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오늘은 계묘년 새해를 맞아 첫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토끼해의 기운을 받아 멀리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는 한 해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3년도 업무보고 및 조례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은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의 대안 제시 및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 현안추진TF팀 위촉장 수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및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 함께 경기도 장애인단체 현안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으며 김재훈 부위원장님과 박재용 위원님을 각각 TF팀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 위원님께 위촉장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제 두 분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선임이 됐습니다. TF팀 구성 위원 정식으로 이렇게 임명장 주는 게 저희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현안 및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설계하시고 만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경기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능식 보건국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능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우리 행정감사 끝나고 그다음에 본예산 다 끝나고 이제 처음 업무보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황을 봤더니 담당자들이 다 바뀌었어요. 아마 새로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중첩이 되고 많이 힘들고 그러시겠지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많이 공유를 하고 조금 더 좋은 정책으로 도민들께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정책들이 모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정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민원을 받는 그런 정책들도 많이 있어서 서로 공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개개인적으로 와서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업무보고도 많이 해 주시는데 행정감사 결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도민들께 홍보하느냐라는, 지금 업무보고받으면서도 느낀 것이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있는 것을 어떻게 현장에서 파악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낱낱이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장과 많이 소통을 해야 된다, 그 현장과 소통하는 기능은 저희 위원님들이 더 많이 하실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많이 할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반영도 많이 힘써주시고 업무보고받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의사상자와 또 보훈대상자와 여러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추가하신 것 같은데, 원폭피해자도 마찬가지고 좀 더 낱낱이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원폭피해자, 의사상자들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조금 그런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발굴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더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처음 조직이 바뀌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을 받고 그것에 대한 반영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위원님들과 많이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국장님, 잘 아셨죠?

○ 위원장 최종현 저희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분야들이 각자 파악이 다 되셨을 겁니다, 복지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한테 2023년도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별도 찾아뵙고 이렇게 브리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소통을 통해서 사업이 발전되고 또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위원님,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다 이렇게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도 관심 있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북부지역의 의원으로서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2023년 3월에 준공되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갈 시설들이 있을 텐데 그 들어갈 시설들이 몇 개소이고 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이인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 이인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가족지원센터라든지 이렇게 센터들이 몇 군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확실히 확인이 안 되셨나요?

○ 이인애 위원 그 내용 한번 조금 보고 자료 서면으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페이지로 36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가족기능 향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힐링캠프라든지 테마여행을 가족휴식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는데 어쨌든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다 같이 이동할 때에는 혹시 돌봄보조자가 함께 이동하는 건가요?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 이인애 위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발달장애인을 케어하는 부분들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휴식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휴식, 같이 가족이 전체로 이동할 때 발달장애인이 케어가 잘 되지 않으면 그게 어쨌든 간에 휴식이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힘듦이 추가로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돌봄보조자가 함께 가족휴식지원사업에 지원이 되면 조금 더 휴식이나 테마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족들의 안정된 휴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 이인애 위원 아마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 이인애 위원 돌보미도 같이 포함해서 가고 있어요?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어쨌든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에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19페이지에 보면 제가 북부지역 장사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울시 화장장에 대해서, 고양시나 파주시는 금액을 좀 저렴하게 해서 이용이 가능한 상황인데 북부에 장사시설이 없어서 어쨌든 다른, 그러니까 고양시나 파주시 이외에 다른 시에 있는 분들은 서울시 화장장을 이용할 때 금액을 크게 내고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북부에 계신 지역주민분들이 서울시 화장장을 이용할 때 고양시, 파주시 이외에도 조금 금액을 더 할인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가평에서 지금 화장장 신규 건립을 추진 중이긴 하지만 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와 논의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어쨌든 서울시 화장장을 이용할 때, 그렇죠. 그런데 다른 양주나 북부에 있는 여러 가지 시들이 있잖아요. 그 시들이 서울시 화장장을 이용할 때에도 고양시나 파주시처럼 할인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어쨌든 서울시랑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사실 시 차원에서 논의할 수도 있지만 혹시나 경기도가 같이 조금 개입해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여쭙는 거거든요.

○ 이인애 위원 네.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쨌든 저희 도 경기북부에는 화장장이 없는 부분들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어쨌든 화장시설을 이용할 때 조금 더 북부에 사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쨌든 당장 어떻게 답변을 주세요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좀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평 화장장이 시에서 의사 타진이 온 겁니까? 그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나오셔 가지고, 왔어요? 시군 의사가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 위원장 최종현 정확히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이인애 위원님하고 저한테,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김능식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복지 쪽에 인사 이동해서 업무를 맡으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대감도 크고요. 또 저 역시 업무를 하시는 데, 정책을 펼치시는 데 역할 할 거 있으면 최대한 역할을 해서 경기도 복지가 발전하는 데 한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의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해서 서로 이렇게 좋은 면들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좀 더 잘 부탁을 드리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있어서 제가 이거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강화해서 관심 있게 봐주십사 하는 부탁의 내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의사상자에 대한 할인율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사상자분들께서도 장애인 복지카드처럼 의사상자라는 카드를 소유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런 할인내용이 어떤 고궁이라든가 국립공원이라든가 적용되는 곳에 전달이 안 돼서 막상 출입하려고 하면 할인이 되고 있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한번 직접 같이 경험을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 있는데 지침이라든가 홍보가 안 돼서 현장에서는 적용을 못 받아서 좀 이해 충돌이 있고 또 불신의 싹이 되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확인했는데 정말 모르시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했는데 이 부분은 홍보를 강화해서 의사상자들께서도 할인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에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있어서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수렴되고 있는데 물론 뇌병변장애인들한테도 이 대소변 흡수 기저귀가 필요하기는 한데 사실은 척수장애인들이 많이 이걸 필요로 합니다. 산재사고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중도의 척수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화장실 이용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대소변 용품을 필요로 하는데 이거는 저희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뇌병변이라고 국한되기보다 저는 모든 장애인 중에 신청 가능한 사람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척수장애인까지 포함을 해서 확대 지급하는 방법도 필요로 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을 하실 때 척수장애인도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31페이지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많이 나타내 주셨는데 고유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지원도 필요하고 관심도 있어야 되고 또 정책을 앞서가는 그런 기능으로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현재의 조건을 보면 장애인 개별적인 단체들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위촉장도 받았지만 복지단체들에 대한 TF팀 활동을 하면서 어떤 환경을 좀 마련해 주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런 단체들이 이용하는 이런 기능보다는 복지정책을 도내에서 장애인단체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도민들에게 어떤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고유의 어떤 정보지원센터의 기능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같이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또 거기 안에 있는 단체들이나 장애인단체들이 좀 독립을 해서 또 경기도 협회의 기능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문제점에 의한 지적, 감사 이런 내용의 지도점검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이 단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이런 성장의 어떤 기본을 마련해 주면서 지도점검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뀐다면 우리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도 좀 성숙하고 또 어떤 정책에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 대한 좋은 이해 그다음에 종합지원센터에 고유 업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기능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6페이지를 보면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도모가 있습니다. 시범으로 3개 시에서 시범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며칠 전에 대회의실에서 발달 평생학습권, 특히 야학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나눔콘서트라든가 강의를 한 내용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여기에 대해 공부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정규학습권을 잃어버려서, 놓쳐서 좀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발달장애인들 위주로 평생학습을 시키는데 야학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에서 공신력 있는 야학에 대해서는 제가 간담회도 추진할, 토론회를 추진할 계획도 있는데 이 세 군데 외에도 타 지역에서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좀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그래서 정규학습을 놓친 장애인들에게 학습의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종사자 교육, 이런 분들한테도 지원이 갈 수 있게끔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고요.

이후 지금부터는 또 짧게 제가 우리 국장님께 한번, 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장애인식개선교육 받으셨습니까? 혹시 동영상으로 교육받으신 분들 계세요? 아마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많이 바쁘셔 가지고 동영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효성 있는 거는 대면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200∼300명씩 대규모로 모여서 장애인식교육을 받는다 하면 정작 그 목적과는 어긋나게 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라든가 또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있어서 많이 장애인 당사자들이 일자리 보장도 되고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우리 집행하고 있는 공직자분들께서 소규모, 적정한 인원에 있어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한다 할 때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셔서 직원, 공직자들이 소규모, 적정한 규모로 있을 때 꼭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대면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계획 잡아주셔서 실시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거는 장애인식개선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새 올해 장애인계 쪽에서 큰 국제 규모라든가 전국대회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특히 7월 달에 예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아인협회에서 국제농아인대회를 제주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돼 있고. 그래서 지금 다른 시, 광역단체에서는 벌써 예산 지원이 확보가 됐다라고 하는데 아직 경기도에서는 구체적인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필요하다면 추경 때 빨리 이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기다리지만 말고, 국제대회라는 그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데 또 경기도의 농아인협회가 주축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회에서 좀 성과가 있는, 정말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런 행사가 될 수, 구체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으로 먼저 정보를 알아서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국제대회는 아니지만 올해 수원 일대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에서 전국한마음교류대회를 또 개최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경기도에서 개최한 지가 거의 처음이 아닐까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 광역이 했는데 그 역시나 지금 9월 달로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본예산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1,500명 정도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대회에는 꼭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셔서 예산편성이 빨리 되고 또 소통이 돼서 계획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그런데요. 이거 하나만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의 사례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복지국장님께 좀 듣고 싶은데요. 지금 의왕 발달장애인 모자가구 특별 지원에 대한 중간쯤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발달장애인이 시설에서 어떤 성향이 이제 폭력성도 있고 또 케어할 수 있는 분들하고의 어떤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의회를 통해서 경기도와 해서 지금 이 두 분을 사례관리를 해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1분 정도로 해서 진행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습니다.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이거? 어느 분이 하시죠? 국장님이 아시면 국장님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인인데 종사자가 또 어떤 폭력성 이런 걸 견디지 못해 갖고 케어를 거부할 정도의 이러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이 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을 때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마련하는 쪽보다 솔루션으로 해 가지고 이 대상자에 대한 의료계 쪽에서는 어떤 영역에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될 건가 또 교육계 쪽에서는 어떠한 부분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러한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같이 솔루션으로 해 가지고서 케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굉장히 모범적인 발굴 사례고 또 좋은 경기도형 어떤 장애인 복지 발굴에 대한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찾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 오픈을 하셔 가지고 같이 의논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또 지치지 말고 계속 이런, 복지 쪽의 그래도 좀 좋은 복지니까, 그래서 또 발굴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발굴을 못 했다, 복지사각지대에서 발견이 안 됐다 이래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는데 이 건은 그래도 그런 제도를 통해서 발굴이 된 사례니까 꼭 그렇게 잘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재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재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의 18쪽에 보시면요. 맨 밑의 쪽에 노숙인 사회복귀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 찾으셨나요?

○ 윤재영 위원 그럼 거기서 또 밑에 보면 노숙인 자활근로 및 프로그램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보면 자활근로사업단 7개소 운영, 참여자 63명 자활급여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고 이게 7개소 운영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윤재영 위원 네.

○ 윤재영 위원 결국은 7개 사업단에서 사업을 실시한 결과 63명밖에 지원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 윤재영 위원 그럼 간단히 봐도 7개 사업단에서 사업한 거치고는 좀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 윤재영 위원 글쎄, 그래도 7개 사업단에서 하는데 63명이라면 결국은 한 사업단에서 10명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 윤재영 위원 그렇죠. 조금 저조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자격증 취득, 심리치료 등 15개 사업 추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15개 사업은 또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윤재영 위원 그러면 이게 15개 사업을 추진한 결과는 몇 분 정도 참여했는지 그런 것들 지금 자료 있습니까?

○ 윤재영 위원 224명.

○ 윤재영 위원 그럼 224명을 홍보나 그 사업에 참여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 윤재영 위원 네, 노숙인들이니까.

○ 윤재영 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어떤 전달 방법이 앞으로 더 강구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보니까 63명이 저조하게 이렇게 참여한 거는 사실상 홍보도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국장님, 앞으로 그러면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이런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있어요?

○ 윤재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이런 자활사업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 윤재영 위원 네, 설명 고맙고요. 2022년도까지 한 사업이나 거기에 대한 결과 또 예산 이걸 좀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 윤재영 위원 이거 뭐 간단히 국장님 말씀 들어 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충분히 되지가 않으니까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 윤재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광역자활센터 센터장님하고 오셔 가지고 윤재영 위원님한테 사업 같은 걸 설명 다시 드리세요. 지금 설명이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업들하고 내용들을 광역자활센터하고 와서 윤재영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그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이 워낙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뭐 일맥상통한다라고, 업무 자체는. 일이라는 게 비슷한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거의, 인사이동이 됐다 하더라도 빨리 아마 습득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궁금한 거 중심으로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궁금한 거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파로 난방비를 긴급지원을 하는데 이게 예비비로 하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총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얼마죠?

○ 박옥분 위원 지금 김동연 지사 긴급난방지원금이 저희 복지에 다 해당되는 건가요, 100%가?

○ 박옥분 위원 지역아동센터?

○ 박옥분 위원 지역아동센터 포함해서.

○ 박옥분 위원 문제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12월 달 건데, 작년 12월에 나와서 1월에 청구된 금액인데 앞으로 이 난방비 폭탄 자체가 계속적으로 몇 달은 가야 될 텐데 이 예산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 박옥분 위원 국가에서는 몇 달을……. 일시적인 건가요, 아니면 몇 달을 계속…….

○ 박옥분 위원 네. 어쨌든 1월 달에는 더 많이 나올 텐데 계속 어떻게 될지. 아무리 바우처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참 1∼2월 달이 걱정입니다. 특히 1월 달이 아마 한파가 계속 상당히 많이, 연일 많이 있어서 1월 달이 가장 좀 우려가 되고요. 향후 국가 재원도 한계가 있을 텐데 많이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국가 정책이 나오면 도가 어떻게 매칭할 건지 신속하게 대응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사실은 이렇게 정해진 데 말고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복지대상자들이 또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많이 찾아내는 것도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인데 그거에 대한 대응도 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세 모녀와 같은 그런 일들이, 추위에 떨거나 아니면 정말, 요즘 세 모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온 가족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같이 31개 시군의 복지 담당자들과 소통하시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복지재단하고 사회서비스원이 새롭게 기관장들이 임명이 됐는데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난 행감에서도 많이 나왔고 혁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국장님이 업무 파악하셨을 때 두 기관 상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그게 어쨌든 복지국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관리감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 기관장이 있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혁신의 진행 속도가 임명된 지는 물론 얼마 안 됐지만 그렇게 신속하게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것도 좀 보셔야 돼요. 물론 이 부서에 대해서만 해도 일이 많으시겠지만 수시로 소통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 내부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 박옥분 위원 아마 많은 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인사이동도 많고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하는 것 같은데 보셔서 관리감독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당연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 예를 들어서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거 역시도 국장님께서 전달체계의 투명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중적으로 이중적 어떤 전달이 되고 있지 않은지, 중복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잘 살피셔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올해 원년으로 삼으셔서 누가 봐도 이 복지가 좀 투명하고 전달체계가 투명하다고 하는 것들을 체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나름대로, 국장님이 고른 배분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나름대로 기조를 가지시고 올해는 복지에 오셨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활동하게 되는 시기가 도래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아마 제일 힘들었던 그룹이 노인하고 장애인이었을 거예요. 집에 갇혀 있었고 밖에 활동이 제한돼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 세대들이 나와서 이제 활동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노인하고 장애인들의 접종률이 낮아요. 그래서 어쨌든 복지국에서 그걸 독려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맞을 수 있게는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그냥 우려의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들이 다 바뀌셨어요, 장애인과장님 외에. 그렇죠? 6개월 동안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친해져야 되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 좀 할게요. 보니까 페이지 12페이지에요, 우리 독립유공자 후손 관련해서 사업이 있는데요. 후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이 다섯 가구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1억 원씩.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할 계획인가요? 선정이 됐나요?

○ 황세주 위원 다섯 가구면 좀 적은 가구 수이기는 한데.

○ 황세주 위원 그럼 주거를 개선할 건데 직접 방문도 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주거환경개선이면 대체 어떤 환경개선을 하실 계획인 거죠? 1억 원이 돼서. 한 가구당 1억 원 맞죠? 다섯 가구가 1억 원인가요, 예산편성이? 다섯 가구가.

○ 황세주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상당의?

○ 황세주 위원 아니, 좀 적은 가구인 것도 같아서. 뭐 시범사업으로 해 보시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많을 것 같지는 않아서?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이게 하게 되면 저희한테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제가 작년에도 긴급복지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보니까 참고자료를 잘 해 주셨더라고요. 예산액이랑 집행액이 있는데 집행했던 액이 적어요. 홍보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제가 그때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홍보 부족 지역이 있어요. 보니까 지금 받은 자료에서 봐도 의왕ㆍ가평ㆍ하남은 80%대거든요. 어떻게 홍보할 계획이신지 혹시 계획 갖고 계신가요? 보니까, 국장님의 생각을 좀.

○ 황세주 위원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 황세주 위원 제한적이에요?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가구를 좀 발굴할 수 있게 지역에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은 인력이 부족해요, 이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한. 그렇죠? 사업은 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집행부가 부족하다 보니 이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기회도 있거든요.

○ 황세주 위원 인력을 좀…….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실제로 콜센터에 그런 택배나 이런 데서 연락을 해 주시는 경우가 있나요, 케이스가?

○ 황세주 위원 있어요?

○ 황세주 위원 아, 제보를 많이 하시는 저기가 있겠구나.

○ 황세주 위원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이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잘 취합은 해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페이지 50페이지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지금 장애인 종별현황을 보고하셨는데 이거를 성인하고 아동하고 구분해서 해 주셨으면 좀 더 보기가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동에도 지체, 뇌병변 이거를 나눠서 통계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 사업을 30페이지 장애인 아동 재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궁금한 게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을 21개소로 할 계획이에요. 그렇죠, 보니까? 도 11개, 시군 10개인데요. 이것도 혹시 선정이 됐나요?

○ 황세주 위원 네, 페이지 30페이지요.

○ 황세주 위원 는 건가요? 제가 지금 개소가 생각이 안 나서.

○ 황세주 위원 자료 좀 주시겠어요?

○ 황세주 위원 사실은 저도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장애인 재활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이 실제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장애아를 끌고 치료되는 병원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공교롭게도 거의 한부모 가장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한부모가 경제활동도 하면서 아이 치료도 도맡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재활할 수 있는 기관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리고 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장애인과장님! 복지과장님! 작년에 연구용역 진행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결과물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연구용역.

○ 황세주 위원 아니죠. 장애인 관련해서 기회소득. 그것 때문에 연구용역 넣었잖아요.

○ 황세주 위원 언제 볼 수 있을까요, 결과는?

○ 황세주 위원 아직 예정이 없나요?

○ 황세주 위원 그럼 언제 정도 완료가 될 계획이죠?

○ 황세주 위원 아, 6월 달?

○ 황세주 위원 저는 상반기 내에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 봤는데 좀 어려운가 보네요.

○ 황세주 위원 용역자료 나오면 저희한테도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새로 복지국에 부임하신 거 환영합니다.

○ 양우식 위원 우리 국장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던데 어떤 그런 평가를 받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러신가요? 저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직전에 계셨던 곳이 어디시죠, 근무지가?

○ 양우식 위원 오산시 부시장으로 계셨었나요?

○ 양우식 위원 그럼 오산시 부시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경기도의 복지를 바라보면서 어떤 점이 문제점이었다 이런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신지요?

○ 양우식 위원 경기도의 복지사업에는 문제가 없다?

○ 양우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전임 이재명 지사의 복지정책과 지금 현재 김동연 지사의 복지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양우식 위원 아니, 복지국장님 부임하신 지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은데 기관장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개념 정리를 안 하시고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 양우식 위원 국장님, 전임에 있던 복지국장님은 김동연 지사님하고 면담을 못 해봤다고 그래요. 근데 이재명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복지사업을 통해서 지금의 그 어느 정당의 대표까지 오르고 한때는 대권주자로서의 역할까지 했었단 말이죠. 복지가 가지는 중요성은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지국장으로 부임하면서 기관장에 대한 철학, 경기도의 복지정책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소 너무 이렇게 소극적이지 않으셨나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런 다양한 복지정책에 대해서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인지 큰 틀부터 좀 다시 한번 설계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양우식 위원 아니, 왜요?

○ 양우식 위원 김동연 지사의 복지정책은 아직 안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말씀해 보세요.

○ 양우식 위원 저를 가까이 두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행정감사 준비하시면서 많은 질책도 받고 잘못도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또 국장님의 그런 위트 있는 답변이 지금의 이런 복지를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럼 제가, 국장님들도 인수인계하시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시죠?

○ 양우식 위원 양우식 위원에 대해서는 어떤 인수인계를 받으셨어요?

(웃 음)

○ 양우식 위원 좋습니다. 그럼 제가 복지국이 얼마나 업무를 잘못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지적했던 게 복지국에 있는 잘못된 조례, 과다한 조례를 모두 정비를 해라라는 게 제 행정감사의 주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23년도 복지국에서 조례 정비 계획을 갖다가 좀 제출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온 게 이제 딱 두 장을 갖다가 이렇게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서…….

(복지국장을 향하여) 국장님! 여기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딱 두 장을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두 장을 보면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6건을 얘기하는데 저희 조례가 몇 개 있습니까, 저희 복지국에? 국장님. 지난 국장님하고 똑같은 지적을 받으시는군요.

○ 양우식 위원 조례가 무엇인지 가장 기본이 되니까 과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6건을 갖다가 저한테 제출을 했는데 이게 보면 각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들 그걸 6월 달까지 개정하고 검토해서 7월 달에 실적보고를 하겠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내용이 이런 여섯 가지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요약하라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수인계서가 그런 정확한 내용들이 없었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복지국 소관 조례 87개를 각 조문의 각 항별로, 각 호별로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부터 파악을 하고 그 조항 각 호에 따라서 이 조문을 살릴지 제정, 개정할지 폐지할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였어요. 그 서류를 제출을 잘못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수없이 많은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제출하시는 거 옳지 않습니다. 다시 가셔서 복지국에 다시 한번 모이셔 가지고 회의하셔 가지고 여기 전문위원실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부터 다시 재점검을 해야 되는지 다시 작성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이거.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복지국 안 바뀝니다, 이래서. 제가 경기복지재단 해체도 주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 보시면 복지국에 이렇게 오신 거 후회하실 거예요, 정말. 이런 식으로 업무 보지 않도록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잘 한번 이렇게 좀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 양우식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양우식 위원 네, 애로사항 그 말씀은 제가 잘 가감해서 듣고, 제가 그 정도로 세분화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만큼 많은 허점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섯 가지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정리해 갖고 오면 이거는 업무 안 하겠단 얘기예요. 이건 업무의 기본적인 성의 문제입니다. 이걸 위원님들한테 미루실 얘기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얘기를 정리하시면 잘못된 조항이 있고 현재 상황에 안 맞으면, 현시점에 안 맞으면 바꿔야죠. 다음에 가서 그게 필요하면 다시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면 되죠. 그게 우리 의원님들이 해야 될 역할인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복지국장님의 답변이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양우식 위원 네. 자, 이어서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복지국이 이제 대대적인 조직의 개편이 됐어요. 복지국이라는 명칭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무색하다 할 정도로 많은 사업들이 빠져나갔는데 복지국에서 가장 23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뭡니까, 국장님?

○ 양우식 위원 제가 이렇게 복지국 조직 개편된 거 보면 ‘이제 경기도의 복지국은 명칭을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사업과 장애인사업, 이거 외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청년사업만, 청년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청년들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제가 아는 복지라는 개념은 인생주기 전반에 걸쳐서 모든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도의 복지는 노인과 장애인 분야만 이게 우선시하는 건지, 아니면 내팽개쳐진 건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동연 지사의 복지사업에 역점사업이 보이지 않는다. 국장님의 답변에서 경기도의 현 지사님이 바라보는 복지국의 실태가 이렇다. 그러니까 제가 복지재단의 해체를 얘기하고 재정립을 얘기하고 이렇다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지사님을 뵈시면 복지국 이름부터 다시 개편을 해 달라, 전 이게 맞다고 봐요. 노인장애인복지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보고하신 자료에서 보면 김동연 지사님이 가장 중요시한다는 ‘기회’라는 단어 표현들이 모두 다 사라져버렸어요. 지사님은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의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을 면담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봐 주시고 정말 23년도에는 경기도에 새로운 복지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조금 더 해도 괜찮을까요?

○ 위원장 최종현 네, 5분 추가질의까지 해 주세요.

○ 양우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세부적인 거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건강국에서 의정부에 있는 지방의료원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건강국에다가 요구한 사항이 의정부병원을 옮길 때 화장장을 같이 포함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화장장과 병원과는 상반된 시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복지국에서는 가장 해야 될 사안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공공의료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또 노인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생애주기에서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잘 모시려면 화장시설도 중요한데 유일하게 지금 화장장이 없는 곳이 동북부고 의료원도 동북부에서, 의정부에서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의료원 같은 시설은 신도시의 좋은 곳에 설치가 되고 화장장은 동북부 어느 곳에도, 입지가 나쁜 곳에 설치가 되고 그거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이게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의료원과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각각의 법률안이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건강국하고 어차피 같은 위원회에 있으니 한번 협의를 하셔서, 복지국하고 건강국이 같이 협의를 해서 의정부의료원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장사시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가 병원 내에 장사시설을 설치하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 시군이 가점을 받고 그 신청하는 시군이 장사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런 걸 같이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하나의 경기도형 복지모델이 될 수 있는 거고 복지위원회 성과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한번, 제가 건강국에도 내일 질의를 할 테니까 같이 한번 협의하시고, 뭐 회의도 좋고 간담회도 좋고 현장 가서 실태조사도 좋고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양우식 위원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하시고 의정부병원 이전이 시급하다고 하지만 같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논의하고 다음 총선 이후에 해도 충분하거든요. 밖에 이상한 소문이 너무 흉흉해서 그렇습니다. 같이 노력 좀 한번 해 보시자고요.

자, 그래서 좀 세부적인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보고하신 자료들을 보면 위기가구 발굴 관련된 시스템, 콜센터 보고사항이 있는데 이 실적을 얘기하고 나서 여기에 사례는 하나도 없어요. 위기가구 발굴해서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양우식 위원 그렇다면 대표적인 거, 이렇게 해서 이런 사건과 아니면 이런 위기가구를 갖다가.

○ 양우식 위원 준비해 갖고 오셨습니까?

○ 양우식 위원 네, 말씀해 보십시오.

○ 양우식 위원 네, 좋습니다.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는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만약에 과거의 그런 입에 담기 어려운 사건들과 유사한 사건이 올해 또 발생하면 이런 사업들이 잘못 운영된 것에 대한 질타를 또 강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담소가 아닌 정말 위기의 발굴을 위한 그런 번호로써 도민들한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하셔서 사후처리까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매뉴얼을 꼼꼼하게 한번 좀 만들어 주십시오.

○ 양우식 위원 복지위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상처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잘 될 거라고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국장님이 조금 더 노력하셔서 이번 복지위는 더 건강한 복지위가 될 수 있도록, 지난 상처 다 치유할 수 있도록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우식 위원 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양우식 위원 네,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산시에는 복지를 잘 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국장 소임을 다하실 때 복지국, 경기도를 위해서 내가 그만큼 노력했고 잘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우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지사와 김동연 지사는 엄연히 지사의 정책과 철학이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국장님은 김동연 지사의 정치, 복지정책 철학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없어. 아까 양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죠. 복지의 방향이 틀리면 그 틀린 방향에 대해 정확히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경기도의 복지국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재명 지사와 김동연 지사는 복지의 방향이 틀린데 그걸 정확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공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아시고 경기도의 복지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틀리니까 그걸 정확히 말씀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그 방향을 담아서 복지사업이라든가 해서 담을 수 있게 노력하시는 게 복지국장님의 위치인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 거는 “틀린 게 없다.” 틀린 게 없지 않잖아요. 틀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잘 공부하시고 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복지국의 간부명단을 보니까요. 국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과장님이 다섯 분이신데 김영희 과장님 빼고 다들 1월 달에 새로 부임하셨어요.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다만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또 밑의 팀장급들도 대거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 업무에 대한 숙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고한 내용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최근에 민생문제 해 가지고 전 국민들이 참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는 난방비에 대한 부분, 경기도에서 대책을 내놨는데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수급대상 가정 중에 생계ㆍ의료를 제외한 노인가구만 해당되게 해 놨어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니까, 이 연유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렇다면 65세 이하 생계ㆍ의료급여의 대상자가 아닌 기초수급대상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다음 두 번째, 아울러서 두 번째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파쉼터라고 해 가지고 경로당을 한파쉼터로 지정을 해 놓고 나서 4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 주셨는데 경기도 전역을 살펴볼 때는 각 시군별로도 차이가 있지만 의정부나 의왕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대거 한파쉼터로 지정을 안 해 놨어요. 이런 데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아울러서 한파쉼터 같은 경우는 그 이유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경로당의 난방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하려면 재난기금으로 할 게 아니고 예비비로 했으면 한파쉼터라고 굳이 구분을 하지 않고 일반 경로당을 다 지원할 수 있는데 재원 자체를 재해재난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한파쉼터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파쉼터로 지정이 안 된 의정부나 의왕의 대부분의 경로당들은 다 제외가 되고, 물론 다른 시군도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의 기본적인 확충의 근원서부터 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 한파쉼터로 지정을 해 놓고 나서 정액 지원이 아닌, 이게 정산 지원이죠. 그러니까 차액을 보전하는 거죠. 정산방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20만 원씩 정액 지원합니까? 그게 결정이 됐나요? 각 시군에 그렇게 여러분 행정공문으로 해 가지고 보냈나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20만 원을 2회 지원하잖아요? 자, 그러면 20만 원 주고 예를 들어 가지고 18만 원만 실제로 보전을 하게 되면 2만 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김동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정액 지원이 아니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뭐 이런 데는.

○ 김동규 위원 그렇죠.

○ 김동규 위원 오케이, 네. 행정적으로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그러면 차라리 경로당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난방비로 지원이 되면 이게 얼마든지 난방비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딱 기간만 정해다 보니까 2만 원이 남든 3만 원이 남든 이것을 전부 다시 정산 후에 돌려받아야 되는 이런 회계처리를 현재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게 행정적으로 더 정확하고 어떤 게 더, 쉽게 말하자면 20만 원을 줬다가 18만 원이니까 2만 원 내놓아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를 물어봤으니까 차례대로 국장님이든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든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국장님! 국장님의 답변은 쉼터 지정은 시군의 사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난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쉼터가 아닌 경로당은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 김동규 위원 스스로 우리가 그러니까 재원을 재난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경로당에 들어가야 될 것이죠. 우리가 한파쉼터를 지원한 게 아니라 지금은 온 경로당을 지원해 달라고 경로당에서 난리인데 우리 경기도는 한파로 지정된 곳만 지정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의왕이나 의정부나 31개 시군에서도 새로 생긴 데는 그게 별도의 지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데는 다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경기도 행정이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하자고 하고 예비비로 해서 했으면 되는 건데 경로당을 지원하려고 했지만 재원이 재난기금이다 보니까 경로당 지원이 안 돼요, 그 예산은. 그래서 한파쉼터로만 해 버리니까 경로당이 대거 누락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예비비로 별도로 더 예산을 추가해서 누락된 데를 더 지원을 하든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동규 위원 국장님! 대상을 선정하는 이 부분에 범용 격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로당이면 경로당이 다 들어가야 된다. 뭐 소상공인을 제외한 것은 그건 집행부의 고유업무지만 그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일괄적인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즉 한파쉼터를 지원하는 게 일반적인 방향이 아니고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는 게 일반적인 방향이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재원이 없다 보니까 예비비로 했으면 문제가 없었던 건데 재난기금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경로당이 제외돼 버린 것 아닙니까, 한파쉼터에서 제외된 게. 이걸 인정하고 말씀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지금 묻고 있잖아요. 31개 시군에서 한파쉼터로 지정되지 않는 경로당의 숫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 경로당에 속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 김동규 위원 그건 역방향으로 가자는 것이고요. 그러면 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경로당 다 빼버리시고 그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거 묵살해 버리시고 경기도가 욕먹으면 돼요, “우리 돈 없어서 그래.”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 국민들이 난방비 인상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 먼저 지원하자. 국가가 하고 안 되면 경기도에서 하고 안 되면 지자체에서 하자라는 쪽으로 해서 각 기관마다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계층을 정했으면 그 안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일단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00곳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

○ 김동규 위원 아울러서 65세 노인가구에서 개별가구 빼놓은 기초수급자 대상에 발생되는 사각지대는 어떻게 하실 건지.

○ 김동규 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로 지정이 되는 것은 결국은 기본적인 생활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가 우리 사회가 최저수준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사회보장제도로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노인이건 아동이건 여성이건 청년이건 장애인이건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다 구분해서 종합적으로 하는데 이걸 65세, 노인가구, 개별가구로만 딱 정해버리니까, 생계ㆍ의료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제외된 기초수급가구는 난방비가 안 올랐습니까? 국가에서 면제해 줍니까? 이것도 똑같은 경우예요. 경로당이면 경로당 전체가 갈 수 있도록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고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라면 기초수급자 가구 전체가 가야지 그 안에서 어려운 것은 똑같은데 의료급여하고 생계급여 대상으로 해서 노인ㆍ개별가구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제외된 분들이 어떻겠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난방비 인상으로 월 20만 원이 인상이 됐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 이 기준이 발표되고 나서 많은 항의가 왔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는지요. 또 시군에서도 이것은 당연히 경기도에서 구조적으로 해결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을 것 같은데.

○ 김동규 위원 네, 하십시오.

○ 김동규 위원 국장님! 사각지대 발생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별도의 재원을 만들어서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든 꼭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시급성을 가지고 대처를 하다 보니까 잘했다고 하지만 세세히 따져보면 사각지대 발생하고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는 것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들을 추후에 가지고 저희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라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해 주세요.

○ 김동규 위원 사각지대를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이고 시군하고는 이 문제를 어떻게 협의를 해 가지고 할 것인지.

○ 김동규 위원 저 같으면 국장님처럼 답변 안 해요. 심층적으로 알고 있는 도의원이 구체적으로 사각지대가 이렇게 됐으니 예산부서, 우리가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겠다가 아니라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은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시종일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답변은 결국은 보고하기 전이나 보고한 이후나 변화가 없을 것을 예측하게 해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세세하게 따지는 것은 좀 그렇지만 이 문제는 워낙 급격하게 대두된 문제여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답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추가질의까지 다 쓰셨습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다. 김동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파쉼터 지정된 곳에 아파트 경로당도 들어가 있나요?

○ 위원장 최종현 그럼 아파트 경로당은 난방비, 전기세 다 아파트 관리비로 대주잖아요. 거기는 들어갈 게 없는데.

○ 위원장 최종현 있어요?

○ 위원장 최종현 제 생각에 어쨌든 뭐 아파트 부분들은 난방비 지원되는 아파트 거의 다 많으니까, 경로당에. 그런 거 빼고 나머지 부분들이 얼마 되는지 좀 조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김동규 부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질의 다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저희 중식시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몇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한파쉼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경로당이나 한파쉼터는 대체로 환경이 비장애인들, 어르신들 위주로 돼 있는데 꼭 한파에 대한 그런 지원을 볼 때 장애인에 대한 쉼터라든가 장애인들에 대한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 있게 발굴을 해서 장애인들의 쉼터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장이라 하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이라 하면 앞날의, 앞으로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전문성 있게 진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에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전문성을 발휘하면 개선점이 빨리 나오고 또 그 개선안대로 추진해 나가다 보면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산하 공공기관 중에 장애인 전문기관들이 좀 있는데 특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든가 또 누림센터라든가 또 장애인 판매시설 등 장애인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공공기관장들이 비장애인이 계신다고 해서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장애인식개선 강사자격도 있고 또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부터 장애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평등하게 비장애인들에 대한 장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에 있어서는 이런 장애인 당사자의 전문성도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많이 양성되고 또 전문성에 의해서 또 계속 경험을 위한 전문가로도 많이 성장한 그런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장애인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그간에 계속 평가가 된 상황에서 좀 더 나은 발전적인 그런 방향에 있어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전문성 있는 분들이 그런 공공기관장으로 계시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어려운 질문인가?

○ 박재용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계시고 있는데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해성 있는 발언이 아니라 그런 공공기관에서 좀 더 전문성 있고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문제점 개선, 문제점이 발견되고 개선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빠르게 또 공감대 형성이 돼서 될 수 있고 또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어떤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기관의 발전을 더 이룰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아니고 기존에 해 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평가가 좀 돼야 되고 또 앞으로 그런 자격이 있을 때는 좀 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로 같이 고민하면서 또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지 또 장애인들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드리고요.

경기도에 사회복지공무원이 2022년 12월 달 현재로 보면 5,491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2017년도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3,142명인데 5년 동안에 거의 한 74%가 늘었어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늘었는데 우리 경기도민의 복지 만족도가 과연 높아졌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전문가가 많이 늘어났으면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저도 장애인 당사자이고 또 경기도민으로 봤을 때는 복지 전문가가 늘어났지만 복지에 대한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가 더, 복지 사각지대가 더 늘고 있지만 줄지는 않고 있는 부분이고 또 새로운 변수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발견되지 않는 그런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미흡하다. 또 현장에서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책에도 불신과 기대를 못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께 또 우리 경기도청 공무원들에게 바라는 바는 지역 읍면동 협의체에서, 가장 최일선에서 그런 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가, 전담요원들한테 좀 더 보장성 있고 아까 얘기 나왔던 그러한 어려움,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에서 책임을 져줘야지만 최일선의 사회복지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만이 현장에서부터 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원의 증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 현실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잘 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그런 복지사들에 대한 역할, 거기에 대해 잘 할 수 있게끔 보장체계 이런 부분들이 마련돼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위탁기관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 센터장, 시설장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관에 대한 업무 특성상 장애인 당사자가 꼭 필요할 수 있고 그분들로 인해서 그 단체가 좀 더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깊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 대표 교체할 때는 적극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가점을 주든 아니면 동등할 때는 장애인 당사자를 임명하는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없으시죠? 식사할 시간이 다 돼서.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의견들은 신속하게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회의 때까지 위원님들에 대한 모든 개별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원미정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대표이사께서는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 박옥분 위원 새해 맞이해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또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업무보고는 말 그대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행감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고 궁금한 거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27페이지에 보면 복지 분야 정책연구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분명히 연구하시는 분들이 한 분당 몇 개씩 하느냐고 여쭤봤었죠?

○ 박옥분 위원 근데 한 일고여덟 개라고 그러셨던, 8개 정도?

○ 박옥분 위원 그런데 보니까 2023년도는 그럼 몇 건 예상하고 계세요?

○ 박옥분 위원 그러게요. 행감에 지적한 거가 반영이 안 됐네요?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연구원들을 더 확대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옥분 위원 질적 연구를 위해서.

○ 박옥분 위원 8건만이 아니라 실제로 31개 시군에 위탁 연구도 있을 것 아닙니까?

○ 박옥분 위원 포함해서요?

○ 박옥분 위원 네, 그러게요. 어쨌든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수탁과제는 더 많이,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역할도 많을 텐데 그 뒤에 보면 또 북부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는 연구원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북부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조금 반영은, 보고는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연구 관련 먼저.

○ 박옥분 위원 지난번에는 어쨌든 몇 명이 가서 연구도 해 봤던 거죠?

○ 박옥분 위원 해 봤고 지금 지리적으로 여기 남부에 계신 분들이 이제 북부의 어젠다를 연구하는 건데 한번 질적으로 분석하셔서 효율성을 좀, 바로 조직개편을 하지 마시고 효율성을 분석하셔서 이게 당연히 북부이기 때문에 인력배치 그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번 여기서 어쨌든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는, 서로 윈윈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 박옥분 위원 그렇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부를 꼭 인력배치를 서너 명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사실은 회의적이니까 이번에 한번 결과를 보시고 의논하셔서…….

○ 박옥분 위원 연구기관이 어쨌든 경기도에도 GRI도 있고 또 가족여성연구원도 있고 연구조직들이 있고 또 교육청에도 연구기관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데도 다 북부에 별도의 연구기관을 두지는 않거든요.

○ 박옥분 위원 있어요? 경기연구원이 있습니까?

○ 박옥분 위원 몇 명 정도. 경기연의 이, GRI 있습니까?

○ 박옥분 위원 거기 있어요?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저는…….

○ 박옥분 위원 차원에서.

○ 박옥분 위원 장기적으로 분도의 개념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건 좋으나 우리 같은, GRI는 워낙 규모가 큰 데죠. 200명이 넘고 한데 저희는 소규모에서 그것까지 또 나눈다는 것 자체가 효율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 박옥분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34페이지 보면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사업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부분은 국가 시스템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떠신가요?

○ 박옥분 위원 상담만 하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실제로 650건 수행을 목표로 했는데 상담은 그런데 실제로 실효성은 몇 프로 정도인가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박옥분 위원 이게 불법사금융이 여러 기관에서 피해지원사업들을 하는데 그중에 우리도 일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복지재단에서 이것을…….

○ 박옥분 위원 대부분?

○ 박옥분 위원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홍보 방법은. 이거 상당히 홍보가 중요한 것 같은데.

○ 박옥분 위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고 사실은 우리가 디지털성범죄원스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서 찾기도 하지만 실제로 삭제 기능도 있고 뭐든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상담을 해서 토스해 주는 형식인 거잖아요. 직원이 몇 명이에요?

○ 박옥분 위원 3명이. 3명이…….

○ 박옥분 위원 3명인데 79건이라는 거예요?

○ 박옥분 위원 해결한 건이? 상담은 많고?

○ 박옥분 위원 아까 650건은 뭐예요?

○ 박옥분 위원 대부분 이쪽의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나요?

○ 박옥분 위원 연세 드신 분이에요? 은행의 경험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 박옥분 위원 계약직인가요?

○ 박옥분 위원 정원 안에 정규직으로 돼 있어요?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고요. 마지막으로 처리결과 중에서 53페이지에 이사회가 여성의 수가 20%밖에 안 되고 청년통장 지급이 20%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마지막으로 기관평가 지난해 몇 받으신 거죠? 몇 급 받으셨어요?

○ 박옥분 위원 나등급이면…….

○ 박옥분 위원 라?

○ 박옥분 위원 나름대로 기관장으로서 올해 목표를 무엇으로 갖고 계신가요?

○ 김미숙 위원 가.

○ 박옥분 위원 김미숙 위원님이 기관장이신가 봐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지난해에 여러 가지 평가들이 많이 있었고 물론 대표이사님이 안 계셔서 나타나는 문제도 있었고 또 구성원 자체가 역동성보다는 상당히 폐쇄성이라든지 내지는 전체적으로 좀 기운이 없다고 할까요,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2023년은 토끼의 해로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활기차고 생산적인 그런 경기복지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네, 많이 소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제영 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 이제영 위원 업무보고를 위해서 직원분들도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표이사가 오셔서 복지재단이 올해 새롭게 더 도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리라고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보면 7-2에 북부센터가 형식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북부센터가 만들어진 걸 보면 복지재단은 경기복지미래재단 출범이 2007년도에 했고 북부재단은 2020년도에 개소가 됐어요. 2년이 조금 더 됐는데 지금 북부센터가 개소되면 거기 기존 인력에서 개소가 되는 거잖아요, 북부센터가?

○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 기능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북부센터에 맞는 직원들, 간부들을 뽑아서, 그쪽에 거주하는 분들이 사실은 거기서 근무를 해야 이게 역할이 제대로 되는데 기존에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그쪽에 가서 근무해야 되는 형식이 되고 있죠?

○ 이제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서 출퇴근 시간에 의정부까지 가려고 하면 거리는 짧은데 시간으로 보면 이게 정상적으로 출퇴근이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 이제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북부센터 개소를 할 때 그러면 정원을 더 늘려 받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뽑아서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걸 그러면 어떻게 치유할 거냐 하는 노력을 빨리 해서 그쪽 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쪽에 별도 정원을 받아 가지고 뽑으면 그럼 본인이, 여기 사는 분이 그쪽에 희망을 해서 왔으면 출퇴근 시간이 뭐 2시간이 걸리든 3시간이 걸리든 그건 얘기할 바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존 여기 수원에 근무하는 걸로 해서 여기에 취업이 됐는데 느닷없이 거기에 센터를 만들어서 “너 그리로 가라.” 이렇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럼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이런 문제가 이게 우리가 원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는 없이 중간과정에서 잘못된 것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복지재단에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고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근본적인 방법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이제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진단을 정확하게 하셔서 정말 복지재단이 북부센터 개설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떤 게 바람직한 건지 여기에 대한 처방을 해서 정말 그쪽에, 점차적으로 복지수요는 증가가 되지 감소되지는 않잖아요?

○ 이제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증가되는 수요를 그러면 그쪽에 맞춤형으로 해서 정원을 더 받든지 이렇게 해서 인력을 고용해서 해야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 취임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셨거나 어떤 답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김동연 지사님의 공약 중에 분도 공약이 있잖아요?

○ 이제영 위원 지금 아까 북부센터가 특화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특화사업이 아니라 이게 나눠지는 이런 개념으로 준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생각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인 준비가 돼야 이게 차질 없이 되는 거지 2020년도에 어떤 목적으로 북부가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균형발전을 하려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조금 늦더라도 해야 이게 되는 건데 홍보를 위해서, 마치 이게 북부센터만 만들면 그쪽에 뭐 복지가 제대로 실현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실제 속내는 아니다 이거죠. 그거는 정치인, 공무원이 그게 자기의 실적을 과대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일을 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지금은 분도를 한다라는 지사의 공약도 있으니까 기회가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여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같이 협력하면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공무원도 무기계약직 들어왔다 공무직 전환되고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화하라고 하는 게 위에서 그렇게 강제로 권고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직원을 채용할 때는 거기에 맞는 직원을 채용해서 쓰는 것과 그렇지 않은 목적으로 해 가지고 정규직화한다고 해서 그게 일이 똑같이 효과, 효율적이라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그럼 이런 기회에 그런 부분도 조직을 운영하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그건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으로 뽑아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하면 그런 대안을 지금부터 제시를 하고 자꾸 요구를 해야 그게 정원에서 증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비정규직 해서 숫자만 늘려놓고 일을 하면 이게 효율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근본적인 치유를 하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뭐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지나가면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지 해를 지나갈수록 1년, 2년 뒤에는 그게 다 치유가 되는데 전혀 치유가 안 되고 있잖아요?

○ 이제영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전자에 전문성과 이런 걸 다 갖춘 대표이사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간부님들도 복지 쪽의 다 전문가고 오랜 경험과 열정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해는 그런 복지의 틀을 정말 제대로 갖춰서 조직부터 정비가 돼 갖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이런 기회에 뭔가 복지서비스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대표이사님 또 간부님들, 직원분들 진짜 열정을 갖고 국민들이 올해가 굉장히…….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5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작년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어려운 것을 극복하는 것은 뭐냐? 희망이에요. 내가 조금만 견디면 국가든 자치단체든 누구든 나를 도와줘서 내가 죽지 않게끔 뭘 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있다라는 희망이 있을 때는 견딥니다. 근데 그게 없을 때는 결국에는 포기하고 이게 사건사고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실현하는 분들이 공무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모세혈관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복지재단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그게 바로 저는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초 시작됐고 업무보고도 됐으니까 아마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겠지만 이 자리에서 저뿐이 아니라 또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실 텐데 그런 걸 잘 경청하셔서 정말 2023년도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해가 아니라 복지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런 해를 경기복지재단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5페이지의 예산현황 중에 잉여금이 4억 정도 있는데요. 그 원인 파악되셨나요? 주요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그거는 기본적으로 잉여금에 대한 내용으로도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잉여금에 대한 현황 파악을 대표이사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이 2023년도 말에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을 좀 주문을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잉여금 4억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사업보고 내용 중에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복지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복지사업 지원 그리고 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경기북부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대표이사님?

○ 이혜원 위원 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부분도 혹시 범위가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혜원 위원 네, 사업을 진행할 때 명확하게 범위를 지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양평군 출신이다 보니까 양평군이 동부로 포함되는지 북부로 포함되는지에 대한 불명확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가 돼서 지금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공론화 과정에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부지역 북부센터에 대한 부분들도 그 범위 내에 제가 알기로는 10개 시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포함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인지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정확한 범주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긴급난방비 지원에 관련된 부분도 대상에 대한 범주가 정확하지 않아서 혼선이 빚어진 것처럼 지금 경기복지재단에서 진행하던 사업 중에 범주나 대상의 불명확성 부분에 대한 것들 한번 파악하셔서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요.

○ 이혜원 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준임금제에 관련된 거는 경기도로부터 연구의뢰를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관련된 계획을 좀 보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이혜원 위원 일단 먼저 이전에 표준임금제 경기도형을 만들고자 했었고 그러다가 무산이 됐잖아요?

○ 이혜원 위원 그 계획에 대한 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진 건가요?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이혜원 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그 과정 기록이 시기적인 부분으로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유형별이나 단계별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좀 파악하기가 편할 것 같고요. 25년까지의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 단계성을 연도별, 유형별, 단계별로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49페이지에 사회복지종사자 안전보장을 위한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추진 중이고요. 그런데 얘기한 대로 이런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응과제에 대한 부분을 모색해 보겠다 정도잖아요, 지금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은. 그래서 이 부분도 별도로 보고는 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 시기나 과정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

○ 이혜원 위원 그럼 지금은 과제로 선정된 것만 하고 그 이후의 과정 계획은 배정된 후에 제출을 하시겠단 말씀이시죠?

○ 이혜원 위원 그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 이혜원 위원 네, 저한테 자료가 올 수 있는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 이혜원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가 제가 50페이지의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혹시 대표이사님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경기도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혜원 위원 전체적인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 이거는 자체사업 비중이고요?

○ 이혜원 위원 그래서요. 이사님, 그때도 보셨다고 하셨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이제 한국이 OECD 기준으로 평균의 6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GDP 기준으로 해서도 지출 규모가 줄고 있고, 그런데 경기도는 어떤지조차도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복지재단에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경기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경기도형 사회복지에 대한 것, 이전에 아마 저희 복지국 업무보고했을 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경기도형 사회복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근거에 대한 부분을 기초자료로 쓸 만한 자료도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요구를 했는데 여기서도 답변이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아서 그 답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 황세주 위원 작년 12월에 취임하신 거죠?

○ 황세주 위원 이제 한 두 달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작년 행감 때 우리 복지재단이 지적을 많이 받은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것 같고 아마 대표이사님도 취임 후 업무보고를 받았을 것 같아요. 업무보고를 받고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 황세주 위원 그래서 아마 행감 이후로 혁신전략TF팀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내용을 좀 봤어요. 55페이지인데요. 어쨌든 내부ㆍ외부 위원들이 있는데 내부는 위원의 구성이 누구누구이신가요, 혹시?

○ 황세주 위원 외부위원도 있던데.

○ 황세주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외부 없이 내부위원들로만 구성하고 있어요?

○ 황세주 위원 그게 바르게 진행이 될까요? 내부의 시선으로만 보고 있는 건데. 외부의 위원들도 포함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황세주 위원 그럼 내부위원님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여기 지금…….

○ 황세주 위원 여기 실장 위주로 구성이 돼 있나요?

○ 황세주 위원 노동조합은 누가 들어가 있나요?

○ 황세주 위원 노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노동조합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직원 대표인가요?

○ 황세주 위원 조합의 기능은 아예 없고요?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저희 지금 여기 행정감사 조치사항 봤는데 노사 대표 제가 전에 행감 때 지적했잖아요. 징계위에 노사 동수랑 외부 인원을 투입시키라고.

○ 황세주 위원 그럼 노동조합의 대표 3명은 유명무실한 거 아닌가요?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근로자의 대표를 누가 선임해요?

○ 황세주 위원 근로자 간의?

○ 황세주 위원 그럼 근로자의 대표가 있는 거예요?

○ 황세주 위원 자기네 스스로가 이렇게 직원들이 뽑는 거예요?

○ 황세주 위원 그럼 조합에 관련된 단체협약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런 건 없죠? 사규로 그냥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 황세주 위원 그건 제가 보기에는 노동조합의 기능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 황세주 위원 노동조합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 황세주 위원 그러면 노동조합이 아닌 거죠.

○ 황세주 위원 사실은 제가 이거 지금 조치사항을 봤는데 여기는 조치를 하겠다고 나와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 거 있고 감사위원도 따로 분리를 하기로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혁신전략 이런 운영계획도 다 내부 조직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거 보면 제가 보기에는 혁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황세주 위원 지금 운영기간이 작년 12월부터 했는데 지금 몇 회 진행됐어요, 그러면? 몇 번 진행하셨어요?

○ 황세주 위원 4회 했어요?

○ 황세주 위원 그 관련된 회의록 보내주시고요.

○ 황세주 위원 그럼요?

○ 황세주 위원 그럼 보고자료 보내주세요. 보고자료는 있을 거 아니에요.

○ 황세주 위원 같이 좀 확인해 볼 예정으로 있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노동조합의 기능이 제 기능이 아닌 것 같아서 노사 동수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노동조합 대표 혹시 오늘 오셨나요?

○ 황세주 위원 여기 안 오셨어요?

○ 황세주 위원 다음부터는 노동조합 대표니까, 직원 대표시라며요. 여기 자리에 배석할 수 있게 근무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대표직을 맡으셔서 2023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흑토끼해 띠를 흑토끼띠라고 하더라고요. 지혜가 많다는 토끼라고 하는데 우리 복지재단이 지난번 행감 때 나왔던 문제점들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고 좀 위축된 분위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분위기 전환하고 조직 구성이 잘 되어서 발전하는 그런 복지재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대표님께도 기대 많이 합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우선 우리 복지재단의 정원이 71명 중에 70명이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원이. 혹시 이 중에 장애인 근로, 장애인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 박재용 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직원.

○ 박재용 위원 8명.

○ 박재용 위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어떻게 받고 계시나요? 다 인식개선교육은 실시하고 있죠?

○ 박재용 위원 동영상으로 하셨죠?

○ 박재용 위원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동영상 인식개선교육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다른 성희롱예방교육이나 또 개인정보교육 이런 교육은 어떤 교과서적인 지침 딱 이렇게 주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사람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꼭 올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좀 이렇게 분할로 해서 소규모 적정인원으로 해서 대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꼭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 박재용 위원 네. 혹시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율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22년도에는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 박재용 위원 그렇게 의무구매율 좀 지켜 주시고요. 또 특히 종합복지지원센터 안에 있지 않습니까, 판매시설이?

○ 박재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구매율 이상으로…….

○ 박재용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정책연구 오늘 보고서 주신 것의 27페이지를 보면 사업목표 중에 정책연구사업이 82건입니다, 23년도 목표가. 그런데 22년도에는 83건이거든요. 그런데 매년 증가하다가 22년도에는 83건이고 23년도에는 오히려 1건이 준 82건으로 목표를 잡으셨는데 혹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매우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는 복지재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히려 더 목표량을 줄여서 한다라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증가하는 그런 목표를 잡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박재용 위원 무거운 거 두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SIB 관련해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당사자한테 훈계 조치로 마무리가 되고 또 구상권 청구가 어렵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대표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더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물론 재발 방지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전의 거를 명확하게 책임을 구분해야지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일단은 재판의 결과를 보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재단에 손실을 끼쳤어요. 그렇죠? 손해배상금이 청구되고 예산이 집행됐단 말이죠. 예산이 집행됐으면 재단의 어떤 사업의 목적에 써야 되는데 어쨌든 이분이 어떤 그런 결과에 의해서 재판에 패소해서 재단에 손실을 끼쳤는데 금액적으로 재단에 손실 끼친 부분이 한 2,300여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훈계 조치로 끝났다라고 하는 건 다른 연구위원들이라든가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각심이 전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재판 건 외에도 사실 내부적으로 어떤 직무상에 있어서 몇 차례 직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다란 내용도 듣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분이 계속 여기에, 대표위원에 이름도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직원들 간의 위화감 조성에는 아직 해소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재단에 대표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이런 면책을 좀 주는 게 아닌가, 이런 분위기를 개선해서 어떤 직원들 간에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또 대표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조금만 더, 추가질의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쇄신이 돼서 좀 더 진취적으로 위축된 분위기가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직원들에 대한 위축된 분위기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런 해소, 분위기 쇄신이 아직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염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SIB 재판결과와 또 내부 직원 간의 어떤 불편한 그런 관계들이 있었던 부분을 가지고 좀 명확하게, 좀 더 강도 있는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질문이 있기 때문에 짧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또 다른 질문 또 하나 있어 가지고.

○ 박재용 위원 감사에 대한 결과로만 이렇게 수용하시는데 제 바람은 일단 감사의 결과도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더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편향적인 그런 건 없으시다고 하니까 그런 점은 제가 오해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주유비 잘못 사용 건 그다음에 차량일지와 운행일지와 주유비 관련한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료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다, 이거는 곧 어떤 조직상의 관리체계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또 직원 간에 서로 아까 말했던 책임감 또 애사심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일을 잘하면 잘못된 것처럼 인식되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작년에 엿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올해 행감 조치결과를 보면 조금 미흡한 조치를 내리신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얘기한 거는 그때 잘못 적용된 부분에 있어서는 환수 조치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또…….

○ 박재용 위원 그렇죠. 지금 주유비 관련으로 넘어간 겁니다. 아까 거 아니고요, 주유비 관련해서.

○ 박재용 위원 제가 지적드리는 말씀은 담당 결재에 체계가 있는데 이렇게 결과를 봤을 때는 담당자가 중징계를 받고 관리직에서는 경징계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 박재용 위원 그렇게 됐는데 아까 황세주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인사위원회 구성이 과연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었을까도 조금 의문이고 그리고 또 이런 징계가 담당자들 선에서 또 관리자 선에서 징계가 됐지만 저는 관리체계에 대한 책임감 있는 그러한 체질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박재용 위원 그건 경중에 따라 다르겠죠.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어떤 사안이든 관리자는 관리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도 더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어떤 억울함의 판정이라든가 또 어떤 억울함의 조치를 받는 경우가 없게끔 이런 체질 개선 및 관리감독에 좀 더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보고해 주실 때 자치법규 보고사항에 보시면 윤리성 제고 청렴교육, 고위직 청렴교육, 윤리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워크숍을 2002년도에도 실시했지만 또 이런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단의 청렴도 점수가 좀 낮죠?

○ 위원장 최종현 우리 박재용 위원님께서 그런 일 때문에, 자꾸 이런 일 때문에 질의하시고 관심 갖고 하시니까 2023년도에는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업무보고를 개개인적으로 하고 다니셨죠?

○ 김미숙 위원 아무튼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만한 성의를 보여주신다는 것이 대표로서의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적극적으로 재단의 정상 운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제 관심사항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정책으로 북부지역의 복지기관 차량렌트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남부에……. 아니, 북부가 아니고, 남부가 아니고 우리 전체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시설에, 사회복지시설에 차량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눈에 띈 거는 렌트비용을, 차량렌트비를 지원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통상 차량 지원해 주는 거는 하나 사서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걸 잘 쓰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있고 차량을 지원받고 싶긴 하지만 운영비가 부담이 돼서 그냥 쓰겠다 하는 그런 시설들도 많아요. 그래서 혹시 사업계획에는 아마도 우리가 예산 승인하고 이럴 때는 그냥 차량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조금 변형해 볼 생각은 있는지 없는지 공식적으로 답변을 제가 일단 듣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 김미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의 복지품질경영 고도화 및 복지 인재 육성에 관련된 사업계획이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들이 경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 내부적인 불협화음도 있을 것이고 외부의 민원들도 있을 것인데 경영에 관련된 컨설팅을 받으려면 사회복지시설이 직접 신청해야 되는 거죠? 자진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민원이 있는 곳을……. 아마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기는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 곳을 조금 적극적으로…….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신청주의인 거죠?

○ 김미숙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일단 사업보고를 좀 받아놔서 사실은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고 일을 하다가 저희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보고받으러 오도록 할 것이고요.

○ 김미숙 위원 어쨌든 우리 복지재단의 설립목적이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해서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에 맞게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조금 갈등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기관이니까 조금씩 서로 양보하시고 우리 복지재단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우식 위원님이 딱 들어오시네. 질의해 주십시오.

○ 양우식 위원 양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원미정 대표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 양우식 위원 인사청문회 이후로 처음 뵙는 거죠?

○ 양우식 위원 열심히 하시는 열정적인 모습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으나 제가 마이크를 잡을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잠깐 그냥 조금 무거운 분위기로 하면 제가 지난 행감 때 경기복지재단은 발전적 해체가 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해체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경기도복지재단을 해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으셨어요. 유감입니다. 그 이유를 갖다가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면 경기복지재단이 어떤 설립근거에 의해서 마련이 됐죠, 재단이?

○ 양우식 위원 여기 3페이지 보면 설립근거가 민법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이 허가가 되었고 설립목적이 뭐예요, 여기요?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에 되어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하시는 동안에 이거 페이지를 넘기면서 깜짝 놀랐어요.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 맞죠, 대표님?

○ 양우식 위원 자, 23페이지 보세요. 2023년 운영방향, 도정 지원방향, 미션 및 비전 실현을 통한 공약 이행 지원. 경기복지재단은 도대체 누구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설립됐고 어떤 도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에요, 이게?

○ 양우식 위원 이거 김동연 지사님 공약 실천을 위한 기관이에요, 복지재단이?

○ 양우식 위원 아니, 대표님!

○ 양우식 위원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정말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대표님.

○ 양우식 위원 원미정 의원님이 훨씬 익숙하세요, 아니면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가 훨씬 익숙하세요?

○ 양우식 위원 정치인 아니시잖아요?

○ 양우식 위원 아니, 어떻게 경기복지재단 대표로 취임하고 나서 도지사님의 공약을 모든 뒷받침을 하기 위한 것도 일이다, 그걸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하실 수가 있죠?

○ 양우식 위원 자,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 19페이지. 미션, 비전 경기도 공공 사회서비스 구축, 경기도민이 행복한 돌봄기본권 실현. 복지국 23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방향, 6페이지. 도민을 위한 더 고른 맞춤형 복지 추진. 그럼 경기도지사님을 모시고 있는 복지국하고 서비스원은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경기복지재단은 도정 공약을 갖다가 뒷받침하기 위한 기관이에요?

○ 양우식 위원 실망스럽습니다, 대표님.

○ 양우식 위원 대표님!

○ 양우식 위원 말씀 좀 줄이세요. 정치인 아니셔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질문드린 건 아닌데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 그럼 대표님이 안 보시면 이거 누가 최종 결재한 거예요, 이거요?

○ 양우식 위원 이런 것 자체부터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 해체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복지재단이 잘못하는 게 정말 많거든요. 우리 대표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열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지원하려고, 말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만 열심히 하시지 관계자분들, 직원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안 보여요.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들 보셨습니까? 지금 핸드폰 갖고 계시면 보세요. 21년도로 끝이에요. 정관도 하나 공개가 안 돼 있고 도대체 복지재단의 대표이사가 누굽니까? 보세요, 대표 인사말에 어떻게 돼 있는지. 기본들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대표님. 대표님이 가시는 것은 정상적인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서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가셔서 개혁을 이뤄주십사 하고 부탁드렸던 것이고 가서 이 TFT를 내부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조례에도 분명히 검사ㆍ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정관을 보진,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돼 있어서 보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검사를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을 거예요. 정관에 없으면 출연기관이면 출연기관에서 정관 개정해서 외부에 감사받고 컨설팅 받아서 조직개편하고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우리 대표님이 가신 거란 말입니다, 대표님. 지금 복지재단의 직원분들을 감싸시고 있는 그럴 시기가 아니에요, 저는. 제 판단에는 지금 취임하시는 초기에 빠르게 수술하셔서 어디가 곪았는지 빠르게 걷어내시는 게 그게 필요한 시점이지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리요구사항에도 보면 6월 달까지 하시고 7월 달이 돼서 외부 경영혁신위원회로 전환 운영하고 이렇게 되면 내부에서 6월 달까지 뭘 하시겠어요. 지금까지 하신 걸로 끝이죠. “정관과 내부규정의 내용을 정리해서 개정하고 검토 바람.” 4월 말까지 추진해서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걸 뭘 잘못되었는지 내용도 하나도 없고 표면적으로 그냥 드러난 내용들,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만 이 업무보고 자료에 담았어요, 지금. 지금 위원님들 계속 대표님이 가시면서 북부청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시니까, 북부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2023년 연구과제 수행계획에 보면 22년도에 경기북부에 관한 거는 22번에 지역 삶의 질 차이 분석 딱 하나 있거든요. 23년도의 연구과제는 경기북부에 대한 것들은 연구과제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무슨 북부지원센터를 더 지원해야 되고 더 확대해야 되고 북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22번 경기북부 지역 삶의 질 차이 분석연구. 경기북부 지역민들이 삶이 우수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게? 보신 분 있으세요? 경기북도 분도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 출신인 우리 원 대표님이 가셨으면…….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 더 써도 될까요?

○ 위원장 최종현 네.

○ 양우식 위원 위원장님이 가셨으면 대표님께서 조금 더 가까우신 분들하고 얘기해서 정원도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고 내부의 수술도 하시고 정말 실질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대표님.

○ 양우식 위원 제가 잠깐 목소리 높인 건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이거 외에도 복지 거버넌스 BI 개발이라고 했는데 초록색은 건강하고 파란색은 신뢰와 믿음이고. 복지재단의 로고가 아니거든요. 복지재단 로고는 삼색이에요. 이 거버넌스 BI도 경기도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로고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 경기복지재단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경기도지사의 공약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좀 구분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대표님.

○ 양우식 위원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양우식 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 주십시오.

○ 양우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해서 이런 말씀 안 나오게, 발전적 해체라는 말씀 참 들을 때마다 가슴이 그냥 저도 쿵쾅쿵쾅하는데 다시는 그런 말 안 나올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 김동규 위원 연초에 세운 계획들 다 이루도록 바랍니다. 어때요? 올해 계획은 개인적으로나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대표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짧게 좀.

○ 김동규 위원 소감을 좀 듣고 싶어요. 선출직으로 있었을 때는 경기도민의 열망을 실현시키는, 듣고 그리고 집행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또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적인 입장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 그런 역할을 바꾸고 이렇게 또 실천하는 분들이 선배 의원님들 중에서도 몇 분 계시고 또 앞으로 미래에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부분으로 진출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잠깐의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기관의 기관장이 바뀌면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롭게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해 가야 되는 그 자리에 또 앉으셨고요. 복지재단의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변화가 없다 하면 그건 바꾸나 마나겠죠. 그런 쪽에서 인사청문회 이후서부터 사실은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기대가 큰 부분을 저도 알 수 있었고 저 역시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분명히 부응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도의원 3선을 하시고 그 자리에 계시니까 저희들로서는 다른 관계예요, 선배 의원님이시도 하고. 그래서 뭐 전관예우라는 이런 말씀은 요즘 안 쓰겠지만 허니문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임하신 지 이제 얼마 안 됐지만 그런 부분이 저는 몇 개월 안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부적인 어떤 혁신안이나 또 정책적인 면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면 연초이기도 하고 업무보고 끝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같이 하시는 우리 복지재단의 직원분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복지재단이 지향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직원으로서 근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가져가야 될 그런 어떤 혁신적인 과제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동참해서 같이 성과를 일궈내 주시기를 또 요청드립니다.

본 위원은 하나만 주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민 누구나 바라는 그 열망에 의해서 경기북부 북도를 분도해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이 부분이 경기도 내에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상호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고 그 안에서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구기능이 있는 우리 복지재단에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연구과제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검토되고 있나요? 복지 부분을 어떻게 북도하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 예산이나 인프라나, 예산에 의해서 인프라가 적절하게 균등하게 배분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경기의료원 부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북도하고 남도가 이제는 그런 미래 계획하에 설치도 되고 예산 분배 이런 부분들이 지금서부터 준비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준비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저는 사회복지의 서비스망 구축이나 여러 부분들이 지금서부터 준비가 돼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올해서부터는 물론이거니와 분도를 기정사실화한 절차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인프라의 어떤 분포도 당연히 분석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현재 남부 쪽이라고 저희가 지역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복지시설을 설치할 때는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북부 쪽에 없다 하면 이 부분이 먼저 검토가 돼야 된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아시겠죠. 나중에 분도가 됐었을 때에 없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서비스망을 새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기관이 바로 복지재단이고 그런 연구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 김동규 위원 분도가 된다는 것은 행정이 분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하는 모든 제도적인 부분이나 인프라까지도 같이 분도의 기능에 의해 가지고 나눠진다 이렇게 했었을 때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사회복지시설, 우리 위원회와 관계된 이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주문도 하고 대비도 해야 된다, 아울러서 요구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자리를 빌려서 좀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기복지재단 202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표님 이하 우리 재단 가족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단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와 질책이 있었던 겁니다. 2023년도는 좀 더 분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안혜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원장님께서는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설날도 얼마 전에 지났고 또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사회서비스원이 이제 4년 차 접었다고 하는데 정말 3년 동안에 많은 성과가 있었고 또 4년 차 들어서면서 새로운 계획과 3년을 넘어선 4년 차부터는 좀 더 도약하는 그러한 사회서비스원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더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하면서 경기도 복지 발전에 힘쓰는 데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도록 하기로 하고요.

우선 사회서비스원의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 박재용 위원 기대도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발전에 큰 기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장애인식개선교육 받으셨나요, 작년에?

○ 박재용 위원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으셨다고 생각하는데 동영상으로 받으셨죠. 그렇죠? 대체로 다 동영상으로 교육받으시죠?

○ 박재용 위원 네. 그래서 그것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동영상교육이. 뭐 하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대면으로 좀 많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이런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성희롱예방교육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또 이러한 법정 의무교육은 교과서적으로 지침을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개선에 대한 교육이지만 장애인식 개선은 사람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교육 때 장애인식교육이 대면으로 또 한꺼번에 많은 여러 집단을 하는 것보다는 좀 적정한 규모로 해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이기 때문에 장애 당사자, 강사한테 대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율도 있는데 작년에 업무보고했을 때 사회서비스원의 의무구매율이 좀 약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장애인생산품 구매 좀 많이 하셨나요?

○ 박재용 위원 사회서비스원이기 때문에 꼭 장애인생산품으로만 의무구매율을 지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기업에서 생산하는 생산품도 의무구매율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의무구매율을 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꼭 여성기업 제품이나 또 장애인생산품이나 그렇게 잘 좀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감사합니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저도 역할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서비스원의 어떤 구체적이고 대표적인 사업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대체인력사업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심리상담 사회복지사들 또 현장에서 직접 방문 등으로 육체적 피로감을 느끼는 사회복지사들 또 대상자들, 그들의 폭력성과 분노조절 능력 저하로 인한 행동에 의해서 신체적 피해를 보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도 같이 이해되고 계시죠?

○ 박재용 위원 그래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계셔야지만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의 심리치료 또 정서적 안정을 위한 계획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대체인력 보급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어떤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고 또 복지 제공이 중단되지, 공백이 안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특히 지난 세월호 사건 또 이태원 참사 사건 또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심리적인, 가족들이나 관계되신 분의 심리적 치료를 위해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상담하시는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또 어렵거든요. 어려움을 들어주고 또 거기에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상담을 하는데 정작 사회복지사 본인들은 또 그런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최일선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심리치료를 위한, 안정적인 복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지원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런 단순업무 대체인력 차원을 넘어서 사회복지사들의 건강한 업무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강한 의지를 좀 가지시고 해 주시길 바라고요.

참고로 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체육 쪽의 지도자들 또 활동지원사들 이런 분들 또 장기요양보호사들 이런 분들이 일선에서 어떤 장애인들, 특히 장애인체육회에 있는 지도자들은 장애인 돌발, 아까와 같은 돌발행동이라든가 제어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많이 힘들어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파악 좀 하셔 가지고 꼭 안정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박재용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네요.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아마 아직도 그 안에서 업무파악이 100%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정도가 허니문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완성도를 좀 높여주셔서 완전히 업무파악을 하셔서 그때부터는 가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워낙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그동안 기관장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중간관리자라든지 시스템이 안정화돼서 짧은 기간 안에 잘 운영해 왔는데요. 지금 본부장이 없는 데가 어디 있죠? 어느 부서.

○ 박옥분 위원 또 한 분은?

○ 박옥분 위원 아, 사업본부장님으로 채용되셨다고요?

○ 박옥분 위원 임기 얼마 안 남았다고요?

○ 박옥분 위원 제일 일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왜 임기가 얼마 안 됐을까요?

○ 박옥분 위원 아, 거기는 재임용은 어려운 건가 보죠?

○ 박옥분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공무원에서 오신 분인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오신 분인가요? 어공이신가요, 아니면 늘공이신가요?

○ 박옥분 위원 계셨다가?

○ 박옥분 위원 아, 그러셨군요. 어쨌든 본부장님도 빨리 선임을 하셔 가지고 잘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인권ㆍ윤리ㆍESG경영을 통한 공공의 책임 강화, 33페이지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E는 환경이고 S는 사회 그리고 G는 거버넌스 내지는 지배구조 형식인데 S에서 S 안에 들어가는 거는 뭐 뭐인지 아시죠? 그 안의 내용이 뭐 뭐인지는 아시죠? S, ESG에서 S.

○ 박옥분 위원 그렇죠. 여성 그다음에…….

○ 박옥분 위원 다양성, 다양하게 취약계층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또 인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성평등위원회가, 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해서 성평등위원회를 구성을 제가 알기로는 2021년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박옥분 위원 지금 성평등위원회가 작동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거기 안에.

○ 박옥분 위원 네.

○ 박옥분 위원 이거 업무보고하기 전에 명단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성평등위원회의 역할은 당시 이것을 조례를 개정할 때 의미는 50인 미만의 사업장 그리고 공공기관에 성평등위원회를 둬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위사실이라든지 성폭력, 성희롱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그것을 컨설팅하는 조직 그것이 성평등위원회인데요. 어쨌든 여기서 조직이 큰 만큼 성평등위원회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제가 산하기관 27개인가를 다 조사를 할 건데요. 조사를 할 건데 대부분 형식적으로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성희롱 내지는 갑질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회의만으로도 암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이제 사회서비스원이 여주로 이사 가죠?

○ 박옥분 위원 언제쯤인가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숙사나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 박옥분 위원 거주를 할 경우에, 그쪽에서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뭐 세를 살아도 좋고…….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이사 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교통비는…….

○ 박옥분 위원 교통비 뭐 이런 것들은 상대적이에요?

○ 박옥분 위원 아, 33명만 가요?

○ 박옥분 위원 그럼 나머지 서른몇 분만 이주를 할 경우에 그분들만 가신다는 거예요?

○ 박옥분 위원 아, 사회서비스원 자체가.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속된 말로 본사라고 생각하면 본사에는 서른몇 분만…….

○ 박옥분 위원 거기에 그러면 그분들만 간다는 거죠?

○ 박옥분 위원 다행히 인원은 70몇 명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가 서비스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요자들이 거기를 드나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박옥분 위원 그럴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기까지 오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거점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옥분 위원 아니, 그런데 사실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산하기관이 가는 건데 33명이 여주를 간다고 해서 지역이 얼마나 균형발전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어떤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거 한마디만 하고 그쪽 여주에서 이거 왔을 때 긍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만 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여주는 도농복합지역이 아주 농후한 곳인데 실제로 농촌의 복지에 대한 개발도 농촌 노인, 생애주기별로 청년 복지, 어린이 복지 이게 다른 데랑 접근 자체가 좀 달라야 할 텐데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 일정 정도, 사실은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는데 이미 다 세팅돼서 가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은 여주 입장에서는 전혀 안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에 대한 연계 서비스 제공인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전혀 지역사회에 기여도가 없다면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수요조사를 인구통계나 인구조사를 정확히 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농사일에 대한 돌봄, 농사일로 인해서 나타나는 돌봄의 그런 것들을, 농사에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돌봄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돌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번 새롭게 계획을 해 보시는 게, 그래서 그것이 괜찮으면 다른 시도, 농사를 짓는 도에 있어서도 도농복합지역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을 좀 개발해 주세요.

○ 박옥분 위원 그렇죠. 가령 과일을 많이 하는 농민이라든지 또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케이스 또 밭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케이스, 여러 가지 농촌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에 대한 돌봄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면 북부에도 많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어쨌든 농촌만이 가지고 있는 유휴인력에 대한 활용도도 보다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기관의 명칭처럼 사회서비스를 하는, 경기도민에게 사회서비스를 하는 토털 허브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한 부분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라고 조금 전에 박옥분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어떤 방향적인 부분, 앞으로 비전들을 잘 만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고 지적하신 제안과 향후의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