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3년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업무보고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후환경에너지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받고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인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을 대신해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총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유호준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환경부가 각 지자체로 받고 또 그리고 걷어진 폐기물처분부담금이 경기도로 교부되잖아요. 이 비용이 아마 폐기물시설 개선하는 데 얼마, 자원순환문화 활성화하는 데 얼마 이렇게 지출이 될 텐데 이거 관련해서 금액과 비율을 나중에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썼고 그게 전체 기금에서 얼마 정도 해당하는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다른 위원님들 중에서도 자료요청하실 분. 유영일 위원님.

○ 유영일 위원 평촌 유영일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63페이지 있잖아요. 도시숲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찾으셨어요?

○ 유영일 위원 여기 학교숲, 복지시설 등 녹지교육 뭐 이렇게 공간 조성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23년 자녀안심 그린숲 14개소, 학교숲 조성 21개소 등등 있는데 세부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 유영일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또, 네, 이택수 위원님.

○ 이택수 위원 고양시 이택수인데요. 자원순환과장님 쪽에서 자료 있으시면, 지금 광역 재활용시설 현황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시군별로 지금 폐기물 소각장이 있고 선별처리장이 있고 이런 걸로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티로폼, 분리수거를 했을 때 PS, 플라스틱, 유리 또 비닐 이런 것만 분리해서 재활용하는 시설이 광역적으로 지금 설치된 게 있는지 또 앞으로 설치계획이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다른 위원님, 백현종 위원님.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관련 내용 하나 자료요청을 할게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얘기를 할 때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 4종ㆍ5종 거기에 대한 부분, 큰 곳은 그때 제가 행감 때 문제제기를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4종ㆍ5종에 대해서 올해 업무보고 때 꼭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자세하게 수록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거의 누락돼 있는 상태니까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 4종ㆍ5종에 대한 대책 이거 별도로 자료 좀, 대책업무 있죠? 계획된 거 그것 좀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요청 하나 드릴게요. 오늘 제출된 보고서 52페이지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해서 신설이 있지 않습니까?

○ 백현종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그 중간에 보시면 또 소각ㆍ매립시설 신증설이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이 부분은 원래 환경 분야에서도 지역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지금 경기도의 자체계획인가요, 아니면 시군에서 올라온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올라온 자료가 있나요,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

○ 백현종 위원 아니, 지금 이 사업계획 보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흥 있고 남양주 있고 구리-남양주 있고 그런데 이거 계획서가 있으세요? 52쪽.

○ 백현종 위원 이거 별도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 백현종 위원 이게 구리 있고 남양주에 있고 그런데 구리-남양주 특수성 내용은 알고 계시죠?

○ 백현종 위원 옛날에 같이 하다가 또 따로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었는데 이게 민원 발생 소지가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하고 그다음에 소각로 증설하는 거 있죠? 이 관련 자료.

○ 백현종 위원 네, 그럼 그렇게 해 주세요.

○ 백현종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박명수 위원님.

○ 박명수 위원 안성 출신 박명수입니다. 지금 우리 백현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안성 것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아까 요청드리려다 깜빡해서. 언급해 주신 내용 중에 탄소중립위원회 있잖아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상곤 부위원장님.

○ 김상곤 위원 평택 김상곤입니다. 57쪽에 보면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신속한 오염정화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21년도 1월 27일 날 유의동 국회의원이 15인 해서 개정발의를 한 게 있는데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항으로 내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 김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또 자료 제출, 유영일 위원님.

○ 유영일 위원 평촌 유영일입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64페이지에 여기 또 생활권 도시공원 어린이 있잖아요. 쌈지공원 관련된 기타 등등 옥상녹화 이것도 추가적으로 부탁드릴게요.

○ 유영일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어떤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 유호준 위원 그 조례 언제 제정됐죠?

○ 유호준 위원 이제 꽤 많이 지났잖아요. 심지어 이거 10대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위촉을 안 했다고 하시면 언제까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 만들자고 했는데 그렇다고 지사님이 이거를 재의 요구한 것도 아니고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지. 그냥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의회에서 기다려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겠다 말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적어도 3월 회기 때 제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같은 질문은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불필요한 논쟁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이런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지만 보면 기본조례 내용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 내용들이. 그게 중요하다고도 계속 언급을 하시는데 막상 위원회는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도민들이 과연 경기도의 탄소중립 의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라도 시급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호준 위원 그리고 탄소중립도민추진단도 제가 오늘 보니까 이 책에 8번인가 나오더라고요. 예산이 얼마나 됐죠,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예산이?

○ 유호준 위원 지금 그러면 몇 명이 있는지 아십니까?

○ 유호준 위원 300명 정도가 있고요. 그 예산이 대부분 식대, 회의비 이런 것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위원회들이 그렇게 많이 꾸려져 있었죠, 지금까지. 그런데 다만 이거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거버넌스하겠다라고 하는데 민간의 의지와 민간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토론회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네트워킹하는 그런 시도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환경국이나 좀 이따 진흥원도 오겠지만 진흥원한테 그분들이 부탁해서 “이것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건 좀 부족하다. 자체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물론 행정의 도움과 협력은 있어야겠죠. 근데 그분들이 하고 싶고 그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추경에 편성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유호준 위원 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관련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1차 추경에서 이것도 예산 증액을 집행부에서 먼저 논의를 해 주셔야,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도민들이, 지금 난방비도 오르고 다양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추경 논의를 먼저 해 주셔야,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심의를 하고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대한 단독ㆍ공동주택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우리집 태양광 설치 지원 확대라고 돼 있는데 10만 가구 프로젝트 추진을 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시군에 분포자가 얼마 되는지 알 수 있나요?

○ 김상곤 위원 네, 10만 가구에 대한 부분이…….

○ 김상곤 위원 그럼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신청을 시군에서 해야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 김상곤 위원 지원금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전체 지원금은?

○ 김상곤 위원 네.

○ 김상곤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군에 직접 신청하면 가능한 거예요?

○ 김상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일래에 저희 하남에서 민원이 지금 계속 저한테 제보가 됐는데 음식물폐기물 업체 있지 않습니까? 차량 차고지 등록을 지자체에서 허가해 주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인허가는 어디서 해 주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경기도, 그게 광역 아닌가요? 만약에 음식물폐기물 업체 그거가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허가가 났는데 하남에서 등록을 하고 할 수 있다, 그거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에게 개별설명)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안산시에서 등록을 해서 광역으로 전체적으로 하남시에 와서 등록만 하고 그러고 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사실은, 지정주차장이 지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주택가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냄새가 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의 주체는 어디일 것인가. 그래서 제가 시에다 물어봤더니 자기네는 등록만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환경국에서 관리해야지 자기네가 일일이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답변이 맞을까요?

○ 김성수(하남2) 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럼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해하셨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이해하셨으면 추후 따로 업무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위원 고양시 이택수인데요. 저도 자원순환과장님 마저 말씀 좀.

아까 자료요청하고 연관해서 우리 고양시의 경우에 또 그 인근의 김포나 파주 일대에 지금 쓰레기 대란이 굉장히 우려되고 있고 고양시도 소각장 새로 신설하는 문제 관산동 언급을 했다가 지금 난리가 나고 김포 같은 경우도 월곶 쪽으로 거의 확정이 된 줄 알았더니 또 난리가 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지역별로 특히 또 26년도부터 직매립 금지 환경부 결정으로 인해서 거리마다 쓰레기가 넘쳐날 걸로 지금 굉장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더 이상 시군에 맡겨 놔서는 해결책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중앙정부도 나서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경기도에서 여기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자원순환과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지금 업무보고 내용이 49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일 추진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지금 확보돼 있는 거예요?

○ 이택수 위원 이 문제는 자원순환과만의 고민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제가 제시하는 거는 시군이 부지도 확보하고 열심히 소각장도 만들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할 일은 우선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불연소로 인해서 매연이라든가 다이옥신이 분비되는 그런 상황에서 반대 안 할 주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연소, 다이옥신 제로 이걸 추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경기도가 앞장을 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선별 기능을 많이 해서 소각량을 줄이는 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는 분리수거했을 때 분리수거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이나 유리나 또는 PES 같은 경우에 비닐 이거를 완전히 분리수거해 그거를 재활용해서 만약에 경제성을 높인다면, 민간에서도 너도나도 나서서 재활용에 앞장을 선다면 폐기물 양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재활용 방안 그리고 광역시설로 예를 들어서 스티로폼을 경기도에서 다 모아서 그거를 재활용한다.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들 것 같으면 경기도 전체 쓰레기 양이 획기적으로 줄지 않겠습니까?

○ 이택수 위원 지금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검토만 해서는 안 되고요. 바로 내일이라도 행동에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감사합니다. 구리시 출신 백현종입니다. 어제오늘 계속 우리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님이 나오셨나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누가, 과장님이 그냥 계속 답변하실 건가요?

○ 백현종 위원 네. 다 같이 들으시면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제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잘 준비하신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는데 오늘은 웬만하면 연초 업무보고라서 제가 문제제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오늘 업무보고서 있잖아요.

○ 백현종 위원 제가 이거 보고서는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업무보고서인지. 매년 하는 거에다가 그냥 바뀐 숫자만 계속 바꿔서 넣은 그런 형태거든요. 하나 단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업무보고서 11쪽 봐보세요, 11쪽. 지난해 행감 때 다뤘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확실히 생각나는데 작년 업무보고서랑 올해 업무보고서에 사진이 다 똑같아요. 이게 11페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 18페이지도 그러고 여기 환경점검3팀. 이게 업무보고서에 진행된 거 하면 그 전 해에 했던 거 자료 사진으로 넣고. 그러면 작년 업무보고면 재작년 것이었을 것이고 올해 업무보고면 작년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바뀐 수치하고 인사이동에 따른 사람들 담당자 이름만 바뀌고 있거든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민간기업에서 연초에 이사회 업무보고하는데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소장님이 안 나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 텐데 이런 식의 업무보고 내지는,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시게 되면 향후에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거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 행감 때, 아까 4ㆍ5종 제가 자료 요청했었죠? 행감 때 지적을 해서 답변하기로는 새해 업무보고 때 그 내용을 넣기로 약속하고 행감 처리결과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안 들어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향후에 우리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서 나오신 분들 돌아가시면 회의하셔서 절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의회에 업무보고 안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요.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우리 정원산업과장님.

64쪽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님께서 이미 자료요청을 추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도 제가 지난해 행감 때 몇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새로 오신 거죠?

○ 백현종 위원 이번에 새로 업무 맡으신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어느 정도 되셨나요?

○ 백현종 위원 3주 정도요.

○ 백현종 위원 64페이지 우리 주변에 소소하게 녹화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백현종 위원 그중에 제가 하나만 집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옥상녹화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학교숲이라든가 옥상정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과장님이 바뀌시고 나니까 이게 아무 보고도 없고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없고, 인사이동 기간이라서 그런지.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 부분이?

○ 백현종 위원 아, 지금 그렇게 하셨다고요.

○ 백현종 위원 이런 사업할 때 공모형태로 하시는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냥 시군에서만 받나요?

○ 백현종 위원 교육청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학교…….

○ 백현종 위원 제가 왜 이걸 하나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작년 행감 끝나고 제 기사를 가져왔는데 이거를 제가 제 활동 내용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때 소위 야마라고 그러죠. 기사 제목 보면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등등 해서 소규모의 정원이라든가 녹색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몰라서 신청도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라고 한 기사가 나간 다음에 저희 지역에서도 저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하고 싶은데, 이런 거 정말 하고 싶었었는데 몰라서 못 했다.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지자체가, 담당부서가, 시군 담당부서의 장이 관심이 있는 데는 신청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데는 흘려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아까 우리 유영일 위원님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자료요청을 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자세하게 챙기셔서, 그러니까 몰라서 신청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시군 교육청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이거, 한 2014년경 정도에는 경기도에서 보도자료도 내고 적극적으로 홍보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모하고, 아마 이 업무를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게, 이거 맨날 예산 남고 그러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를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 백현종 위원 제가 옥상녹화사업 한 건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례를 그렇게 들은 거니까 다양한 녹화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박래혁 과장님, 반갑습니다.

○ 김태형 위원 부임을 언제 하신 거죠?

○ 김태형 위원 3주 정도 되신 거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이 되면서 약간의 일부 조직개편이 있었고 현재 환경국장님은 개방형 직위로 공모 중에 있죠?

○ 김태형 위원 그럼 언제쯤 오실 것 같은지 예상이 되십니까?

○ 김태형 위원 부임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 절차가 끝나고…….

○ 김태형 위원 2월 20일 이후.

○ 김태형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에너지산업과도 개방형으로 해서 공모 중으로 되어 있는 거죠?

○ 김태형 위원 그럼 같이 그 과장님도 2월 20일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 김태형 위원 그러시면 오늘 이렇게 지금 보고해 주시는 업무보고서 작성은 과장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국의 팀장님 이하 팀원들이 다 같이 해서 만든 자료로 제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간단한 거 먼저 질문 좀 하고요.

아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에 고양시가 단독으로 신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일반 입찰과 달리 이거는 단독 신청해도 그냥 다시 또 재공모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 김태형 위원 그냥 고양시가 선정됐다고 보면, 이해하면 되겠죠?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는 바꿨어요. 저희가 해서 의회에서 처리해서 바꿨는데 조례가 바뀌면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도 지사께서 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서 오늘 업무보고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업무보고서로 예를 들면 차질 없는 에너지 전환 해서 3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와 에너지 전환 기반 조성 그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와 에너지 전환 기반 조성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신에너지가 빠졌을 거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신에너지라고 하면 관련 법에 보면 대표적인 게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기타 등등 하고 있는데 수소가 시행규칙에 미래성장산업국의 첨단모빌리티과로 갔어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간 게 뭐뭐가 있냐 하면 기존에 저희 환경국에서 했던 게 미세먼지대책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던 친환경자동차, 미세먼지 저감하는 차원에서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천연가스버스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규칙에 제일 하단에 있어요. 22항까지 있는데 수소에너지 생태계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의하면. 그럼 이 규칙에 의해서 업무를 진행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시죠?

○ 김태형 위원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는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주요업무 중에 두 번째가 기후 및 에너지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에너지 정책에서 그럼 신에너지를 빼놓고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인 결정은 뭐 당연히 협업하고 협력을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큰 타이틀에서 이렇게 해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에너지를 산업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미래성장산업국에서 그렇게 했는데 첨단모빌리티과 쪽에다 지금 집어넣은 거 보면, 첨단모빌리티 규칙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 하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한 스물두 가지로 정의를 해 놨는데 첨단모빌리티 산업 육성, 정책 개발, 활성화, K-미래차, 부품기업, 모빌리티 인력양성, 자율주행차, 스마트모빌리티, UAM, 드론, 판교테크노밸리, 판교테크노밸리 자율주행. 전혀 에너지산업과는 관련이, 에너지와 관련이 없는 게 한 열아홉 가지 정도 규칙에 정의를 해 놓고 스무 번째에 친환경자동차 보급촉진에 관한 사항, 스물한 번째에 천연가스, 스물두 번째 수소에너지 생태계 기반구축으로 했고.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님도 아직 공석이시죠? 다른 과인데.

○ 김태형 위원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봤더니 에너지 관련 자격요건 하나도 없어요, 공모서 한번 보시면. 그러면서 과연 친환경자동차하고 천연가스나 수소에너지를 여기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전 일부 생각을 달리하는 게 이게 아마 생각하시는……. 죄송합니다, 사적인 질문인데 과장님 기술직 아니시고 행정직 출신이시죠?

○ 김태형 위원 그래도 짧은 시간에 이렇게, 환경이 되게 어려운데 공부 참 많이 하셔서 오늘 업무보고해 주시는 거 정말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수소에너지가 현재 산업 비중에 차지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만 편중되어 있다,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는 제가 생각을 달리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산업으로 접근을 해야지 첨단모빌리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모빌리티니까 지금 아마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탈 것에만 집중해서 현재 나오는 게 UAM도 나오고 드론도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수소트램이니 수소선박이니 다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만 보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수소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박해, 너무 대우를 잘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정리를 하자면 국장님도 새로 오실 거예요. 이제 2월부터 오시고 에너지산업과장님도 오시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지사님께 이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해 주십사. 뭐 저도 할 건데 같이 실무부서인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아직 국장님이 안 계시지만 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또 다른 과장님하고도 잘 상의하셔서 규칙 개정을 건의해 주십사 하는 걸로 제 질문을 마치려고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검토해 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 김태형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업무보고 49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안전관리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수거 체제 안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작업 안전 이행 여부 지속 관리를 하게끔 돼 있는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지금 무기계약직 말씀하시는 거죠?

○ 명재성 위원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이 있고 용역이 있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근데 이게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무기계약직만 도에서 하겠다는 뜻인가요?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에게 개별설명)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직영하고 그러니까 무기계약직하고 용역하고는 급여 차이도 그렇고 근무여건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용역 같은 경우가 아마 급여 차이가 많이 나고 또 근무여건도 다를 거예요. 그래서 보통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용역으로 많이 돌리고 농촌지역은 직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관리할 때 용역 부분도 같이 세심하게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례로 보면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급양비를 일정액을 그냥 정률적으로 지급하는데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회사에서 영수증을 꼭 첨부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급양비나 다른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일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은 그런 경우가 아닌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시군에 확인하셔서 용역하고 그다음에 직영 부분을 같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 중에 마포자원순환센터 설명회 때 오신 데 항공대로 오셨나요?

○ 명재성 위원 그거 우리 지역구예요, 거기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750만 t에서 1,000만 t 해서 1,750만 t을 지금 건립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1,000t을 증설해서. 그런데 난지물재생센터하고 그다음에 마포자원순환센터하고 거의 붙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한 게 서울시에서는 아예 그냥 지자체를 자기 급이 안 맞는다고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와만 상대하겠다. 그리고 옛날에는 서울하고 고양하고 TF팀도 결성해서 TF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아예 그냥 자체회의를 안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회의에 참석했는데 지자체는 아예 그냥, 기초는 상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기도 광역 급끼리는 지금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그때 전번에 국정감사 때도 아마 국회의원님이 “도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저번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그냥 도에서 현황 파악도 거의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마포 쪽이 얼마나, 자원순환센터가 주민들 반발하고 그러는데 그때 말고 제대로 현황 파악한 거라도 있습니까? 방문할 때 말고.

○ 명재성 위원 고양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서울에서 경기도 인근에다가 기피시설을 설치한 게 많아요. 파주에도 용미리 묘지가 있고 아마 다른 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서울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강압적으로 경기도에 설치를 했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이게 인근 주민에 대해서 계속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지자체에서, 기초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면 자꾸 도에서는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만 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의무사항이라고 그러는데 고양에서, 지금 광역 소각장 추진하는 게 많잖아요, 경기도에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추진되는지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요?

○ 명재성 위원 과장님은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일례로 고양시하고 파주하고 김포하고 광역 소각장을 하려다가 지금은 무산됐어요. 왜냐하면 지자체 간에는 돈 문제가 아니고, 돈 문제도 되지만 같은 의견이 대립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두 지자체가 의견이 안 맞을 때는 다른 데서 중재를 해 줘야 되잖아요. 재정하고 기술하고 무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견에 대해서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상급단체에서 해야지, 광역에서 해 줘야지 지자체끼리는 아무리 해도 협의가 안 돼요. 물론 소각장 자체를 요즘 지하화를 한다고 하면, 어딘가 서울에서는 잘 됐다는데 거기는 지하화해 가지고 요즘 공원화해 가지고 좋다고 그러지만 오는 것 자체를 주민들은 싫어하거든요. 아무리 기술적으로 발전한다고 그래도 싫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그분들을 설득하고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것을 광역에서 같이 중재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시 자체보다는 사실은 소각장을 광역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 명재성 위원 그리고 요즘 폐지가 워낙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폐지 압축해서 수거장소가 부족하다고 한번 언론에 나왔었는데 경기도는 현재 요즘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산업과장님, 잠깐 간단하게.

○ 명재성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작년 23년도 예산에 경기 아이누리를 2억에서 2억 5,000으로 증액을 한 건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 같은 거 리모델링하는 데 3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실제 하다 보면 기본이 한 4억이나 5억 정도 들고 좀 잘한다 그러면 한 6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내년 예산에는 사실은 좀 증액할 필요가 있고. 아이누리 예산이 오면 지금은 50 대 50인데 실제로 좀 더 좋게 하려고 그러면 시비를 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매칭을 5 대 5에서 한번, 정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들면 시군 부담을 더 늘리든지 해서 이게 예산이 충분히 돼야지 양질의 어린이공원을 만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같이 신경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은행나무 열매 수거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76페이지 보면 호르몬을 이용한 은행나무 붙임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수종 갱신은 처음에 감별하기도 힘들고 수종 갱신은 사실상 어려운 거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늘막을 은행나무 색깔하고 비슷하게 해서 또 나름대로 이게 멋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은행나무를 수거하는 것은 그늘막을 한다든지 털기를 한다든지 수종 갱신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지적한 것같이 은행나무가 경기도 상징목이기 때문에 이게 시군에서 물론 관리를 하고 있지만 내년에 어느 정도 일정 비율 경기도에서 예산을 매칭으로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안녕하세요?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정원산업과장님, 설종진 과장님.

지금 우리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가 올해 광명시에서 10월에 있을 예정인데요. 지금 예산이 16억 그 정도…….

○ 김용성 위원 6,500?

○ 김용성 위원 우리 도가 더 적극적으로 지금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나요?

○ 김용성 위원 회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구성을 했나요?

○ 김용성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진행사항뿐만 아니라 점검하시고, 이게 중요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해서 정원문화 확산하는 데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중간중간에 또 그 관련한 사항 있으면 저한테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박래혁 과장님.

○ 김용성 위원 28페이지에 보면 환경실천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환경교육 기반 조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경교육 기반 마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 유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환경교육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지금 그 바로 아랫단에 학교환경교육 의무화 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용성 위원 이 부분이 교사 연수 확대하고 관계자 워크숍 개최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어디에서, 이 관련한 우리 지금 환경교육을 담당하시는 주체가 어디인가요?

○ 김용성 위원 지금 그러면 이 관련한 환경교육이 의무화가 됐는데 이 부분이 우리 공무원도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 김용성 위원 우리 경기도 전 공무원은 이런 관련한 교육받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죠?

○ 김용성 위원 인사자료에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교육 관련한 점수에 포함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는 없나요?

○ 김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대두되고 있고 기후환경,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에 우리 여기 위원회뿐만 아니라 기타 공무원들도 더 폭넓게 점진적으로 다 알아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런 부분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명수 위원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정원산업과장님 잠깐.

미세먼지 저감하고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서 도시숲 기능 강화를 위해서 사업하는 게 있죠? 2023년도에.

○ 박명수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박명수 위원 그건 도비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 박명수 위원 국비 50%, 도비 50%?

○ 박명수 위원 서해안 녹지벨트 사업은요?

○ 박명수 위원 이거는 해마다 계속 해 나가는 건가요?

○ 박명수 위원 도시바람길숲 안성 추진하고 있죠?

○ 박명수 위원 그거는 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직접 시행하시는 건가요?

○ 박명수 위원 사업 시행을 어디서 하느냐고요.

○ 박명수 위원 안성시에서 하는 거예요?

○ 박명수 위원 이거 지금 사업 내용하고 추진사항 있죠?

○ 박명수 위원 그거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 박명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금번에 기후환경에너지국 전체 조직이 개편되고 또 그 역할이 크심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책임감 있는 역할과 위상이 필요한데요. 저는 무엇보다 많은 부서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한 개의 국이 아니라 경기도정 어쩌면 31개의 기초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해 줄 수 있음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전에 유호준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탄소중립과 관련된 도민추진단이 있습니다. 그 도민추진단이 시민사회의 어떤 역할을 잘할 수 있고 또 31개 기초단체와의 협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전체 탄소배출량의 한 17.5%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보면 가정과 산업, 상업 부분이 가장 많은 3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송에서도 한 3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고 또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책은 31개 시군과도 함께 협력을 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시민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녹색일자리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마 해외 다른 지자체 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서울에서도 녹색일자리와 관련된 관심이 높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신재생에너지 관리 또 수요관리 또 절약교육 컨설팅, 재활용 등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께 녹색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물론 경기도도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래기술학교 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린뉴딜인력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녹색일자리를 만드는 교육과정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바로 옆에 있는 서울시 그리고 해외의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하면서 경기도가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타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건축과 교통, 도시 분야에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현재 경기도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인증을 받는 의무대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공건축물은 20년도부터 그리고 공공주택단지는 올해부터 하지만 민간에서 만들어진 주택단지는 24년 그리고 건축물은 25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에 시간이 지남에 인해서 의무대상이 되겠지만 경기도 차원에서의 이 인증 등급을 어떻게 상향해서 새로운 신축 건물들이 더 탄소배출이라든지 에너지 효율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새로운 건물뿐만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건물, 이 건물들이 어떻게 그린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기금 활용 방안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시민들의 그린일자리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운영 주체가 필요한데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경기에너지환경진흥원에서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별도의 에너지공사가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GH공사에서도 아마 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주관하는 기관이 필요한 이유는 준공단계에 설치도 중요하지만 준공 이후에 운영단계도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주택 단지에서 실제로 재생에너지 관련된 시설을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지 않거나 또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계획했던 양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실제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중간검사 때만 보여드리고 그다음은 문을 닫아놓는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이러한 관리 그리고 제대로 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관리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교통 부분인데요. 저는 이번에 경기도에서 대중교통요금, 버스요금을 동결한 결정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중교통 버스 비용은 시민들의 생활비 안전, 교통비용 안전에도 필요하지만 탄소중립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도시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중요한 길이기도 한 거죠. 하지만 현재 저희의 대중교통 요금체계는 이용자가 원가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 탄소중립,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이 이런 대중교통 체계를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발전해 나가고 또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최근에 도시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보행로, 자전거 도로 그리고 PM 개인교통 수단까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시민들이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환을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분야입니다. 간단한 예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주택실을 함께 상임위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아까 사업 중에서도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거나 또 주택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정책들이 있는데 도시주택실의 사업 중에서도 빈집 지원사업이라든지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운영되고 있지만 간단한 예로 집수리를 지원하면서, 외관을 수리하면서 내부에 있는 에너지 효율을 같이 높인다면은 훨씬 더 그 효과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부서 간의 협업 또한 이 도시 분야에서도 최근 1기 신도시에 대한 재정비사업이라든지 3기 신도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안에 용도의 입체복합이라든지 또 일자리와 주거를 연결하는 15분 도시와 같은 매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기후에너지국이 함께 참여해서 도시를 만듦에 있어서 기존의 도시관리에서의 효율성을 넘어서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효율성으로 가는 그러한 부분을 많이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지원 폭도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사무실, 특히 사무실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요청드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따로 한번 과장님이 저하고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성기황 위원 방문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실 때 저희 지역 문제이긴 한데 지금 에너지과장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 관련된 기본현황들 있잖아요. 33페이지에 보면 29개 시군에 79개소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배관망 설치 확대에 관련된 거 그런 거하고 LPG소형탱크 시설 관련된 거 그런 현황도 같이 좀 가지고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자원순환과장님하고는 좀 이따 일이긴 한데 먼젓번에 행감 때도 군포의 소각장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내구연한 지난 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료 그때 내부적으로 방침을 못 정했다고 요청을 거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군포에서.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시는,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음식물 재활용 처리에 관련돼서 그전에는 사료화도 있었고 퇴비화도 있었고 또 요새는 바이오가스화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예를 들어서 사료화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건지. 그거는 거의 안 되고 있다, 사료화 불가하다 또는 퇴비화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짧게 해야 되나요?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34페이지에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및 에너지 전환 활동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두 번째 미래세대 에너지 인식 개선을 위한 에너지 전환 활동 지원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서요. 사실 지금은 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세대들이 너무 다르다는 얘기도 하고 인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게 서로 다르잖아요. 다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래세대 에너지 관련해서도 지금 아이들한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 보면 정말 좋은 내용인데 세부내용이 없어서 이게 무슨 활동을 하는 건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면 초등생 5,000명, 중고생 3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 뭐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세요.

○ 유영일 위원 이게 계속해서 하는 지속사업인가요?

○ 유영일 위원 지속사업으로?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그럼 보조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이거는 임의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나 학교 동아리는?

○ 유영일 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죠?

○ 유영일 위원 네.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지금 5년간의 활동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 결과하고 올해 활동내용 이거를 간단하게라도, 궁금해서 보고 싶어서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 이런 거만 간단히 정리해서 따로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 생태보전부담금 있죠? 작년에 미수된 거하고 올해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 이영희 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보고받기는 한 2억 5,000 정도가 미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지금 생태계보전금 다 납부가 됐는지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 이영희 위원 그러세요? 기후에너지과장님 내용 모르십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님.

○ 이영희 위원 아, 죄송합니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서면보고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사실 연초 업무보고 시간에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맞긴 한데 저는 환경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뚱딴지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개나리는 언제 피나요?

○ 유호준 위원 그렇죠. 이렇게 속기록에라도 남겨야 나중에 개나리는 봄에 피는 것이었다고 말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린벨트 관리 업무는 어디서 하고 있죠?

○ 유호준 위원 도시주택실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그린벨트 설정하는 목표 자체가 환경보호와 도시의 무차별적인 확장을 막기 위해서인데 그 업무를 환경국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시거나 의견 있으신가요?

○ 유호준 위원 저도 의견을 드리자면 20세기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21세기에서는 그리고 적어도 2023년에는 이제 우리가 그린벨트 관리 업무를 더 이상 해제를 해서 지역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개발할 것인가의 논의가 아니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리고 더해서 그 가치를, 탄소흡수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도시주택실은 그런 업무를 하기에 적정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실 업무 자체가 그 성격이 맞나라는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시주택실에 그 업무가 있다고 해서 환경국에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한 의견 제시로 그린벨트가 어떻게 유지되고 관리되고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를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백현종 위원 자료가 지금 와서 짧게 하나만…….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백현종 위원님 짧게 질의하신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지금 받아 가지고요.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4ㆍ5종 관련해서 확인만 하나 해 볼게요. 여기 홍보안내에 보면 리플릿 4만 부 제작해서 우편ㆍ방문배포를 했다는 건데 이게 지금 3번에 걸쳐서 4만 부를 다 배포했다라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직접 하셔도 됩니다, 나오셔서.

○ 백현종 위원 이게 적은 양은 아닌데, 예산만 보면.

○ 백현종 위원 4만 부를 한 번에 제작한 거고 지금 배포를 하고 있고. 한 3회 정도 배포했다는 건가요, 지금?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몇 부 정도 남은 거예요, 이 홍보물?

○ 백현종 위원 정확하게 배포된 수량은 파악이 안 되는 건가 봐요, 그러면?

○ 백현종 위원 계속 열심히 배포는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백현종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물인터넷 부착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올해 6월, 2023 6월ㆍ2024 6월ㆍ2025년 6월 이런 식으로 부착이 되는 거죠?

○ 백현종 위원 그중에 부착 비대상 사업장 있잖아요, 면제받는 사업장들. 4종ㆍ5종 공히. 이거 부착 면제사유는 뭐가 되는 건가요? 기존에 잘 관리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면제랑 방면시설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방면시설이라는 게 원래 안 달아도 되는 시스템인 거 아닌가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부착 면제 사업소는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 백현종 위원 방면시설. 방면시설은 원래 시스템상 부착을 안 해도 되는 사업장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부착 면제는?

○ 백현종 위원 열한 가지 중에서 다섯 가지 종은 부착이 아예 면제되는 거다, 기본적으로?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후환경에너지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님 및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에 대해서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우리 상임위 소속 기관을, 지자체를 방문하신다든지 그 지역에 있는 행사 내지는 설명회 이런 거 오실 때는 사전에 그 지역에 해당되는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드려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일어난 뒤에 이렇게 알 수 있는, 뒤에 알 수 있는,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뒤에 알지 않도록 사전에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관심사항 내지는 지적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요구 하나 할 텐데요. 31개 시군에 각종, 경기도 내에 있는 소각장에 폐열 사용 내지는 사용현황, 관리현황을 자료로 조사해서 주십시오.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상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2023년도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이름은 “성”이 아니고 “상”입니다.

(웃 음)

말씀드렸고요. 괜찮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없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부위원장님 손 드신 거죠? 아니에요?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생물다양성 탐사 관련된 거 제가 사실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 질문 좀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이것들 선정을 해서 특정된 몇 군데를 조사하는 건가요, 내용이? 사업 내용이.

○ 유호준 위원 그럼 혹시 그거를 시군 공모를 하는 건지 아니면, 왜냐하면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은 환경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신청이 많이 몰렸을 때 그것을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좀 알 수 있을까요?

○ 유호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한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압력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검토 가능하냐.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신공항 추진 예정지라고 불리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곳이 그거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화성 화옹지구인가요, 거기 같은 경우도 혹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 유호준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흥원 순서이긴 한데 뭐 하나, 마침 또 환경국에서 나와 계시니까 환경국에서도 그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도립공원들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주기적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와 중복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 유호준 위원 감사합니다.

○ 유호준 위원 그게 사실 저도 진흥원에 기대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보고해 주신 내용들 그리고 올해 하시는 사업들의 어떤 내용과 그 목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에 추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무리 좋은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성과가 얼마큼 나오냐는 또 한 번 다시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사업들이 언어로 풀기보다는 실제로 어떠한 성과가 났는지에 대해서 정량적이고 또 정성적인 어떤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 환경교육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환경교육을 몇 회 하고 또 얼마만큼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환경에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시민들이 직접 이 환경교육의 실제 참여자이자 교육자로 성장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얼마나 더 다양한 녹색일자리와 연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진행했다라는 걸 넘어서서 그 사업이 향후에 지속 가능한 어떤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조금 평가의 목표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아마도 기존에 환경 관련된 시설들 또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은 온실가스라든지 탄소 저감보다는 아마도 기존의 환경오염물질에 포커스가 맞춰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그러한 경험과 업무의 프로세스를 활용하셔서 탄소 저감,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도 좀 적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진흥원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했는지 또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얼마나 발생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정량화된 결과물들이 나오면 향후에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더 추구하거나 확장시킬 때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유사업으로 진행하시는 RE100 관련된 기초단체에 대한 또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나 컨설팅 업무가 잘 진행돼서 내년에는 이 조사 기반 위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환경교육 관련해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경기도가 각각의 31개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 마을공동체라든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했었고 그 사업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로서 여러 공동체라든지 사회적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을 활용한다고 하면 넓은 경기도에서 좀 더 다양한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그 결과물이 그런 공동체에서 경험과 지식으로 축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RE100 관련해서는 아마 올해 기초조사가 끝나면 내년도에는 명확한 어떤 사업 구도,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텐데 많은 마을들, 학교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이 문제를 진행시켜야 될지, 사업을 진행시켜야 될지에 대한 아직도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사업 구도의 어떤 단순화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가만히 있는데 이름 부르셔서, 발언권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김상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29쪽에 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 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을 전략사업으로 2023년도에 추진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물산업협회, 산업기술원, 상하수도협회 교류 협력 강화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경기도의 유관기관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강화하신다는 내용이죠?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유관기관하고 협력을 지원 확대하시는 방향은 염두에 두시고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보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경기환경연구원 홈페이지가 있어요. 직원 채용 공고하셨나요?

○ 이영희 위원 어제 2월 6일 날 마감된 것 같은데 직원 채용하셨습니까? 직원 채용하셨어요? 2월 6일 날 마감한 것 같은데. 업무보고 사항이랑 별도사항이지만.

○ 이영희 위원 보니까 재채용 공고가 났네요.

○ 이영희 위원 공고가 나가자마자 한 2,500명이 이걸 다 읽었는데 재채용 나가니까 인원이 한 10%밖에 안 됐네요. 몇 분이 안 읽네, 보니까요. 140명밖에 읽은 구독수가 없네요. 아무튼 원장님, 직원 채용 공고, 직원 구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 이영희 위원 오늘 여기 행정감사에서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50쪽입니다. 여기 보면 앞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계부처하고 상의해서 인력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하고 완료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감사로 계시는 기후환경에너지과장님, 이번에 부임하셨잖아요.

○ 이영희 위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모든 업무를 보면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재원도 부족해요. 과장님 오늘 감사 자격으로 참석하셨으니까 진흥원 원장하고 협력하셔서 이 사항, 권고사항이든 행정감사 나온 사항 지원되도록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 이영희 위원 오늘 참석 잘하셨고, 이사분들은 안 나오셨죠? 참석 안 하셨죠?

○ 이영희 위원 과장님, 그거 참고하셔서 에너지실하고 관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36페이지의 도민 환경교육 역량 및 인식 강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오전에 기후환경에너지국 관련해서 환경실천 강화,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 유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교육의 중요성과 환경교육 기반을 잘 마련해라 그랬더니 우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유기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내용 중에서 보면 학교 환경교육 의무화는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9시간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맞나요?

○ 김용성 위원 일단 나중에 자료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지금 3월 1일 시행에 따르면 교사 연수 확대, 관계자 워크숍 개최를 통해서 조금 더 환경교육 관계자와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교육 관계자 1회, 군 장병 1회, 교사 1회 등 이렇게 환경전문인력 양성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짧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김용성 위원 네, 이해했고요.

○ 김용성 위원 네.

○ 김용성 위원 그 아래 실천적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경기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김용성 위원 전문가 양성이 총 60명인데 60명 정도 이렇게, 그 정도 인원을 전문가로 양성하면 올해 경기도 전역에 찾아가면서 아니면 또 센터에서 교육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나요?

○ 김용성 위원 일단 많은 전문강사들이 양성돼서 경기도 전역에 기후환경 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강의할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폭넓게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환경교육에 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교육 프로그램 관련한 자료를 우리 경기도 지식(GSEEK) 알죠?

○ 김용성 위원 온라인에 탑재할 수 있도록,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관심을 갖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식(GSEEK) 관련 온라인 홈페이지에 탑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올려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감사합니다.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원장님, 제가 현장에 갔을 때랑 예산심의 때랑 행감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에코센터인가요? 거기가 지금 김포시로부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내서 쓰고 있는 거죠?

○ 백현종 위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게 계약기간이 있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매년, 매년?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번째 하는 거죠?

○ 백현종 위원 이번에 다시 한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에너지진흥원이 가려면.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중요한데 저는 하드웨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청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부분이 지금 불안정한 상태인 거잖아요, 시설도 열악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께서 직원 채용 문제를 거론하셨을 때도 아마 제가 볼 때 안 갈 겁니다. 이게 계약직이건 무기계약직이건 정규직이건 간에 거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가 쉽지도 않은 상황인 거고. 그렇죠?

○ 백현종 위원 요즘 MZ세대들은 웬만해서는 워라밸이라든가 자기계발을 더 중시 여기기 때문에. 제가 그때 현장에 갈 때도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갔거든요. 전철 타고 가서 결국에는 접근하기 힘들어서 택시 타고 가야 되는 상황, 나올 때도 그렇게 와야 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몇 번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 백현종 위원 올해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이 된 건데 그러면 향후에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검토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계속 문제제기는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여튼 뭔가 더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 백현종 위원 아, 그런가요?

○ 백현종 위원 그러신가요?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우리 진흥원하고 김포시만 얘기가 돼서 해결될 건 아니잖아요.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든 개입을 하든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경기도의 환경국 누구 나오신 분 계세요, 관련돼서? 과장님 계신가요?

○ 백현종 위원 한번 입장 좀 말씀해 주실래요?

○ 백현종 위원 업무 인수인계 안 하고들 떠나시나요. 그래요?

○ 백현종 위원 단순히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가보셨나요, 혹시?

○ 백현종 위원 한번 가보시고 이게 장기적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인지 그거는 한번 판단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아까 보니까 한 3주 되셨다고 그랬나요?

○ 백현종 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됐을 테니까. 저는 우리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래야 좋은 자원들이 와서 연구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계속 드리는 거니까 한번 주의 깊게 관심 갖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또 김포부시장님으로 가셨다고 그러니까 얘기하기도 좀 편할 것 같고요. 그럴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면 RE100 확산 모델 발굴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는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예산이 섰다가 저희들이 진흥원 정책사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편성을 해 준 거잖아요. 이게 용역으로 추진할 것이죠?

○ 명재성 위원 이게 원래 그때 환경국에서 용역비로 아마 세웠을 거예요.

○ 명재성 위원 이 사업이 사실은 진흥원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 앞으로 향후 진흥원의 역할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구체적인 계획 나오면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네, 그러시죠.

○ 명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구체적인 계획 나오면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이 작년에 조례가 바뀌어져 가지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은 3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거고, 조직원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은 실제 초등학교ㆍ고등학교도 중요하지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례가 시행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치중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어린이집은 시군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뿐만 아니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31개 시군하고 아마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간단한 거 한번 사실관계 확인하려고 질문드렸는데요.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년 진흥원 고유사업 추진현황 해서 IoT 기반 스마트 공기청정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2억 7,000을 사업비로 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아마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사하면서 진흥원이 고유사업 정책용역 등 이렇게 용역이나 앞으로 먹거리 사업 등, 또 아까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직원들 고용하는 업무도 많이 어렵고 외주고 그래서 진흥원 홍보활동 등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운영비를 저희가 출연한 금액을 3억 증액했는데 아마 그게 10%가 일괄적으로 삭감돼서 2억 7,000으로 최종 배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배정된 2억 7,000을 이 IoT 기반 스마트 공기청정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다 사용하신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때 그게 고유사업이 아니라 고유사업을 포함한 운영비로 해 갖고 저희가, 목은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진흥원에서 너무 지금까지 출연금이 딱 정해진 거라 그걸 좀 벗어나서 고유사업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사업을 하라는 걸로 증액을 해 드린 거거든요, 위원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 김태형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심사 끝나고 본예산 심사하는데 예결위에서 그렇게 변했다는 소리인가요? 제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하면서 상임위에서 예산 통과시킬 때는 이런 내용은 없이 통과시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자료 확인 중)

아니, 이 부분은 지금 이게 경직성 예산으로 예산이 확정된 거, 아니면 이사회를 열어서 다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수정하는 절차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지금 답변해 주시지 말고 별도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런 취지로, 저희 위원님들 전체가 진흥원이 너무 큰 역할을 하고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출연금이 너무 경직돼 있고 도에서 위탁사업 위주로만 돼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사업을 포함해서 운용의 폭을 좀 넓혀드리려고 출연금을 증액시켜드린 거예요, 3억을.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결위에서 아마 이게 긴축재정한다고 10%를 다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2억 7,000으로 배정이 최종 확정된 거니까 이런 취지를 감안하셔서 지금처럼 이렇게 확정 짓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했던 취지가, 예산 증액 취지가. 그걸 좀 감안하셔서 별도로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회나 사업 수정을 통해서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보고는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시고 의회가 동의를 하면. 환경국하고도 또 업무협의도 필요하겠지만.

○ 김태형 위원 네, 그런 차원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상곤 김태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23페이지 되거든요. 도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에서 도내 공공용지를 활용한 도민참여 재생에너지 햇빛발전소 사업 확대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나요?

○ 유영일 위원 실무협의는 좀 해 보셨어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실무협의를 해 보셨냐고요. 시군이 아니라.

○ 유영일 위원 네.

○ 유영일 위원 어때요, 그럼 반응이? 이게 지금 좀 복합적이지 않나요?

○ 유영일 위원 이게 공공용지를 활용하려면 한 부서가 아니라 복합적이지 않냐고요.

○ 유영일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라고요. 반응이 어떠냐고요.

○ 유영일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어느 시기 정도가 되면 좀 가시화가 될까요? 그냥 뭐 사업 확대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그럼 또 1년 내내 뭐…….

○ 유영일 위원 그럼 그때 가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 유영일 위원 그리고 또 31페이지요. 자원 선순환 산업문화 확산에서 업사이클링 도민참여형 체험행사가 뭐예요?

○ 유영일 위원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특정 장소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아니면 31개 시군…….

○ 유영일 위원 그럼 플라자 내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일상적인 거예요? 그럼 참여율은 어때요?

○ 유영일 위원 아니, 도민의 참여율이 어떠냐고요.

○ 유영일 위원 네.

○ 유영일 위원 네, 그러시죠.

○ 유영일 위원 프로그램도 그런데 참여율 더 궁금해요.

○ 유영일 위원 좀 더 능동적으로 더 홍보를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 유영일 위원 정말 누가 봐도 도민 인식 개선하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홍보가 좀 많이 미흡한 것 같고요. 원장님께서 예산이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산을 언급한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제가 궁금했던 게 ‘여기에서만 하나?’라는 게 궁금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 시군으로 확대해서,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도 와서 좀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저희 지역 주민들도 와서 직접 볼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특성을 잘 몰라서.

○ 유영일 위원 하여튼 뭐 계획은 정말 좋네요, 들어보니까. 근데 롯데마트가 지역에 없으면 못 하나요?

○ 유영일 위원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게 하여튼 계속해서 발전을 부탁드릴게요.

○ 유영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유영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상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성남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박성남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요청을 해 주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서면대체했는데 46쪽 잠깐 봐 주실래요? 지난해 행감 조치사항인데 46쪽에 보시면 표 맨 마지막이네요. 8번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 관련한 거예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다 파악하고 계신 거죠?

○ 백현종 위원 자료요청하려고 그러는 게 지금 거기에 보면 사업이 완료돼 있습니다. 그렇죠?

○ 백현종 위원 음수대 설치에 대한 문제제기였던 건데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내 공공기관에 적극 요청하겠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청한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백현종 위원 오늘 행감 끝나기 전에. 이미 진행됐을 테니까 카피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없으시면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국장님.

○ 성기황 위원 작년에, 제가 용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중점관리구역이라고 그러나…….

○ 성기황 위원 네.

○ 성기황 위원 중점관리저수지로 환경부로부터 지정된 반월호수 관련된 내용이 연차적으로 수질환경을 3등급으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지금 관련돼서 자료가 다 빠져 있어서. 그래서 김태수 과장님이 한번 그때 진행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올해는 예산 투입이 도에서는 없을 거라고 얘기를 들어서 예산편성 때도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내년부터 계획이나 올해 기초자치단체에서의 계획 등등에 대해서 보완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 성기황 위원 그럼 다시 한번 사업계획을 검토를 더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

○ 성기황 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 성기황 위원 하여튼 환경부에서 아직 최종적으로 관리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 성기황 위원 그럼 올해는 통보가 된다고 보고 예산을 도에서도 투입할 계획이나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지자체하고 또 협의도 미리 거쳐야 될 것들이 있으면 준비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반월천이라고 하는 하천으로 오ㆍ폐수가 그냥 유입이 되고 있는 게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반월저수지로 바로 가는데 반월저수지 옆에 물맑음터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요. 거기까지 도로개설 공사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 성기황 위원 그런 계획들을 지자체하고 충분히 협의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 성기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성기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부임하셔서 축하드리고요.

○ 유영일 위원 과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지난번 행감 때.

○ 유영일 위원 네, 잘 좀 챙겨주세요, 과장님들.

○ 유영일 위원 23페이지요. 이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지도감독 있잖아요. 이 확충이 신설이에요, 아니면 그 전에 있던 거 리모델링 이런 건가요?

○ 유영일 위원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 유영일 위원 제가 단어 설명을 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3개소, 1개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새로 신설하시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확충하시는 건지.

○ 유영일 위원 신설이요?

○ 유영일 위원 예를 들면 가축 분뇨 이런 부분들은 주변에 민가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시설을 하는 곳에.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주변 민가들도 다 파악을 하시고 지금 이걸 진행하시는 건가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 시설을 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 유영일 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지나만 가도 예를 들면 가축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을 것 같아요, 악취 뭐 이런 냄새.

○ 유영일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걱정이 돼서 이런 시설을 신설하시든 확충을 하시든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유영일 위원 그분들은 무슨 노력을 하나요? 궁금해서.

○ 유영일 위원 원론적으로는 그럼 방법이 없나요, 이런 악취에 대해서 좀 저감할 수 있는?

○ 유영일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왕 이거 설치하시고 확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쾌적하게, 왜냐하면 민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 유영일 위원 한 가지 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그래도 범죄예방 진단을 위해서 제가 그때 제안을 드렸던 대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협의ㆍ자문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 유영일 위원 받아서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추진을 하는 건가요?

○ 유영일 위원 어쨌든 제가 질의를 해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사실은 관심이 있으니까 한 거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도 질의를 했던 위원한테는 최소한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결과를.

○ 유영일 위원 궁금하죠. 저도 범죄예방을 위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냥 추진, 진행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꼭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 유영일 위원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셉테드(CPTED)라고 범죄예방디자인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범죄예방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 행감 때 얘기를 해서 올 6월 달에는 분야를 넣어서 위원을 채용한답니다. 그러니까 그쪽 부서에도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가 들어오시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화장실 범죄 때 그 전문가한테 또 자문을 구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럼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유영일 위원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 유영일 위원 그리고 행감 때 41페이지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ㆍ단속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여성비전센터에서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는 건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까요?

○ 유영일 위원 화장실 트라우마 생기실 것 같아요, 제가 하도 많이 질의를 해 가지고.

○ 유영일 위원 여성안심패키지요?

○ 유영일 위원 이게 지금 몰래카메라 단속ㆍ확인 여부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결과가 완료인데, 그렇죠? 확인ㆍ단속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몰래카메라. 근데 지금 완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래서 내용이 궁금하다고요, 뭘 어떻게 완료를 하셨는지. 여기 보면 “여성비전센터에서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음.” 이렇게만 해 주셨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결론은 수질총량과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결국에는 거기에서 그냥 하고 있다고만, 그냥 완료로 써주신 거예요, 조치결과에 대해서? 지금 전혀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뭘 하신 거예요, 조치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신 게 지금 없는 거죠?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한 게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 유영일 위원 그럼 뭐 이건 완료도 아니고 조치를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완료라고 해 놓고 여성비전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밀어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최소한 우리 수질총량과에서 다른 부서에다가 협의를 구하든 협조를 구하든 아니면 공문이라도 띄웠어야죠. 시장ㆍ군수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이후에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 협력을 해 달라든지, 확인해 달라든지, 신경 써달라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아예 그냥 안 하신 거 아닌가요?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던 게 그냥 묵살된 거잖아요. 근데 무슨 결과는 한 것처럼 또 완료라고 해 놓으시고.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 유영일 위원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 유영일 위원 왜냐하면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명확하게 근거를 주시든, 글만 이렇게 딱 써놓으면 어떡합니까? 더군다나 이 글도 냉정히 따지면 거짓말 아니에요?

○ 유영일 위원 아니, 죄송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 유영일 위원 맞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공중화장실도 그렇고 여성화장실에 대해서 안전의 부분도 다른 부서, 과에도 다 찢어져서 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지금 통합이 안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맡았으니까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난지하수처리장 혹시 아시죠?

○ 명재성 위원 네,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고양시에 기피시설 설치한 거.

○ 명재성 위원 아침마다 제가 의회 하면 한 6시쯤 지나가는데 향기로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거기가.

○ 명재성 위원 거기가 저번에 서울에서 작년 6월인가 현대화사업을 하겠다고 한번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완전 지하화를 하는데 일부 덮개만, 뚜껑만 덮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발표를 하고 나서 협의를 사실은 자기들 시설이기 때문에 고양시가 있지만 협의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도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기초 고양시에서 상대를 하면 기초는 잘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광역끼리만 상대를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용역 가서 협의할 때 고양시하고 같이 적절하게 협의하셔서 공동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종로구에서 음식물 수거를 하다가 지금 차고지를 뺐어요. 그런데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종로구에서는 아무튼 음식물 수거 차량을 또 고양시 그린벨트에다 몰래 자기들이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종로구에 계속 공문을 보내도 그쪽에서는 “난 몰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 명재성 위원 그리고 지금 1기 노후 신도시 재정비 관련해서 계속 발표를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 의견은 거의 수직증축이에요. 용적률 높여서. 그러다 보면 세대수가 증가할 거고 그러면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신도시 조성할 때 용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세대 증가에 따른 상하수도도 용량이 증설되든지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혹시?

○ 명재성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사실은 용적률 향상하고 안전진단 그 부분만 되지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그거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각별히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함께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비점오염 관련된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광주지역의 도로를, 2차선 도로였는데 워낙 위험해서 인도를 놓는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놓다 보니까 2m밖에, 한쪽 면이 2m라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한 3m로 확장하자라는 의견을 드렸더니 환경유역청에서 온 답변은 자전거가 다니는 길은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만큼 비점오염에 대한 환경유역청의 의견에 대해서 저는 비록 현실적으로는 비판하고 싶지만 이론적으로나 이상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내용보다는 비점오염 저감 방안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점오염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하수처리장으로 가지 않는 물 그러니까 보통 도로에서 차량이 발생하거나 그런 비중이 큽니다. 설사 사람이 걷는 신발의 바닥 또 자전거 타이어에서도 비점오염 걱정을 한다면 실제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교량마다 또 도로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들을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설들이 우기 때라든지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도로에서 청소를 하는 차량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환경국 보고, 이제는 이름이 바뀐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제출한 것처럼 도로살수차라든지 도로청소차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도 활용하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저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도로청소차를 좀 더 확보하는 것이 이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비점오염 저감 방안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예산도 지자체한테 이걸 요구하면 제한될 수 있는데요. 현재 비점오염에 관련된 24페이지 보고서처럼 도비라든지 환경수계기금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하는 물도 만약에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을 재사용한다면 이 또한 좋은 방안일 것 같은데 혹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민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민지원사업들이 대부분 현재는 물리적인 사업에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그 또한 필요하지만 저는 상수원으로 인해서 어쨌든 보존된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환경교육을 확대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교육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주민들에게도 녹색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 지역만 봐도 예산이 나오면 TV를 산다든지 청소기라든지 안마의자를 사고 매년 그걸 교체하는 형식으로 했었는데 그런 시설도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추가되는 예산이 있다면 또는 더 추가할 수 있다면 이런 생태환경교육에 좀 더 투입을 해 줬으면 하는데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사실 좀 감사한 부분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부탁드렸던 경안천, 우산천에 준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수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본부에서 효과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접근해 주시고 광주시와 한강유역청과 협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 지난 50년간 준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실제로 한 번도 준설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이 팔당호는 다른 댐과 좀 다릅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에서 내려오는 유량도 많고요. 실제로 저장하는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오는 물의 양을 봤을 때는 1시간이면 채워지는 그러한 댐입니다. 그래서 남한강과 북한강 특히 유속이 빠른 곳은 흙이 쌓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조그마한 하천인 경안천과 우산천에서는 흙이 많이 쌓여 있고 이제는 강 한가운데에서도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이런 문제 제기, 어떤 수해에 대한 안전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을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상수원과 연결된 보호구역이라든지 관리구역, 수변구역에 대한 하천 정비에 대해서도 보다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많은 하천 관련된 사업들이 시범 사업처럼 군데군데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선은 상수원이라든지 우리가 먼저 관리가 필요한 지역부터 또 지금의 생태하천이든 도량하천이든 국토부에서 하는 하천 사업이든 그런 걸 통합해서 주민들이 실효성을 느낄 수 있게 하천을 정비하고 그것이 곧 수해에 대한,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과 정책으로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이영희 위원 본부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질문드리기가 편합니다. 안 계셔서 실무과장님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유영일 위원도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비상벨,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비상이 걸렸어요. 해당 지자체가. 그런데 이거를 지금 도에서는 월 1회, 일반 시군은 자체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원래 예하 기관은 상급기관에서 단속을 안 하면 일을 안 해요. 아시잖아요. 이거 하신다는 게 업무보고에는 들어 있지만 계속해서 자체 감독하시고 모니터링 좀 해 주세요. 그래야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나머지는 유 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보고는 드리지 말고요.

지금 본부장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상하수도과에서 유독 삭제된 예산이 하나 있어요. 무슨 예산인지 모르시죠?

○ 이영희 위원 감액된 예산이 뭐냐 하면 노후관로 정비공사 금액이 거의 한 7억 6,000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지금 31개 시군에서, 일반 특례시나 일반 시군에서는 유지보수 관리 해서 노후관로 정밀조사가 완료된 데는 많이 있어요. 해당 지자체는 지금 지하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어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북부지방권에서는 아마 이게 미흡할 겁니다. 노후관로 조사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에 신경 써주시고요.

아까 우리 임창휘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 지역이 광주나 이쪽에서 경안천, 팔당수계, 한강수계 등 저희 지역이 상수원이에요. 저희에서 발원이 돼서 광주지역으로 내려가는데 자꾸 준설을 얘기하시니까 미안한 생각이 드네요. 그런 측면에서도 유지관리 비용 좀 최대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영희 위원 또 한 가지 아까 보고에 보니까요. 수변구역 여주, 가평 일부 해제 추진 중이신데 이 내용은 시간상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세부계획이요.

○ 이영희 위원 제가 서면으로 받고 다시 동료 위원들한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 업무보고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용인, 평택, 안성 지역갈등 해소 합리화 추진이 이번 보고에도 들어왔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거는 상수원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수변구역도 해제해 주고 일반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시켜줘야 지역민의 갈등이 해소됩니다. 여기 지금 보면 평택호,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그쪽으로 내려가는 우리 송전천이 그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안성하고 평택항도 저희가 진원지예요, 용인 지역이. 이 사항 지역갈등 해소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업무보고에 올라오는데 이것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 주셔서 사업이 안정될 수 있게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지금 지하수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이것도 법정교육을 3년마다 보수교육 받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법 개정을 “건의하였음.” 하고 완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개정이 어디까지 거쳤는지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것도 개정이 되고 일반적인 세부 추진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면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사업이나 업무에 관련된 건 질문을 워낙 많이 하셔서 저는 하나 의견을 좀 듣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부에서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 유호준 위원 네. 수질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 유호준 위원 근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하천과가 건설본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것을 저는 수자원본부나 환경국 쪽으로 이체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지난번 조직개편안 토론 때 제가 밝혔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수자원본부장으로서 혹시 의견이, 입장이라고 하면 좀 곤란하실 것 같고 의견이 있으시다면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는 저희가 하천 수질이나 수량관리를 할 때 중요한 게 이ㆍ치수 개념도 여전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지난해 홍수도 있었고. 그런데 다만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수질관리 아니면 수자원보호 혹은 생물다양성 문제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접근성은 과연 물관리 측면에서 건설본부에서 할 수 있나 이런 걱정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저는 알려드리고 싶고요.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바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지사님이 의지가 없을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위해서 수자원본부 직원분들도 충분히 역량을 갖춰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세요?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한 거고 그래서 관심 분야인데 11페이지 좀 찾아주실래요. 우리 본부장님 그거 보는 동안에 11페이지 대회 수상 실적 있죠? 그거 보시는 동안에 아까 제가 우리 담당부서 행감 결과 조치사항 바로 카피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왜 아직 안 오나요?

○ 백현종 위원 출력되면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관련해서 이거 제가 궁금한 거 그냥 질의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생태하천이 복원되면 우수사례 콘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도 주고 그러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 내용을 보면 경기도가 매년 우수상, 최우수상을 타왔고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서 어떻게 취합을 해서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 환경부에다가 별도로 올리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생태하천 복원이 된 것만.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비ㆍ시비ㆍ기금 이렇게 해서 복원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재개발이 돼서 LH 등 GH가 복원한 사업은 해당 대상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 또는 기금에서 들어간 하천복원사업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지원받은 것에 한해서. 관련해서 또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26페이지로 가면, 그러니까 이거는 방금 제가 질의드렸던 것과 그다음에 답변해 주신 것은 생태하천을 복원했고 거기에 대한 복원 효과가 큰 곳 그다음에 사후관리가 우수한 곳을 선정해서 환경부가 표창을 하는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26페이지가 연동된 내용이 되겠죠?

○ 백현종 위원 주민친화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제가 궁금해서 답변을 요청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해 주시면 돼요. 지금 그러면 이걸 진행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투입되는 거고 그래서 생태하천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선정 절차가. 그렇죠?

○ 백현종 위원 선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생태하천복원위원회의 인원은 TO가 다 차 있나요, 아니면 비어 있는 데가 있나요? 몇 명이죠, 현재?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담당부서에서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누가 내용 알고 계시는 분이 해 주시면 돼요.

○ 백현종 위원 네, 반갑습니다.

○ 백현종 위원 네. 그래서 다 차 계시냐…….

○ 백현종 위원 열다섯 분이 다 차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러면 아까 생태하천을 예쁘게 복원한 곳이 표창을 받는 거잖아요? 사후관리가 잘 되는 곳도 표창을 하는 거고.

○ 백현종 위원 그러면 복원할 때는 도비도 들어가고 기금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사후관리는 시군에서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도 다른 예산 책정되는 게 있나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오롯이 사후관리는 시군 책임이 되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도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관행상 그렇게 돼 온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지침이 안 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지원해 주라는 규정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해 줄 수는 있는 상황인 건가요?

○ 백현종 위원 해 줄 수 있다 정도까지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 백현종 위원 법령으로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그거는?

○ 백현종 위원 비점오염시설에서?

○ 백현종 위원 이게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강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류, 지천들이 깨끗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한강 수질정화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생각이 어떠신가. 생태하천을 예쁘게 복원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하고 상도 주는데 사후관리는 그냥 기초단체 시군에만 너무 맡겨 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 백현종 위원 근거가 없으면, 그런데 제 얘기가 타당성은 있나요? 전혀 타당성이 없는 얘기라고 판단하시나요?

○ 백현종 위원 큰 데, 상징성이 있는 시군 같은 경우에.

○ 백현종 위원 일단은 오늘 얘기를 그냥 이렇게 화두를 던진 정도로만 하시고요. 한번 검토하셔서 어차피 환경부나 이런 쪽에 의견을 또 내실 기회도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권한이 없다라고 한다면.

○ 백현종 위원 네, 한번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을 제가 무조건 하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한번 검토해 보고, 이쁘게 복원을 했는데 기초단체가 시군이 역량이 달려서 사후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사후관리를 상징적으로 잘해서 한강 수질환경의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된 시군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그만한 예산을 지원해 줄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는가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하시면서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의견도 좀 드리는 겁니다.

○ 백현종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남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남 수자원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상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석인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을 대신해 김병연 개발기획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김병연 개발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 부위원장 김상곤 자료요청이요? 잠깐만요.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저희가 다른 피감기관들은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보통 요청드리지 않는데 정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여기 정원에 포함된 분들의 업무분장표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 유호준 위원 네, 그럼 업무분장표 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상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자료요청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상곤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4페이지, 5페이지 관련된 사항인데요.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도출을 위해서 수립용역을 하신다는데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용역개요? 뭐라고 그래야 할까요, 발주를 하기 위한, 이게 내용을 보면 계약심사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심사관에 제출한 서류 일체를 부탁드리고요. 5페이지에서는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말씀하신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경기도, 그러니까 정부에서 수립한 예산 세부내역서,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될지 용역의 사전타당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아마 주요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구하실 수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 백현종 위원 자료…….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일단 자료요청 전에 이거는 무슨 자료인가요, 지금 제출된 게 어디서 돼 있는 거죠?

○ 유호준 위원 제가 요청해서…….

○ 백현종 위원 가져온 거예요? 그냥 임의적으로 제출된 건가요?

○ 유호준 위원 제가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나눠드린 거예요.

○ 백현종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료 관련해서는 지금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국회에서 지금 사타조사 예산이 책정돼 있죠? 국토교통부에서 작년 12월 달인가.

○ 백현종 위원 네, 2억 책정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사전타당성 검토에 대한 연구용역이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금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논의를 같이 한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제안드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국토부에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련 자료 갖고 계시죠?

○ 백현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문서 하나도 없었고 그냥 몸만 가셨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이게 질의가 돼 버리는데 그러니까 가져간 게 없으신 거예요?

○ 백현종 위원 경기도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거 가져가신 거 없는 거고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그날 찾아갔을 때 논의돼서 정리된 내용 있죠?

○ 백현종 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라 지금 자료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자료가 아예 없어요?

○ 백현종 위원 그게 지금 말이 되나요? 국회를 갔는데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지금?

○ 백현종 위원 잠시만요. 이게 자료요청을 하는데 그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 성기황 위원 경제부지사나 이런 분들한테 보고한 자료 같은 것도 없으세요, 그동안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 성기황 위원 자료는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러면?

○ 백현종 위원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잠깐만 정회 요청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상곤 네, 그러면 한 10분? 15분?

○ 백현종 위원 10분 안 걸릴 수도 있고요.

○ 부위원장 김상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감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상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백현종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지금 잠깐 나가서 논의를 했는데 7쪽에 보면 중간쯤에 별표가 있죠? 여기에도 이미 표기가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그것과 그다음에 도 용역의 추진방향 이 두 가지가 연동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에 가셨던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출장복명서는 있는 거죠?

○ 백현종 위원 그거 제출 가능하시죠?

○ 백현종 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서면으로 된 거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날 논의됐던 내용도 좋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내용 정리는 하실 수가 있죠? 기억은 하실 테니까요.

○ 백현종 위원 그것까지 정리해서 두 가지 우리 상임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신가요?

○ 백현종 위원 네, 오늘 끝나기 전까지요.

○ 백현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면 여기 별표로 별도인원 1명 수원시에서 파견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의 업무는 무엇인가요?

○ 유호준 위원 작년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에서 홍지선 실장님이 밝힌 바에 따르면 “경기남부 신공항 건설과 수원공항 이전은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다.”라고 답을 하셨거든요.

○ 유호준 위원 그 말이 그러면 잘못된 말이었던 건가요?

○ 유호준 위원 그런데 논리가 안 맞잖아요.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경기도가 국제공항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지 수원공항 이전을 전제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 유호준 위원 작년부터 파견이 나와 있던 거예요, 이 수원시 직원이?

○ 유호준 위원 아니, 작년에 도시주택실에서 업무보고할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뭐 그거는 여기 계신 분이 문제될 건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홍지선 실장님이든 여기 계신 분이든 두 분이 한 분의 말은 다른 거예요. 수원공항 이전 안 해도 우리는 남부 신공항 추진할 거기 때문에 2개 연관성이 없다, 별개의 영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추진단에 수원시 공무원이 파견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원시가 무슨 선의에서 경기도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니까 경기도에서 요청하니까 우리가 1명 보내줄게 이런 건 아니잖아요.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정리하자면 지금 여기 계신 조직 이것만 봐서는 누가 봐도 경기국제공항은 수원공항 이전을 전제로 해서 추진한 거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 유호준 위원 그게 오해가 아니라, 오해라는 것은 같은 자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면 그게 오해겠지만 이거 보고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아, 수원공항 이전을 위해서, 그 업무협조를 위해서 수원시에서 파견 나왔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더 놀라운 거는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정원 관련해서 사소한 거라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지만 보고를 받지 못해, 이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계신 분들의 문제는 아니니까 차치하더라도 조금…….

한 가지 그러면 확정으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수원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추진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건가요?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수원 군공항이 그대로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유호준 위원 물론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과정에서 밝혔다시피 공항 건설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그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모든 것들이 수원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심이 과연 저만 가지고 있겠냐? 제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많은 도민들도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 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아직 단장님도 안 계시고 적은 인원 가지고 업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건 알고 있겠는데요. 몇 가지 질의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12월 30일 자로 조직이 신설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건 맞는 거죠?

○ 김태형 위원 신설된, 보니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 만들어졌어요.

○ 김태형 위원 규칙으로 만들어졌다는 소리는 지사께서 만들었다는 소리잖아요?

○ 김태형 위원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규칙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조직 자체가 경기도 행정기구 정원 조례에 이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 안 담겨 있어요. 조례에는 없어요. 근데 조례 개정, 그때는 기후환경에너지국 등 기존의 경기도 행정기구를 개정하기 위해서 내용을 입법예고할 때 25개 실국과 6개 단이 있는데 이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즉, 6개 단에, 그때는 뭐뭐가 있었냐면 단ㆍ관 합쳐서 도시정책관 그런 것은 폐지하고 거기에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만들겠다고 해서 25개 실국하고 6개 단은 규모는 변함이 없다는 것은 도민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조례에 반영되지 않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사의 의중이 담긴 이 조직이 만들어졌다고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시행규칙에 보면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쭉 보면 좀 전에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4항의 3호에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2, 3이 있고 3호에 “경기국제공항 관련 민군통합공항 계획에 관한 사항” 이렇게 규칙에 나와 있어요. “관장한다.” 민군통합공항 계획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군공항이 경기도에 성남하고 수원에 있잖아요. 그렇죠?

○ 김태형 위원 그렇죠? 성남비행장도 있고 수원비행장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따져보면, 아까 또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성남시 공무원들도 여기 파견을 받았어야 된다는 전제가 들고, 그렇게 업무협의를 위해서 TF를 짰다고 쳤으면. 성남은 지금 배제됐어요. 전혀 논의가 안 돼 있고. 그런데 국방부에서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재작년인가 작년쯤에 이전 예정지니 뭐 하면서 화옹지구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화성 출신이라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원의 일방적인 의견만 받아가지고 TF단이지만 수원시 공무원을 파견받았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단장님이 오시기 전에 좀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별한 업무가 없으시면 바로 돌려보내세요. 안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해서 전체 아, 경기남부권이니까. 아, 남부라고 지역을 특정은 안 지을게요.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무원들을 다 파견받으시든지. 제가 갖고 있는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 김태형 위원 단장님 오시기 전에. 이거 어차피, 지금 그러면 이 결재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팀장님 전결 아니에요? 조직에서.

○ 김태형 위원 아니, 인사과에 공문 보낼 때 팀장님 전결로, 주무팀장님 전결로 보내실 거 아닙니까, 단장이 없으시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럼 인사과에 공문 보내세요.

○ 김태형 위원 결과 바로 보고해 주세요.

○ 김태형 위원 아니, 윗분들 누구한테 보고하신다는 거예요?

○ 김태형 위원 부지사님이, 제가 화성 출신 위원이라 이런 말씀 또 드립니다. 수원시장 출신이시잖아요.

○ 김태형 위원 그분한테 보고를 드리면 당연히 결재 안 해 주시겠죠, 방침 결재.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제가 화성 출신이 아니라 이렇게 수원시 공무원을 파견받는 것 자체가 법적인 근거도 없고 조례에서 반영된 것도 없고 업무 편의를 위해서 상호협조적으로 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럼 이런 게 성립이 되려면 최소한 성남하고 수원시 공무원이 왔다면 제가 인정을 할 거예요. 그런 관계를 파악하셔서 즉시 조치해 주실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시 용역으로 돌아가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국제공항 건설은 국토부, 국가사무죠? 광역시도 위임사무가 아니고. 결정권은 국토부에 있는 거고.

○ 김태형 위원 그래서 국토부에서 경기도에 국제공항이 필요한가의 사전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올해? 2억 원 예산이 반영돼서. 그렇죠?

○ 김태형 위원 아, 국회에서 의원 요청해서 하는데 어차피 국토부가 주관할 거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국토부가 주관한 용역에서 사전타당성이 없다고 나오면? 이론적으로는 사전, 아까도 BC 얘기하셨는데 사전타당성 조차가 안 나오면 경기도 자체 용역은 해 볼 필요까지 없는 거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팀장님! 지금도 말씀을 잘못……. 좀 전에 저희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그런 걸 협의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그랬다니까.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하고 오신 거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협의를 하고 내용을 듣고 오신 건데 위원들이 질문했을 때, 자료요구했을 때 “자료는 없지만 구두상으로 이런저런 내용의 협의를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문서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옳은 의회를 대하는 태도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로 말꼬리 잡는 건 아니고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경기도, 그러니까 지금 전제가 잘못된 게 국가사무로 해서 국가사무를 관장하는 국토부도 지자체 간 협의가 된 후에 아무런 잡음이 없었을 때 용역을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경기도는 여기다 지금 배후지개발팀, 상생협력팀 여러 가지 조직은 만들어 놓고 있는데 개소까지 협의가 됐습니까, 지자체 간?

○ 김태형 위원 그 시하고 협의단계가 들어가면, 용역이 나오면 그렇게 추진하겠다?

○ 김태형 위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사전타당성 용역이 사전타당성이 없다고 나오면 경기도가 용역한 거는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다 매몰되는 비용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토부가 사전타당성 용역을 한 후 사전타당성이 있다고 나온 후에 경기도 독자적으로 국제공항을 하는 게, 입지하고 여러 가지 배후지 개발 같은 걸 포함해서 그런 용역을 수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팀장님, 생각을 저랑 달리하시나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말이 반복되는데 국가사무예요, 국제공항 건설은. 국가사무여서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타당성이 없다고 나와서 우리는 사업 안 하겠다 그래도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공항을 만들 수 있냐는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여기 뒤에 업무보고를 하시면 이제 특별법 제정안도 마련해서 건의를 할 거고 조례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한 사전작업 아닙니까? 맞죠?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할 사전타당성 용역이 나온 다음에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최소한 사전타당성 용역이 발주라도 된 이후에. 지금 중앙정부 국토부는 그냥 협의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시끄러우니까. 중앙정부가 왜 그거를 바로 집행 안 하고 보류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을까요? 이건 지역 상생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 불안을 지금 조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행정의 집행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기도 위임사무 용역을 하는 거는 저 백번 찬성해요. 국제공항 국가사무인데 지금 계속 경기도가 할 수 있다는 전제로 하는데 최소한 그러면 입법이라도 되든지 뭐가 되든지 그냥 용역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사전타당성 용역이에요. 기본계획 용역도 아니고 그냥 사전, 사타 용역비가 책정된 걸로 그걸 근거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 김태형 위원 네.

○ 김태형 위원 자, 그럼 제가 백번 양보해서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경기도가 추진한 용역에서 공간적 범위를 화성을 제외시킬 수 있어요? 화성은 국제공항은 필요 없어요. 그렇게 발주하실 자신 있으세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화성은 국제공항이 필요 없다고요, 화성시민들은. 제가 너무 심하게 비약을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 김태형 위원 중부일보는 편향성을 띤 거니까 언론 얘기하지 말고. 화성시 지역지는 다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도 화성시 지역지 인용할까요? 서로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자고요. 편향성을 띤 언론 얘기는 서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자제하는 게 좋고. 그냥 일반적인 행정절차 집행하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제가 주장하는, 우려하는 건 알고 계시죠?

○ 김태형 위원 저는 사전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최소한 중간이나 결과보고서든 어느 정도 용역의 윤곽이 나왔을 때부터 경기도 용역을 집행했었으면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의 낭비예요, 이거는요. 국가 예산도 낭비고 경기도 예산도 낭비예요. 제 생각을 틀렸다고 하실지도 모르겠고 다르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경기도 용역을 좀 나중에 집행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 그리고 작년에 저희 예산하면서 좀 소란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 김태형 위원 상임위 문제도 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해프닝 있었던 건 모릅니까?

○ 김태형 위원 알고 계시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상임위에서 지금 국제공항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정확한 조직도 없는 상태에서 TF에서, 도시주택실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동의가 돼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처음에는 다시 예산이 살아왔던 것을 의회 상임위 동의를 받는데 저희가 부동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동의하는 과정에서 업무착오로 인해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의를 제기하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공문이 하달된 건 알고 계시죠?

○ 김태형 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집행하고 기타 다른 예산 비목으로 비슷한 사업을 하지 말 것. 주요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 김태형 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그냥 인건비 같은 거는 다른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별도로 예산 집행되고 있는 게 없는 거죠?

○ 김태형 위원 그냥 배정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 김태형 위원 아, 그냥 편성만 되어 있는 거고요.

○ 김태형 위원 그럼 사전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계약심사를 위한 준비, 사전에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거 그 정도 할 수 있고 건설에 관한 조례 제정도 하고 있다는데 어차피 이거는 집행부 발의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비용…….

○ 김태형 위원 준비단계만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 김태형 위원 인원 지금 별로 안 되는데 일은,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문가자문위원회라든지 상생협의체라든지 다 그것도 준비 작업만 하고 계시는 거죠?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는 것도 전제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럼 예산은 계속 집행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다고만 제가 이해를 하고, 노파심에 혹시 집행을, 아니 아까…….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이 인용하셨던 모 신문사에 따르면 “경기도가 국제공항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할 것이다.” 그렇게 나온 거 기억하시죠? 정확한 워딩이 기억은 안 나는데 발주…….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어떤 누가 보더라도 이런 동의를 구하고 예산 집행을 하는 게 ‘경기도가 용역을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용역을 집행하지 못하는, 발주조차도 못하는 상황인데 언론은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왜 그런 불필요한 정보, 전화통화하신 적 없다고 하시니까 상관은 없는데 왜 언론사가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적으로 정정보도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하신 적 있습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정정보도 요청을 제가 해 드리면 중간에 부지사님한테 보고해서 하실 수 있으세요, 계획은?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전제로 국제공항을 저는 지금 화성에 추진하는 거를 반대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 정리하면 수원시에서 파견된 공무원 빨리 복귀시키든 안 그러면 31개 시군 특히 화성시에도 요청해서 파견을 받으세요. 그런 절차가 진행되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예산 집행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반드시 소관 상임위에서 공식 안건으로 받아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하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팀장님.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상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백현종입니다. 다른 거 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려고 그랬는데 먼저 여론조사 얘기를 꺼내셔서, 우리 단장님이. 아, 저기…….

○ 백현종 위원 팀장님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이 사업 국제공항 건에서 긍정적 마인드도 없고 부정적 마인드도 없고 찬성을 하지도 않고 반대를 하지도 않고 객관적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거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오늘 안 나왔으면 했던 얘기를 먼저 꺼내셔서. 모 언론에서 여론조사한 거를 지금 참조하시려고 그랬었는데 여론조사 과정 그러니까 조사 과정과 발표되는 과정까지의 내용을 좀 아시나요?

○ 백현종 위원 로우데이터 혹시 받아보셨어요, 요청해 보셨어요?

○ 백현종 위원 결과 보셨어요?

○ 백현종 위원 총 몇 페이지죠?

○ 백현종 위원 설문내용만 받아보셨나요? 결과보고서가 나오겠죠? 결과보고서가 있죠. 그렇죠?

○ 백현종 위원 확인해 보려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25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그 보고서가. 보도는 오늘 된 거죠. 제가 언론사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도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찬성률과 반대율이 다르다 그런 내용도 있겠죠.

○ 백현종 위원 그 내용을 인용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가 갈리는 거 파악하셨습니까?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혹시나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언론사 얘기 안 합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 자료에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찬성하느냐와 반대하느냐가 명확하게 갈립니다. 한 1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 자료를 함부로 인용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그건 의회 내에서도 여야 갈등으로 번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의 좀 해 주시라는 거 먼저 제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예산 문제도 나와서 우리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 예산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그때 얼마가 책정이 됐었죠?

○ 백현종 위원 3억 7,000?

○ 백현종 위원 운영경비까지 하면은요?

○ 백현종 위원 그냥 갖다가 쓰고 있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출장 다니거나 그럴 때 사비를 쓰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출장…….

○ 백현종 위원 그래서 그거 당겨서 쓰고 계시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향후 문제점은 없겠고요?

○ 백현종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산 문제 그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예산이 아까 우리 김태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내용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오류와 해프닝도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보고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이거 얘기가 나왔었을 때 전임 도시주택실장님이 이거를 보고했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백현종 위원 그때 제가 우려지점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거 100%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단정하는 게 아니라 여지껏 대한민국에서 어떤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찬성하는 사람들끼리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들끼리도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간에도? 찬반갈등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소위 관끼리의 갈등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갈등조정협의회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어요. 다행히 아까 서면으로 대체한다고 했던 내용 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주요기능이 1페이지에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갈등 예방ㆍ조정 및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의체 운영, 갈등 예방ㆍ조정 명시를 잘 해 주셨어요. 다행입니다. 아시겠지만 갈등은 일단 예방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발생이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조정단계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과거에는 관끼리 갈등이 생겼을 때는 총리실에서 전문기관에 맡겨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풀어나갔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요기능에 갈등 예방ㆍ조정이 들어가 있는데 그 뒤의 페이지에 보면 우리 추진단의 비전과 전략목표에는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걸 보면서 구두로 보고해 주신 내용에도 갈등해결 예측에 대한 부분, 해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가실 거예요? 갈등은 예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안 담고 있으니까.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다 동시에 통괄적으로 해결을 해야겠죠. 이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1단 4팀인데 4개 팀의 팀장님은 다 선정이, 임명이 돼 있나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4개 팀에서 하필 또 상생협력팀장만 지금 공석인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아쉽네요. 지난번에 예산안 올렸었을 때 갈등관리위원회 등 회의운영 그 예산 책정돼 있었었죠?

○ 백현종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쓰게 해 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되면 이거 예산 집행할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아니,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것도 예정인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것도 의회에서 승인이 돼야지, 통과가 돼야지 되는 건데.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명칭을 뭘 써도 좋다 이겁니다. 단어 가지고 제가 지금 왈가왈부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갈등협의체가 됐건 상생협의체가 됐건 예산 그때 책정을 했었었죠? 집행을 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 백현종 위원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백현종 위원 아니요, 그러면 그거는 갈등 관련해서 업무를 전혀 처리해 보지 않은 분의 답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어느 지역에 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갈등 해결방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갈등이 예측됐을 때 먼저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홍길동시로 간다, 갑돌이시로 간다 이렇게 됐을 때 갈등이 발생되는 거 그때 닥쳤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갈등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세스를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꾸, 제가 오늘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토론인 거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되면 나중에 갈등 예방ㆍ조정이 아니라 이미 발생된 갈등을 예방은 못 하고 결국 조정하는 단계, 굉장히 복잡한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오늘 누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가장 중요한 주요기능 딱 세 가지 정해 놓고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갈등 예방ㆍ조정이라고 여기에다 이렇게 명기를 해 놨는데 그 내용이 전혀 안 들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향후에 업무추진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이 없으면 저한테,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지적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현종 위원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고요? 더 이상 질의하…….

(유호준 위원, 거수)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혹시 경기도 공론화 관련해서 도심 내 군공항 문제 합리적 해결방안 관련 정책권고문 다 받으셨죠?

○ 유호준 위원 저는 이거 보고서 그냥 읽어드리니까 따로 내용은 확인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주요의견으로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군공항 이전 절차. 이게 가장 많은 의견이니까 약 60% 정도 됐고요. 군공항의 점진적 폐쇄도 고려할 수 있고 현 공항을 유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다른 의견들 예를 들어서 군공항을 이전하지 않거나 아니면 점진적 폐쇄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거는 경기도 관련 사무가 아니죠?

○ 유호준 위원 그렇죠? 국방부 사무고 아무리 넓게 해석해도 수원시 사무지 경기도 사무는 아니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거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 유호준 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해도 될지. 수원 공항을 없애는 건 경기도와는 상관없고, 그러니까 상관없다고 하면 너무 과할 수도 있고 경기도의 직접적인 업무도 아니고 경기도가 지금 노력하는 것은 수원 군공항 이전이 아니라 국제공항 신설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 유호준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경기도는 도심 내 군공항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 경기도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공론화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사실 이게 어쨌든 지금 신공항 추진과 관련된 공론화를 다시 해 달라라는 요구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 유호준 위원 특정하지 않았죠.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여기 마지막에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경기도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공론화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제안을 어떻게 받으실 생각인지, 아니면 받지 않으실 생각인지. 혹시 계획이 있거나…….

○ 유호준 위원 이미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저희 지난 상임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마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용역을 추진하거나 할 때 분명 환경적인 요소도 고민해서 내용을 과업지시서에 넣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굳이 지금 거론되는 화옹부지가 아니더라도, 경기도 어디에 짓더라도 그것이 환경에 도움되는 결정은 아닐 거예요. 그건 인정하시죠?

○ 유호준 위원 아니, 비행기가 제일 탄소배출 많이 하는 이동수단이고요. 공항을 짓는 건설에도 수많은 탄소를 배출합니다. 그 관점은 정말 도민들 상대로 말장난하는 거고요. 어쨌든 공항을 지으면 환경에 분명한 위해가 생깁니다. 그거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고민해 보겠다는 의견이시라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공항을 짓는데 이것이 환경에, 친환경적으로 지을 수 있다고 말하면 오해할 여지가 있어요. 마치 공항을 지으면 환경이 더 나아지겠네,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분명 아니에요. 어떤 논리를 세우시더라도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 요소도 분명히 고민해 주시고 만약에 나중에 대상지가 선정된다면 그 대상지에 어떤 생물들이 사는지 생물다양성 조사를 비롯해서 충분한 대안을 검토해 주시고 그런 요소를 반영해서 용역 추진도 그렇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또 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병연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고려하시고 말씀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 준비하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일 처음에 많이 대두됐던 부분이 우리 김동연 도지사께서 남부 쪽에 공항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화성지역의 화옹지구 쪽이 많이 얘기된 부분이 있었어요, 지역을 내가 말씀드려서 좀 뭐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역 내의 반발, 찬성하는 쪽도 있고 또 반대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논리적인 부분 또 신문사라든가 이런 데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내놓고 홍보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렇지만 우리 실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대로 상임위에서 예산 다룰 때 다 삭감을 한 건 사실입니다. 추진된 부분도 없고 그리고 구성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 두 분도 찾아오셔서 토론회라도 할 수 있게끔 그 금액이라도 승인해 달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것마저도 국민의힘 부위원장 또 더불어민주당의 부위원장 다 승인을 안 해 드렸어요. 그래서 두 분 그냥 섭섭하다는 표현으로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이 추진하는 부분을 꼭 반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좋자고 하는 부분에서는 차후에 우리가 추가로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은 형성될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지금 추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한 게 여러 지역을 확인해 보신 부분은 있습니까?

○ 부위원장 김상곤 근데 아직 뭐 어디라고는 지정해 보지는 않은 거죠?

○ 부위원장 김상곤 저는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토론회를 열심히 하는 데도 있어요, 유치하고 싶어서.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 서너 번은 참석을 했습니다. 들어보고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역의 시군 시장이나 군수들이 인허가를 갖고 있잖아요, 지역을 선택한다면. 반대하는 시장이나 군수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또 지역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토론하는 부분이 시간적인 낭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물론 중요한 토론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단지 이 조직만 꾸미고 뭐 예산만 세우는 이런 부분으로 많이 흘러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고.

도지사한테도 제가 잠깐 오찬 시간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굳이 반대하고 굳이 오는 거 싫어하는데 거기 꼭 택하는 부분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적으로 정말 선호하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역의 시장이나 또 군수들이, 인허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도 중요한 것 같고. 참조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까 보니까 어느 지역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두루 돌아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계신 쪽도 있으니까 참조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긴 시간 동안 토의를 하게끔 해 주신 우리 김병연 개발팀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병연 개발기획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지시한 대안 등이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