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수원 출신 이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균ㆍ이애형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음식 서비스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급식 지원을 받은 아동들의 배달 수요도 증가했으나 아동급식카드의 온라인 주문 결제가 불가하여 배달앱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건의와 민원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급식 지원 아동이 아동급식카드 G드림카드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연계를 통한 온라인 비대면 주문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아동급식 플랫폼 구축사업 계획이 작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배달앱을 통한 급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외에도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제척ㆍ회피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급식 지원 단가의 최저 기준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아동복지법 제35조와 시행령 제36조의 개정 내용을 반영했으며 안 제5조는 아동과 지원대상자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결식 우려가 있는 대상 아동에 대하여 급식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해당 조례의 지원대상을 보다 분명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5호는 현행 지원 방법인 지역아동센터 등 집단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을 통한 급식 지원, 도시락 배달 외에 부식 “지원 등”을 부식 “지원”으로 명확히 하고 배달앱 가맹점을 통한 급식 지원을 신설한 것입니다.

안 제11조의2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아동급식 지원 이음마당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도지사가 이음마당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기존의 아동급식 지원 방법 중 카드를 통한 지원은 아동급식카드의 사용처 가맹점 부족과 개선이 되기는 했으나 일반 카드와 구별된 디자인, 기능 등으로 급식 지원 아동의 불편이나 낙인감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배달앱 가맹점을 통한 급식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규정으로서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들의 불편을 경감하고 대면 소비 시 발생하는 낙인감을 사전에 해소한다는 점에서 지원대상인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서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개정에 입법 실익을 충실히 달성하고 있습니다. 급식 지원을 받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눈칫밥 먹지 않고 편하게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아울러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영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여성가족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채영 의원님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예산안 심의 때도 이야기가 됐던 내용이죠, 이게. 우리 아이들이 아동급식카드를 가지고 동네 편의점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타 동네를 가서 편의점을 이용해요. 왜냐면 내가 아동급식카드를 쓰는 아동이라는 사실을 동네 친구들이나 혹은 학교 친구들 또 동네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지금 무인 결제 방식으로 대부분 다 프랜차이즈나 그 밖에 아이들이 자주 가는 곳들이 대부분 다 키오스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급식카드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차에 저희 배달특급을 통해서 배달도 가능하게끔 시대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주연 국장님께서도 아동급식카드를 가지고 발급받아서 사용하는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이 불편한지, 다른 사람의 시선이 불편한 거거든요. 시선이 불편하기 때문에 정책을 하실 때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오신 지 이제 40일 되셨죠?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책에 녹아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이채영 의원님 아동급식 지원 관련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행정법령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지주연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설된 16조를 보면 “주민등록전산정보 등 인적사항 및 기본증명서ㆍ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사항”을 전부 명시를 해 놨는데요. 지금 사회보장법이나 또 이 정보들이, 아동복지법이나 여기에서도 충분하게 다 가능한데 이게 지역 광역 차원에서도 이렇게 정보를 전산에 한 번 입력해 놓으면 이게 계속, 이 아이가 성장해서 성년이 됐을 때도 그 기록이 계속 존재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를 너무 과도하게 노출을 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 문병근 위원 제가 국장님 사견으로 받아들이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직원들이 정보 누출 관련해서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킨 데가 사회복지법이라든가 또 아동들 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이 정보들이 계속 누출돼 왔거든요. 제가 여기서 어떤 직원들이 이랬다고 하면 그 직원들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언급은 안 하겠지만 소위 공공 복무요원이라고 그러나요? 사회복무요원들 이런 친구들이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최근에도 한 3건 정도 일어났거든요.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문제죠. 현장에서는 맨날 직원들 교육 철저하게 시켜서 하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속담에 이런 거 있잖아요. ‘열 사람이 도둑놈 하나 못 지킨다.’ 이런 속담도 있듯이 그 많은 직원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잘못된 직원이 하나가 있으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한 번 유출된 정보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 문병근 위원 본 위원은 도청에서 발생되는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시군에서, 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시 지역구를 둔 김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제가 존경하는 우리 문병근 위원님 이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배달앱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 사용을 직접 할 거 아니에요, 아동이. 그러면 아동이 뭘로 어떻게 합니까? 정보가 가는 게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고 시스템이?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아동의 어떤 그런 거는 안 나가게?

○ 김선희 위원 배달앱만 사용하지 아동…….

○ 김선희 위원 아, 직원들이 관리하는데 저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배달앱을 이용할 때 모바일로도 이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스템으로 하신다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앱을.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저희가 꼭 있어야 할 조례에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또 시대에 맞는 그런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해 주신 우리 이채영 의원님께 정말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좋은 건데 편리를 위해서 하되 부작용이 나타날까 봐 신상, 개인정보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작용을 우리가 잘 보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우려되는 부작용 부분에 좀 더 도덕성을 가지고 잘할 수 있다면 혜택받아야 하는 대상자들, 지원받아야 하는 아동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또 사각지대가 없게 하는 어찌 보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긍정적인 많은 것들이 어떤 오류로 인해서 또 폄하되지 않도록 잘 보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이채영 의원님 조례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연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재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중범, 장민수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는 2008년 경력단절여성법 제정 당시 규정한 것으로 법 제정에 따른 실익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중단된 상태를 경력이 단절된 상태로 보는 부정적인 관점을 내포한다는 문제가 거듭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2022년 15년 만에 전부개정된 상위법과 현행 조례에서 보다 확장된 경력단절여성 등의 정의를 용어가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성들의 육아ㆍ가사ㆍ간병 등과 같은 돌봄노동이 필수업무종사자법상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노동으로 규정되는 등 돌봄에 대한 사회ㆍ경제적인 그 가치가 재조명되는 실정인바 돌봄의 공공화 및 재가치화의 함의를 반영하고자 “경력단절여성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바꾸고 “경력단절 예방”을 “경력 유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명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 현행 조례상의 문제를 타파하고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가진 경험, 역량, 전문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여성 고용의 가치를 재정립하고자 한 것입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는 상위법 및 현행 조례의 주요한 정책 추진 방향인 경력단절 예방의 맥락을 함의할 수 있도록 “경력 유지”로 변경했으며 안 제11조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시점이라는 점과 관련 정책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식 개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3조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효과적인 추진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경력보유여성등과 관련된 표창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해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상위법인 여성경제활동법과 이를 따른 현행 조례 모두 정책사업의 추진 방향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 촉진으로 변경하며 전부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이제는 경력단절로 야기되는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방안 모색에 더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범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재가치화에 일조할 수 있다고 보며 언어가 우리 사회를 반영함과 동시에 사회 구조를 공고히 하고 재생산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기도가 선제적 개선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견인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27일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책연구 전문가와 여성단체대표, 경력단절여성 당사자를 모시고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취지와 입안의 준비 과정 등을 감안하시어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성가족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아주 대표적인 조례를 시대에 맞게 또 부드럽게 또 부족한 부분, 넘치는 부분 골고루 검토해 주신 우리 정윤경 동료 의원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의원님께 두 가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단어, 처음에 제목에 관한 건데요. 저희가 경력단절이라는 말 대신에 경력보유라는 말을 쓰면서 제목에서 앞뒤가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이 먼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라고 그래서 경력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뒤로 간 거 맞죠? 특별히 어떤, 뭐라고 그럴까? 제목의 부드러움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어쨌든 우리가 앞뒤가 좀 더, 어느 부분에 더 초점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바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정윤경 의원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원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대한 전부개정조례가 상위법에서 개정이 됐는데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상위법에서 담지 못했던 부분들이 경력단절을 경력보유로 바꾸고자 하는 여성단체의 입장들 이런 것들이 함축돼서 들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이걸 바꿔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게 뒤로 가면 이 단어를 수정하는,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빠르게 받아들이는 데에 부족함이 있지 않나 싶어서 먼저 이거를 더 강하게 넣었거든요.

○ 이애형 위원 네. 제가 여쭤본 게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정말 의도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는데 제 의도대로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서 그런 제목에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제가 의원님 의견을 들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경력단절이라는 거와 경력보유라는 것을 제가 잘 들었는지 모르지만 경력단절이 주는 부정성 이런 것들이 경력보유가 주는 긍정성과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또 어찌 보면 경력단절이라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인 여성의 경력이 이어지지 않는 부분의 강조성이라고 저는 또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경력단절이라는 게. 그런데 또 경력보유라는 게 굉장히 부드럽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라 그럴까? 우리가 왜 있잖아요. 작은 숙제 이거 꼭 해야 하는 숙제와 해도 좋고 ‘그래, 관심을 가져줘.’라는 그 부드러움에 오히려 강조 요법이 좀 덜 될까 봐 우리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런 우려가 조금은 되거든요. 그래서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의원님의 그런 의견을 한번 다시 들어보고 싶습니다.

○ 정윤경 의원 그러지 않아도 공청회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의 의견을 많이 교환을 했는데요. 그날 당시에 경력단절여성 사례자가 참석을 해서 본인의, 당사자들의 입장을 말씀하는데 새로 취직을 하려고 할 때 앞에 있던 경력은 전혀 되지 않고, 단절이라는 이유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걸로 전부 다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동안 했던,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단절이 딱 돼서 새로 시작할 때는 앞전에 있던 경력이 인정이 안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고 했기 때문에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경력보유여성으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이애형 위원 네, 저희는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라는, 그렇죠? 당연한 그런 얘기로 들었는데 경력단절이라는 그 말에는 그 앞의 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네요, 그렇죠?

○ 정윤경 의원 네, 그것도 있고요. 위원님,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이게 15년 전에 제정된 조례, 법이거든요, 그 경력단절이라는. 그때 당시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의 사회적인 이슈는 여성단체나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경력단절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15년이고 지금은 5년 단위로 바뀐다는 얘기들도 있듯이 그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해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의원님, 공청회 때 제가 참석 못 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또 이런 정말 조례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는 현장의 목소리가 촘촘히 담겨야 함에 제가 모범 사례로 본받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의원 감사합니다.

○ 이애형 위원 그리고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정윤경 의원님,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활발히 하셔서 조례도 제정을 하셨는데 용어도 순화를 좀 시키신 것 같고요. 또 도지사 책무도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강제성을 강하게 두셨고요. 우리 지주연 국장님이 다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는데 경력단절여성하고 경력보유여성하고 상당히 논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이게 단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까지 경력을 보유한 여성이 없어요. 경력보유 내용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어디다 어떻게 또 이걸 접목시켜서 활성화를 해야 할 것인가.

○ 정윤경 의원 상위법 자체에요, 이번에 상위법 개정할 때 그 얘기가 지금,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은 이미 상위법에 경력단절여성들 범주에 포함되는 정책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아니, 그런데 경력이 없잖아요.

○ 정윤경 의원 없는 것도 상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들어가 있어요.

○ 문병근 위원 상위법에?

○ 정윤경 의원 네. 정책방향을 바꾸면서.

○ 문병근 위원 그런 분들도 경력보유로 상위법에서…….

○ 정윤경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조례 법을 이번에 개정할 때 원래 경력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력이 전혀 없고 처음 시작하는 여성에 대한, 그런데 이게 저는 용어에 대한 것에 더 중점을 뒀지만 상위법에는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처음 하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저희가 조례명에 보면, 뒤에 가면…….

○ 문병근 위원 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

○ 정윤경 의원 네. 이렇게 그렇게 그 속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 문병근 위원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상위법이나 우리 도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성 그러면 나이 편차 없이 전체적인 대상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괜찮은 건가요?

○ 정윤경 의원 그렇죠.

○ 문병근 위원 사회활동을 할 수만 있다면.

○ 정윤경 의원 네.

○ 문병근 위원 연령하고 관계없이 전체적인 여성을 포함한다.

○ 정윤경 의원 네.

○ 문병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정윤경 의원 감사합니다.

○ 문병근 위원 그리고 국장님, 조례에 모든 조항이 “하여야 한다.”에서 도지사는 “해야 한다.”로 강제성을 뒀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 문병근 위원 환영하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연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장님은 동 조례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재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평생교육국에서 오늘은 여성가족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에 대해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연 여성가족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지주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여성가족국))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비영리법인 미래재단이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결과, 행정처분 내역.

○ 위원장 김재균 아니, 문병근 위원님, 자료 요청만 하고 질의 답변은 이따가 오후에 하는 걸로 하죠.

○ 문병근 위원 그 자료 달라는 거예요.

○ 위원장 김재균 네.

○ 문병근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성가족국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에 어떤 지역을, 31개 시군의 지역을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23년도에 신규로 하겠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자료를 요구하냐면 지금 우리 여성국 것도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면 하는 지역에, 31개 시군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는 데만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를 여성가족국 모든 과에 해당하는 것은 자료 정리를 해 가지고 오늘이 안 되더라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5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5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연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 도의원 김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14쪽이요. 여성단체 활동 지원 및 교류 협력 활성화 그 부분에 보면 두 번째, 여성 활동가, 여성단체 역량 강화, 교류 협력 등 활동 지원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단체가 사실은 주로 통상 한 4개 정도 단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성단체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 김선희 위원 5개 단체죠?

○ 김선희 위원 도에는 5개 단체만 지금…….

○ 김선희 위원 지원되고 있죠?

○ 김선희 위원 다른 단체는 찾아보시지 않았나요, 아직?

○ 김선희 위원 네, 그건 그러면 나중에 되는 대로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6쪽이요. 아래 것, 그 아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법인 및 단체 운영 지원 그 부분에 위법사항 지도ㆍ점검하는 데 어려움 없으세요? 한계가 있나?

○ 김선희 위원 네, 그렇게 후속 조치 중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거는 법인 및 단체라고 돼 있는데 이 단체는 민간단체도 포함 안 되죠, 이거는?

○ 김선희 위원 여성단체도 포함인가요?

○ 김선희 위원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8쪽, 최근 지금 연일 보도되고 있는 거 아시죠? 남아 11살,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는 해도 해도 정말 모자랄 정도인데 학교에서 결석하는 그걸 보고 유추한다고 그러는데 또 거기 부모 쪽에서는 가짜로 얘기하는 경우, 거짓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학교 출석을 안 하면 신경을 써서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거짓으로 말한 부모 입장은 곧 이민을 간다든가 이렇게 거짓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확인까지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걱정스러운 상황이라서 이런 아동학대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도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 김선희 위원 그다음에 50쪽, 맨 위에 여성단체 세출예산 처리 완료됐다고 이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다 이해하고 어떤 게 편성목이 어떻고 이런 그 부분을 다 이해하셨나요, 확실히?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것도 여성단체 쪽에서도 다 이해하셨나요?

○ 김선희 위원 중이신…….

○ 김선희 위원 그런데 이게 처리결과가 완료로 봐야 되나?

○ 김선희 위원 아, 과목에 대한 그거.

○ 김선희 위원 네, 부기명 바꾸는 것에 대한 건 처리 완료다 그 말씀하신 거죠?

○ 김선희 위원 그거 잘하셨고요.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행감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도 공교롭게도 참 어려운 입장이기는 해요, 사실. 그렇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그런 정치적인 문제 절대 떠나서, 그건 절대 하지 않고 진짜 여성이 여성단체를 운영하면서 더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잘 해 오셨지만 좀 더 형평성에 맞게 다른 여성단체들이 보더라도 모범이 되는 그런 자리에 있으셔야 되는 단체라고 봤기 때문에 더더욱이 제가 위원이 돼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해 주시고 그렇게 나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오해받는 위원님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분명히 이 몫에 대해서 부기명이 잘못돼서 이게 예산이 이렇게 된 거니까 그거에 대한 전달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상한 말이 계속 들려오고 다른 예산이 깎였다고 막 그러시고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논의해 가면서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 소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리고 여성단체도 좀 더 발굴하고 찾아보는 그런 것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혹시 작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이라든가 예산안 심의했던 속기록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 국중범 위원 네. 준비 많이 하셨네요. 거기에 보시면, 속기록에 보면 각 위원들의 생각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읽으셨다고 하니까 2023년도에는 위원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작년이죠. 2022년도에 경기특사경이 적발한 양평군 가정폭력상담소 소장의 개인 비위 적발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 국중범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 국중범 위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좀 읽어보면 “경기도 특사경에서 적발한 비위 내용이 양평군의 가정폭력상담소 B소장은 근무시간에 폭력 예방교육 등 강의를 직접 진행하고 강사료로 보조금을 받은 후 이를 개인 계좌 등으로 이체한 뒤 카드 대금, 대출 상환, 보험료 납부 등 생활비 용도로 2,000여만 원을 횡령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운영 지침에 따라 폭력예방교육기관 종사자가 근무시간에 강의 후 강사료를 받으면 상담소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해 폭력 예방교육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B소장은 또 같은 보조사업을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폭력 예방교육과 무관한 사무실 임차료, 시설장의 워크숍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1,200만 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평군은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렇고 아마 정부에서도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겠다 이렇게 하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고 양평군도 손을 놓고 있고 그러면 양평군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서 가정폭력의 상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지금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찾아보고 경기도의 역할이 있다면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16페이지 처분 의뢰를 하고 조치계획 검토하고 행정처분 등 통보하고 이행 확인 및 후속 조치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절차를 지금 어디까지 밟고 있는 건가요?

○ 국중범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양평을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한 걸로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보조금 지급이 안 되는 걸로 결론을 냈다. 또 양평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평군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일단 사법 조치하도록 한 거까지만 돼 있어요. 그래서 양평군에…….

○ 국중범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기도는 비상대응관리팀 그 내용 외에는 없는 거죠?

○ 국중범 위원 아, 그래요?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나요?

○ 국중범 위원 몇 대 몇이죠?

○ 국중범 위원 5 대 2.5 대 2.5.

○ 국중범 위원 그렇죠. 그러면 2.5에 대한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원이 끊기게 되면 그 양평군에 있는 성폭력상담소를 이용해야 하는 분들이 정말 이용을 못 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경기도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나서서 해야 된다. 정부처럼 보조금 끊는다. 양평군처럼 정부 보조금 없으니까 양평군에서도 보조금 없다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경기도는 좀 다른 대응 방식을 택해서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46페이지 여성정책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여성가족국 정책의 홍보 중요성을 제가 강조하면서 여기에는 경기도 홍보대사 15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정확한 것은 경기도 홍보대사도 있고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있는 홍보대사들을 활용해서 여성가족국 정책을 홍보할 때 좀 활용을 해 달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능기부를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적으면 적은 대로 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경기도 홍보대사로 나가서 활동하거나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로 나가서 활동할 때는 보통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그런데 그 밑이라도 실비선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하실 의향이 있다고 하고 홍보대사를 수락하신 거예요, 명예직이니까.

그래서 찾아보시면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게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경기도 홍보대사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도 같이 좀 활용을 해 주십사, 왜냐하면 이거 그냥 경기도 홍보대사라고만 돼 있으면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들은 좀 서운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14페이지에 보면 역사적 여성 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사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기지촌 여성 생활실태 조사 추진을 통한 기지촌 여성에 대해서도 아마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맞나요? 2020년. 그런데 지난해 행감 때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지촌 여성을 지원하는 뚜렷한 사업이 명확하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보면 조사를 추진하겠다지 조사를 통해서 어떤 사업까지 완성된 부분은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 이애형 위원 네. 그러면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원한 대상이 되는, 사실 우리가 이게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지 오히려 우리의 지원이 정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빠지는 일이 벌어지면 오히려 손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선택해서 마무리 지어서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지, 매번 조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으로 돼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소송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완결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지금 2월 안에 조사가 마친다 하니 그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 이애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희 보육환경 개선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3페이지에 보면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의견을 줘서 아마 차근차근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환경 개선이라는 게 한 번 해 놓는다고 그래서 영구적인 게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 또 보완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끝이 없는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지난해는 우리가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그런 보육실, 공동놀이실 이런 데 공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하고 또 그 사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또 우리가 보면 먹거리에 대해서도 유기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선도라든가 관심을 갖고 또 안전한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요새 생각을 해 봤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수도관에서 녹슨 물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린이집이 학교라든가 유치원에 비해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환경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다면 우리 어린이들이 매일 씻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수돗물에 대해서도 녹슨 수도관이나 이런 거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물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물을 통해서 우리가 감염도 많이 올 수 있고 그렇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공기에 신경을 썼다면 올해 물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아, 이걸 이렇게 개선해야겠구나. 미리 예방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장마철이 오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 이애형 위원 네. 본 위원이 말하는 건 정수기는 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먹는 식수는 그런데 저희가 식재료 씻는다든가 하는 정수기를 이용하지 않는, 우리가 더 많이 쓰는 게 수도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또 뉴스에서 간간히 보면 그런 녹슨 수돗물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데 촘촘히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36쪽에 지난번 행감 처리요구사항 중에서, 업무보고 36페이지에 시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확충을 지금 보건복지에 지속 건의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거죠, 확충이 지금?

○ 정윤경 위원 경기도에는 전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시군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군에?

○ 정윤경 위원 시군에 그러면 몇 명씩 있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비율에 따라서? 몇 명당 1명이에요, 그러면요?

○ 정윤경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각지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보면 불조심하기 위해서 안행위에서 하는 무슨 포상제도 같은 게 있었어요, 신고제도 같은 거. 그래서 이런 아동학대 사례 같은 거는 신고제도 괜찮을 것 같아요.

○ 정윤경 위원 신고를 하면 포상이 있나요?

○ 정윤경 위원 그런 건 없죠?

○ 정윤경 위원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이웃집 일이니까, 남의 가정 일이니까 하고 그냥 지켜보는 경우가 거진 있고 아주 하다 하다 안 됐을 때, 아주 심하게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신고를 하지만 실제로 안에서는 엄청나게 큰 학대를 받고 있는데도 외부적으로 봤을 때 저게 지금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서 신고를 안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사각지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좀 구상해 보시면 어떨까, 적극행정을 위해서. 부탁드리고요.

오전에 경력단절여성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전부개정조례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경기여성취업지원금 할 때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전부 경력단절여성으로만 하고 있나요, 대상으로? 33쪽 유형별 맞춤지원.

○ 정윤경 위원 그리고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요? 취업지원금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넘어간 거.

○ 정윤경 위원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상위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 법 개정이 들어갔었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경력단절여성만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여성들도 하자고 했고 조례나 법도 지금 그런 처음 시작하는 여성들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도 처음 시작하는 여성들도, 대상의 폭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런 사업을 더 만드시든가.

○ 정윤경 위원 처음 취업.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제가 또 묻고 싶은 게 지금 일가정지원과에서 고용평등과로 바뀌고 고용평등과 밑에 고용평등지원팀, 여성일자리지원팀, 경력단절여성지원팀 이렇게 팀이 나눠져 있어요. 고용평등지원팀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 정윤경 위원 일가정지원팀 하던 거 하는 거겠죠?

○ 정윤경 위원 여성일자리지원팀은?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세 가지 팀 중에서 정리를 하시든 어느 한 파트가 처음 시작하는 여성, 일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보이는 게 없잖아요. 있나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훈련하고 개발하는 거고 지원하는 게 있냐는 거예요, 사업이.

○ 정윤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방향을 조금 수정해야 된다는 그런…….

○ 정윤경 위원 네, 좀 고민해 주시고요. 아까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 이애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자 인천일보에 보니까 도가 7일 자로 도의 일시보호소, 쉼터 등 또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생활가정과 가정보육 어린이 50만 명에게 전체 46회, 주 1회, 월 4회 과일 간식을 제공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겠다고 7일 날 발표를 했다고, 도가.

○ 정윤경 위원 주체는 거기인데 실제로 혜택을 받는 기관들은 전부 다 우리 상임이 소관이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임위 국하고 관련해서 소통을 하나요?

○ 정윤경 위원 아,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 정윤경 위원 그럼 여기 지금 돼 있는 급식비 1인당 월 7,400원 지원과 영유아 건강과일 9,438개소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 자체가 분리돼 있나요?

○ 정윤경 위원 급식비도?

○ 정윤경 위원 아, 급식비 자체도 다?

○ 정윤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동 권리 향상을 위해서 아동수당을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하고 있잖아요. 만 8세면 몇 학년까지예요?

○ 정윤경 위원 아, 2학년까지?

○ 정윤경 위원 그럼 지금 2학년까지 학생들이 있는 모든 가정에는 다 10만 원씩 지원을 하는군요?

○ 정윤경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다면 저도 정책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경력단절 조례 하면서 공청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다가 당사자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갈 때 그때 일을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난 고민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없네요. 유치원까지면 데려오고 데려가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가면 부모든지 누구든지 식구 한 명이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와야 돼요, 1학년 때는. 2학년 때부터는 자기들이 알아서 왔다 갔다 하지만. 아주 가까운 학교가 옆에 있지 않은 이상은. 그러다 보니 누군가 돌봐야 할 사람이 있어야 돼서 여성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간 그 시기의 여성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치원, 어린이집 예산을 준다든가 이런 아동수당 10만 원을 준다든가 이런 게 여성, 엄마한테 확실하게 무슨 개인적으로 이득이 되거나 이런 저기가 아닌 거예요, 전체 가정의 이득이 되는 거지. 워라밸을 우리가 얘기하듯이. 그래서 저희는 학교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시켜서 그런 예산을 한번, 정책을 제가 정책 오디션에 낼 계획이기는 한데 그런 것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 정윤경 위원 최근에 정책 개발을 위해서 연구하고 있거든요.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란 부위원장님.

○ 서성란 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어쨌든 국장님 새롭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페이지 수로 28페이지인가요? 보면 아동 기본권 보장에 대한 복지 증진이 있는데 그중에서……. 아니,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냐면 24페이지요. 24페이지 다양한 양육지원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강화에 있어서 이게 연장형이요, 연장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러면 이게 24시간이라고 하면 거의 아이들이 그냥 어린이집에 계속, 유치원이든 어쨌든 계속 있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이런 게 결국은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그렇게 상주하는 어린이들이 이렇게 어린이집에 많은 건가요?

○ 서성란 위원 후자 쪽이요?

○ 서성란 위원 보통은 이때 부모하고 같이 밀착해서 자라야 될 시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이게 다양한 서비스 중의 한 서비스인데 말 그대로 서비스라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편리함 때문에 또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와 많이 떨어져 지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도 발생하지 않나요?

○ 서성란 위원 아무튼 그렇게 고민해서 좋은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서비스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아까 28페이지에서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결식아동 급식, 오늘 이게 우리 이채영 의원이 낸 부분이죠, 조례에. 그런데 이게 저희 용인하고 의왕이 시범이라고 해서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이런 조례가 이렇게 되지 않았어도 용인하고 의왕은 올해 시범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에 맞는 그 부분이라는 거죠?

○ 서성란 위원 또 우리 18쪽에 보면 1인가구 아플 때 병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나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여기가 맞나요? 거기 1인 시급이 지금 5,000원으로 돼 있고 30분 이상 추가됐을 때는 2,500원 이렇게 된다면 시급이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 아프다고 요청이 올 수 있는 그 상황 그리고 그거에 대처할 수 있는 인원이 항상 대기해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이 잘되려면 혹시 이 지역의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그래서 동마다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 놔서 어쨌든 이런 위급한 상황 아니면 병원 요청을 해 왔을 때 기동력도 있고 그분들은 결국은 택시를 운행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그걸 대신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연계가 돼야지 이 사업이 좀 잘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시행하게 될 때 본 위원하고도 그런 부분에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42페이지에 보면 저 위원은 항상 양성평등 얘기를 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일치해야 되는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을 때 상위법에는 양성평등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일부개정 요구를 한 권인순 의원에 의해서 성평등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게 발의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인 거죠, 이게? 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은.

○ 서성란 위원 42페이지에, 그렇죠.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미 상위법에 그렇게 양성평등으로 되어 있는데 성평등으로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음에라도 이거는 그냥 양성평등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더 확정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답변이 우리 국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이것에 대한 합당한 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서성란 위원 그러면서 우리 다시 13페이지로 오면요, 일상 속에서 성평등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일하고 계시는데 보면 양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해 성평등 캠페인, 청소년 대상 양성평등 문화 공모, 양성평등주간 어떤 행사. 그런데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양성평등에 관한 행사를 할 때 시의 행사도 가보면 그 위의 부분, 젠더갈등 해소를 위한 찾아와서 하는 어떤 그런 강연이나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이렇게 애매하게, 사업도 정말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023년도에 하는 사업에 저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거고요. 여성가족국에서 이렇게 본질적으로 여성의 문제에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의 문제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족 중심으로 나가고 있는데 아까 우리 정윤경 의원님이 얘기한 경력단절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 임신도 출산도 가사노동도 다 여성의 어떤 경력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 부분이 가사노동이든 여성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결국은 얼마나 가치 있는 거고 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에 대한, 한마디로 가치를 높이는 일에 여성가족국이 모든 어떤 힘을 쏟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2023년도 이렇게 사업 제안들 그리고 이런 설명서를 들으면서 그런 부분의 여성의 가치가 어떤 뭔가를 투쟁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가정에서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힘써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 서성란 위원 답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 서성란 위원 네.

○ 위원장 김재균 서성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수원 11선거구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성평등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국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해 준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답답해요, 보면. 지금 우리 행정에서도 이게 의회 정치, 국론을, 국가를 책임지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대한민국의 현재 복지제도나 정책들을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핀란드나 스웨덴, 스위스 이 나라 것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 지금 적용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얼른 이 자료 보니까 워라밸 관련해서 약 5억 예산을 아마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국장님,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 직장 사회 분위기나 모든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봤을 때 이 워라밸이라는 젊은 친구들이 희망하는 사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병근 위원 그런데 이거를 행정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분위기 형성을 위한 이런 행정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워라밸 얘기를 언제 들었냐면 작년도 지방선거 때 젊은 친구들 선거사무원으로 고용해서 쓴 적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이 얘기를 하길래 저 물어봤어요. “워라밸이 뭐냐?” 그랬더니 “의원님, 한 달 내내 죽게 일해서 돈 500만 원 받으면 뭐 합니까? 나 200만 원만 받고 한 달에 한 15일만 일하고 15일은 그냥 여행 다니고 놀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차 한 잔 하면서 이 얘기를 “그건 희망사항이고 내가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실은 그 정도 안 된다. 그 정도가 되려면 우리 국민당 1인당 GNP가 5만 불 이상 넘어야 되고 또 우리가 국민 1인당 5만 불에서, 5만 불 되면 2만 5,000불 세금 내야만이 실현 가능한 것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저는 이 업무보고 자료들을 보면서 좀 답답합니다, 사실은.

예산이 무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 보면 욕구는 무지하게 많이 상향돼 있어 가지고 제가 어제, 그제인가 방송에 저 아래 지방, 경상도 지방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 CCTV를 어디하고 연동해 가지고 했냐면 소방서하고 연동해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소방서는 24시간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여성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이런 것들도 행정적으로 제가 제안을, 정책적으로 제안을 한다면 우리 경기소방 활용해 가지고 앱 개발해서 연결만 시켜놓으면 소방서에서 충분히 다 커버가 될 것 같아요. 병원서비스. 그래야지 행정에서 돈 월 10만 원 이거 줘서 그게 충족이 되겠느냐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권 내 거주하시는 분들이, 뭐죠? 표현이 위안부 할머니들인가요? 그분이 네 분밖에 없어요, 네 분? 이게 그러면 1인당 331만 원 월 이렇게 간병비 등 지원해 드린다고 돼 있는데 언제부터 이거 지급이 된 거죠?

○ 문병근 위원 그리고 광주에 있는 할머니들이 계시는 집이 뭐였죠?

○ 문병근 위원 나눔의집.

○ 문병근 위원 거기도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 거죠?

○ 문병근 위원 사회복지법인으로?

○ 문병근 위원 그 사회복지법인 대표자가 누구였어요?

○ 문병근 위원 성한스님?

○ 문병근 위원 성화스님?

○ 문병근 위원 불교계에다 이렇게 위탁해서…….

○ 문병근 위원 조계종에서?

○ 문병근 위원 뭐 건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본 위원은 거기 계신 할머니분들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이렇게 뭐죠? 후원금 걷어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 문병근 위원 그거는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 정도면 할머니들 생활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가요? 부족하다고 그래요?

○ 문병근 위원 지원을 해 주시는데 더 많은 부분이 지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많은 부분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저기가 있어야 될 거예요.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문병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저희 국공립어린이집 개원할 때요, 개원하는 그 시기에 준비 기간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따로 요즘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죠?

○ 조용호 위원 전에는 이게 원래 없었던 부분…….

○ 조용호 위원 네. 그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이 이렇게 개원하고 그러려면 그건 어떻게 되고 있죠, 거기는요? 제가 볼 때는 바로 지원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자비로 전부 다 충당을 해야 되는 거죠?

○ 조용호 위원 그러면 2년 안에는 아이들 급식비는 별도로 나오고 인건비 이런 건 무료봉사처럼 해야 된다는 거네요.

○ 조용호 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다른 그런 건 없으십니까, 그러면 운영하시는 분들의? 좀 너무 어렵다든가 왜…….

○ 조용호 위원 제가 볼 때 민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2년 동안은 무료봉사하시면서 2년 뒤에는 우리가 이제 그 책정된 임금을 드리는 거네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호봉제로 바뀐 그 임금을 드리는 거죠?

○ 조용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가족끼리 운영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것은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조용호 위원 공공성을 강화하시려고 하면 2년 동안 그래도 어느 정도 인건비라든가 이게 지원이 돼야 어떤 가족 경영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약간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국장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2년 동안에 어떤 사비로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 2년 뒤에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 갭이라는 것들 때문에 많은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도 국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셔서 어떤 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인지 연구를 같이 해 봤으면 하는데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 조용호 위원 그건 어쨌든 잘하신 것 같고 또 여가위 쪽에서도 많은 걸 했고 여성가족국에서도 많은 노력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좀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공공성 강화에 보면 돌봄센터를 우리가 법인이라든가 사회적협동기업 쪽으로 많이 유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안이라든가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좀 있으신가요?

○ 조용호 위원 일부 시군구를 보면 자체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돌봄센터라든가 이런 데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어떤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인건비 자체가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만들어놓긴 만들어놨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지원할 계획이라든가 아직 갖고 계신 건 없으신 거죠?

○ 조용호 위원 이 부분도 같이 저하고 논의를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18페이지 1인가구 지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인가구지원팀이 올해부터 새로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원 관련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여쭤봤었습니다. 국장님 보셨다고 하니까 아마 인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때는 사실상 1명 정도가 담당하고 있었었고 그리고 시간선택제 다급으로 일했던 분이 나가면서 아직 채용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팀장 한 분 계시고 3명 주무관 계신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럼 이 인원대로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채용을 한다고 진행했던 시간선택제 다급까지 포함을 할 인력인지 아니면 추가가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 장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5년 계획의 첫해로서 정책 기반 구축을, 추진 기반 구축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하신다고 계획에 써주셨어요. 기본계획 12페이지에 보니까 현재 나와 있는 경기도의 1인가구 조례를 정비하는 것과 그리고 31개 시군에 1인가구 관련 조례를 제정 권고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라고 계획을 써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경기도 1인가구 조례가 상당히 내용이 좀 더 보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계획을 하셨다니까 반갑긴 한데 여기 보니까 제목과 사업 내용에 추가, 조례명과 7조에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 정도의 내용으로 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정도 내용만 추가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보강이나 조례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일차적으로 궁금합니다.

○ 장민수 위원 조례를 이왕 개정하는 김에 좀 더 풍성하게 개정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올해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계속 발전되는 사업이 된다는 것을 가정해서 조례는 좀 더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도 저를 포함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노력을 해서,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1개 시군에 지금 조례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있는 곳은 현재에 있는 조례를 좀 더 보강하거나 개정하는 것까지 권고를 하는 건가요? 없는 곳은 당연히 제정해 달라고 권고를 하는 건데 있는 곳에 대해서 어떻게…….

○ 장민수 위원 있든 없든 관련된 제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그것에 대한 선택을 31개 시군이 하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3페이지, 1인가구 사업 지원 강화인데요. 이게 아마 1인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 장민수 위원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8개 시군이 참여한다고 돼 있어요. 용인, 성남, 안양, 파주, 광주, 광명, 양평, 동두천. 그러면 이 시군에서는 1인가구에 대한 자유주제를 제안해서 채택이 된 시군이 8개라는 건가요, 아니면 8개가 들어왔다는 건가요?

○ 장민수 위원 그럼 이 시군은 다 채택이 된 건가요?

○ 장민수 위원 각각의 시군의 특성에 맞는 1인가구 주제를 제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내용도 그럼 공유가 가능할까요?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 자료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좀 자세히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1인가구 정책참여단과 정책협의체를 또 진행을 하신다라고 돼 있는데 아까 조례 복안과도 같은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현재 조례로는 이거에 관련된 근거규정이 좀 미약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구체적 조례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되게 설계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책참여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어떤 1인가구에 대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잘 전달을 해야 되는 체계를 잘 마련해야 되고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정책위원회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의나 자문을 할 수도 있고 분야별로 현장에서 실제 사업을 진행하시는 31개 시군의 담당자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인 것 같은데요. 이게 아직 상세계획이라든가 추진계획이 나온 건 아니죠, 국장님?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조례의 내용을 보강할 때도 함께 논의를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수원 출신 이채영 위원입니다. 지주연 국장님, 여성가족국장으로 오심을 환영합니다.

39쪽에 보면 10-30에 어린이집 건강과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 4회에서 1회를 더 추가하여 5회로 공급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명절에도, 방학 때도 공급이 되는지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명절에 즈음하여, 지금 건의가 들어왔는데요. 명절에 즈음하여 그 주에는 들어오지 않더라, 작년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명절이 있더라도 명절 전에 아이들이 또 등원하지 않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때도 공급을 빠뜨리지 말고 촘촘히 공급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 이채영 위원 네. 그리고 작년에 여름철 냉동ㆍ냉장탑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이렇게 처리결과가 완료되었기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여기서 조금 더 제안 요청이 뭐냐 하면 시중가보다도 적정선에서 평균 단가가 높게 해서 들어온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보통 슈퍼마켓이나 시장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격을 보통 이렇게 평균적으로 알고 있는데 좀 양이 적다 보니까 결국은 배달료가 들어가 있고 공급가가 비싸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양이 적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양을 공급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건강과일이 작년에는 그러면 1인 공급가가 얼마였죠?

○ 이채영 위원 1,040원이죠. 올해는 그러면 물가가 또 상승이 됐는데 23년도는 공급단가가 얼마가 되죠?

○ 이채영 위원 네. 그러면 몇 그램이 1인당 아이들에게 제공이 되는 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1인당 아이들이 작년에 1,040원이었다면 그러면 몇 그램이 아이들에게 공급되는 것도, 보통 평균점 찾아야 되잖아요.

○ 이채영 위원 100g이에요?

○ 이채영 위원 23년이 1,040원이란 말씀이죠?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친환경농업과에서 이걸 담당을 하고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배달하고, 그렇죠? 관리만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제대로 공급됐는지를 확인하신다는 거잖아요.

○ 이채영 위원 확인하시는 건가요?

○ 이채영 위원 제대로 공급됐는 지까지도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촘촘하게 건강한 과일을 아이들이 제시간에, 제때에, 제철에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촘촘히 살펴주십시오.

○ 이채영 위원 네. 그리고 39쪽에 10-28인데요. 이게 지금 질의가 뭐냐 하면 IGRA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잠복결핵.

○ 이채영 위원 네, 여기 지금 보육교직원이잖아요? 그런데 보건증이라든지 건강검진을 1회 다 해서 담당 부서에서 사전에 시간이 되면 전화 와서 “보건증을 비치하십시오.” 내지 “건강검진 하십시오.”라고 해서 체크를 하거든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GRA 검사에서 그러면 잠복결핵 보균자가 있단 말이에요, 보균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균자인데 감염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이게 지금 애매모호한 거예요. 국장님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 이채영 위원 그래서 한 예로 주방에서 이런 분이 들어오셔서 감염이 돼서, 그리고 이제 폐결핵약은 엄청 독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새벽에 또 투약을 해야 하고 또 이 아이들이 오래도록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가족에게 전파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뚫고 들어와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 이런 피해가 또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부모들은 억울하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그 독한 약을 복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관에서는 경계선을 어떻게 대처할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좀 촘촘히 살피셔서 이 부분만큼은 코로나도 이제 소강이 되다 보면 또 어떤 것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40쪽에 보면 업체 정기 소독이 있는데요. 이거는 업체에서 월 정기 소독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치 대장도 다 해야 되고 확인도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23년 2월 초까지 도서 소독기 설치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는지요?

○ 이채영 위원 진행 중이라는 말씀.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아이들은 장난감이나 도서를 만지는 시간이 하루에 적어도 3시간 이상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침 9시 등원해서 5시, 6시까지, 특히 또 야간보육까지 하면 엄청 많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장난감은 삶고 업체에서 소독을 하고 해서 환경 구성은 되고 있는데 도서 부분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도서 소독기가 비치가 안 돼서 아이들이 또 침으로 책장을 넘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많은 환경 조성을 깨끗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 도서에서 감염률이 높으니까 또 마스크도 벗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서 지원사업으로 꼭 이동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감사합니다. 53쪽에 보면 제가 작년에도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 그다음에 또 여성이 살기 좋은 경기도라고 제가 신문 보도 자료도 냈고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여성 공중화장실 면적 개선 및 도로 설계라고 하는데 도로 설계는 아닌 것 같고요, 단어 자체가.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여성이고 저도 여성인데 우리가 여기 보면 양성평등한 환경 조성을 이루기 위한 살기 좋은 경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성이 지금 가장 불편한 게 뭐냐 하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줄 서기가 많지 않습니까? 똑같은 화장실 남성 면적, 여성 면적 거진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 여성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가방이 또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 화장실도 보면 어떤 곳에서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공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가방 놓는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 가방에 물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촘촘한 배려가 좀 있으면 하고요. 이게 양성평등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남성과 다르게 하이힐을 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로에 이렇게 틈새로 들어가서 우리가 여성이 다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깁스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양성평등한 환경 조성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래서 다시 총정리를 하자면 여성 화장실 면적을 늘려주셔서 여성은 또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남성보다는 배 이상이 되는 것 같고 특히 또 우리가 그런 날에도 더, 그렇죠? 시간을 많이 끄는 장소이고 또한 화장을 고치는 장소가 여성 화장실입니다, 우리 여성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지금 추진 중에 계시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채영 위원 촘촘한 정책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본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조용호 부위원장님.

○ 조용호 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만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아동센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년 정도 운영 시기를 우리가 지켜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혹시 2년 동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자료가요?

○ 조용호 위원 그런데 그런 데이터 같은 게 전혀 없으신가요, 그러면요?

○ 조용호 위원 그럼 그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조용호 위원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 아마 자체 추계하는 게 있을 겁니다, 아동센터마다.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보충질의하실,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양육자의 보육부담 경감 및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인데 이게 거기에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밑에 서비스 확대하는 데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 주고 이번에 많이 예산도 확보를 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24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이채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어린이집은 방학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1월 달, 12월 달 난방비 때문에 전 국민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어린이집 같은 데는 방학이 없기 때문에 이 추운 겨울에 계속 틀었단 말이에요, 아이들 춥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때에 비해서 완전히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거를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집행부와 논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한 건 알죠.

○ 정윤경 위원 민원 없어요? 민원이 안 들어왔어요? 우리 위원들한테는 들어왔는데.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래서 어린이집도 지금 난방 거진 다 도시가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거기도 똑같이 난방비 폭탄을 받은 곳 중의 하나인데.

○ 정윤경 위원 아, 어린이집에다, 시군에서?

○ 정윤경 위원 시군에서, 31개 시군에서…….

○ 정윤경 위원 시군에서 지원했습니까?

○ 정윤경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22쪽에 아이사랑 놀이터 있잖아요. 설치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속해서 잡고 있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곳을 군포에 아이사랑 놀이터를 한번 가봤는데 여기 지금 보면 놀이 중심의 영유아 아이사랑 놀이터 설치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가면 놀이 중심이 아니에요, 교육 중심이지. 그러니까 원래 이거 설치하려고 했던 의도가 사립 키즈랜드 같은 것들은 거기 너무 비싸니까 공공 키즈랜드 시설을 갖추자는 의도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거기에 가는 게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을 그냥 놀리면서 좀 이렇게 수다도 떨고 이럴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보면 교육적인 환경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은데 아무 생각 없이 뛰어놀 수 있는 키즈랜드같이 그런 공간 조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군포 같은 데는 가서 봤더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미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윷놀이 하는 코너, 무슨 외국인 옷 입어보는 코너 이런 식으로 돼 있던데 그런 건 그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학습 영역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놀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놀이 중심이 말만 놀이 중심이지 놀이 중심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부분에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지금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또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새로 설치하는 시군들이 있는데 경기도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그걸 제시를 해야지 시군도 거기에 맞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럼 키즈랜드는 왜 데리고 가는데, 돈까지 줘가면서. 그건 생각하기 나름의 방향이 다른 거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됐으니까 담당자님 한번 오셔서 저하고 논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30개 시군이 난방비 지원을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지원한 내역이 있어요?

○ 국중범 위원 언제 조사하신 거예요?

○ 국중범 위원 얼마를 지원하는데요?

○ 국중범 위원 난방비 폭등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상시적으로 지원해 왔던 것을 빼고 지금 난방비 폭등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는 그 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 국중범 위원 파주 외에는 없어요, 제가 알기론.

○ 국중범 위원 답변 똑바로 하셔야죠.

○ 정윤경 위원 추가 지원을 물어본 거지.

○ 국중범 위원 추가 지원을 얘기한 거지, 지금. 상시적으로 이렇게 뭐 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난방비 폭등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그거는 이미 경기도에서도 홍보를 했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홍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은 거기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서 추가 지원이 없으니까 지금 위원들에게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거고 정윤경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한 추가 지원이 있느냐라고 답변을 요청하신 건데.

○ 정윤경 위원 당연한 거 아니에요?

○ 국중범 위원 하여튼 파주도 보편복지의 차원으로 한 가정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추가로 가정, 민간, 0세아에 지원하는 게 없단 말이죠. 하여튼 난방비 추가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모두 다 공감하는 바이고 집행부에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협의테이블을 조속히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도 지금 다른 곳에서도, 다른 위원회에서도 아마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방안, 이게 다 자영업자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난방비 폭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집행부와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육정책과장님, 이제 오신 지 한 달 되셨네요.

○ 국중범 위원 3월부터 서울시가 0세아 전용 전담반, 서울형 0세아 전담반 이렇게 발표한 건 알고 계세요?

○ 국중범 위원 서울시가 경기도의 특허사업인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벤치마킹해서 서울시도 서울형 0세아 전담반을 구성해서 사전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어린이집 70개소 100개 반에 대한 지원을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경기도형인 0세아 전용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0세아 2명에 보육교사 1명이 똑같이 가요. 벤치마킹을 했는데 잘된 일이죠. 서로 좋은 정책은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서울형 어린이집과 또 경기도형 어린이집 정책이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동안 차이가 있어 왔어요. 그 차이점을 분석 좀 해 주시고 위원들한테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나중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0세아 전담반 운영과 관련돼서 향후 예의주시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저희와는 또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까지 마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국이 있습니다,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평생교육국하고 여성가족국. 근데 평생교육국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여성가족국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민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이런 기본적인 정책을 했을 때 여성가족국에서 얼마만큼 열정을 갖고 하고 있느냐. 그래서 본 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22년도 11월 달에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행정감사의 목록이 여성가족국 같은 경우는 지금 56건에 완료가 30개라고 그러고 추진 중이 26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 같은 경우는, 시정요구가 1건, 처리요구가 13건, 건의사항이 42건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완료가 지금 두 달 만에, 두 달이나 세 달 만에 이렇게 전부 다 완료가 됐다는 거는 굉장히 행정이 거의 완성도가 높다고밖에 봐지는데 본 위원장은 느끼기가 그렇게 안 느껴져요. 그리고 지금 여기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건의하겠음.” “뭐 하겠음.” 하겠음으로 해 가지고 한 게 완료라고 볼 수 있을까요?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는 뭐를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음.” 하면 그걸로 끝나나요?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을 보면 최소한 상반기 정도는, 몇 개월 정도는 좀 보고 그거에 대해서 보고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건 하나의, 지금 행정감사 해 놓은 거 보면 전부 다 양 국을 다 봐도 요식행위라고 밖에 안 봐져요. 과연 그 위원님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의 본질이 무언가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 본질에 다가가 가지고 좀 더 경기도민이 행복할 수 있게 갈 수 있는 게 저는 행정감사이고 거기서 나왔던 어떤 저기가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그거에 어느 정도 좀 따라와줘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의도하는 바하고는 거의 뭐 반 낙제점에서 지금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놓고는 완료야.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의도하는 뜻을 좀 더 완성도를 높여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업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사업의 종류를 보면 여성가족국도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기관대행사업으로 주는 거 있고 시도하고 대응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조금의 지원 있는데 모든 사업의 매뉴얼을 지금 작성하라고 그래서 만약에 직접사업하는 것도 그건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을 거고 대행사업으로 주는 것도 중간중간 체크를 해 가지고 대행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했던 의도로 가고 있는 건가를 체크를 해 줘야 되고 31개 시군에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응사업 하는 것도 거기서 어느 정도의 보고를 받아 가지고 체크를 해야지만이 어느 시는 어떻게 가고 있구나 어느 시는, 지레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주고 나면 나중에 결과보고서도 받아보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매뉴얼 체크하라고 그랬는데, 매뉴얼 리스트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리스트 만드는 데 있습니까, 혹시? 행정감사 할 때 틀림없이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체크하면서 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지금 과 중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초반에 이렇게 사업목적을 잡고 해 가지고 어떤 리스트 체크를 하겠다고 해서 혹시 만들어놓은 거 있어요? 만들어놓은 거 있으면 한 번만 줘보실래요? 그러면 어떻게 중간점검을 합니까? 보고해라 그래 가지고 각 시군에서 올라오고 기간 하고 우리가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돈, 예산들 배분해 주고 쳐다보고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보고서 갖고 오십시오.”

지금 지자체에서는 직접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광역에서는 중간 허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근데 그런 게 지금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매뉴얼 작성해 가지고 상벌 강화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잘한 데는 상을 줘야 되고 못한 데는 어떤 벌을 주는 게, 근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여성가족국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 사업이 많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잘못하는 데 있으면 최소한 중점 관리로 해 가지고 좀 더 잘 될 때까지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저기, 앞으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비전이 보여지는 게 지금 없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좀 해 주십시오. 해 줘야지 조금 나은 우리 경기도민의 기본적인 정책이 나아지고 그 정책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산의 비용이 좀 더 원활하게 가고 원만할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투입됐으면 이게 편중과 집중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그건 자료를 갖고 또 얘기를 하겠지만 편중과 집중, 31개 시군이 지금 환경이 비슷한 데도 있지만 또 우리가 도농복합, 광역이기 때문에 다 틀릴 수도 있으면 정말 이런 것은 이런 쪽에다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데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의 논리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대도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좀 더 똑같은 예산이라도 중점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큰 게 있고 농어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농어촌 지역으로 보내는 건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하고 선정사업을 했을 때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추가사업을 했을 때도 그쪽 3개 시군에다가 협조를 받아 가지고 효율성이 좀 많이 날 수 있는 사업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구상 자체가 없고 하는 데다가 하고 그리고 어디 센터가 있으니까 하고, 센터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혜택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우리 가족국에 센터가 있다는 것은. 어느 지역에 어떤 센터가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사용하지 다른 데서 그 센터를 이용하려고 오는 경우는 극히 희박할 거라고 봐요. 10% 미만일 거라고 봐집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그런 센터를 할 때도 좀 고민해 줘야 되는 게 정말 31개 시군에서 우리가 5개를 만든다고 그러면 어디 어디에 이런 목적, 우리 사업목적을 가진 센터가 지어졌을 때 효율이 될 것인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다문화팀장님과 관련돼서 존경하는 조용호 위원님께서 이번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조례를 발의하시려고 준비를 했는데 소관 부서가 경제노동위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경노위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바라보는 외국인 유아들의 지원이 방향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문화가족팀에서 저쪽의 경노위하고 얘기를 잘 하셔서 조례를 새로 재개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위원회로 가져와야 된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 종합서비스 및 자녀 성장 지원의 목적 같은 부분에 보면 다문화 자녀 성장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육성, 다문화가족 대상별ㆍ연령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한국사회 적응 지원. 목적 자체로 보면 우리가 지금 조례 발의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경노위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저쪽은 외국인 아동이기 때문에 저쪽으로 갔다고 그러던데요?

○ 정윤경 위원 아니, 지금 외국인 아동에게 지원하는 조례 없이 우리 경기도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서 조례를 새로 저기하는 게 아닙니까?

○ 정윤경 위원 지금 나하고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다른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국장님.

○ 정윤경 위원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 월 10만 원씩을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 정윤경 위원 하기로 했는데 지금 조례 근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거를 만들려고 했더니, 봤더니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저쪽 상임위에 가 있다는 말이에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왜 거기에 가 있는지, 이 아동에 관계된 건 이쪽으로 가져와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김재균 아니, 정윤경 위원님, 약간 지금 본질이 좀 틀린 것 같아요.

○ 정윤경 위원 틀려요?

○ 위원장 김재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좀 더 우리 상세하게 서로 토의하고 다시 그거는 업무보고를…….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쨌든 저의 의견은 이 관련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상정조차 못했던 이 조례를 봤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 다뤄야 될 부분 이니까 이런 조례 제ㆍ개정과 국과 국 간에 서로 소통해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서 집행부가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아시겠죠?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주연 여성가족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양 기관이 함께 일괄하여 진행할 예정이므로 먼저 여성비전센터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자료 요구와 질의 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현숙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고현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정옥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정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해당 기관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님.

○ 이채영 위원 수원 출신 이채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각 사업마다 투입된 강사 또는 인력 요청합니다.

○ 이채영 위원 네. 그러면 제도 개혁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일하는 인원들 그다음에 누구. 이해하셨습니까?

○ 이채영 위원 전체를 자료 요구하는데요, 여성가족재단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려면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 인원을 자료 요청한다고요. 제목 제목마다에 투입되는 인원들. 자료 요청…….

○ 이채영 위원 네.

○ 이채영 위원 성비까지요.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수원 11선거구의 문병근 위원이고요. 보고자료 24페이지에서, 혹시 워크숍을 진행한 적이 있나요?

(「어디 부서장 있으세요?」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재단에 보고서 24페이지 경기양성평등센터 운영, 성주류화 제도 운영 및 지역 성평등환경 조성 해서 젠더 파트너십 구축 워크숍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올해 새로운 계획인지 아니면 예전에 해 오던 일이었는지.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젠더 워크숍 진행하셨잖아요.

○ 문병근 위원 거기에 관련된 워크숍 집행된 예산 그다음에 참여 그다음에 프로그램 내용.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놀이라든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서를 제출 좀 해 주시고요.

○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이트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평등 분야의 강사를 검색을 한번 해 봤어요.

○ 문병근 위원 강사풀로 와 있다고요?

○ 문병근 위원 근데 이 사이트에는 두 분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 위원장 김재균 지금은 자료 요구만 하고 이따가 질의 시간에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자료 요구를 하려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강사 라이선스를 다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 문병근 위원 이력서 받고 사회적인 어떤 경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지금 여성재단에 등록돼 있는 강사들 리스트 좀 줘보세요.

○ 문병근 위원 주는데 분야별 구분해서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그다음에 청소년기 부모교육이라든가 자기 분야가 있잖아요. 분야별로 구분해서 달라고요.

○ 문병근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10페이지에 보면 안심, 소통 및 여성정책 간담회 업무추진 51회. 22년도 추진실적인데 51회 한 것 일시, 사업 내용, 간담회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참석인원 그다음에 장소.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지금 34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아빠하이! 사업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공기관대행으로 하는데 22년도에 아빠하이! 사업이 지금 네 가지 프로그램으로 돼 있죠? 네 가지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어디서,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했는지 그다음에 몇 명이 참석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장소는 어느 장소였는지 예산은 얼마 들어갔는지. 22년도에서는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23년도는 할 계획서가 나와 있다면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 위원장 김재균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당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시간은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기관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소장님과 대표이사께서 각각 답변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담당 팀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책,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여쭤볼게요. 12쪽에 경기도 여성 커뮤니티 운영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지금 이게 수원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에 계신 분들이 거의 활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경기도 산하의 기관이니까 경기도 내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관계된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되나요? 혹시 파악하신 거 있나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등록상으로 경기도 무슨무슨 협회 이렇게 돼 있는데 여성 관련 협회들이 있잖아요. 그게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 정윤경 위원 16개. 그 정도밖에 없어요, 여성단체 협의회가 경기도에? 꽤…….

○ 정윤경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민간단체 얘기하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단체를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등록단체를 파악해서 이 경기도 비전센터를 활용할 수 있게 홍보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원에 국한돼서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가 자꾸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록돼 있는 단체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활용할 수 있게끔, 경기도 회의 같은 거 할 거라면 어딘가로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여기 장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만약에 여성단체 같은 데는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장소 대여 같은 것도 싸게 할인을 해 준다든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정윤경 위원 두 번째는 23페이지 북한이탈여성 상담ㆍ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북한 동료상담사 1명인가를 고용한다고 들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사실 전문 심리상담가에다가 필요로 하는 건 연계를 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동료상담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두 분이 하기에는 너무 적다. 그래서 북한이탈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런 동료상담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지역에서, 그렇게 각 시군에서 또 이렇게 상담할 수 있게끔, 수시로 연결해서 어려운 거 없는지 물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프로젝트를 하나 더 운영하시면 어떨까.

○ 정윤경 위원 제가 지역에서 탈북민들 소통을 해 봤더니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촘촘하게 31개 시군에서 전부 올라와서 할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시군에 한두 명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런 그룹을 만드시라는 거죠.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 정윤경 위원 아무래도 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과 얘기하기가 더 편안하지 않을까요?

○ 정윤경 위원 그런 프로젝트를 좀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정윤경 위원 여성안심패키지 보급 관련해서 지난번에 따로 궁금해하는 위원님이 계셔서 제가 다 따로 얘기를 나눴지만 1인당 29만 원의 비용은 너무 단가가 세다. 그래서 10개 중에서 가장 최고가가 12만 원이었더라고요. 3만 5,000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액을 낮추고, 그러니까 최고가가 12만 원이면 원래 사람들은 공짜로 준다고 그러면 비싼 거, 자기가 사지 못할 것 같은 것들을 신청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최고가가 12만 원이면 12만 원을 한정선에 지어놓고 그중에서 2개를 고르든 3개를 고르든 1개를 고르든 이렇게 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게끔, 예산은 적은데 사용할 사람들은 많으니까 이게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될 수 있게끔 그 가격 폭을 좀 낮추고 기준선을 낮춰 가지고 확대해 달라. 그거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부탁드리고요.

○ 정윤경 위원 여성가족재단 질문드릴게요. 38쪽 경기도 가족 다양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 정윤경 위원 요즘 트렌드가 결혼 말고 동거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 정윤경 위원 젊은 세대들 중에서 꼭 결혼을 하지 않고도 가족으로 구성원이 구성이 돼서 동거를 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어요. 그중에는 여성이 아이가 있고 남성은 혼자고 그러면 구성원이 벌써 3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으로 법적으로 등록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여성가족재단에서 이제 대비해서 연구해야 된다.

○ 정윤경 위원 제안드립니다.

○ 정윤경 위원 네. 그다음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39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임원장ㆍ0세아 전용 어린이집 보육교사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고 돼 있는데.

○ 정윤경 위원 국공립어린이집하고, 0세아 전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아닌 0세아 전용? 여기 대상만 하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이거 공기관 대행으로 돼 있는데 공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아, 받은 거라고요?

○ 정윤경 위원 아, 그래서 공기관 대행사업을 받아서 지금 하시는 거라는 거구나.

○ 정윤경 위원 여기서 하는 거네요, 여성가족재단에서?

○ 정윤경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 가지고. 그다음에 45쪽에 디지털성범죄 인식 개선 및 예방체제 구축 중에 사업에 보면 대응감시단 운영도 있고 뭐 있는데 지금 디지털성범죄 그때 우리가 원스톱센터 갔을 때 뭐 만들었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보여주셨잖아요, 화장실에 뭐.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제가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캠페인, 불법카메라 시민감사단 캠페인에 갔을 때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전혀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소통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만들기만 하면 뭐 해. 만든 걸 어디다 쓸 건지 그런 캠페인을 하는 곳에든 어디든 이렇게 서로 전달해서 같이 활용을 해야지.

○ 정윤경 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님.

○ 이채영 위원 수원 출신의 이채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 정정옥 대표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처럼 각 사업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필름 그때 현장 방문했을 때 받았거든요. 근데 다 해 봐도 잘 안 돼. 그리고 내가 또 주변에 물어봤어요. 이런 게 있으니까 획기적이잖아요. 근데 몰라. 지금 그래서 사업량이 너무 넓고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이, 이 백화점에 가면 우리가 모든 물건을 구입할 수 있잖아요, 시장처럼. 그렇죠? 양은 많아요. 그런데 이거 전문성하고 체계화되고 지속성 있고 그다음에 또 결과 도출을 가져와야 되는 게 우리 사업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채영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경계선을 분명하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에다가 집중을 하고 전문화시켜서 정말 우리 도민이 행복하게, 그렇죠? 살기 좋은 경기도, 여성이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대표이사님의 목표 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이거 수익금이 예산 총액이 얼마죠?

○ 이채영 위원 113억 가지고 이 많은, 그러면 우리가 직원이 몇 명이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이 꼭지 꼭지마다 간부부터 시작해서 직원 76명까지 그다음에 또 강사까지, 그렇죠? 다 해서 이것을 완전하게 그러면 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몇 %까지 집행률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채영 위원 근데 우리 정윤경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자랑하셔서 가지고 왔는데 이 경기도에, 제가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들도 그렇고 또 유치원교사들도 그렇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이 염려스러워서 또 제가 대표 이사님을 대신하여 홍보를 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몰랐고 또 그들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하지요?

○ 이채영 위원 그거는 한 예시이고.

○ 이채영 위원 성능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깊이 있게 들어가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업이 백화점에 많은 물건처럼 많습니다. 그다음에 총사업비를 가지고, 예산 총액을 가지고 그 인력을 가지고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전문성을 가지고 끌어내자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만들었을 때 만든 것까지는 좋아요, 과정까지. 그런데 우리가 편리해야 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요점이 그렇습니다.

○ 이채영 위원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너무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안쓰럽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ESG 경영 실천 및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14쪽에 있습니다.

○ 이채영 위원 여기서 보면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 소비를 통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참여 해서요,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은 어디서 가지고 오는가요?

○ 이애형 위원 거기까진 저도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와서 소비를 누구한테 하느냐고요.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이거를 또 수입을 가지고 오고 어떻게 하고 이걸 어떻게 또 쓰레기를 줄여나가고 이렇게 하시는지.

○ 이채영 위원 그럼 정정옥 대표이사님께서는 직접 해 보셨습니까? 이 지금 사업을 만드셔 놓고 방문하셔서 확인도 하고…….

○ 이채영 위원 토마만 있어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많겠네요. 네트워크가 많이 구축이 돼 있겠네요? 못난이 농산물.

○ 이채영 위원 그럼 몇 개 돼 있어요?

○ 이채영 위원 급여 끝전나눔 행사도 이것도 그러면 캠페인인가요?

○ 이채영 위원 그건 알겠어요. 그러면 그 성과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이채영 위원 범위는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가족재단의 직원들에게만 국한이 돼 있는 건가요?

○ 이채영 위원 아, 네. 그러면 경기도 전체를 가지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목표사업에 집행률도 높고 그다음에 또 동참으로 인해 가지고 쓸 곳은 굉장히 많잖아요. 취약계층이라든지 뭐 지금 또 가장 차상위계층에서 난방비도 어렵고 그 쓰여질 곳이 너무 많고 또 아픈 아이들도 많고.

○ 이채영 위원 네,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왕에 만드신 좋은 사업을 구체화시켜서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또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고 그렇게 하면 우리 또 대표이사님의 사업 계획들이 또 직원들이 얼마나, 그렇죠?

○ 이채영 위원 네, 일단 촘촘히 하셔서 너무 광범위한 사업 꼭지를 만들지 마시고 지금 만들어진 것에서 알차게 심도 있게 또, 그렇죠? 전문성을 가지고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우리 비전센터장님 환영합니다. 비전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폭이 넓어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국소적으로 너무 지역에 한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름대로의 사업과 지역적인 면이 고려돼서 운영했으리라 보고 좀 더 우리가 수동적인 것보다는 좀 능동적으로 이렇게 비전센터가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저희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본 위원은 지금 북한이탈여성 상담ㆍ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굉장히 특색이 있고 또 여성의, 여성을 또 여성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들이 필요한 걸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보니까 취업도 도움을 주고 또 문화가 틀린 곳에 와서, 모든 것이 틀린 곳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 생활고충과 또 심리적인 면 이런 안정을 주는 것이 있으면서 거기에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에 따르는 데 가장 우선적인 게 의료 부분이 따라가더라고요. 우리가 대부분의 생활에 취약계층도 가서 보면 생필품이나 먹거리도 그렇지만 선제적으로 따르는 게 건강의 취약 때문에 다른 활동을 못 해서, 그렇죠? 더 악순환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북한이탈여성들에게 취업, 심리, 의료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넣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의료라는 게 법적 근거로 보면, 제가 오랫동안 약국을 하다 보니 이게 의료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약간 법적인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원을 가야 하고 건강보험증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약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게 아마도 의료체계가 북한하고 우리는 좀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충분한 그런 안내,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시설을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안내가 당연히 이 교육에 포함되었겠죠?

○ 이애형 위원 네, 굉장히 방식은 좋은 것 같고요. 제가 현장에 있다 보면 약국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전문가라고 그래도 약사의 말을 듣기보다는 동료들하고 의논을 해서 동료들이 권해 주고 동료들이 알려준 그 루트로 맹신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 이애형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무너지고 우리 지역의 전문 영역에 신뢰를 갖고 또 의료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정확한 안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하나센터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어떤 거 일을 또 하나 하고 있냐면,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동료, 그러니까 동료라는 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냥 비전문가가 하다 보면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이라든가 사용의 오류로 인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또 치료받아야 하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당연히 그들이 접근하기 좋아서 동료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선 전문가의 영역에 안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료기관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전문 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라든가 보건복지라든가 이런 데서, 보건복지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전문인력을 이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약 바로알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식약처 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랑 하냐면 16개 지자체와 연계해서, 지역의 약사회랑 연계해서 대한약사회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그냥 단순한 약사회 그게 아니라 지자체가, 우리 경기도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주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번 2023년도에는 대상을 북한이탈 주민으로 우리가 거기에 하나 영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그 사업이 들어갈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그 분야에 조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모르면 우리가 활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센터 동료들을 이용한 안내도 중요하지만 전문영역하고 이렇게 엮어주는 적극적인 이런 사업의 결과를 기다리는 게 좋을 듯해서…….

○ 이애형 위원 아마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는 경기도약사회도 있고 경기도의사회도 있고 간호사회도 있고 이런 의료기관들이 많이 있으니 그 자체적으로 하는 굉장히 좋은 사회공헌 사업들이 있습니다, 돈을 안 들이고라도. 그런 연계해 주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작은 사업비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사업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리고요. 우리 가족재단 이사장님, 너무 감사드린 게 아동ㆍ청소년에 보니까 경기도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을 2월에서 6월에 하신다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이거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원계획 수립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요. 감사하다는 말씀과 이 계획 잘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성란 부위원장님.

○ 서성란 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재단에 13쪽에 보면 제일 밑에 작은 결혼식 이용에 대해서 결혼식장을, 그러니까 재단에다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대관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아니, 비전센터. 여성비전센터.

○ 서성란 위원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결혼식의 어떤 방향이 좀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스몰웨딩을 많이 선호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좀 아담하고 예쁘고 그런 데서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사업을 이렇게 보면서 눈이 좀 번쩍 뜨여서 그래요. 그냥 대충 그 장소만 빌려주지 말고, 뭐라고 그럴까요. 그만큼의 지금 원하는, 신랑 신부가 원하는 어떤 수준의 좀 인테리어도 그렇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활용도가 있지 사실 각 시에 대회의실이나 이렇게 지금 결혼식장으로 대여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분위기는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좀 아담하고 뭐라 그럴까,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결혼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지금 예식장 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런데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예식장을 빌리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 비용도 저렴하고 지금 스몰웨딩을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알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하나만 잘해도 굉장히 우리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일이, 사업이 되게 좋게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네. 그리고 저도 여성가족재단에 우리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에 대해서, 성희롱 예방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성희롱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전문강사가 여기 선까지가 성희롱이다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에게도 그것 매뉴얼 좀 줬으면 좋겠다고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성란 위원 네.

○ 위원장 김재균 서성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부위원장님.

○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가족재단 대표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돌봄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활동 지원이 있으신데요. 거점센터를 좀 더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이신가요?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41페이지에 보면 돌봄 협력체계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 조용호 위원 그런 거점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더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가족재단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겠다는, 10개 지금, 올해 이제 6개가 더 늘어나니까 10개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그래서 지원을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 조용호 위원 지원하고 그러면 피드백이 좀 잘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컨설팅해 준 내용 이런 거에 대해서.

○ 조용호 위원 그러면 돌봄광역지원단이 인력구성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인력구성이 되신 분들이 각 시군구에 가서 컨설팅도 해 주고 지원도 해 드리고 이렇게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이 세부내역 좀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인력지원단이라든가 어떻게 컨설팅해 드릴 건지 어떤 내용 같은 것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 조용호 위원 그것 좀 따로 보고드리고요. 그 밑에 전문인력 지역사회 추천 및 연계 이 파견은 경기전문여성 데이터를 가지고 원하시는 분들한테 강의 요청이나 교육에 요청하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조용호 위원 그리고 강의료는 저희 재단에서 지급해 드리고 그런 건가요?

○ 조용호 위원 어쨌든 이렇게 취약단체라든가 취약계층들이 그런 요구를 하면…….

○ 조용호 위원 그렇죠.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 조용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먼저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센터장님께 먼저 한 가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지난번에 제가 비전센터 방문을, 좌우지간 그쪽 지나는 길이면 방문을 좀 해 봤는데요. 우리 경기도 여성 33인 전시회인가요?

○ 문병근 위원 그거는 잘해 놓으셨다고 칭찬을 좀 하고 싶고요.

○ 문병근 위원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아쉬운 게 있는데 홍보를 좀 하시나요? 어떻게…….

○ 문병근 위원 제가 이제 안을 하나 좀, 그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성비전센터 하루에 방문하신 분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될까요?

○ 문병근 위원 그렇죠. 어찌 됐든 그 전시관이 그렇게 넓은 전시관이 아니어서 대량의 숫자가 한 번에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 정도 사람이라면 들어올 때 거기를 거쳐서 들어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일을 보고 나갈 때 유도선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팀장님들 잘 들으세요. 유도선 같은 걸 해 가지고 거기를 꼭 거쳐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그게 오래 걸리는 시간이 아니니까, 꼼꼼히 자세하게 보려면 한 30~40분 걸리겠지만 한 15분 정도면 다 스캔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안도 한번 구상을 해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여성재단의 우리 대표이사님.

○ 문병근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대체적으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업무보고 내용이 우리 행정에서도 하고 있는 내용들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나 시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물론 반복 학습이라는 차원에서 한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지금 보면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우리 김재균 위원장님이 추구하는 아빠하이!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에 제가 직접 참여를 해 봤습니다.

○ 문병근 위원 참여를 해 봤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차례나 실시할 계획인가요?

○ 문병근 위원 수원시에서 제가 참여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수원시에서는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했어요. 했는데 그때 뮤지컬 배우 꽤 이름 있는 친구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요, 오래돼서. 그 친구가 와서 그 뮤지컬 하고 노래 한 두어 번 부르고 두 곡 정도인가 앵콜송까지 두 곡 부르고 갔고 그 이후에 강사가 나와서 대략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형태로 했는데 제가 아빠하이! 사업에 지금 4억 8,400,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는 학교 자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장소에 지정을 해 놓고 하는 겁니까? 어디다가 하는 거죠?

○ 문병근 위원 이름이에요?

○ 문병근 위원 거의 예산이 한 7억 가까이 소요가 되는 건데 저는 이게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인터넷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갈 건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놨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것, 중복성 예산이 집행되는 것 이런 것에 저는 철저하게 견제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산하기관 이런 데서 예산 집행하는 데 대해서 예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수익자 부담 아니면 내 자비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절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공직자분들도 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은행에다가 수천억을 집어넣어 놓고도 이자 계산도 못하는 사람들이 공직자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타입이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일은 하되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신다든가 이런 것을 강구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아우트라인 한 2개 정도만 말씀드렸으니까 참작하셔서 집행하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사이트를 들어가서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ESG 경영이라고 첫 화면에다가 아주 잘 해 놓으셨어요. ESG 경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문병근 위원 네, 좋습니다. 딱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다시. ESG 경영에서 첫 번째가 친환경ㆍ에너지 절감입니다.

○ 문병근 위원 근데 지금 사이트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ESG 경영이라고 띄워놓으시려면 거기 카테고리가 재단 자체적으로 친환경ㆍ에너지 절감을 실천했다든지 이런 계획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머리글에다는 해 놓고 뒤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고.

○ 문병근 위원 네, 보완…….

○ 문병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수원 출신 이채영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 고현숙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추가질의하겠는데요. 작은 결혼식 운영에서 대회의실 있죠? 이거 수용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 이채영 위원 아, 그러면 작은 결혼식 할 때 1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 이채영 위원 그거 어쨌거나 평균적으로.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사용면적은 어느 정도 돼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추진 중이잖아요.

○ 이채영 위원 아, 검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이제 아니면…….

○ 이채영 위원 완성 사업으로 가능한가요?

○ 이채영 위원 완성되는 사업으로 가능한가요?

○ 이채영 위원 네.

○ 이채영 위원 갤러리도 하고 작은 결혼식도 하고 아주 그냥 아이디어는 훌륭하신 것 같아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결혼식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결혼식은 몇 명 정도, 몇 회, 몇 쌍을 할 것이며 또 갤러리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기도민이나 작가들이, 그렇죠? 전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분류해서 어떻게 몇 회…….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국은 또 폐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실도 마련해 있는 건가요?

○ 이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거는요, 우리 사업비가 1억 8,000이잖아요.

○ 이채영 위원 시설관리비.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이 시설관리비를 가지고, 그러면 이게 수요자가 내야 할 대금은 얼마 정도 되나요?

○ 이채영 위원 무상?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조명이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이런 추가한 게.

○ 이채영 위원 다 포함해 가지고?

○ 이채영 위원 그럼 매우 저렴한가요?

○ 이채영 위원 우리가 평균적으로 일반 예식장에서 쓰는 비용이 한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 이채영 위원 네, 그러면 여기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내야 되는 건가요?

○ 이채영 위원 그 금액이 예를 들자면 밖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사용한다 하면 여기 갤러리 작은 결혼식장을 이용했을 때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금액이 나오잖아요.

○ 이채영 위원 사용료만.

○ 이채영 위원 보통 결혼식이 2시간, 1시간 반, 1시간 이렇게 되나요?

○ 이채영 위원 굉장히 저렴하고 또 이렇게 힘든 그런 젊은이들에게 결혼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경비 절감해서 다른 쪽으로 돈을 쓰거나 주택에 보태거나 이런 기회비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일단 여성비전센터 고현숙 소장님으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지금 뭔가 여성비전센터에서도 위원님들이 의도했던 그런 의도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한 예로 지금 업무보고 27페이지에 보면 행정감사 조치사항이 나오는데 27페이지 맨 아래 보면 “단기적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는 형태로 센터가 지속하는 것보다 여성비전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효율적 사업 수행을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기 바란다.”고 질의를 했어요. 의도는 이거예요, 팩트는. 근데 여기서는 엉뚱한 답을 해 놓고 완료라고 해 놨어.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경기도 행정기구 정원 조례 설치 사업소로서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지속성 문제를 해결 위해서는 23년도 촘촘한 사업 계획을 세워…….” 위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두고 질문을 했던 건데 여기서는 엉뚱한 답변을 해 놓고 완료라고 했는데 소장님은 이런 거 보시고 지금 저희 국에 있다가 그쪽으로 가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맞는 답변이라고 보여지나요?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와서, 지금 소장님도 오신 지 며칠 안 돼서 그러는데 계시다가 오래 계시는 분은 한 1년 6개월, 2년. 그다음에 어떤 분은 뭐 6개월, 1년 그 정도 있다가 그냥 가시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단락이 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위탁을 주는 게 어떻겠냐는 의도로 질의를 했던 거라고 지금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소장님이 또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인사과나 아니면 또 소관 여성가족국 국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떤 사업이 끝나 가지고 어느 정도 했을 때까지는 좀 머무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게 솔직히 실질적인 지금 여성비전센터의 여태까지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올해부터 조금이라도 어떻게 풀어갈까, 소장님이 지금 오신 지 며칠 안 됐으니까 그런 걸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재균 물론 집행부 공무원이니까 인사 발령이 나면 가야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시기가 너무 단시기에 자꾸 인사가 이루어지니까 여성비전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에다가도 질의를 하나만 할게요.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인력현황이 나옵니다. 지금 정원은 64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은 60.3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60.3명이 나온 이유는 그 밑에 1.3명으로 해서 0.7시간, 0.6시간. 이거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의도를 해 가지고 이런 시간이 주어진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근무하시는 개인적인 분들의 어떤 사적 이유에서 이렇게 시간이 정해졌나요?

○ 위원장 김재균 네. 그리고 지금 정원은 64명인데 실인원은 74명으로 해 가지고 10명이 오버예요. 근데 결국은 정원 외 인력 13명을 더 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거는 안정적인 구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편법적인 구조예요. 우리가 어떤 기관에서든 정원과 현원을 정해 놓는 이유는 그 조직에 맞는 숫자는 이 정도다라고 해 가지고 정해 놓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는 편법적으로 정원 외 인력이라는 이상한 형태의 숫자가 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담당 국이나 인사 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안정적인 구조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으면 솔직히, 물론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이 인원이 필요해서 채용을 해서 같이 근무를 하시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직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안 맞는 거거든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또 뭐가 나오냐면 이분들도 급여를 주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 기본적인 경비에 들어갈 거라고요. 그러면 모든 구조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명도 아니고 13명이라는 분이라면 안정적인 구조로 가려면 여기서 최소한의 적정 인원이 몇 명인지를 다시 재승인받아 가지고 정원 승인을 받아야 될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그런다면 어떤 조치가 나와야 된다고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3년 안으로 어떤 결과가 도출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직무 기관의 예비비에 보면요, 이런 분들을 쓸 수 있는 규정이 나와요. 그런 부분을 해서 예비비에서 통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는 기간직이나 단기 계약직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통 2년 이상 갈 것 같으면 정원을 요구하죠.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윤경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문병근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요. 잘 안 살펴보셔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시간짜리 워크숍을 했는데 황금명륜이라는 분이 젠더교육 플랫폼 효재 대표예요. 이분이 다 강의를 했고, 7시간 동안. 그런데 예산이 373만 4,000원이나 지금 지출이 돼서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운영 지원을 했는데 7시간짜리 워크숍에, 그리고 지금 사진을 보니까 특별하게 뭔가 들어간 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 사진상으로 워크숍 내용을 보면. 그런데 어떻게 370만 원 돈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됐죠?

(「점심식사가 들어 가서 그런 것 같아.」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점심을 먹어도 지금 16명, 바깥에서 오신 분은 16명밖에 안 돼요. 젠더공감 나우 참여자 16명. 이 사람들 참여하면서 수당 줬나요?

○ 정윤경 위원 강사료는 한계가 있지 않나요? 우리들도 보통 우리가 의회에서도 강사를 초청하면 장관급은 얼마 이게 딱 있는데. 이거 지출자료…….

○ 정윤경 위원 젠더공감 나우 참여자에게 수당도 줘요?

(「네, 활동…….」하는 관계직원 있음)

○ 정윤경 위원 나우 참여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대상은?

○ 정윤경 위원 남성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냐고요.

○ 정윤경 위원 돈 주고 신청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5만 원을 줘도 16명인데. 하여간 제가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인 것 같아요. 예산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아, 여가부에서 돈 받아서 한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예산 받아서?

○ 정윤경 위원 어쨌든 지출서 자세한 것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 위원장 김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현숙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정옥 여성가족 대표이사 및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안하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