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 우리 위원회 첫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과 일부개정조례안 2건,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세부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럼 안건 상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승삼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박승삼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승삼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오석규입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근거리 교통, 택시 이용률이나 이용편의나 이런 것들이 증대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근거리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뭐죠, 현 시점에서요? 인상 전에요.

○ 오석규 위원 그 논리면 4,800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해도 어차피 또 그 요금이 가장 기준 최하 기본요금이기 때문에 결국은 장거리 콜 위주로 가거나 장거리 그거를 받게 되면 또다시 4,800원 기본요금의 근거리를 기사님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동일하게 반복된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 오석규 위원 그러면 단거리 이렇게 승객 골라 태우기 근절이나 이런 내용이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은, 이유로 제시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딱 그렇게 볼 수가 없, 그런 타당성이나 이런 게 좀 덜한 것 같은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이미 지금 그런 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승객 골라 태우기 근절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요금 인상에 그러면 택시업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태우기 근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서비스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면 근절될 거라는 말씀을 쓰신 건가요? 요금이 인상돼서 업계에 이렇게 기준안들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택시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요청을 하시든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오석규 위원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런 택시업계의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은 31개 시군한테 지금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관리 감독하라 지금 그런 말씀이신가요?

○ 오석규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거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다 확인하셨어요? 도가 지금 이렇게 요금 인상에 대한 정책을 만들 때 그러면 법령을 말씀하실 게 아니고 31개 시군에서 현재 지금 택시가 운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셨냐고요.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게 인상의 이유로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게 사실은 좀 그렇게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또 다른 더 좋은 이유나 이런 것들이 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 시행하고 있죠?

○ 오석규 위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 오석규 위원 그거 지금 질문드린 거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서 서비스 개선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 그러면 도에서 얘기한 승객 골라 태우기 근절되고 있습니까? 심야택시 운행률 제고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요는 다음 문제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상 후 단기간은 어쨌든 수요가 이렇게 감소한다는 것은 국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면 여기 서비스 개선 이행계획이라고 쓰신 것들이 지금 현재 골라 태우기 근절, 심야택시 운행률 제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까, 서울시?

○ 오석규 위원 그래서 도에서 어쨌든 서비스 개선 관련된 이행계획이라고 써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잘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면 2월 1일부터 시행을 했더니 노출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 오석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지금 혹시 22시부터 요금 인상이 됐죠, 심야할증이요.

○ 오석규 위원 21시 30분부터 22시 사이에 택시가 지금 안 잡히고 있고 인상되는 그 시점 직전까지는 택시 콜 자체를 안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문제점이 노출돼 있는데 그런 내용 들은 적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 오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택시업계에서 정식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 22시 그다음에 23시부터 또 들어가죠, 퍼센티지가 더 올라가죠. 그 직전에는 지금 콜을 안 받고 있고, 기사님들이 아예 그냥 콜을 안 받고 요율이 올라가는 시점부터 다시 콜 받아서 운행한다는 게 이미 현재 문제점으로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도에서 더 신경 쓰시고 더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책자 보니까요. 6페이지 보면 조정안 3단계라고 해서 표준형이랑 가형이랑 나형이 있어요. 거기 지금 거리 기준을 뭐로 잡으신 거예요?

○ 오석규 위원 자료 이거, 국장님 이거 좀 많이 안 보시고 오셨어요?

○ 오석규 위원 2㎞ 그 얘기 아닙니다, 지금.

○ 오석규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경기도는요, 서울하고 다르게 지역별로 표준형이 있고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다고요. 그건 1.6㎞하고 관계없어요.

○ 오석규 위원 그 질문이 아니고 작성하신 책자에도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가형은 표준형이어서 아니, 표준형은 일반적인 도시고 가형은 이제 도농 정도 되고 보니까 나형은 조금 더 농촌 위주로 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기본요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시다고요. 거리당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지금. 그게 125m, 104m, 83m라고요.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운행거리죠.

○ 오석규 위원 그게 표준형ㆍ가형ㆍ나형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운행거리당이에요.

○ 오석규 위원 그거를 무슨 지금 기본요금을 얘기하시냐고. 그런데 여기 지금 125m라고 써놨는데 이 근거가 뭐냐고요. 왜 125m라고 이렇게 기준은 그걸 쓰셨냐고요.

○ 오석규 위원 그래서 125m예요?

○ 오석규 위원 자, 그러면 이거 4페이지 조정 1안ㆍ2안ㆍ3안에 보면 지금 조정 1안으로 하겠단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125m가 나온 게 조정 1안에 125m당 100원이에요. 그럼 지금 조정 1안으로 이미 기준을 잡아놓은 거예요?

○ 오석규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런 건 또 처음 들은 얘기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1안을, 지금 집행부는 그러면 1안을 결국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내용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처음 듣게 됐는데, 그런데 어찌 됐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정안 3단계에서 표준형이 125m인데 지금 이거에 맞춰서 103m, 83m가 나왔다고 하면 여기 만약에 그러면 조정안이 2안으로 되거나 조정안 중에 3안으로 되거나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준형이나 가형이나 나형에 대한 요금체계가 또 싹 다 바뀐다고요, 지금 쓰신 거랑.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명시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명확하게 이유나 근거나 또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만약에 조정 2안이나 조정 3안으로 바뀌면 표준형이랑 가형이랑 나형에 대한 거리당 요금체계가 또 싹 다 바뀐다고요.

○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시가 과연 125m라고 지금 명시해 놓은 게 이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굳이 이렇게 125m로 명시를 할 필요가 없거나 또는 조정안을 1안을 넣었을 때, 2안을 넣을 때, 3안을 넣었을 때 3개를 같이 비교하도록 이렇게 했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 오석규 위원 6페이지…….

○ 오석규 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죄송한데 제가 마지막이니까, 시간 지났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건 6페이지에 지금 조정안 3단계라고 해서 125m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16.86% 요율 1, 2, 3 거기에 맞춰서 거리를 한다, 안 한다를 얘기 드린 게 아니고 이 책자에 지금 기준 거리를…….

○ 오석규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125m 썼으면 131m도 썼을 때 얼마 그다음에 3단계는 123m일 때 얼마 이렇게 써야 된다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지금 서로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건 나중에, 저도 궁금한 게 있으니까 나중에 그거는 따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뭐 다 어려워요. 다 어려운데 어제 버스요금은 동결을 했는데 오늘 저희가 공교롭게도 이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지금 의논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도 부담스러워요. 업계 사정도 당연히 들어줘야 하지만 우리 주민들한테도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이런 계획안이 조금,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국민들은, 도민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19점 몇 프로씩 택시요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보다 그만큼 지불을 하고 우리 도민들이 서비스 향상을 하든가 획기적인 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7페이지에 서비스 개선 이행계획안 임금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일곱 가지가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영민 위원 그런데 그거를 그냥 붙여놓기로다가 임금 인상을 하면서 이걸 그대로 갖고 와서 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도민들이 봤을 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도 이걸 하고 있는 건데 19%씩 인상을 하면서 이걸 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거는 이게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민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이게 19.56이니까 반올림하면 약 20%예요. 근데 20%를 올림으로써 도민들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부담을 주는데 그만큼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야, 지금 경기도 어렵다. 저 사람들 힘들다. 올려줘야 돼.’ 그러면 최소한 지금 여기 일곱 가지의 안은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도 하고 작년에도 하고 지난해에도 하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이걸 올렸을 때 ‘야, 그래도 이렇게 올려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아지면 우리한테 그래도 조금 이런 게 또 있구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새로운 게 없거든요. 그냥 뭐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상승됐으니까 자연히 올려줘야 된다라는 것밖에는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어제 버스요금은 동결했는데 택시요금만 굳이 올려주면 ‘버스는 안 어렵고 택시만 어려운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구체적인 안으로다가 우리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경기도나 우리나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갖고 오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번부터, 서비스 개선 이행계획안이 1번부터 7번까지는 이거는 너무 좀 식상한 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시고 아무래도 도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더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타면서 ‘아, 작년보다는 요금이 비싸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 이런 거라도 조금 몸소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이 할증시간도 20%, 40%, 20%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데는 그냥 30%인데 그 40% 시간대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인데, 물론 통계가 있으시겠죠. 근데 이런 거를 우리 도민들이 그래도 좀 수긍할 수 있는, ‘버스도 어려운데 버스는 안 올렸는데 왜 택시만 이렇게 올려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도민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할 수, 뭐 다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성의는 보여야 되잖아요. 당연히 하고 있는 거 일곱 가지만 딱 갖고 나와서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조금 아무래도 좀 부족하고 누가 봐도 이건 뭐,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이거는 매년 하는 건데.

○ 김영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위원 저는 사실은 조금 다른 생각이에요. 지금 여기 서비스 개선 이행계획이라고 안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특별하게 요금을 인상할 때 이런 계획안이 나온다기보다는 이런 얘기가 화두에 올랐을 때 이런 계획안을 확실히 하고 가자라는 생각이에요.

저희가 짜장면값 오를 때 짜장면 더 주냐, 더 맛있냐 그 얘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를 때가 돼서 오르는 거니까 오르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지금 서비스 개선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택시를 탈 때 저녁에 8시 이후에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콜을 불러도 지금 콜이 안 잡히니까 다음에 전화해라라는 전화가 계속 들려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게 이렇게 화두로 올랐을 때 어떻게 하면 업계에서도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녁에 개인택시 심야 일정 비율 이상의 의무화를 한다고 하는데 의무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통제하실 수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너 그날 운전했니, 안 했니?”, 예전에 3부제가 있거나 부제가 있을 때는 뒤에 가나다가 있어서 확인을 했지만 지금 경기도는 부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서울시도 부제를 다 해제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개인택시가, 개개인이 사업자고 8시 되면 나 집에 가서 밥 먹고 저녁에 껌껌하니까 나 쉬겠다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강제로 운영할 건지 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 오준환 위원 법인 말고요.

○ 오준환 위원 지금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개인택시조합에서 세 번, 네 번 오셨고 얘기도 많이 들었고 제가 그때마다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서 저녁에, “뭘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요금이 오르면? 개인택시 저녁에 운행하는 거 늘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없대요. 어떻게 그분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개개인이 하는 일을? 독려할 수는 있겠죠. “요금도 올랐고 이랬으니까 우리 저녁에 좀 나가자.”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써놓으셨잖아요. 의무화. 의무라고 그러면 안 했을 때 책임이 따르죠. 그 책임을 어떻게 지우실지 방향이 있느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 오준환 위원 아니, 요금 인상하기 전에 여기다 써놓으셨으면 방법 정도는 계획을 하고 계셨어야죠. 그럼 여기다 왜 써놓으세요? 이거 하지도 않을 걸 여기다 왜 써 놔요?

○ 오준환 위원 조합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통국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교통국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조합장님이 나오신 건가요? 교통국장님이 나오셨잖아요. 그럼 교통국장님 얘기를 하셔야지 왜 자꾸 조합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의무화하신다면서요. 의무화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통제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 오준환 위원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저 택시 많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저희가 저녁에 활동이 많아요. 그래서 택시를 많이 타고 다녀요. 그러면 금방 몸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국장님, 이럴 때 아니면 그분들에게 요구하거나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저녁에만이라도 콜이 좀 잡히게 방안을 철저하게 그분들에게 약속도 받으시고, 분명히 몇 년 지나면 또 흐지부지 되겠지만 이럴 때만이라도 서로가 협력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안녕하세요?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있는데 택시가 정말 남아도는 데가 있고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양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렇게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그 현상이 저는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경기도의 택시총량제 산출방식이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 양주 같은 경우는 지금 25만인데 35만이 돼도 그 산출근거를 봤을 때 택시가 더 늘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택시총량보정지표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양주 지역 같은 경우는 군인이 3만 명 정도가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노동자들도 많고 그리고 대학교도 지금 저희가 세 군데가 있어요. 이 산출방식에 이게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맞지 않는 산출근거를 가지고 지금 택시총량제를 조정하다 보니까 우리 양주 같은 경우는 택시요금 올리고 나서 욕을 더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천 같은 경우, 동두천 같은 경우는 감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경기도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정말 필요한 시군의 감차, 감량을 그것을 좀 우리가 탄력적으로 조정, 그러니까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건의를 하셔서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 이영주 위원 지금 왜냐하면 개인택시 근로자분들은 고령화됐고 또 요금이 올라가면 그전보다 더 안 움직여도 내가 지금 버는 만큼 벌 수가 있거든요. 그게 또 심각한 우리 택시제도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정말 택시총량제를 조정해서, 산출근거를 조정을 해서 하지 않으면 택시, 서울 같은 경우는 욕을 덜 먹지만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것 같아요. 그거를 빨리 우리가 준비를 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정말 고양시나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 택시 정말 부족하거든요. 여기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입니다. 지금 2019년도 이후에 3년 8개월 만에 공청회가 열렸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임금 인상 조정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행까지 가보면 지금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임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 허원 위원 서울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후 문제고요. 임금의 질이 높아져야지 이 사람들의 운전의 질도 높아지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최저임금도 안 되는 분들이 현재 무슨 서비스가 있게끔 뭘 하겠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서 조정안에서도 1안을 봤을 때는 현재의, 뭐라 그럴까요. 했을 때 16.8% 했을 때도 지금 199만 원에서 208만 원에 플러스알파 임금 인상액 부분이고 원가보전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2안도 봤을 때는 다 똑같아요. 물가인상반영분 추가반영이에요. 이게 2.7%가 추가반영이 된 거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 허원 위원 그러면 이것도 2.7%도 지금 앞으로 향후 3년 아니면 4년, 5년이 됐을 때 다시 있을지 모르는 그 상간에 추가 중간에 기준점을 잡은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2.7%는?

○ 허원 위원 언제 거요?

○ 허원 위원 그러면 23년도는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허원 위원 그러니까요. 2023년도, 이게 꼭 2년 만에 한다는 보장이 없이 여태까지 2년 만에 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3년, 4년, 5년 만에 하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물가인상반영분이 너무 적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적다 보니까, 2안도 실질적으로 이게 적은 거예요. 법인 노동자들, 택시 노동자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임금이 적은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적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서비스의 질도 적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서비스의 질을 요구하는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 생활임금을 주장을 하고 생활임금을 주게끔 유도를 하면서 생활임금을 주자는 소리는 우리 국장님 한마디도 얘기 안 하시고 지금 1안 얘기하시는 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거든요. 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경기도 법인택시 근로자들의 현재 임금을 만약에 1안으로, 현재 도의 안으로 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경기도의 택시기사들은 연습소밖에 안 된다. 조금 연습하면 경력 쌓으면 그냥 서울로 간다는 얘기죠, 인천이나 임금 센 데로. 그러면 결국에는 최고의 질이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비스도 떨어지고 질이 나빠지고 사고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사고율 높아지게 되면 보험료 수가가 높아지니까 택시업계에서는 더 어려움을 요구를 할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계속 악순환을 유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할 때는, 임금 인상이 3년 8개월 만에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걸 확실하게 교통국에서 임금을 진짜 생활임금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허원 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결국 올린다는 게 1안으로 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결과를 말도 안 되는 조건 나오는 부분들에서 이거 올려줘야죠. 올려줘야 되는 부분인데, 경기도가 지금 여기에 와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들한테 생활임금을 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가 각 시로 해서 생활임금을 주게끔 유도하고 생활임금 각 시마다 만들잖아요. 그리고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최고 높게 지금 1만 원 이상, 1만 몇천 원 가고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택시 노동자들도 어느 정도의 임금을 맞춰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허원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나 참 답답하네. 그 택시 노동자들이 지금 여기에 우리 말씀하신 서비스의 질 개선의 이행이 지금 돈을 적게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는데 그 서비스 개선이 본인 마음에서 우러나겠어요? 그렇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2년마다 한 번씩 하셨냐고요. 안 했잖아요.

○ 허원 위원 아니, 코로나 상황이었으니까 그때 못 했으면 지금 그걸 업버전해서 더 요금 인상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모순 논리죠, 논리는.

○ 허원 위원 맞아요.

○ 허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 라이더들이 돈을 더 받아요, 배달라이더들이. 그래서 그 택시 노동자들이 그쪽으로 전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13.3% 계속 감소를 하고 계속 하게 되면 가서 처음 모는 운전 신입기사들이 운전하게 되면 사고율도 높아진다는 말씀도 분명하잖아요. 사고율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경력 쌓게 되면 경기도에 있겠어요? 인근 봉급 센 서울로 이사하든 인천으로 가든지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교습소도 아니고 이거 확실하게 이번에는 택시 노동자들의 급여를 확실히 올려주셔야 됩니다. 1안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최소한 나는 생활임금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주장하는 게 생활임금으로 가자고 하는 부분에서 그걸 이제 2년 전에 했으면, 2년마다 했으면 벌써 이렇게 크게 갭이 차이가 안 났겠죠. 그렇지만 지금 한 번에 3년 8개월 만에 하기 때문에 갭의 차이가 크게 난 건데 그거 폭만 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몫을 봐야죠. 지금 외국인노동자들이 월급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나가면? 외국인노동자보다 월급 적게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떤 현실적인 방안을 해주셔야죠.

○ 허원 위원 어쨌든 공청회에서도 많은 얘기를 들었고요. 저는 개인택시, 법인분들보다는, 법인택시 노동자들의 부분들이 그 고심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인택시들 봤을 때는 이건 분명히 생활임금 수준으로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진짜 긍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셔서 해 주셔야지 되는 거죠. 항상 풍선의 효과가 어느 한쪽을 누르면 커질 수는 있고 삐져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지만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는 거 그것만 확실하게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홍근 위원님 먼저 하세요.

○ 이홍근 위원 이게 1페이지 보게 되면 어쨌든 허원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4년에 한 번씩 계속 하게, 실제로는 2년에 한 번씩 미세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4년에 한 번씩 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4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여기도 계속 4년에 한 20%씩 올랐거든요, 대략. 20%씩 올랐고 그다음에 나름의 인상요인을 원가계산을 해서 그래서 잡았던 것 같은데요. 너무 4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폭탄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꼭 4년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서비스 질 문제 말씀이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4년 전에도 똑같이 됐을 거고 아마도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그쪽,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4년마다 하는 이유가 뭔가요?

○ 이홍근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원래 돼 있는 대로 규정대로 해서 2년에 한 번씩이든 가급적이면 조금 더 진행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인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요금에 대해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1안이라고 하는 게 원가보전 정도 되는 것 같고.

○ 이홍근 위원 2안은 원가보전이지만 2안에 가서야 물가인상분을 반영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요. 그건 이용자가 이용하는 부담, 소비자가 이용하는 부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이분들은 개인사업자분들일 거고 이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춰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운수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 문제 부분에서 특히 지난번 공청회 때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요금인상분에 대해서 6개월 임금,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의 납입금을 동결한다고 하는 것 가지고서는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아마도 그 지분의, 그러니까 임금 인상된 부분의 일정 금액을 처우 개선 용도로 해서 별도 기금 관리하자고 하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본적인 방안 중에서는 어쨌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혹시 지금 법인택시의 가동률이 몇 % 되는가요? 지난번에 용역자료에 의하면.

○ 이홍근 위원 그러면 법인택시가 더 가동률이 낮은 거네요?

○ 이홍근 위원 혹시 택시 한 대당 몇 분의 기사분이 배정되나요, 법인택시에서는?

○ 이홍근 위원 그거는 기사 수급이 안 돼서 그런 거죠?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심야시간대가 더 없을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물론 법인택시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상당히 많……. 아니, 일반택시가 상당히 많죠, 개인택시가.

○ 이홍근 위원 그런데 개인택시는 스스로 조절하는 것들은 조합 측이랑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시간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수종사자에 따라서 “나는 12시부터 밤 12시까지 한다.”부터 해서 이렇게 나름 조절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조절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대신에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두 분이 배정이 돼야 이게 원만하게 잘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런데 한 분이 하다 보니까 과로가 될 수밖에 없고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라 기사 수급하려면 결국은 처우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소비자도 피해를 받게 되는 것 같고요. 이거 별도 기금, 인상분에서 별도 법인으로부터 별도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이든 이런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부담이 있으시다고요?

○ 이홍근 위원 어쨌든 의견 중에서는 지난번에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부담이 있더라도.

○ 이홍근 위원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마도 택시와 관련해서 그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맞나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가능했죠?

○ 이홍근 위원 택시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어쨌든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경기도 택시기본계획이.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진행할 때 충분히 의견 듣고 전문가분들, 당연히 전문가분들도 용역 하겠지만 제반적인 복잡한 이해관계도 걸려 있고 복잡한 사안들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택시의 기본적인 방안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가형ㆍ나형과 관련해서 어쨌든 요금체계, 그러니까 기본요금으로는 현실적으로 타협 중재안 비슷하게 해서 조정안이 2안 정도로다가 아마도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현실적인 것 같고요. 대신 가형ㆍ나형에 대해서는 아마도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당사자분들이 계시니까 세부적인 사항들은 그분들하고 좀 더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가형ㆍ나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당사자분들하고 협의해서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이홍근 위원 좀 더 검토가, 그렇죠. 의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원형대로 해 주시는데 만약에 조금 더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당사자분들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분들이 기존적으로 진행돼 오던 것들을 또 일방적으로 빼낸다고 하는 것들은 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유지하되 대신에 충분하게 전수조사라든가 기본계획에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후에 조정할 때 개선방안을 마련하든가 이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홍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유형진입니다. 4년에 한 번 지금 공청회에서 1안ㆍ2안ㆍ3안 문제로 택시요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 유형진 위원 지금 할증률이 서울시랑 경기도랑 해서 몇 % 차이 나죠?

○ 유형진 위원 네, 심야할증.

○ 유형진 위원 최대 20% 차이 나는 거잖아요.

○ 유형진 위원 최대 20%가 차이 나는 거고 본 위원은 요금을 올려야 되는 생각인 게 우리 경기도에서 버스 양성자 교육이라는 걸 합니다. 아시죠?

○ 유형진 위원 그런데 버스 양성자 교육은 경기도 내에서 교육을 받고 취직은 서울시에서 하는, 요금, 월급을 더 많이 주다 보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면이나 그리고 서울시와 가장 가까운 광명시, 공통구역이라고 하나요, 서울시에서?

○ 유형진 위원 택시들이 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31개 시군에 공통구역이 몇 군데나 있죠? 대략으로 말씀해 주세요.

○ 유형진 위원 10개 정도요?

○ 유형진 위원 서울시랑 겹친 곳이요.

○ 유형진 위원 아, 광명밖에 없습니까?

○ 유형진 위원 광명이랑 성남의 위례신도시도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형진 위원 그러면 그 광명시민들은 기본료가 서울 택시도 오고 경기도 택시도 올 텐데 좀 혼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 유형진 위원 그런 문제점에서도 가장 가까운 광역 시도이기 때문에 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하지만 지금 실물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은 게 현실이고 또 교통비는 도민과 또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직격탄이거든요. 교통비로서는요. 그러면 이런 대안은 뭐냐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서비스 개선이 이행되어야 될 문제일 건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면 연에 한 번씩 서비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금을 올려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유형진 위원 논의해서 결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저희 광주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여러 도농복합도시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불법 렌터카가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택시업계에 대한 큰 악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나요?

○ 유형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유형진 위원 단속되면 어떻게, 지금 과태료를 내는 방식인가요, 어떤 방식이죠?

○ 유형진 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셨나 보네요.

○ 유형진 위원 빠르게 알아서 보고해 주시고요.

○ 유형진 위원 이 불법 렌터카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유형진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택시총량제 문제에 시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광주ㆍ하남 같은 경우는 총량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택시의 수가 없습니다, 광주시에는요. 하남 신도시로 발전을 많이 하면서 하남 쪽에 택시가 좀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궁금하고요.

○ 유형진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때그때 모면하려고 하는 대답이 아닌,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빠르게 대안 같은 거 찾아서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께 상의하고 결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유형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중교통 버스를 넘어서 택시는 우리 주민들이 급할 때 보조 교통수단으로서 또 우리 도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데요. 당연히 택시요금을 올려주는 것이 처우 개선일 수 있죠. 그렇죠? 처우 개선일 수 있는데 택시요금이 인상된다고 해서 운수종사자들의 서비스 질이 개선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고 운수종사자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개선할 것인가 하는 우리 경기도에서 무한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지 요금이 인상됐다고 해서 그분들의 서비스 질이 절대 개선된다고 보진 않아요. 어차피 이번에 대폭으로 인상되는 것처럼 보여요. 보이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정말로 경기도민들이, 물가가 상승되고 하기 때문에 요금이 당연히 인상되는 것은 불가분한 거잖아요, 어느 부분이든. 그거 인정하면서 우리 운수종사자들이 정말 경기도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의 택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셔야 그런 서비스 질이 개선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 김동희 위원 뭐냐 하면요, 실은 우리가 택시를 쉽게 쉽게 타야 되거든요. 급할 때 타는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런데 택시 타기가 힘든 거는 이제 택시는 부여받았지만 그 운영해야 될 시간에 운영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것은 본인들의 자유이기는 하지만 또 의무도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비싼 요금을 내서라도 택시를 타고자 할 때 빨리빨리 수요자의 기호에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질이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 김동희 위원 어쨌든 택시 운수종사자님들이 근무시간에, 운행해야 될 시간에 잘 운행하셔서 도민들이 급할 때 대중교통이 아니라 택시를 쉽게 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배려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아까 대중교통 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택시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금 인상이나 인하, 뭐 인하되는 일은 없겠지만. 인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자체마다 여건이 다 다르죠. 그렇죠? 서울과 광역시, 서울뿐만 아니라 광역시와 인접해 있는 지자체는 광역시의 환경을 그대로 접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영향을 받아서 요금체계가 다를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아주 따르게 되죠.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그런 애로를 상당히 크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는 개인사업자이긴 하지만 굉장히 비교되고 또 요금이 서울은 높았을 때 우리 광역시에 낀 지자체는 얕다고 할 때는 그분들의 상실감이 굉장히 크고 종사하면서 일하기 싫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광역시에 끼어 있는, 인접해 있는 그런 지자체하고 또 도농복합도시하고 여건이 좀 다르니까 그 지자체마다의 상황 상황에 따라서 그런 요금체계도 좀 같이 부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운수종사자들의 민원은 없었나요?

○ 김동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대중교통의 보조수단으로 택시가 있는데 택시 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분한 질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는 더 이상 종결하는 걸로 하고 다음 또 약간의 토론이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 김동영 위원 하나만.

○ 위원장 김종배 네, 김동영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 김동영 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이행계획안에 따르면 “요금 인상으로 인한 수입 증가분을 최소 경영비용을 제외하고 배분한다.” 그리고 “납입기준금 초과분은 노사가 정한 배분율에 따라 급여에 포함하여 제공한다.” 돼 있잖아요.

○ 김동영 위원 저는 여기서 보면 수입 증가분이 어쨌든 노사 간 합의사항인데 아직까지, 각자 회사들 간에 노사합의가 있을 거잖아요, 이 이후에?

○ 김동영 위원 최소 경영비용을 제외한다고 하면 저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금 인상을 통해서 노동자분들에게 정확한 이런 효과들이, 임금 인상에 대한 효과가 제가 볼 때는 많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최소 경영비용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얼마만큼 회사마다 각각 다 하고 나면 그 부분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미비할 것 같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소한도로 교통국에서 방안을 마련해 놓으셔야 해요. 노사 간 자율 협상에 맡길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이런 임금에 대한 부분이, 이 요금을 올려서 발생하는 이익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상승이 이어지고 그에 따라서 서비스도 나아지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 이렇게 했으면, 선순환 구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걸 위해서 교통국이 부단히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지금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승객 골라 태우기가 매우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근거나 데이터들이 많이 없어요. 무슨 데이터들인지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그거는. 최근까지 데이터 그런 게 있었으면 주시고. 저는 향후에라도 임금, 이런 요금체계가 한 3년, 4년 만에 이렇게 이루어져서 우리 일반 도민들에게 진짜 폭탄으로, 요금 인상 폭탄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어떻게 이를 개선하는 방향, 연차를 줄이는 방향을 계속해서 고민해 주세요.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매년 택시에 대한 서비스 질 평가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라든가 이런 것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설문조사 이 자료가, 조정안에 있는 자료 보면 일반 우리 도민들은 딱 500명이에요. 500명밖에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설문조사가 있어요? 1,390만 명인데 500명 가지고 지금 설문조사 결과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더 정확한 데이터를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발표하세요.

○ 김동영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 오석규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 위원장 김종배 네, 요청하십시오.

○ 오석규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 질의할 때 계속 말씀드렸던 수치나, 기준 되는 수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책자 6페이지에 보면 표준형ㆍ가형ㆍ나형에 대해서 현행이랑 조정안이랑 내용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기본요금도 1,000원 인상됐을 때 가정하신 거고 거리도 좀 바뀌었고. 그런데 지금 보면 격차는 지금 표준의 109%나 108%나 거의 유사하게 맞춰놨고 표준의 120%, 120% 거의 유사하게 맞춰놨는데요. 그러면 아마 이 안에 지금 여기도 보이지 않는 값들이 지금 계속 그 안에 영향값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평균거리가 되든 이동거리가 되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를 산출하게 된 자료 근거 그거를 자료요청이랑 또 별도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 안 하신 위원님별로 몇 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질의 안 하신 분 하라니까 안 하시는데요. 토론시간에 이야기하실 분, 위원님 이야기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의견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

(전문위원실 직원, 김종배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상호 간 의견수렴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 제시안과 같이 사전 논의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형택시의 기본요금 및 할증요금에 관한 경기도의 조정안 중 제2안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고 다만 운수종사자의 생활임금 보전을 위해 제3안으로 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모범ㆍ대형택시, 소형ㆍ경형택시, 고급형ㆍ대형택시 요금에 관한 경기도의 조정안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지역별 요금체계 조정안에 대하여 조정안 중 표준형 요금체계는 중형택시의 기본요금 및 할증요금 조정안을 따르며 가형 및 나형도 이에 맞게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서비스 개선 이행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어 실행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동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종배 네.

○ 김동영 위원 여기 보면 의견서의 세 번째 항은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뭔 얘기하는지를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결국에는 표준의 108%, 표준의 120% 이렇게 요금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굳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가형과 나형이 표준요금의 108%, 가형은 108%의 요금을 설정하고, 증액하고 나형은 요금의 120%를 증액하자는 얘기예요. 격차가 있잖아요. 여기에 맞게 조정하면 되는 거고 기본요금에 아까 여기는 1안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데이터가, 6페이지의 이 표가 기존이면 2안으로 하면 여기에 맞게끔 또 108%, 120% 해서 요금안이 나오니까 이거는 굳이 여기에 담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 위원장 김종배 넣어도 큰 문제가 없지, 넣어도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넣는 대로 하자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현 시간이 12시 35분, 15시 30분까지, 15시 40분까지…….

(「아니, 14시.」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의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이기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기간은 5년이나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연장할 수 있는 현행 조례로 인해 경쟁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개모집을 유지하면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발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기간을 현재와 같이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현재의 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만 기존 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승삼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및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 허원 위원 국민의힘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개정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각 시군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규칙으로 마련하도록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원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의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주 출신 이영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민 교통안전교육 가운데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교육 시행 시 학교안전교육에 교통안전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제4항은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도민 교통안전교육은 학교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중 교통안전교육과 연계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영주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승삼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통국 소관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는 경기도교통연수원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제안설명은 교통국장이, 교통연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장일 원장님이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박승삼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교통국))

검토보고서(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경기도교통연수원))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경기도 법인택시 복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있죠?

○ 허원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네, 택시 종사자들, 운전자들의 처우개선비 있잖아요? 그 자료 좀 급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오석규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오석규입니다. 버스정책과에 보면 지금 경기도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방향 연구 경기연구원에서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연구 개요서나 현재 진행 중인 내용 좀, 개요서나 이런 거라도 현재까지 진행된 거 있으면 자료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버스정책과 입석률 관련해서 통계 편차가 크다고 내용이,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경기도 버스운송관리시스템 BMS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했다고 했는데요. 그 관련된 BMS상에 데이터 나왔던 로우데이터나 이런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이영주 위원 저도 자료요청…….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이영주 위원님.

○ 이영주 위원 서울시 버스회사가 경기도에 차고지를 둔 현황하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경기도로 진입하는 서울 버스의 현황 그리고 경기도 버스가 서울시에 진입하는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오준환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위원 저상버스가 지금 운용비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그 운용비 지원하는 액수 좀 알고 싶고요. 조건도 좀 알고 싶고. 전기버스가 대부분이 요즘 저상버스로 나오는데 전기버스 저상버스는 또 운용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고양시의 경우 지난번 지방자치단체장, 시장이 빨간 버스의 준공영제를 허락하지 않아서 저희가 하나도 신청 못 했는데 이번에 바뀐 시장은 또 준공영제에 참여를 원하는데 대광위로 그 권한이 넘어가서 대광위에서 받아주는 기간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를 대광위가 받아주기 전까지는 경기도에서 받아주고 있다가 대광위에서 문호가 열리게 되면 그걸 대광위로 넘기자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거를 대광위에다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업무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또 다른…….

○ 오준환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전기버스를 추가로 더, 전기버스를 지원하는 지원액을 추가로 이번에 좀 늘려서 전기버스 배정받는 거가 많이 늘었다고, 시도에, 시군에 늘었다고 들었는데 그 현황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도내 간 버스에 준공영제에 편입할 수 있는, 추가 편입할 수 있는 버스를 배정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도 좀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오늘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질의하는 걸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5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과 교통연수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좀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 환영하고요. 업무보고 중에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교통공사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시작한 거거든요. 우리 31개 시군 중에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용인시 등 13개 시군만 연계가 돼 있다고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이게 전체 31개 시군에 대한 연계가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지금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 간의 연계까지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특별히 언제 이걸 시군과 연계를 갖다 우리가 완료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수도권이라도 먼저 어떻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목표가 없어서 이거는 그냥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거 어떻게 지금 구축을 하실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가 해서요.

○ 이기형 위원 지금 교통공사에서는 우리 도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 능력은 없거든요.

○ 이기형 위원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받아서 하는 거라. 그렇다면 31개 시군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역할이 중요한 거고 경기도 주도로 31개 시군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시군마다 사용요금 다르고 이용 조건이 다 달라요. 맞죠?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배정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서, 사실 시행령이건 법이든 이미 시행이 되더라도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뭔가 우리가 모여서 동시에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짧게라도 발주해서 각 시군이 좀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또 법정 대수 있잖아요. 법정 대수를 대부분 다 충족했는데 100% 충족한 데와 200% 가까이 시 재정을 들여서 충족한 데가 있어요. 이 편차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통합할 때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특정 시군은 우리는 법정 기준만 맞췄는데 어디는 2배 이상 투자한 데도 있고 요금도 다르고 체계도 다르니까 각각의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가 나서서 이걸 좀 시군 얘기를 같이 엮어내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이거 되게 요원해 보여요. 그리고 경기도가 이게 통합이 안 되면, 협의가 안 되면 결국은 인천이나 서울시하고도 불가능한 거고 나아가서 전국은 이건 꿈도 못 꾸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 위탁은, 위탁 사업자는 위탁을 준 업무 범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군하고 협의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꼭 좀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2월 달에 하신다니까 다 모이셨을 때 언제까지 우리가 뭘 어떻게 추진하고 현황조사나 의견을 어떻게 나누자라는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우리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양주시의 704번 버스 문제를 알고 계신가요? 그게 704번이 서울 버스인데 한 40년 이상 다니던 버스예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 12월 8일 날 서울시 교통국에서 단축하겠다고 일방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ㆍ파주시ㆍ남양주시ㆍ의정부시까지 서울의 버스를 다 단축하겠다고 지금 통보를 했다고 제가 문서는 확인 안 했지만 경기도청에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버스차고지가 65개 회사가 제가 작년에 받은 내용으로는 30개 차고지를 이용하고 있어요, 경기도 내에.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는 이용해 놓고서 지금 서울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 만드는 이유가 서울시교통공사가 버스 쪽에만 적자가 작년에 공식적인 건 6,300억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서울시 쳐들어가서, 교통국에 쳐들어가서 보니까 한 8,000억이 넘더라고요. 그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의 적자노선, 그런데 적자노선도 아니에요. 적자노선을 다 단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 우리 교통국 쪽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그게 좀, 왜냐하면 서울하고 경기도는 생활권이 정말 같아요. 서울시에서 지금 하는 정책이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그 대책이 있으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서울시의 기피시설들이 경기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교통국에서 대처할 게 아니라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적자 나지 않는 노선까지 서울시에서 굉장히 일방적으로 정말 가보면, 푸대접을 받고 왔어요. 제가 한 세 번 정도 방문을 했는데 정말 너무 일방적이고 이해를 못 할 정도로 막무가내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막긴 막았는데 정말 교통국에서만 대처할 게 아니라 도지사님하고 협력을 하셔서 서울시의 기피시설, 뭐 음식물쓰레기 들어오는 거 이런 거 다 그냥 막아서라도 서울시가 놀랄 수 있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맨날 서울시에 당하다가 우리…….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통공사가 활성화되고, 경기도교통공사는 서울시교통공사보다 한 서너 배 더 큰 적자를 볼 거라고 봐요,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 서울시는 너무 인구밀집이 돼 있고 순환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많잖아요. 전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굉장히 연계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자를 보면 우리 경기교통공사가 만약에 10년 후에 서울시만한 교통공사가 되면 더 큰 적자를 볼 게 불 보듯 뻔합니다. 이거 같이 협력해서, 지금서부터 협력체계를 구축 안 하면 미래의 우리 경기교통공사는 큰 적자에 진짜 시달릴 겁니다. 이거를 교통국에서만 대처할 게 아니라 진짜 지사님이 나서셔서 아니, 서울의 기피시설 화장터,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매립지 다 가져가라 하세요. 이거 일방적으로 이렇게 우리 당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김동영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 행감 하고 그리고 업무보고받을 당시에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방식이 갑작스럽게 그동안 노선입찰제를 하다가 갑자기 또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이렇게 한번 그렇게 보고를 받았던 적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이 자료에는 지금 거의 노선입찰형으로 가는 건가요?

○ 김동영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지금 시행했던 연구용역은 그냥 그러면 무용지물이 되겠네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왜 갑자기 수입금공동 방식으로 바꾸느냐 이런 질타도 또 있었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보고가 없다가 오늘 보니까 노선입찰제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보면 사전에 그런 내용들은 위원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먼저 저는 앞서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각자의 장단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이 참여해도 좋고요. 그리고 집행부 그리고 도의원들,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리고 또 우리 건교위에서도 참여해서 어떤 것들이 방향이 가장 좋은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우리가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갑자기 작년에 바뀌고 올해 또다시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저는 사전에 우리 위원들께 보고가 되었어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은 있습니까?

○ 김동영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건교위가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앞으로 올해 긴급한 토론회는 아마 열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열 거예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전에 사전에 내용들도 다시 한번 세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아침에 오늘 오전에 사전보고를 받았었죠. 사전보고 받은 자료 중에서 아직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 여쭤볼 게 있었는데요.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 추진 관련해서 이게 좀 궁금한 게 청소년 교통비 지원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한다고 했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한 근거는 나름 있는 거죠?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방금 조례를 찾아봤었는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15조에 그게 있더라고요, 지원할 수 있다고.

○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 똑타바이크 요금 결제 시 요금 할인해 주는 이 근거는 뭔가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법이나 아니면 조례나 이런 거에?

○ 이홍근 위원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요?

○ 이홍근 위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 이홍근 위원 요금지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 위에는? 제목은 요금지원이고…….

○ 이홍근 위원 어쨌든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를 가져와 보시겠어요?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근거가 좀 애매한 상태에서 편법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거는 이거 딱 떨어지거든요, 조례 자체에. 청소년 요금지원은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는 어쨌든 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해서 할인지원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할인도 지원은 지원이고요. 그거에 대한 업체한테 그걸 할인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것 자체는 편법으로 어쨌든 우회지원하는 거랑 같, 이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 이홍근 위원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할지라도 명확하게 근거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 이홍근 위원 그 관련해서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회적인 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조례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시죠? 뭔가 시기를 맞춰야 되는 게 있나요? 이를테면 출자금으로 우선 활용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왜 이렇게 서두르나 모르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답변하시겠어요?

○ 이홍근 위원 왜 서두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급하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어쨌든 아까 뒤에 보면 도비랑 시비랑 어쨌든 사업비도 분담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 이홍근 위원 이것 자체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원근거나 이런 것들이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름대로 법리 검토하셨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하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도 없는 것을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제안한다고 진행하는 게 맞나요?

○ 이홍근 위원 아니, 그런데 사전에 저희에게 업무보고 하거나 예산 승인을 받을 당시의 그런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아니, 그게 얼마나 됐다고, 도대체. 예산 승인한 지가 잉크나 말랐나요, 지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 그렇지 않아도 이 똑타와 관련해서는 너무 서두른 감이 있는 게 몇 가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들어가 보셨어요?

○ 이홍근 위원 원래 이 사업 자체가 말씀 나온 김에,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려 보면 이 앱을 개발하는 것은 현대에서 하는 거 맞죠?

○ 이홍근 위원 그런데 간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이게 소유권, 여기서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현대가 가져가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지분은 같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요. 여기에 현대모터스 컴퍼니라고 써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이홍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업무보고시간에 꼭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정감사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그만큼 너무 서둘렀다는 말씀이에요. 서둘렀고 기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현대 거지 경기도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공공성을 확보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회사 홍보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 이홍근 위원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우리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위원 고양 출신 오준환입니다. 먼저 서울시가 버스요금체계를 완전히 변환하려고 한다는 소식은 들으셨습니까? 서울시가 버스도 철도와 마찬가지로 10㎞, 예를 들면 10㎞ 정도 가고 그 이상 갈 때는 5㎞에 100원씩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버스요금도 그렇게 변환을 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경기도로 들어오는, 대부분이 우리 경기도, 서울시하고 근접하고 있는, 접경을 하고 있는 도시들은 거의 다 서울시로 들어갑니다. 거의 다, 저희 고양시만 해도 빨간 버스 11개 노선 중에서 10개가 서울시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로 가다 보니까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변경하려고 하는 버스체계로 바뀐다면 엄청나게 많은 요금 인상이 발생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대광위가 생기면서 대광위가 지금 현재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은 권한을 가져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시 같은 경우 대부분의 버스가 빨간 버스가 도시 간, 그러니까 경기도 안에 도내 간 버스가 아니라, 시내버스라고 말씀하시죠. 그 시내버스가 아니라 대광위로 들어가는, 서울로 들어가는 버스를 하고 있는데 대광위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갔는데 아직까지도 대광위에서 충분하게 지원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일부 책임을, 뭐라고 그럴까? 다시 가져온다고 그러면 뭐하지만 업무협조를 좀 요청하셔서 일정 부분은 경기도가, 경기도 도민을 싣고 다니는 버스니까 경기도가 책임지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해 줄 수 있도록 보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리고 다음, 지금 전기버스 여기 보면 출퇴근 시간대에 광역버스 수송 증대 그래 가지고 2층 전기버스를 많이 늘리고 신속 투입해서 출퇴근 시간대에 입석률을 낮추겠다는 걸 여기 밝히셨는데 지금까지 2층버스는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가지고 있던 걸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전기버스 말고 그냥 2층버스는 대부분이 회사가 현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MAN이라는 회사나 볼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부속이 잘 충분하게 이렇게 제때 확충도 안 되고 수리비가 굉장히 비싸고 한 번 고치러 들어가면 며칠씩 있어야 되고 해서 운행률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하면서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줄였다고 들었는데 현대자동차가 대부분이 만드는 것들이 저상버스예요. 전기버스이면서 저상버스예요. 그런데 지금 2층 전기버스가 아닌 저상버스는 운행비를 일부 보조해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버스이면서 저상버스인 것은 보조를 안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서요. 전기버스를 이번에 올해 들어 예산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확충한다고 들었는데 계획이 나왔나요?

○ 오준환 위원 아니, 그 계획안이 각 시군으로 전달이 됐습니까? 얼마 정도,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한 20대 정도인가 50대 정도가 늘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오준환 위원 아니요. 그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많아요. 전기 2층버스…….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일반버스 말고요. 전기 2층버스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그 대수가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게 많아져서 많이 늘었다고 들었거든요.

○ 오준환 위원 그 정확한 대수가 나왔습니까?

○ 오준환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초과시간 조금만 쓰겠습니다.

여기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보면 신규로 10개의 사업이 있는데 저희 고양시에 보면 장항택지지구에 1만 2,000세대가 들어오는데 1만 2,000세대면 여기 보면 1만 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한 3만 명 이상이 들어오는데 거기가 왜 빠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근처에 방송영상밸리며 일산테크노밸리 그리고 CJ라이브시티 등 한꺼번에 엄청난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어떻게 마련됐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버스 인프라 확충 중에 전기버스 충전기가 지금 막 보급이 되고 있는데 마을버스는 대부분이 자기네가 공공주차장에 세우지 못하고 자기 주차장에 세우고 있는데 마을버스도 지금 전기버스를 늘려가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충분히 전기 충전기가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광역교통환승시설에 보면 경기지역에 5개 시에 21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시도에서 신청하면 받아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차환경 개선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 무료주차장 개방이라고 해 놨거든요. 여기 학교 운동장 개방하는 것이 저희 경기도가 시설을 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경기도 사업인가요?

○ 오준환 위원 도에서 합니까?

○ 오준환 위원 주차장 확충하는 데 도하고 시군이 50 대 50으로 지금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 오준환 위원 학교만?

○ 오준환 위원 그거 말고 도가 시의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도와주는 부분이 있나요?

○ 오준환 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그건 저한테 좀 따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민 위원님, 안 해요? 고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위원 반갑습니다. 파주 고준호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 고준호 위원 인사 언제 발령 나셨어요?

○ 고준호 위원 1월 2일 날 나셨죠? 그러면 1월 2일부터 업무가 시작이 된 거죠?

○ 고준호 위원 제가 한번 유선으로 전화를 드렸을 겁니다.

○ 고준호 위원 네, 똑타 관련돼서 보도가 나왔어요. 지금 시행이 잘 시작이 됐습니까?

○ 고준호 위원 근데 어플 한번 깔아보셨나요?

○ 고준호 위원 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장님은 모니터링을 왜 안 해보신 거죠?

○ 고준호 위원 이게 지금 보면 민선8기 경기도 교통공약이에요. 그렇죠? 제가 보도를 봤어요. 여기 포스터에 보면 공유PM 개인형이동장치 전동킥보드라고 나오거든요. 저는 사전보고 때 듣지를 못했는데 전동킥보드입니까, 아니면 자전거입니까?

○ 고준호 위원 전동킥보드도 포함입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이용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 고준호 위원 전동킥보드를 전 연령이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 고준호 위원 방금 전 연령이라면서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민선8기 교통공약을 시행하는 데 앞서서 의회에 사전보고도 없이 보도를 좀 성급하게 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포스터를 보면 전동킥보드만 나와 있거든요. 연령 같은 거는 명시를 안 하십니까, 그러면? 몰라서 안 하신 건가요? 이거 보도 누가 내신 거예요? 포스터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이거?

○ 고준호 위원 국장님 앱을 설치 안 해 보셨다면서요.

○ 고준호 위원 전동킥보드의 어떤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유전동킥보드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고준호 위원 우리가 지금 DRT랑 공유PM 개인용이동장치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취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 고준호 위원 취지요. 어떤 취지를 갖고 있어요? 이 사업 시행이 왜 해야 되는 거예요?

○ 고준호 위원 전동킥보드는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면허 인증절차가 지금 안 돼서 국회에서 지금 법안이 계류 중에 있고 헬멧이 지금 비치가 안 돼 있거든요, 공유킥보드 중에. 그럼 지금 경기도지사 교통공약을 하는 시행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어요?

○ 고준호 위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녹아 있는 겁니까, 그러면?

○ 고준호 위원 아니, 사전보고 때는 자전거로 보고를 했다고 들었는데 여기 지금 버젓이 홍보 보도에는 전동킥보드만 나와 있고 이거 뭔가 지금 정책이 잘 다듬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준호 위원 제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 쓰겠는데요. 이거 포스터는 보신 거 맞죠?

○ 고준호 위원 어플도 안 깔아보시고 말씀도…….

○ 고준호 위원 그러면 보도를 성급하게 낸 이유는 뭐예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속도감 있게 일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경기도의회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 고준호 위원 우리 지금 업무보고라든지 사업 시행할 때 보고하는 게 관례와 관행에 의해서 보고하시는 겁니까?

○ 고준호 위원 제도화되어 있죠?

○ 고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전에는 뭐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그 건건에 대한 보고의 판단은 국장님이 자의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습니까?

○ 고준호 위원 매뉴얼 있어요?

○ 고준호 위원 제도에 없습니까?

○ 고준호 위원 아니요. 보도자료를 낸다는 게 아니고 똑타에 대한 사전보고가 있었어요, 의회에?

○ 고준호 위원 “똑타”라는 명칭으로 하겠다라고 보고를 다 했다는 거죠?

○ 고준호 위원 누가 보고하신 거예요, 그러면?

○ 고준호 위원 저는 의회에 보고 없다고 보고요. 그 자료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위원 누가 말씀 주신 거예요, 보고했었다고?

○ 고준호 위원 담당 팀장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참 이게 교통국이 지금 문제가 계속 많습니다. 아까 사전보고 때도 말씀이 나왔던 것 같은데 버스정책과장님, 어제 카톡으로 주셨어요. 1시간 전에 보고가 이게 말이 됩니까?

○ 고준호 위원 시간이 없으셨던 거예요?

○ 고준호 위원 언제 아셨어요, 그러면? 그 지사 연설문이 언제 확정됐습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지사님 연설문이 언제 확정됐냐고요. 교통국이랑 논의가 됐던 사안 아니에요?

○ 고준호 위원 언제 그러면 알고 계셨어요, 교통국에서는?

○ 고준호 위원 저희는 본회의 개의 1시간 전에 받았거든요.

○ 고준호 위원 이것 또한 관례와 관행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셔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 고준호 위원 아니, 지금 사안에 따라서 아까…….

○ 고준호 위원 하여튼 제가 이 사안을 두 가지를 놓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통국장님에 대한 어떤 마인드라든지 기조에 대한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보고에 대해서 의회가 존재하고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놀랍고 일단 근거자료를 받아보고 추후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고준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행안부하고는 긴밀하게 협조ㆍ협의하시고 의회하고는 협의를 긴밀하게 안 하신다는 얘기네요?

○ 김정영 위원 버스비 동결이 그러면 행안부의 방향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김정영 위원 말씀을 똑바로 해 보세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그렇게 내린 거예요, 동결하라고?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행안부 말을 안 듣는 거네요? 서울시는 인상했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 김정영 위원 우리 교통국에서는 그러면 올해 버스비 인상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있었나요? 어땠나요?

○ 김정영 위원 버스요금을 인상, 지금 도민 입장에서는 사실은 버스 인상 안 하면, 인하하면 더 좋죠. 인상 안 하면 좋지만 우리가 지금 경기도의 예산 현실을 좀 보자는 거죠. 그럼 교통국에서는, 그러니까 동결하자는 이 안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처음에? 도지사실에서 나온 거예요?

○ 김정영 위원 어제 개의되면서 김동연 지사의 도정연설에 맞추려고 시급하게 일을 진행하셨다고 보여지는데 그건 아니다?

○ 김정영 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 김정영 위원 네, 국장님. 그 버스 적자 보조 예산이 있죠, 경기도에?

○ 김정영 위원 그러면 동결됨으로써 추가 예산 증액이 발생하겠죠?

○ 김정영 위원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세요?

○ 김정영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국장님. 그러니까 증액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로 파악하셨냐고요.

○ 김정영 위원 130억이 증액돼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추가 증액되는 부분은 없다. 그러면 추경에도 없으신 거네요?

○ 김정영 위원 그런 것까지 다 예측을 해서 지금 검토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 김정영 위원 그럼 추가 증액은 없네요, 올해 예산액?

○ 김정영 위원 말씀하셨어요.

○ 김정영 위원 서울시도 그러면 증액될지 안 될지 모른다?

○ 김정영 위원 서울시는 경기도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좋습니다.

○ 김정영 위원 지금 물가는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물가지수가 다 올라가는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쓰겠습니다.

이게 동결함으로써 저는 예산이 증가된다고 예측이 되는데 국장님은 증가된다고 예측 안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저희는 그러면 추경에서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 증액 못 시켜줍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적자 보조가 경기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비율이 있죠?

○ 김정영 위원 그러면 보세요. 경기도는 자립도가 50%가 넘죠? 그렇죠?

○ 김정영 위원 도에서 이런 정책 결정을 할 때 좀 빈약한 기초자치단체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는 버스비 내리고 싶죠. 택시비도 안 올리고 싶죠. 도에서 다 보전하세요. 그냥 선심성으로 급하게 기조연설한다고 거기에 맞춰서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 김정영 위원 일단 저는 의회를 무시했다고 보고요.

○ 김정영 위원 국장님! 그거 변명해 봤자 제 귀에 안 들어오고요. 여기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택시 제가 보니까 각 31개 시군별로 1일 수입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개인택시는 자기가 개인사업을 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들이 이직률이 상당히 높죠?

○ 김정영 위원 그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정영 위원 그것도 시군별로 차이가 크죠?

○ 김정영 위원 그런데 그랬을 때 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셨나요?

○ 김정영 위원 우리가 버스를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버스 종사자들이 많고 또 그거를 이용하는 도민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택시 또한 개인택시 말고 법인택시 종사자들도 꽤 많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분들은 도민 아닌가요?

○ 김정영 위원 제가 9대 때 있을 때 아마 처우개선비 5만 원인가요, 그래서 저희 9대 때 그때 처음 시행을 했어요. 근데 그게 좀 올랐나요?

○ 김정영 위원 그것도 기초와 매칭이죠?

○ 김정영 위원 매칭이 몇 대 몇인가요? 그것도 7 대 3인가요?

○ 김정영 위원 근데 시군별로 다르지 않나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보세요. 그것도 일부, 왜 다르겠어요. 왜 다르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버스는 동결됐는데 택시는 또 우리가 아마 이게 지금 1,000원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은 엄청 클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정말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안 온 부분인데요. 제가 요구한 게. 그럼 지금 21년도부터 7만 원씩 지급을 한 거죠? 그렇죠?

○ 허원 위원 도비 5만 원하고 시비 2만 원 해서요. 그리고 추가로 수원시나 안양시나 이런 쪽에서는 10만 원씩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죠?

○ 허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인상을 해서 맞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허원 위원 실질적으로 경기연구원에서도 지금 택시 노동자들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생활임금 수준으로 보수와 운송수입금이 주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거 들어보셨죠?

○ 허원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처우개선비 7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거를 증액해서 전액관리제 보수체계와 1일 2교대 근무제 정착 등 운전기사 인력난 해소를 제안하는 부분도 있죠?

○ 허원 위원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교통국에서는 택시에 대해서 한 게 뭡니까? 대응한 거는, 여기에 대해서.

○ 허원 위원 모든 거에 대해서요.

○ 허원 위원 모든 거에 대해서. 택시에 대해서. 아까 제가…….

○ 허원 위원 여기서 정기적으로 해도 2년에 한 번 2년씩 딱딱 끊어서 해 줬으면 이런 큰 불편이 없을 텐데 오래 하다 보니 그런 문제들이 생긴 것 같으니까 그런 것 좀, 왜냐하면 2년 주기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운수종사자들의 자료를 보니까 노사협력 활성화 사업이 6,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 허원 위원 이게 제 기억으로는 이거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6,800으로 돼 있는지 이거…….

○ 허원 위원 아니죠. 5,000만 원에서 2,700을 증액해서 7,700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게 무슨 3,000만 원 증액했다가 10% 깎여서 2,700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무슨 700이 증액됐다고 그래요?

○ 허원 위원 적은 상태에서도 제대로 기입을 안 해 놓으시면 그렇고요. 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홍근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똑타 부분에서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도지사님이 거기서 처음에 토크에서 얘기 나와서 이걸 했다고 그랬죠?

○ 허원 위원 그런데 이게 2022년 11월 29일 날 한 거예요. 그렇죠?

○ 허원 위원 그러면 좀 더 나가서 2022년 안산에서 11월 1일 날 안산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보험 가입을 지원했어요. 아세요?

○ 허원 위원 아니, 이런 중요한 걸 모르시면 택시 정책을 하시면서. 아니, 지사가 하는 거는 크게 최고 하는 거고 안산시에서 택시 종사자들한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은 건가요? 그렇다면 안산시에서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그러면 택시 종사자들을 위해서 보험 가입을 지원하실 수 있는지?

○ 허원 위원 지금 긴밀하게 들어보니까 똑타의 자전거 부분은 그냥, 11월 29일 날 얘기가 나온 건 며칠 사이에 후다닥 자료를 만들면서 지금 실제로 이 부분들은 아마 택시 관련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안산시에서 1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들을 모른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 허원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 지자체가 더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기 전에 도에서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진짜 말로만 여기에 대해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복리 향상 이런 거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거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택시 처우개선비도 이게 9대 때 나온 5만 원이 지금 불어서 지역 지자체에 2만 원인데 이것도 지금 다 올라가서 지금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일정액으로 정해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율 좀 해 주시고요. 보험의 부분에서는 안산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으니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서 최대한으로 빠르게 이걸 경기도에서 소화를 해서 보험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질문을 안 하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꾸 국장님은, 저희도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국장님도 일을 하시는 거고 우리 도지사님도 이걸 12월, 11월 29일 날, 22년. 이거 맞손토크에서 건의사항이 나와서 지사님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일로 보셔야지 국장님이 저희를 이기면 뭐 하실 거예요? 조금 가라앉히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 다섯 분 중에 몇 분이 바뀌셨죠?

○ 김영민 위원 그래요. 국장님도 바뀌고 잘 모르는 게 맞는 거예요. 잘 모르는데 자꾸 잘 아는 것처럼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겠어요?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들 계시잖아요. 팀장님들은 그래도, 팀장님들도 많이 바뀌셨나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오늘은 2023년 주요업무보고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국장님 마인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된 것까지 무슨 업무보고를 하냐,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데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할 게 없죠. 그리고 이거 아침에 청소년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뒤에는 분명히 법적근거 해서 필요성 있고 밑에 법적근거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에 대한 법적근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어요. 그건 그냥 뭐 우리 위원들이, 그냥 허투루 들으신 거 아니에요? 주셔야죠, 이거. 법적근거가 어떤 건지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왜 그쪽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답변도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고 뒤에 물어보세요. 많이 아시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저희들은 이거를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랑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했던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추진한다고 온 것뿐인데 이게 뭐 이렇게 시간 오래 할 것도 아니고 사실 상견례 겸 업무보고 받는 자리인데 국장님이 자꾸 목소리를 높이시니까, 이거 높일 이유도 아닌데. 왜 자꾸 위원들이랑, 우리가 져요, 싸우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소리도 좀 낮추시고 모르면 뭐 자료로 다 주신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자꾸 엇나가 갖고 서로 말씀이 안 맞잖아요. 이거 법적인 근거 좀 주시고요.

○ 김영민 위원 우리 위원들도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11월 29일이면 12월 달이라도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몇 개월 지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 과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버스요금 그것도. 그거 이해를 해요, 갑작스럽게 된 거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해를 해요, 할 거는. 그런데 자꾸 국장님이 그냥 말씀을 돌리시니까 회의도 길어지고 다 안 좋잖아요, 지금 인상이. 지금 23년도 첫 업무보고 하는 자리인데 이렇게까지 경직될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의해서, 그리고 업무보고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조금 입장이 난처하셔도 해야지 이걸 안 한다는 것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앞으로도 뭘 숨기실 거 아니에요, 계속.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준환 여기, 여기 누구야. 고준호 위원님한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크게 실수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의회에서 도지사님은 뭐 기분 좋아서 나와서 하겠어요, 우리한테?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23년도 처음인데 상견례 하는 자리고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끌고가시면 다 국장님 책임이에요. 앞으로 남은 시간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법적인 거는 나중에라도 주시고요.

○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DRT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기존에 DRT 관련 질의하고 좀 다르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조금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운정지구죠? 이 한 지역에서 지금 사업 중인 거죠?

○ 오석규 위원 그리고 올해 도내에 9개 시군 차량 96대 확대 운영사업 맞습니까?

○ 오석규 위원 이 DRT 교통수단 도입에 가장 민감하게 보고 반응하는 대상이 어디인가요?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추가 8개 시군 DRT 도입 관련해서 그 지역의 택시산업이나 매출 그런 영향관계 같은 거 조사하신 게 있습니까?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다시,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다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택시업계가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지금 택시업계에다가 공고를 내신다고요?

○ 오석규 위원 그러면 택시업계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일단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쨌든 연구원에서 연구를 한다고 해도 저희가 지금 이제 경기도는 신규 택지지구나 이런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기존에 시행했던 파주까지 포함해서 9개가, 8개 지역이 확정이 더 됐지만 실제로 신청 시군 수요는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래서요.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도입이 되면 결국 택시업계하고 또 계속 충돌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로 인해서 택시업계의 적자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업계에서 요구사항이나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이번에 요금 인상을 하더라도 다음에 또 계속해서 그런 택시업계의 어려움이나 고충 관련해서 계속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통공사에서도 지금 DRT 관련된 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파주 같은 경우는 이미 운정 관련해서 얼마 정도 됐죠, 지금 DRT가?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운정지구 쪽에 택시의 매출의 증감이라든지 또는 그 택시업계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DRT 관련해서는 또 이런 얘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가령 실제 어차피 마을버스 타거나 대중교통 타실 분들이 그걸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지 원래 택시 타고자 했던 사람이 갑자기 DRT를 탄다고 하지 않는 수요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또 그런 사례도 많은데 그렇게 보면 택시업계에 과연 매출에 이렇게 DRT가 영향을 많이 줬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오석규 위원 네, 맞습니다. 이거 조사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DRT 관련해서 시스템 이제, 오늘 똑타 얘기하셨지만 똑타 어플리케이션 접근성이 어려운 어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그 전화 콜센터 운영이나 이런 것들도 건의도 드리고 또 그런 내용들도 많이 확인하고 했는데 이제 이 정도 왔으면 택시산업의 매출이나 이런 영향관계나 이런 거 이제 이거 조사하실 때 되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수요 계속 받으실 거예요? 하반기에 지금 14개 또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제도가 결코 이렇게 누구도 피해 본다는 생각이나 이런 게 안 생길 수 있게끔 그렇게 사실 해야 오히려 경기도의 그런 DRT나 이런 사업들이 더 이렇게 제대로 정착하고 더 환영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오석규 위원 꼭 연구원도 연구원이지만 한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고요. 잠깐만 시간 때문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이어서 갈게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업무보고사항에 보면 버스정류소 정비 관련된 사업에 도비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주차장 환경개선 및 지원사업이 도비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버스정류소 정비 같은 경우는 도가 설치사업비의 30% 지원이라고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환경개선이나 지원사업에서는 도가 현재 지금 사업예산을 보니까 26.5% 지원하고 시군이 73.5% 부담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신청, 사업진행이 두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동일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신청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게. 그러면 기초시군에서 일단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도가 지금 지역에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 오석규 위원 자, 그러면 1번에 버스정류소 정비 그다음에 주차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신청하고 있는 시군의 현황은 국장님 아직 업무 파악 중이신가요?

○ 오석규 위원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하시죠.

○ 오석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 신청했던 시군이랑 미신청한 시군이랑 관련해서 뭔가 좀 특징적인 게 보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 오석규 위원 아, 그래요?

○ 오석규 위원 그 신청할 만한 시군이라는 게 우리 국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떤 신청할 만한 그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용인, 화성 이 지역들이 지금 현재 신청한 지역들인 거죠?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요. 그러면 이제 광역버스로 지금 출퇴근하는 지역들이 많고요. 특히나 철도 대중교통이 없는 데들은 더더욱 광역버스로 가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신청을 안 한 거죠. 그러면 일단 그냥 공개 자리지만 어쨌든 두 가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추론을 하면 첫 번째는 기초시군에서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사업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사실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트래픽이 빈번한 인접한 지역인데 왜 신청을 안 했을까 하는 지역들은 실제로 의정부시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이번에 본예산 자체가 전년비 102억 정도 감액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세나 거래세 감소로 인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복지예산은 당연히 더 증가하고 있고요, 증액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도에서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도에서 30%를 지원해 준다고 봤을 때는 시 입장에서는 100%에서 70%만 부담해도 된다는 그런,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리트를 느낄 수 있지만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 진짜 재정자립도나 세입이나 세수가 낮은 지역들은 사실은 이 정책에 굉장히 소외가 되고 또 그냥 언감생심입니다, 진짜. 아무리 좋아도 신청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국장님께서 인접한 도시인데 왜 신청 안 했을까라고 보는 것은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문제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근데 이거를 신청 못 하는 데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은 그 지역의 낙후성이나 이런 것들이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지 그냥 우리는 신청한 대로 예산 편성해서, 30% 편성해서 우리는 이 사업을 제대로만 잘하면 된다, 물론 취지하고 사업목적하고는 맞지만, 개요하고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신청 못 하는 부분까지 많이 감안을 해서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약간의 보완이나 이렇게 조금 더 대안적인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또는 왜 신청 안 했는지를 한번 좀 조사도 한번 해 주시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가 많은 지역들이라면 두 가지 제가 의견을 드렸지만 소극행정 또는 진짜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해서 다음 정책을 하거나 할 때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더 많이 지역들이 조금 더, 격차가 더 벌어지지는 않게끔 이렇게 정책적으로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저는 확인차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분야는 많은 질문을 해 주셨고요. 사업개요 카테고리에 보면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이게 뭐냐 하면 긴급차량 우선시스템하고 ITS 이렇게 쭉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교통국 자체만으로는 제한적인 사업이죠?

○ 양운석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도 협업해야 되고 경찰서도 협업을 해야 되고 소방재난본부도 협업을 해야 되고 이게 이렇게 공동대응과 공동소통을 통해서 이게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양운석 위원 우리 교통국에서는 어떤 계획과 어떤 진행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 사업이 지금 밑에 보니까 한, 사업기간이 1년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관련 부서 국장님을 통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입니다. 똑버스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파주 교하ㆍ운정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 유형진 위원 그러면 홍보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 유형진 위원 국장님, 그러면 파주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나요, 이 사업내용을?

○ 유형진 위원 경기도 자체에서 하는 홍보 말고 파주시 자체에서 또 홍보를 하냐 이 말입니다.

○ 유형진 위원 시에서도요?

○ 유형진 위원 그렇게 권고를 또 했고요?

○ 유형진 위원 이 플랫폼 이름 똑타에 대해서는 경기교통공사가 이름을 선정한 건가요?

○ 유형진 위원 따로 공모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받은 건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이름을 선정하고요?

○ 유형진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이름 그 이후에 그리고 첫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똑타, 본 위원 생각에는 딱 와닿지 않고요. 이 똑타를 통해서 차후에는 택시 또한 이렇게 편의를 같이 도민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요. 그런 부분에서 이름이 조금 와닿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충분한 홍보 후에 이 어플을 출시해도 늦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유형진 위원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새롭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 보시면은 전담 콜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담 콜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운영할 게 있나요, 전담 콜센터를?

○ 유형진 위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 때문에 콜센터를 운영하는 건가요? 이것 때문에만?

○ 유형진 위원 인력이 몇 명 정도 되죠?

○ 유형진 위원 5명이요?

○ 유형진 위원 국장님, 지금 대기업이나 은행들이나 다들 인건비 아끼려고 챗봇화하는 시대인데 청소년 교통비 이것 때문에 굳이 5명이나 콜센터 인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 유형진 위원 상시 4명이에요?

○ 유형진 위원 1명 줄었습니까?

○ 유형진 위원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필요가 있을까요, 국장님? 이 인력이 4명이나 필요가 있을까요?

○ 유형진 위원 요즘 AI개발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자동화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현실성이 떨어질까요?

○ 유형진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정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 유형진 위원 20년부터 부랴부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개 시군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어디어디 신청을 받고 있는지 아시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경기도 말고 또 있나요?

○ 유형진 위원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 말고 또 있어요? 저는 그렇게 두 군데만 알고 있는데 혹시 더 있나요? 팀장님, 과장님들 모르세요?

○ 유형진 위원 없어요?

○ 유형진 위원 왜 이 정책이 갑작스럽게 만들어졌을까요?

○ 유형진 위원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 본 위원은 전 지사께서 부랴부랴 표를 받기 위한 정책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수가 굉장히 안 걷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 유형진 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 정책은 필요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요. 그리고 이 전담 콜센터 운영에 대한 인력도 4명이면 많습니다. 이거 경기교통공사에서 인원을 위탁하든 지원을 받든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지금 춥게 입었나요, 덥게 입었나요? 한번 보세요.

○ 유형진 위원 그렇죠. 아까 목도리만 하고 조금 춥게 있었는데 너무 더워져서 제가 목도리를 벗었어요. 그 이유는 국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민 위원님께서 좋게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상생하고 협의하고 해서요.

○ 유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 위원장 김종배 유형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거의 우리 위원님들 기본질의가 다 끝난 것 같아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마지막 위원님 계시면,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유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올해 세수가 어렵잖아요. 국장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증액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은 국장님은 의회 근무하셨었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니 공직자분들께서도 1,400만 도민에게 이런 정책이 있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도민 여러분들한테 보고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죠. 저희도 지역에서 작게는 제가 10만이고 의정부는 41만이고 넓게 보면 저희도 1,400만 도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좀, 성실하게 보고하신다고 생각을,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리에 임하셔야죠. 특히나 또 국장님 여기 계셔봤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아시는 분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위원님 안 계세요?

○ 오석규 위원 교통연수원은 어떻게, 따로 합니까?

○ 위원장 김종배 네?

○ 오석규 위원 교통연수원은 책자도 없고 한데 어떻게…….

○ 위원장 김종배 교통연수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영 위원 저는 교통국에 잠깐.

○ 위원장 김종배 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김동영입니다. 몇 가지 주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RT사업 이제 곧 시행하죠? 그렇죠? 파주에서 하고.

○ 김동영 위원 그다음에 곧 농촌형 DRT가 들어오잖아요.

○ 김동영 위원 특히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에 면 단위, 읍 단위 중심으로 농촌형 DRT사업이 곧 시행되는데.

○ 김동영 위원 진접, 오남, 별내 그리고 수동 이렇게 네 군데에 DRT가 들어가는데 첫째는 이곳에 면 단위나 읍 중심으로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외진 곳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DRT를, 수요응답형 버스를 부를 때 핸드폰으로도 사용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콜센터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오지, 굉장히 산골짜기 끝에 있어요. 끝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키오스크 형태의 이걸 직접 그 현장에서도 부를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전광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그게 돈이 들어가면 일단 시범사업으로 농어촌지역에 그걸 해서 편의성들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로, 7월에서 9월 정도에 아마 시행이 되죠, 농어촌이?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용을 높여야 되잖아요, 이용도를. 그렇게 하려면 경기도에서 또 교통국에서 그리고 교통공사에서 이 DRT가 운행되는 것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 사전 홍보작업.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사전에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돼야, 이런 준비들이 사전에 있어야 시행하고 나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지역까지 최대한 확대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파주에서 시행해서 확대가 되고 그리고 농어촌은 우리 오남, 진접, 별내 그리고 수동이에요, 남양주에서는. 아마 처음 시작하는 걸 거예요, 농어촌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통국과 경기교통공사가 사전에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석규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그러면 질의가 보충질의까지 다 된 걸로 보고 아까 우리 김장일 연수원 원장님 새로 오셨죠? 올해 연수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김종배 김장일 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님과 교통연수원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잠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교통공사 소관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경기교통공사))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5분을 드리고 보충질의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팀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장님은 앉으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위원 제가 평소 존경하던 민경선 대선배님께서 경기교통공사 사장님으로 오셔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서로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장님, DRT 노선이 확대가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정에서만 운행하던 것 외에 8개 노선이 올해 확대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 오준환 위원 사장님, DRT 노선 확대로 제일 손해 보는 업계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오준환 위원 많은 분들이 택시업계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사실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 DRT 수요응답형 버스를 타실 분들은 사실은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택시 타시던 분들이 버스 타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동의하실 수 있나요?

○ 오준환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DRT 노선 확대ㆍ확충으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손해를 보는 마을버스 업계를 지금 경기교통공사가 DRT 공동사업자 선정 시 너무 정량평가만 해서 그분들의 재정상태나 신용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평가하지 마시고 정성평가도 함께 하셔서 지금 DRT 확충으로 일부 본인들의 사업에 영향이 있을 마을버스나 택시업계에 좀 배려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오준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양주역 환승센터 내 사옥 이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고요. 우선 사장님, 서울교통공사 사옥을 가보셨나요?

○ 이영주 위원 서울 사옥은 굉장히 크잖아요.

○ 이영주 위원 지금 우리 사옥이 지어지는 규모가 거기랑 비교를 하면 작은 걸로 알고 있어요.

○ 이영주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는 우리 양주 환승센터 내에 사옥은 또 그 전과 같이 단기적인 처방의 사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처음에 또 우리 양주에서 또 우리 양주역, 양주교통공사 사옥을 처음 건설비를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물가상승과 건설비 상승으로 폭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양주시에서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공사 우리 사장님도 이 사옥 짓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사장님이 서울교통공사보다 우리 경기교통공사가 직원 수가 더 많아질 거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 사옥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양주역의 근처에 큰 부지를 확보를 하셔서 사옥 부지를 확보하시는 게 교통공사의 미래를 봤을 때 저는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뒷장을 넘어가면 교통약자 광역지원센터에 대해서 저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이원화된 시스템을 일원화시키는 데 굉장히 저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지금 들어가 보면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 교통약자 지금 콜 차량이 24대가 있어요. 그런데 직원 수는 24명이 아니에요. 12명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직원이 12명이면 콜 차량은 12대여야 돼요. 아니면 12대당, 1대당 2명이 가야 합리적이라고 봐요. 완전히 거꾸로 된 정책이더라고요. 이것도 31개 시군에 조사를 하셔서 이 시스템을 바꿔야 우리 예산을 절감하고 교통약자분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야간에도 굉장히 교통약자들이 콜이 많은데 그 콜에 우리가 100% 응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기사를 쓴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교육, 이 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이수자에 한해서 대리시스템을 이용을 해서라도 24시간 풀로 가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 장애인분들, 교통약자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더라고요. 돈 낭비예요, 예산 낭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 위원장 김종배 네?

○ 위원장 김종배 네,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김종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공사에 지금 철도업무가 없죠?

○ 위원장 김종배 앞으로 우리 민경선 사장님이 오셔서 철도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 위원장 김종배 우리 민경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김동영입니다. 아까 교통국에도 똑같은 주문을 했는데 같은 주문을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께 하겠습니다. 먼저 DRT 관련해서 확실하게 DRT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도심형보다 농어촌형에는 고령자 중심의 그런 분들이 살고 그리고 또 외진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따로 떨어진 곳이. 그런 분들이 걸어서 내려와야 되는, 그리고 버스도 1시간에, 2시간에 한 대씩 있고 그런 상황들을 이 DRT를 통해서 해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콜센터 명확하게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다양한 편의시설들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사전에 이용객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 지역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DRT 관련해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은 우리가 각각의 지하철이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하철 저희 4호선만 봐도 그래요. 4호선을 보면 설계부터 아주 엉망이에요. 그리고 안에 대합실에 앉을 곳이 없어요. 의자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지하철을 만들어 놓고 남양주 도시공사에다가 이걸 위탁을 하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자기들이 예산이 없다고 의자도 거기 현장에 못 해요. 경기도가 만들어서 하는데 경기도에서 전혀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철도라든가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능력들을 저는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서울교통공사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중추적으로 해 나가실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여기에는 아직까지,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요. 빠져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철도팀장님은 계시는데, 철도팀은 있는데 어떤 업무를 하실 거에 대한 부분이 마련돼 있지 않아요. 향후 어떤 철도 운영에 대한 비전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김종배 우리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민경선 사장님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가볍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1쪽에 보면 일반현황이 있죠? 여기에 보면 인력에 정원이 96명에 현원이 54명이에요. 상당히 결원이 있는데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지 첫 번째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 결원 사유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우리 사장님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양운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철도사업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도에 보면 도시철도가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 오석규 위원 특히 의정부나 용인이나 김포시 같은 경우는 경전철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오석규 위원 혹시 철도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각 경전철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금 이걸 운영하고 있죠?

○ 오석규 위원 궁금한 게 아마 철도 쪽 준비나 공부나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경전철 사업이 시에서는 부담이 꽤 많이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76억 원 그다음에 용인시는 211억 이렇게 적자가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1년도 기준인데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런 시의 경전철 사업 관련해서 우리 대표님 의견이나 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각 단체장님들하고 교통 현안 관련해서 한 번 미팅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북부 쪽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남부까지 다 하셨습니까?

○ 오석규 위원 그러면 혹시 경전철 3개 시는 방문하셨습니까? 미팅하셨습니까?

○ 오석규 위원 경전철 관련해서는 혹시 어떤 내용이 진전된 게 있습니까? 또는 의견 교환하신 게 있습니까, 제안이나?

○ 오석규 위원 지금 일단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이거를 너무 이렇게, 일단 공사의 전문성이나 역량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준비도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급하게 이렇게, 시급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준비를 하셔서 또 지자체하고의 계속 그런 부분들도 같이 관심 가지고 해서 더 나은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안을 하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 오석규 위원 하여튼 경전철이 굉장히 지역에 부담이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일단 그런 마음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좀 더 계속 지역의, 도 도시철도 관련해서 관심 가지시고 계속 또 이렇게 준비하시고 하면 나중에, 어쨌든 도움이 되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오석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똑타 플랫폼 공동사, 운영사 결정은 현대자동차하고 5년간 계약한 거는 맞으시죠?

○ 허원 위원 그 부분에서 6일, 경기도에서 종합해 보면 실질적으로 똑버스 10대하고 공유 개인이동장치 전동킥보드 1만 3,000여 대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띄웠어요? 맞습니까?

○ 허원 위원 나왔죠. 그러면 지금 현재, 또 바이크에 대한 부분은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 허원 위원 네.

○ 허원 위원 하여튼 교통공사에서는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꼭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아까 추가로 말씀드린 협력지원사업 중에서 모빌리티전략팀 직원을, 팀장을 뽑으셨나요. 어떻게 되셨나?

○ 허원 위원 네.

○ 허원 위원 어쨌든 교통공사가 출범했으니까 직원들 정확하게 챙기셔서 앞으로 하자 없이 탈 없이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또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철도 분야 전문성 강화에 대한 사업이 하나도 없는데요. 앞서 경전철 부분에 대한 사장님의 생각, 철학 환영하는 바입니다.

3페이지에 보니까 지출 예산이 있는데요. 경기도 공공버스가 2,139억이 되는 거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9페이지 보면 밑에 부분에 사업예산이 여기는 또 2,322억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좀 설명을 해 주시고 11페이지 보시면…….

○ 김정영 위원 11페이지요. 지금 한 대당 운송 비용이 평균 하루에 72만 4,000원이다. 그렇죠? 이게 근거가 어디 있죠?

○ 김정영 위원 이게 2022년도 기준입니까, 21년도 기준입니까? 어떻습니까?

○ 김정영 위원 21년도 기준입니까?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이거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랬을 때 밑에 하루에 평균이 34만 2,000원을 벌어들인다는 거잖아요. 그 두 번째 칸.

○ 김정영 위원 그래서 이제 적자 보전을 38만 2,000원을 해 주겠다 이 뜻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운송비용 평균가가 나왔을까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버스비를 동결하겠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죠?

○ 김정영 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에 올해에 이것도 변동이 없겠습니까?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버스비를 동결해도 그러면 추가 예산이 필요 없다?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우리 김정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 했거나 또…….

○ 위원장 김종배 혹시 이홍근 위원님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 이홍근 위원 개인적으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네,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교통공사 사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잠깐 자리에 계시고 바로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남동경 철도항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철도항만물류국))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5분, 보충질의 5분을 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김동영입니다. 우리 철도 남동경 국장님 그동안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올 한 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철도물류항만국을 보면 철도정책과, 운영과, 건설과, 물류항만과 이렇게 돼 있죠?

○ 김동영 위원 그중에 철도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이전에도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었어요.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철도운영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철도 운영을 협의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리고 철도 운영 안전관리를 해요. 그런데 보시면 과연 경기도가 지하철과 버스와 철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과연 도민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얼마나 해결에 나서고 있는지 솔직히 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철도 운영을, 철도 역사라든가 이거 운영을 지금 거의 다 맡기고 있죠?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철도 건설과 철도정책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철도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서 거의 손을 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동영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경기도에서 경기교통공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철도 운영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서는 일절 경기교통공사와의 이런 업무에 어떻게 보면 이쪽 철도 운영에 대한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통공사로 조금씩 조금씩 이관해야 되는 이런, 제가 볼 때는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영 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보통 우리 남양주 4호선 진접, 오남 보면 보통 한 250억씩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 김동영 위원 250억 나는데 일단 그거 이제 남양주시에서 다 대고 있잖아요, 경기도에서는 하나도 안 하고. 건설비용은 다 이렇게 내는데 그 역사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부 다 남양주시에 일임하고 있으니까 전혀 남양주시가 움직이지 않으면 지하철 4호선에 대한 연장된 부분에 있어 시민편의라든가 도민에 대한 불편사항을 전혀 해결하지를 못해요.

○ 김동영 위원 지난번 작년 행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지금 39페이지에 보면 교통공사의 역할에 대한 정책방향 수립을 요구했고 그랬더니 위탁방안 등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철도 운영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앞으로 철도국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비전과 목표를 세워주셔야 되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통공사로의 이 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업무에 대한 이관을 철저하게 고민해야 되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향후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경기도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 김동영 위원 최대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향후 늘어나는 인구 수요가 북쪽으로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북부 쪽으로.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우리 지하철도 연장이 되고 GTX가 다시 연결이 되고 해서 환승이 되고 이러면서 향후 어떤, 우리 별내역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왕숙지구 생기고 이렇게 되면…….

○ 김동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런데 여기에 지금 주차장이 없어요. 80면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 교통대란 어떻게 경기도에서 책임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거 나중에 문제 생기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그런 계획이 있고 그런, 눈에 보이는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그걸 먼저 대비하는 게 옳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김동영 위원 경기도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불만족이 교통난이에요. 주차. 특히 이런 환승주차장이 없을 때 그 불만사항은 정말 하늘을 찌릅니다. 최대한 사전에 발굴하고 사전에 이 불만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GTX는 왜 이렇게 사업계획을, 용역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게 왜 안 나와 있죠? 용역 발주했습니까?

○ 김정영 위원 왜요?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렇게 죽기 살기로 급하게 그냥, 목숨 걸고 그렇게 확보하셨는데 왜 이렇게 늦어요? 그렇게 급하다면서.

○ 김정영 위원 도지사 공약이다 보니까 그냥,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 아니에요, 전형적인?

○ 김정영 위원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른 것 같아요.

○ 김정영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신설 노선에 E노선 있죠? 제가 사업성 나오겠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지막 부분에 구리에서 포천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의정부도 포함한다면서요.

○ 김정영 위원 근데 여기는 왜 안 나와 있어요?

○ 김정영 위원 아니, 오석규 위원이 말씀하시기 전에 작년에 저한테 설득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수표예요, 그때는?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지나가면 좋겠고 다 좋겠는데요. 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저희가 회의 전에 철도 운임 조정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경전철이 적자가 76억이다. 확실해요?

○ 김정영 위원 순수한 적자는 76억이다?

○ 김정영 위원 아니, 근데 의정부시 담당자는 내가 금방 통화해 보니까 왜 97억이래요? 순수 적자가. 순수 적자 부족분이 의정부는 97억이라 그러고.

○ 김정영 위원 환승손실 도에서 5~6억밖에 안 주잖아요. 이거 좀 확인해 보세요.

○ 김정영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는 사실 지자체마다 재정상황이 다 다른 거 아시죠?

○ 김정영 위원 의정부는 민간업체가 파산하는 바람에 공사비를 다 떠안은 거 아시죠?

○ 김정영 위원 그래서 원금 플러스 이자를 거의 연에 한 120억을 낸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럼 220억 원이에요. 지금 의정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경기도에서 좋은 정책과 좋은 사업을 제안하더라도 매칭할 여력이 없어요. 근데 의정부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아마 북부지역이 거의 다 그럴 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점점 생활의 질 자체가 격차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경기도에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또 별내선 의정부 확장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것은…….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외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언제 가동이 돼요?

○ 김정영 위원 제 지역 문제니까요.

○ 김정영 위원 의정부도 도시철도사업 몇 가지가, 수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인데요. 오석규입니다. 우리 김정영 위원님 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시철도 운임 조정 관련해서 지금 보고하신 거 보면 2021년도 기준 순 적자가 76억이라고 했잖아요?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일단 여기서 지금 한번 자료에 있는 내용이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의정부 시민분들은 이 적자의 폭을 시민들이 분담을 조금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운임이 1,250원인데 지금 보면 300원씩 다 추가 운임을 더 지급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임을 한 정거장을 가더라도 지금 1,550원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타 시의 사례가 나와 있지만 타 시 대비도 조금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체 길이가 지금 한 21㎞ 정도로, 의정부에서 21㎞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요금은 일단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시의 재정부담도 되고.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와 관련해서 제가 시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차이를 조금 이렇게 하시는 게, 정책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단 간단하게 경전철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신 거 보니까 스크린도어랑 그다음에 환승손실금 관련된 정책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한 3개년 정도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반영한 경전철 환승손실액 도비 지원율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것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면 지금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승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금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군의 재정자립도 여부 상관없이 지원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환승손실보전금 지원 정책에서부터 경전철 환승손실금 지원의 새로운 기준 마련은 경전철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손실금만 지원하는 거죠?

○ 오석규 위원 전액 지원은 아니잖아요, 지금.

○ 오석규 위원 일부 지원이잖아요.

○ 오석규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전액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전액 지원인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답변하신 대로 버스 환승손실금부터 해서 환승편의 제공 관련해서 전체를 다 다른 교통수단하고의 환승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부예요. 일부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퍼센티지를 더 늘리거나 감소시키거나 이런 건 정책에 따라서 또 유연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김포가 지금 기존의 수요로 인해서 25% 지원해서 30%로 5% 인상된 거 맞죠?

○ 오석규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찌 됐든 지금 전액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금 전액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시의 재정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실제로 지금 보면 운임 관련해서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100원씩 더 분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300원을 더 분담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계속,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고통 분담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되는 것보다는, 하여튼 그 부분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와 관련해서 논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서울 도시철도 수도권 전철 운임 인상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도도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이제 또 기본 철도 관련된 수도권 전철의 운임이 인상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의정부 시민분들은 제일 높은 비용을, 운임으로 철도를 이용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거든요. 현재 상황도 지금 분담금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더 많이 이렇게, 별도 운임이 제일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니까요. 지금 버스 관련된 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철 요금 인상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 오석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좀 같이 해 주시고요.

○ 오석규 위원 그리고 8호선 의정부 연장 관련해서 도지사님의 철도 공약사업에 대해서 적극 검토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이나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의정부시하고 추가된 또는, 8호선 관련해서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완료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오석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 오석규 위원 맞습니다. 그거를 지금 불과 한 두 달 사이에 이거를 확정해 가지고 오신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 시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그 시점이나 지금 한 두 달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 혹시 추가적으로 더 논의가 되거나 검토가 되거나 그런 것들.

○ 오석규 위원 맞습니다. 남양주 구간에서 의정부로 노선을 조금 더 위로 연장하다 보니까 남양주시의회하고 같이, 남양주시하고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시간만 더 오래 괜히 지연만 돼서 지금 다시 또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래서 그거 같이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8호선 연장 의정부 연장하고 GTX 플러스 E노선에 동의정부역 신설해서 공용선로랑 GTX-E노선 공용역사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정영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연구용역 관련해서 저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일단 시점 관련해서는 좀 전에 제가 들었고요. 지금 과업의 범위나 또는 연구내용이나 이렇게 과업의 범위 같은 경우는 언제쯤, 공고할 때 그런 범위는 설정해서 올리시는 거죠?

○ 오석규 위원 그러면 과업이나 연구의 범위, 과업의 범위 이 내용은 언제쯤 결정이 날 수 있을까요?

○ 오석규 위원 관련 내용에서 별도로 같이 좀 더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 오석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양운석 위원님.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국장님,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지자체가 어딘지…….

○ 양운석 위원 안성이죠?

○ 양운석 위원 유일하게 없습니다.

○ 양운석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 양운석 위원 제가 그래서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있죠? 그게 행정상으로는 동탄-청주공항.

○ 양운석 위원 그렇죠. 행정 표기는 그렇게 하는데 거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수도권 내륙선 철도는 광역철도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관통하는 그런 상징적인 게 있고 또 의미가 있는 노선이에요. 그래서 그게 철도가 없는 안성에서는 관심이 많은 노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질의를 간단하게 할게요. 첫 번째는 지금 추진현황. 두 번째는 GTX-A노선이 파주 운정에서 동탄으로 해서 용인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 양운석 위원 그런데 우리 수도권 내륙선 철도는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항간에는 GTX-A노선하고 연장선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항간에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별도의 선이다. 이런 얘기가 밖에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은 무엇인지 그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올 6월.

○ 양운석 위원 네.

○ 양운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뭐라고 그럴까, 안성의 그런 어려운 그런 현황도 잘 참고 삼으셔서 지속적인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운석 위원님이 안성에 철도가 없다고, 유일하게 없다고 그러는데 48, 평택에서 부발까지 가는 이 철도가 언제 시작이 되는 거죠?

○ 허원 위원 그 예타가 나오면 언제 사업이 들어가요?

○ 허원 위원 향후 한 10년은 지나야지만 우리 안성에 철도가 생기겠네요.

○ 허원 위원 안성이 철도가 생겨야지 부발까지 가니까 빠른 예타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45페이지에 물류창고 등록 및 안전사고 예방 건의 건에서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류창고 화재 관리서는 소방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통과됐지만, 규칙은 개정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물류창고업 등록제 일정 규모 이상은 허가제로 전환토록 하고 국토부에 건의를 한 바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지금 전환이 안 되고 있죠? 승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 허원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도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 허원 위원 확실하게 좀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52페이지 159, 경기평택항만공사 재무제표 관련해서요. 완료됐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 허원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15조에 따라 연 1회 경기평택항만공사 위탁사업 회계 분야 전반에 대해서 지도ㆍ점검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씀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문제가 생긴 부분들이 재무제표상에서 미지급금에 대한 사업비 정산반환금이나 집행잔액의 과다 부분 등에 대해서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 편성 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처리를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모든 홍보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기본질의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