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지미연 위원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순으로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은순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감사관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은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2023년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일단 감사관실에 제가 또 감사의 표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제안한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실태에 대하여, 추운 12월 달이죠. 특정감사를 실시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그날 보니까 감사관실 그리고 시민감사관님 그리고 소방서랑 함께 이렇게 협업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정말 잘 작동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을 위한 감사를 제대로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관님께 올해 지금 4.0 비전 및 목표를 보면서 정말 시대변화 흐름에 맞게 모든 정책들이 잘 갖추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저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시다시피 안타까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현장을 보면서 특정감사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보면 자동심장충격기가 주로 오후 6시에 문을 닫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또 밤에는 출입이 제한되는 그런 건물 내부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사용이 제한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은 보시면 접근성 그리고 개방성이 높아서 우리 주민들이 24시간 가장 쉽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적합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 또한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버스정류장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준다면 사용빈도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사전에 모든 거를 예방 차원에서 이번에 4.0 추진하는 것 같아서 제안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심정지라고 하는 것은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니까 1년에 한 번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점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그런데 관리점검을 할 때 만약에 장치의 배터리라든가 패드 사용기간이 경과되거나 훼손돼서 사용이 불능한 상태가 종종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는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감사관실에서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해서 이거 감사를 실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지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사후가 아닌 사전에 이런 예방 차원에서 실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전은 누구나 아시다시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혹시 감사관님, 앞으로 추진, 제가 지금 제안드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리고 제가 버스정류장에 24시간 우리 도민들이 쉽게 접근성이 있는 곳에 비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19가 한참 심할 무렵에 사실은 남의 일이 아닌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심정지 상태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119차죠, 소방차를. 기다리다가, 20분 이상 기다렸는데요. 바로 병원에 가셨는데 어찌 됐든 좀 좋지 않은 비보가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강남에 화재가 발생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산하 각 행정기관에 혹시나 공문을 발송할 수 있으시면 경기도 쪽방촌의 실태조사를 점검하면 어떨까라는 당부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안전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실에서 지금처럼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우리 책자 31페이지 엄격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공직비위 근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작년에 우리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어떤 비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기사화가 된 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추진계획을 보니까 “3대 범죄 및 갑질, 초과수당 부당수령 등 복무 분야 집중감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은 복무 분야 집중감찰은 해당이 어디서부터 어딥니까? 복무 분야 집중감찰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경기도 공무원, 그 밑에 산하 31개 시군 다 포함하는 건가요?

○ 김현석 위원 시군도 일단은 일반직 공무원 외에도 공무직ㆍ계약직 다 포함하는 거죠?

○ 김현석 위원 이 부분을 잘 좀 감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정 위원 김미정입니다. 우선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고 저도 지난해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큰 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난해 제가 감사행정 편람이 2013년도 거로 되어 있어서 업데이트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 자료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업데이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리고요.

친환경 감자 잔류농약 건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 김미정 위원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감자가 잔류농약 건이 있다고 해서 문제된 게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 모르시나요?

○ 김미정 위원 아, 그래요?

○ 김미정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발하고 압수수색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그 부서에서 감사결과에 나온 조치겠네요, 그러면?

○ 김미정 위원 서로 다른 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미정 위원 지금 고발하고 압수수색을 요청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안성 쪽이 아니라 광주 쪽인데 그 내용을 서로 알아볼 필요성이 있고 어쨌든 공무원이든 업체든 서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챙겨봐야 될 사안 같거든요.

○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김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김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 추후에 제출해서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지금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감사위원회가 한 열 군데 맞죠?

○ 정경자 위원 도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TF팀 만들어서 2024년 상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출범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뭘까요? 합의제 감사기구잖아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경자 위원 감사자문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그럼 감사자문위원회의 역할도 지금 자문위원들이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심의 등에 또 참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약간의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 정경자 위원 최은순 감사관님 오시고 나서 감사관이 좀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또 민주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이 지금 저희가 보이는 상황이어서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보니까 제가 참 긍정적으로 봤던 것이 고충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 고충민원이든 옴부즈만이든 공익제보든 도민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경계선상에 있는 것이 이것이 고충민원일지 공익제보일지 이 민원 서식에 대해서 또 애매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도민들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클릭 신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영역을 배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기능 방향으로 가 주는 거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 정경자 위원 또 한 가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도민들 입장에서 하다 보면 행정지원을 할 때 적극행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했을 때 이것이 좀 더 과해서 잘못해서 감사를 받는다든가 하게 되면 위축이 돼서 소극행정으로 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감사권익보호관을 운영하신다고 봤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존에 있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 정경자 위원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기도 운영 중인 사전컨설팅감사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소위 말하면 적극행정을 할 때 이것이 그 선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부분에 있어서 미리 사전적으로 컨설팅해 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이건 최종적으로 귀결되는 것은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권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전방위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실의 개선방향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개선방향이 서류상으로 내지는 저희 업무보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3년부터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거나 일부라도 보여지기를 희망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시민감사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조례에 지금 70명 이내로 돼 있는데 그거를 올해부터 특정감사를 확대하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70명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ㆍ검토ㆍ추진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시민감사관이 또 성별도 있지만 여기 밑에 분야별이나 지역별, 연령별로 인원을 분배하고 그다음에 시민감사관의 인원수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직무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감사관 본인이나 아니면 특수관계인 간의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다른 여러 가지 사유로 직무제한이 있고 그게 해임의, 위촉해제에 대한 사유도 되는데요. 직무제한 쪽도 좀 인원이 늘거나 아니면 현원 70명 이내에서도 조금 더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워낙 또 시민감사라는 게 이권도 많이 개입이 된다는 이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분야를 떠나서. 이런 쪽도 우리 감사관님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 저번 11월에 행감 지적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직무제한 쪽 해 가지고 지금까지 감사님, 혹시 이런 직무제한에 적발이 된 예가 있었을까요? 작년까지.

○ 최병선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행정사무감사 때의 지적사항과 저희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을 많이 수용해 주시고 변화를 주도해 주셔서 저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서정현 위원 저는 공공기관 자체감사 관련해서, 16페이지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점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는 공공기관들의 자체감사 역량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 서정현 위원 네.

○ 서정현 위원 매우 고무적인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사실 저희 기재위 소관인 경기연구원의 경우에 지난 행감 때도 지적사항으로 있었습니다만 자체감사가 계획이 매년 수립은 되나 그 계획대로 자체감사가 시행되지 못한 사례 또한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물론 그냥 “왜 계획을 수립했는데 계획대로 이행조차 못 하느냐?” 이렇게 질타하거나 비판할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마만큼의 인원이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고 부득이한 사정 또한 있을 수 있겠다는 이해는 조금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각 공공기관이 정관이나 관련 규정을 통해서 대부분이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행단계로 나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계획단계나 그 이행단계에서의 어떤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충분히 잘 전달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러한 역량이 안 되는 경우에 조금 그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마련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우리 도에서 감사를 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그 기관 자체에서의 자체감사시스템이 정말 잘 구성되고 잘 돌아가야 그래도 그 기관에서의 공직기강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확립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가까이에 있어야. 그래서 저는 비단 경기연구원만 본 것이지만 다른 공공기관 또한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이런 취지의 업무를 하신다는 것에 굉장히 고무적인데 이게 정말로 각 기관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왜냐하면 이게 일률적이지가 않을 거잖아요.

○ 서정현 위원 그래서 이 평가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 공공기관마다 좀 세분화돼서 유효적절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애를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서정현 위원 그리고 2023년도 공공기관 연간 감사 기본계획 수립하신 거 그것도 저희 위원님들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서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이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자체감사체계를 확립하려면 사실은 공공기관에 얼마나 자체감사팀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 감사관이나 감사팀이 있는 기관이 대부분이긴 해요. 근데 사실 실제로 없는 기관도 있고, 월드컵재단이나 이런 데는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감사의 내용이 재무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성과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직원의 복무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인권이라는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감사팀의 이름 자체가 무슨 안전감사팀으로 돼 있다든지 아니면 청렴감사팀 아니면, 그러니까 청렴이나 인권이나 안전이나 이렇게 특정해서 해 놓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체감사를 하려면 그 공공기관 자체에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팀이나 직원 한 명이라도 해 주시고 그들의 업무를 정확히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감사협의체 구성하기로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감사의 내용 또 특정 시기에 할 수 있는 감사 내용 등을 정확히 매뉴얼을 정해서 그걸 하게 하셔야 되고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이병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감사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사람이 아닌 컴퓨터나 AI가 하는 감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에서도 물론 지금 하고 계실 것 같기는 하지만 IT나 이런 것을 이용한 자동으로 하는 감사시스템, 디지털 감사시스템을 도입해서 그걸 담당할 수 있는 팀이나 과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 이병숙 위원 우선 담당 과 명칭부터 바꿀 수 있게 협조요청을 하시고 청렴감사관이면 청렴만 감사하는 게 본인의 업무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무슨 안전감사면 안전만 감사한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부터 우선 바꿔야지 자기가 할 일에 대한, 본인들이 할 일에 대한 업무분장이 정확히 될 것 같거든요.

○ 이병숙 위원 2023년 3월까지 감사협의체 구성하셔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시면 그 사업 개요나 요약서나 이런 것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디지털 감사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회계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상시적으로 디지털 감사를 통해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건 나중에 크게 일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우리 회계사님도 계시니까 의논을 하셔서 복무 내용이라든지 모든 내용에 대해서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하셔서 상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건 특정감사 나갈 때 제외될 수 있게 그렇게,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겠지만, 그 결심을 해서 해야 되는 일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열어놓으시고 디지털 감사팀을 만들어서라도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이병숙 위원 시대가 바뀌면 조직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병숙 위원 민간회사가 사실은 되게 잘하잖아요.

○ 이병숙 위원 뭐 하나 하면 바로, 컴퓨터에서 이상한 일만 하면 바로 연락이 가고 사이트만 접근을 해도, 증권 사이트만 접근을 해도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도입이 본청 안에서라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이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감사관님, 부천 박상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는 작년 8월하고 11월에 보고받았던 내용과 비교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건의하거나 이런 시정조치를 했던 것들을 많이 반영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한 번 더 발전된 보고서라는 것을 느끼고 몇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11월에 제가 부탁드렸던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저희 도민들이 공무원분들께 민원을 신청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중에서 보통 소극행정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화가 나서 소극행정했다는 것을 고발하지 않습니까, 의견을 개진하고. 반면에 적극행정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추적관리를 해서 민원을 받았던 분들이 정말로 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했었느냐라고 해서 삼성이나 LG처럼 AS 서비스를 좀 받으면 그 후 사후관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살짝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있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여기 전체적인 연간 보고이기 때문에 빠졌을 거라고 지금 믿고 있고요. 혹시 없으면 계획에 좀 넣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약간 아직도 혼동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 때 제가 부탁드렸던 건데 업무에 관련된 우수공무원하고 적극행정을 한 우수공무원으로 구분해 달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업무는 창의적인 창발성을 통한 우수한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우수한 공무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적극행정에 관련된 우수공무원은 적극행정에 관련된 정의 자체가 법률이나 조례 즉, 법에 나와 있지 않은 규정, 이런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떠한 행정을 밟을 때 있어서 이게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 ‘이걸 해도 돼, 하지 말아야 돼.’라고 해서 굉장히 혼란이 올 때가 있거든요, 공무원분들께서. 그랬을 때 그래도 이게 공익의 목적에 부합을 하고 도민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면 법이나 규정에 있지 않은 것도 일단 추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적극행정인데 사실 공무원분들의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사전컨설팅 제도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수공무원, 업무에 관련된 우수공무원과 적극행정에 관련된 우수공무원을 구분해서 추후에 좀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것들을 체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저번에 제가 부탁드렸던 것은 잘 반영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 확정을 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감사 대상인 적극행정을 통해서 혹시 뭔가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다면 먼저 당사자의 입장이라든지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서 면책 여부가 있는지를 보고 감사 확정을 하고 징계위원회를 여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변경해 주신다고 하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혹시 이게 업무 매뉴얼에 반영이 되어 있을까요?

○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있는데 37페이지를 보시면요, 작년에 경기연구원에 관련된 감사 보고서를 검토하는 도중에 감사의 목적과 감사의 결과가 상이해서 이게 조금 이슈가 됐었죠?

○ 박상현 위원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그 처리결과가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이라고 딱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 있어요. 혹시 이게 시스템적으로, 예를 들어서 검토보고서를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든다든지 이게 어떻게 좀 시스템적으로 뭔가 구축이 되어 있나요?

○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감사 내부에서 검토결과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절차라든지.

○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 좀 몇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39페이지하고 40페이지 건의사항이 각각 15번과 20번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어떻게 보면 부탁드렸던 거죠. 감사받는 대상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감사 대상, 일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 공지를 해서 감사를 나갔을 때 그 감사 피감기관의 전체 업무가 정지가 되는 것보다 어차피 일주일 동안 감사를 한다고 예고가 되면 각 날짜마다 감사하는 부서가 상이해지잖아요. 그랬을 때 막상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들은 계속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문화가 정착되도록 그런 것들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일단은 보고서에는 분명히 적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화를 제도화하겠다고. 근데 아직까지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잘 없는데 추후에 작년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가급적이면 빨리 확산되는 그런 방안들을 조금만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간혹 신문에서 많이 읽게 되는 건데 19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2023년 감사계획에 관련된 리스트업이 좀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모든 부분이 저희 현장밀착형인데 어린이 관련 시설ㆍ보호구역 안전실태에 관련돼서 최근에 다양한 시스템들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바닥신호등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하드웨어적인 시스템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린이 안전을 가꿔주신 분들은 지금 녹색어머니회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어린이회인가 몇 가지 학부모단체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최근에 공공근로 기반으로 해서 어르신들에게 약간의 근로지원금을 주면서 고용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된다는 느낌이 매우 강하거든요. 왜냐, 어린이 사고가 계속 터지니까. 그래서 최소한 등굣길과 하굣길에 관련돼서 조금 짜임새 있고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조금 체계적인 교육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을 조금 더 그냥 돈을 주기 위해서 고용을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돈을 드리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식으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갈 수 있게끔 실태조사를 할 때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지난해는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의 성추행이나 마약사건, 몰카사건 등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들이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서상으로 보니까 직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부분들이 반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이런 모든 공직자들의 비리 등이 개인적인 비리라든가 그런 일탈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직기강을 강력하게 확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막기 힘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도 우리 조직문화가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로 인해서 옆에 동료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들이 나로 인해서 어떤 부정적인 시각들로 국민들한테 비쳐지는 모습들이 본인한테 큰 심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직문화가 좀 개선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좀 많이 반영이 되는 부분들 감사드리고.

20페이지에 보면 감사권익보호관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철현 위원 그러면 감사권익보호관이라는 직위가 있는 겁니까?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시민감사관들이 할 수는 있는 겁니까?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 39페이지 한번 잠깐 펼쳐보시겠어요? 맨 위에 일산대교 무료화와 관련해서 감사실이 변호사 자문내용을 확인하고 무리한 행정이었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리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일단은 1심이 패소를 했잖아요. 그 후에 혹시 감사관님, 이 내용에 대해서 뭔가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들여다본 내용이 있습니까?

○ 김철현 위원 처리결과로 보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 예를 들면 수사 중인 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드렸던 말씀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렸는데 확정판결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소송이 마무리된 거 아닙니까? 확정판결이라는 부분들은. 차라리 처리결과에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를 해 보니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지금은 처리가 불가하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됐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철현 위원 감사관님 조금 전 답변사항 중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에요?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감사관님, 지난 1월 말인가 감사 4.0 관련해서 계획 발표하셨죠?

○ 정승현 위원 그걸 보고 우리 감사관실이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와 혁신 그리고 말 그대로 도민 중심의 감사제도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지금 적극행정 늘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 적극행정 관련해서도 아마 어쩌면 도에서 본 위원이 좀 나서서 주장을 했던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먼저 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사전컨설팅감사와 그리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도를 통해서 좀 더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 기초단체의 경우에 자체 감사실에서 이런 적극행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도 감사실 또 도에서 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접목을 시켜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한쪽에서는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적극행정을 하다가 적발돼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또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시군 기초지방정부의 감사실을 대상으로 한 적극행정 제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필요도 있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특히 또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권력, 정권이 바뀐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의도적으로, 말 그대로 지금 감사제도는 사실 예전에는 적발을 위한 감사였다면 지금은 계도가 위주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적발을 위한 의도적인 감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시군들이 있다.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단위 감사실에 적극행정에 대한 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그런 이해도를 높이는 데도 역할을 같이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감사담당관실, 조사담당관실에서 일선 시군이 됐든 같은 공직자 또 공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입장에서 사실 감사조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또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는 그런 짐작을 해 보게 됩니다. 현장에서 겪는 가장 애로사항이 뭔지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 정승현 위원 네.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 정승현 위원 우리 감사조사 직원들이 가서 겪는 불편사항을 얘기하라니까 수감자, 피감자 불편사항들을 말씀하시네?

○ 정승현 위원 사실 예전에는 우리 도에서 감사 나가면 감사실에 해당 지자체 노조에서 CCTV 설치하고, 그러니까 강압감사를 하는지 위협적인 그런 감사를 하는지, 조사를 하는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심지어 CCTV까지 달고 또 노조들이 참여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아마 그런 경우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피감ㆍ수감기관들의 일부 직원들이, 물론 여러 가지로 억울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항의도 하고 또 심하게 대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 보면서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충받는 또 애로사항이 있냐 없냐를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최근에 제가 있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정승현 위원 하여튼 예전에 우리가 감사의 목적이나 또 소위 말하는 억압된 그리고 개방되지 않는 그런 속에서의 어떤 감사 틀을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공개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성 있게 하잖아요. 그런 만큼 당당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정에 의한 어떤 처벌을 하거나 징계를 주거나 그렇게 해서도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좀 당당하게 가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 정승현 위원 하여튼 앞으로 감사위원회 제도가 도입이 되고 그러면 훨씬 더 합리적인 그런 운영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잘 준비하시고 또 이게 지금 감사위원회가 도입되면 옴부즈만 제도도 같이 병행해서 손볼 필요가 있는 거죠?

○ 정승현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도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기획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갑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갑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질의를 하실까요?

(「오후에.」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하시는 걸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위원님들이 원하시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질의 답변은 오후에 중식 이후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철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33페이지에 2-71번 관련해서 혹시 실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관님께서 대답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군소음 피해가 있는 오산시 등에 대해 심층면접 조사방식으로 실태조사 시행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오산시 등”이라고 그랬는데 오산시 말고 그럼 다른 시군구 어디까지 하셨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한 거는 오산시만 한 거네.

○ 김근용 위원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지역에서 이 관련돼 있는, 군소음 관련된 지역에서 피해 보상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재 우리 실에서 민원 받으신 거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최병갑 실장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북부 의원이다 보니까 균형발전실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큽니다. 또 역량도 많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정말 열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정경자 위원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25페이지에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대상 지역이 원래 접경지역 6개 시군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23년 29개 1,266억 원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보면 지역을 확대하신 건가요?

○ 정경자 위원 아니요. 대상 지역이 6개 시군이었는데 그 위에 보면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23년 29개에 대해서 이건 사업이 29개라는 건가요?

○ 정경자 위원 아, 지역이 아니고.

○ 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지만 각각의 지역마다 특징적인 애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형식적인 SOC사업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많이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모색하고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행감 때 다수의 위원님, 저 또한 그랬고요. 다수의 위원님들이 북부지역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역점사업들을 개발하는 데 조금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취지로 많이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역시 다시 한번 실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우리 지금 업무보고서에서 제가 이거 보면서 조금 의문이 들었던 부분은 19페이지, 우리가 이게 타이틀이 경기북부 지역발전 견인사업의 전략적 관리, 이게 어찌 보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본 위원도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을 표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번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활동 이것과 관련해서 물론 이게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 것은 맞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정부지방법원이 굉장히 협소하고 건물의 청사를 이전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원행정처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을 이전한다는 그런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도가 지금 그것과 조금 괴리감이 있는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을 지역발전 견인사업으로 전략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이게 현실성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에서 우리가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게 하나의 단적으로, 제가 조금 관심 있는 분야라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현실 실현 가능성과 지금 외부적 환경이나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분은 보완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서정현 위원 제가 드리는 당부말씀은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이 청사가 이전이 되어야 그래야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조금 고려해서 이런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당부말씀드립니다.

○ 서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기도 저발전 지역 성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이 1차 추진됐고요. 2차 그리고 지금 3차 계획을 앞두고 있잖아요?

○ 이채명 위원 보니까 1차 같은 경우는 2015년에서 2019년, 맞죠?

○ 이채명 위원 지금 2차 계획 기간에 들어가 있는데요. 혹시나 균형발전사업 1차 사업 중에서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10월 준공 예정이요?

○ 이채명 위원 그러면 1차 사업 중에는 지금 여주 신륵사 이 사업 말고는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이런 건 없는 거죠? 다 완료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 이채명 위원 그러면 2차 사업 중에서 혹시나 당초 사업장 위치가 변경되었거나 아니면 또 사업 내용이 완전히 바뀐 사업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네, 2차. 2차 사업은 지금 2024년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채명 위원 사업장이 변경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 이채명 위원 지금 왜냐하면 사업장 위치. 그렇죠?

○ 이채명 위원 왜냐하면 1차도 그렇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2차도 그렇고요.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장이 변경되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처음 계획 단계부터 이런 치밀한 계획이 없이 우리 시군에서 사업비부터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채명 위원 네, 앞으로도 계속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거나 불용이 되게 되면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산 낭비가 되거나 또 혹시나 불요불급한 어떤 그런 다른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사업 선정할 때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3차가 추진 계획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이채명 위원 이럴 때 선정 시에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 박상현 위원 박상현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앞에서 김근용 위원님도,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균형발전실의 핵심 역할을 지역균형발전에 관련돼서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대해서 아마 핵심적인 업무로 찍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하나만 좀 더 나아가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결국 지역균형발전사업 조례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서서 서정현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 지역의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일단 저기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듯이 지난 행정감사 때도 나왔던 지적사항이었지만 이럴 때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련된, 대상지 선정에 관련된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공교롭게도 현재 선정되어 있는 지역 이외에 다른 곳이 또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시행규칙에는 대상지 선정에 관련된 평가 항목들이 딱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3차 지방균형발전 지역사업 대상지 선정을 할 때 아마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희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21페이지의 전략적 예산편성 및 적극적 재정집행 추진에 있어서 저희가 전략적 예산편성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균형발전실에서 전략적으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약간 시행규칙을,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약간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올해가 아마 지역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 추진안에 들어갈 거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 박상현 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한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북부에 관련돼서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의회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체 구성에 관련된 개요라든지 아니면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문가 연계를 통한 경기북부 정책발굴 및 연구 추진이라든지 이런 지역발전 견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협의체를 아마 구성하고 정책을 발굴하시는 데 있어서 경기북부에 관련된 도의원뿐만이 아니고 저같이 남부에 있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만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 갔지. 진짜 마지막입니다, 실장님. 여기 있다. 찾아놓고도 깜빡하고 있었네. 기존에 연구되어 있던 다양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연구원에서는 아마 경기도청에서 요청해서 경기연구원에서 많은 전략, 정책들이 발굴된 기존 보고서들이 있어요. 당장 작년만 해도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경기북부 활성화 3대 전략 제시라고 하는 보고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롭게 출발하는 것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경기연구원이 최근에 해 놓은 그런 정책보고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빠르게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와중에 최병갑 실장님이 고생을 또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한 두 가지만 드릴게요. 여러 가지 사업이나 그다음에 발전 계획 이런 거 수립을 하시고 추진 예정이신데 아까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저희 의회 차원에서의 역차별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는 하나잖아요. 도민분들께서도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번 행감 지적사항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사업 이제 추진 예정이신데 진짜 지역균형발전 그게 경기남부든 북부든 아니면 동부든 서부든 내지는 남부에서도 기초지자체 중에 또 어느 부분, 어느 면적, 어느 동네 그 균형발전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을 조금 더 더더욱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번 행감 지적사항에 명소 개발이나 민원 해소 사업에 치중하는 그런 경향이 보인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우리 실장님, 추진하실 때 그런 부분 신경도 많이 써주셔서 진정으로 발전이 더딘 그런 지역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있도록 그런 정책을 발굴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수립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 최병선 위원 많이 고생해 주십시오.

○ 최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서 질의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수행을 하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근데 어제 저희가 경기연구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구과제를 이미 선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한 237건에 대해서 지금 과제가 3년 동안 선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혹시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 이런 거하고 협의가 된 게 있나요?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어제 이미 그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사전에 협의가 됐는지, 아니면 우리 실장님만의 일방적인 생각이신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지금 해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아니, 저희가 지난 2022년도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요, 평화대변인 직제 폐지에 대해서 대부분이 북부지역 홍보를 위해서는 꼭 둬야 된다라고 했는데 평화대변인……. 여기 아닌가요?

(「네, 평화협력국.」하는 위원 있음)

아, 그건 평화. 그러면 죄송합니다. 북부청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최민 위원 평화대변인은 균발이 맞습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그러게요.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평화대변인제가 이제 폐지가 됐는데 직제상으로 보면 2개 담당관 중에 어느 파트에서 지금 그거 홍보를 맡고 있는가 궁금해서요.

○ 부위원장 김철현 홍보팀이 여기 우리 균발의 안에, 예를 들어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균형발전담당관실 소관은 아니라는 겁니까?

○ 부위원장 김철현 다 넘어가고 거기 그냥 팀만 존재한다는 거죠?

○ 부위원장 김철현 언론홍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대변인실에서 지금…….

○ 부위원장 김철현 권한이 많이 축소가 되신 것 같네요. 그런데 하여간 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북부 발전, 북부지역 홍보를 위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 혹시, 늦게 들어오신 우리 정승현 위원님, 균형발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정승현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간단한 거니까요.

○ 부위원장 김철현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 25p에 지역균형발전사업지원센터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실래요?

○ 정승현 위원 하여튼 우리가 1ㆍ2차 사업을, 지금 1차 사업 마무리했고 2차 사업 진행 중에 있고 3차 사업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이 센터를 통해서 어쨌든 더 선정과정에서부터, 사업 진행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더 효율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1ㆍ2차 사업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선례들이 지금 있잖아요. 추진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더 효과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의 취지죠?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현 부위원장, 지미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지미연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을게요. 실장님, 27페이지 보시면 접경지역 활성화 추진에 계획 해 놓고 20년간 이거를 이대로 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위원장 지미연 그래서 그렇게 수정된 내용을 제출하시는 게 더 낫고 민자사업도 지금 약속과 달리 펑크 난 사업들이 많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에 어느 지자체에서 사업하겠다 해 놓고 그만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점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막연하게 했던 거 그냥 이렇게 올리시지 말고 시대에 맞게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거 말씀드리고요.

○ 위원장 지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화협력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평화협력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일단 새롭게 오신 우리 조창범 평화협력국장님, 기대가 많이 되고요. 평화협력국이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설왕설래들이 있었습니다. 그 설왕설래라 함은 좋은 점도 있었지만 어려움도 지금까지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3년도 우리 평화협력국의 사업 본질을 잘 살려나가는 그런 정책들을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몇 가지 업무보고받으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여쭤보면 Let’s DMZ 명이 바뀌었어요, 사업명이?

○ 최민 위원 단순히 그냥 사업명을 바꾸신 건지 아니면 정확한 그런 사업에 변경이 있는 건지 말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민 위원 일단은 그동안 Let’s DMZ 사업 자체가 사업명이 좀 모호하고 다양한 행사들이 겹쳐 있는 것인데 마치 하나의 행사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동의가 되고요. 개별적인 사업들 자체도 홍보를 늘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과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다양하고 또 스포츠 관련된 행사도 좀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홍보가 돼서 다양한 도민들, 특히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전문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청년이 주도하는 남북청년교류 추진으로 청년층의 평화공존 인식을 확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남북청년교류를 추진하실 생각이세요?

○ 최민 위원 그러니까 북한청년들이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북한이탈주민들 참여하나요?

○ 최민 위원 남북청년교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했던 건데 좀 정확히 확인하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최근에 2월 초에 우리 공모사업 하나 추진한 거 있죠? 지역의 다양한 평화통일 행사들을 민간단체들이 지원할 수 있게끔 공모한 게 있지 않나요? 2월 10일까지 기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최민 위원 그런 내용들도 우리 기재위원들께서도 지역이든 도민들한테 그런 걸 홍보를 같이 하면서 적극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업무보고 시간이 공모기간보다 뒷부분이어서 잘 설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기재위원들께는 따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라도, 기재위원들도 관심을 갖지만 지역민들도 더 참여하는 데 어떤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거 미리미리 좀 알려주셔서 기회가 아는 사람만, 봤던 사람만 예산을 받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 자체가 한 민간단체당 4,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작지 않다고 봅니다, 일회성 행사를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위원들께 잘 설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최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조창범 국장님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크고요. 많은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먼저 경기도 의정부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일플러스센터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추진정책의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미래세대에게 평화통일 참여 및 교육 기회 제공, 청소년ㆍMZ세대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통일 관련 테마를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설 운영…….

○ 최병선 위원 다 좋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설은 평화통일 도민 소통 그리고 참여공간ㆍ융복합 평화 콘텐츠 시설 등인데요. 혹시 국장님, 여기 파악을 아직 못 하셨으면 다른 사람이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 최병선 위원 여기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설계도가 다 나왔을 것이고. 혹시 여기에 교육 내지는 강의를 할 수 있는 세미나실이나 강당 그런 시설이 지금 있습니까?

○ 최병선 위원 증축이 되면 당연히 제일 좋겠죠. 하지만 1개 층이 아니더라도, 한꿈학교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 최병선 위원 제가 알기로 남양주 쪽에 있다가 비가 새서 의정부시의 장암동에 있는 소재로 이전을 했는데 LH에서 무상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한꿈학교라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중에 청소년, 청년 그다음에 여성들의 진로나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 검정고시나 아니면 대입준비 이런 걸 교육하고 있는 그런 시설인데 공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나눠서라도, 1개 층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 최병선 위원 한꿈학교가 통일플러스센터에 들어오는 것 플러스 해서 그냥 강의나 세미나실 같은 것만 좀 마련이 되면 다양하게 또 문화시설로 활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대안도 의정부시와 좀 더 소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통하는 과정 같은 것도 저한테 따로 연락을, 보고해 주시고요.

○ 최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우선 조창범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 정경자 위원 어떻게 보면 작년에 평화협력국이 뜨거운 감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정말 새롭게 쇄신되는 모습으로 열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제가 작년에 5분발언으로 DMZ에 관련돼서 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Let’s DMZ 사업의 부진성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세 가지 제언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제언에 대해서 정말 고민 많이 해 주시고 정말 하셨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 DMZ 사업에 있어서 Let’s DMZ 사업 보면 일회성의 약간의 이벤트성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양성을 담아주는 부분이 필요했었는데 그런데 여러 부서에 걸쳐 있다 보니까 중첩되고 약간 중구난방적인 모습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통합관리 차원에서 컨트롤타워, 그러니까 DMZ관리청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신경 쓴 부분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DMZ가 세계적인 생태적 가치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고 타이틀 잡으셔서 그거에 대해서 또 세부적인 안도 만들어 주셨고요.

그다음 제가 또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DMZ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정말, 그러니까 균형발전, 경기북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관광인프라 확충을 필요로 합니다 했는데 그 헤드 그대로 잘 잡아주시면서 정말 신경 쓰고 고민해 주셨던 부분의 내용이 보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DMZ가 이게 보여준 이벤트성이 아니라 정말 진짜 경기도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브랜드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이것이 진짜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여기 타이틀 잡힌 생태ㆍ역사ㆍ문화관광의 허브로서 세계적인 소통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열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도 도울 일 있으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평화협력국의 수장이신 조창범 국장님의 기대가 여기 위원님들 보니까 다 크신 것 같고요. 많은 역할 저 또한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도 잠깐이지만 조직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를 두 번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참석해서 느꼈던 것은 ‘이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지겠구나!’ 그러면서 그 안에서 명칭까지 변경하는 그 과정을 제가 지켜봤잖아요. 이 명칭을 DMZ OPEN Festival로 이렇게 개편한 데 대해서 앞으로도 그렇고 의미를 좀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 이채명 위원 그 뜻의 의미 안에 보면 앞으로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그리고 도민과 또 생활예술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DMZ 부근에 있는 군인과 군장병 가족들도 모두 함께하는 그야말로 페스티벌 축제가 됐으면 하는 그 기대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남북관계가 많이 경색되어 있잖아요. 남북관계는 많이 경색되어 있고 또 평화협력국도 축소되는 그런 현 상황을 제가 바라보면서 굉장히 많이 안타깝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화협력국 사업 추진에도 앞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앞서 많은 보도에도 나왔지만 쌍방울과 아태평화교류협회 관련한 그런 일들로 평화협력국의 업무 추진이 지금 많이 위축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만의 어떤 평화교류사업을 계속 우리 국장님께서 이어나가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재위는 남부나 동부에 계신 분도 많겠지만 대체적으로 북부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평화협력국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역할이, 굉장히 짐이 무거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5쪽 혹시 한번 보시면요, 국장님, MZ세대 소통ㆍ체험형 평화통일교육 확대 부분에서 교육청과 협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추진계획에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협력해서 학교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추진계획을 밝히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협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향후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18쪽에 보면 우리가 DMZ 생태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 개발이 저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7쪽 하단에 보면 MZ세대 대상으로 인터랙티브 콘텐츠 발굴도 저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지역 특성뿐만 아니라 세대 특성까지 잘 살펴주시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DMZ가 경기북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그리고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화협력국 사업들을 1년 한 해에 모두 밀어붙이기보다는 올해 2023년 그리고 4년, 5년 꾸준히 이렇게 차근차근 지치지 않고 DMZ 일원이 도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에게도 알려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제가 조직위원회 회의에서 느꼈던 건 사실은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그렇고 이 또한 일반 도민뿐만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름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하는 차원에서 명칭을 또 많이 변경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느껴졌던 건 사실은 조직위원 자체가 기재위에 소속해 있는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같이 회의에 참석해야만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부터는 뭔가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왜냐하면 조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단순히 그때만의 어떤 회의로 끝날 게 아니라 이게 지속가능하게끔 어느 정도 평화협력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다른 상임위에서 조직위원회에 들어가는 건 조금 이게 도움이 될까 저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두 번 참석하면서 느껴졌던 건 보는 시야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리 기재위에 있는 위원님들 중에서 한두 분 정도는 조직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채명 위원 왜냐하면 제가 두 번 회의를 참석하면서 기라성 같은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오셔서 주시는 그런 의견들은요, 정말 어디 가서도 그 의견을 들을 수 없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 그 의견들을 들어서 저희가 정책에 반영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DMZ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 이채명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을 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커서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저도 국장님 기대가 큽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간단하게 저는 평화통일교육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어서 대대적으로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중에 통일교육사업은 그런 부분과 무관하게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애착을 가지고 교육사업을 펼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북 통일교육사업과 관련해서 31개 경기도 내 시군과 연계하거나 아니면 시군에게 우리 도가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 서정현 위원 저는 지난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경기도의 평화통일교육사업을 보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게 민간지원사업 내지 민간공모사업, 민간대행사업이 주가 아닌가 하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민간이 가진 노하우도 있고 지금 우리 교육사업의 특성이라는 것도 조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 또한 있다고 봅니다만 이게 어쨌든 공공영역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고민 또한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자칫 우리가 민간 지원 공모사업에만 의존하게 되면 이것이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이나 특정 단체나 이런 것들에 교육 대상자와 교육사업이 집중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도민들이 이 평화통일교육을 통해서 우리 평화 기반에 대한 인식 그런 것들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 평화통일교육사업을 통해서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나치게 민간에 의존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조금 놓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면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단체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을 계획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평화통일교육사업을 경기도가 함에 있어서 시군의 협조와 협력도 좀 더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게 경기도 전역에 걸쳐서 곳곳에 평화통일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간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공영역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업무협약하신 내용들도 보면 평화통일교육 해서 다른 광역단체, 교육청과 협약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런 고민과 실천이 좀 더 있었으면 해서 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 서정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일단은 국장님, 이쪽 평화협력국장으로 오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 감사원 감사 진행 부분에 좀 많이 힘드시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요. 고생하시는 건 충분히 알고 있고 다만 자료 얘기를 하셨는데 감사원에서 요구하는 감사는 지난번 도의회에서 요구했던 자료 주듯이 하시면 크게 다치실 거니까 그런 부분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이 자료요구에 대해서 언론에 나왔고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고생을 한 경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관련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글쎄요, 제가 자료를 충분히 봐서 그랬다면 ‘아, 그러시겠군요.’ 동의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부분에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렵고. 아무튼 지금 감사원 감사 진행 중이니까 제가 여기서 많이 말씀드리기도 좀 그래서 이건 적당히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같이 좀 질문을 드리자면 경기도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가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민간보조사업자 이런 공고들이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재작년에는 2월 4일 날 공고 나오고 작년 1월 25일, 올해는 1월 19일, 계속 빨라지는 사유가 있나요? 공모가 아니, 저희도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이게 왜냐하면 최근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역에서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 많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공고가 빨리 나와버리니까 이거 어디 특정 계속 하던 데 주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현석 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 홍보를 해요. 최소 보도자료를 뿌려서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는데 경기도 건 지금 본 적이 없어요. 경기도 거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최소한 보도자료를 이렇게 해놔 가지고 그러니까 민간사업자 공모한다든지 이런 거. 지금 네이버 뉴스나 찾아봐도 이게 하나도 안 떠요. 이거 아는 사람만 찾아가는 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아니,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많은 사업자들의 참여를 요구하신다면 이런 부분 홍보가 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이행되지 않았나.

○ 김현석 위원 지금 조회 수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지금 현재 경기도 고시ㆍ공고를 보고 있는데 5개가 한꺼번에 올라왔잖아요. 지금 민간 평화통일교육 단체 협력이라든지 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이라든지. 내일까지인데, 내일이 마감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들어왔나요? 재공고 이렇게 해야 될 사안은 아닙니까?

○ 김현석 위원 다른 데 보면 잘 안 돼 가지고 재공고를 하든지 기간 연장을 하든지. 좀 이르게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인지를 못 하신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하나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면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진, 일단 이건 조금 나중에 드리고. 남북경제협력 관련 온라인 콘텐츠 홍보를 통해 도민 공감대 마련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14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2번 경기도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진 아래에 남북경제협력 관련 온라인 콘텐츠 홍보를 통해 도민 공감대 마련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사업인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 김현석 위원 개성공단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품목 201번인가 운영비로 올라온 건 확인했는데 그때 어떤 설명 들을 때 남북경협 온라인 콘텐츠 공모까지는 제가 설명 못 들은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자료를 찾아봐야겠지만 도의회에 보고했던 거랑 약간 사뭇 다른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 김현석 위원 개성공단의 그거는 들었지만 온라인 콘텐츠 홍보라는 부분은 제가 그때 들은 기억이 없어서 말씀드린 건데.

○ 김현석 위원 이게 품목이 뭐였죠? 일단은 개성공단……. 사업명이 뭐였죠? 지금 제가 확인 중인데.

○ 김현석 위원 지원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온라인 콘텐츠 홍보로 하면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 이 부분은?

○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랙이 걸려서 확인이 안 돼서요. 차후 따로 얘기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진을 업무보고 때인가, 우리 처음에 도의회에 들어와 업무보고 때 한번 들었고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경과된 게 있었는지 일단 먼저 듣고자 합니다.

○ 김현석 위원 최근 이슈가 있었던가요? 최근에 언론에서 이걸 본 기억이 있어 가지고. 최근 이슈가 하나 있던 것 같은데, 이거 추진 관련해서.

○ 김현석 위원 지난 올해 1월 9일 날 뭐 하나 있었던 건데 혹시 아시나요? 기사에 나오긴 하는데.

○ 김현석 위원 이게 나오네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날 경제협력 이거 해 가지고 한반도평화경제특위를 출범하고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촉진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랑 뭔가 연계가 있는 건지, 도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 김현석 위원 경기도의 지금까지 우리 업무보고 때 한 줄 얘기 나오고 그동안 경과를 제가 물어봤는데 6개월 동안 우리 경기도에서 액션을 취한 게 있었던가요? 특별히 없었던 걸로 압니다만.

○ 김현석 위원 건의하고 끝인데 이제 중앙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경기도도 이게 호응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현석 위원 숟가락을 얹는 게 아니라…….

○ 김현석 위원 네, 좋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그 정도 답변하시는 게 최대치인 것 같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또 정치라는 게 가미돼 가지고 방향이 산으로 오를까 걱정하는 부분이 커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7대 국회부터 거의 17년, 18년 이 이슈가 정말 오래된 이슈잖아요.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된 이유들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국회에 계류되다가 그냥 계속 의원들 바뀌어서 펑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진행이 안 됐다면 다른 요인들이 있을 테고 그 부분 중의 하나가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게 너무 강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 김현석 위원 국장님, 그 취지는 잘 알고 있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너무 정치적 풍미가 강하지 않도록 진짜 경기도 7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오롯이 이 법안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현석 위원 너무 이게 정치적으로 활용돼서 계속 본 위원이 보기에는 될 것도 안 된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 김현석 위원 흔들리지 않고 편향적이지 않고, 이 편향성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지난 4년간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렇고요. 그 부분 좀 명심하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먼저 국장님, 아까 이채명 위원님 답변 중에 위원회에 우리 도의원들 한 명씩 추천해서 넣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국힘당이라고 그러셨는데 저희 국민의힘으로 앞으로 그렇게 꼭 좀…….

○ 김철현 위원 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개성한옥 보존사업 추진 대비 기초자료 작성ㆍ수집 등 사전 준비, 농림ㆍ축산협력사업 해서 이게 성과로 나와 있어요. 2022년 주요성과로 나와 있는데 스마트 유리온실 지원사업,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자동화 양돈장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0년도에도 이런 남북교류 대북협력사업 현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또 계속 이렇게 해서 대북제재면제 승인ㆍ기간연장을 이렇게 시켰다는 겁니까?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예를 들어서 스마트 유리온실 지원 이거는 올해 1월까지 기간이 연장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면.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연장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 김철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론 지금 민감하시기는 하지만 2020년도 대북협력사업 현황을 받아봤을 때 그 당시 예산이 328억이 잡혀 있다가 집행을 22억 9,000을 했어요. 미집행 사유들을 보면 전부 다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무려 약 한 300억 정도가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맨 위에 대북인도협력사업 추진으로 해서 20억 9,000 이게 집행이 됐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 김철현 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거 집행된 부분이 어떤 부분을 집행하신다는…….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도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및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의 어떤 추진과정이나 앞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제정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앞으로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경제특구법 관련해서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 세 분께서 관련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중에는 우리 국민의힘의 김성원 의원님도 관련 법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어요. 그렇죠?

○ 정승현 위원 그리고 특히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특구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특히 최대의 접경지역을 접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로서는 사실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받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지사님께서 공약도 했지만 이거는 공약 이전에 훨씬 그전부터 지금 우리 경기도 정치권,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경기도라는 지정학적ㆍ지리적 위치 특성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계속 나온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원도에서도 힘을 모아서 특구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만큼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5개 시군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은 지속돼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특히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랄지 통일사업이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남북관계가 다소 경색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현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사항에 여러 가지 남북평화와 통일 관련된 공약을 내놨어요. 또 그중에 일부는 인권 지원 문제랄지 인도적 지원 문제랄지 청년 또 학생 남북교류 문제랄지 문화적 교류 문제랄지 이런 다양한 남북 관련된 공약을 지금 내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어떤 관계나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늘상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 앞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제재 관련해서 사전신청 이 부분들도 당장 지금 되고 안 되고 실상 지금 현 상황을 직시한다면, 현재의 남북관계만을 놓고 본다면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러나 또 남북관계라는 부분이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늘상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지금 3개 사업이 있죠? 이 사업들 마무리하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북제재면제 신청해 놨고 이 기간이 때에 따라서는 연장이 돼야만 사업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늘상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매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새로 오셨지만 저는 정말 다른 부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우리 평화협력국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언급한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대북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원 사전감사, 예비감사로 인해서 우리 평화협력국 모든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죠. 그러나 저는 우리 평화협력국만큼은 믿습니다. 전혀 어쨌든 어떤 감사에도 지적받을 내용이 과연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평화협력국 직원들을 믿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처하시고 거기에 매달리기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남북교류협력 문제 또 대북사업 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해 놓은 상태잖아요?

○ 정승현 위원 당초 61개에서 지금 37개로 낮아졌다가 지금 현재 18개까지, 탈퇴하고 18개만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 정승현 위원 19개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 6ㆍ1지방선거 끝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져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 부분은 결국 지금 안양시장이 협의회장으로서 역할은 하고 있지만 사실 거기다가 모든 것을 우리가 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 결국 경기도가 주도해서 시작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정말 현실적으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자체가 어렵고 또 이 구성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이 어렵다고 한다라면 이걸 정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확한 미래를 내다보고 다시 또 설득해서 지방정부협의회에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해서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편에서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정승현 위원 저는 필요하다라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만이라도 다시 결속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때그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먼 미래를 우리는 놓고 봐야 된다고 보고 그런 개념에서 늘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31개 시군마다 특색 있는 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거리들이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늘상 소통하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인데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부분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만이라도 정말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지리적 특성 그리고 향후 남북관계의 어떤 문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가 통일이, 물론 부정적인 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한반도 통일을 부정하는 사람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통일을 준비하는 또 통일시대 이후를 준비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이끌어 좀 더 앞당기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준비는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 정승현 위원 그리고 통일교육 아까 말씀하셨는데, 약간 언급이 됐는데 이 부분도 사실 교육을 어떤 콘텐츠로 어떤 내용으로 가져갈 것이냐. 사실 이게 제가 10대 전반기 때 교육 내용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바꿔놨어요. 기존의 안보 이념교육에서 이제는 좀 더 건전한 향후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교육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교육 내용은 그렇게 가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통일에 대한 생각들이 좀 다양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한번 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조사도 한번 사전에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그걸 바탕으로 교육 내용, 교육 콘텐츠도 가져갈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 서정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네.

○ 서정현 위원 우리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중에 “안보와 관련해서는 MZ세대들은 다가오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해 주셨는데 자칫 이게 우리 MZ세대는 굉장히 안보 의식이 없는 것인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세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발언 아닌가 싶어서…….

○ 서정현 위원 향후에는 그런 발언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정현 위원 아울러 우리 MZ세대도 안보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조창범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대체적으로 평화협력국에 관련된 내용은 지난 업무보고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되었던 것들이 대부분 다 반영이 돼서 보고가 올라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요청했던 의료기기라는 단어를 보건의료라고 변경 요청 건이라든지 아니면 정경자 위원님께서 5분발언했던 DMZ 관련된 정책제안에 대해서 각 꼭지별로 다 맞춰주셨고 이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보니까 발전적인 업무보고가 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다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10페이지에 보시면요, 이게 사전에 나오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전적 정의보다는 언어적 정의가 되게 강한 것 같은데 우리가 뭘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들어가는 거죠. 남북교류에 관련된 얘기는 작년에 신준영 전 국장님과 논의를 할 때 남북교류와 관련된 정의는 북측과의 교류를 통하여 북한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관장하는 것을 남북교류사업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평화협력 기반에 관련된 사업은 우리나라 내부에 평화의 인식을 높이고 적대감을 줄이고 젊은 세대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업들로 보통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0페이지가 아니라 13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평화통일의 공감대 확산이라는 것이 약간 앞에 나와 있는 언어적 정의된 단어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물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업무보고를 보고 업무를 조직적으로 조금 구분해서 보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혼동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지만 이걸 좀 더 짜임새 있게 어떻게 보여줄까에 대한 논의가 한 번쯤 있었으면 좋겠고요.

○ 박상현 위원 두 번째로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지금 올해 추진하시게 될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왜냐면 평화협력국이 워낙 행사도 많고 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평화협력과랑 평화기반조성과, DMZ정책과가 다양하게 되는데 여기서 약간 혼재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작년에도 나왔던 지적이긴 하지만 아마 지금 나눈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한 번쯤은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있냐 하면 15페이지에 가보면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안정적인 정착 지원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 파트가 앞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행사들이나 세미나 개최나 학술대회 행사라든지 각종 음악회라든지 엄청 많은데 여기에 절반은 그렇다 치지만 여기에는 지금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전문적인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하나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안정적인 정착 지원이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을 매칭시켜주는 이런 것을 넘어서서 평화협력국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각종 행사에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주도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도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쿼터가 될까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서 함께하는 그런 행사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약간 건의성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박상현 위원 작년에 정착지원팀장님하고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워낙 관리해야 될 우리 이탈주민분들이 많고 관리해야 될 주체인 저희 경기도청에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적어서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일부는 또 시군구로 일단 권한이 위임된 상태인 거고. 하지만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이게 통일부에 관련된 사업이냐, 경기도에 대한 사업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반적인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다양한 행사들이나 사업들이 가급적이면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서 그런 수혜들이 조금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공모사업 하셨죠? 공모.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지미연 최근 3년간 공모사업에 대한 정산, 정산은 다 받으셨어요?

○ 위원장 지미연 그러면 3년간 공모사업에 대한 정산과 그 내용 그다음에 재공모해서 받는 현황 그다음에 아까 발언 중에 왜 이렇게 시간이 앞당겨졌느냐 하니까 누군가가 사업하기 위해서는 빨리 해 달라. 누가 그렇게 말을 했는지, 그렇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리에 일심동체로 일하지 아니하고 먼 산 바라볼 것 같으면 다음에 들어오지 마세요. 평화협력국은 다음부터 업무보고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 제가 제한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예산 기재위 위원들하고 논의하지 아니하고 최소한 전문위원실하고 논의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집행하실 것 같으면 우리 기재위에서는 예산집행 정지 겁니다. 그런 권한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화협력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기획재정위원회 3차 회의에서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