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정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입니다. 입춘이 지나고 어느새 봄에 접어들었습니다. 봄은 만물이 피어나고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계절이자 새 출발을 의미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지금 도민들은 난방비 등 치솟는 물가와 각종 공과금 인상으로 여느 때보다도 어려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긴 터널의 끝에서 도민의 삶의 기운과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새 마음 새 뜻으로 힘차게 출발하는 2023년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서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된 이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 우리 행보가 곧 전국 지방의회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선임위원회로서 우리가 표준을 만들어 간다는 사명감으로 의회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할 안건은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영 그럼 먼저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회사무처와 나머지 실국을 분리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석 의회사무처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네, 조성환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366회 임시회가 지금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업무를 살펴보는 우리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지난 2월 7일 있었던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의 발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의 요청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분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제11대 도의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의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계속 이어간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다시는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경고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또 그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우리 위원회 차원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양당의 부위원장님들 계시니까 양당의 부위원장님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오늘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앞줄이 다 비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떤 겁니까? 우리 운영위원회가 지금 우리가 개원하고 나서 해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이 왜 참석을 안 했는지 그리고 개의 정족수는 되지만 의결 정족수가 안 돼서 원활한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참석한 위원님들한테 그 사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납득이 안 된다 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식의 앞으로의 진행이 정말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위원장으로서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동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가 10시부터, 저희가 10시부터 운영위원회가 시작되기로 되었었는데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되어서 조례안은 미루고 업무보고를 먼저 받자는 위원님들이 다수가 계셔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동규 위원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조성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석 사무처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안은 소관 담당관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경기도의회는 여야를 떠나 협치의 자세로 흔들림 없이 도민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첫 의회운영위 업무보고 때부터 일하는 경기도의회는 실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사유 없이 회의 전에 분명히 참석이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진행을 보이콧하고 계시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정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린 진영논리를 떠나서 함께해야 합니다. 일하는 의회가 돼야 합니다. 집안싸움에 우리 경기도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아까 해 주셨는데요.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요, 처장님. 회의규칙 96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도지사 등의 발언이 있습니다. 도지사나 교육감은 의회에 어떤 발언을 하려면 본회의장에서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죠?

○ 황대호 위원 통상 5분발언이 진행되게 되면 의회 회의규칙 44조에 5분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신중히 검토보고해야 하죠?

○ 황대호 위원 그러면 통상 도지사나 교육감께서 업무보고하는 그날에 해당 당일에 있었던 5분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은 회의 태도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저는 의회사무처에서 각 도지사와 교육, 그러니까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마찬가지로 회의규칙 엄수에 대한 교육을 다시 한번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가장, 도민의 어떤 주권을 위임받아서 오는 경기도의회, 특히 이 본회의장에서나 여러 가지 회의에서 지금 이런 규율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무너졌고 오늘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는 의회사무처에서 이런 교육을 좀 강화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 황대호 위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례 심의를 하려고 많이 나왔는데 지금 조례 심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이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이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가장 핵심이 정책지원관입니다.

○ 황대호 위원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했고요. 양 정당에 가서 홍보도 하는 등 여러 가지의 노력들을 수반해 주셨어요. 지금 간략하게 진행계획과 상황 어떻습니까?

○ 황대호 위원 이게 사실 정책지원관의 취지가 어떤 자치분권, 경기도의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도민의 주권을 세우자라는 건데 상임위로 귀속되면 자칫 그냥 행정인력 하나 정도가 느는 거 아니냐. 의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1인 5역들을 하시잖아요.

○ 황대호 위원 그다음 저희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의원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 맞춤형 교육도 있고요, 또 의원당 받을 수 있는 외국어 교육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수확인증을 지금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온라인 강좌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듣는 것도 있고요, 평생학습 수강권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해연도 내에 수강을 증빙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서 처음에 선지급을 하셨다가 일부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다시 후지급으로 바뀌었는데 대부분 그런 외국어 관련 교육은 선지급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왜냐하면 이건 기본적인 의원 교육 아니겠습니까? 원래 악용될 수 있는 사례도 없는데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건강검진 협약을 하죠, 저희 경기도의회와?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2월 달, 그러니까 올해 23년도 협약은 언제 맺나요?

○ 황대호 위원 위원장님, 이게 오고 가는 데 이석하시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다 답변을…….

○ 부위원장 조성환 네, 자리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1~2월 달, 저희도 의회 비수기들이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1~2월 달은 협약을 맺어서 제가 받으려고 문의했더니 다시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3월 달에 받게 되는 구조죠. 그러니까 공백 없이 좀 건강검진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1~2월 달에도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싶은 의원님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사무처 직원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공백 없이 진행해 달라 말씀을 드릴게요.

○ 황대호 위원 네. 하여튼 오늘 처장님 새로 오셨는데 경기도의회의 풍부한 경험도 있으시고 입법과 행정부 경험 많으신데 그래도 사무처장님이 오늘 첫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그래도 경기도의회 처장님이 생각하시는 비전이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사무처장님.

○ 안광률 위원 하여튼 개방형 사무처장 첫 사무처장님이 되신 걸 축하드리고 첫 사례이기 때문에 아마 큰 무게감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가 청사를 새로 이전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되게 협소해요, 의원님들이 많이 는 것도 있고. 근데 처음부터 의회를 지을 때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회관을 지을 때. 그런데 저희가 정책지원관이 하반기부터 들어와서 일을 할 텐데 지금 현재는 각 상임위 배치로 돼 있어…….

○ 안광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이 행정타운 내에 보면 신용보증기금이 다른 데로 이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건물은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향후 이 공간을 의회가 의원회관으로 쓰든 뭔가 좀 쓸 수 있는 이런 협약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건물은 회의실이나 다양한 그런 실로 이용을 할 수 있고. 너무 좁아요, 상임위도 좁고 전문위원실도 좁고 불편한 점이 한두 곳이 아니거든요.

○ 안광률 위원 왜냐하면 경기도의 인구 증가 추세를 본다면 의원 수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거거든요.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지원관을 지금 채용해서 각 상임위나 이런 데에 배치할 텐데 저희보다 먼저 채용한 서울시의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 안광률 위원 네.

○ 안광률 위원 거기서 지금 문제점이 일부 나오고 있다고 본 위원은 들었거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 안광률 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그건 행정상의 문제라서 그걸 댈 수는 없고 다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직접 채용해요. 그럼 누구 직원이에요? 국회의원 직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책보좌관은 의회사무처 직원인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업무를 지시할 때 의회 내에서밖에 활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 안광률 위원 서울시의 모 의원이 지역구의 일을 토스했다가 갑질이라고 지금, 갑질 형태다, 갑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한 내용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책지원관이 의원들의 행정업무를 갖다 해 줄 건데, 그렇죠? 조례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보조인력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 안광률 위원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지금 의회 나와서 활동하는 게 회기 동안 외에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처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업무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선을 그어달라는 거예요.

○ 안광률 위원 근데 하나 중요한 거는 지역의 업무를 볼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좀 해 달라는 거예요.

○ 안광률 위원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 총무담당관님, 본 위원이 계속해서 작년에도 우리 의정, 민간위탁교육비 관련돼서 얘기를 계속했었잖아요.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은 8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거는 80만 원, 이게 우리가 금액을 70만 원을 세우든 80만 원을 세우든 50만 원을 세우든 업체들은 거기에 맞춰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민간위탁 업체들이 문자 들어오는 거 보면 다 우리 금액에 맞춰서 들어와요. 그건 역으로 어떤 거예요? 경기도의회가 금액을 다 알려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업체들이 얼마나 약았냐면요, 2박 3일 교육하는 데 80만 원이에요. 1박 2일 교육하는 데 65만 원입니다. 그리고 1인실을 쓰면 추가금액이 나온대. 이거는 의회가 그 업체에 있잖아요, 이익을 완전히 다 보장해 주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데하고 협약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걸 하든 아니면 우리가 업체한테 가격을 제시하고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걸 판단하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후자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회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의원님들은 지금 문자 오니까 그걸 신청하는 거예요, 80만 원씩 주고. 근데 우리 의회가 도민의 혈세를 잘 쓰게끔 하기 위해서 견제ㆍ감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의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절 고민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 안광률 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우리 휴게공간시설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돼 가는 것 같아요.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총무담당관이에요?

○ 안광률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의원님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맞춘 건가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동호회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의원님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했는지에 대한 게 좀 약간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저는 지하 1층 가면서 마루방이라고 봤는데 그게 요가하고 국선도 하는 데예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헬스장도 지금 헬스동호회가 생겼더라고요. 근데 의원님들이 여기 의회에 자주 못 나오다 보니까 나올 때만이라도 PT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함께하게 돼서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제 언론홍보담당관님.

○ 국중범 위원 저희 만화, 조례에 의한 만화책을 연 2회, 3만 2,000부 제작하고 있잖아요?

○ 국중범 위원 이게 정확히 어디, 어디에 배부가 되는 거죠?

○ 국중범 위원 그러면 이게 배부되는 걸로 지금 끝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죠?

○ 국중범 위원 저는 3만 2,000부가 배부됐을 때 이게 과연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냥 배부는 하되 그 배부가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배부가 돼서 도민들이 쉽게 이거를 활용하고 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네. 그리고 홍보대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나치게 행사 참여 위주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 경기도의 홍보대사는 실질적으로 명예직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그냥 최대 200만 원까지 활동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사실 뭐 메이크업부터 시작해서 헤어, 메이크업, 의상 빌리고 구두 빌리고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면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재능을 가지고 도의회를 홍보하는 데 본인들의 재능을 발휘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좀 마련하고 또 경기도의회의 입장에서는 경기도의회에서 하는 행사 외에 경기도의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제시해 주고 협의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거지만 이렇게 묶으면, 묶어서 예를 들어서 12건이다. 12건인데 그러면 2,400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000만 원에 12건 계약을 하는 거예요, 1년. 아니면 6~7건이다 그러면 500만 원에 일괄 계약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아쉬운 게 행사에 그냥 참여시키고 무슨 연예인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연예인 봤다 이런 식의 활동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도민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고 정책을 설명하고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경기도의회 유튜브나 혹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활동을 시키면 훨씬 비용도 절감하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12개 상임위원회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영상 제작을 하고 아니면 상임위원장 인터뷰를 통해서 상임위원회를 알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 상임위원회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12개를 묶어서 예를 들어 6개, 6개 나눠서 계약을 추진한다든가 혹은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우리 상임위에 가장 알리고 싶은, 도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조례는 어떤 조례가 있다 그러면 그 조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서 한다 그러면 세트로 묶어서 죄송한 얘기지만 100만 원에 좀 하자, 편당 100만 원씩에 하자 해서 이렇게 조금 비용도 절감하고 의정활동이나 정책 홍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중범 위원 제가 행감하고 예산안 심의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저한테 피드백이 안 왔어요. 어떻게 하겠다 이런…….

○ 국중범 위원 정리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저희 체험형 홍보전시관 경기마루 있잖아요?

○ 국중범 위원 저희가 건립비 42억 원을 들이고 매년 지금 1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안내 리플릿이나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 국중범 위원 아, 1억 정도. 아니, 여기……. 아, 1억 정도구나.

○ 국중범 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작년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42억을 들여서, 건립비를 42억을 들였고 매년 1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리플릿 제작하고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1ㆍ2ㆍ3월이 빠지긴 했지만 작년 전시관을 방문했던 인원이 8,668명이고 이걸 하면 1인당 1만 1,536원꼴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왕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경기마루가 실질적으로 일평균 관람인원도 확대를 하고 또 전에 말씀드렸지만 웹드라마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해버리니까 경기마루 홍보도 제대로 못 했지 않습니까? 도민 참여도 적고 또 의원들 참여도도 굉장히 낮고 하니까. 이런 경기마루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조금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네. 그리고 지역상담소 운영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지적을 해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개선이 됐고 또 올해 좀 더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개선도 많이 되었고 그다음에 직원, 상담관들의 워크숍 통해서 만족도도 상당히 높게 피드백이 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 상담관과 주무관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소속감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주시기를 우리 도연수 도민권익담당관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안산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의원친선연맹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인당 얼마의 비용이 지원되죠?

○ 김동규 위원 아니, 간단하게.

○ 김동규 위원 그러면 호주나 캐나다나 혹은 독일에 가는 분들은 개인 비용으로 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 김동규 위원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 김동규 위원 그렇죠?

○ 김동규 위원 이게 합당한 것입니까?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공무국외출장 성격으로 해 가지고 의원친선연맹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를 수행하는데 거리에 따라서 비례되는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라는 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원칙이에요?

○ 김동규 위원 잠깐만요.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이게 운영이 되고 제2조4호에 보면 자매결연 체결이나 교류행사에 관련해서 국외출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제14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보면 자매결연, 국제회의, 국가공식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할 수 있다라고 해석됩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의원들이. 자부담이 적은 쪽으로 해 가지고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해서 몰리고 있고 똑같은 의원친선연맹이 국제교류 행사인데 어느 의원들이 그러면 자기부담을 해 가지고 가겠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중국에 한 네 군데, 베트남 이런 데하고 우리 경기도의 위상이 맞습니까?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야죠. 자부담이 공평하게 갈 수 있는 퍼센티지를 정해 가지고 중국을 가든 베트남을 가든 일본을 가든 호주를 가든 캐나다를 가든 독일을 가든 간에 몇 %의 자부담은 있게끔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가면 예산이 남는 상황이고 멀리 캐나다나 독일 가면 300~400이 아니라 500~600을 더 부담해야 하는 이 현실이, 이 예산으로 가면 정당하게 의원 국제친선교류연맹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 김동규 위원 네, 그러세요.

○ 김동규 위원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편성기준 및 지급범위 이상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우리 스스로 지금 우리 경기도 조례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두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수정을 해 주세요. 하나는 경기도 위상에 맞는 다양한 국가와의 친선교류, 국제의원 교류를 할 수 있게끔 다양화해 주세요.

두 번째,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기준, 우리 의원들이. 똑같은 퍼센티지, 그러니까 금액이 한쪽은 남고 한쪽은 부족해 가지고 과다하게 하는 부분을 시정해 주십시오. 일본을 가든 중국을 가든 독일을 가든 간에 똑같은 퍼센티지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독일도 가고 다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현재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멀리 있는 데는 자부담 때문에 의원들이 지금 안 가려고 해요. 신청하는 것도 편중되게 해 가지고 가까운 곳에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취지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두 번째로 정책토론대축제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올해는 91회를 마련했죠? 그러면 참가하지 않는 의원님들하고 참가하는 의원님들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본 위원의 경우는 사실은 한 주제를 가지고 두 차례, 세 차례도 하고 싶고 다른 주제를 가지고 더 하고 싶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니즈에 맞게끔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가.

○ 김동규 위원 네,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더 하고 싶은 의원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이런 의원님도 개중에는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파악을 좀 하셔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2022년에는 후반기에 들어와서 예산 집행하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했지만 너무 급하게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의원들한테 일자를 잡고 준비하라는 이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넉넉하게 스케줄을 잡아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정책토론축제를 추진하는 쪽에다가도 조금 더 많은 준비를 요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마지막으로 공약정책추진단, 회의도 하고 역동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준비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 김동규 위원 네.

○ 김동규 위원 공약정책추진단 최후의 목표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이든 경기도 일원에 본인이 내건 공약을 실천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시고 그 성과를 내는 것이거든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4년 내에 내는 성과가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가는 성과가 있을 것인데 잘 분석하시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해당 의원님들이 선별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넘겨준 그런 공약이 어떻게 집행부랑 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정기적으로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김동규 의원이 네 가지 공약 중에 세 가지는 장기추진 과정이고 한 가지는 1년 안에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분리해 가지고 추진되는 과정을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피드백을 각 의원님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야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더 준비를 할 것이고, 공약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나중에 의원님들이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을 하고 보완을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국민의힘 소속 김철현입니다. 우리 신임 처장님, 경기도의회 최초 개방형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셨는데요. 사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의장의 독단적인 개방형 사무처장 채용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인사권을 행사하셔서 이렇게 채용이 되셨는데 하여간 뭐 앞으로 저희들 국민의힘에서는 처장님의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처장님께 정책지원관 채용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달 정책지원관 채용 개입과 관련해서 도의회사무처의 설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정책지원관 선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철현 위원 그리고 사무처장님은 이 정책지원관 제도의 처음 취지부터 시작해서 제도 마련까지의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요.

○ 김철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재 진행 중인 채용계획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이는 단순히 의회 공무원 숫자만을 늘릴 뿐만 아니라 지난 선배 의원님들이 애써서 주장해온 처음의 취지를 외면한 정책이 될 게 저는 뻔하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의 채용계획은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문적 대응이 부족하고 그렇게 되면 관료적 관행과 업무수행 방식에 얽매여 혁신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우려됩니다. 일반 공무원 채용 절차를 거쳐서 상임위별로 지금 이렇게 배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각 의원의 성향 반영보다는 위원회별 성향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지금의 의정지원시스템과 전혀 차별되거나 보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처장님이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신다면 혹시 그에 따른 어떤 다른 생각이나 대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김철현 위원 처장님께서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한테도 어떤 설명회라든가 설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더니 이후로 바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책지원관 설명회 개최 때도 제가 가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도 또 설명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전부 그런 걸 문자를 보냈었는데 결국은 설문조사도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그냥 거의 일반 공무원으로 뽑느냐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느냐 이런 부분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원들 입장에서는 뽑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이 제도의 취지 부분에서부터 지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처장님께 정책지원관의 업무는 무엇보다도 각 의원들이 4년 임기 동안 안정적으로 각각의 정당이나 정치 성향 등의 여러 측면에서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안광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들 보좌관은 지금 현재 비서진은 9명씩이나 되면서 전부 본인들이 임명도 하고 그런 절차들을 밟는데 유독 우리 도의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선배님들이 주장을 그렇게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이런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결국은 반쪽짜리로, 그것도 의원들이 생각하는 부분들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처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로요, 우선 현재 정책지원관 채용 진행을 멈춰주십시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그리고 둘째로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그동안 의회 차원에서 요구되어 온 정책지원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끔 현재의 방안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결국 현재의 반쪽 제도를 완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은 총선이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저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2022년 1월 달에 개정된 법이 지금까지도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처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검토 검토하다 보니까 전임 사무처장님도 결국은 결론을 제대로 못 내리고 이걸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는 이런 기회를 분명히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뜻을 함께해 주시기를 청하며 새로 부임하신 사무처장님께 큰 기대를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우리 처장님이 8대, 9대 또 저희 선배 의원님이시기도 하고 의회운영위원장도 맡으셨고 또 알기로는 민주당 대표도 하셨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선입니다. 사실은 이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전에 작년에, 2022년도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 보면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석을 못 하고 저는 당연히 보좌관식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부 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들이 아까 우리 안광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잖아요.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제주자치도도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좀 더 파악을 하고 경기도가 하면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경기도가 지금 최대 광역자치도시로서 저는 이거를 받아들이면 이 제도 자체는 다시 수정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처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조성환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했었던 처리결과에 대한 처리요구사항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적어주신 게 있는데요. 제가 그때 공용물품관리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되는 물품은 일원화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기타는 혼선이 없이 관리가 되도록 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물품관리대장 이거는 언제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 혹시 총무담당관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러면 초반에 관리되었던 관리대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물품이 추가됨에 따라서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장민수 위원 각 위원실별로 배정된 예산도 늘어남에 따라서 계속 추가적인 물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계속 구입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공공ㆍ민간 교육 아까 안광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드리고 싶은 게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제도상으로 보면 사실상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근데 작년 예산을 보니까 이 예산이 다 쓰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작년 기준으로 한 몇 퍼센트 정도 예산이 쓰여졌습니까? 담당관님.

○ 장민수 위원 그렇죠. 이게 작년에도 70%고 그전에도 보니까 70% 내외 정도가 항상 쓰여져 왔더라고요. 그럼 30%는 항상 안 쓰여지는 건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의원의 의사에 따라서 1회 이상 교육을 받고 싶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기준점을 마련해서 연 1회 80만 원, 그러니까 80만 원 기준이 넘더라도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기준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의원들의 신청현황에 따라 예상되는,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가 쓰여질지의 예상 추이를 보고 하반기 정도 되면 그걸 좀 풀어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의원들이 그전에 1회, 2회 80만 원을 다 소진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남을 것으로 확신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추가적으로 신청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남겨주면 어떨까라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드렸고 이번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도민권익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민수 위원 예산이 남으면 사실 의원들이 그만큼의 역량을 더 높일 수 있는 그게 남아 있는데 이게 못 써서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최대한 소진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의원들이 다양한 교육과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보니까 20만 원 정도가 지역화폐로 제공이 되더라고요. 이거 총무담당이시죠?

○ 장민수 위원 이게 20만 원이 지역화폐로 제공되는 것은 혹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규정이 있는 겁니까?

○ 장민수 위원 그 방침은 본청도 똑같이 지급이 되는 거죠?

○ 장민수 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쉬운 점은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지역화폐를 장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취지가 동의되지만 사실 선택권이 저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지역화폐를 쓰고 싶다 하면 지역화폐를 좀 더 지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된다든가 혹은 지역화폐를 선택했을 시에는 명확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저희가 지역화폐를 충전하게 되면 10% 추가 충전이 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일률적으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20만 원이 선지급되는 제도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러면 지역화폐를 통해서 더 지급이 된다고 하면 내 선택에 의해서 나는 지역화폐로 좀 더 가져가겠다, 이런 인센티브를 가지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지역화폐보다는 그냥 인센티브가 없더라도 이 제도를 그냥 일률적으로 받겠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또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 보는데요. 관련해서 혹시 제도상으로 변경되거나 혹시 그런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원에 사무보조자, 청년행정인턴으로 운영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 본 위원도 질의를 했던 건데 이게 지금 구체적인 운영 계획안은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처장님?

○ 장민수 위원 의원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채용되시는 분들이지만 사실 여기에 채용되는 청년들이 단순히 그냥 잠깐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의회를 이해하고 경기도의회의 어떤 돌아가는 것들을 익힘으로써 청년들이 앞으로도 도의회에 대한 좋은 인식이 남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운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작년에 드렸는데 충분히 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처장님 개방형으로 오게 되셨는데요. 분명히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초석이 되는 경기도의회가 돼야 되고 그런 기대 속에서 채용이 되셨는데 그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사무처를 본 위원은 기대를 하겠고 본 위원도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는 다 마쳤는데요. 혹시 더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하신 부분과 또 새로운 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협의와 사후보고 등 의회운영위원회와 면밀한 소통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종석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던 우리 김동규 위원님과 황대호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 받기 전에 사실은 국민의힘 고준호 부위원장께서 잠시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조금 회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조금 늦는다는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준호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말씀이 좀 있으시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입니다. 오늘 오전에 염종현 의장님 방문 관련돼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급히 다뤄야 될 사안이 좀 있어서 그 회의를 하다 보니까 좀 참석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바로잡겠습니다. 앞서 황대호 위원님이 아니라 조성환 부위원장님과 김동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것 바로잡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이어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순으로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진욱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유철호 정책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영 유철호 정책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은 소통협치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기은 소통협치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태광호 중앙협력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영 태광호 중앙협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님.

○ 안광률 위원 홍보기획관님.

○ 안광률 위원 경기도 SNS 지금 하고 있죠?

○ 안광률 위원 그중에 조회 수, 너튜브 조회 수 1,000만 미만 횟수짜리들 리스트 좀 제출해 주세요.

○ 안광률 위원 1,000명 미만이에요, 1,000명.

○ 위원장 김정영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들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집행부는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할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발언은 앞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소관 실국장을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입니다. 우리 김진욱 대변인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죠?

○ 고준호 위원 22년 행정사무감사의 연장선인 것 같은데요. 11월 2일 자료제출 요구를 했어요. 오늘까지 한 78일 정도 지났거든요. 회신을 안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 고준호 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료요구를 했었죠. 자료를 주신 거를 보면 지면광고 등 몇십 건, 금액 얼마 이걸로는 어떠한 자료분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12월 6일 날 제 방에 아마 오셨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박민경 팀장님 이 자리에 계십니까?

○ 고준호 위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언론홍보위원회 내부지침이 있다고 그때 말씀 주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 고준호 위원 그래서 자리에 돌아가시면 바로 그 자료를 주시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왜 자료 회신이 아직까지 없는 거죠?

○ 고준호 위원 아니요, 그때. 지금 78일 지났다니까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 고준호 위원 자리 돌아가시면 내부지침이 있어서 바로 저에게 회신 주시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뭐 주셨다는 겁니까?

○ 고준호 위원 일단 자료를 받은 게 없고요. 그리고 제가 김진욱 대변인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판단의 근거가 과연 어디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근거를 저한테 주신 게 있었습니까?

○ 고준호 위원 그 이후에 제가 10개 항목 또 세부항목 22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지금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거거든요. 사실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요구했던 그 사안들이 다 녹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왜 있는 거죠?

○ 고준호 위원 자꾸 똑같은 말씀 주시는 건데 그 이후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건을 말씀드린 겁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언론홍보위원회 내부지침에 대한 그때 말씀 주셨던 내용 저한테 주시고요. 그때 제가 요구자료 보냈던 목차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78일, 100일을 안 넘겼으면 좋겠고요. 한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고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우리 홍보기획관님.

○ 안광률 위원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 SNS 운영하고 있는 예산이 1년에 얼마예요?

○ 안광률 위원 5억 3,000.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죠?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략 포지션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기회주의자들’이라고 지금 하죠?

○ 안광률 위원 거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박지훈 변호사하고 MC장원 이분들은 1년 연간단가계약이에요, 인건비가?

○ 안광률 위원 편당?

○ 안광률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편 정도 제작을 하시나요?

○ 안광률 위원 50편?

○ 안광률 위원 50편이면 대략…….

○ 안광률 위원 1,500만 원 정도? 그렇죠?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인건비로?

○ 안광률 위원 2,000만 원, 두 분 하면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조회 수를 좀 이렇게 쭉 봤어요. ‘기회주의자들’의 1년 편성예산이 얼마예요?

○ 안광률 위원 1억 5,000?

○ 안광률 위원 2억 5,000? 그러면 절반이네요, 전체 SNS 홍보비 중에.

○ 안광률 위원 그럼 2억 5,000만 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이 SNS 홍보의 조회 수가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러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 안광률 위원 나름 이분들이 MC장원이나 박지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공중파에서도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라 인지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회 수가 안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를 유튜브를 해야 되는 게 맞냐는 의심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럴 거라면 우리 지금 경기도 홍보대사들 있죠?

○ 안광률 위원 홍보대사들을 통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게 더 인건비도 안 들이고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냐는 거죠.

○ 안광률 위원 그분들도 지금 1년에 얼마 행사비에 묻혀서 주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행사에 나가서 한 번 그분들 공연 본다고 해서 도민들이 그분들 많이 경기도를 홍보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럴 거라면 아예 이분들을 이용해서 유튜브 제작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냐. 예산의 이중성, 이중지출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도 지금 보면 다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독 많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유독 많이 나오는 데. 그렇죠?

○ 안광률 위원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유튜브 방송이라는 게 개인채널들 요즘에 워낙에 많이들 하니까 관공서에서도 다 하는데 하는 건 좋다 이거죠. 그럼 경기도만의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 오죽하면 지사님이 나오는 쇼츠도 1만 건이 안 넘어요. 1,400만 도민 중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볼 때는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라면 좀 정말 효과가 있게끔 제작을 해서 도민들이 정말 많이 이 도정을 알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나와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럴 것 같으면 5억 들여서 중앙방송 시간에 공중파에 그냥 광고 한 번 땅 때리는 게 더 효과 있지 않아요?

○ 안광률 위원 섬네일부터가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튜브 제작을 전문가가 하고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섬네일을 왜 만들어요? 섬네일은 미끼예요, 미끼. 그렇죠? 낚시할 때 주는 미끼라고. 그런데 안 물잖아. 이게 지금 유튜브 제작하는 데 예산을 2억 5,000만 원씩 들여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조회 수가 안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그럴 거라면 우리 도청 직원분들 중에서 MC 맡아도 이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담당관님 말씀대로 도정의 정책을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다고 그러면 도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직원들이 하는 것이 더 흥미롭고 재미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 안광률 위원 콘텐츠 회의는 얼마나 해요?

○ 안광률 위원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만약에 일반 대기업이나 회사 같았으면요, 다 시말서 써야 되는 사항이에요.

○ 안광률 위원 조회 수 200회, 300회, 500회 이게 뭐, 아이고. 콘텐츠를 할 거면 제대로 하시고 아니면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리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대변인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보고사항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행정광고로 홍보효과를 제고하겠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신문 등에 1,245건, 방송 9,055회, 케이블 3만 7,000, 인터넷 배너 854건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 매체별로 우리 도민들이 참여하거나 흥미를 갖거나, 쉽게 말하자면 접근하는 부분들이 계층별로 이렇게 특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 김동규 위원 매체별로 도민들이 접근하고 있는 이 부분이 그러면 판단이 됐다 하면 홍보내용에 따른 매체의 선별 이게 당연히 전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대, 20대 같은 청년들이 신문을 보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청년에 대한 홍보 같은 경우는 신문보다는 인터넷이나 방송매체를 활용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죠?

○ 김동규 위원 대변인님, 참고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매체가 많이 있으니까 균등하게 혹은 영향력 있는 매체가 있으니까 여기를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될 내용에 따라서 매체를 활용하는 이 부분이 결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김동규 위원 그건 대답이 안 되는 게 요즘은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AI를 통해서 1인 광고까지 되는 세상인데 그걸 파악을 못 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날리는 광고, 안 되죠. 광고 내용이 어떤 계층한테, 도민 중에 어느 지역에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그 지역에 맞는 홍보효과를 내는 최대한의 매체는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시기에 그 시간대에 광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 준비가 안 되는 경기도의 홍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 김동규 위원 어느 한 매체의 광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이미 다원화된 사회에서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일 정보 접근이 쉬운 데를 효율적으로 검색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 홍보 대상을 정해서 효율적으로 매체를 활용한다는 것은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매체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는가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를 당연히 선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시대에서 요구하는 것이죠.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좀 혁신적인 사고를 하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옥외광고 홍보는 대상이 경기도민입니까, 아니면 그 이외의 사람들입니까?

○ 김동규 위원 네, 홍보기획관. 조금 이따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럼 그 부분 먼저 마무리해 주세요.

○ 김동규 위원 다음에는 홍보를 해야 되는 내용에 따라 가지고 어떤 매체를 활용했으며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웃풋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요즘은 그것을 분석하는 기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그걸 보고서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아마 그래야 여러 가지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광고 대상을 선정하고 매체를 선정해 가지고 전달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그 어떤 이유보다도 그게 명분이 될 거예요.

○ 김동규 위원 그건 대변인실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언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 언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면 돼요. 그걸 행정광고비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편법 지원이라고.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지역 언론이라 하면 경기도 내의 다양한 언론들이, 심지어 마을신문까지도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 얻는 정보를 소화하는 계층은 또 지역별로 한정돼 있고. 그럼 그런 부분들의 작은 언론까지 우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광고 가지고는 활성화시켜줄 수가 없어요. 그런 매체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사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정당하게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 김동규 위원 네.

○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

○ 김동규 위원 옥외광고를 통해서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있고 또 그 이외에 경기도 자체를 홍보하는 이런 게 구분이 돼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체를 선정하거나 이런 부분도 역시 일맥상통하게 홍보에 대한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다 그런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자료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례 기자회견…….

○ 위원장 김정영 김동규 위원님,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해서.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답변은 이후에 자료로 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주요도정 및 코로나19 정례 기자회견 등 60건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게 지난 1년간일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정례 기자회견 중에 코로나와 관련된 정례 기자회견이 다수를 이루고 도에 즉시 대응해야 되는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정례 기자회견이 갖고 있는 게 재난 대비, 재난에 대한 코로나 이외의 정책적인 사항이나 또 현안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즉시 대응하고 그런 부분들을 도민이나 대한민국 전체에 알렸는지 이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답변이 기세요? 서면으로 아니면 지금 하시려면 하셔도 되고.

○ 위원장 김정영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김진욱 대변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준호 위원님께서 공익광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아마 오래전부터 자료요청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는데 보통 그 업무 검토를 며칠 정도 하고 몇 개월 정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저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검토를 한다니까, 검토 기간이 보통 1년을 하는 거예요, 3개월 하는 거예요, 6개월 하는 거예요? 어떤 사안이 있다면.

○ 한원찬 위원 아니, 검토를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검토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검토를 한다면 보름을 한다든가 한 달을 한다든가 딱 “한 달 동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한 달 뒤에 그 검토가 끝나고 보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왜냐하면 오죽 답답하면 “100일 안에 되겠습니까?” 이런 질의까지 나와야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 한원찬 위원 이게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 질의하지도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이 투입됐으면 어떻게 효용성 있게 효율성 있게 집행을 했는가 알아보고 하는 것들이 위원들의 책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원찬 위원 공감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공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드리고 안 되면 이러한 사유 때문에 못 한다고 분명히 공개적으로 말씀하세요. 하시라고요, 어떤 사유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라고. 공개를 못 하고 이야기를 못 한다고, 자료를 못 준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답변을 드리고 안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를 했었어요?

○ 한원찬 위원 안 되는 사유 중에 우리나라 대외비, 예를 들어서 국방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럴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내용을 알아야지 다음에 집행할 때 그리고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참고를 해서 예산에 대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원찬 위원 이제는 언론도 경쟁해야 됩니다. 경쟁해야지 서로가 좋은 보도자료가 나오고 적극성을 기한다고 보거든요. 옛날의 관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라가 발전 안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형태의 업무보고를 계속하시고 일을 집행하시면 경기도 굉장히 앞으로 힘들어집니다. 지금 MZ 시대에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왜 거기 모든 것을 대응 못 하고 그냥 “관례상, 여태까지 해 왔으니까” 이게 전부 답변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분명하게 검토를 언제까지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성을 둬야 되죠, 당연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올해 500만 원 줬으니까 당연히 다음 해에도 그 회사 500만 원 이런 건 옳지 않다. 얼마만큼 우리 돈을 줬으면 그에 대한 상응한 일을 했느냐라고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를 보자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관례상 이런 답변은 올 행정감사 연말에 한번 더 이렇게 하시면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내 머릿속에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 지금 오늘 아마 안 계시죠, 홍보기획관님?

○ 한원찬 위원 네. 자료 주신 26페이지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기관 간 홍보협업 활성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도정소식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도정소식지 거기서 담당하는 거예요?

○ 한원찬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링 해 보셨어요?

○ 한원찬 위원 도정소식지 이거 대상자를 누구누구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배포를 하는데 배포 대상자는 누구예요?

○ 한원찬 위원 별도로 구독을 요청 안 해도 우리가 배포되는 데가 상당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 한원찬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유선으로 전화가 왔었어요. 몇 군데가 왔는데 이거 아직까지도 이런 형태로 도정소식을 배포하고 있냐고 그러고 나이 연세 드신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물론 젊은 층에는 거의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보니까. 도정소식지는 지금 배포되는 연령대가 어느 정도예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 한원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젊은 층에 배포를 했다면 굉장히 더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거라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앞으로 재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서 실질적으로 포장지도 안 뜯고 그냥 계속 우리가 쓰레기나 안 그러면 휴지로 이렇게 버리는 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상자 해서 설문조사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정책홍보담당관님께 몇 가지 여쭤볼 텐데요.

○ 장민수 위원 팟캐스트의 제목이 ‘기회주의자들’로 바뀌었잖아요.

○ 장민수 위원 올해 초부터 바뀌기로 했던 것, 작년에 혹시 이거 관련해서 보고가 있었나요, 제목이 바뀐다는 게?

○ 장민수 위원 네.

○ 장민수 위원 그러면 이 제목을 바꾸게 된 혹시 이유나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장민수 위원 이게 어떤 콘텐츠가 계속 유지되고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정이 바뀌었지만 이런 사실 ‘경기호황쇼’라는 것도 물론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 이름 자체에서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한 4년여 동안 이 이름으로 진행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도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뀐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서울도 비슷한 게 있잖아요. ‘걱정 말아요 서울’ 채널이 있는데 거기는 안 바뀌었단 말이죠. 심지어 정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꿨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좀 그런 것들을 쭉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콘텐츠 방식 자체도 보통은 편집해서 올렸던 방식에서 지금은 실시간으로, 실시간 방송으로 바뀌었더라고요.

○ 장민수 위원 실시간 방송을 활용한 콘텐츠, 쇼츠 등의 제작을 위해서 실시간 방송을 하는 건가요?

○ 장민수 위원 실시간 방송을 하는 이유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 장민수 위원 본 위원은 팟캐스트 시절부터 사실 이 ‘경기호황쇼’를 알고 있었고 팟캐스트를 즐겨 듣는 사람이었었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즐겨보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경기호황쇼’가 사실 그전에 아쉬움은 있었지만 실시간으로 전환이,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실시간의 전환이 이게 해법으로 본다면 저는 굉장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자꾸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서울은 유튜브 구독자가 18만입니다, 채널이. 근데 실시간 방송을 안 해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을 많이 하는 거는 정말 어렵고 특히나 1시간 정도의 긴 러닝타임을 다시 보기를 하는 사람은 저는 더더욱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또 충주시가 29만인데도, 충주시가 가장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방송의 어떤 전략적 고민이 엄청나게 크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좀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도 30분을 웬만하면 넘지 않거든요. 30분을 웬만하면 넘지 않는 콘텐츠로 사전 제작을 통해서 편집해 가지고 이렇게 가공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20여 분 정도의 그거를 보지만 어쨌든 가공된 게 나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많은 유튜버들이라든가 BJ들의 방송을 보면 사실 그들이 편집한 것들을 우리가 청년들이 많이 보고 그걸로 많이 소진이 되잖아요, 쇼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분들도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긴 합니다만 그것의 주요 목적은 소통을 위해서이거든요, 실시간 소통을 위해서. 그래서 100명이든 200명이든 실시간 접속자들과 어떤 채팅을 통한 실시간 소통을 위주로 하는 건데 사실 이 ‘기회주의자들’의 실시간 방송은 그런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담당관님?

○ 장민수 위원 실시간은 어디까지나 어쩌다 한 번 하는 이벤트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정 정도 유입 인원이 보장됐었을 때 하는 어떤 일회성 이벤트지 매주마다 실시간을 해 버리면 이거는 참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방법론적으로 보면 지금 경기도 유튜브 안에 있다 보니까 또 쉽지 않은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채널을 따로 구성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떨까. 서울은 따로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보니까 따로 구성된 유튜브 채널이 지금 2만 5,000밖에 안 됩니다. 근데 2만 5,000밖에 안 되지만 실제 콘텐츠의 조회 수는 최소 2만에서 많은 건 20만 이상까지도 나와요.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서울 18만 채널에 들어가 보면 경기도 채널이랑 비슷합니다. 조회 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틀 자체를 벗어나서 좀 더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면 더 유연한 콘텐츠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제안 사항을 드립니다.

○ 장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그리고 유철호 정책홍보담당관님, 김기은 소통협치관님 세 분에게 공통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에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관련해서 의회사무처랑도 이야기를 했지만 주로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이긴 하지만 대변인님과 우리 협치관님들도 유념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홍보대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행사에 참여시키는 방안만 대부분, 그래서 200만 원 활동비 주는 게 대부분의 지금까지 행사의 형태였습니다. 좀 다르게 시리즈로 나간다든가 기획을 해서 꼭, 최대 2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간단한 건 50만 원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최대 200이니까 꼭 200에 맞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예를 들어서 5개 하면 200이면 1,000만 원이지만 5개 한 500에 계약을 한다든가, 시리즈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도정이나 혹은 우리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의회와 협업하는 문제 또 경기도교육청과 협업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도민들에게 쉽게 이해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좀 기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행사에 그냥 참여시켜서 연예인 왔다, 연예인 봤다 이런 식의 일회성 행사에 마스코트처럼 활용을 하지 마시고 기획을 해서 시리즈로 가면 그렇게 묶어서라도 하면 몇 건에 얼마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싫다면 안 하는 거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면 되잖아요. 지금 경기도 홍보대사 15명이죠? 그러니까 열다섯 분 중에 분명히 뜻깊은 기획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죠. 수요를 파악하시고 기획을 좀 하셔서 단순히 1회 행사성에 세우는 것 외에도, 뭐 그것도 좋습니다만 좀 다른 방식의 정책 접근, 도정 홍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기도 홍보대사를 충분히 활용해서 도정에 좀 활용을 하세요. 이분들 열다섯 분 명예직이잖아요. 이분들이 명예직 홍보대사로서 또 도정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저희의 또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로 홍보기획관님, 답변을…….

○ 국중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본질의는 마치고요.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부분과 새롭게 제시하신 대안은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진행 시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 협의와 사후 보고 등 의회와의 면밀한 소통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유철호 정책홍보담당관, 김기은 소통협치관, 태광호 중앙협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367회 임시회 회기 기간은 2023년 3월 14일 화요일부터 3월 23일 목요일까지 총 10일간이며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2022년 6월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 후 도에서 행안부로 보고되었습니다. 이후 행안부에서 감사일정 조정 및 감사대상기관의 축소를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을 보냄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상 경미한 사항으로 정의되어 있는 감사일정을 감사 세부일정으로 변경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축소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인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의원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이인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준호 의원님 등 12명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에 복무하는 사람의 경우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및 가정폭력 방지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의 경우에도 조례의 제정ㆍ개정, 청원의 처리, 예산 및 결산 심의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도 마땅히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및 가정폭력 방지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방지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1조제2항5호에서 의원에 대하여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예방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민의 대변자라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이 앞장서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및 가정폭력 등의 예방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된다면 경기도의회에서 처리되는 각종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된 시각에서 심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영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인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이인애 의원님께서 정말 많은 관심과 또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해당 내용에 보면 아마 발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 교육이 의무적으로 우리 도의원들에게 실시되면 좋겠다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발의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 교육이 있었는데 좀 저조한 참석인원이 있었죠?

○ 이인애 의원 네, 맞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때 혹시 의원님은 교육 참석하셨었나요?

○ 이인애 의원 저는 유튜브로 함께 참석했습니다.

○ 조성환 위원 아, 유튜브로 참석하시면서 인원이 많이 적었죠?

○ 이인애 의원 네, 제가 알기로는 한 10% 정도.

○ 조성환 위원 어떤 이유에서 교육의 이수가 적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인애 의원 일단은 의원님들이 사실 여러 지역에서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 지역에서 참석하려면 사실 의원님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교육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본회의가 아닌 날에 교육이 진행되기도 했었고 시간도 조금 더 올 수 있는 시간대도 아니었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로 참석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조성환 위원 네, 기사를 보니까 그 당시에 상임위 일정이라든지 타 교육일정이라든지 중복돼서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못 하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 공직자 후보로 등록될 때 4대 폭력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공천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부가 사실은 이 교육을 이수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당선 이후에도 이 교육을 이수하게 돼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도 이 교육이 실시됐는데 대다수의 많은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석하셨고 또 그만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나 관심도가 많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 주셨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아마 또 중복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사전협의 때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논의된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런 내용들을 수정해서 같이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인애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조례를 시작하게 된 부분도 어쨌든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함께 신경을 쓰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도 있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 이런 교육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아까 말씀해 주셔서 인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타 법령에 의해서 4대 폭력의 방지교육을 이수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인식을 하고 수료하셨다는 부분에 대한 그런 조항들을 함께 수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그래도 추후에 어쨌든 교육이 진행될 때, 교육은 더 많이 받아도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더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교육만으로 사실은 의식을 높인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두 번, 한두 시간 가지고 충분하지 않을 텐데 의원님만이 생각하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의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나 정책 제안 같은 것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 이인애 의원 캠페인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교육은 교육을 받으면서 본인이 깨닫는 순간에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것이 문제고 어쨌든 간에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깨닫는 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을 요청드리는 사항이고요. 또한 항상 시대는 계속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트렌드도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 성인지에 대한 민감도는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알려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조성환 위원 앞으로 향후 저희 의원들과 함께 그런 일에 힘써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인애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조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애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뭐 많이 언론에서 접하죠. 가정폭력 문제나 성폭력 문제를 접하는데 사실 강조를 아무리 해도 이런 사고는 사고가 한 번 나면 회복이 참 어렵다는 점에서 강조를 계속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인애 의원님의 뜻에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부위원장님 민주당에서는 공천과정에서 그런 교육 이수도 굉장히 또 사전적으로 좋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공천과정에서 했다 하더라도 매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극악무도한 성범죄보다도 일상생활에서 또는 뭐 술자리에서 정말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고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성희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문제도 어떻게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해서 막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걸 인지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물론 조금 전에 조성환 위원님이 과연 이게 교육만으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이렇게 좀 들어봐도 저도 예전에는 회사생활 할 때도 들어봤는데, 우리 사무처장님도 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인지했으면 좋겠는 게 강의가 사실 재미가 없어요. 재미 자체가 없죠. 왜냐하면 들었을 때는 다 뻔한 소리잖아요. 그렇죠? 성희롱을 하면 안 된다, 가정에서 폭력을 쓰면 안 된다. 우리 도덕책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듣고 있으면 아무 재미도 없고 졸음이 솔솔 오고 그래서 가기가 싫어지죠. 그래서 이 강의의 내용과 방식을 우리 사무처에서 한번 어떤 상황에 맞는 상황극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나를 몰입시켜 볼 수 있는 그런 강의까지 한번 잘 기획하면 참여율도 좀 높이고 막연하게 그냥 “하면 안 된다.” 듣는 것보다 이런 상황을 주고 내가 분노를 일으키는 그 상황까지도 한번 가보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렇게 한번 슬기롭게 내가 폭력에 이르지 않고 원만하게 가족 구성원들과 또는 옆에 있는 남성, 여성 사이에서든 다른 이성들과 원만하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스킬을 올릴 수 있는 교육과 강사를 한번 잘 섭외해 보셔서, 아니면 뭐 그런 프로그램도 좀 개발하시고 그러면 조금 더 참여율이 높아지고 막연히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에 몰입해 봤기 때문에 또 그런 실제상황이 와도 그 생각이 나서 나를 자제시킬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사무처에서 앞으로 강의내용이나 강사까지 잘 섭외해 주신다면 훨씬 효율적인 범죄 예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잘 들으셨나요?

○ 위원장 김정영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앞서 위원님들과 논의한바 4대 폭력 방지교육 이수에 대한 단서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다만, 의원이 타 법령에 의해 4대 폭력 방지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사항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약칭 변경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조항들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획재정위원회 약칭 변경, 교육기획위원회ㆍ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지정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36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