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지미연 위원입니다. 계묘년 새해 첫 번째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글로벌 경제 불황 장기화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 역시 물가상승 등 경제 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들께서는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어 도민들께서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 실현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년도 첫 업무보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분들께서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정책 제언을 통해 도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지금 별도로 제공된 공공기관 임직원 보수기준 이행실태 점검결과 확인했는데요. 점검결과 킨텍스가 미준수라고 되어 있지만 점검결과 크게 문제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작성 시점이 언제 작성된 건가요? 이 점검결과 작성 시점이?

○ 김현석 위원 근데 도에서는 이행실태 점검을 크게 문제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신임 우리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께서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조직혁신 이래 몸값도 너무 많다 해서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도가 이런 이행실태 점검결과는 이상 없다고 했고 신임 대표이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런 이행실태 부분이 제대로 점검이 되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 행감이라든지 본예산 때 얘기드린 부분들이 이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한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킨텍스 같은 경우가 전임 사장에 관해서 지금 언론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이랑 이 자료가 약간 갭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일단 실장님, 2페이지에 보면 아직 우리가 올해 채용해야 될 결원 인원이 7명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 김근용 위원 네, 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임기제 6급들 대상으로 해서 일단 기획담당관하고 법무담당관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뭐죠?

○ 김근용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혹시 담당관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김근용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급수가 정해져 있는 게 이해를 하겠는데 이 기획담당관하고 법무담당관에서 급수를 정해 놓고 지금 임기제를 뽑는 이유가 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거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이거는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결원에 대한 충원 계획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서 있거나 진행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제가 다른 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15페이지에 마침 보니까 이게 기획담당관 소관이네요. 여기에 업무에 대한 내용이 15페이지, 16페이지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내용들이 좀 포괄적이고, 예를 들어서 도지사님의 어떤 정책방향 또는 그분의 공약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도정가치 실현을 위한 도정방향 설계ㆍ운영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뒷장에 보면 도정비전 설정 및 전략개발 이런 제목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보면 소통, 협치 이런 단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빠져 있는 게 의회가 빠져 있어요. 도지사님은 항상 우리 도의회와 함께 협치를 강조하시고 협력을 강조하시고 소통을 강조하시는데, 저희도 또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계획 안에는 어떤 곳에도 도의회라는 단어가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 의지가 정말 진정성 있는 의지인지 그런 게 좀 의아스럽고요. 이 안에 그런 내용들을 좀 포함을 시켰으면, 따로 설립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불러드린 제목 안에, 내용들 안에 하나씩만 넣으면 되거든요. 하나씩만, 도의회라는 거를.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협력 추진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데도 의회를 같이 넣어주셔서 같이 협력하는 모양새를 갖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꼭 이거 좀 전달을 해 주시고 아니면, 일단 담당관이 기획담당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고는 하셨을 것 같고 다시 수정을 하시든지 꼭 좀 표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도 말로만이 아닌 정말 뭔가 의지가 있으시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근용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그리고 제가 계속해도…….

○ 위원장 지미연 네.

○ 김근용 위원 그리고 일단 담당관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부서가 일괄적으로 있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부서의 담당관님한테 제가 여쭤야 될까요, 아니면 실장님한테 좀 여쭤야 될까요? 부서 담당관님이 좀 나을 것 같은데.

○ 김근용 위원 네.

○ 김근용 위원 네, 의미는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는데 물론 같이 가는 관계지만 협력해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 정도, 그리고 지금 기획담당관에서 작성하신 업무보고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도정을 펼쳐가는 데 어떤 가치적인 면들의 그런 내용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부 사업적인 부분이면 물론 도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이런 부분은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김근용 위원 그리고 시행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공동지표는 개발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지표 개발 예정인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걸 지표를 개발할지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서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과정도 좀 오픈을 하셔 가지고 중간중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이상입니다. 아니, 저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네.

○ 김근용 위원 혹시 공공기관, 담당관님 들어가시고 공공기관담당관님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36페이지에 장애인…….

○ 위원장 지미연 잠시만요. 담당관님,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직위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36페이지에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관련해 가지고, 행감 때 나왔던 질의입니다. 그런데 처리가 지금 현재 완료됐고요. 내용에 보면 미준수 기관에 대해 다양한 페널티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대한 의무고용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였다. 이 다양한 페널티 방안 말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충실히 했을 때 따로 우대 계획이나 아니면 페널티 말고 다른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혹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 김근용 위원 예를 들어서 충원에 몇 % 정해져 있을 때 그것을 넘어서 충원하는 기관도 있고요. 그랬을 때 또 다른 인센티브나 뭔가 좀 가산점을 주면 다른 기관의 모범이, 본보기가 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리고 연결해서 지금 만약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임기제 공무원들 충원과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2페이지에 일곱 분이었던가요? 결원 인원이 있었는데 지금 계획은 없다고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을 충원할 때 장애인 우선고용을 권고하거나 혹시 이럴 수도 있나요?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담당관님, 보다 보니까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내용이 또 있네요. 지금 43페이지에 여기 질의에 대한 처리결과가 보니까 2023년부터 이제 평가를 더욱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점 상향이 1점에서 1.5점 그리고 평가기준을 강화해서 미준수 시 0점 이렇게 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에서 보면 평가 배점 상향 0.5점 올랐어요. 그리고 평가기준 강화를 했는데 미준수 시 0점. 그러면 그 전에는 미준수 시 몇 점이 배점됐던 겁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처리결과에 평가기준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강화가 미준수 시 0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예를 들어 점수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김근용 위원 아니, 담당관님께서 모르시고 그러면 확인도 안 하시고 이걸 갖다 처리결과 완료 해 가지고 이거 작성하신 겁니까? 그리고 평가 배점 상향에서도 0.5점 이거 올려서 이게 글쎄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에 대한 어떤 해명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공공기관담당관에게 개별설명)

○ 김근용 위원 차등 배점을 했는데 일괄적으로 그러면 0점으로…….

○ 김근용 위원 그럼 그런 내용도 좀 넣어 주시고요.

○ 김근용 위원 그리고 배점 상향에 대한 강화했다고 그랬는데 강화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전혀.

○ 김근용 위원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정 위원 김미정입니다. 25페이지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의 실효성 있는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오타 같은데 법률 취약계층 대상 생활안정 법률지원 서비스 지원인가요, 아니면 “생활안전 법률지원 서비스” 이렇게, 표시는 “안전”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 김미정 위원 안전이 맞습니까?

○ 김미정 위원 네, 대부분 무료법률상담한 상담 건수가 지금 서민 채무자 생활안정, 경제회생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변호사회에서 활동한 내용을 담으신 것 같아요.

○ 김미정 위원 그러면 생활안정이나 경제회생을 위한 법률지원 말고도 우리가 법률지원을 어떤 종류를 또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미정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보통은 지금 생활안정이나 경제회생을 위한 법률상담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평가결과에 이거와 관련해서 법률상담한 것이 8,941건인데 이 건수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8,941건은 지금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에 대한 것만이 들어가 있는 것이겠죠.

○ 김미정 위원 모든 법률상담이요?

○ 김미정 위원 그런데 어쨌든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업무협약에 들어 있는 법률상담 내용에는 모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채무나 경제회생 이런 것 관련해서 되어 있는 결과로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 외 다른 법률상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긴 어렵다.

○ 김미정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시군하고 연계해서 홍보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이 상담을 어디에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 김미정 위원 전화상담이요.

○ 김미정 위원 시군에서도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시군들이 있어요.

○ 김미정 위원 그래서 어차피 시군하고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니까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시군하고 연계해서. 주민센터로 찾아가면, 좀 정기적으로 운영이 되면 시민들에게 홍보도 되고 필요시에 와서 상담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 김미정 위원 그리고 2월 6일 자 뉴스에 아동학대 범죄 관련해서 뉴스가 난 게 있어요. 그런데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동과 관련 있는 곳에 취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동 관련 기관에. 물론 이거는 복지부서 업무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법무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뉴스를 듣는데 경기도 지자체가 몇 곳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한 관리 특히 아동학대는 그러니까 아동 관련해서는 재범률이 높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김미정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플랫폼 관련해서 5분발언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전에 제가 각 부서에 플랫폼 사업 관련한 내용을 요청했었는데 부서에서도 각각의 부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서로 부서끼리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각 과로 공문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런데 그 과에서마저도 제가 알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제출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니까 그거를 좀 체크하셔서 통합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 김미정 위원 그리고 5G 관련해서요. 28페이지요. 실증 추진 중으로 22년~23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증 추진이라는 게 시범운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미정 위원 네. 경기도청 5G 전용라인 구축 및 5G 전용 노트북을 통한 업무 실증 추진.

○ 김미정 위원 네.

○ 김미정 위원 일종의 경기도청이 시범운영 케이스가 되는 거네요?

○ 김미정 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5G를 굳이 깔지 않아도 충분히 공공기관에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5G 전용 무선망을 예산을 들여서 이걸 왜 할까 사실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들여다봤는데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 실증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국가에서 시범으로 한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 서정현 위원 우리 도에서 어쨌든 법률자문이나 법률 지원 관련해서는 소송이든 자문이든 도의 고문변호사에 의존을 대부분 하는 거죠?

○ 서정현 위원 도의 고문변호사 외에 자문한 케이스는 거의 없지 않나요?

○ 서정현 위원 근데 이제 좀 저는 궁금한 거는 그러면 도의 고문변호사의 구성이 경기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변호사님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변호사의 수나 법률 시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님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구성이 어떤가요?

○ 서정현 위원 저는 사실은 이 업무보고 내용 보면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의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소송과 자문을 위해서 법률 지원을 한다고 하면 경기도에 거주하고 경기도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들에게 우선적으로 자문을 받고 고문변호사의 구성 또한 좀 그렇게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런데 지금 제가 행감 때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까도 했었는데 상당수가 서울에서 활동하시고 경기도 외에 주로 활동하시는 그런 변호사님들이 경기도의 고문변호사님으로 많이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챙겨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서정현 위원 조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그런 우리 경기도의 정책과 경기도의 법률 이슈에 대한 것을 소송이든 자문이든 우리 도의 법률 관련해서는 고문변호사님들께 거의 대부분은 지금 의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서정현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은 변호사님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그런 부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 서정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이 됐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일산대교 관련해서 우리 도가 패소를 하고 나서 추후에 우리 도가 항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항소 취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서정현 위원 실장님이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 서정현 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 입장이 1심 판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투는 취지인 겁니까, 아니면 항소심 과정에서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인 겁니까?

○ 서정현 위원 주된 입장은 뭡니까?

○ 서정현 위원 두 가지를 다 병행을 하신다고는 하시지만 주된 입장이요. 항소에 임하면서 우리 도가 취하는 전략과 주된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서정현 위원 우선하는 것.

○ 서정현 위원 어쨌든 다투는 취지가 주된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 서정현 위원 그러면 1심 판결에 대해서 우리 도도 검토를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 자문도 받으셨죠?

○ 서정현 위원 추가 자문도 외부에서 받으셨나요?

○ 서정현 위원 추가 자문은 얼마나 받으셨을까요? 몇 건 정도? 몇 명의 변호사님이나 법인에게?

○ 서정현 위원 대략적으로도 잘 모르시나요?

○ 서정현 위원 그럼 그 자문의 결과는 알고 계실까요?

○ 서정현 위원 도의 자문 결과도 공개가 가능하다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 서정현 위원 자문 결과는 사실 저희 지난 행감 때도 자문 계약상 사유를 들어서 자문 결과를 공개를 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도의 검토결과는 의회에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추가 자문도 받으셨고 그리고 도의 검토결과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 자문 결과를 보고해 주실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의 검토결과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 서정현 위원 그리고 좀 미시적인 질문 하나 또 추가로 드리면요. 우리 17페이지에 엄마 활동단? 엄마 활동단을 운영한다는데 이게 원래 있던 건가요? 제가 엄마 활동단이라는 게 좀 이번 업무보고에서 생소하게 낯설게 느껴져서요.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서정현 위원 그러니까 육아와 양육을 당사자인 엄마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취지의 정책이라는 말씀이시죠?

○ 서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박상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전에 몇 가지 부탁 말씀이 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47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업무보고 할 때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이라든지 향후계획 등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 자료 작성 시 개선을 요구했었는데 “작성ㆍ보고하겠음.”이라고 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로 부탁드리는 게 뒤에 많은 건의사항과 시정조치와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시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할 때 약간의 별첨이라고 해서 바로 반영된 것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논의되었던 사항, 행정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맨 뒤쪽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업무보고할 때 어떻게 반영됐는지 각 처리결과에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업무보고에는 어떻게 내용이 반영됐는지를 암만 찾아봐도 반영된 건이 1건밖에 없어요, 제가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클라우드에 관련된 부분을 좀 지적을 했었거든요, 작년 업무보고 때. 경기도와 관련된 통합데이터센터 예산이 워낙 방대하고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라든지 우리나라의 많은 막대한 상급 종합병원들이 지금 클라우드로 다 전환하고 있는 시기에 경기도도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여기 업무보고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클라우드 전환 계획의 수립을 시작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장기간에 걸쳐서 아마 전체 다 클라우드로 전환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반영된 것도 있는데 반영됐다라고 했으면 딱 체크가 돼 있으면 보기가 확 눈에 띌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비교하려는 건 아니에요, 예시인 거죠. 48페이지나 아니면 등등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지적됐던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인구정책담당관께 부탁드렸던 아니, 하이아빠 사업이 실제로 집행률도 적고 그 참여할 수 있는 아빠들이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드렸는데 사실 하이아빠에 관련된 사업을 앞에 계셨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엄마 활동단 같은 것이 들어 있지만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아빠가 육아를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또 중요한 지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인 거죠. 예를 들어서 시군과의 정책 협의 또는 공조를 위해서 도가 시가 원하는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작년 행정감사 때 나왔던 거는 최근 3년간 어떤 시는 1건을 지원받았지만 어떤 시는 8건인가 9건을 지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군별로 너무 차이가 크니까 어차피 1년에 30개 정도의 정책연구보고가 나가니 일단은 기본적으로 각 시군에다가 하나 정도는 주고 공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도 정책으로 해서 공통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분명히 처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또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작년에 위원들이 지적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직접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 반영하는 것이 조금 링크, 연결이 돼서 이게 반영이 돼서 업무보고할 때는 여기 여기에 이렇게 반영됐으면 좋겠다. 아니, 반영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훨씬 더 우리 집행부가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좀 더 일보 전진한다고 할까요, 업무를. 그런 식으로 약간 다음 업무보고 때는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저는 박노극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저는 그냥, 제가 기사로 읽기는 1인 가구의 비율이 이제 30%를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정경자 위원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저희 경기도가 인구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그래서 봤는데 물론 지금 인구정책 수립에 있어서 저출산 고령화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30%가 넘었으면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수립이 돼야 되는데 아마 없지는 않을 겁니다. 부서별로 조금 조금씩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획관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인지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정경자 위원 1인 가구가 지금 보면 자의가 될 수 있지만 또 타의적으로 1인 가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청년 쪽도 있을 것이고 여성 쪽도 있을 것이고 또 노인 인구도 있을 것이고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정책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좀 듣고 싶네요.

○ 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특별히 저는 또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특히 1인 가구에 있어서 안전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정경자 위원 셉테드라고 범죄예방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앞으로 확대돼서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니면 이 부분을 지금 정보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 정경자 위원 네.

○ 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1인 가구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많은 도움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요새 부동산 가격 많이 하락했잖아요. 부동산 거래세 없어서,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 도도 사실은 많이 힘들고 하지만 시민들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요새 일어난 빌라왕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갭투자를 했었던 사람 아니면 실제로 전세 사기를 하려고 했다가 그런 것에 대한 피해자들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를 예방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상담창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감사 때 찾아가는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서비스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시민들이 잘 접근하게 해라라는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임대차 이런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피해자에 대한 상담창구를 선제적으로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전문가 1명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법무담당관한테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일단 경기도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한 온라인 지식이나 이런 거 해서 그런 건 배포를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방뿐만이 아니고 피해자 구제를 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상담 전용 온라인 창구라든지 담당자를 만들어야 된다 아까 얘기드렸고 단지 상담창구에 그러니까 변호사나 법무사 범위에서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도 공인중개사라든지 아니면 금융상담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 이병숙 위원 그런 사람들을 좀 일시적으로라도 이 기간에,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기간에 그런 사람들이 상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피해자가 경기도 전역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에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피해자에 대한 보호해 주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배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주택도시공사 HUG에서 지금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집값이 내려감에 따라서 예전에는 전세보증금 100%를 해줬는데 지금 90%로 낮췄거든요. 그러면서 전세보증보험을 못 받는 경기도의 비율이 68%나 돼요. 그런데 인구정책에서 우리가 엄마 활동단도 하고 아빠하이도 하는데 사실은 집을 구해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혼부부가 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못 하는 집밖에 없어서 집을 못 구해서 결혼을 안 하면 안 되겠죠. 이것도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자비용이라도 대신 내준다든지 그런, 아니면 사기 당한 거에 대한 사적 금융이라도, 사적 보증보험이라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서 보증보험이 없어서, 68%나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지를…….

○ 이병숙 위원 보증보험 자체를 가입을 못 해요. 전세가의 100%까지 해 주기로 했는데, 공시지가 매매가의 100%까지 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거를 90%로 낮춘 이유가 공시지가 또 거래세, 실거래세 그 가격보다 지금 내려가 있기 때문에 100%에 맞추면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에 HUG에서는 자기 재정 손실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90%로 자기네는 손실을 안 보게 낮췄는데 그렇게 되면 보험을 들 수 있는 비율이 68%나 지금 못 받고, 보험을 못 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월세를 해야 되는데 결혼을 더 늦추게 되는 결론이 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도 물론 그렇지만 사실 신혼부부의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조사를 좀 하셔서 대책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 이병숙 위원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민생 문제고, 중요한 문제거든요.

○ 이병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 주거복지서비스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금융지원을 2년 거쳐서 6년까지 해 주는데 그 부분 역시도 또 집값의 하락 문제로 집을 새로 못 구하고 또 이쪽에서 보증금이 안 나오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갚지 못해서 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그러니까 이자를 대신 내주고 있다든지 아니면 보증금 상환을 6년이 지났어도 좀 유예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좀, 대부분의 신혼부부나 또 청년 부부나 결혼하려는 사람들이 겪는 일이니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진행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 김현석 위원 지금 설계에 들어갔나요?

○ 김현석 위원 작년 12월부터 설계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면적이 1,318㎡ 맞는 거죠, 이게? 전체 데이터센터 면적이.

○ 김현석 위원 지금 처음에 한 3,600㎡, 원래 계획은 더 컸었는데 줄어든 요인이 뭐죠?

○ 김현석 위원 서버실 자체가 줄어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지사님 오면서 사회혁신복합단지 하신다면서 이게 전체적인 통합데이터센터 면적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어떤 통계라든지 이런 거 보면 데이터센터의 어떤 전력 사용량이라든지 늘어나는 추세지 않습니까? 서버실 확장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런 것도 여유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현석 위원 제 말씀은 서버실 쪽, 사무공간은 저는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어쨌든 데이터 부분이 계속 늘어날 거고 이게 담당관님께서 그냥 집적도가 계속 높아지니까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 규모로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지 어떤 방향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 가지고.

○ 김현석 위원 지금 일단 전력 소모량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발열을 잡는 데 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탄소중립이라든지 ES, 데이터센터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포인트가 최근 추세로 봤을 때 전력 효율 이런 부분, PUE라고 하죠. 그래서 발열 잡는 게 이런 부분인데 현재 우리 설계가 지금 들어갈 건데 우리 데이터센터 발열은 어떤 식으로 잡으려고 하나요? 공랭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콜드 플레이트 방식으로 할 건지 어떤 식으로 갈지 조금 방향성이 지금 잡혀 있나요? 아니면 요즘 최근 추세에 액침 냉각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센터의 발열 부분이 또 세계적인 이슈가 돼 가지고 세계 각지에서 메타라든지 NTT 이런 부분들은 최신 기술을 계속 접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가 지사님께서 어떤 ESG라든지 강조하시는 상황에서 이런 최신 기술을 반영해서 데이터센터가 들어가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사회혁신복합단지 들어오면서 데이터센터가 규모도 축소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지사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가지고요. 지금 데이터센터가 갈수록 중요성이 확장될 거고,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거는 리소스를 많이 할애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접근이 되고 있는지, 설계에서 반영돼서 갈지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현석 위원 그러면 내기 순환 방식으로 하게 되면 요즘 PUE, 전력효율지수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1에 가까울수록 이게 좀 뛰어난 거지 않습니까? 이거 하게 되면 PUE가 1.6 이하로 내려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세계 추세, 어떤 ESG 이런 추세에서는 좀 벗어난 거 아닌가.

○ 김현석 위원 공랭식 시스템 봤을 때는 이거 1.6 이하로 잡기가 어려울 텐데.

○ 김현석 위원 특히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하려면 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한 번 만들면 5년 쓰고 일몰할 거 아니잖아요,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아예 투자할 때 제대로 투자를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쪽에서는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 김현석 위원 최근 세계 추세를 반영해서 냉각 부분에 많이 신경 쓰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알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최민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일단은 업무보고 차원이니까 우리 기조실장님보다는 새로 오신 우리 정책기획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최민 위원 우리 김동연 경기도정이 시작하고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봤던 게 수도권 3자 협의체였어요. 이게 아마 기회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일 텐데 한 2,6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의 사무를 광역단체가 연관해서 짓는 건데 주요 안건들이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있나요? 언론에 공개된 것들은 굉장히 국소적이어서.

○ 최민 위원 그중에 매립지 4자 협의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 최민 위원 25년까지죠? 우리가 인천 서구에 있는 매립지 사용할 수 있는 게?

○ 최민 위원 그거에 대해 어떻게 진행상황이 논의되고 있나요?

○ 최민 위원 환경부 입장하고 경기도 입장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 최민 위원 네. 4자 협의체가 3개 광역단체랑 환경부 포함해서 4자 협의체잖아요.

○ 최민 위원 그 내용들을 혹시 모르시나요?

○ 최민 위원 일단 그 부분도 정확히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서울시가 방침으로 삼고 있는 게 경기도 광역철도 직결은 불가하다는 게 주요 방침인 것 같은데 우리 GTX-D 노선 등 광역교통망이 인천부터 경기, 서울까지 연결되는 사안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논의되고 있어요?

○ 최민 위원 아니, 직결 불가 방침을 발표해서 우리가 평면환승 방식도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최민 위원 네, 맞아요.

○ 최민 위원 이 3자 협의체가 정례회의로 잡혔나요?

○ 최민 위원 환경 문제나 교통 문제도 그렇고 아마 관광 측면에서도 경인아라뱃길이나 이런 것들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논의할 주제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 특히 우리 기회전략담당관께서 새로 이번에 부임하셨으니 그런 사안들은 위원들께 깊이 있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기재위 위원들에게.

○ 최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건데요. 첫 번째, 우종민 예산담당관님께 간단하게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제가 저번 달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에 제가 소속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속속들이 많이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사실은 조례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조례는 조례 제명부터 일단 한번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걸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나가는 관계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 이채명 위원 그래서 2023년 지금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 구성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가 31개 시군과 연결해서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31개 시군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링크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2017년도까지 운영이 되고 그 이후로는 다 잠자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어떤 곳은 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저는 한번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향후에. 왜냐하면 저희한테 연구회에서 보고할 때 이렇게 달라집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게 작년과 올해 달라진 점이 도 홍보 부서 및 시군 협조 등을 통해서 홍보채널을 다각화시키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제안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SNS상도 중요하겠지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예산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교육 좀 시키는 것도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려서 직접 저희 안양 같은 경우는 예산팀장님이 오셔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미팅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굉장히 호감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학교에 신청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었어요. 신청을 했을 겁니다. 이렇듯 저희가 SNS상으로 홍보만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에서는 큰 반응을 주셨어요. 경기도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달라지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거를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방금 전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31개 시군의 링크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그동안에 잠자고 있는 그런 시군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그거를 깨우쳐주는 그런 역할을 경기도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저희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서 각각 기구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운영기구가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150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12명으로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가 14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각 기구마다 사실은 속해 있는 위원들이 각각 다른지 아니면 한 분이 예를 들어서 4개의 위원회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이채명 위원 왜냐하면 한 위원이 예를 들어서 너무나 많은 위원회에 참석 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집중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저기 가고. 예를 들어서 의견을 많이 제시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어떤 참석수당에 관련돼서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한다고 하면 이거는 좀 지양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연구회에 들어갔을 때도 각각 위원들마다의 그동안의 주민참여예산의 연구회에 대해서 도대체 기능이 불분명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그런 기능들이 저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일단은 견제, 감시하는 차원에서 연구회에 소속되어 들어가 있었을 때 느껴졌던 부분들은 그분들의 목소리에서 나온 의견들이 저희 기재위의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되면 이건 우리 경기도에 굉장히 큰 발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의견을 수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의견들이 직접적으로 반영이 돼서 그게 실행에 옮겨졌는지를 저는 피드백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그동안에 연구회라든가 운영기구가 진행이 되면서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 의견들이 실제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돼서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을 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회의에 참석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갈 게 아니라 회의하기 전에는 항상 저희가 공부를 하고 일단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1시간, 2시간 그 시간을 할애하는 게 아깝지 않게 저희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낸 의견뿐만 아니라 각 위원님들이 낸 의견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그 의견을 듣고 저희 도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많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진행해 오면서 각각의 주민참여예산 기구들의 회의에서 느껴졌던 것을 과장님, 간략하게만 듣고 싶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리고 또 제가 각각 분과별로 위원회를 좀 봤어요. 보니까 위원회를 위촉할 때는 그동안의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조례상으로는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좀 더 추가적으로 성별, 연령별 등 균형 있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지역별로 안배는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느끼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균형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령별, 성별도 사실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거는 나중에 제가 조례를 개정할 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조례 개정하면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죄송합니다. 한 상의만 더 하겠습니다. 공공기관담당관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인데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면 제가 또 실례가 될 것 같아서요.

○ 이채명 위원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다 보니 확실히 책임과 의무감이 좀 더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보니까 새로 오셔서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아마 업무보고 받으셨죠?

○ 이채명 위원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 상하위 기관이 그동안에 계속 몇 해째 지금 고착화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향후에 이걸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봤더니요. 대체적으로 저에게 주신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달라지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로만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한 가지 제가 제안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중위권에 있는 그런 기관들에 관련해서 지금 몇 년째, 3년째 고착화되어 있잖아요. 상위권하고 하위권은 지금 개선의 여지가 보였어요. 그런데 중위권에 있는 분들은 등급이 지금 완전히 똑같이 고착화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뭐냐 하면 어떠한 당근을 주지 않으면 그 등급에 그냥 만족하고 말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혹시 우리 공공기관담당관 차원에서 이분들과의 선의의 경쟁을 겨뤄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곧 뭘 얘기하냐면 만약에 경쟁을 치러서 뭔가 당근을 주게 되면 그분들 간에 내가 상이나 하로 가지는 않더라도 그 중간위에서도 점수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당근을 받게 되면 이분들이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되면 아마 그 부분들이 우리 도민들한테 많은 만족도라든가 체감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아니, 보니까 중위권에 있는 기관들은 사실은 상위권에 거의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고민할 게 중위권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만의 어떤 선의의 경쟁을 벌여서 뭔가의 당근을 주게 되면, 물론 이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누군가 잘하면 누군가는 뒤로 와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점수를 나타내는 지표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해서 비록 다등급에 머물러서 같아지더라도 만약에 절대적인 점수가 조금 올라간다고 하면 결국 이 점수가 올라간다면 그 혜택은 누구한테 가느냐? 바로 도민들한테 그 혜택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로 저는 잘하기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채명 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마냥 상위 등급만 받는 기관은 솔직히 늘 상위 그 수준에 매몰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중위권에 있는 분들은 뭔가 내가 그래도 당근을 주고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는 기대를 좀 주게 되면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면서 그게 곧 어디로 가느냐 하면 도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상위권에 머무는 사람들만의 계속 그분들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할 게 아니고 또 하위권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에 대한 대안 제시만 할 게 아니라 중위권에 있는 분들은 계속 머무르지 않고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들이 체감도를 높일 수 있게끔 이분들한테 당근을 줄 수 있는지를 저는 그걸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대안을…….

○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 정승현 위원 제가 마지막인가요?

○ 위원장 지미연 아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게 할까요?

○ 김철현 위원 제가 먼저…….

○ 정승현 위원 네, 그럼 먼저 하세요.

○ 김근용 위원 보충질의…….

○ 위원장 지미연 네, 보충, 하시고요. 먼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먼저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으로 오늘 오전까지 보니까 소중한 생명이 약 8,000여 명이 지금 사망을 했고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는데 혹시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지원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 김철현 위원 의회의 별도의 동의라든가 이런 거는 받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빠른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빨리 집행됐으면 좋겠고요. 실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우리 정책기획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기획관님, 오늘 처음 뵙지만 아주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대답도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는데 앞으로 우리 도정의 정책을 이끌어가시는 어떤 컨트롤타워가 되셨는데 정책을 이렇게 우리가 집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이렇게 상당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2022년도 전년도 예산 대비 경기도 금년 예산을 보면 그래도 한 2,000억 정도가 지금 증가가 되죠?

○ 김철현 위원 당초예산 대비. 세수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지요?

○ 김철현 위원 전년도하고 금년도 대비한 예산 그러니까 세입 부분이 비교표 같은 거 있습니까?

○ 김철현 위원 나중에라도 혹시 그거는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 김철현 위원 업무보고서 3페이지 보면 기금운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이 4조 6,000억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액은 3조 2,000억이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뭐죠?

○ 김철현 위원 기획관님, 2022년도에 저희들이 통합안정화기금 운용 관련해서 추경을 세우다가 결국은 추경이 무산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 김철현 위원 그때 어떤 내용 때문에 혹시 무산됐는지 내용 파악하고 계시나요?

○ 김철현 위원 본래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전출 목적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관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자료요청만,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요.

○ 김철현 위원 자료요청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님, 나오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 인구가 실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출생아들, 신생아들에 대한 각 시군별 지원정책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각 시군별 신생아에 대한 어떤 지원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기획담당관실에, 29페이지인데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모니터링 운영 그 밑에 부분에 보면 홈페이지 장애인 정보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점검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도에서 홈페이지에 대한 어떤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뭐가 있습니까?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금,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다.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에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점자라든가 이런 거가 아니면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 김철현 위원 우리 지금 현재 경기도 홈페이지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그러면 혹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처인데요. 이게 계속사업이었습니까?

○ 김철현 위원 국비지원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 김철현 위원 올해 처음으로…….

○ 김철현 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 김철현 위원 지금까지 계속 이게 지급이 되고 있고.

○ 김철현 위원 지급된 것에 대한 어떤 사용실태라든가 이런 거는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맨 마지막을 원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김근용 위원님이 또 추가를 하고 싶어 하셔 가지고.

○ 정승현 위원 네.

○ 위원장 지미연 그러면 김근용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힘드실 텐데 점심시간을 좀 뺏어서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간략하게 듣기 위해서 다시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산담당관 그리고 인구정책담당관, 공공기관담당관, 기획담당관 이런 순으로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페이지 42페이지에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한 목적세 부분에서 답변에서 보면요. 원래 목적세로 특정이 됐기 때문에 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좀 잘 살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질문의 요지였는데 보면 처리결과에서 중간에 “시군에서 일반적 재정수요로 충당함에 있어” 해 가지고 이거 “시군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밑에 줄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권고하였다.”라고 하였는데 권고와 함께 이게 감사도 함께 진행하시는지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러면 법상 시군구에서 알아서 써도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까?

○ 김근용 위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러면 권고하고 감사는 할 필요가 없네요?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이거는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100번에 보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여기 답변 중에 지역상생발전기금 비율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 가지고요. “10%p의 35%에서 25%” 이거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러면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35%에서 25%라는 얘기는?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앞에 10%는 포인트가 붙었어요.

○ 김근용 위원 아, 전체 소비세의 10%p에서 거기서 25%에서 35%.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딱 언뜻 봐서는 이해가 안 가서 좀, 담당관님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인구정책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 김근용 위원 17페이지 거기에 인구영향평가센터 설립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 올해 계획하신 건가요?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근용 위원 경기연구원 산하에…….

○ 김근용 위원 아, 내에.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 “센터”라는 단어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 김근용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 김근용 위원 앞으로 그러면 여기서 하실 거는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그게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만 이 센터에서는 한다는 얘기죠?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서 혹시 난임부부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자세하게 말고 횟수와 금액이 지금 현재 한정돼 있는 게 있습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러면 그 시술 횟수에는 지금 제한이 있나요?

○ 김근용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작년 정례회 때 우리 경기도 인구정책에 관해서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요청드렸었는데 그때 조건이 그거였거든요. 소득에 관계없이, 횟수에 제한 없이 아이를 낳고 싶은 부모들에게는 조건 없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좀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참고는 하시고 계신지?

○ 김근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요청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물론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부에 건의를 하고 건의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뭔가 자료를 만들어서 요청을 해서 의료보험에서 그렇게 전환될 수 있도록,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에 다 떠넘기고 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정부에서 이렇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줘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야 된다 이 선에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는 좀 싸워야죠, 정부하고. 싸워서 그 방법이 의료보험이 됐든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좀 끊임없이, 힘드시겠지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46페이지에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이 홍보 방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열심히 고생하고 계신데 신문에도 게재하고 그다음에 G-버스 동영상 홍보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좋지만 우리 교육청과 연계해 가지고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하다 못해 전단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런 부분은 또 예산 없이도,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김근용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담당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55페이지에 여기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중에 북부로 이전을 하고 예를 들어서 북부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남부에는 다 이전을 했기 때문에, 물론 다 이전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내용으로는 어쨌든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전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남부의 계획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이 좀 세워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이 서지고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갖고 계십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제가 여쭙는 거는, 제가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특별자치도 생기는 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전을 한다.

○ 김근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 김근용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떠난 공공기관의 자리에 남부에서 뭔가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있냐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김근용 위원 아니, 그때는 오히려 같이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도가 됐을 경우에는 그 이전한 기관은 북부의 기관이 되는 것이죠.

○ 김근용 위원 똑같은 개념 아닌가요?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같이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고 그때 상황이 벌어졌을 때 뭐 특별히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담당관님.

○ 김근용 위원 업무보고 6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5번부터 지금 9번까지, 10번도 포함이 되고 13번도 포함이 되는데 21년도 5월 7일부터 해 가지고 9월까지 7개 업무제휴 및 협약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5번부터 9번까지가 어떤 지역과의 정책협약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사실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뒤에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 당시에 이루어졌던 업무협약들이 지금 현재 평가결과에 보면 정상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한번 요청드릴게요. 업무제휴 및 협약 목록에 있는 5번부터 9번까지 현재 협약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상 추진 중이라고 하니, 여기에 물론 자세하게 날짜까지 이렇게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상세히 예를 들어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면 날짜, 일시, 장소와 그다음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이 내용들을 이 5개 협약 목록과 관련해서 추진사항 자료로 좀 요청드립니다.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현석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아까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이거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들 다 중요한데 그중에 정책기획관으로서 어느 사업에 방점을 찍고 계십니까?

○ 위원장 지미연 네, 맞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TF팀도 구성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가 리드를 해야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기획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인사이동이 벌어져도 중단 없는 전진을 원하는 게 도민이십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신 자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숙지하고 오셔야 합니다. 어느 위원님이 어떤 질의를 해도 미세한, 세밀한 데이터까지는 답변을 못 하더라도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반드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포함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철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철 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경기연구원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주형철 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경기연구원의 한 해가 이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난해 업무보고 때 우리가 했던 얘기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ㆍ예산 과정에서 사실 경기연구원이 어떤 지적을 받고 있는지 우리 원장님 다 이해하고 계시죠?

○ 최민 위원 당시에 송 부원장님께서 굉장히 고생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신임 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새로 시작하는 것만큼 우리 의회와 깊이 소통하고 도청과 깊이 소통해서 다양한 의제들을 발굴하는 그런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단 29쪽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2-19번을 보면 이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 경기연구원이 연구하는 조직인가요, 아니면 연구를 통해서 정책에 입안하게끔 보조하는 역할인가요, 주가?

○ 최민 위원 우리 경기연구원은 학자들이 연구하는 그냥 단순 연구조직을 넘어서서 현실의 도민들께 실익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정책화가 저는 목표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책에 반영되는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을 좀 마련해 달라고 제가 정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 처리결과를 보니까 처리결과 칸이 너무 작아서 그러신지 “조사양식을 보완하고”,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담으셨어요. 사실 어떤 how to가 없어서 어떤 식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관리할 계획이신가요?

○ 최민 위원 네, 별도로 보고 주시고요.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제가 지금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새로운 기준,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경험을 하고 그 이후에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바뀐 것들을 저한테 추가적으로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 최민 위원 4페이지에 보면 사업성과를 담으셨어요. 담았는데 이 사업성과에 연구과제사업 중에 정책현안연구과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8기 도정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제안 연구들 그런 것들이 주인가요?

○ 최민 위원 22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 최민 위원 정책현안과제들은 아마 민선8기 도청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연구과제들이 주를 이룰 것 같은데 제가 두 가지 정도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일단은 지금 정책연구과제도 보니까 349건에서 389건이에요. 그러니까 40건 정도 더 하는 거죠, 연구과제를.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유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치를 아까 뒷부분에 보니까 374건을 잡으셨어요. 올해는 389건 연구를 하셨는데 내년도,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는 389건을 연구하셨는데 올해는 374건을 목표치로 삼은 이유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 최민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보고자료가 그렇게 작성되기보다는 이건 정말 유동적인 거니까 작성을 할 때 사실 금년도도 A로 예측했으나 40건 이상 더 추가 연구를 했다, 그래서 2023년도도 이 정도로 삼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유동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 좀 담으셔야 적정하다고 보고…….

○ 최민 위원 두 번째 제언은 사업성과가 이제 사업실적이죠, 어떻게 보면. 실적인데 지금까지 다 목표치보다 좀 작아요. 기본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모두 목표했던 것보다 달성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적인 연구기관으로서 목표치를 삼을 때는 우리 의회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야 추가 예산도 더 증액하고 필요하면 연구원도 더 채용할 텐데 이런 연구실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연구과제들이 목표 미달성하는 이런 것들은 적정치 않아 보인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업무보고 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반영실적도 연구를 한 것이 실적일 수도 있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정책에 반영된 건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그게 2022년도 연구자료가 2022년도에 바로 반영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그 전년도 혹은 그 이전에 연구했던 자료가 올해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성과지표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단순히 지금은 2022년 사업실적 몇 건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몇 건 연구한 게 아니라 연구원의 목표 자체가 정책에 입안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니 언제 연구했던 자료가 2023년도에 어떻게 반영됐다 이런 것들을 실적화시키는 것들이 연구원이 향후에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 최민 위원 실적을 책정하는 그 기준을 좀 다변화하시라는 요청입니다.

○ 최민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님 아니, 죄송합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2023년 첫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에 대해서 올해 관심을 참 많이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며칠 전에 제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언론 보도를 보면서 더더군다나 부설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도일 소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제가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유심히 공부를 좀 하면서 또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저에게 연차보고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차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연차보고서 내용에는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그 구성원들의 노력이 아마 부문별로 어떠한 성과를 도출했는가에 대한 어떤 결실에 대한 기록이 묻어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연구성과를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기록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지금까지 해 왔는데 언론보도에서 일단은 “존재감 제로 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제대로 활용하겠나”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렇게 언론 보도가 돼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공투센터의 대외적인 신뢰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솔직히 마음이 속상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한번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데 그러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라고 저도 사실은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최근에 우리 공투센터에서 수행한 연구과제가 있더라고요.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중장기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를 제가 살펴봤어요. 보니까 설문조사에 응답한 공무원 중에서 절반가량 공투센터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라고 방금 아까 이렇게 수행결과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공투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투자심사 대상 사업 검토 그리고 재정사업 평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는 향후에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정하는 것 맞죠?

○ 이채명 위원 그리고 재정사업 평가는 과거 우리 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도 공직자들이 공투센터를 모른다고 응답한 것의 이면을 제가 한번 고민하면서 살펴봤거든요. 공투센터에서 검토하고 있는 이 보고서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채명 위원 네.

○ 이채명 위원 그저께죠. 그때도 인력부족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공투센터에서 검토한 보고서가 혹시나 만에 하나 우리 투자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지출 구조조정에 강하게 영향을 만약에 미친다면 많은 우리 공직자들이 공투센터를 좀 인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투센터가 전문성과 객관성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향후에 우리 도가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사업에 대한 검토와 또 그리고 과거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평가로 재정 절감에 제대로 이게 기여하게 된다고 하면 기관이 저절로 홍보가 되고 그리고 인력과 예산은 자연스럽게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감히 제가 해 봤거든요. 제 생각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 이채명 위원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공투센터가 지금 현재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검토해서 또 신뢰성과 영향력이 커지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요, 만약에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인력ㆍ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제가 경기연구원의 예산을 보더라도 지금 한꺼번에 묶여 있다 보니까 공투센터에 있는 예산을 세밀하게 저희가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를 저희 위원회에서 구분하기가 쉽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에서 인력이 부족한지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어떤 부분에 예산이 부족한지에 대한 것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투센터만의 그 예산을 다시 한번 저희한테 세밀하게 알려주셨으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더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공투센터는 우리 공공투자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수문장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제가 커서 이런 생각을 감히 며칠 동안 해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한번…….

○ 이채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차보고서를 보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의, 저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께 직접 전화를 드린 거잖아요. 여기 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도 연차보고서를 아마 궁금해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연차보고서를 딱 보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들여다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2019년, 2020년, 21년 3년 치를 주신 것 같아요. 2022년 치는 2월 달에 지금…….

○ 이채명 위원 네. 일단은 작성 마무리가 되면 저희한테 조금 알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현 부위원장, 지미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규정에 대해서 제가 좀, 원장님 질의를 드릴 텐데요. 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원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

○ 최병선 위원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중에 2-150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이 자체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 최병선 위원 그래서 역량이 부족하다면 대책을 마련하거나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는데요. 지금 처리결과가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추진 중”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그러면 자체감사는 정기감사 1회 그다음에 그 전에는 수시감사 1회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 최병선 위원 지금 저희 경기연구원 감사규정 11조에 보면 감사 대행 실시라고 있잖아요. 감사 대행 실시. 저희 경기연구원의 감사규정에 보면 감사 대행 실시에 필요하다면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회계사 등에게 감사를 의뢰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올해 2023년도 정기감사나 수시감사에서는 외부 전문가한테 참여를 시킬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 최병선 위원 그럼 그 풀 중에 좀 전문성이 있고 그렇게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참여를 하는 그런 점들이 아주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고, 감사는.

○ 최병선 위원 그쪽을 조금 더 우리 원장님을 포함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올해부터는 또 원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다음에 기대도 크고 하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한 12월쯤에 저한테 메일이 와서 경기북부지역 수소산업 육성 방안이라는 연구서를 제가 아주 잘 봤거든요. 잘 봤는데 연구비가 어떻게 52만 원이죠? 뒤에 지금 4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오타인지 아니면 뭔지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41페이지에 151번이거든요.

○ 최병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최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주형철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거는 기대가 큽니다. 작년에 저희 행감 때도 했었지만 원장님의 장기적인 부재로 인해서 그러니까 연구원님들 열심히 일한 것에 비해서 직원의 일탈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경영평가에서도 등급이 많이 낮아진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 원장님 취임하셨고 하니까 이제 본연의 역할 많이 해 주시길 기대 당부드립니다.

○ 정경자 위원 저는 류시균 균형발전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북부청에서 뵙고 또 뵙습니다. 균형발전 분야에서 지금 2023년도부터 본부장님께서 도로계획 쪽에 연구책임자로 발휘하는 연구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민간자본을 활용한 3기 신도시 대응 광역교통개선대책 강화 방안 수립이라고 목차가 잡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 정경자 위원 항상 택지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통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선순위로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동시 진행이라든가 후순위로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 3기 신도시 중에 하나인 왕숙지구에 있어서, 수석대교 아시죠?

○ 정경자 위원 수석대교 문제 때문에 지금 하남시하고 남양주시가 계속 분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역민들끼리 지금 서로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항상 지역민들이 고통스러워하시고 지역민들 간의 반목이 생길 수가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본부장님의 이런 부분 의견도 듣고 싶네요.

○ 정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언제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걸 제안해 달라고 하셔서 저도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서, 지금 제가 또 지역구가 남양주다 보니까 북부 쪽에 대해서 특히 균형발전 부분도 또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첩규제에 대해서 여기서도 지금 3개년 계획으로 잡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23쪽입니다. 경기도 혁신성장을 위한 중첩규제 개선방안 연구가 2024년도에 추진 계획이 있네요. 연도가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따로 하는 거는 뭐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정경자 위원 지금…….

○ 정경자 위원 올해부터 지금 북부특별자치도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도와 특별자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간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2024년도가 아니라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 먼저 시작을 선제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여기다 플러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조안면 같은 경우, 저희 남양주시 조안면이나 그쪽에 수자원본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80년도 팔당댐이 생기면서 중첩규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80년대에 만들어진 규제이지 않습니까. 벌써 거의 40년이 넘었죠. 그렇게 이런 규제가 합리화되게끔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넘어서 규제 합리화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중첩규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해서 결과물이 나와 줘야 중앙이든 어디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먼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 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간단한 거만, 건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경기연구원 홈페이지 조직도랑 업무보고랑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연구원의 홈페이지가 아마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는 홈페이지인 것 같고 지금 오셔서 조직개편이 돼서 균형발전의 키워드가 더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균형발전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반영해서 경기연구원에 관련된 조직을 한 번 더 재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시고요.

두 번째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랑 같이 연결돼 있는데 이게 조치가 됐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사실 연구원에 관련된 임금하고 그러니까 성과에 관련된 보상, 임금체계인데 현재 경기도에 관련된 출연금만 가지고는 현재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거나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외부 수탁연구를 일정 부분 늘리자고 하면서 그다음에 우수한 연구원들을 위해서 임금을 조금 조정, 상승이겠죠. 이게 아마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기연구원의 우수한 인력을 유지하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뒤에 있는 건의사항에 관련된 처리결과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업무보고할 때는 살짝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수탁에 관련된 건수를 어떻게 늘릴 것이고 그다음에 임금체계는 박사직과 석사직과 연구관리직과 어떤 식으로 일단 개편을 해서 전과 후에 실질적으로 연구원들의 얼마큼에 대한 임금이 더 조정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추후에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직과 임금에 관련된 체계를 조속히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지금 연구 관련해서, 23년도 연구 관련해서 약간 조금 세부적인 부분인데 이거 질의 답변이 가능한지 해 가지고. 8페이지 대외연구 수요조사에 보면 의회 관련돼서 지방의회 지원조직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이 연구가 아마 작년 12월에 의회 요청으로 이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현석 위원 네, 업무보고 책자 8페이지에 지금 2023년 대외연구 수요조사 연구에서…….

○ 김현석 위원 이게 아마 작년 12월쯤인가 의회에서 요구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맞는지.

○ 김현석 위원 현재 이게 지금 이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이 2022년 1월에 시행된 거잖아요, 정책지원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당시 전대 의회에서도 이거와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하고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쉽게 말해 가지고 지금 이 용역 자체가, 연구가 많이 늦은 거 아닌가. 이렇게 논의가 되고 이럴 때 경기연구원이라면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좀, 연구라는 게 뭡니까. 예측 가능한 부분들에서 대비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의회가 요구해서 겨우겨우 23년도 연구에 담는 거는 연구원이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 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도의회에서는 이거 관련돼서 용역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채용을 확정한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용역을 해도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조차 의문이에요.

○ 김현석 위원 법이 개정되면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의회도 많은 변화가 있을 테고 이런 게 예측 가능한데도 경기연구원은 이런 부분에 쇠퇴한 거 아닌가, 과거의 이런 업무 관행들은. 신임 원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취임하시고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3개년 연구과제 계획도 수립하시고 연구과제를 계획하고 기획하고 발굴하는 것에 대한 그런 열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방향성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문득 이제 업무보고와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들으면서 어쨌든 연구 수요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시잖아요. 그런데 연구 수요라는 게 주로 우리 경기도 그리고 의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경기도민을 위한 연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구과제를 계획하거나 발굴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프로세싱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 보셨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서정현 위원 제가 질문을 드렸던 취지는 이제 그러한 부분과 함께 우리가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에 잠깐 봐주시겠어요?

○ 김근용 위원 4페이지요.

○ 김근용 위원 24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 검토라고 나와 있는데요. 현재 설치를 하기 위해서 검토 중인 겁니까, 아니면 설치하는 것을 기확정하고 지금 계획 중이신 겁니까?

○ 김근용 위원 그렇죠. 검토는 아니시고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죠?

○ 김근용 위원 이 센터가 쉽게 얘기해서 새로운 부서가 하나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연구원에?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안 생겼는데 그러면 어떤, 일단…….

○ 김근용 위원 그거는 기본적으로 연구원에서 하시는 거 아니었나요? 지금 여기 계획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지금 3개년 계획에 보면 인구에 대한 정책 연구들 이런 것들이 계획이 지금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인구영향평가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이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근용 위원 정확하게 이 인구영향평가센터를 경기연구원에 설립한 목적이 어떻게 연구원의 뜻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러면 24년부터 해서 지금 경기도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이 새롭게 지금 2차인가요, 시작되는 건 알고 계시죠? 올해 외부 용역을 통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근용 위원 네.

○ 김근용 위원 지금 센터 설립의 목적이 연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 주셨듯이 그런 영향평가라든지 아니면 예산의 어떤 사용에 대해서 다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센터 자체가?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개년 계획 중에 인구에 대한 계획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죄송하지만 직책이…….

○ 김근용 위원 부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정말 인구정책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그렇게 연구 주제를 지금 현재 이렇게 정하신 건지, 3개년 계획에. 제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새로운 정책을 펴낼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은 사실 죄송스럽지만 좀 안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원장님, 잠시만.

○ 김근용 위원 그리고 3개년 계획 중에 생태환경 분야에서, 21쪽에 보면 2025년 3개년 계획 중에 탄소중립을 위해서 경기도 녹색금융공사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이해하면 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25년도에는 이걸 갖다가 검토를 해서 설립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시고요. 그리고 23년이나 24년에 탄소중립에 관한 계획도 보면 이 금융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녹색금융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원장님께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자리 좀 바꿔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최종 경기도의 목표는 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그러면 탄소중립을 위해서 이것이 그렇게 최종 목표까지 될 수 있을 만큼 큰 어떤 목표인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 김근용 위원 하나의 수단이고.

○ 김근용 위원 그럼 정부에서 발표했을 때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처음에 이게 재원이 10조 원 출자금이 있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할 때 이 정도 규모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가능할까요?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신 김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연구원에 노동조합이 있나요?

○ 김근용 위원 아니면 노사협의회.

○ 김근용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어떤 조치결과에 이렇게 봤더니 지금 대충 보니까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되는, 협의하신다고 한 내용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노조가 있었구나. 진작 알았으면 예산을 좀 더 챙겨드릴 건데.’ 아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계속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또 어느 부분에서는 노사협의회와 협의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노동조합인지 노사협의회인지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노동조합이 맞는 거죠?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고재경 연구원님께서 녹색금융공사의 설립 타당성 검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녹색금융공사라는 게 정부에서 먼저 발표한 거 아닌가요? 21년…….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제안했던 거는 일단 철회가 되는 거죠?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제 경기도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네요?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정부는 일단 실패를 했지만 경기도는 성공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정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직도를 보면 인력현황에서 원래 정원이 103명인데 지금 86명밖에 되지 않고 특히나 연구직이 68명 중에 56명밖에 되지 않고 해서 경기연구원 같으면 연구를 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인원현황이 왜 이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이병숙 위원 그러면 예산의 부족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채용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원장의 부재라든지 시스템상 아직 불완전해서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병숙 위원 앞으로 충원의 계획이 있으시고요?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계약직 연구직만 뽑고 그것도 1명 뽑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언제쯤 시작을 하실 건가요? 연구직 충원이라든지 또 부원장님도 지금 두 가지 체계로 돼 있는데 경영부원장 그리고 또 연구부원장 있는데 지금 연구부원장이 공석인 거잖아요.

○ 이병숙 위원 경영본부장이 겸직인데요.

○ 이병숙 위원 그러면 정원과 상관없이 부원장은 1명 체계를 유지하실 거고 연구직만 더 충원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경기연구원이 실제 연구하는 조직인데 연구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있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많이 애써주시고 부탁드립니다.

○ 이병숙 위원 네.

○ 위원장 지미연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인력에 대해서 사실 궁금했었는데 우리 이병숙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해 주셨고요. 하나만, 10페이지 보시면요. 스마트도시 키워드에 연구책임자가 옥진아 연구책임자인데 “드론영상 수요대응 및 효율적인 업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과제 부분이 나와요.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현재 운영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전담기구(센터) 운영과 외부 전문기관 위탁운영에 대한 비교 검토”한다고 했는데 현재 이게 어떤 전담기구(센터)가 실제로 지금 있는 겁니까?

○ 김철현 위원 네, 그래 주세요.

○ 김철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연구과제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 김철현 위원 혹시 그러면요, 하나만 그냥 더. 우리 그런 어떤 드론에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김철현 위원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한번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공투센터 김도일 소장님께요, 간단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연차보고서 혹시 마무리되면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 공유 부탁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우리 주형철 연구원장님께서도 정원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혹시, 지금 부설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 정원 검토할 때 센터 운영실적이랑 그리고 향후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저희한테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연구원이랑 센터가 같이 지금 편성이 돼서 사실은 면밀하게 우리 기재위에서 검토를 많이 못 했잖아요. 예산 관련해서 그 부분도 별도로 나누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면밀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장님, 28페이지하고 4페이지하고 비교해 보면요. 668건이라는 것이 이게 절대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수치인가요? 28페이지에 22년도 계획 안에 668건이 목표치의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 위원장 지미연 그렇다고 그러면 4페이지에 보시면 22년도의 사업실적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 한 건지 안 한 건지가 나와 있는데 왜 계획은 계획 대비로 가야 되는 것인지, 작성에 있어서 우리가 했던 실적을 토대로 앞으로 어디를 더 보강하고 어디를 더 힘을 주고 역점을 주겠다는 게 어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향후에는 이런 거는 지양하시고 실질적으로 경기연구원이 정말 새롭게 출발하면서 어디다 방점을 찍고 계획을 주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거. 계속 반복되는 것 중에 인구정책 문제 있다. 그런데 경기연구원이 할 것이라고 기조실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경기연구원에서 과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얘기도 없어요, 어찌 보면. 그럴 경우에 그런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수탁 연구과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30건이면 지금 예산안에서는 30억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대충 기본적인 것만 주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30억이 펑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산의 편성안에 잡으셨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함이 있으시겠고 또 조직개편도 하시겠지만 이 부분 또한 아무래도, 그다음에 항간에 듣기로는 수탁과제는 연구원들의 인센티브로 주어진다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이 방향은 어떻게 쓰실 건가도 또 계획을 세우셔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향후 앞으로. 그래서 그 전체적인 거 한번 저희 위원회랑 미팅을 통해서 정리하시고 의견 서로 교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일 기획재정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