을 신청사로 활용 시 신청사 건립기금 2,95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시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진 업무빌딩은 고양시 소유의 상업용 부동산으로 해당 건물에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임대수익용, 매각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있습니다. 설사 현 시장의 주장대로 요진빌딩을 신청사로 활용한다고 해도 요진빌딩 리모델링, 이전비용, 매몰비용, 국제 소송비용, 용역 중단으로 인한 소송비용, 그린벨트로 재지정되어 개발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비용 등을 산출할 경우 약 6,0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절감이란 말입니까?

그동안 고양시의 도시계획은 킨텍스, 일산테크노밸리, 경의중앙선 등 일산구 중심이었고 덕양구에 있던 교육청, 법원, 한전, KT 등도 모두 일산구로 이전하여 화장터, 쓰레기소각장 등만 남아 있는데 이제 하나 남은 시청도 일산구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균형발전입니까?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고양시 덕양구민들은 그저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고양시장은 본인의 정치적 욕심으로 덕양과 일산을 갈라치기 하지 말고 역사성을 간직한 덕양구 주교동에 원안대로 시청을 건립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김동연 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수년간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왔던 고양시청 신청사 건립을 신임 시장이 모든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새 청사위치를 선언하고 시 홈페이지에 이전 안내를 게시하고 동영상을 제작하여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독선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고양시장의 졸속행정과 권력남용, 조례 위반, 예산 낭비, 국토부ㆍ행안부 등 중앙정부와의 신뢰도 추락 등 각종 행정행위의 부당함에 대해 경기도의 특별감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양시청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현 고양시장의 전횡에 대해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울분을 토하는 덕양시민의 경기도 청원이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종현 변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애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수원 출신 이애형 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에 앞서 한 가지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개혁, 깨끗한 지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혹자가 보기에 이 글은 김동연 지사의 글로 볼 수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본인의 저서에서 기회복지국가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승자독식 금기깨기를 말하였습니다. 소선거구제의 폐해에 대해 지적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이를 위해 민선8기 경기도에 기후환경에너지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러나 이 글은 김동연 지사의 글이 아닙니다. 이 글은 바로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정치 이념,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국민의힘 강령입니다. 이 글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김동연 지사에게 국민의힘은 싸워야 할 대결 상대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파트너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김동연 지사의 메시지를 보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많고 그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언론에서는 김동연 지사의 이러한 언행을 대권행보로 가는 수순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의 무리한 대권행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과 공직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전 지사입니다. 경기북부 주민의 숙원인 분도가 도지사의 욕심으로 지연되었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기본소득을 주겠다며 전 국민을 농락하였으며 실체도 없던 기본주택 홍보관을 먼저 만들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였습니다. 공공개발의 탈을 쓴 대장동 개발로 원주민들은 헐값으로 땅을 넘겨줘야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소고기 법카 사건, 대북송금 사건으로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이 검경에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 당하여 선량한 공직자의 사기가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내의밖에 모른다던 쌍방울과의 관계도 검찰 수사에서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불행을 도민과 공직자에게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대를 비방하고 무리한 대권행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대권용 네거티브 행보 중지하십시오. 김동연 지사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경기도지사입니다. 경기도지사로서 본인의 역할에 집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로 도민에게 인정을 받으십시오. 대권용 네거티브 행보를 중지하고 도정에 집중하십시오.

둘째, 도의회와 정책 대연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선거에서 김동연 후보는 정당 간 공통공약 추진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현재의 경기도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도의회와 논의하지 않고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는 수준입니다. 지사께서 공언하신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기획과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의회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여야정 협의체를 확대ㆍ개편하여 도정 전반에 대한 사업 기획과 의사결정에 대해 의회와 협의하는 정책 대연정을 제안합니다.

셋째, 도민과 더 긴밀하게 소통하십시오. 도민들과 스킨십을 위해 맞손토크를 시작한 것은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나 도민과의 스킨십을 공무원에게만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도민과 더 긴밀한 소통을 위해서는 정치의 영역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유튜브 채널인 김동연TV를 보면 다른 광역단체장의 채널과 비교해 볼 때 콘텐츠의 양과 질이 결코 뒤지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콘텐츠의 조회 수는 매우 저조합니다. 지사님의 정책과 생각을 도민에게 전달할 메신저가 필요합니다.

김동연 지사님! 저는 경기도의원으로서 지사님과 함께 경기도를 이끌어 나가는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정치를 위한 반목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염종현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정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김미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간배달앱의 독과점으로 인한 소상공인 문제 해결과 디지털 판로 지원을 위해 또한 도민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공공플랫폼 및 공공앱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플랫폼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플랫폼에 의해 촉진되는 경제 및 사회활동인 플랫폼 경제가 발전하며 우리의 삶이 한층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분야에서 독과점적인 거대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며 시장이 왜곡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20년 12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출시하며 독과점에 대한 문제 대응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보고서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을 통해 공공플랫폼의 확장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서 공공앱의 민간서비스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협의 및 사후정비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공공앱을 총괄 관리하는 행안부나 각 운영기관에서는 공공앱을 개발ㆍ제공하는 과정에서 민간서비스 침해방지, 보안관리, 편의성 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12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에서는 정부 주도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민간이 참여하고 국민ㆍ기업ㆍ정부가 협력하여 민간 혁신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도와 기반, 일하는 방식 전환을 모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으로 또 다른 독과점의 폐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함에도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배달플랫폼의 독과점에 이어 호텔ㆍ펜션ㆍ택시 등에도 도민과 소상공인들은 비싼 수수료와 과다 광고비, 선택의 제약 등 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이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는 동안 경기도에서도 각 부서ㆍ산하기관의 공공플랫폼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현재 경기도에서 배달특급, 마켓경기, 경기도 지식(GSEEK), 경기도 교통정보, 경기버스정보 등 수십여 개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기도 각 부서 및 산하기관의 독립적인 플랫폼 개발과 운영으로 인한 도민의 혈세 낭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IT 전문가에 따르면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합 관리하면 개발비용 및 유지보수 관리ㆍ운영 비용이 상당 부분 절감된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해당 기관별 앱을 각각 개발하고 운영하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동안 이미 타 광역 지자체에서는 통합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몇몇 앱을 통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ㆍ대구ㆍ부산광역시가 쇼핑, 음식점 예약, 택시 호출, 지역관광 등을 공공플랫폼에 도입해 통합ㆍ확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혈세 낭비를 막고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우후죽순 생겨나고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공공플랫폼의 통합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을 통합 관리하는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IT 전문가에 따르면 정보화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법률 분석, 제도ㆍ기술적인 분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사례 비교ㆍ분석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올해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 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삶을 달리한 모녀가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업과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고 그로 인해 절감된 예산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쓰여진다면 더 이상은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내외 경제 불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와 상생할 수 있는 공공플랫폼과 공공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염종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0명 중 찬성 12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6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광민 의원님과 김근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2명 중 찬성 12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6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염종현 의사일정 제3항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8일부터 2월 1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6명 중 찬성 12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염종현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2023년도 도정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염종현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 나오셔서 2023년도 교육행정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염종현 교육감님,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의원 퇴장하며 – 퇴장합시다! 저희 퇴장하겠습니다!)

○ 의장 염종현 교육감님!

○ 의장 염종현 그 정도 하시고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염종현 임태희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분발언은 일문일답은 아닙니다. 5분발언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약간의 의견은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자제를 요청해 드렸는데 계속 진행을 해서 퇴장하는 이러한 사태도 일어났는데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회 본회의는 2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장내소란)

(「의장!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다고요! 받아주시라고요!」하는 의원 있음)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