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건의안 1건과 2023년도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미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현행 30만 제곱미터 이하에서 100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수도권은 제외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6년 30만 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판교테크노밸리, 고양드론센터, 양주테크노밸리 등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성장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먹거리 창출을 위해 어느 때보다 수도권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기에 국토교통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1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는 권한을 모든 시ㆍ도지사에게 동일하게 위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미만에 대한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100만 제곱미터 미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의견 제시의 기회를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미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도민들이 기후위기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안사유에서 밝혀져 있는 것처럼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서 50년간 지켜왔고 그중 30%가 이미 해제되어서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제된 30%들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탄소흡수원들을 잃어버렸고 그렇게 기후변화는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2018년입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10년 내에 기후위기 대응 못 하면 필연적으로 인류 멸종으로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정치를 하는 저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인류 멸종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의안도 그렇고 국토부의 권한 이양 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건의해야 될 내용들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눠서 해제를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린벨트를 잘 관리하고 환경적 가치를 높여서 기후변화를 막는 데 기여할까를 논의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개발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주택공급에 기여하는 것이 사익이 아니라 공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틀린 말도 아니긴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시대에 기후변화를 더 재촉하는 그린벨트 해제가 어떻게 공익에 더 기여할 수 있는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함부르크 대학교에서 ‘기후, 기후변화와 사회연구소’에서 140개국 이상의 유엔 기후 통치, 기후 규제, 기후 소송, 기후 시위, 기후 연구, 화석연료 판매량, 미디어, 소비 패턴, 기업 대응 등 10가지 사회적 요소를 고려해서 이 기후위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후 미래 전망 보고서에서 이미 지구 기온 1.5℃ 상승제한 목표를 달성하는 파리기후협약의 목표는 이미 달성하기 어려워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2℃의 상승제한 목표라도 다시 목표를 두고 행동해야 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한다고 뭐 탄소중립이 되겠어? 기후변화 막을 수 있겠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경기도에서만 한다고 이 지구의 전 지구적 기후변화를 막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티끌들이 모여서 만든 게 이 지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감안한다면 경기도에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023년에 경기도의회는, 제11대 경기도의회는 눈앞에 10년, 20년 개발이익이 아니라 50년, 100년 미래를 고민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떳떳하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도민들이 이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어떤 변화를 만들 건지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답은 이 100만 제곱미터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권한을 우리에게도 달라 이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린벨트를 유지하고 관리해서 탄소흡수원으로의 그린벨트의 가치를 어떻게 더 높일지를 고민하는 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가 권한을 쥐고 흔들면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거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제약이 있을 테고 많은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세대의 미래를 앗아가는 것보다 더 큰 제약인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20대 시절에 꿈꿨던 30년 뒤의 모습을 저는 꿈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은 이제 자녀들이 온전한 지구에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아서 출산을 포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기 어려운 기후변화의 시대에서 이 기후위기 대응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린벨트 해제하고 녹지 위에 아파트 짓고 산업단지 짓고 탄소흡수원 갈아엎어서 공항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마른 오징어를 쥐어짜는 정성으로 다해야 합니다. 부디 앞으로는 저희 위원회의 논의가, 저희 경기도의회의 논의가 이런 개발제한구역을 더 해제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기여해 달라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린벨트를 유지하고 관리하자, 탄소흡수원의 가치를 어떻게 더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하자 이런 논의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안 주신 이 건의안에 따르면 수도권 경쟁력을 거론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 많은 나라들을 거론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영국, 프랑스도 과연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 과밀화 형상에 직면해 있는지, 같은 기준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대한민국은 국토 균형발전을 얘기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거라고 믿고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의 이런 건의안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해 왔던 극소 균형발전에 대한 전략, 수도권에 대해 쏠려 있는 개발 압력을 지방에게 이양하고 지방이 발전을 해서 국토 균형발전을 꾀하자라는 이 노력들을 전면 부정하는 시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옳은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기도 청년들이 30년, 50년 뒤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온전한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의 아이들이 “예전에는 개나리가 봄에만 폈었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확정형으로 “개나리는 봄에 피는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그린벨트 이 업무는 정말로 저도 공직자 출신이지만 인허가 내는 데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금 저희들이 해제해 줄 때도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자료도 요구하고 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만큼 충분한 역량이 있는 걸로 보고 이게 해지할 때는 제일 먼저 공공기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공공기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해제해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벌써 2년째 민원이 있는데 그린벨트 국토부에서 해제할 때는 경기도 검토의견을 거쳐서 국토부에서 나중에 해제를 해 주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요, 국토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지금 우리 해제하는 데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100만 제곱미터까지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역량이 있고 그만큼 고민을 하고 공공기여하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50%가 지금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40년 동안 제약받은 분들 아무 행사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제해 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항상 공공기여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한테 위임을 해도 경기도에서 처리할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광주 출신 임창휘 위원입니다. 우선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호준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조금은 다른 의견, 하지만 목표는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린벨트는 예전에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도시 주변을 그린벨트로 묶었던 목적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도시의 확장이 우리의 사회적 비용을 더 키울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탄소중립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수도권은 이 그린벨트가 마치 서울을 막는 바운더리, 그러니까 어떤 경계가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을 가로지르는 장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을 오히려 효과적으로 개발을 한다면 탄소중립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가령 이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가치가 만약에 100이라고 본다면 지구 어디선가 아니면 대한민국 어디선가에 그걸 녹지로 전환했을 때 비용은 1일 수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어떤 전 지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흡수원을 개발제한구역을 오히려 개발함으로써 그거의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의 탄소흡수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저희가 어떠한 방식으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더 확장된 형태의 논의로 전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두 번째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대한민국이, 전 지역이 균형발전해야 됨에 동의하고 있지만 실제로 에너지 효율성으로만 봤을 때, 탄소중립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모든 국토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일정 도시를 오히려 용적률 높게 개발하는 게 더 에너지 효율적으로도 또 탄소중립적으로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 도시 안에다가 공원과 같은 녹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의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유호준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도 경기도가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논의에 접근을 한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성기황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경기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일단 건의안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 해제를 할 때 중앙정부에서의 인구정책이나, 중앙정부의 어떤 인구정책 내지는 발전계획이나 이런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획일적으로 개발이 그동안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군포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많은 그린벨트가 해제됐는데 지역의 특성이나 문화나 역사나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또 환경단체나 기타 환경을 사랑하는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추진되는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다툼도 심했고 갈등도 심했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꼭 해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 지역과 더 심의할 수 있고 더 논의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30만 제곱미터만 하다 보니까 용인도 처인구만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사실 잘라서, 잘라서가 아니라 분할을 해서 30만 시장ㆍ군수에 줬던 게 많은 사항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100만 제곱미터 이건 사실 찬성하는 쪽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30만 평방미터 이하에 시장 권한을 주니까 기반시설을 갖춰놓고 편의시설이 적어요.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공공부지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난개발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도에서 이걸 추진한다는 걸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100만 제곱미터면 주의할 점은 환경 파괴인데요. 제일 염려하는 게 그겁니다. 도로망이나 기타 기반시설, 편의시설이 늘어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만약에 자연재해 입은 공용산지 보존, 환경 보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물론 여러 가지 제한적인 얘기가 많겠지만 그런 점을 우리 경기도가 시작하는 만큼 모범적으로 보여야 해당하는 시도도 이거를 모범 사항으로 하지 않을까 판단하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20몇 년에 걸쳐 큰 사업입니다. 적극 추진하고 저는 옹호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공용산지나 주변 환경 보호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1순위에 넣으셔서 이런 개발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백현종 위원 토론 내용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네, 백현종 위원님.

○ 백현종 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토론도 있었고 그다음에 의견 다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토론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위원장님께서 이거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네,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탄소중립 관점에서의 소수 의견은 있지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미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미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업무보고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계삼 주택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모든 실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총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실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혹시 먼저 파악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네. 명재성 위원님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을 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할 게 있어 가지고요.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네.

○ 백현종 위원 (명재성 위원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위원님.

○ 명재성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여기 오늘 보고해 주신 자료 중에 97쪽 좀 봐 주실래요, 97쪽. 한 100여 페이지 되는 자료집인데 알차게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97쪽에 보시면 시도별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있죠?

○ 백현종 위원 거기에 경기도 것도 있고. 이게 국토부 자료인가 그렇죠, 작년 거?

○ 백현종 위원 31개 시군별로 이게 지금 재고 현황이 파악된 게 있나요? 우리 담당 부서장님 혹시 계세요?

○ 백현종 위원 네.

○ 백현종 위원 바로 오늘 가능한가요?

○ 백현종 위원 그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31개 시군별로 해 가지고요.

○ 백현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또 다른 위원님들 중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명재성 위원님.

○ 김상곤 위원 자료요구…….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네.

○ 김상곤 위원 진위산단 테크노밸리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좀, 진행되고 있으면 자료 좀 요청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명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요즘 고양시가 한참 시끄럽습니다. 이동환 시장께서 신청사를 기부채납 받은 요진빌딩으로 옮기겠다고 해서 어제도 아마 한 2,000명 모여서 시위를 한 것 같고, 이게 업무보고에도 한 것같이 고양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조건부 해제를 해 준 걸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아마 이런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해제해 주고 나서 그걸 이행 안 했을 때 다시 회수를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건부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주택실 경기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고 지금 주민 간의 갈등도 있고 지금 절차적 하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제를 다시 해소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리고 그걸 옮기는 대신 창조R&D센터를 또 그린벨트를 해제한 다음에 추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해제한 그곳…….

○ 명재성 위원 그곳에 그러면 그거 한다고 그러면 해제하고 나서 신청을 하면 그것도 한참 시간이 걸리겠네요?

○ 명재성 위원 지금 시에서 발표한 거 보면 신청사 부지 해제한 그곳에 다시 창조R&D센터를 그쪽에 건립하겠다고 그러면 4년 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할 수 있는 건 4년 후에나, 한다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 명재성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경기도에서 신도시하고 테크노밸리 16곳 자족활성화 TF팀을 운영한다고 그러면서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거기 보면 행정1부시장을 중심으로…….

○ 명재성 위원 경기도하고 시군 관계자, 시행사 등으로 구성하겠다 해서 이건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TF 할 때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도 참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 명재성 위원 네. 이 부분은 아마 자체 TF를 구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세부적으로 할 때는 위원님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그리고 저번에 누가 민원을 하나 주더라고요. 대학가를 중심으로 보증금을 내고 나서 월세를 선납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해서 한번 혹시 기회가 되면 대학가 중심에 아마 전세보증, 보증금을 받으면 월세는 선금으로 받으면 안 되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런 민원이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대학가 중심으로 한번 그런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보시…….

○ 명재성 위원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조사 한번 해 보시죠.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님.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0페이지에서 보고해 주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이고 또 종합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많은 지자체, 기초단체에서는 인구계획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와 또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제한한다는 목적으로 전국적으로도 인구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또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구계획에 따른 도시개발 또 기반시설의 확충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 그로 인해서 난개발이 발생되고 또 20년에, 그러니까 2040년도의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5년마다 계속 재정비를 해야 되는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계획이 되려고 하면 단순한 인구계획이 아니라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 어떤 수해라든지 큰 기후에 대한 위기들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도시 안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녹지에 대한 부분도 될 수 있고 하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관점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2050년도에 탄소중립을 하고자 하는데 이 도시계획 안에서도 어떻게 탄소중립을 할 것인지,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구단위와 신도시들, 신축 건물에 대해서 어떤 기준들을 해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 도시를 계획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해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부동산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하우스 푸어라는 분들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우스 푸어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해서 경기도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예전에 기억하실 겁니다. 2008년도에 리먼 사태 이후에 부동산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에 대한 많은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4년도에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을 통해서 LH에서 1차에 508세대 그리고 2차에 389세대를 매입하는 정책을 했습니다. 즉 하우스 푸어들이 자신의 집을 어떻게 처분하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공공이 그 주택을 매입해 주고 5년 후에 환매하는 정책을 투입했던 건데요. 너무 늦었습니다. 2008년도에 위기가 닥쳤는데 2013년도가 돼서야 공공의 정책이 나왔던 거죠.

현재도 부동산 관련된 규제 완화와 함께 얼마 전 정부에서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겠다, LH에 한 6조 원을 투입해서 매입하겠다라는 정책을 냈지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찬반이 있는 상황입니다.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입은 건설사를 위한 정책이다, 건설사를 위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게 맞느냐, 또는 HUG의 자금이 지금 충분히 그 여력이 있느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41페이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공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겠다라는 어떤 기금이 마련되어 있고 그 기금에 대해서 아직 목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면 물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어려운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서 하우스 푸어분들에 대한 도민들의 주택 고금리와 주택가격 하락에 대비할 수 있는, 물론 얼마 안 되는 1,000억 원의 기금으로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공공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사회주택 조례에 대한 개정을 하고 있고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인허가와 설계를 해 가지고 건축을 하고 운영관리까지 하는 이 모든 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도형의 사회주택은 아마도 운영과 관리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는 많은 임대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임대주택들은 대부분 시설관리 측면으로만 접근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함께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임대주택 아파트 앞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주민들을 위한 식당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라든지 재료를 사용해서 입주자들 또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주체분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낮은 가격에 식사를 제공하고 또는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도시락 서비스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사회적주택, 경기도형 사회주택으로 보다 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기대와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페이지 18페이지에 보면 경기 서남부 첨단산업 거점 조성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기대효과와 관련해서는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영세 제조공장 및 유통업체의 이전ㆍ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테크노밸리 내에 수용되는 공장들은 대부분 공장 면적이 아주 작거나 영세한 그런 소규모인데 이분들의 지금 현재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명확히 다 해결된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용역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그런 용역이 결과가 되는 건지 이렇게 좀…….

○ 김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7월까지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서 소외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거 잘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42페이지에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분쟁 예방 이거는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얘기했었고 또 한편으로 2023년 추진계획에서도 조금 더 진일보되게 하시겠다고 한 그런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집합건물 관리 법ㆍ제도 개선 추진은 이거는 아직도 그냥 똑같은, 제자리 걸음마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1월에 조사관님 그다음에 2월 법무부ㆍ국회의원실 방문 건의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꼭 필요한 분들의, 집합건물 관리 관련한 피해 사례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점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유영일 위원 해도 됩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자료 좀 요청…….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영일 위원님……. 아, 질의에 앞서 김성수 위원님 자료.

○ 김성수(하남2) 위원 간단하게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2023년 추진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승인한 하남 거 있잖아요. 그거 자료 좀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 김성수(하남2) 위원 이번에 도시ㆍ군기본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그거 있잖아요. 계획 승인 그거 하남 것 좀 자료요청하고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다음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제도 개선안 규제 합리화 반영 추진 34건 그것도 자료 좀 받고 싶습니다. 그거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유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말하기도 전에 너무 마지막 순서라고, 짧게 하겠습니다.

(웃 음)

다름이 아니고요. 이번에 어쨌든 저는 전문가이신 이계삼 실장님 오시고 윤성진 단장님 오셔서 사실 기대가 크고요.

○ 유영일 위원 이번에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해서 설명회를 다 돌았잖아요. 끝났나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각 도시별로 아마 의견이 다 다를 것 같은데…….

○ 유영일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 유영일 위원 네, 뭐 심도 있는 거 아니니까요. 들어봐 주시고요. 그럼 정리가 좀 다 됐어요, 자료가?

○ 유영일 위원 아니, 자료가 정리됐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따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료만 정리하고 끝나나요?

○ 유영일 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저희 설명회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업무가 바쁘시겠죠. 바쁘시겠지만 각 위원님들한테 미리 양해도 구하고 설명도 한번 드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통보만 받고 가게 됐거든요. 이 역시, 아니, 처음부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노후 재정비 의견 수렴하겠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의견을 위원들한테도 듣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의견도 많이 주시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나머지는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48페이지에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 있잖아요. 여기 셉테드(CPTED) 시기가 언제예요?

○ 유영일 위원 네, 이번에 2개소밖에 안 되네요.

○ 유영일 위원 시기가 언제인가요?

○ 유영일 위원 그럼 벌써 접수가 된 거예요?

○ 유영일 위원 심사 중이에요?

○ 유영일 위원 내용도 잘 모르겠네요, 시기도 모르겠고. 그때 제가 지적을 했던 게 있는데…….

○ 유영일 위원 지적을 했던 게 있는데 이번에는 범죄 전문가가 위원으로 들어가나요? 셉테드 선정할 때.

○ 유영일 위원 그럼 결국에는 또 범죄 전문가가…….

○ 유영일 위원 그러세요.

○ 유영일 위원 결국에는 또 범죄 전문가가 안 들어간 거죠?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 유영일 위원 왜요?

○ 유영일 위원 아니, 행감 때 그렇게 말씀도 드렸고 필요성도 언급을 했고 제가 따로 보고를 받기로는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그냥…….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심 있는 위원한테는 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 유영일 위원 행감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구장창 떠드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그냥 듣고만 넘어가시는 분이 있으면…….

○ 유영일 위원 이번에 어쨌든 범죄 전문가가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항상 정말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라 경관이라는 게 말 그대로 셉테드잖아요. 범죄예방 인프라인데 범죄 전문가 하나 없이 진행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 유영일 위원 그 밑에 거는 좀 궁금한데 이게 야간경관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건 내용이 뭐예요? 그냥 루미나리에 같은 건가요?

○ 유영일 위원 그럼 이것도 제가 목적이 궁금한 게 이 빛 같은 경우도, 야간경관 같은 경우도 안전이 확보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안전성이에요, 아니면 그냥 미적인 경관이에요?

○ 유영일 위원 둘 다예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 지역은 아니지만 안양에도 만안구 쪽이 굉장히 쇠퇴한 곳이거든요. 반으로 가르긴 좀 그렇지만 동안, 만안 하면 아마 그쪽이 좀 더 범죄율도 있을 거고 많이 어둡고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관심이 있어서 일단 여쭤본 겁니다. 이 내용도 좀 한번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 유영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77페이지에 안양범계 공공복합청사 업무협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역세권 기본주택. 여기는 정확하게 제 지역구인데요.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성격이 뭔지,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 유영일 위원 아니요. 자료로 주세요, 그냥.

○ 유영일 위원 이런 게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지역구에 있고 지역에 있고 해당 소관이면 최소한 지역 의원이나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건 제 지역이거든요.

○ 유영일 위원 왜냐면 지금은 제가 거꾸로 지역주민이나 다른 분들한테 듣고 “아니, 당신 해당 소관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반대로 들어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유호준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호준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오후에 질문을 드리려면 자료요청이 필요해서. 지사님께서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운영하시잖아요.

○ 유호준 위원 접수된 건이 꽤 많은 걸로 아는데 혹시 관련해서 도시주택실에서 조치를 하거나 기여한 게 있으면 자료를 모아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후에는 사회자가 바뀔 것 같은데 한 말씀 드리려고요.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이계삼 실장님 새로 오셨고 그리고 많은 과장님들이 바뀌었고 업무도 바뀌고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보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훨씬 잘 알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정책을 보는 시각이나 또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는 데는 위원님들이 훨씬 생각에 차이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난 10대 때 아까 방금 전에 유영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기 지역구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위원님이 모르고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나 아니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실장님이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그리고 아까 몇몇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심 있거나 위원님이 어떤 정책을 하기 전에 항상 다른 사람보다 우리 위원들이 먼저 알고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시는 걸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그리고 적어도 경기도 공무원 여러분들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한 공무원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실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아니면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2023년도 오늘 첫 회의이기 때문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원활한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상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실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실장님, 안녕하셨어요?

○ 이영희 위원 저는 실장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내용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 이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영희 위원입니다.

○ 이영희 위원 지금 업무보고 사항에서 29페이지요. 2023년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도시재생 물량 축소가 100곳에서 30곳으로 축소가 됐고요. 이 내용하고 경기도형 재생사업 2곳 수원ㆍ부천이 종료가 대응됐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이게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죠?

○ 이영희 위원 이유는요?

○ 이영희 위원 국비가요?

○ 이영희 위원 국비가 줄은 이유입니까?

○ 이영희 위원 정부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17년부터 22년까지 59곳 전국 최다라고 했는데 국비 5,815억 확보됐는데 이게 해마다, 지금 30곳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대해서 계속 정부 도시재생사업은 시행하실 거죠?

○ 이영희 위원 올해 2023년도에 31개 시군 중에서 선정된 곳이 있죠?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아직 안 왔어요?

○ 이영희 위원 어디 어디지요?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용인에 그게 지금 652억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요. 지금 도시재생과장이 브리핑을 너무 잘하셔서 이게 선정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임자이신가요? 후임자시죠?

○ 이영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재생업무가 지역 숙원사업으로 아마 계속 신청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선정된 곳이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뭐라고 그럴까, 반감이 나온다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재생사업 선정된, 국가 정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올해 어디, 양주하고 용인이라고 말씀…….

○ 이영희 위원 거기서 만약에 그쪽 해당 지역에서 문제가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 이영희 위원 그럼 지휘감독은 우리 경기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국토부에서 합니까?

○ 이영희 위원 해당 지역구, 해당 시군 지자체에서는 관리감독 안 하나요?

○ 이영희 위원 지금 그게 용인 지역에 652억 예산 됐고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는 사항인데 일부 사항에 대해서 자꾸만 반감이 나오는 얘기가 용인에서 들려요. 제 지역구는 아닌데 재생 지정된 곳이 80여 년간 재래시장을 통해서 용인시 지역구에 있는 전통시장의 명맥을 유지하는 곳이거든요. 사실 이게 선정된 것 자체도 31개 시군에, 경기도에서 용인이 된 건데, 전국에서도요. 해당 관심은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업무를 하시니까 정부 도시재생사업도 계속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중간중간에 과장님한테 보고드릴게요, 현안사항은.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 그 내용은. 과장님께서 저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거꾸로 해야 돼, 왜 일이. 힘들어요.

○ 이영희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급한 사항이고 80여 년의 전통을 가진 전통시장이에요. 그런데 일부가 자꾸 이거, 이 사업이 채택되기까지 여기 도시재생과나 시청 다 노력을 많이 하신 건데 결과론에 대해서 축복은 못 할망정 자꾸 뒷말이 나오니까 답답해서요. 현황파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토지정보과장님.

○ 이영희 위원 이것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욕 주위에서…….

○ 이영희 위원 저 2분 남았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네, 계속 질의하세요.

(웃 음)

○ 이영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경기부동산포털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나왔던 내용이 보면 10페이지에, 10쪽입니다. 부동산포털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 및 기능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깡통전세 알아보기,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 개발, 도시생태 정책지도 구축 등” 이것도 부동산포털에 삽입시켰다는 내용입니까? 기능개선에요.

○ 이영희 위원 아, 이 내용까지 첨부를 시키겠다고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10쪽하고 45쪽하고 같은 내용이죠?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제가 행감 때 권고사항이 지금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지역 내려가면 아주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요.

○ 이영희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앱은 삭제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아까 여기 보고하신 대로 경량화 추진시켜서 유지해 주시길 바라고요.

○ 이영희 위원 네. 이거에 대해서 계속 추진 중인 계획 보고도 해 주시고요.

○ 이영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시 이택수 위원입니다. 신도시 재정비 관련해서 아까 사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 보니까 지금 또 유영일 위원의 결과보고 자료요청에 따라서 의견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경기도에 특별법안이 제출돼 있고.

○ 이택수 위원 네, 의안을 제출했고 국토부 안이 나왔고.

○ 이택수 위원 의원들이 지금 9개 의원 법안이 나와 있고.

○ 이택수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종합이 돼 가지고 특별법안이 통과될…….

○ 이택수 위원 특별법안이 그러면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나요?

○ 이택수 위원 네. 그리고 재정비 계획안이 또 국토부에서 원래 나오기로 돼 있지 않나요?

○ 이택수 위원 네.

○ 이택수 위원 경기도 차원에서는 그때 TFT도 있고 자문위원회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 이택수 위원 그 활동은 계속하는 거고요?

○ 이택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구도시가 다시 살아나려면 재생을 해야 되고요. 재생을 하려면 재정비가 꼭 필요한데요. 쇠퇴기를 거쳐서 다시 성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데요. 그러면 경기도에 5개 신도시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또 주변 택지지구까지 지금 포함해서 20년 이상, 범위도 더 확대해 가지고 100만 ㎡ 이렇게 확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 이택수 위원 거기에 지속적으로 지금 용적률 문제하고 안전진단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낼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의견수렴, 지역주민 의견수렴이나 의회에서 의견수렴 그런 일정이 더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 이택수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기도의회의 역할도 필요한데요. 지금 도시환경위원회가 추진단도 있고 어떻게 보면 주 상임위원회인데.

○ 이택수 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1기 신도시 또 노후 도시 재정비에 해당되는 상임위가 또 더 있을까요?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특별위원회 자체가 기한도 1년 이내로 제약이 있고 또 구성원이 대부분 중복적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잘 살펴봐서 특위를 구성할지 여부는 의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지금 도시주택실 또 추진단에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의견을, 경기도 안을 국토부에 전달하고 또 국회에 전달을 해서 특별법안을 잘 만들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 이택수 위원 그래서 모두에 비공개 사전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의 의견 중에 하나는 지금 경기도 특별법안에서도 빠져 있는 단독주택지역, 신도시 내지는 택지지구 내의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재정비 방안이 반드시 강구돼야 되겠다라는 것하고요. 또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꼭 300%를 다 채우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남는 용적률은 양도하는 그런 개발권 양도 같은, 개발권 양도제 같은 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한 게 제 질의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오후 질의에서 사실 질문하고 싶은 거는 신도시 노후 택지 재정비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경기도 지역 내에 빈집 같은 경우 조사내용에 보니까 2,000세대 가까이 있고, 이게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빈집 하나가 있으면 여러 가지 범죄나 소방 문제, 위험,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재정비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빈집정비와 관련돼서 경기도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 아십니까?

○ 이택수 위원 담당 주무관님 한번…….

○ 이택수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이걸 담당하시죠?

○ 이택수 위원 아니, 제가 보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게 일선 시도에도 내려와 있고요. 도시재생과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하여튼 질의부터 먼저 하자면요.

○ 이택수 위원 이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요, 지금 도내 빈집이 2,000세대 가까이 되는 1,898세대네요, 2021년 말 기준으로. 그런데 실적을 보면 연간 한 200세대, 200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10% 정도.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특히 예를 들어서 보수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단순보수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공공 활용할 경우에 4년간 공공 활용하면 3,000만 원 지원을 합니다. 이게 금액도 많지 않은데요.

○ 이택수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조차도 경기도 지원이 30%고요, 시군은 70% 분담을 합니다. 시군 재정 사정이 열악한 데서 70% 지원 자체가 의사결정이 거의 되지가 않아요. 그다음에는 또 보수 후에 4년간 공공 활용을 해라. 평당가가 2,000만 원 넘는 그런 땅을 예를 들어서 빈집이라고 해도 그걸 4년 동안 자기 사유재산 활용을 못 하는데 공공으로 온전히 내놔라 이렇게 했을 때 내놓을 주인이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또 빈집을 활용하려는 사람은 세입자가 더 많을 겁니다. 그걸 활용을 해서 찻집이라도 꾸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아예 이게 지원신청조차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빛 좋은 개살구지 이 제도 자체가 과연 의미가 있느냐. 이게 국토부에서 그런 법에 따라서 또 시행령에 따라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경기도도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례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강하게 규제가 일변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빈집을 정비했을 때 그 주인한테도 혜택이 있어야 자기가 쓸 수 있다든가 그걸 영업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빈집 지원을 받아서 보수를 하지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걸 경기도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면 더 좋고 그게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면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지금 빈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집주인 내지는 세입자가, 임차인이 혜택을 같이 보고 일부 기능을 공공 목적으로 제공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또 경기도 부담을 한 절반 정도로 올려주면 이 제도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당장 답을 못 주더라도 한번…….

○ 이택수 위원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제가 우리 고양시만 하더라도 빈집을 지원하라고 도에서 내려보낸 예산이 2억 원이에요. 그러면 한 번에 열 집 가까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합니다. 2억이 계속 쌓여 있어요. 시에서도 그냥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왜냐? 또 결정을 하면 시가 70% 부담을 해야 되니까. 또 신청자도 혜택이 없는데 괜히 4년간 집만 뺏기게 되는데.

○ 이택수 위원 공공 목적으로, 온전히 공공 목적으로만 활용을 해야지 지원된다는…….

○ 이택수 위원 임대도 주택만 돼요, 임대주택.

○ 이택수 위원 상업용으로 쓸 수 없다든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국토부에서도 자랑했던 내용인데, 특별법까지 만들면서 했던 내용이 실제로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 이택수 위원 네.

○ 이택수 위원 그렇습니다. 특히 집수리 지원도 있는데요. 그것도 아주 지나치게 예를 들어서 반지하만 해 준다 이러면 반지하에 해당이 되는 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빈집에 중복해서라도 지원이 가능하면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텐데 중복도 배제되고 반지하로 고집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어요.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그냥 있는 거예요. 이름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택수 위원님, 너무 힘드신 것 같아. 한 템포 쉬시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들어보시면서 질의를 이따 또 한번 받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수고하셨습니다, 이택수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수 위원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 박명수 위원 도내에 지적불부합지역이 많죠?

○ 박명수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46쪽에 보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017억을 투입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국비로 다 되는 사업이죠?

○ 박명수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적불부합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역에서 1,017억만 투입되면 다 해소가 되나요?

○ 박명수 위원 그럼 금년도에 47억이 투입되는 거고요?

○ 박명수 위원 그럼 매년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국토부 승인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 박명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먼저 실장님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으로 계실 때도 우리 경기도의회 발전을 위해서 정말 성심껏 노력해 주셨는데 또 집행부로 가셨다고 너무 집행부 편만 드시면 안 되고 의회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서로 상생해서 시너지효과를 잘 낼 수 있을 정도로 일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문 좀 간단간단한 것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쉬운 건데요. 지금 조직개편이 다 끝났죠? 도시주택실.

○ 김태형 위원 재생단 생기고 막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원, 정원이 다 찼나요, 인원계획이? 아까 보고해 주신 거에는 그냥 정원만 있고 현원이 없어서…….

○ 김태형 위원 아직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보고서에 정원은 269명인데 현원이 얼마나 되고, 제가 그걸 따지는 건 아니고 그걸 감안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업무보고서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공간 환경개선 추진 해서 작년 호우 때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을 하신다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배수로나 차수판 설치 등 침수방지시설을 지원하겠다. 집수리 우선지원 대상으로 해 주셨는데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아마 다 언론방송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물이 차오르니까 지하에서, 반지하에서 방범창 때문에 구조를 못 하고 큰일 날뻔 생기다가 주변 분들 도움으로 방범창 뜯어내고 구조가 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반지하 집수리 우선지원 대상 항목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방범창 문제도 자세한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개폐가 가능한 방범창이 도입이 되고 시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방범창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하다가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소방당국이나 아니면 어떤 본인 개인이라도 개폐가 가능한 방범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건의를 해서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요.

○ 김태형 위원 그다음에 이게 조금 실장님한테 큰 과제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기본주택 매입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사업비 구조를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가 호당 정액으로 2,000만 원을 GH에 출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 김태형 위원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차피 실장님이 이건 정책적으로 판단해 주실 거라 제가 설명드리고, 그런데 SH는 이게 정액이 아니고 정량으로, 정률제로 해서 기존주택 매입금액의 50%를 SH에 출자하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서울시가 50% 출자를 하고 SH가 나머지 50%를 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가 2,000만 원만 GH에 출자하고 나머지는 기금하고 공사가 출자하는데 공사의 처음에 계획상으로는 한 3,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다가 매년 주택가격은 상승을 하니까 정주여건이 좋은 매입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입금액이 점점 올라가는 추세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계속 집값은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2,000만 원 출자하고 나머지는 GH가 계속 나머지를 메꾸는 그런 구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장님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향후 3기 신도시니 2ㆍ4대책에 따른 소규모 신도시니 여러 가지 사업이 GH를 통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GH의 자본금 확충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서울시 사례를 말씀드렸으니까 매입비의 50% 정률로, 그래서 서울시가 한 호당 금액으로 따지면 8,000만 원 정도를 출자하는 효과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GH의 자본금도 좀 더 확충이 돼서 재정상태도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건 한번 좀, 바로는 말고 중장기 과제로 서울시에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실 거를 부탁드리고요.

○ 김태형 위원 한 가지 더, 아까 하남에서 사회주택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충분히 동의하고 있는데 한번 수요조사는 해 보셨나요? 사회적경제 주체가 관리 운영을 하시겠다는 데가 있으셨나요?

○ 김태형 위원 그게 10대 때도 그 부분이 힘들어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 했거든요.

○ 김태형 위원 네, 그러니까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막 그런 상황이어서 이건 좋은 사업 모델이니까…….

○ 김태형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지금 저희 가장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빌라왕, 깡통전세 문제에서 저희 부동산포털에서 깡통빌라 예방하는 거 웹 버전으로는 잘 돼 있는데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행감 때도 지적하시고 그래서 답변도 알고 있습니다. 앱에서 사용하는 것은 메뉴를 제한해서 지금 어차피 더 이상 바로 운영을 중지할 수는 없으니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앱으로 들어갔을 때는 너무 메뉴가 간단해요. 좀 더 자세한 메뉴는 예를 들어서 PC 버전이나 웹 버전으로 직접 들어가서 하라고 그렇게 안내 정도 하는 메뉴를 하나 삽입해 놓으시면 경기도민들이 부동산포털 이용하는데 앱에서 안 되니까 이건 PC에 가서 해야 되나 보다. 그걸 좀 검토를 드릴 걸 부탁드릴게요.

○ 김태형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거는 경기도에서 소위 깡통전세로 문제가 된 게 현황 파악이 되고 있으신가요? 호수로 따져보면, 대강적으로. 과장님 앉아서.

○ 김태형 위원 아, 그렇게 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 그것도 파악을 해서 아마 점점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문제 좀 안 생기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에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해서 하고 있는데 당연히 동감하시고 인식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전기차 화재 문제가 지금 계속, 충전시설에서 화재 나는 거…….

○ 김태형 위원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공동주택에는 대부분의 충전시설이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도청도 현재 지하에 다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전기차가 배터리 문제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인력과 점점 큰 화재, 더 큰 화재로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화재안전성능 보강 공사비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공사비 지원뿐만 아니라 관계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안행위 소방본부나 협업을 해서 향후에 공동주택 등을 경기도에서, 공공에서 만약에 분양사업을 하거나 그럴 때는 선제적으로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화재 예방 아니면 소방 시스템을 도입해 보는 걸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김태형 위원 네, 이상으로 질문드리고 앞으로 차차 계속 실장님하고 많은 건의드리고 도움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상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몇 가지만 그냥 간략하게 궁금한 거 질의 좀 드릴게요. 36쪽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실장님 대신에 신도시기획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36쪽이요. 거기에 보면 3기 신도시를 하면서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자족도시로의 조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한 페이지에 담다 보니까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도권에 아파트만 짓고, 쉽게 얘기해서 집만 짓고 일자리가 없어서 결국에는 계속 서울로 출퇴근해야 되고 그래서 교통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 계속 그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계획이다, 자족도시 계획이라는 게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지 설명을 좀.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기재돼 있는 건 한 8개 사업 지역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여기 지금 표에 보면. 이거 외에 다른 계획은 없나요? 기존…….

○ 백현종 위원 하여튼 제가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이 안 돼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만 짓는 것 가지고는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래서…….

○ 백현종 위원 110조 정도 나오죠.

○ 백현종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비슷한 사례인데 혹시 이번에 나온 경기도 민선8기 공약 실천계획서에 이게 번호 44번인데 AI 플랫폼시티 조성지원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담당 부서는 공간전략과로 돼 있는데 구리시에 하는 AI 플랫폼시티 조성지원 계획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나요, 누가? 과장님 혹시 계세요? 공간과장님.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구체적으로 올해 예산도 30억이 잡혀 있고 이게 지금 토평동 일원으로 돼 있는데 사업명이 구리시 토평동 스마트그린시티 건설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지가 그전에 가칭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그 부지인 거죠?

○ 백현종 위원 GWDC 지역이고요. 이게 그런데 도지사 공약사항, 공약계획서 책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 백현종 위원 제가 문제 제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 거고 지금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법이 개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도 남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도지사 공약집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좀 뜬금없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할 상황은 아니신 거죠, 과장님? 그러면 나중에 따로 한번 저한테…….

○ 백현종 위원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여기 자료집에도 그냥 참조자료로 들어와 있는데 87쪽에 보면 수정법, 87쪽이요. 수정법 행위제한 주요내용에 보면 이게 늘 문제가 되는 건데 과밀억제권역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잖아요, 100만 ㎡에 대해서. 그런데 과밀억제권역에 묶여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 백현종 위원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건의할 사항이나 중앙정부에 그런 거 아직 만들어진 건 없어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오늘 이후로는 혹시 계획이 있으세요? 힘든 상황인가요?

○ 백현종 위원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건 아직은 없는 거고?

○ 백현종 위원 이건 기초단체에서는 관원(官願)이라고 그래야 하나요. 이런 제안 많이 안 들어오나요?

○ 백현종 위원 별로 없었어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경기도 차원에서의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건 없고 향후에 문제 제기가 되면 적극 검토해 보겠다 그 정도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백현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있어요?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페이지 35페이지요. 보면 기존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설치ㆍ사용료 등 지원 약 1,000세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지난번에 아마 예산을 반영했던 것 같아요.

○ 유영일 위원 이거에 대한 지금 진행되는 거가 있나요?

○ 유영일 위원 세부 안은 아직, 뭘 할지는 아직 안 나왔고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공공임대주택 그분들 사용자의 니즈나 뭐 이런 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건가요?

○ 유영일 위원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면? 커뮤니티센터가.

○ 유영일 위원 지금 아직 진행이 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많은데 그럼 진행되면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도 커뮤니티 시설이 점점 확장되는 추세잖아요.

○ 유영일 위원 이분들한테는 그런 커뮤니티 시설이 생기는 자체가 너무 호재인 거죠.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좀 그분들의 니즈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많이, 예를 들면 가서 구경도 좀 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좀 해서 이게 좀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유영일 위원 그리고 이 커뮤니티 시설이 약간 문제점이라고 보게 되면 사실은 이게 내부인들만 사용을 하게 돼 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적자가 나오는 상태도 많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일부는 뭐 요즘은 이제 외부에 개방을 하자 이런 추세도 좀 있고 그렇거든요. 다양한 트렌드를 좀 보셔서 시기적절하게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실장 및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상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김세용 경기주택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사장님, 취임 언제 하셨죠?

○ 김태형 위원 12월 22일, 이제 한 달 좀 넘으신 거. 업무파악은 다 되시고 현장 한번 다 둘러보시고 하셨는지요?

○ 김태형 위원 아무래도 SH 사장의 경험도 있으시고 그러시니까 GH 조직도 주거복지 사업하는 데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요.

먼저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는 게 지금 GH가 조직을 개편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 김태형 위원 아직 개편 작업 중이시고 개편이 최종 안 끝난 거고요.

○ 김태형 위원 네, 그래서 아까도 인원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현원하고 정원하고 좀 차이 나는 부분도 조직개편이 끝난 후에야만 아마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 큰 주제로 보면 한 가지 사항인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도시주택실에서도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는데 SH 사장으로 계셨으니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기존주택 매입임대에 관련해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경기도가 아마 아시겠지만 기존주택 매입임대를 해서 주거취약계층에 복지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경기도는 호당 2,000만 원을 출자 형식으로 지금 매입임대 구입비용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사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죠, 사장님?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 김태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랑 틀려서 경기도는 정액으로 해서 호당 2,000만 원이고 SH,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0%, 정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고정돼 있는 거고 SH 같은 경우에는 주택구입비에 따라서 서울시에 출자하는 금액이 변동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SH에는 재무상황이 상당히 양호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제가 보고된 자료를 보니까 GH 같은 경우가 작년에 매입임대를 하면서 투하된 GH 예산이 처음에 계획으로는 한 3,0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호당 1억에 가까운 돈 추가비용이 더 발생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내용도 보고받으셨죠, 사장님?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경기도에 건의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매입임대주택을 보조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가 금액을 정액으로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매입임대주택 가격 대비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총 사업비용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주환경이나 직장하고 편의시설이나 그런 데보다는 외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매입임대가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아마 보고받으셨을 텐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SH, 서울시와 같은 경우로 출자금을 정액으로 하지 말고, 정액으로 하되 만약에 정액으로 계속 유지를 하려면 출자금을 좀 더 높여서 하든지 안 그러면 정액으로 기존의 부동산 가격에 연동해서 출자금액을 변동시킬 수 있게끔 그런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 건데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 건가요?

○ 김태형 위원 협의주택식으로?

○ 김태형 위원 고맙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마찬가지, 이건 도하고 좀 크게 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작년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건이에요. 아까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 3기 신도시하고 2ㆍ4대책하고 그냥 어바웃으로 대강 봐도 사업비가 한 30조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구조가. 사업비가 GH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는 와중에 지금 올해 2023년, 3년 차까지 대략 한 1,000억 정도를 GH 배당금에서 기금으로 적립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배당을 유보를 해야지만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일반 공기업이 아니고 사기업 민간에서는 당연히 배당을 자제하고, 유보하고 신규 투자사업을 하겠다고 이사회에서 아마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공공기관이고 아마 여기는 100% 출자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는 배당을 유보하자는 결의는 나올 것 같지 않고 정책적으로 사장님하고 지사님이나 아니면 도시주택실하고 건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당분간은 3기 신도시나 2ㆍ4대책 나오고 최종적으로 사업비나 이런 게 확정이 될 때까지는 배당을 유보하는 게 어떠냐.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실 용의 있으십니까, 사장님?

○ 김태형 위원 취임 초기니까 지사님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셔서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 펼치시기를 바라고요. 의회에서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GH랑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상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 백현종 위원 자료요청 먼저 좀. 위원장님, 죄송한데 자료요청 좀.

○ 부위원장 김상곤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님.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간단한 자료인데 올해 첫 업무보고인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올해 공사채 발행계획이 없나요? 보고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 백현종 위원 네, 아직 행안부 승인이 안 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게 우리한테 보고는 일단 나중에 하셔야 되죠? 상반기, 하반기. 그렇죠?

○ 백현종 위원 그런데 올해 첫 보고인데 아예 계획이 없는 건가요? 지금 사업은 많이 있는데 토지보상이라든가 지장물보상하려면 뭐 있어야지 보상을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내용이 완전 빠진 것 같아서요. 누구 혹시 준비나 답변해 주실 분 계세요?

○ 백현종 위원 마스크 벗고, 죄송한데 크게 좀.

○ 백현종 위원 3월 달에 행안부에다 신청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사전 보고 안 하시나요? 우리가 업무보고가 오늘이고 다음 회기가 3월 달인데 3월 달에 행안부에 신청하려면 지금쯤은 한번 대충 아우트라인이라도 보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백현종 위원 지금 아까 사장님이 3기 신도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있어야지 3기 신도시도 원활하게 추진이 될 거 아니에요.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일부러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러면 확정되면 언제쯤 보고 한번 해 주실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일단은 자료가 없는 거고 향후 보고계획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지금은 없는 상태니까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이걸로.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수 위원 일단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준공된 사업내역하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의결 안건 5건하고 보고 안건 14건이 있는데 그거 외에 향후에 추진할 사업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또 자료요청하실 분, 질의는 좀 이따, 자료요청.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GH가 여러 임대주택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임대주택 시설관리 관련해서 운영표준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리고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운영기준이 있으면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당장 급하게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오늘 아니더라도 준비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냥 일반 아파트라고 치면 관리규약, 표준규약 같은 게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상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님.

○ 이택수 위원 테크노밸리 관련해 가지고요.

○ 이택수 위원 고양을 포함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테크노밸리의 특별분양, 그런 데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한 부 부탁…….

○ 이택수 위원 도시개발법으로 개발된 테크노밸리.

○ 부위원장 김상곤 또 있으신 분, 없으시면 질의응답 들어가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김세용 사장님, 어떻게 업무 파악은 다 하셨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저희 현안질의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 LH 사무실에 주민들이 찾아와서 집회를 한 사실이 있죠?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 현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방안을 수립하고 계신 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방안을 수립하시면 본 위원에게도 그거를 좀 공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리고 지금 그거에 연관돼서 사장님이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워낙 3기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결론은 지역주민들이 같이 상생하고 싶어 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요구가 큰데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지역업체들을 어느 정도는 우리 공사에 투입을 시켜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의중을 묻고 싶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제가 오늘 업무보고라 자세하게 질의는 안 드릴 것 같고 제가 추후에 또 문제가 있으면 사장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대안을 제시하고 사장님한테 들을 답변이 있으면 듣도록 하고 오늘 질의를, 제가 오늘 물어본 취지는 사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이 3기 신도시를 보상이라든가 주민들의 이 대체 상황을 어떤 점에서 관점을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한 생각을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추가적으로 이 문제가 결론은 언젠가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문제는 또 제가 추후에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GH공사 사장님 이하 임직원분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루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현재 GH공사에서 우리 본부장님들 채용 중인 걸 홈페이지에서도 봤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 김용성 위원 아무튼 공사 조직도 정비하신다고 들었고 각 본부장님도 이렇게 짜임이 완벽하게 갖춰지면 공사 조직이 탄탄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훌륭한 성과 내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물심양면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에게서 많이 듣고 있는 칭찬 한 가지 소개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광명시, 과거 LH공사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었다가 좌초된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큰 불편을 겪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었는데 그런데 이로 인해 재산권 침해도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지난번 광명 학온지구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게 다른 3기 신도시에서 주고 있는 협의양도인 주택특별공급, 광명지역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상실감이 무지하게 컸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주민들 얘기로는 “김용성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형평성에 맞는 보상 제도도 얘기하고 또 개선요구도 해 주신 덕분에 사업시행자인 GH공사 관계자분들이 국토부나 경기도 등에 끊임없이 개정 건의를 해서 잘 처리돼서 작년 말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엄청 제가 지역에서 큰 칭찬도 듣고 또 GH공사가 어떻게 보면 위상 강화라고 할까요.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좋은, 주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단초도 제공이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같이 함께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주민들한테 상당히 감사하거든요.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GH공사, 저는 마음으로 진짜 뜨겁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광명지역에 3년 동안 고질적인 악성 민원이 해결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GH의 헌신적인 노력 이런 부분,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뜨거운 박수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구 광명시 개발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보고하신 회의자료 추진사업 총괄현황 13페이지에 보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 규모가 380만 평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의 공공택지지구입니다. 광명시를 포함한 경기도 서남권 주택지구 최대 사업인데 동 지구의 지구지정은 이미 작년 11월에 되어 있고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께서 지금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인 사업 추진 일정 좀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이 동 사업이 서민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하철,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설치 계획, 아울러 광명지역 내 보상 투기 문제로 인해서 지난번 LH공사에 대한 불신감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이 부분이 저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GH공사의 사업 지분율을 현재 20%에서 좀 더 상향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해당 본부장이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 김용성 위원 사장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제가 얘기하는 그 부분 중에 이게 광명시흥에 보상투기로 큰 문제점이 일어났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고 보는데 그 중심에 LH 관련한 문제가 대두되어 있고 불신이 조장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도 지금 8 대 2이지만 더 많은 그런 상황을 갖다가 얘기를 해서 지분을 더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이걸 논의하고 해서 GH가 지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나중에, 지금 안 되면, 지금 당장 할 사항은 아니니까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 김용성 위원 네. 일단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향후 주요 사업추진에 대해서도 수시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또 도내 최고 품질인 3기 신도시 만들어 주시는 데 있어서, 조성해 주시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다른 사항 중에서 지금 우리 해당 지역입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관련한 이주대책을 추진 중에 있어서 이 지역 사업지구 내에서 공장을 운영 중에 있는데 수용되는 영세 공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전에 도시주택실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전체 영세 상인이 아마 한 240호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전할 수 있는 업체가 한 100몇 개라고 이렇게 아까 오전에…….

○ 김용성 위원 네. 240개 이주대책에 108개 지금 수용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지를 수용하지 못하고 임차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세 공장이 광명시흥테크노밸리의 사업으로 수용돼서 기업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 GH 공사가 세심한 이주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을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용성 위원 네. 용역이 7월에 완료가 되면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또 LH와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최종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 김용성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 영세 상인들 대책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김용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김세용 사장님, 일단은 축하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어쨌든 그리고 또 내부승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또 다른 위원님도 제안하셨는데 어쨌든 힘든 결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한번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희 안양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 사업 있잖아요.

○ 유영일 위원 진행도는 보고를 받고 계시죠?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의 문제점이 뭔가요? 지금 민원이 있는 게.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개별적으로 또 우리 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희 토지주들을 김세용 사장님께서 만나보셔서 직접 청취를 한번 해 주십사 해서, 그게 좀 어떤가 한번 여쭤봅니다.

○ 유영일 위원 그럼 그 기간은, 기간이 아니라 날짜 정도는 어느 정도 어바웃…….

○ 유영일 위원 사실 지역에서는 어쨌든 처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수시로 보고도 해 주시고 말씀을 잘해 주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장님이 뵙는 게 아무래도 그분들은 약간 안정감도 있을 테고 조금 더 본인들의 말을 들어준다라고 느끼실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요.

○ 유영일 위원 다른 건 또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저희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지금 현재 6개월 연장돼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 유영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 유영일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게 원래 사실 시설관리라고 하면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죠. 그런데 그분들은 엘리트 선수인데 그분들을 영입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저희가 할 일이 많잖아요.

○ 유영일 위원 돌려줄 거는 돌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48페이지에 처리결과 완료라고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대리서명이지 않냐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리서명에 대한, 이건 누가 봐도 다르다라고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결국은 처리결과가 지금 완료예요. 완료라는 게 “서명 여부에 대한 확인서, 감사 참석해서 불참확인서 제출하였음” 이런데 이거를 저한테 주신 적이 있나요?

○ 유영일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행감 전에 했다고요?

○ 유영일 위원 그럼 제가 마지막에 했던 얘기를 기억하시나요, 행감 때.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신이 있으시면 수사 의뢰를 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결국은 찝찝해서 그래요. 이건 뭐 조치가 완료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전에 있던 걸로 그냥 갈음해 버리고 완료라고 하시면 질의했던 저는 뭐가 되나요?

○ 유영일 위원 하여튼 이거는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유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참 경기가 안 좋을 때 GH 사장님으로 취임하셔 가지고 기대가 되면서 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도자료 보니까 일산테크노밸리가 기술제안입찰 제안 평가를 완료해 가지고 9월 달에 착공한다고 돼 있네요. 지금 업체 다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거죠?

○ 명재성 위원 거기 뭐냐, 패스트트랙으로 해 가지고 설계와 시공을 병행한다 그렇게 해서 그건 잘하신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특히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으로 하다 보니까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수의계약도 할 수 없는 거고, 이제 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사실은 분양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고양시하고 도하고 GH하고 하다 보니까 지자체 요구사항을 들어주다 보면 또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한 대로 빨리 추진하셔야지 이게 계속 늘어지면 조성원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또 분양이 안 되는 거고. 지금 고양시에서도 자유경제구역을 추진하는데 이게 그거하고 큰 영향은 없는 겁니까?

○ 명재성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 창릉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GH가 20% 지분을 참여하고 있고 저번에 경기도에서 TF팀 꾸려서 자족용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GH도 지금 같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창릉신도시 자족용지가 40만 평인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공장용지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그거에 대해서, 분양에 대해서는 참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 LH가 보면 자족용지로 지정을 해 놓고 분양이 안 된다니까 오피스텔이나 그런 걸 해 놓고 막 분양하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는 아예 오피스텔을 건립 못 하게 아마 협약서에 있나 보죠?

○ 명재성 위원 지금 창릉신도시 자족용지 부분이 구역별로 분양을 하는데 거기가 지금 LH에서 하는 겁니까?

○ 명재성 위원 구역이 그러니까 자족용지 부분은 LH에서 분양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각각 고양시하고 GH하고 구분해서 하는 거고요. 테크노밸리도 그렇고, 사실은 테크노밸리도 공업용지 물량을 10만 ㎡ 했는데 그것도 지금 조성원가로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창릉은 아예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GH가 일단 TF팀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정말로 자족용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사실은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공공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LH나 GH의 역할이 중요한 건데 우리 위원님도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사실은 지분 참여도 많이 하고 자본금도 많이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저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사장님도 적극적으로 PR하시고.

그다음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이주대책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주하는 데 5년짜리 단기 공공임대를 많이 확보하셔서 이게 선도지역이 입주하고 나면 그다음에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많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명재성 위원 아무튼 우리 GH에서 사장 이하 임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명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시 이택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 질문한 내용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장님께서 취임 후에 세 번이요?

○ 이택수 위원 고양시 방문해 주심을 감사드리고요. 오실 때 연락도 좀 주시면 같이 좀 대동…….

○ 이택수 위원 모시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고양시가 제가 질문도 몇 번 했습니다마는 경쟁 신도시인 분당, 성남에 비해서 일자리가 20년 넘게 진행됐다 제가 그런 질의를 했고요. 그런 테크노밸리조차도 또 예를 들어서 지하화 이런, 제2자유로 지하화 문제 등등으로 해 가지고 또 입찰 실패 등등으로 해서 많이 지연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런데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고양시는 일자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관내 기업이 굉장히 영세하고요. 향토 기업이 제일 큰 게 2,000억 정도 매출을 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판교테크노밸리 내에 10조 매출을 한다는데 고양시는 이거 뭐 기업으로 따지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도 30% 초반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 기업의 육성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절체절명의 과제인데요. 지금 아마 3월 달에 착공한다는 공사도 관내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입찰이 전국 입찰로 하다 보니까 관내 기업에 대한 우선가점이라든가 인센티브라는 게 없을 거고요. 또 이 분양도 보니까 관내에 기업들이 분양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대체로 영세하고 첨단 마이스, 방송영상 이쪽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들도 많고 그마저도 자력으로 컨소시엄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에 만든 땅에 외지 기업인들이 다 와서 투기목적으로 땅만 분양받고 입주도 안 해요. 한 5년 버티다가 되팔고 나가면 땅값 상승으로 돈을 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고양시의 재정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분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특별분양만큼 관내 기업, 향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꼭 반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각종 공사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인천의 경우에 보면 기업들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인천시에 또 인천도시공사에 가점을 부여하는 특별입찰을 통해 가지고 많이 배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다 인천으로 몰리고 인천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임 사장님의 획기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이택수 위원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전반적인 특화전략은 필요한데요. 어떤 섹터를 정해 가지고 고양특례시장에게 특별분양의 권한을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컨소시엄에 메인 앵커기업은 특화돼 있더라도 거기에 같이 컨소시엄 참여하는 기업은 관내 기업이면 가점을 주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이, 육성 방안들이 여러 가지 법 테두리 내에서 또 취지에도 맞게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택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한 분만 더 할까요? 두 분? 딱 두 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또 유호준 위원님도 하실 거예요? 그럼 세 분. 없죠, 이제? 짧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먼저 진행해 주세요.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지난번에 고속도로, 광역교통과 연결해서 그 지역의 지방도로에 피해를 주지 않고 공공에서 물류시설사업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걸 추진해 주시고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개발사업보다는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정비구역이 21년도 말로 한 432개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비사업과 재개발사업 또 도시재생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도 GH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정비사업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GH의 도시재생에서 정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원은 한 20명 그리고 사장님이 그전에 계시던 SH는 1개 본부 5개 처로 한 97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GH가 조직과 인원을 개편함에 있어서 정비사업 관련해서도 조직과 인원이 개편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임창휘 위원 사실 400여 개의 경기도 내 정비사업 중에서 GH가 함께할 수 있는 공공정비사업 구역을 설정하는 그런 기준도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현재의 주민제안 방식으로 사업을 인지한 다음에 일정 동의율을 만들기까지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주민제안 기준은 30%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만들어야 하는, 사실 결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인원이 필요하고 또한 주민들 입장에서도 아직 GH가 공공정비사업을 잘할 수 있다는 신뢰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GH가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이라든지 역량에 대한 소개 자료라든지 공공정비사업과 관련된 영상 자료와 같이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민들이 훨씬 더 GH를 신뢰하고 정비사업을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임창휘 위원 두 번째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행히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에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더드림사업이 진행되는데 많은 주민들과 마을에서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대상에 대해 단계에서 열어놓다 보니까 오히려 무엇이 기준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형 도시재생이 나아가는 대상과 단계가 아니라 열어놓은 공모 방식은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안에서 중요한 게 주민들과 함께 컨설팅해 나가면서 함께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게 지금 GH에 있는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혹시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지난 4년 동안 정부가 주도했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저는 시범적인 성격 또 실험적인 성격이 있었다고 봅니다. 또 마중물의 성격이 있었던 거죠.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도시재생사업을 만들어냈지만 여전히 물리적 사업에 멈춰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난 사업, 물리적 사업으로 완료된 이 도시재생사업을 다시금 경기도가 또 GH가 나서서 사후관리라든지 진정으로 물리적 환경 기반 위에 주민들과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걸 통해서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현재 GH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또 운영하면서 비용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전에 도시주택실에서도 논의를 했었는데 사회주택 방식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임대주택을 건물 관리, 시설관리 측면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기에 입주해 있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그 강화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 그리고 마을경제 주체들과 함께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임대주택에 지금 현재도 장애인분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청년 장애인이 학교를 마치고 자립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데 그 친구한테 필요한 거는 단순한 임대주택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친구와 몇 명이 함께 그걸 조금 지원받을 수 있는 자립을 위한 장애인 주택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장애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역할은 GH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역에 있는 조직들과 함께 연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큰 틀에서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 방식을 사회주택으로 적용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예전에 한번 유럽이랑 북미 쪽에서 사회주택을 건설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럽이나 구미주 쪽에서는 공동주택, 저희가 생각하는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을 위한, 그래서 건설단계부터 고민을 해서 사회주택이라는 게 정립을 했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많은 수의 임대주택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주택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 지역과의 연계점을 저는 사회주택으로 풀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경기도형 사회주택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요. 첫 번째는 작년에 지난 11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몇 가지 지적했던 부분 중에 방점을 찍었던 부분이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부분이었거든요. 아마 그때 행감에 계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자료요청 건서부터 언성을 높였었고 그다음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GH가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점검을 했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더라도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적시는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쉬운 게 뭐냐면 그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 강조하기 위해서 11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내년 2월쯤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실 텐데 그 업무보고서에는 꼭 중대재해에 대한 방지를 주요 업무보고 사항으로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려서 답변도 그렇게 하셨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답변하신 분 여기 계십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한번 보시고요. 왜 제가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는지, 사고가 한번 나게 되면 GH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사장님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도지사도 책임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다 승인해 준, 의결해 준 우리 도의회도 다 공동책임을 져야 되는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지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런 사고가 절대 안 나야 되기 때문에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 거고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건 이미 오늘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 해 주시기로 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 백현종 위원 안양냉천 말씀하시는 거죠? 두 분이 안타깝게, CPR 중에 안타까운 일 당하셨고요.

○ 백현종 위원 저는 자료는 그때 충분히 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받아서 봤고 제가 단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당시 행감 때 저랑 약속이 올해 업무보고서에 중대재해 방지에 관한 부분을 수록해 주시기로 했었거든요. 답변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여기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일은 다 진행이 되는 걸 텐데 상징적으로 연초 업무보고에 중대재해에 대한 대응방안, 방지책을 우리 GH에서 잘하겠다라는 의미로 오늘 보고할 때 넣어주시기로 했었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그때 현장에 계셨던 분. 그런데 오늘 그 내용이 또 빠져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금, 인사사고만 안 나서 그렇지 몇 개 지역에서 사고 난 지역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단 기초단체장이 깜짝 놀라 가지고 공사 다 스톱시켜버립니다. 물론 GH가 관여된 사업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일반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하는 데서 제가 몇 군데 사례 봤거든요. 제일 먼저 올스톱시키는 게 기초단체장이 나서서 올스톱시키고 그러면 공기 지연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는 사장님이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그때 인사청문회 때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GH의 주사무소라고 그러죠? 여기서 주사무소 이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오늘 보고서에도 보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믿고 제가 그때 하나 그거 관련해서 강조했던 것은 GH 주사무소지를 멋있게 짓는 것만 염두에 두지 마시고 거기에서 일하게 될 500분일지 600분일지 700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몇백 분이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교육ㆍ육아ㆍ주거 문제 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특히 주거 문제. GH가 도민 주거 문제에 방점을 찍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GH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사무소지가 이전된다라고 해서 주거 문제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거 문제까지 같이 안착될 수 있게 GH의 주사무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그때 제가 인사청문회 때 한 번 말씀드렸었죠?

○ 백현종 위원 그래서 노조하고도 잘 협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꼭 챙겨주시기를, 우리 직원분들 복지 문제, 주거복지 문제에 대해서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거는요.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잘 진행해 주신다라는 걸 믿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유호준 위원님 질의할 건데 사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뒤에 시간관계상 기다리는 것들이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 김세용 사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어디 가실 분도 아니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의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끊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사장님, 공식적인 취임 날짜가 언제셨죠?

○ 유호준 위원 거의 마지막 주에 하셨는데 그때 그러면 취임하자마자 업무보고 받으셨어요?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연말에 업무보고 받으셨으니까 신년에는 업무보고 생략하시고 바로 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으셨겠네요?

○ 유호준 위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연말에 취임하시다 보니까 분위기도 어수선했을 텐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거 한번 다들, 이게 지금 업무계획이라 쪼개쪼개 있는 거라서 다들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읽다 보니까 좀 기시감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장님 인사청문회 때 주신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사장님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히신 대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서 참 좋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걸 살짝 말씀드리면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취임하신 지 오래 안 됐고 신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들을 다 엮어내기가 불충분했다고 인정할 수는 있는데 보시면 뒤의 내용과 앞의 내용이 전혀 일치하게 흐름이 이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보완하셔서 저희가 지금 2월이니까 3월 회기 때는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주거생활 포근하게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맞는 제시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 관점에서 우리는 일을 추진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업 내용은 참 많고, 제가 그 사업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봤을 때 한 기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파악하기 어려워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우려를 드립니다.

그다음은 아무래도 지금 난방비를 비롯한 공공요금이 대폭 인상되어서 임대주택 주민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는 임대주택 주민들을 위해서 GH가 혹시 고민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 유호준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15℃로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웃 음)

○ 유호준 위원 그거에서 비용을 썼다고 해서 저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할 때 그걸 지적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은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의무이기 때문에. 또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 유호준 위원 사실 저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이지만 정말 몰라서 질문했던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우리 GH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알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에서 두 모녀가 생활고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는데 기사를 아마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사에 따르면 월세나 공과금을 한 번도 밀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행정망에서 발견을 못 했고 그래서 도움을 받지 못 했다고 하는데 어쩌면 GH에도 그런 주민들이 계실 수 있어요. 다른 어떤 모든 자산을 동원해서 임대료라든가 공과금 먼저 다 내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GH 임대주택에서는 그런 일들은 없도록 GH도 면밀히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의 지원이나 양해가 필요한 내용들은 저희가 그런 내용 가지고 지적할 사람 여기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임대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하겠다라고 작년에 예산이 통과됐고 그 내용에 따르면 GH에 위탁을 해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만큼 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가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노인이나 청년들이 주로 입주하는 단지의 경우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가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서 나와서 같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그런 목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환으로 GH가 앞으로 임대단지 운영에 있어서 커뮤니티 시설 지원이라든가 어쨌든 이게 GH 자산으로 계속 남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유호준 위원 그리고 지역마다 좀 다른 특성들이 있겠는데 어떤 지역들은 GH 임대주택들이 몰려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도시 지역들이 그렇게 되겠죠. 그런 경우 GH 차원에서 여러 시설들,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 바닥청소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지마다 단지별로 구비할 것이 아니라 GH 자산으로 두고 그 인근의 여러 단지가 협의해서 공유자산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주시면 아무래도 이게 입주민들 부담이 덜어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불필요한 낭비를 막는 비용일 수도 있거든요.

○ 유호준 위원 그런 점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 유호준 위원 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여쭤볼 건데요. 행감 조치사항을 제가 봤었는데 갈매IC 관련해서 협약내용 변경사항 발생 시 기투입된 부담금에 대해 환수검토 예정이라고 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용 있는 그대로 읽은 거라서 특별하게 차이는 없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건지 정확한 타임라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통분담금 260억이라는 큰돈이 이미 들어갔는데 그냥 기다려주겠다, 언젠가는 하겠지, 안 한다고 하지는 않았으니까 기다려주겠다 이런 태도로는 사실 도민들이나 그 교통부담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비용을 낸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었으면 당연히 이거 직무유기고요. 그래서 민간 회사였으면 주주들이 배임으로 고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썼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준다는 건. 그래서 기존 행정사무감사 답변이 아니라 김세용 사장님 체제의 GH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다음 회기 전에는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면 다음 회기 때는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유호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영희 위원 거수)

네, 이영희 위원님, 계실 때 꼭 해 주세요.

(웃 음)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저도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시는 거죠?

○ 부위원장 김상곤 네, 말씀하십시오.

○ 이영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뭐 주택공사 사장님한테 인사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상곤 네.

○ 이영희 위원 사장님, 이제 취임하셨는데요. 전 직무대행님도 연단에만 서시면 목소리가 조용하고 차분히 넘어가시는데 현 사장님도 똑같으시네요. 맨 처음에 청문회 할 때는 목소리가 경쾌하고 되게 활발하셨는데 전 직무대행님도 그렇게 천천히 그냥 조용히 말씀하셨는데 닮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파악 중에 너무 피곤하신 것 같은데요.

○ 이영희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취임 축하드리고요.

아까 우리 유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제가 더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우리 선수단 있잖아요. 아까 계약기간이 보니까 올해 6월 만료가 되네요. 총 80명이고 예산이 80억, 80명에 80억이 서 있으면 개인당 1억입니다. 저도 운동한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비단 우리 주택공사가 관리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른 상임위로 넘어가게 되면, 이 선수들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평생을 운동으로 산 운동선수들인데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른 상임위로 가든 체육회로 가든 이 선수들한테는 상처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돼서 체육회로 이 선수가 다 넘어가더라도 이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 관리시설. 여기 보니까 연봉까지 다 나오네요, 개인당 1억씩. 이 선수들이 어디 가든지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 인수인계 좀 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그래야 저희 상임위든 우리 GH 경기주택도시공사든 욕을 안 먹습니다. 젊은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 평생을 운동으로 먹고사는 친구들인데 또 체육회 넘어가서, 물론 더 좋은 면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보다 좋은 면도 있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받겠죠. 하지만 인수인계할 때는 이 선수들한테 아픔이 없이 적극적으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상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할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원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이게 저희 상임위 소관인지 복지위 소관인지 명확하게 판단이 안 돼서 한번 여쭤보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저희 업무보고해 주신 항목 중에서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검사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신축 공동주택이라든지 대중교통차량 등등에서 하고 있는데 실내공기질 검사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어떤 언론의 기사를 접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3년에 걸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방역 소독을 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 소독을 많이 하면서 대부분 에어졸 분사 방식의 방역 소독을 하는데 언론에서는 자기네 주장이 맞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염소계 화합물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염화벤잘코늄이라는 염소계 화합물이 들어간 코로나 방역 소독제를 에어졸 방식으로 분사했을 때 그게 잔류를 하거나 뭐 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소독이 되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분사하는 과정에서 소독원들에게 노출되었을 경우에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폐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시리즈로 쭉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실내공기질 관리를 저희가 측정하고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화합물 검사까지는 저희 상임위 소관에서는 지금 해당되는 게 없는 거죠, 원장님?

○ 김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도 아직 좀 공부가 덜 되어 있어서 특정 언론의 주장 갖다가 한번 여쭤보는 차원이었고요. 이거는 좀 급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계속 연구원이나 복지 쪽하고 상의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유해물질인 거는 거의 확인이 된 것 같으니까 향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걸로 한번 과제로 삼아서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래 주실 수 있으시죠?

○ 김태형 위원 네, 제가 자주 좀 협의드리고 여쭤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고맙습니다, 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상곤 김태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제가 오늘 질문드리고자 하는 거는 온실가스 관련된 부분인데요. 온실가스 관련해서 모니터를 하는 그러한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향후에 온실가스의 측정과 또 다배출하는 시설이라든지 공장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기술 지원 그런 부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연구원에서 했던 역할들이 있고 물론 제가 기술적으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로직은 유사할 것 같아요. 발생하는 곳을 찾고 발생하는 곳에 대한 어떤 측정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기술과 예산을 통해서 그걸 저감할 수 있는 방식일 것 같은데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또 만약에 향후에 그 역할을 하려면 어떤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임창휘 위원 저도 측정과 모니터링이 더 중요, 그러니까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사실상 더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기존의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오염물질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업장이나 공장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저감하는 것 그리고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에 41페이지를 보시면 탄소중립 기반 친환경 하수처리공정 개발 및 보급 관련해서 하수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자원화하겠다라는 등 이런 식의 어떤 기술개발 또는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물론 그것의 기술 지원이라든지 예산 지원은 연구원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어디서 많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저감했을 때 효과가 클지를 연구원에서 가장 잘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마포구에서 일명 쓰레기소각장인데 자원순화센터 거기를 기존 750에서 1,000t으로 증가하여 1,750t으로 증설하는 계획을 발표해서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그때 환경영향평가에 설명을 했었거든요. 거기 보니까 거의 다 적합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인근에 잘 아시겠지만 난지물재생센터가 있습니다, 난지하수처리장. 거기도 지금 사실은 아침마다 지나갈 때는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2개가 인근에 합쳐졌을 때는, 제가 상식이 없어서 그런데 2개 합치면 수치가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은데, 2개.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원장님 전문가이시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때 마포쓰레기소각장 자원순환센터 그것만 하는 거하고 난지물재생센터하고 합쳐졌을 때 수치에 변동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 명재성 위원 악취 플러스 대기 전체적으로 했을 적에. 하나를 하는 거하고 2개 집단으로 했을 적에 그게 악취라든지 그다음 대기랄지 변동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든지 행정 같은 경우에는 복합화시켜서 복합타운을 만들지만 이런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좀 분산을 시켜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쓰레기 소각 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같이 몰아버리더라고요. 한 군데로 집합시켜서 이거에 대한 반발이 많아서 제가 한번 원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 명재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명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원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됐는데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운영하시는 데 좀 어떠세요? 애로사항이 여전한가요, 아니면 좀 나아졌나요?

○ 백현종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제가 그냥 제 생각을 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경기도에도 힘이 있는 부서가 있고 힘이 없는 부서도 있고 그런데 다들 보면 업무보고 내용이 해 온 거 그다음에 앞으로 뭐 하겠다, 잘하겠다 이런 내용만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서 업무보고 같은 것을 하실 때 애로사항이나 자체적으로 개선돼야 하는데 힘이 없어서 내지는 여건이 안 돼서 잘 못 하고 있는 부분,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업무보고 때 하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는 오늘로 끝나겠지만 향후 예산안을 올릴 때라든가 그다음에 차기 연도에 업무보고서를 다시 제출할 기회가 있으면 저는 좀 터놓고 얘기했으면 하는 거거든요. 의회건 집행부건 간에 “이러이러한 부분들 개선해야 될 게 있고 좀 힘이 실려야 되는 게 있는데 좀 힘을 실어주십시오.”라는 것을 저는 여기에 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신세대들은 전혀 관점이 틀리잖아요.

○ 백현종 위원 옛날 사고방식 갖고는 아마 통제도 안 될 거고 끌어가기도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파격적으로 업무보고에 애로사항도 좀 한번 담아보는 게 어떤가 그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별지로라도 할 수 있는 거고.

○ 백현종 위원 네, 잘 알겠고요. 하여튼 적극 검토하셔서, 의회가 비판ㆍ견제의 기능도 있지만 지원할 거는 저는 지원도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좀 확인해 볼 게 있는데 행감에서 다뤘던 건 아닌 거고 그때 예산 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사업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예산 똑같이 나눠 쓰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냐라고 제가 그때 한번 질의를 했었었고요. 그게 총 1억 6,000인가요?

○ 백현종 위원 국비ㆍ도비 8,000ㆍ8,000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게 부서에 일괄적으로 4,000씩 예산 분배가 돼 있어서 제가 그때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각 실무부서들하고 논의해 보고 방안을 찾겠다라고 하셨었는데, 그때 그렇게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그 이후에 부서들하고도 한번 논의해 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 백현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그게 우리 부서장 내지는 부서원들하고 원활하게 논의가 돼서 적절하게 예산이 필요한 데 가느냐 이거죠. 저는 딱 이렇게 4등분해서 n분의 1 해 가지고 기계적으로 나눠서 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논의가 됐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다 지금 뒤에 계시니까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요.

○ 백현종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백현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옆에 동료ㆍ선배 백현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본인 얘기를 안 하시네요. 저번에 행감 때 우리 앞에 계신 동료 위원님 덕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저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의 능력은 대단한 대한민국 굴지의 연구자들이신데 장비가 노후해 갖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협력하에 예산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 중간중간에 예산 세출을 보니까 미세먼지부가 제일 많이 예산이 깎였네요. 미세먼지부장님 계신가요?

○ 이영희 위원 예산이 삭감 많이 됐습니다. 서운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앉아서 하세요.

○ 이영희 위원 국비죠?

○ 이영희 위원 아니, 백현종 위원님께서 공평하게 분담이 됐냐고 질문하시길래 세입예산을 딱 보니까 미세먼지부가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 이영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신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도시환경 소속 위원들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장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누가 말해도 어쩔 수 없는 여건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물환경연구부에서 저한테 미세먼지 자료 제출해 주셨어요.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사한 내용과 국립환경과학원 조사한 내용을 제가 비교표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물환경연구부에서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저번에 1년에 네 번, 1월, 7월, 5월, 10월 우리 복하천, 오산천, 이천천, 경안천 조사한 내용 저한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제가 용인시 해당 자치구에 의뢰를 했는데 아직까지 묵묵부답인데 좋은 시간 내주시고 여러분의 능력을 받아서 고맙습니다. 저희 경안천, 오산천, 복하천, 탄천이 이렇게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된 줄 몰랐어요. 진짜 몰랐습니다. 아직까지 육안으로 보면 탄천이나 이런 복하천 이렇게 보면 깨끗해 보여요, 눈으로는. 물론 오수처리장 내에 있는 근방이어서 이렇게 수치가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실상을 해당 지자체 주민들은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아, 이런 경우가 이렇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진짜 느껴봅니다. 이거는 제가 해당 지자체한테 통보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보니까 안산시 낙동강ㆍ한강 지류 네 군데를 측정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새롭게 배웠습니다. 여러분한테 하고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동료 위원들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서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의 임무를 하실 수 있도록 저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딱 한 분 남으셨거든요.

○ 유영일 위원 둘인데요.

○ 부위원장 김상곤 아닌데요.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인데요. 이게 아마 제가 두 번째 항목인 라돈 관련된 부분들이요, 측정 대상을 확대해 달라. 그때 제가 행감 때 아마 말씀드렸던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선정 요청 공문을 시군에 시행을 완료했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그때 제가 요청했던 공동주택이나 기타 오피스텔 등은 향후 확대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 유영일 위원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것은 시행 완료한 공문이 사실은 제가 말씀드려서가 아니라 해당되는 위원한테는 피드백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 유영일 위원 네, 공문이, 왜냐하면 처리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 시작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해당 위원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향후에 해당되는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공동주택이나 여기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의 해당 지역구라고 하면 한번 같이 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점검을 할 때.

○ 유영일 위원 선정지를 알아야 말씀을 드리죠.

○ 유영일 위원 네. 그게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현장감을 느껴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170여 곳이 들어왔는데 150곳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20여 곳은 이유가 뭔가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인력이 안 돼서 20여 곳을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못 하는 거예요, 다음에 순차적으로 20곳을 또 하는 건가요?

○ 유영일 위원 아니,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170여 곳에서 150곳만 가신다고, 선정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남은 20여 곳이 순차적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안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럼 순연된 거죠?

○ 유영일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순연인 거죠, 그렇게 되면?

(「올해 하고 못 하는 사업들은 그다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죠?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우선 150곳이 선정된 거고 차후에 또 들어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어디든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해당 위원들이 원하시면 같이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유영일 위원 네, 다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 유영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유영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저만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를 이렇게 구입을 시원하게 해 드리려고 다 마음을 먹고 있는데 시원하게 해 준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뒤로는 장비를 구입하시면 정말 열심히 그 장비에 대한 내용을 연구를 하셔서 보고를 잘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시면 구입한 만치의 고생이 또 따를 겁니다. 제가 겁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무튼 열심히 하시라고 한 말씀 더 드린 거고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아까 백현종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최대한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산회 직후 우리 도시환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오니 위원님들 그대로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