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경기도 축산발전과 또 동물복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성남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동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용기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애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연경 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 사)

이규현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최경묵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이강영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은 4개 과 3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246명입니다.

3쪽 재정 현황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2023년도 총예산은 1,261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0.4% 수준입니다.

4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8쪽까지 업무추진 방향 또 9쪽부터 11쪽까지 2022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쪽 축산정책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축산악취 저감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입니다. 축산농가 분뇨 및 악취 저감 지원으로 지역주민 간 갈등 예방을 위해서 7개 사업 4,39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산악취 문제해결을 위한 장기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축산환경 전문가가 민원발생 농가 223농가를 방문해서 악취발생 원인을 조사ㆍ진단하고 또 사육 환경이 개선되도록 지도하는 컨설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자 4,091농가에 환경개선제와 탈취제 자동분사 시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방된 퇴비사를 밀폐형 자동 발효시설로 전환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5쪽 도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축산 모델 구축입니다. 환경 친화형 축산과 도농 상생 축산 조성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가축행복농장을 지원하고 노후 가축시장에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스마트 전자경매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속가능 축산 모델 구축을 위해 축사 신개축 및 내부시설 개선하는 축사시설 현대화, 축사 환경조절 및 원격제어 등 축산 ICT 융복합 장비 등을 지원하고 후계 축산인 양성을 위한 축산계 학교 스마트 실습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FTA 등 낙농산업 위기 극복 대책 마련입니다. 군에서 급식이 흰 우유 단계적 축소 또 유제품 관세 전면 철폐 등 낙농산업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학교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우유 소비기반을 강화하고 국내 최대 치즈 생산ㆍ체험ㆍ관광 복합단지 조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제품 다변화와 고품질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저지종 젖소를 보급하여 미래 낙농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농축산관광복합단지 에코팜랜드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화성시 마도면 화옹간척지 제4공구 일원 119㏊ 부지에 1,24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축산R&D 단지, 승용마 생산ㆍ조련시설, 반려동물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78.4%이며 금년 잔여사업비 414억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사료 안전성 확보입니다.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기반산업 육성을 위해 사일리지 제조ㆍ종자비 및 기계장비, 조사료 생산용 볏짚비닐, 논이용 사료작물 재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유통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제조ㆍ유통단계의 사료를 수거하여 등록성분 허위기재를 점검하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관리하여 안전한 사료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승마산업 활성화를 통한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승마인구 저변확대 및 사회 공익적 승마체험을 지원하고자 학생승마체험, 사회공익 승마, 청소년 교육승마,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힐링승마를 지원하고 있으며 말 연관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ㆍ운영, 미활용마 용도 다양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산업 홍보 및 도민참여 축제 지원 등 레저수요 견인을 위해 말산업 특구 지원, 경기도지사배 경주대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0쪽 동물방역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 및 피해 최소화입니다. 이번 겨울 동안 도내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은 11건으로 평택 3건, 안성 2건 등이 발생됐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와 집중 소독, 거점소독시설 운영, 위험농가 선제초소 설치 등 차단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바이러스 오염지역 차단을 위해 가금농가 주변 철새 이동 유도 또 방역선진형 농장 조성, 거점소독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을 지원하여 발생 억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1월 포천 또 1월 22일 김포 등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고 야생멧돼지에서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농가의 강화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 방역조치로는 도내 양돈농가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위해 65억 원을 지원하고 멧돼지 ASF 검출지역 등 발생 위험지역 예찰 및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농장 및 인근 도로에 대한 철저한 소독으로 오염원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23쪽 구제역 청정국 기반 마련입니다. 도내 구제역 발생은 2019년 1월 28일 안성에서 마지막으로 발생된 이후 추가 발생은 없지만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른 일제접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방역조치로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우제류에 대해서 연 2회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항체 형성률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 생산성 저하 가축질병 청정화 추진입니다. 결핵 또 브루셀라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가축뿐 아니라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고 또한 가축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축산농가의 생산성 저하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방백신 접종 지원, 공수의 활동 지원, 살처분보상금 신속지원, 가금 및 양돈 질병 관리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서는 생산단계부터 축산물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축산농가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관리 인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축장 및 집유장에 대한 안전관리 능력을 외부전문가와 함께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직 공무원을 도축장에 배치해서 도축장 식육의 잔류물질ㆍ미생물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6쪽 가공ㆍ유통단계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부적합 축산물의 가공ㆍ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관내 축산물 작업장에 대하여 특별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연중 시행해서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을 위촉하여 민관 합동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고품질 우수축산물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유통관리로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학교급식용 축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온도센서를 지원하는 등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 및 안전성 확보의 핵심인 소 귀표부착과 DNA 검사 지원 등 축산물 이력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물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28쪽부터 동물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유실ㆍ유기동물 관리대책 강화입니다. 유실ㆍ유기동물 및 재난ㆍ긴급 상황에 처한 동물의 보호ㆍ관리를 지원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유기동물 보호ㆍ관리비와 재난ㆍ긴급 동물구조ㆍ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등록제 비용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을 통해서 유기동물의 발생 억제 등 동물보호 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동물학대 방지 및 개 물림 사고 예방 추진입니다. 동물학대와 개 물림 사고 등 사회문제에 대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동물학대의 과학적 판단을 위한 TF팀을 구성ㆍ운영하고 도 특사경 또 시군 및 동물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서 맹견 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운영을 위해서 기질평가 기준 또 위원회 구성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길고양이와 함께하는 공존환경 조성입니다.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통한 사람과 길고양이의 공존 문화 조성을 위해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및 방사 지원으로 적정개체수를 조절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여 깨끗한 공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구역 내의 고양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등과 협업을 통해서 보호ㆍ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야생동물 구조ㆍ보호 및 생태교육 운영 강화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야생동물 구조ㆍ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도민에게 야생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교육을 위해 평택, 연천에 위치한 도 직영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야생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자연 복귀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야생동물학교, 생태학습장에서 도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야생동물 생명존중교육 등 다양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3쪽부터는 이번에 새로 설립된 반려동물과 주요업무입니다.

34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및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여주시 상거동 일원 16만 5,200㎡ 규모에 498억 원을 투입하여 유기동물 보호와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부터 직영 동물병원을 운영하여 테마파크 내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고 또 운영위원회 설치,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을 통해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 축제 등과 연계해서 테마파크 개관을 홍보하고 또 반려동물 카페, 놀이터 운영, 생명존중 인성교육, 대학과 연계한 반려동물 육성 지원 등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반려인구 증가에 따른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 조성을 위해서 28개 시군에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지원, 생명 존중 및 펫티켓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 배려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 5개소, 간이놀이터 1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고 안락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센터 조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6쪽 반려동물 산업육성 및 지원 강화입니다. 반려동물 시장 성장에 따른 우수기술과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고자 창업자 간 네트워킹 활성화, 언론매체 홍보, 창업베이스캠프 설치를 추진하고 반려동물용품 또 디자인 개발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내 교육장을 활용해서 반려동물 스타트업 창업공간을 제공하여 우수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갖춘 예비창업자를 발굴ㆍ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동물보호ㆍ입양시설 확대로 입양 활성화입니다. 동물보호시설 확충을 통해 유기동물 관리 개선 및 입양을 활성화하고자 공공기관 최초로 고양이 입양보호시설인 고양이 입양센터, 자질이 우수한 유기견을 반려견으로 육성하는 도우미견 나눔센터, 반려동물 입양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입양정보 제공을 위한 동물보호복지 플랫폼 운영을 통해서 입양률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부터 동물위생시험소 및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재난형 가축전염병 선제적 방역 및 신속 대응입니다. 가축전염병 조기진단 및 확산을 차단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ㆍ권역화 지역 관리 등 상시예찰 검사 8만 7,000여 건, 조류인플루엔자 검사주기 단축, 가금 농가와 축산시설에 대한 연중 모니터링 검사 16만 8,000건, 구제역 백신항체양성률 평가 및 감염축 색출을 위한 상시 예찰검사 17만 9,200건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40쪽 동물질병 예방ㆍ검사를 통한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입니다. 질병검사를 통한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및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서 결핵 등 인수공통전염병 정기검진 및 병성감정, 농장별 맞춤형 질병검사 및 컨설팅 지원 등 축종별 주요 질병의 예방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축산식품 안전관리 강화로 도민 안심 먹거리 공급입니다. 불량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이 안심하는 축산식품 공급을 위해 생산에서 유통까지 모든 단계의 위생ㆍ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란계 농가 계란ㆍ닭고기 검사, 원유 공영화 검사 및 잔류물질 검사, 도축장 축산물에 대한 위생ㆍ정밀검사, 축산물 가공업소 관리 및 제품 안전성 검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2쪽 생산자, 소비자 모두 신뢰하는 동물위생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실험ㆍ연구시설 고도화 및 국제공인 지속관리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재난형 가축전염병 관리를 위한 정밀검사 BL3 시설을 운영하고 축산식품 품질 보증을 위한 자체 시험품질경영시스템 또 국내외 숙련도 평가에 참여하고 있으며 EM센터를 통해서 자체 생산된 유용미생물 350t을 도내 축산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43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BL3입니다, 건립 추진입니다. 2019년 경기북부지역에서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올해 2월에 포천과 김포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등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 신속한 진단과 초동방역을 위한 정밀검사 시설이 조속히 설치ㆍ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밀검사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4월 공사를 발주하고 6월 건설공사에 착수하여 경기북부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부터 축산진흥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경기도 보증 씨수소 개발입니다. 축산진흥센터에서는 경기도 한우농가가 선호하는 맞춤형 형질 개량 및 우수정액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국 단위 유전력 평가를 근거로 고능력 한우를 매입하여 수정란 생산 및 당대검정용 송아지를 생산하여 경기도 보증 씨수소 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

46쪽 승용마 생산기반 구축 및 어린이 말체험 확대입니다. 경기ㆍ강원권 승용마 생산농가에 교배를 지원하는 승용마거점센터 운영을 통해 농가의 번식수요를 충족하고 수태율 향상 및 승용마 생산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우리 자체적으로 보유한 씨수말을 활용해서 번식을 지원하고 또 씨암말의 임신 진단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교배성적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에게 말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제공해서 어린이의 동물애호, 정서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1,600명을 대상으로 말 먹이주기, 승마체험 등 어린이 말체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 고품질 유제품 생산을 위한 젖소 신품종 저지종입니다, 육성입니다. 우유 생산 및 유지관리비가 적고 또 고품질 우유를 생산하는 저지종의 우수 유전자 보급체계를 마련하고자 품종 교체 의지가 높은 농가를 선정해서 동결정액 및 수정란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홀스타인 위주의 낙농산업에서 저지종의 안정적인 육성을 통해 농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9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처리요구사항 27건, 건의사항 32건으로 총 59건입니다. 이 중 40건의 지적사항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19건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19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항별 세부 처리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 또 71쪽 2023년도 달라지는 행정제도, 73쪽 축산동물 분야 주요통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과 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우리 축산농가의 안정적 소득 증대 또 안전한 먹거리 제공,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서 저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동물복지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축산동물복지국)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반려동물과장님, 일어나 주시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잠깐 앞으로 오시죠, 뭐. 저희가…….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아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바로…….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동물 장례시설 전국적인 거하고 경기도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작년에 414억 올렸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위원님 항상 저희 에코팜랜드 또 한우 발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78%의 공정률, 거진 80%인데 아시다시피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한 14년, 15년 동안 노력한 결과인데요.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못 했던 414억, 저희가 좀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다시 추산을 해 보니까 한 340억 정도면 그냥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414억 또는 최소한으로라도 340억을 확보하도록 지금 예산 벌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직원들하고 예산편성을 위해서 추경 반영하고자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좀 자세한 설명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지금 한우 정액은 사실 다 똑같습니다. 서산에 있는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거기서 생산되는 KPN이라는 정액이 전국 모두를 똑같이 커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전국에 있는 소의 종자는 다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개선하고 종자를 다양화하고 또는 만약에 서산에 있는 한우개량사업소가 질병이라든지 문제가 터졌을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한우에 대한 정액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년 전서부터 경북하고 강원도하고 저희 경기도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도 자체적으로 씨수소를 만들어보자.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도 각 현마다 특성이 있는 종축장이 있습니다, 정액을 만드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벌써 10여 년 전서부터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때 추진할 때도 마찬가지로 경북 종축장하고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MOU는 아니지만은 세 군데 축산진흥센터에서 서로 업무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계획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려면 MOU 체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니까 저희 3개 도에 대해서 한번 담당 실무자들끼리 해서 MOU 체결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시너지효과를…….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저도 발음이 어렵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사실 축산하고 산림은 약간 체질적으로 이질적인 게 있습니다. 동물하고 식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질적인 게 있었는데요. 이제는 축산하고 동물은 반려동물하고 유기동물 관련인데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제가 아는 대로 제 생각을 사적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 반려동물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한 550만 가구가 되는데 그중에 165만 가구, 전체의 30%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 200만 마리가 지금 반려동물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30%는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죠.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나와 우리 가족과 생을 같이하는 반려동물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에 대한 개념이 지금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가 각박해지고 또 자기 개인주의로 되는데 외롭고 슬프고 이렇게 자기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들한테 교감을 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굉장히 큰 치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은 가족이면서 우리 평생을 같이하는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가 결국은 나에 대한 복지, 가족에 대한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점차적으로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말 그대로 테마파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보호시설하고 놀이시설이 같이 있는 아마 전국 최초의 시설인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A구역만 하더라도 보호시설만 해도, 문화공간만 해도 한 500억이 들었고요. 추후에 B구역 말 그대로 테마파크는 한 200~300억 정도 들여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실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아무도 해 보지 않은 시설이고 아무도 해 보지 않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천천히 가자라는 그런 기조가 있었습니다. 일단 A구역을 운영해 보면서 천천히 B구역을 가자는 기조가 있었고요. 그래서…….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을 다른 분들도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장 예산을 확보는 못 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예산이나 또는 자체에 있는 시설장비로 해서 올해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거기에 간이놀이터를 설치를 할 겁니다, 일단 그 공간을 활용해서요. 간이놀이터는 아시다시피 울타리만 치고 위에 파고라하고 급수 시설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간이시설 운영은 어쨌든 올해 시작을 할 거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지금 사업 계획에요, 거기 간이 놀이터하고 간이 캠핑장 이거를 올해 설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문객들이 오시면 불편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문화공간에다 작은 카페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임시로라도 오셔서 쉴 수 있는 공간 또 반려동물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최소한으로 만들어 놓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그 상태 그대로 이용하면 큰 비용 안 들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반려동물과장 박연경 반려동물과장 박연경입니다.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반려동물과장 박연경 네.

○ 반려동물과장 박연경 저희가 일단 3개 팀에 정원이 15명이고요, 반려동물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팀 그다음에 진료와 병원 운영을 하는 반려동물진료팀 그다음에 입양을 담당하는 반려동물입양팀 이렇게 3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반려동물과장 박연경 일단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온 지 한 2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와서 보니 저희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어떤 유기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 그다음에 교육을 할 수 있는 문화센터 이거는 조성이 완료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테마파크가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실제 이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전혀…….

○ 반려동물과장 박연경 네, 그래서…….

○ 반려동물과장 박연경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저희가 아직 갖춰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산책이라든가 강아지들을 끌고 가서 뭔가 힐링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테마파크도 조성이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 반려동물과장 박연경 두 번째로…….

○ 반려동물과장 박연경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요, 장례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려동물들의 수명이 15년에서 18년 정도 되고 있고 보통 우리 도민들이 키우면서 한 번, 두 번 정도는 다 동물의 죽음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 반려동물과장 박연경 네.

○ 반려동물과장 박연경 네, 맞습니다.

○ 반려동물과장 박연경 네, 공감합니다, 위원님.

○ 반려동물과장 박연경 네.

○ 반려동물과장 박연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미생물제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촌에서 축산분뇨 처리하고 그에 따른 악취 저감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축산에서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농장에 있는 그 분뇨를 부숙시키는 방법하고 하나는 공동처리장으로 가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부숙시키는 거는 이제 미생물제라든지 탈취제를 해서 없애는 거고 이게 이제 빨리 공공처리장, 공공자원화 시설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입지입니다, 입지 선정. 분명히 다들 좋은 건지 알고 있으면서도 지역에서는 설치를 못 하게 합니다. 이게 축사 하나 들어오는 것도 어려운데 공동분뇨처리장을 하려면 제일 큰 게 지역주민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거를 하려면 주민 동의도 받아야 되고 입지 선정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 있는데…….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그래서 입지 선정을 할 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그게 되면 농림부에다가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료, 계획서를 갖다가 직접 가지고 농림부에 갑니다. 그래서 일대일로 대응을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두 군데 학교가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말씀하신 대로 여주자영농고하고 포천일고가 있는데 올해는 포천일고부터 하고요, 내년에 연차적으로 여주자영농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아닙니다. 교육청 예산은 별개이기 때문에요. 지금 사업하는 게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교육청비 3개가 매칭이 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데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가더라도 저희 도비는 지원합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별개로 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위원님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 저희도 공감하고요.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 년 동안 시범 재배를 좀 해 봤습니다. 간척 재배요. 근데 이건 뭐 작물을 떠나서 그러니까 벼나 농작물을 떠나서 간척지가 농지로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물을 대서 염분을 다 빼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 봤는데 아직까진 조금 염분이 많아서 다른 작물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땅을 사료작물로 심는 거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벼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벼는 물을 항상 잡아놓기 때문에 염분이 항상 빠지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료작물은 물이 한번 빠지면 또 염기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를 몇 번 사실 해 봤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자연환경 훼손이라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운영한다는 말씀은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그러니까 유기동물 보호할 때 거기서 나오는 것만 하는 거죠, 외부에서 하는 건 아직 계획은 안 합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일단 시설만 준공을 그렇게 하고요. 일단 내부적으로 사용을 하고 또 굳이 한다면 위기동물을 구조하는 게 있습니다. 구조하는 애들 정도 그 정도만 할 것 같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만약에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은 계획은 없습니다. 하더라도 여주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교감하고 소통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그렇게 됐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제가 장담은, 확답은 못 드리는데요. 일단 방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일반 반려동물을 데리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의 휴식 공간, 놀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간이놀이터 또 캠핑장 이거는 아마 올해까지는 설치를 할 거고요. 이걸 운영을 해 볼 겁니다. 운영을 해 보고 이게 정말 좋다, 지금 걱정이 참 많습니다. 걱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과연 여기에 누가 올 것이냐, 접근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또 비용 문제라든지 누가 할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시범적으로 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 보고 한 1년 정도 해 보고 그다음에 확대할 건지는 다시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항생제 주사가 아니고요, 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주로 목 부위에다 하는데 그게 잘못 놨을 경우에 농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주사를 잘 놔야 되는데 좀 잘못 놓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이강영 소장한테 답변을 대신 드리라고…….

○ 축산진흥센터소장 이강영 축산진흥센터 소장 이강영입니다. 말고기 관련돼서는요, 먼저 저희가 시식회를 위원님들 모시고 진행을 한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비육마에다가 다른 종의 수컷 정액을 넣어서 그래서 후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후대가 나오면 먼저 드셨던 것보다 더 나은 아마 질 좋은 말고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말고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애완동물 차원이나 복지 차원에서 싫어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거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애완동물로 쓰는 말과 또 경주마로 쓰는 말과 우리가 식용으로 쓰는 말은 품종 자체가 틀리고요, 용도 자체가 틀립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잘 홍보할 거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시험연구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생산되는 말을 가지고 좀 더 개량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말고기 유통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봤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송구스럽지만 G마크 축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산동물복지국에서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G마크 전체는 농정국에서 관여를 하고요. 거기 유통분야에 대해서는 농수산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아마 시군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도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저희가 사후관리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받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저는 생각에 그로 인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G마크 급식을 납품하는 축산농가들이 피해나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한 건 저희 축산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이 출하처가 그로 인해서 막혔을 경우에 다른 방법을 찾아주는 게 저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성시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되더라도 우리 농가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제가 기억으로는 한 500억 정도로 당초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실제로 정확한 설계 이전에 500억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거의 배가 늘었습니다. 배가 는 이유는 저희가 간과했던 게 건축비에 대해서 많이 증가를 했는데 거기가 간척지다 보니까 토목공사, 기반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비에서 거의 2배 이상 사업비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파이를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개한테 어렸을 때 물려보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개의 사나운 품종이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5개 정도 품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사라든지 핏불테리어라든지 이런 품종은 근본적으로 기질이 좀 사납고 사람을 무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맹견으로 아마 법적으로 정해 놨고요. 얘네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있지만 기질을 평가해서 키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기질평가라는 것은 공격성이라든지 또 사육환경 등을 다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육자에 대한 능력도 다 파악해서 그게 되는 분에 의해서만 이 품종을, 5개 품종이 있습니다, 맹견에 대한 품종. 얘네들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게 평가제 운영입니다.

지금 입법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24년 내년 4월서부터는 이게 아마 제도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도화하기 위한 저희가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5개로 정해져 있고요. 그거 외에도 말씀하신 대로 사나운 견종이 있는데 지금 현재 허가제에서는 이 부분만 있고요. 사실 이렇게 그 외의 개에서 좀 사나운 것들은 별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라든지 동물보호소라든지 이런 데 전문적으로 훈련시키는 훈련사들이 있고 또 수의사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훈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법적으로는 지금 5개 품종이 맹견이고요, 정해져 있고요. 그 외의 품종은 죄송하지만 아마 동물훈련소 같은 데 있죠, 거기다 개인적으로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평가 품종은 5개 품종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5개 품종은 맞고요. 도사라든지 핏불테리어와 같은 5개 품종은 맞고 예외적으로 사람, 동물에 위해를 가한 개 중 맹견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더 5개 품종 외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밑에 보시면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의사가 되든지 훈련사가 되든지 공무원이 돼서, 아직 저희는 운영을 안 했는데요. 2024년이니까 저희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를 모셔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준비 중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꼼꼼히 챙겨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한 20개 정도 되고 있고요. 그중에 6개가 공공이고 16개 정도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저희가 도에 한 3개소의 입양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 있는 도우미견나눔센터에서 하고 또 수원에 있는 입양센터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결국 입양센터고요. 또 올해 아마 준공이 될 고양이입양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한 4군데가 있고요. 또 시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6개소의 공공위탁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입양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물론 하고 있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지원하고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입양이라는 게 사실 동물보호소에서, 동물보호센터에서, 말씀드린 20개소 보호소에서 보호도 하고 입양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기본경비는 저희가 조금씩,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아, 입양을 받는. 그러니까 반려견을 입양 받는 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지원은 없고요. 그냥 훈련하고 교육받으시는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전에는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명칭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 통일이 안 됐습니다. 반려동물센터, 입양센터, 도우미견나눔센터, 고양이센터.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시다시피 반려동물과가 설립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직을 아마 개편해서 명칭도 공통 통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반려동물입양센터 화성분소, 여주분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조직개편에 맞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다는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도 공공에서 하면 그나마 좀 여유가 있는데요. 사설이든지 민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게 민간에 대한 동물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한 30여 군데 되는데 여기는 사실 제도권 밖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두세 군데 정도를 시설 개선하는 데 2억 4,000, 2억 5,000 정도를 지원하는데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차적으로 좀 더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많이 있고요. 저희 도비 매칭하고 있습니다. 도비 매칭 시군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이게 시스템이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자기가 갈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고 시간을 선택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시설이 좋고 또 접근성이 좋은 데는 경쟁력이 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기가 어려운데 아무래도 조금 시골 지역이나 농촌, 교통이 조금 먼 데는 그나마 여유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1,200명 정도 연간 되고 있는데 이걸 더 확대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도록 수요에 충족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1만 2,000명.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수요에 굉장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확실히 그건 맞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국비 매칭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국도비 다 매칭 사업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시군도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교육청은 없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보험료까지 32만 원 정도 합니다, 1인당. 그런데 거의 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없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승마 지원에 대해서는 사업은 지원 없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의무적으로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아, 전체 학생이 다 체험할 수 있는 기본교육으로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요, 또 승마장에 대한 문제도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학생 승마를 할 수 있는 도내 승마장이 50에서 6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60개 정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그래서 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일단은 예산을 높여서 많은 학생이 체험할 수 있게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승마장도 넓혀야 되는데 아무튼 당장은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진행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그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이 됐을 때 승마산업이 대중 스포츠로 될 수 있다고 저희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학생 승마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승마가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생들한테 승마를 많이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폐업 지원사업은 없고요, 전에 FTA 관련해서 지원 일부 있었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폐업 지원 일부 있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그거는 뭐 사업으로는 없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축산부서입니다. 축산부서의 할 일은 우리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저희 부서입니다. 폐업에 대한 문제는 사실 아주 최후의 수단이고요. 냄새를 없애게 하는 방법을 저희는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는 과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특별한 사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해마다 3,000건 정도의 악취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민원이 한 300개 농가에서 그 원인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마다 300개 농가에 대한 집중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개선이 가능한 농가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한 거고요, 지금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개발 예정지라든지 또는 후계자가 없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은 하고, 솔직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개발되기까지 나는 여기서만 할게. 개선 안 하고 할게.” 이렇게 되는 분들 때문에 악취 냄새가 그분들 때문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시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조례가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르면 냄새가 나는 지역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폐업이나 이전시킬 때는 이전비를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결국 냄새 나는 농가를 폐업시키거나 이전시키려면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는요, 규정상.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농가들을 떠서 옮기거나 없애려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양주하고 동두천 하고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고양이는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반려묘가 있을 수 있고요, 집 주변에서 그러니까 주택 주변에 사는 들고양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야생에서, 산에서 사는 완전 방목된 고양이를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잠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택가 주변에 있는 게 길고양이입니다. 아파트 단지라든지 주택가에서 먹이를 줘서 떠나지 않는 게 길고양이고요. 또 산에서 있는 게 들고양이입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들고양이는 야생동물로 취급합니다. 저기 뭐라 그러나…….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아니, 맞습니다. 그래서 들고양이는 유해동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잡을 수 있습니다, 들고양이는. 산에서 자는. 위원님 말씀처럼 쥐라든지 새라든지 이렇게 잡아먹는 그 산에 있는 들고양이는 유해조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말로는 테마파크라는 명칭을 쓰지만 저희 경기도처럼 대규모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장기계획으로, 동서남북 네 군데를 만들 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또 시군에서의 협조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지금 현재는 동쪽에 있는 여주 테마파크를 정상화시키고요, 그다음에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건 좀 동물하고는 다르지만 사람 화장장에 대한 말씀인데 인근에 여기 수원에 수원 연화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시설을 설치할 때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는데 아마 수원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게 마을주민들이, 동네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수익 나오는 거를 가구별로 배정해 주고 있어서 굉장히 지역주민들한테 큰 이득을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주에 있는 추모시설도 잘만 활용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지역주민들과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충분히 수익사업이 될 수 있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저희 올릴 준비하고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교류하고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항상 저희 에코팜랜드 관심 가지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비 지원사업은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도로 개설이라든지 상하수 개설하는 데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건물 짓는 것은 도에서 하기로 계획을 잡았었고요, 또 거기에 국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낙농지원센터라든지 또 염소사 같은 경우는 국비 확보를 받아서 지원한 게 있습니다. 거기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사업에 국비 지원 받은 게 또 있고요. 일단 에코팜랜드 그러니까 간척지에 저희 축산농가가 들어가는 것은 농업시설입니다. 어떤 공해시설이나 폐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들어갈 수 있었고요. 지금 냄새가 나는 것은 저희 경기도 시설은 아니고 수원축협, 수원ㆍ화성축협에서 공공처리시설을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이 개발이 많이 돼서 거의 도농복합단지가 되다 보니까 축산 하는 농가들이 냄새 때문에 갈 데가 없고 분뇨를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거를 축협에서 한군데로 모아서 처리하는 게 수원축협의 공공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는 물론 조금 냄새가 날 수 있지만 화성시 전체에 대해서 농가들에서 나는 냄새는 훨씬 줄어들고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면 화성 주민들이 더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그쪽 한쪽에서 몰아서 하면 아무래도 다른 지역이나 작은 소규모 농가들 거는 다 모아서 공동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지역주민들과 농가들이 피해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님을 비롯한 28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1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날 우울감과 공허함 등을 극복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에 반려라는 개념을 더해 생긴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반려식물은 신조어로 법령상의 정의는 없으나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키우는 것 같이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식물 일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식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반려식물 활성화와 관련 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식물 재배 장려와 관련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합니다.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반려식물에 대한 상위 법령 정의가 없어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식물이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한다는 반려의 의미를 더하여 정의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정ㆍ시행 이후 지원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9조 및 10조에서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와 협력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조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늘날 새로운 트렌드가 된 반려식물을 활성화하고 반려식물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시의적절하게 발의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반려식물이 치유농업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치유농업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어 반려식물보다 대상이 넓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타 시도의 스마트 반려지원식물센터 건립 등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비용을 추계해 본 결과 1년 차 10억 300만 원으로 시작하여 향후 5년간 152억 3,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경기도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업ㆍ농촌은 기후변화와 식량안보의 위협 그리고 고령화, 탄소중립 실현 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농업 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의 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농가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농업기술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조창휘입니다.

(인 사)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기술보급국장으로 발령받은 이기택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강성문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이영순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이수연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박중수입니다.

(인 사)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임갑준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정구현입니다.

(인 사)

그리고 이번에도 인사이동에 의해서 조정주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조금순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이영수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2년도 주요성과, 23년도 중점 추진계획,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 추진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기구는 연구개발국과 기술보급국에 7개 과 3개소 26개 팀이 있으며 총정원은 141명으로 연구직 73명, 지도직 39명, 일반직 29명, 정원 외 인력 1명과 169명의 공무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개 시군 1,300여 명의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과 함께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재정현황입니다. 23년도 625억 1,300만 원으로 22년도 594억 1,500만 원 대비 5.2% 증가하였습니다.

9쪽의 부서별 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육성한 품종 개발과 보급에 역점을 두어 참드림 등 벼 품종은 24%가 증가한 1만 2,494㏊로 확대하였습니다. 장미, 국화, 선인장 등 화훼류 329만 주를 보급하였습니다. 경기지역에 적합한 안전농산물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마늘, 대파 등 공공급식용 친환경작목 재배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국산 축각분을 이용한 혼합유기질 비료를 생산하여 현장 적용 실증을 실시하였으며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15개소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대응 농업기술 개발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 기기 활용 기술보급과 탄소중립 발전방안 수립, 온실가스 저감 및 이상기상 대응 기술을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미래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단체 육성, 교육과 컨설팅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검역병인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물안전2등급 정밀진단실을 구축하였고 공적방제금 75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치유농업센터를 구축하였고 유관기관과 연계한 사업과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16쪽 대외 수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중점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9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량작물 신품종ㆍ가공품 및 지역맞춤형 발전전략 연구 등 6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업과학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대내외 협업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디지털 농업기술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구데이터 플랫폼 작목을 확대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과학기술 연구 협력을 위하여 중국 4개 성과 교류를 추진하고 지역특화작목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전시ㆍ홍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의 공동연구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맞춤형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 및 기술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에 적합하고 숙기가 중간인 밥쌀용 경기15호와 중간찰벼 경기16호를 육성할 계획이며 경기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성시, 평택시와 협력하여 지역특화품종을 육성하고 연천에서는 한반도 중북부지역 유망계통 품종을 육성하겠습니다. 쌀 안정생산을 위한 작황 진단 및 기후변화 적응성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찰옥수수는 크기가 작고 불림이 필요 없는 밥밑용 경기찰7호를 품종 출원할 계획이며 우리 도에서 육성한 신품종인 도담찰 옥수수는 양평군 특화를 위한 실증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식품 트렌드를 반영한 경기농산물 이용 가공품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미 소비 확대를 위해 우리 원에서 육성한 품종의 품질유지 방법을 연구하고 쌀아이스크림 등 가공품을 개발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육류 대용 버섯가공품, 콩스낵, 발아콩 간편 제품, 버섯 조미상품 등을 개발하겠습니다. 최신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과일맥주, 잡곡 누룩을 이용한 전통주 그리고 신세대를 겨냥한 인삼음료, 콩 패티 등 프리미엄 발효식품을 개발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전략 및 농업경영 연구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과 연계한 지역육성작목 발전전략을 개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여주시와 공동으로 땅콩의 발전전략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경기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후변화 대비 경기도 주요 작물의 변동 실태를 조사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과 소생산액 품목의 경영분석과 학교급식 주요 품목의 경영진단지표를 개발하고 농산물 라이브 커머스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와 농업경영체 패널 구축 및 활용 연구를 실시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과 보급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미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수확량이 많고 수명이 긴 품종을 육성하고 이미 육성된 품종을 15만 주를 농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국화는 폭염 그리고 한파에 잘 견디는 4개의 품종을 육성하고 이미 육성된 품종 250만 주를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소비가 늘고 있는 복숭아와 체리는 내한성과 당도가 높은 계통을 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유망작목으로 급부상 중인 딸기는 고온 적응성이 우수한 계통을 선발하고 경기지역에서 원활한 딸기우량묘 공급을 위한 배양실 및 장비를 구축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설채소 안정생산 및 도시농업 활성화 기술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쿠아포닉스 친환경 관리기술을 개발하고 시설가지 급액 제어기술과 노동력 절감형 무수정 가지 재배기술도 개발하겠습니다. 원예 부산물의 소각을 대체하는 기술 개발과 엽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시스템을 실증하는 등 시설채소의 자원순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커피나무의 화분재배 기술을 확립하고 용도별 도심지 그린커튼 적용식물 선발과 관수방법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특수학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치유농업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26쪽입니다. ICT 융복합 스마트농업 상용화 기술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 빅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ㆍ구축하고 오이 생산량 예측 서비스와 데이터를 활용한 오이, 국화 스마트팜 생육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연중 생산이 가능한 식물공장을 활용하고 토마토, 고추냉이 안정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농가보급형 식물공장을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농업을 접목한 메타버스 버섯 재배 프로그램과 농작물 훼손방지 장치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환경보전형 토양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면적 작물의 비료 사용량 기준을 설정하고 밀 자급률 향상을 위한 간척지 적응 밀 재배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벼 재배지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국산 유기자원을 활용한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농경지 탄소저장이 가능한 우분 바이오차의 작물별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도내 농경지 토양과 농업용수의 변동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식물병해충의 진단과 방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민 반려식물과 작물의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사이버 식물병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PLS 제도 시행에 따른 소면적 재배작물의 농약 직권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수화상병, 바이러스 병 등 방제가 어려운 병해의 확산 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돌발해충의 발생 예측과 방제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화훼류 외래 기생선충의 확산방지를 위한 예찰을 강화하고 약제저항성 총채벌레 진단키트를 개발하며 경기도 화훼농가의 피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농산물 안전생산 및 유용곤충 활용기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안전생산을 위해서 농경지ㆍ농업용수 그리고 G마크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조사하고 지역농산물 판매장과 학교급식 농산물의 위해요소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성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선편이 채소류와 느타리버섯, 미나리의 생산단계 유해미생물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 관리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공학적 기법과 토양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방제기술을 개발하고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곤충 페로몬 생합성 기작을 이용한 해충방제기술도 개발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친환경 안정생산 및 유용미생물 실용화 기술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감자, 대파의 적합 품종, 우수자재를 선발하고 친환경 농업 가치 제고를 위한 농경지 잡초, 곤충, 토양미생물 변화 등의 장기영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사과, 배추의 친환경 병해충 방제를 위한 유기농자재 개발을 추진하겠으며 토마토 생육 촉진 선발 미생물의 농가 현장실증과 기능성 우수 미생물 원균 보급을 위한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경기도 특화버섯 집중 육성 및 소득 안정화 지원기술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요구에 맞는 느타리, 표고의 새로운 품종 개발과 수급 불안이 심해지는 배지재료의 다양화를 위해서 유기성 자원 발굴 및 대체배지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곰보버섯, 우유버섯 등 새로운 소득유망 품목의 기술개발로 농가 신소득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버섯 신품종의 스마트팜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실용화를 강화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인삼 연작장해 경감 및 친환경 시설재배 기술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삼 연작장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삼 뿌리썩음병 진단실을 운영하고 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길항미생물을 시군에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인삼 정착재배를 위한 예정지 토양소독 및 토양염류 경감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인삼 재배농가 역량강화를 위해 연구회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콩 신품종 육성 및 노지 스마트팜 실용화 기술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기호에 적합한 고품질, 기능성 경기콩을 육성하고 파주시와 공동으로 지역특화용 서리태 품종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의 농가소득 향상과 안정생산을 위해서 쌀귀리와 콩 이모작 재배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토양수분센서를 활용하여서 콩 노지 자동관수시스템을 적용하고 스마트농업 선도모델을 개발하여 밭작물 생산 자동화 실증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선인장 다육식물 수출경쟁력 강화 및 소비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인장과 다육식물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신품종 11개를 육성하고 육성된 품종 35만 주를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특히 선인장 바이러스 검정과 격리온실 운영을 통해서 무병종묘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선인장ㆍ다육식물 생산성 향상 및 소비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육식물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 온라인사업단 마케팅 기반 강화와 신상품 개발로 판매를 확대하겠습니다. 접목선인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경재배기술, 벽면녹화 상품을 개발하고 주요 병해충의 예방과 방제 기술을 연구하겠습니다. 또한 선인장페스티벌 개최와 각종 박람회 참가로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현장애로 기술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농업ㆍ농촌 활력화를 위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전문농업인 양성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도사업 기반 및 확산체계 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ㆍ농촌의 스마트화, 디지털화가 가속되면서 농촌지도사업의 환경 변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군농업기술센터가 과학영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문 역량강화 교육과 우수기관 평가, 농업인 상담소 운영 지원 등을 통해서 원활한 농촌지도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시대에 맞춰 온라인 홍보와 신기술 자료 제작 등 오프라인을 통해서 농촌진흥사업 성과를 적극 홍보하여 농업기술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겠습니다.

38쪽 농업ㆍ농촌의 핵심 리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운동, 농촌여성 재능 활용 지역돌봄 및 품목별 보유기술 확산 세미나 개최 등 공익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H회는 경기도4-H 활동 지원 조례의 제정에 발맞추어 시책 수립 및 주관단체 지정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경기농업 서포터즈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개최 예정인 농촌지도자 경기도 대회, 생활개선 한마음 경기도 대회, 청년농업인 4-H회원 푸른장터 등 주요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미래를 개척하는 전문농업 인재 양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기농업대학 등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신규농업인 및 농기계 교육을 추진하고 농촌진흥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및 중견지도사 교육과 기술사반 교육 등 실무교육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인 전문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67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안전 및 기술교육과 농업기계 지원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40쪽 식량작물 품질 고급화 및 저탄소 과학영농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국내육성 벼 품종 재배면적을 68%에서 70%까지 올리겠습니다. 쌀 적정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품질 벼 품종 재배 시범단지를 680㏊ 조성하겠습니다. 강풍콩, 녹풍콩과 도담찰 옥수수 등 경기도에서 육성한 밭작물 신품종 시범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재배기술을 활용한 정밀농업 기술 보급과 탄소중립 기술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종합검정 체계구축 61개소와 토양개량 기술 지원으로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적극 기술 보급하겠습니다.

41쪽 최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및 농작물 병해충 신속 대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 생산단계별 최적 환경제어를 위한 스마트농업기술의 현장적용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원예작물을 보급하기 위해서 채소, 화훼, 과수 등의 신품종과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여 농업인 소득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해충 발생 정밀 예측시스템과 화상병 정밀진단실 실험실을 통해서 과학적인 농작물 병해충 예찰, 진단, 방제체계를 구축하고 과수화상병 등 검역병해충 손실보상금이 농업인에게 신속히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축산 기술보급 및 곤충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ICT 기술을 활용한 가축관리와 스마트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초유은행 운영과 조사료 등 품질검사 정밀도를 향상시키며 미생물배양실을 운영하는 등 18개 시군에 장비와 미생물 균주 지원 등을 통하여 고품질 유용미생물이 연중 농가에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슨트 투어 등 소비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가 육성을 통해서 새로운 곤충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하겠습니다.

43쪽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기술 및 농작업 안전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개 시군에 설치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중심으로 농업인 농산물 가공ㆍ창업을 지원하고 HACCP 인증기준에 적합한 소규모 창업과 가공제품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식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올바른 식습관 개선 및 인식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농작업 안전은 근골격계 질환 교육 등 농작업 안전보건교육과 안전편이장비 보급으로 농작업 안전의식 향상과 재해예방 실천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치유농업의 가치 확산과 도농상생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치유농업 지원을 위한 치유농업센터 조성을 완료하고 농촌치유농장 육성과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 치유농업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35개소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도시농업전문가 교육을 운영하며 도시농업인의 전문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교사 양성과정 운영과 농촌체험농장 환경조성 사업 등 8개소를 추진하여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중소농업경영체 경영개선 및 신품종 농가공품 마케팅 확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소농 및 청년창업농 맞춤형 교육으로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전문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농가 경영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경기도 개발 옥수수, 장미, 버섯, 콩, 쌀 등 5개 품목 신품종에 대하여 마케팅을 활성화하며 신품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 육성과 온라인 직접 판매기술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고 농업인 마케팅 기본능력을 배양하여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안전하고 활기찬 직장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근무환경 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간제근로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대재해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산업ㆍ보건 안전관리 및 청사시설 등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직원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내용은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16건 등 총 25건입니다. 이 중 완료된 사항은 7건이며 18건은 추진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미보고 건인 파주시 서리태 신품종 개발보급에 관한 업무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2년 11월 25일 임진각에 있는 장단콩축제장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과 파주시가 토종 서리태콩 품종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파주시에서 제공한 토종 서리태콩을 활용하여 농업기술원은 우량한 서리태콩 신품종을 선발 육성하고 파주시는 생산단지 조성과 마케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된 서리태품종은 파주장단콩 지역의 지역특화 브랜드로 집중 육성하여 콩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앞서가는 경기농업이 실현되도록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8년 11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2018년 11월에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종혁 위원장이 경기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저희 기술원의 현장을 방문하면서 당시 지사님과 위원장님의 간담회가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기술원의 스마트팜 연구현장에 대해서 관람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뒤의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 소관은 아니고요. 저희는 그때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있어서 스마트팜과 관련된 사항은 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마을 단위 지원사업에 대해서 교류를 하자라는 큰 틀에서의 우리 내부 의견이 있었지만 그 뒤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팜과 관련된 지원사업이나 이런 데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작년에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지금 아직 기본계획이 다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게 작년에 우리 원래 본예산에서는 누락됐던 것이 상임위 위원님들에 의해서 반영이 된 사항이라서 지금 시군 내시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완벽하게 되려면 시군에서 추경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도의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여기서 예산을 확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군에 보내서 과제를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고 나면 이제 협약서에 대해서 시군하고 저희 재정지원을 해서 시군과 공동연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시군 추경에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지금 화성시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0억 정도를 지불하고, 그러니까 10년에 한 50억 정도를…….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가남1호 같은 경우는 저희도 사실은 이게 사각지대에 있던 거라서 전혀 어떤 국가의 통제나 지자체의 통제를 받지 않고 민간에서 몰래 들여온 품종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품종 보호에 대한 권리나 의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없는 상태에서 민간에서 번져 나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적어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품종을 육성할 때는 여러 단계의 저항성 검정이라든지 그 품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런 과정이 생략된 상태라서 아마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새로운 품종과 관련돼서는 민간 육성을 지금 국가에서는 약간 권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식량작물에 대해서는 보급 예가 드물지만 일반 원예작물은 전부 다 민간 육종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육종에 대해서도 권리를 보호해 줘야 될 그런 의무는 있는데 다만 이런 주요 식량작물인 경우에는 저희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진상벼 같은 경우도 지금 여주시에서 전체 특허권을, 품종권을 사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나중의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제 여주시하고 농촌진흥청하고 저희 농업기술원 그리고 농협하고 해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여주시 특화품종을 하기로 어제 업무협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내지 4년 정도 있으면 여주시 특화품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온나라연구센터.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이버식물병원 관련돼서는 지금 조례도 만들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하면 오진의 우려라든지 잘못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의 조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통합했다 다시 지금 분리시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경기도에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20개소 있는데…….

(타임 벨 울림)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중에 지금 6개소가 독립돼 있고요. 나머지는 전체 통합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개 정도, 6개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독립 유지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ㆍ군수님들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다만 조직이나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시장ㆍ군수의 재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하기는 어렵고 저희 의견은 항상 이렇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고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기술원은 직속기관이라 좀…….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저도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글쎄 그건 제 주관적인 판단이기는 하지만 저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는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고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주어진 노사협의회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일 이외에도 사적으로도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님도 잠깐 질문이 있었지만 저희가 시군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싶지만 시군은 사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연구 기반은 안 돼 있거든요. 주로 일선에서 보급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연구에 대해서는 다소 기반시설이라든지 연구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 농업기술원에 있는 연구직하고 시군에 있는 직원들하고 일대일 매칭을 해서 공통의 관심사항을 가지고 연구사업을 추진해서 그 결과를 시군에다가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일단 4개소를 먼저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것이 올해 처음 해 보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잘돼서 좋은 사례로 만든다고 하면 점차 더 확산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아직은 저희가 예산을 확정, 물론 예결위까지 다 통과돼서 확정은 됐지만 지금 예산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예산 최종 반영을 시키고 이거 시군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과제를 확정하면 시군 추경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연구는 안 돼 있었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저희가 시군하고 공동으로 기획했던 것들이 시군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을 했는데 첫 번째는 남양주의 딸기산업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 두 번째는 화성의 멜론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여주의 땅콩에 대해서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도의 사업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건 31개는 아니고 4개 시군만 선정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제 수요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시군에서 의사를 표시해 오면 저희가 우선순위를 선발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피드백 할 단계는 아닙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향후에는 저희가…….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렇습니다. 해서 결과에 대해서 성과를 하고요. 그 성과는 시군이 갖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일단은 최우선 고객은 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농업기술을 수용하는 농업인이 가장 큰 고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넓게 보면 우리 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도 다 포함되겠지만 1차 고객은 농업인이라고 보고요. 농업인들이 지금보다, 가장 지금 많이 드는 게 사실 노동력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도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축소돼 있고 많은 농업인들이 노동력 부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노동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스마트농업 그리고 기계화에 좀 더 선봉에 갈 수 있는 그런 쪽에…….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지금 시설재배 쪽들은 시설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향후 저희가 조금 더 연구하겠다는 분야는 노지 쪽에 대한 스마트팜입니다. 그래서 노지작물인 경우에는 콩이나 옥수수나 기타 여러 가지 원예작물도 포함돼 있는데 노지에서도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기계화하거나 또 생력화 하는 작업들을 좀 더 스마트하게 추진하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주곡작물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적정 생산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거기는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고품질로 가면서 생산량을 조절하는 쪽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거는 저희가 시범사업하는 개소 수하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거기의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일단은…….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예산은…….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예산은 전체가 저희가 시범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총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은 파악해서 별도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사업 내용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량작물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각종 원예작물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안정생산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병해충 방제라든지 그다음에 기상재해 대응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토양분석…….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지금 경기도 내 20개가 있고요, 그중에 토양분석실을 갖고 있는 건 전체가 다 갖고 있고 다만 안전성 분석과 관련돼서는 15개 정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분석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시군에서 생산한 농산물들이 소비자한테 가려면 중간에 안전성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 검증을 통해서 농약잔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 테스트해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시군마다 좀 다르지만 시군의 정규직과 그다음에 거기 공무직 그리고 비정규직 해서 보통 한 3명∼4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지금 연천에서 대상지를 물색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반영시켜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연천이라는 동네가 원래 집이 별로 없어서요. 그래서 좋은 집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조속히 찾아서 저희 직원들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게 작년에 일단 초안을 완성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 운영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선인장 농가들이 모여 있는 선인장연구회랑 같이 운영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작년에 기본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올해부터 운영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일반 농업인 교육은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요, 아주 경기농업대학 같은 전문…….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일반 농업기술, 일반적인 농업기술은 시군센터에서 운영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 여기 수원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렇고요. 저희가 꼭 학교 문제가 아니라 저희 그동안 곤충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들을 가을에 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도슨트 투어라고 그래서 우리 내부에 곤충 투어 하는 것들은 연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맞춰서 하는 것은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시흥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시흥시는 학교 프로그램 중에 곤충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이나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제 도 단위 거점센터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만들고요, 각 시군에서 운영은 시군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를 들여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들은 시군에서 운영할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거는 이미 작년에 다 수요조사가 돼서 시범사업하는 대상지는 다 정해졌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거의 대부분 시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31개는 아니고 저희 센터가 있는 데를 주로 가기 때문에 20여 개 시군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거점은 저희 도에서 하는 거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치유농업 농가를 육성하는 게 시군에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건 민간협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별도의 민간협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농가 육성하는 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가, 저희가 시군에 있는 것들이 지금 한 96개인가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 주로 교육농장이라든지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조금 더 진일보돼서 치유농업 형태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런 치유농업이라는 게 아직 제도가 완벽하게 정립은 안 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체험농장이나 교육농장을 하던 곳들이 치유농업 형태로 전환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치유농업 육성법이 만들어져서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정해져 있고요, 우리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인증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자격은, 인적 구성이나 그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이 정도는 갖춰야 치유농업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증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래서 이거는 농진청에서 하는 전국적인 규정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경기도가 제일 활성화돼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농수산진흥원하고 역할 분담을 했던 게 귀농 예정을 하는 분들은 농수산진흥원에서 교육을 하고요, 귀농이 확정돼서 농업기술이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예정이 아니고 아예 귀농을, 농사를 짓겠다 하고 오신 분들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사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하는 교육 중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후 컨설팅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강의식 교육보다는 현장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연령층은 다양한데요. 비교적 퇴직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는 퇴직자뿐이 아니라 젊은 층들도, 특히 2세 농업인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야간교육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교육 같은 경우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일단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간교육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것들이 안전과 관련된 거라서 야간교육을 하기에는 여의치 않고요, 또한 일반 농업인들도 야간교육을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사 섭외라든지 이런 문제도 야간교육을 하기에는 어려워서 교육생들의 수요를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야간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야간이라도 교육을 추가하는데 아마 현실적으로는 조금 쉽지는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생들의 참여도도 그렇고 강사를 섭외하는 문제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지금은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교육하는 것들은 시군하고 같이 해서 특히 최근에는 가장 활력화돼 있는 게 라이브 커머스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마켓을 통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인데요. 사실 이것들이 활력화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서 그런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공제품에 대해서는 특히 농산물 가공품들에 대해서 많이들 상품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초적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판촉활동보다는 어떤 가공품들, 농가에서 했거나 또는 1차 가공, 2차 가공에 대해서 가공품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각종 전시회라든지 장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온라인 시장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 지원하는 건 저희도 스튜디오를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에도 별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농가들이 온라인 시장에 선도적으로 많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사이드 지원을 해 주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주요 거점 시군에서 같이 농가들하고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고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분석해 보면 가장 큰 폐사 원인은 응애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응애라는 게 벌에 서식하는 일종의 진드기 같은 벌레인데 그 벌레가 파고 들어가서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떤 벌의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관리인들의 어떤 관리 역량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고요. 어쨌든 가장 큰 것은 꿀벌에 서식하는 그런 응애류가 가장 큰 건데요. 이 응애에 관련돼서는 전문 약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꿀벌을 따는 시기에는 응애를 방제할 수 없기 때문에 꿀벌 농사가 끝난 다음에 응애를 방제해서 겨울을 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시기적으로 방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꼭 3년은 아닙니다. 꼭 3년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좀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전문성하고 그다음에 형평성하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소들도 각자의 전문화돼 있는 전문성이 있는데 한 곳에만 오래 근무하다 보면 그분들의 생활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도 고려해서 적절히…….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런 문제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 디지털자료 관리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혹시 연구하다가 중간에 담당자가 바뀔 경우에 그동안 했던 과정들을 전부 다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담당자가 맡더라도 연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인력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고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물론입니다. 저희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초기 단계에서는 일단 연구보고서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이건 정책으로 반영될 건지 또 영농에 반영될 건지 아니면 학술로 갈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학술로 가는 것은 각종 학회 활동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소속된 학회에다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토양을 전공했는데 토양학회에다가 논문이라든지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직들은 대부분 다 학회에 1개나 또는 2개 이상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소속된 학회에다가 연구결과를 발표해서 그 신뢰성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위원님 지적하신 거 일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규 채용을 하다 보면 저희가 지금 공채 공개시험을 봐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사실 시험 잘 보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소 전문성이 약한 분야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배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선배들의 기술을 전수받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티 멘토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또 대학원 이상의 석사ㆍ박사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전문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고맙습니다. 저희 연구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석사학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원에서 의무적으로 석사학위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배들한테 좋은 경험과 또 전문성 기술을 습득해서 지속적으로 전문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국장 이기택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다가 기술보급국장으로 발령받은 이기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으로 알고요. 앞으로 저희 경기도 농업인을 위해서 또 농촌진흥사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안성센터 소장으로 있다가…….

○ 지도정책과장 조정주 지도정책과장 조정주입니다. 이렇게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좀 아까 저희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작년 말까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을 하다가 다시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도내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