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사회혁신경제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은정입니다. 오늘은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임하는 사회혁신경제국 공정식 국장님,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남양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 제5기 의정도민참여단 조미현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사회혁신경제국, 사회적경제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회혁신경제국 공정식 국장님,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남양호 원장님께서는 증인으로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사회혁신경제국 증인 출석 여부를 하겠습니다. 공정식 사회혁신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정영호 사회혁신기획과장님.

○ 위원장 고은정 남경아 베이비부머기회과장님.

○ 위원장 고은정 서관호 사회적경제육성과장님.

○ 위원장 고은정 고병수 공동체지원과장님.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사회혁신경제국 증인을 대표해서 공정식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공정식 국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남양호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주이규 경영지원실장님.

○ 위원장 고은정 전유진 사업본부장님.

○ 위원장 고은정 남승연 정책연구센터장님.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증인을 대표해서 남양호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남양호 원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고 마이크는 발언을 할 때만 켜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으며 진행은 2개 기관 일괄보고 후 일괄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 및 실적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혁신경제국 공정식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공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남양호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양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자료는 벌써 요구했는데 사회적경제원…….

(「보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어디로 보내, 이리로 갖고 와야죠.

(「담당관실로 보냈는데요.」하는 관계직원 있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 김재균 위원 사회혁신경제국에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회의한 거 회의 기록을 좀 내달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면 없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이거 회의일지 정확히 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못 낸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탁 사업 관리 회의록이겠죠.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최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베이비부머기회과 라이트잡ㆍ인턴십ㆍ행복캠퍼스ㆍ마을돌봄 사업 간에 중복 진단된 보고서, 중복 참여자 현황 및 통합 일몰 검토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공동체지원과 행복마을관리소 2024년도랑 2025년도 관리소 유지ㆍ폐쇄 사유서 및 평가표 제출해 주시고.

사경원입니다. 창업패키지ㆍ성장패키지ㆍ도약패키지ㆍ판로 지원 사업 이 사업 중에 2개 이상 중복 참여한 기업의 매출과 고용지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자료요구하기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경국 국장님!

○ 이재영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좀 봤는데 44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사업이 있어요. 지금 22번, 23번 두 꼭지로 답변을 주셨는데 작년에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사업 관련해 갖고 저희가 질문한 게 이 두 가지밖에 없나요? 기억을 못 하시나요?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업무보고 자료에 SVI 측정 사업이 없나요?

○ 이재영 위원 근데 자료에는 왜 없죠? 있나요?

○ 이재영 위원 이거 관련해 갖고 예산하고 사업방향,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 이재영 위원 자료요구를 계속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국비 예산 편성에 따른 2026년 추진계획 수립 및 위탁 절차 추진 그다음 그 밑에 26년 사업 반영 추진 이거 관련해 갖고 세부 자료 부탁드리고요.

○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 다양한 유통채널 협업, 그러니까 스타필드 연계 더 좋은소비 페스타 개최 4개 지점 127개 사라고 써 주셨고 거점매장 운영 40개 사 370개 제품 입점이라고 써 주셨는데 이거 174개 사에 대한, 이 사업자에 대한 간단한 자료 주세요. 이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 지역하고 품목들. 마찬가지로 밑에 것도 거점매장 공삼일샵 운영 관련해 갖고 40개 사 매장에 대한, 사업자에 대한 간단한 지역하고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다음 사경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관련 자료 있으시죠?

○ 이재영 위원 이거하고 그 밑에 발전방안 제안 이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창업패키지 사업 관련해 갖고 사업기간, 예산, 사업 세부설명, 연차별로 성과 해 갖고 좀 디테일한 자료를 주십시오. 성장패키지 따로 도약패키지 따로 주시고요. 협동조합 지원사업 관련해 갖고 이것도 똑같이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관련해서 24, 25년도 운영 현황을 비교표 형식으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26년도 예산 사업계획도 그 비교표에 넣어서 같이 좀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김선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Ⅰ권 246페이지를 보면요. 최근 3년간 주최, 주관한 토론회ㆍ공청회ㆍ세미나 등 소통 행사 진행에 대해서 개최 일시와 출석 현황, 안건 및 내용, 예산 편성 대비 집행 이 내용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상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경기도주식회사의 착착착 사업이 이번에 일몰되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사회적기업 명칭 그리고 여태까지 매출액 또 매출 품목은 어떤 게 있는지 주시고요. 그리고 판로지원 기업 사업을 온라인ㆍ오프라인 또 협약 매장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한 자료 말고 기업별로 그리고 채널별로 매출 현황 또 재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얼마나 되는지 다 항목당 해서 채널별, 기업별 다 따로따로, 또 온라인ㆍ오프라인 다 따로따로 해서 좀 집계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매출 집계를 하셨는데 이 매출 집계 방식이 이것도 뭐 카드나 아니면 현금으로 했는지 아니면 뭐 회사의 회계전표로 했는지 그것도 자세히 액수랑 그런 거 다 적어서 주시고요.

그리고 포럼이랑 무슨 컨설팅 교육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평가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잘 안 나와 가지고 여기도 역시 그 이후에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고용 또 교육이나 그런 거에 재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를 전후 비교표를 좀 기업단위로 해서 주십시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늦어지거나 자료가 방대하면 신청하신 위원님께 빠른 시간 안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2개 기관 일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 추가질의 답변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복 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먼저 사회혁신경제국부터 하겠습니다.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에 대한 재정 효율 및 조직 기능 불일치라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유사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에는 지원이 없어도 고용이 유지되었을 사중손실이 약 80%에 달하며 순고용 효과는 약 20% 수준에 추정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다른 장려금 사업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경우도 사중손실률이 77.4%로 나타났다. 지원 근로자 100명 중 77.4%는 지원이 없어도 채용되었을 근로자로 분석된다. 일부 고용 사업의 순정책 개입 효과는 6.34%에 불과하다는 연구도 제시되었으며 또한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순고용 효과는 극히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 본 사업의 총괄인 베이비부머 기회과는 노동시장 정책 핵심기능 담당조직이 아닌 일자리재단, 그러니까 괄호열고 조직의 일자리재단이 아닌 사회혁신경제국 소속으로 이는 노동시장 정책보다는 이거는 사회적가치 중심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로 분리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규모 인건비 보조 사업이 사회혁신경제국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정책기능과 부서 역할 간의 본질의 불일치를 초래하고 있다. 재정 비효율성 및 특혜성 지원 우려 또 순고용 효과 연구 결과와 같이 80% 이상의 사중손실을 보인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본 사업을 사실상 특혜성 지원으로 전락하여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가 있다.

문제 제기 두 번째, 정책 비지속성 및 책임 불투명, 노동시장 안정화라는 핵심 경제 기능을 사회적가치 중심 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고 정책 비지속성 및 향후 책임 소재의 불분명으로 이어진다.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고용 효과 분석 자료 제출, 본 사업의 사중손실을 포함한 순고용 효과를 분석한 내부평가 자료 및 외부용역 결과 즉시 제출 부탁드리고요. 만약 분석 자료가 없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사업의 순효과를 검증하지 않는 이유를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직 기능 재검토,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의 본질이 중장년 일자리 안정 및 창출이라는 점을 고려하며 베이비부머기회과의 기능을 경제실 일자리정책과 등 노동 및 일자리 정책 전문 부서로 이관하여 청년ㆍ중장년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정책을 통합으로 관리할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 3, 효과성 검증 의무제 도입입니다. 향후 유사한 대규모 인건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중손실 최소화 및 정책 효과성 검증 의무제를 도입하여 자원금의 재정적 정당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질의라…….

저거 왜 시계가 안 돌아가요? 위원장님, 제로예요, 그럼 다시.

(웃 음)

죄송합니다.

라이트잡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행복마을, 제가 가장 관심 있는 행복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끝나고 나서 여태까지 지금 보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행복마을. 담당이 누구신가요? 이름만 말씀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제가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집중적으로 질의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그게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주민자치로 이관해서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했네. 주민자치회 작년에도 다섯 군데 하고 올해도 지금 다섯 군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시흥하고 김포에 보면 미운영 예정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작년 자료에는 미운영이라고 둘, 넷, 다섯 군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시흥하고 김포하고 다섯 군데.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70, 작년에 70개소인데 올해 62개소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줄인다라는 말씀이에요?

○ 남경순 위원 몇 개 줄이나요?

○ 남경순 위원 중간중간에 보고를 좀 해 주셔야지 위원님 전체 보고해 주면 좋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제일 관심 갖고 있는 데를 그렇게 안 해 주시면 안 되죠. 이거 더 줄이세요. 제가 다시 확인할 거니까요.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또 이게 행복마을관리소는 여기 보면 24년도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운영 개소 등 양적으로 집중되었고 주민 만족도, 서비스 품질, 지역 기여도 등 질적 성과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또 성과지표가 사업의 실질적인 개선 방향과 연계되지 못하는 형식화가 되고 있다. 잘 들으세요. 그다음에 평가로는 정량 중심의 지표 편중이 사업의 본래 공공성과 현장 효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또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25년도 운영 계획에서도 정량ㆍ정성, KPI 비중 및 측정 방식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며 정성평가, 그러니까 정성평가라는 건 주민 만족, 서비스 품질 관련 구체적 목표, 조사 계획, 표본 설계 등이 불명확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24년도 결산 검사에도 지적한 게 있네요. 인건비, 사업비 등 항목별 세부 분석을 통해 왜 예산 2억 5,000이 불용되었는지 그것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사업의 성공 기준을 운영 개소 수가 아닌 주민 실생활 개선에 둬야 한다는 걸 강조하며 성과 중심 평가로 전면 개편을 주문한다라는, 또 결산 검사에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단순한 고용지표 달성이 아닌 주민 생활 개선 및 체감형 공공 서비스 강화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소 수, 채용 인원 등 양적 중심 관리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다음에 KPI 정성지표의 비중이 미흡할 경우 사업의 질적 내실 및 주민 체감 성과에 반영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가 단순 행정 실적으로만 귀결될 위험이 크다 이렇게 돼 있고 특히 정성지표의 비중을 명시하지 않거나 외부 검증이 결여된 평가는 성과관리 투명성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대책 요구를 말씀드릴게요. 정량ㆍ정성지표 비율 명문화 및 측정 제시를 확립해야 된다. 2025년도 운영 계획에 포함한 KPI 중 정량ㆍ정성지표의 구체적 비율 6 대 4를 명시하고 정성지표, 주민 만족도, 서비스 및 품질, 지역의 기여도 등 측정 도구의 표본 설계, 외부 검증 방식을 구체화할 것. 그에 대해 정성평가 항목의 점수화 및 가중치 부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미달 시 페널티 체계를 도입할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질적 성과 중심으로 평가 방식 전환, 2026년도 예산 편성 및 2025년도 하반기 평가부터 질적 성과, 연동형 예산을 시범 적용할 것. 단순 개소 수가 아닌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주민 체감도, 지역 공헌도를 예산 반영의 기준에 포함할 것. 성과 미달 사업은 차년도 예산 조정 시 감액 등 실질적인 개선 유도 장치를 마련할 것. 성과관리 투명성 강화, KPI 작성 및 평가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또는 제3의 검증 기구를 참여시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 모든 평가 결과는 도의회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평가 환류, 예산 편성의 선순환 구조를 제도화할 것.

제가 작년에 질의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경기연구원에서 용역하는 결과를 해 가지고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결과 나왔나요?

○ 남경순 위원 평가를 1년 내내 해요?

○ 남경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제가 처음부터 그랬을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이들을 고용해서 똑같은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은 봉사하기 때문에 아예 1원도 급여를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200인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급여를 받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봉사하는 주민자치 회원들한테 그렇게 거기에다가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여기에 작년에도 다섯 군데 또 똑같이 다섯 군데를 하는데 이거를 그렇게, 아까 지금 계속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번에는 잘해 갖고 내년에는 54개가 아닌 더 줄일 수 있고, 제가 끝나는 날까지 내가 이거 아예 없애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계속하는데 6개, 7개, 1년에 그것밖에 줄이지 않으니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혈세가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만히 진짜, 아무튼 과장님이 잘못해서 이러는 것도 있겠지만 총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서 나가는 거지, 우리의 정책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 도에서 지적하고 따지려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거 저기를 해서 다시 저한테 와서 자세한 거를 보고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중간중간에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관심 있게 질의하시고, 위원님들도 다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남경순 위원 그거 아니고 이거 KPI에서 하는 거, 고용유지 지원금 효율성의 평가에 대해서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알겠죠? 그냥 제가 임의대로 막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 자료 보고 얘기한 거예요.

○ 남경순 위원 사중손실이라는 건 우리는 도의 예산을 손실한다라는 거예요. 개인 기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 남경순 위원 많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20%밖에 성과가 안 되는 거예요. 80%는 아예 손실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 남경순 위원 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에 질의하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공정식 국장님,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 본래의 목적이 뭐예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한원찬 위원 이거는 빠졌네요. 업무보고할 때 최소한의 안전망이 보장된 유연한 일자리 창출, 이거는 왜 안 들어가요? 설명을, 모르세요?

○ 한원찬 위원 그런데 왜 이거 빼고 말씀하세요?

○ 한원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지 내용은 익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기본 취지 훼손 및 안전망 확보 실패를 하는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2025년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에 총 6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 맞죠?

○ 한원찬 위원 일자리 목표가 2,000명 맞아요?

○ 한원찬 위원 그래서 9월 말 기준으로 963명, 한 48.15% 했죠?

○ 한원찬 위원 잠깐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여태까지, 9월까지 했는데 사업의 진도가 굉장히 부족했죠? 빨리 진척이 안 됐죠?

○ 한원찬 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세 번의 사업 계획을 변경했죠?

○ 한원찬 위원 변경한 내용 알고 계시나요?

○ 한원찬 위원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1차에 처음에, 사업의 최초의 목적이 뭐냐 하면 19종이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기업법 위반 사실 조회 서류 등을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변경을 시켰어요, 1차 변경을. 어떻게 했냐면 이게 14종으로 축소하면서 앞에 이 사실을 없애버린 거예요. 기업법을 위반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사회적기업에서 우리가 베이비부머 라이트 사업을 할 수 있나, 지원해 줄 수 있나요? 또 하나 그다음에 2차 변경 시에는 어떻게 또 변경을 했냐 하면 필수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개월로 변경한 거 맞나요?

○ 한원찬 위원 그리고 기업 지원 인원 한도를 최대 10명에서 그다음에 지원 인원 한도 폐지를 한 거 맞죠?

○ 한원찬 위원 처음에는 1인 이상 기업에서 1인 이하 기업 제한 폐지했죠?

○ 한원찬 위원 그리고 인위적 감원 사실 확인 기업을 제한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렇게 했죠. 1차에 국세ㆍ지방세 미납 기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죠, 1차에. 그런데 2차 변경 내용에 모두 폐지했죠?

○ 한원찬 위원 그다음에 모든 정부ㆍ지자체 지원금 일자리 사업 분야별로 한정했죠?

○ 한원찬 위원 그리고 3차 변경 사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보면 처음에 4대 보험 가입 필수라고 처음에는 1차에 돼 있죠?

○ 한원찬 위원 3차 변경 내용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관련 법령에 의한 가입 불가 시 예외를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아요?

○ 한원찬 위원 그래서 이 명분은 근로자의 참여 범위를 확대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근로 자격 기준을 보면 2차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50~65세 미만 국민 이렇게 해 놨죠?

○ 한원찬 위원 그리고 또 3차 변경 내용에는 특정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소위 말해서 여권을 가진 F2, F5, F6도 포함한다고 돼 있죠?

○ 한원찬 위원 아니, 국민이 무슨 뜻이에요?

○ 한원찬 위원 국민이 무슨 뜻이에요?

○ 한원찬 위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50~65세 미만 국민…….

○ 한원찬 위원 본 위원이……. 설명, 내용 그만하시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왜냐하면 처음에 본 사업의 목적이 최소한의 안전망이 보장된 유연한 일자리 창출이라는데 지금 봐봐요. 안전망, 그래도 최소한 3개월 이상을 우리가 하자라고 돼 있죠. 근데 1개월로 딱 줄여놨어요. 이거 무슨 일자리를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사업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초기의 목적하고 맞나요, 안 맞나요?

○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나, 안 맞나 그것만 대답하세요.

○ 한원찬 위원 아니,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변경을 처음부터 기초 설계를 잘못 했잖아요,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계속 변경, 변경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숫자 이게 사업 목표에 맞게끔 가려고 한 의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실책을 했다면 실책을 했다고 인정을 해 주시고 해야 가는 거지 지금도 뭐 자꾸 설명을 하고 그러세요? 처음에 설계를 잘했으면 변경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가는 과정에서 봐봐요, 다 빼버렸잖아요, 그냥.

○ 한원찬 위원 아니, 이거 뭐 인위적으로 감원 사실 확인 결과, 인위적으로 감원을 왜 합니까? 감원을 해서 다시 여기 채웁니다. 그래서 이 40만 원의 돈을 빼먹기 위한 거예요. 이런 다 눈에 보이게 하는 것들을 가지고, 정책을 우리가 변경할 때도 제대로 변경을 시켜줘야 되는 거지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을 자꾸 이렇게 인도를 하고 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할 일이에요? 이게.

○ 한원찬 위원 아니, 국세ㆍ지방세 미납하는데 막 그냥, 그러면 이런 것을 없애버리면 차라리 지금 누가 국세ㆍ지방세를 내려고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갖고 그냥 사업을 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최초에 우리가 설명했던 대로 기준 설정했던 3개월 이상 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단축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숫자에 맞추기 위한 급급한 사업을 연말 다 돼 가니까 그렇게 꿰맞추기식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 안정성 확보라는 본래의 목적과 부합하다고 생각해요,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 한원찬 위원 아니, 그거는 설명이 안 맞고요. 1개월 단위로 이렇게 자주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근로자들한테 굉장히 불안정성을 안겨다 주는 것이 사실이다. 이건 내용 맞죠, 그렇죠? 3개월 계약 시 안정성과 비교하여 1개월 단위 계약 허용이 중장년층의 재취업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그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1개월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데이터 근거 없이 사업을 마구 진행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또 하나는 사회 안전망, 4대 보험 보장 의무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이 사업 목적에 최소한의 안전망은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전제로 했고 이를 위해 월 40만 원의 지원금이 배정됐다. 그러나 3차 변경에서 관련 법령에 의한 가입 불가 시 예외 인정 조항을 신설하여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사실상 완화해 주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안전망 보장이 사업 핵심의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3차 변경에서 관련 법령에 의한 가입 불가 시 예외 인정 조항을 신설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 의무에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예외 조항을 통해 실제 몇 명의 근로자가 4대 보험 미가입 상태로 채용되었거나 지원받을 예정에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 한원찬 위원 아니, 그것만……. 그러니까 이거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만 얘기해 주세요.

○ 한원찬 위원 설명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1분도 안 남았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래서 결론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줄여서 결론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덕, 이게 이렇게 완화해 주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기업의 건전성 기준을 완화해 주면 도덕적인 해이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대안은 4대 보험 가입 의무화가 예외로 인정되거나 1개월 계약으로 단축됨에 따라 월 40만 원의 안전망 확보 경비가 본래 목적이 아닌 기업의 단순 인건비 보전이나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 및 점검일을 확인하고 이미 집행된 지원금에 대해서도 환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의 위치는 아마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중간관리자 입장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원이, 사회적경제국이 공동체 정신을 가장 많이 뿌리내릴 수 있는 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회혁신경제국과 사회적경제원이 아마 김동연 지사가 들어오면서 야심차게 생겼고 또 핵심 사업 국과 직속기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고 또 끝을 맺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미흡한 게 지금 소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소통 중에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게 회의이면서 사람과 사람의 소통인데 그런 부분이 가장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기본은 기록입니다. 다음 분들이 오셨을 때 그 기록을 보면서 또 행위를 할 수 있고 또 발전시킬 수 있고 잘못된 것은 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회의록을 지금 내라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국장님 받으셨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사회경제국 2024년도 하고 2025년도 회의록 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경제국에서 위탁 사업으로 준 게 263억 정도 됩니다.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 한 30%~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겠지만 636억……. 아니, 263억 원을 주고 또 31개 시군에다가 많은 어떤 사업을 주면서 회의한 게 딱 이만큼이에요, 지금. 여기 빨간 글씨로 제가 써 놓은 게, 빨간 사인펜으로 써 놓은 게 지금 회의입니다. 어떤 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의록 자체를 한 장도 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구할 때도 안 낸 저기가 있으면 내달라고 그랬는데도 지금도 온 거는 없는데, 아마 이걸로 지금 갈음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이 돌아가고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는지 국장님 그 자료를 보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출장까지도 다 써 줬어요, 출장 나간 것까지도.

○ 김재균 위원 국장님, 전화 소통하고 소통하는 거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회의를 하고, 출장을 가면 출장기록부가 남는 거고 회의를 하면 회의기록부가 남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경제국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출장이 많을 거라고 보고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회의기록지를 내라고 그랬더니 지금 보다시피 이 정도예요. 그러면 이게 소통하고, 중간관리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사회적경제국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출장을 가려면 출장기록이 남아야 하는 거고 회의를 했으면 회의기록이 남아야지만이 그게 다음에 가 가지고 결산을 보고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부족했구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그런 걸 보고 데이터화시킬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경기도사회혁신국은 그러면 어디 출장이나 회의하고 그러면 기록 안 남겨요?

○ 김재균 위원 그거 남기게 돼 있지 않아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출장기록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써 줬잖아요. 출장 간 것까지 다 세밀히 지금 낸 거에 대해서, 703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는 출장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번 갔다고 그런 것까지, 출장 간 것까지 다 표기를 해 줬잖아요. 담당 팀장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담당 주사가 됐든, 주무관이 됐든 가는 거 다 써 줬잖아요. 근데 지금 출장 간 거 하고 회의록 한 게 빨간 글씨로 써 놓은 것밖에 없어요, 지금 자료에 보면은. 이게 우리 1년 동안에 지금 해 온 사회혁신경제국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민낯이라고요.

○ 김재균 위원 국장님!

○ 김재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의도를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모르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행정은 기록입니다. 그렇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회의를 했거나 출장을 가거나 하는 건 모든 게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야지 그 회의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서 결과보고를 받고 모든 걸 했을 때 그거를 집대성해 가지고 다음부터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은 좀 더 지향해야겠고 이런 거는 좀 덜 해야겠다 하고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 국장님이 그 자리, 과장님들이나 지금 계시는 팀장, 주무관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의 데이터화가 돼 가지고 좀 더 나아지는 우리 혁신경제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이 없다고 그러면 뭐 기록을 갖고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업무를 지향해야 될까요?

○ 김재균 위원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국장님이 하는 건 하나의 변명밖에 안 됩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거를 계속 질의했고 올해 업무보고받을 때도 “이 업무일지는 틀림없이 행정감사 자료로 낼 거니까 준비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러고 업무보고받을 때마다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 과 같은 경우 예산이 153억을 위탁 사업 주는데 출장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 과장님 인신공격하는 것 같아서 과는 얘기 안 하겠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지금 행정에서.

○ 김재균 위원 아니면 한글을 모르시는 거예요? 여기 위탁사업자의 수탁자와 수행한 업무관계 회의록, 기타 회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및 해당 위탁 사업의 개요를 적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들어온 건 딱 이만큼이에요. 그거를 빨간 글씨로 전부 다 표기해서 드린 거예요, 지금.

○ 김재균 위원 아니, 행정감사 자료를 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못 내는 자료가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지금 그 말씀을 한편으로 비화해서 들으면은 행정감사 자료를 냈을 때는 욕 안 먹게 적당하게 내자는 주의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사보임 된 지 얼마 안 돼서 좀 더 업무에 깊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과 첫 대면을 감사기간에 한 만큼 논의하면서 도달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 최민 위원 우리 사회경제국이 국비가 많이 감소됐죠?

○ 최민 위원 전 정부의 기조였던 것 같고.

○ 최민 위원 그거에 따른 도비가 43억 정도 증액된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최민 위원 향후에 지금 현,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어떻게 개편해 나갈 생각이세요?

○ 최민 위원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 최민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새 정부에서 분명히 사회적경제 관련된 사업들을 더 보강할 계획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된 사회적금융을 포함해서 확대할 계획들을 발표하고 다양한 공약들로 정리했는데 100대 과제도 정리된 만큼 국에서는 이제 중앙정부의 기조들을 대응할 준비를 잘 갖춰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민 위원 이제 개별 과 관련된 질문을 몇 개 드릴게요. 사회혁신기회과 관련해서 팔로우 사업인데 이 팔로우 사업이 현재 실황이 좀 어떻습니까? 북부ㆍ남부 구조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 최민 위원 그건 알고 있고. 거기에 지원한 기업들의 실황인데 그 기업들에 좀 편중된 부분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요.

○ 최민 위원 이 사업에 근거된 조례가 경기도 사회경제 육성 지원 조례인데 그 4조에 보면 그 취지가 지역편차 완화에 주안점을 두고 이 사업을 설계하라는 것들이에요. 당연히 기업과 인구의 모수가 남부에 치중돼 있기 때문에 남부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은 건 사실이나 그러면 그다음에 국의 전략은 뭐예요? 이 편중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접근성을 개선한다거나 그런 다양한 전략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 최민 위원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건 경기도가 항상 뻔하게 하는 답변들인데 91% 대 9%예요, 남부ㆍ북부 간의 격차가. 굉장히 인구 대비로만 비춰봤을 때도 큰 격차이고 그거를 설계하라고 광역이 있는 겁니다. 그냥 시군에 뿌려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보고해. 우리 취합해서 결과보고만 의회에 할게.” 이런 식의 접근은 안 돼요. 예를 들면 접근성을 개선하든지 우리가 자꾸 이 팔로우를 하는 거점의, 그러니까 코끼리 다리만 보는 건데 이 거점만 보다 보니까 공간중심의 사고를 합니다. 이 팔로우가 하는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들은 그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중심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간은 북부의 그 공간을 개선해서 팔로우 사업을 하지만 거기서 발생한 다양한 시군의, 북부 시군에 필요한 위성 거점들을 만들고 그 거점도 부족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버넌스를 만들고. 국에서 이런 형태의 전략을 세워야지 이렇게 편중돼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답변하세요?

○ 최민 위원 예를 들면 북부청 그 인근의 지자체는 셔틀을 운영한다거나, 접근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세우거나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십시오. 이 사회적경제가 굉장히 파급효과가 높고 그리고 도민들을 계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가치이긴 한데 사실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국에서는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계량화된 예를 들면 91% 대 9% 굉장히 편중돼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접근성 완화를 위해 셔틀부터 시작해서 바우처 사업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 개선을 통한 거버넌스 창출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국의 실효성을 인지합니다.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관련된 정책기조를 변경해서 확대한다고 해도 실제 그걸 수행하는 사회혁신경제국에서 전략을 내놓지 못하면 그거는 그냥 공허한 예산집행일 뿐이에요, 또 남부만 과도하게 집행되는. 그걸 세우십시오.

○ 최민 위원 그러라고 조례에 그런 조항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 최민 위원 동일한 과에 좀 질문을 할게요.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사회적금융 관련해서 좀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 최민 위원 이 금융, 관련해서 우리가 집행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보고들을 했더라고요. 전 자료만 볼 수밖에 없었으니까, 대면 보고 못 받고. 고용, 매출, 사회적가치 SVI 관련된 정량화된 결과보고서들이 좀 있나요?

○ 최민 위원 네.

○ 최민 위원 기업에 대한 평가 개별 보고서도 그렇지만 그걸 취합해서 이 사회적금융이 어떤 기간 동안 효과를 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도 있냐고요.

○ 최민 위원 아니, 저는 이제 실황 수치를 묻는 게 아니라 그걸 분석한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특례보증이 몇 건이고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협조융자라든가 임팩트펀드라든가.

○ 최민 위원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계수하는 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사회적금융의 임팩트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최민 위원 그러려면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지원한 그 기업의 매출의 전과 후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사업군의 개발도 그리고 지속가능한 여부 그다음에 그 안에 SVI 사회적가치를 어느 정도 창출해 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지표가 수반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국의 존폐가 자꾸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연구 역량이 안 되면 경기연구원 같은 우리 싱크탱크를 사용했으면 좋겠는데요.

○ 최민 위원 아니, SVI만 아웃풋이 아니에요.

○ 최민 위원 사회적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다만 사회적가치를 담보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핵심 그다음에 그 안에 SVI가 어떻게 확장되고 변화되는지 그리고 SVI 콘텐츠도 다양해요.

○ 최민 위원 사경원에서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 최민 위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 최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확인할 테니까 두 기관이 협조해서 제출해 주시고. 사회적경제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사회적경제원이 얼마 안 됐죠, 원장님?

○ 최민 위원 여가위에서 뵙다가 여기서 봬서 반갑긴한데.

○ 최민 위원 얼마 안 됐죠?

○ 최민 위원 근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한참 보다가 성과지표 자료들을 우선적으로 항상 보는데 홍보 관련된 목표 달성도가 1만 5,200%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16페이지, 17페이지인데 100% 이상, 처음에 성과의 목표치를 굉장히 작게 잡은 것 같아요, 홍보 관련해서. 달성률 1만 5,200% 전 처음 보는 수치입니다. 제가 자료를 한참, 항상 보는 사람이지만.

○ 최민 위원 뭐 알지도 못 하고 죄송하다고 그러세요.

○ 최민 위원 그래요. 한번 정확히 보시고 저희한테 제출한 요구자료 16, 17페이지인데 뭐 100% 이상 달성해서 그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사경원 같은 신생 기관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 최민 위원 단순히 SNS 채널 다변화 뭐 이런 것들에 머물지 말고 도달률을 포함해서 요즘에 홍보 채널들은 그 목표 수치가 변화되는 게 다 개량화돼서 보고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효과를 내는지도 홍보를 같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수치를 다시 한번 잡을 필요가 있다. BSC라고 도민 소통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성과 목표치 대비 그만큼 상승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건 최초 성과를 어떻게 잡았는지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할게요, 20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개량화돼서 어떤 내용으로 내가 그 홍보 성과를 잡았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1만 5,000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 웃을 일 아니에요, 원장님. 도민들한테 보고되는 자료고 이 영상을 다 시청하십니다. 아시겠죠? 원장님.

○ 최민 위원 확실하게 개량화될 수 있는 그 성과 주제 그리고 실제 성과, 최초의 성과 목표치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추계했는지를 제출하십시오, 오후까지.

○ 최민 위원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혁신경제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제가 지금 자료요청한 부분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한 거 246페이지를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 김선영 위원 네, 1권이요. 지금 책자가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최근 3년 주최ㆍ주관한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등 소통 행사 관련해서 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해당 사항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사회적경제조직이, 사경국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사회혁신경제원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사경국에서 주최ㆍ주관한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등 소통 행사가 전무하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 김선영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아까 전자에 회의록에 대한 부분, 회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각종 회의나 자료에 대한 부분, 문서의 보관에 대한 부분도 계속 지적했는데요. 같은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해당 사항 없다고 그랬는데 업무보고하는 부분이 되면 사회혁신공간 뭐 이런 부분 쪽에서 행사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사회혁신경제국이 생기면서 사회경제조직 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들 중에서 마케팅이나 사회혁신공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사회적경제박람회, ESG 선도대학, 베이비부머과에서 하는 라이트잡이나 인턴십이나 또 돌봄이나 행복 캠퍼스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부분이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자료요청한 부분에 요청한 위원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자료요청을 했는지 확인해 갖고 해 줘야지 이게 실질적으로는 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당 사항 없다라고 그러면 이거를 받아보는 의원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기 그지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어떻든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세심하게 세부적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사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필요와 역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주문하신 부분, 혹시 좀 뭐 기억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 김선영 위원 그래서 어떻든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예산이 많이 축소됐었는데 대통령의 그런 의중이 반영돼서 아마 새로운 부분들에 대한 예산 부분이 많이 좀 지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지금 그거에 대한 우리 경기도 사경국의 입장은 어떤 부분인가요?

○ 김선영 위원 어떻든 중앙정부의 그런 기조에 발맞춰서 경기도에서도 사회혁신경제국, 다시 얘기하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그 사업과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과 예산에 잘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다음은 사회혁신공간 팔로우 개소 지난 11월 1일 날 했죠?

○ 김선영 위원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했는데요. 아무튼 긴 시간 동안에 우리 사회적경제조직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회혁신공간 팔로우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 김선영 위원 사실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사회혁신공간이 지금 탄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혁신공간이 결론적으로 경기도 사회혁신조직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 사경원장님, 잠깐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76억 들어갔나요?

○ 김선영 위원 87억,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다 끝났나요? 공사가.

○ 김선영 위원 그러시죠.

○ 김선영 위원 마무리되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 김선영 위원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몇 개 조직이 지금 입주할 예정이죠?

○ 김선영 위원 어떻든 자료로 좀 확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사회적혁신공간이 결론적으로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적경제조직들에게 어떻든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또 아울러 사회적혁신공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통의 어떤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거기서 어떤 세미나나 공청회 아니면 뭐 간담회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인데 지금 우리한테 자료요청한 것에 대한 자료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떻든 몇 번의 변경을 통하고 또 예산이 증액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사경국이나 사회적경제원에 대한 그런 부분 기대에 대한 부응을 못 하고 실망시키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결론적으로 수많은 경기도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사경국과 사회경제원이 그 역할을 좀 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늘 행감이 있을 때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언성을 높이고 뭐가 어떻게 됐다 이런, 행감이 말 그대로 지적을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로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인식해 주시고요. 조금 더 세심한 행정을 펼쳐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위원장님, 이재영 위원이요.」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이재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자료요구 조금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저희 베이비부머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베이비부머로 이어진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 갖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주시고요. 그 사업 내용에 대한 항목별 예산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성과 및 사업 결과 보고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수행 단체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은 좀 지우시더라도 알아볼 수 있게끔만 해서 수행 단체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베이비부머 인턴 캠프 관련해 갖고 지금 월별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내용들, 지역 사전 답사도 있는 것 같은데 지역들, 그 지역에서 무슨 내용들을 했는지 그다음에 예산들 그다음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죄송합니다. 임팩트펀드 관련 자료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연차별 투자 계획이랑 회수 계획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업종, 지역, 단계별로 매칭 규모, 운영 비율 뭐 이런 거 다 좀 주세요. 고용, 매출이 어떻게 됐는지, 올해 투자해서 얼마나 더 성과가 있었는지 성과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김재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04페이지에 보면요. 최근 3년간 명시ㆍ사고이월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25년도 현재까지 집행액과 잔액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자료요구 빠뜨려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의 이상원입니다. 공정식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지금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탁 사업을 보면, 위탁 현황을 보면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숨이라는 기업이 있죠?

○ 이상원 위원 여기가 지금 한 2년 연속 수탁이 된 것 같은데 2023년도 제가 감사 자료를 보니까 1기 때부터 4기 때까지 운영했던 마을과 사회적경제 그다음에 지속가능경영재단 뭐 이런 곳들과 네트워크가 같다. 동일 네트워크가 반복해서 수탁하고 있다라는 그 감사 내용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맞나요?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법인은 다르지만 그 구성원들이 서로서로 문화숨이라는 곳이랑 그다음에 이전에 수탁받았던 수탁기관들이랑 대표는 다르지만, 사업자는 다르지만 구성원은 같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존재한다는 것 같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수탁기관이 A라는 수탁기관이 있으면 이 수탁기관이 폐업하거나 없어지면?

○ 이상원 위원 왜요?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위탁하고 우리가 수탁을 새로운 업체가 받았는데 그 안에 구성원은 같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 위탁을 하는 의미가 있나요?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그 권장을 그냥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계속 권장해서 간다는 이야기신가요?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 보면, 2024년도 정보공개처리대장 보면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금 선정 과정, 평가표 공개 요청을 했는데 심사평가표나 이런 것들은 다 삭제되고 공개가 됐던 된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위탁평가 관련해서도 평가표가 지금 안 보이기는 하는데 혹시 이거 자료 제출 좀 가능하십니까?

○ 이상원 위원 우리 위탁선정심의할 때.

○ 이상원 위원 네, 공동체.

○ 이상원 위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냥 다 공개해 주십시오. 노동국도 다 공개하는데.

○ 이상원 위원 평가표 가리지 말고 공개해 주시고 그다음에 심사위원 구성원들 있잖아요.

○ 이상원 위원 심사위원들의 구성도 저는 좀 약간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평가점수 심사기준 그다음에 위원 구성 전부 다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문화숨 같은 경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성과평가 결과가 공개가 되고 있나요?

○ 이상원 위원 최근 3년간 수탁기관의 평가결과, 내부ㆍ외부 평가점수 제출 좀 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사회적경제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저희가 임팩트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 정산 결과 자료요구하면서 용역 증빙자료, 통장 이체내역 등 세부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제출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 이상원 위원 네?

○ 이상원 위원 요청한 자료 다 오지는 않았다고 하는대요?

○ 이상원 위원 그다음에 25년도에 민간경상자본보조사업 회의록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미제출이고 그다음에 기관별 출연금 계획서,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등 항목별 상세내역 포함 이것도 미제출인데 예산 산출이 없는 한 장짜리 사업계획서만 들어왔다고 하네요.

○ 이상원 위원 아니, 왜 그런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저희가 사전에 자료요청을 하는데 왜 자료를 다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해요, 원장님?

○ 이상원 위원 아니, 지금 기관별 출연금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자료도 아닌 것 같은데 예산 산출도 안 하고 그냥 한 장짜리 사업 계획만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뭐예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회의진행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 이상원 위원 네. 그리고 사회적경제원 조직 구조를 보니까 한 48명 정도 되는 것 같던데.

○ 이상원 위원 정책연구나 사회적금융 그다음에 컨설팅, 평가 뭐 이런 핵심 전문직들 인력은 거의 없더라고요.

○ 이상원 위원 기관의 설립 취지가 뭡니까?

○ 이상원 위원 일자리 확보인가요?

○ 이상원 위원 그렇죠? 전반적인 생태계 육성이죠?

○ 이상원 위원 근데 이게 행정 중심으로 조직이 편향돼서 사업 기획이나 정책분석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아니, 연구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역량을 발휘합니까, 인력이 없는데.

○ 이상원 위원 인사청문회 때 인력 파격적으로 늘리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 이상원 위원 어느 분야에서 인력을 늘리실 겁니까?

○ 이상원 위원 저는 정책기능이 없는 기관이 어떻게 사회적경제 허브의 역할을 하겠다는 건지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중복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23년도에 8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중복 지원이 발생됐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 이상원 위원 그래서 제도적 개선이 추진됐고 올해는 다행히도 중복 지원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는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복 지원에 대한 체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이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사업자번호 외에 대표자, 이사, 구성원 그런 기반의 교차 검증을 하고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하고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비슷한 질문인데 A라는 사회적기업에서 지원을 받고 다음 연도에 B라는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그 안에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까지 지금 체크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 이상원 위원 불가능하죠?

○ 이상원 위원 근데 아까는 구성원까지 다 체크가 되고 있다면서요?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 안에 있는 사업자등록 번호와 대표자 중심으로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 맞죠?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대표가 내년에 새로운 사업자를 들고 들어오면 중복 지원이니까 안 되는 거죠?

○ 이상원 위원 원칙이긴 합니다가 아니고 돼요, 안 돼요? 제가 올해 A라는 회사를 창업했고 지원을 받았는데 회사가 망했어요. 내년에 B라는 회사 다시 사업자 만들어서 지원하면 선정됩니까, 안 됩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폐업을 하면 폐업 사실관계 증명서는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제가 사업자를 새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 이상원 위원 네?

○ 이상원 위원 할 것 같…….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대답 좀 해보세요.

○ 이상원 위원 저희가 한 기업당 몇 년 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1년 단위로 끊어서 몇 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폐업 사실 관계 증명서만 제출하면 다른 사업자로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네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어차피 다 법인일 거 아닙니까?

○ 이상원 위원 그 법인 안에 법인 구성원으로 있는데 그럼 그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사업자를 내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이상원 위원 일단 법인 지원하는데 법인의 어떤 주주 구성이나 출자자 현안이나 뭐 이런 내용들 안 봅니까? 그런 데이터는 안 갖고 계세요?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사업 지원을 할 때 그 안에 구성원 평가 안 해요? 구성원 그런 내용은 아예 없어요?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어쨌든 사회적기업도 창업이고 약간 벤처 창업하듯이 팀 빌딩이라는 걸 할 텐데 그 팀 빌딩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 안에 구성원들을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중기청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이사라든지 뭐 투자자라든지 다 올리게 돼 있어요. 근데 없습니까, 저희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를 제가 창업 중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구성원이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받으면, 사업자 2개를 내면 두 개를 같이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우리 구성원 보고 사업자를 하나 더 내라, 그래서 지원을 한번 해 보자라고 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거네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이런……. 이런 내용들은 저는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벤처 창업 현장에서도 사실 많아요. 사업화 지원 사업 중기청에서 지원받고 우리 구성원이 다시 사업자등록증을 내 갖고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로 지금 정부지원 사업들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처는 어떻게 하십니까?

○ 이상원 위원 그거는 거의 대부분 비슷한 사업 영역에서 또 다른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지원을 보통 많이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표자나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핵심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는데 핵심 구성원이 같은 경우 존재할 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 이상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 해 보시고, 지금 어떻게 우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혹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닌지 확인해 갖고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장, 김선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선영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베이비부머과에 관련하여 공정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지금 베이비부머 인턴 캠프 운영 현황인데요. 이게 지금 올해 신규 사업이죠?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이게 민간위탁이 되었는데 민간위탁에 관련하여 인지어스 (유) 컨소시엄이 채택이 됐나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이 서류 있죠? 선정된 서류들 전체적으로 상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원까지 다 해서, 위탁기간까지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죠?

○ 이채영 위원 당초 본예산에서는 얼마 신청하셨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렇죠.

○ 이채영 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쟁률이 40~64세가 120명이잖아요. 그런데 2.5 대 1로 경쟁이 치열했다. 근데 지금 이 경쟁률이 40세~64세인데 직업이 있는 분들이 오셨어요, 직업이 없는 분들이 오셨어요?

○ 이채영 위원 아니,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거 파악하셨는가 묻는 겁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그 통계를 직업군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직업군에 주로 있는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행도 가고 그다음에 또 먼 거리도 탐방하는 걸로 돼 있던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출내역에서 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 이채영 위원 무슨 보험이요?

○ 이채영 위원 상해보험. 1인 1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 이채영 위원 그렇죠. 산출내역에 없어 가지고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인데 이게 지금 4억 원으로 돼 있지만 지금 10월 29일 날 수료식 했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자체가 끝났다는 이야기잖아요.

○ 이채영 위원 그렇죠. 이걸 이제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26년도에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이어질 거잖아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떤 형식으로 만드실 거예요?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1단계는. 그렇죠? 시범에 대한 성과가 있으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러면 2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이분들이 40~64세이면 퇴직자도 엄청 많으실 거잖아요. 40대, 50대는 또 현 직업군에 있는 분들이고.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퍼센트를 보시고 이들에게 재원을 만들어주는, 수익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자면 퇴직 이후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할 자리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제목 자체가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경기일보 기사를 보면 “경북 고령 전통시장에서 플리마켓 판매자로 나선 수원의 참가자는 낯선 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또 하나 들어드릴게요. “경북 고령에서 목공 벤치 제작으로 전통시장 기증하거나 또 전북 남원에서 지역 축제하고 지리산 여행 상품을 기획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우리 경기도 예산이잖아요. 우리 도민의 혈세잖아요. 그런데 왜 이분들이 이 속에 남겨져 있죠? 그리고 기사가 나와 있죠?

○ 이채영 위원 근데 7월에서 10월 28일까지 사업 종료하고 여기 보면 자기탐색 그다음에 지역탐색 그다음에 팀별 활동, 팀 프로젝트 이렇게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내용은 알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이들이 지금 4억 원 받았어요, 예산이. 그러면 120명에서 나누면 1인당 333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 안에서도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먼 거리까지 가서 보험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돈을 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쪽으로 환원이 돼야 되는데 뭐 이렇게 지리산으로 가고 그다음에 고령 전통시장에서 또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 것인지 남의 것인지 이게 정체성이 없잖아요.

○ 이채영 위원 여기에서 국장님, 333만 원이 4억 원 나누기 120명에다가 하면, 나머지 기타 운영비 다 빼고 하더라도 일단 인원에 비교를 하자면 120만 원이라는 것은 웬만한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때라도 이만큼은 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 2.5 대 1로 해 가지고 360명이 지금 들어왔다 하면, 선발 인원이. 305명으로 신청됐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더 기회를 줄 수도 있었고 한데 120명으로 국한했잖아요.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도 여러 가지로 갈 곳이 되게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뭐, 그렇죠? 1,421만 그리고 인구수도 증가하고 또 우리 경기도 도청만 보더라도 전국의 원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흩어 가지고 지방으로 이렇게 가고 또 지방에서 이것도 자기네들끼리 연계해 가지고 알음알음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거 전부 다, 국비 없죠?

○ 이채영 위원 우리 경기도비죠?

○ 이채영 위원 이 부분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목마르고 그다음에 기다리는 곳도 되게 많습니다. 이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타 지역으로 가서 뭐 벤치마킹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우선으로 이게 시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일단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가장 걱정이 뭘까요? 건강이고 그다음에 노후에 자기 수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퇴직을 해 가지고요.

○ 이채영 위원 그다음에 퇴직연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일정 부분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구조로 가져가는 그런 프로젝트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채영 위원 그렇지만 국장님 이분들이, 국장님께서도 보도자료에 보면 언론에 나온 게 “나를 돌아보고 다시 새로운 길을 내딛는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힐링하고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뭐 마음 다스리고 할 겨를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중복 유사 사업하고도 예산이 중첩이 돼 있습니다. 갭이어 인턴캠프 4억 원, 현재 경기베이비부머 앙코르 행복캠퍼스 사업에서도 자기 이해하시고 자기 이해와 생애진로 탐색 위한 인생 재설계 상담. 맨날 상담하고 교육 듣고 명사 특강 듣고 생애전환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귀중한, 그렇죠? 30대, 40대, 50대 그리고 지금 경기도 관내에 보면 전부 다 주말 되면 돈 쓸 일밖에 없어요. 그만큼 했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해야 되고 일해서 가정을 지켜야 되고 그다음 황혼이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있어야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막아지지 않겠어요?

○ 이채영 위원 예산 중첩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중첩. 그러면 사후 관리 및 재취업 연계 체계가 부재돼 있는 거 인정하시는 거죠?

○ 이채영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당연히. 그러면 수익구조가 없는 베이비부머들, 오히려 이런 모임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어디로 가고 지방으로 내려가고 모이고 하다 보면 개인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들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출이 증가하는 이런 프로젝트 한 번 더 촘촘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지출이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가고 나니까 찻값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이채영 위원 자부담에 관련하여 국장님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원 남양호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우리가 여기 보면 기관 설립 취지인 사회적가치 실현하고 달리 ESG 있죠?

○ 이채영 위원 관련하여 기관 정체성과…….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장님.

○ 부위원장 김선영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판로 지원 사업 관련돼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유통 매체별 판매 실적 연도별로 제출해 주셨는데 올해는 9월 말까지 보면 합계가 34억이고 온라인상으로는 8억 3,000 그리고 협약 매장은 13억 이 정도 규모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게 기업 수가 1,284개 기업으로 돼 있는데 규모에 비해서 좀 판매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병숙 위원 도와주는 차원에서 온라인ㆍ오프라인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온라인 판로 지원은 작년부터 했었나요?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3억 5,000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 이병숙 위원 그런데 온라인 지원이 지금 공삼일샵에 입점하는 것만 도와주시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도와주고 계십니까?

○ 이병숙 위원 그런데 이것도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예요. 사업 예산이 3억 5,000인데 전체 매출액을 지금 9월까지 5억 9,000으로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3억 5,000 들여서 매출액이 5억 9,000이면 3억 5,000도 내 생각에는 순수익이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 있으십니까?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이대로 돼서는 뭐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 업체 입점 업체가 몇 개, 112개예요. 그럼 그냥 3억 5,000을 각 업체한테 돈을 나눠주는 게 그들의 순수익보다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공삼일샵에 지금 같이 매칭을 하면서 거기에 제일 많이 하시고 계신 거죠?

○ 이병숙 위원 공삼일샵이 작년부터 시작했죠? 경기도주식회사에서.

○ 이병숙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감사를 하려고 계속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하루에 거기 접속한 사람이 200명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들어가시면 100명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물론 네이버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 아마 아까 얘기하신 대로 11번가나 이런 거에 다 공삼일샵도 연계를 해서 팔고 있긴 한 모양인데 상위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판매를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좀 다르게, 제 생각에는 이건 사회적기업이니까 지역화폐하고도 연대를 해서 지역화폐를 공삼일샵에서는 쓸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복지몰하고도 연계를 해서 복지 사이트, 우리 경기도청 복지포인트라도, 공삼일샵 물건들은 다 좋아요. 제가 가보니까 실제로 생협이나 이런 데에서 쓸 수 있는 고급 물품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두부라든지 뭐 다 그런 게 고급 물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복지몰에다 쓴다든지 아니면 또 경기도나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기념품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판매를 유도해도, 왜냐하면 물건이 좋고 나쁜 물건을 일부러 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도리어 쇼핑몰로 공삼일샵을 하기보다는 바이어를 해서 여기저기 세일즈를 다니는 게 사실은 더 나은 방법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바는 예산 대비 성과가 너무 낮아서 이거 어떻게 큰 고민을 하시고 가까이서 국장님이 들여다보시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이병숙 위원 그리고 지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천원매점 운영하시네요.

○ 이병숙 위원 이게 올해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행정감사 보면서 이걸 처음 봤어요. 이게 저희한테 언제 보고가 있었나요? 사업하기 전에.

○ 이병숙 위원 사업 성과는 좀 어떠십니까?

○ 이병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언론보도를 보니까 민관학이 협연, 전국 최초 사례고 평가가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ESG 차원에서 기부를 하고 관에서 연결을 해서 또 학생들의 복지 문제라든지 경제적 부담도 완화하고 이런 데 많이 기여도 하고 해서 이 사업이 좀 확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부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 이병숙 위원 보니까 올해는 한 3억 정도 됐더라고요. 내년에는 어느 정도 규모로 할 수 있을까요?

○ 이병숙 위원 기부가 어차피 그 사람들도, 기업들도 세금, 법인세 할인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 기부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좀 노력을 하면 가능할 것 같고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서로 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고 이게 또 하나는 지금 거기 들어가는 게 물론 비싼 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포장 제품, 참치나 컵라면 이런 거 해서 간단하게 메꿀 수 있는 거나 아니면 뭐 샴푸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만 더 해 가지고 지역상인들이, 농축산인이나 이런 사람들과 결합을 해서, 너무 많이 갔는데.

○ 이병숙 위원 네,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김밥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먹거리라든지 좋은 양질의 물건을, 어차피 3만 원 정도의 물건을 1,000원에 제공하는 거니까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학생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미숙한 게 있고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살펴서 운영할 수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 이병숙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사회혁신국장님.

○ 정하용 위원 지금 베이비부머 대상으로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시죠?

○ 정하용 위원 행복 캠퍼스, 마음돌봄, 전화상담, 사회공헌 활동, 라이트잡, 인턴십 이런 걸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 정하용 위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베이비부머를 검색하면 연계 웹사이트가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경기도 1인 가구 포털 사이트하고 여성비전센터 등 각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해당 사이트를 꼭 이용을 해야지만이 그쪽으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또 포털 사이트에서 경기도 베이비부머를 검색하면 유일하게 경기 베이비부머 앙코르 사이트가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데 그거는 어떤 사업의 간략한 개요만 나오고 있는 실태거든요, 지금.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잘해서, 홈페이지나 어떤 그런 걸 운영을 제대로 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경기 베이비부머 앙코르 사이트에서 안내한 대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경기도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또 대상별 유형 사업 구분이 없이 특정한 사업명을 직접 검색을 해야지만 그거를 찾아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도민분들은 어떤 정확한 사업명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셔서 운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리고 베이비부머과의 예산이 사업 위탁 방식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사회혁신경제국의 위탁 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총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근 3년간 해서 23년도에 18개, 24년도에 21개, 25년도에 20개 사업을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19개라고 말씀하셨는데…….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혁신국 위탁 사업 중 23년도에는 18개 중에서 9개, 24년도에는 21개 중에서 11개 또 25년도에는 20개 중에서 8개가 베이비부머과 위탁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 그런데 이게 문제는 사경국 전체 위탁 사업의 절반이 베이버부머과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돼 있어요. 그러면 25년도 베이비부머과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 정하용 위원 네.

○ 정하용 위원 181억이에요, 지금. 181억 1,9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잡혀 있어요.

○ 정하용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위탁 사업으로 153억 원이 넘는 돈을 위탁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베이비부머과에서. 그런데 문제는 그 과에서는 유독 왜 위탁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제가 볼 때는.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그 과에서, 한 과에서 예산 85%를 쓰고 있어요, 지금요, 위탁 사업으로. 한 과 예산에 위탁 사업 비용만 85%가 나가, 지출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직원들,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직원들이 과연 위탁 사업을 위한 직원들이냐 그게 또 문제인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지금 또 잦은 사업 명칭 변경하고 일몰하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일몰된 사업이 4060 맞춤형 재취업 지원하고 베이비부머 경기스쿨, 사회가치 일자리 지원, 일자리기회센터 등 사업들이 이게 계속 일몰이 됐고 또 행복 캠퍼스에서 앙코르 지원단으로 명칭이 바뀐 건 언제 바뀐 거죠? 이거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 앙코르 지원단이라고 명칭이 바뀐 게 아직 바뀐 건 아니에요?

○ 정하용 위원 근데 이게 행복캠퍼스라고 해서 용어를 사업 목적으로 해서 쓰는, 가는 거하고 이 앙코르 지원단의 명칭을 바꾼 건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거기서 거기, 비슷해요. 이게 40대~65세 대상으로 해서 교육, 상담, 취ㆍ창업, 멘토링 그런 거 사업을 하는 건데 거의 비슷한 사업이에요. 굳이 근데 이거를 명칭을 자주 바꾸게 되면 일반 도민들은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이게.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중장년 인턴 캠프하고 일자리 캠퍼스하고 앙코르 지원단 등의 유사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 통합 관리나 DB 관리나 그런 건 어떻게 하시죠? 시스템이나 어떤 그런 게 있나요? 관리하는 시스템이.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 중복되는 건 어떻게 관리해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으로 지원되고 아까도 뭐 우리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복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예산이 도민의 혈세인데 그렇다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균등하고 평등하게 지원이 돼야 될 상황인데 중복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파악이 안 된다는 상황이잖아요.

○ 정하용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국장님 그런 부분들을, 참 중복이 되는 부분들을 잘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웬만하면 우리 도민이 균등하고 평등하게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사업을 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사회적경제원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25년도에 경기도 외 다른 업체하고 계약한 건이 몇 건 정도 되죠? 용역계약이요.

○ 정하용 위원 네.

○ 정하용 위원 원장님께서 여기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으니까 뒤에 보좌하시는 분들은 어떤 쪽지를 넘겨주시든 아니면 대답을 좀 대신 해 주시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건 정도 되죠, 현황이?

○ 정하용 위원 43건이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경기도 외에 다른 지역하고 계약된 용역 현황이 몇 건 정도나 되냐고요.

○ 정하용 위원 네?

○ 정하용 위원 13건이요? 제가 받기로는 12건인데. 총 용역계약 현황 35건 중에서 12건을 경기도 외에 다른 지역에서 한 거거든요. 한 34% 정도가 플러스로 치중이 돼 있는데 총 계약금이 38억이 좀 넘어요. 근데 외부 지역하고 계약된 거는 한 14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 정하용 위원 근데 물론 이게 공개입찰을 통해서, 어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그쪽으로 선정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은 경기도의 업체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방안은 혹시 갖고 계세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할게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에다가 일감을 줘야 거기서 발생하는 세금도 경기도에다가 납부를 하고 그러면 또 경기도에도 어떤 수익구조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외지, 다른 저기에다 줘버리면 그 수입이 다 거기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뭐랄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뭐 100% 다 경기도 내에서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35개 중 12개라는 거는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어떤 지역을 서류에 넣든지 어떤 그걸 집어넣어서, 뭐라고 그래야돼 그 지역…….

○ 정하용 위원 제한을 좀 넣어서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이 지금 남양호 원장님께 질의를 한 만큼 제가 우리 국장님께 바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도내에 있는, 그냥 사업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사업체에 뭐 그게 공모에 의한 입찰이든 이런 걸로 선정이 되어서 결국엔 도내의 기업 그리고 도내 기업에 근무, 근로를 하고 있는 우리 도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우리의 세금이 내려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정하용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료요구를 하고 지금 받아보니까 인턴캠프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턴캠프 이거 제한경쟁 입찰이었죠, 국장님?

○ 최병선 위원 공모였나요?

○ 최병선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몇 권이야, 3권에 692페이지를 보면 공모참가신청서가 있습니다.

○ 최병선 위원 Ⅲ권에 692페이지.

○ 최병선 위원 공모 건명은 베이비부머 인턴캠프 사업이고 법인 또는 단체명이 인지어스 유한회사라고 지금 기재가 되어 있어요. 대표자가 잭소이어인데 이거 어디 법인이에요?

○ 최병선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지금 주소가 기재되어 있네요, 서대문구에.

○ 최병선 위원 우리 경기도 중장년 갭이어 인턴캠프 사업인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도민 대상 공공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 최병선 위원 일단은 그 양질의 서비스라는 판단의 주체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되면 안 되고 그 정책의 이용자, 수요자인 우리 도민의 몫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패스파인더비콥 주식회사네요?

○ 최병선 위원 그 회사 정보 보셨나요, 국장님?

○ 최병선 위원 대표님 말고 비정규직 직원 한 명밖에 없죠?

○ 최병선 위원 네.

○ 최병선 위원 직원 등록 현황이 1명이에요. 자본금이 3,500만 원이고 부채가 600만 원밖에 안 되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인지어스 유한회사 그리고 하나의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 최병선 위원 그 회사는 우리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최병선 위원 외주를 주는 건가요?

○ 최병선 위원 아니, 패스파인더 회사가 인재든 뭐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 최병선 위원 여기에 다 외주를 준 건가요?

○ 최병선 위원 그 네트워크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있나요? 방금 온 자료 보니까 그냥 하나의 보고용으로 만들어진 자료 같고요. 이 두 회사 인지어스는 무슨 일을 했고 패스파인더는 어떤 테스크를 수행했는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걸 좀 제출을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고요.

○ 최병선 위원 이건 우리 도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자, 보십시오. 인지어스는 경기도 소재에 사무실이 없어요.

○ 최병선 위원 그리고 패스파인더비콥은 재정적으로 아주 불안정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조직 규모가 극히 작은 기업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느냐. 이게 지금 뭐 우리 공직자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이건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올해 중에, 뭐 결산 때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그다음에 그 결과표까지 받아봤는데 그때까지는 맞아요. 그때까지는 맞는데 추후에 이런 결과까지 좀 예측을, 지금 행감에 대한 이런 과정까지 한번 예측을 좀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안 나오게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베이비부머기회과는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불안했어요. 언제 생겼습니까, 베이비부머기회과가?

○ 최병선 위원 내년 26년도 신규 사업과 일몰 사업이 어떻게 되죠, 베이비부머기회과에?

○ 최병선 위원 베이비부머기회과는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받을 때도 상당히 좀 열심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도내 우리 중장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나의 과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최병선 위원 상당히 중요한데 사업 간의 중복 그다음에 이관도 잦고 부서 내에서도 명확한 뭔가 정책 우선순위나 그런 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보면 ‘어,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많아?’ 우리도 이렇게 서류를 보면서 헷갈리는데 정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더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 최병선 위원 지금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좀 더 직관적으로 사업을 내용을 잡고 그다음에 네이밍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라이트잡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그 기준 완화 때문에 올해 시끄러웠습니까? 지금도 행감에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을 거고. 이렇게 기준을 완화하면서 명수, 실적을 채울 거였으면 이건 저는 내년 본예산에 그 예산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좀 과다하게 예산이 잡힌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수요예측이 잘못된 거죠, 뭐 일반 영리기업으로 보자면.

○ 최병선 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일자리와 우리가 원하는 실효성 있는 일자리는 다른 거죠.

○ 최병선 위원 하지만 올해 2025년도의 베이비부머기회과의 라이트잡은 그냥 일자리였죠?

○ 최병선 위원 이렇게 근로시간이나 계약 그다음에 기업 요건까지 거의 전면적으로 완화가 지금 되었는데…….

(타임 벨 울림)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완화의 끝은 결국에는 부정수급이에요. 허위 채용이고 국민건강보험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근데 그거를 우리 도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죠. 왜냐하면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잖아요.

○ 최병선 위원 혜택이 가야만 한다라는 시각에 본 위원도 수긍은 합니다. 다만 혜택이 너무 무분별하게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근로자 1인당 40만 원씩 지원되는 거죠?

○ 최병선 위원 거기에는 근로자 부담분의 4대 보험료가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교육비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무용 집기 비용까지 포함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거의 4대 보험료 지급 같아요. 근데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 근로자의 4대 보험 부담액은 10만 원이 채 안 합니다. 그런데 40만 원이 지원되고 있죠.

○ 최병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35시간 이하 아닙니까, 라이트잡?

○ 최병선 위원 그거 해도 10만 원이 채 안 하는 근로자들이 거의 다예요.

○ 최병선 위원 그런데 40만 원 지원 나가는 거잖아요?

○ 최병선 위원 맞잖아요?

○ 최병선 위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 부담분 40만 원이 들어오는데 10만 원, 평균 내면 10만 원이 나가는 건데 그 서류 제출조차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최병선 위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가 라이트잡 첫 사업이었죠, 첫 연도였죠.

○ 최병선 위원 올해 좀 많이 시행착오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첫해부터 완벽하게 정책을, 우리 사업을 도민을 위해서 완벽히 하면 좋겠지만 그건 사실상 또 힘든 경우도 있겠죠. 있겠지만, 라이트잡은 단순한 일자리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인데 잇따른 완화 조치로 인해서 본 위원이 좀 염려가 되는 거는 근본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본 취지가 훼손되고 있고, 참여율, 불용이 무서워서. 참여율 그다음에 실적, 참여율에 대한 숫자에 매몰된 우리 베이비부머기회과의 행정이 아니라 내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정성이나 지속, 신뢰라는 원칙 위에 이 라이트잡이라는 좋은 정책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인턴캠프 같은 경우에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런 외국계 회사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 하나에 비정규직 직원 하나 있는 성남에 소재한 그런 회사랑 컨소시엄을 이뤘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떤 우리 도민이나 위원들이 봐도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니까 내년에는 정성이나 정량평가 좀, 그 이전에 적합도 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 최병선 위원 우리 경기도에 있는 기업, 단체들도 교육 잘 합니다. 이런 좋은 의미의 사업 다 잘 수행하니까 엔간하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소재한 기업들도 많이 좀 배려를 해 주시길 경기도의원으로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사회혁신경제국과 사경원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최병선 위원님 발언하신 거에도 적극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봐도 Ⅰ권 871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생산품 구매 내역을 25년, 24년 비교를 해 봐도 금액도 크지 않은데 4,800 정도를 24년도에 구매하다가 25년도에는 현시점 기준으로 한 2,200만 원 정도 구매를 하셨고 그리고 900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제품 생산품 구매 내역 봐도 24년 기준으로는 한 10억 4,000 정도 구매를 하셨는데 현시점 25년도에 이제 4억 3,400 정도밖에는 구매를 안 하셨고 그나마도 서울이나 인천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으로부터 구매하신 게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원장님께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애정이 좀 부족하신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해도 되죠? 짧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구매 금액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통합돌봄 기조를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이라는 목표로 국가 책임형 돌봄 체계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는 시군 단위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사회 기반 자원과 협력 역량을 바탕으로 중요한 전달 체계의 주체가 될 기회를 맞이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 사회적경제조직은 민관 협력 속에서 마을 단위의 통합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의 규모를 이번 통합돌봄과 연계해서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아주 중요한 대전환의 기회를 맞이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과연 우리 사회혁신경제국과 사경원이 이 대전환의 시대를 잘 준비하고 계신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25년 그리고 내년도의 계획들을 보면 이것들을 소화해 내기에 매우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 통합돌봄 정책 기조 변경과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통합돌봄의 주요 정책 전달의 주체로서 우리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국과 원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이 사회적경제조직 그리고 비영리 단체의 어떤 협력 강화 당연히 필요하고요. 법적ㆍ재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또 현장 적용에는 지금 추가적인 지원이라든가 역량을 강화해서 실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은 해 주셨지만 우리가 또 마을기업이나 다른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단체들의 지원 계획들을 보면 아쉬운 점이 큽니다. 제 꿈 중에 하나가 사회적경제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도 유럽처럼 10%가 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 선인데 저는 이때가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여러 방향으로 이걸 풀어내겠지만 결국에는 통합돌봄의 지역공동체 전달 체계로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 그들의 어떤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지금 보면 21년도에 예비 마을기업이 58개가 지정이 되다가 지금은 24년도에 18개 정도 수준으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내려고 하면 예비 마을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지정과 지원이 필요한데 실제 예산서나 정책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25년도에 예비 마을기업 지정 지원을 위해서 1억 신규 사업 편성하셨는데 1년도 안 돼서 벌써 3,000만 원 삭감해 가지고 30%, 7,000만 원을 배정하신 거라든가 그리고 25년도에 마을기업 육성 사업 경쟁률을 보면 최고 3.6 대 1까지 가는데 이런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실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나중에 예산 때 한 번 더 질의드릴 텐데요.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을 보면 25, 26년도 관련해서 예를 들어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이 8억 삭감됐고 기타 다른 사업도 2억, 2억, 1억 이렇게 삭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은 기간 동안 국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조금 이어서 해도 될까요?

제가 조례를 제정ㆍ개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실무협의회가 성공하느냐의 여부는 실무협의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제안들을 얼마나 우리가 수용해 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시켜 나가야 되겠는데 지금 각 실무협의회별로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목소리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향후에는 그 실무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그래서 제가 바라는 바는 국장님이 고민하시는 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국ㆍ과장님들께서 여기 실무 협의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놓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관련인데요. 지금 당초에 한 142억 정도 규모의 사업으로 24년도 기준 26개 시군 91개소를 운영하다가 내년 26년 같은 경우에는 19개 시군 54개소로 감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일몰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인지 여쭤보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저희 지난해 행감 때 위원님들이 제안하셔 가지고 그 뒤에 부진 관리소 전문가 컨설팅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경우에 개선이 필요하지 일몰을 할 사업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심 1인 가구라든가 노령 가구가 집중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효용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지역을 다니면 우리 지역에 행복마을관리소가 없어져서 도움을 못 받아 가지고 너무나 불편하다 막 이런 호소들도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여기가 뭐 특별히 동 지역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나 하는 건 아니죠?

○ 이용욱 위원 그래서 올해 좀 내년 추진되는 사업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필요한 지역에는 계속 감소 추세가 아니라 확대하는 방안도 이후에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용욱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최근에 내년도 정부에서 사회적기업들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SVI 평가를 득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시는 거 맞죠?

○ 이용욱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SVI를 득하기 위한 측정에서 컨설팅 지원 사업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용욱 위원 네, 확대해 주셔야겠어요. 이게 지금 SVI 지표를 득하지 못하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시점에서 이거에 대한 지금 25년 이전과 같은 정도 수준에서의 컨설팅 지원은 아예 문턱을 넘지 못하는 허들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허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사경원 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경제 정책연구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라고 해서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도 드렸었고 자료를 봐서는, 사실은 모든 행정 자료들이 대부분 다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사실 사경원과 사경국은 같은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이 연구가 사실은 이제 2차 연구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 연구를 하시는 거죠? 실태조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 이재영 위원 저는 사실 우리가 1차년도 기본계획에 수립됐던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에 대한 약간 좀 의문이 있어요. 물론 1차 5개년 계획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현재 김동연 지사님 체제 말고 그전 이재명 지사님 체제에서 수립돼 있던 기본계획들이 지사님이 바뀌면서 이 체제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잘 담아졌는지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사경원이 그런 걸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사경원 조직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걸 다 파악하기는 힘들겠지만 사경국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앞으로의 기본계획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한 조사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 밑에 보면 이슈브리프 7호, 8호, 9호, 10호라고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도 보면 사경원에서 계속 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해 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사실은 뭐 자세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앞에 보면 요약 부분이 있고 시사점도 좀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어요. 이거는 두 분 다, 공정식 국장님도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고 다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슈브리프 8호에 보면 공동체자산구축 전략과 지역순환경제 사례라고 나와 있어요. 핵심이 뭐냐 하면 지역사회의 부를 증대시키고 그것이 다시 지역경제로 돌아가 선순환되는 일종의 지역순환경제 조성을 위한 실천적 로컬경제 전략으로 인식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과연 우리 사경 조직, 사경국이나 사경원이 과연 이 순환 구축, 공동체 자산구축을 통해서 지역의 순환경제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 최병선 위원님 그리고 이용욱 위원님까지 대부분 다 하시는 말씀이 일관되게 지역에 있는 사경 조직이 아닌 외부에 있는 사경 조직을 이용해서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하고 기업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중소기업 구매 제품도 25년도 같은 경우는 10건 중에서 4건이 서울이에요. 이게 과연 지금 여기 연구에서 나와 있는 공동체자산구축의 일환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5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계획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사실은 경기도가 2차라는 얘기는 이제 정말 사회적경제조직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본계획을 잘못 세워버리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1차 계획을 베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사회연대조직이라고, 사회연대경제라고 해서 조직의 네임도 바꾸고 여러 가지 지원체계도 바뀔 것 같은데 그 기본계획에는 중앙정부와 맞물리는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무부처가 고용부에서 사실은 행안부로 넘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행안부는 지자체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측이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 이재영 위원 두 분 다 동의하시나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지자체의 역량, 지자체의 관심도에 따라서 그 지역의 사회적경제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기로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도?

○ 이재영 위원 그럼 좀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SVI 사업 같은 경우도 경기도의 사회적기업들이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인증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정말 이 역량을 인정받고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지 또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컨설팅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그게 꼭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지원사업을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지는 또 의문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책연구 사업을 하실 때 또 이 연구 사업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두 분이서, 국장님과 원장님이 협업을 하셔 갖고 좀 긴밀하게 기본계획을 촘촘하게 짜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뭐 아까 존경하는 이용욱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사회적기업의 제품 뭐 여성기업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 내역이 월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소 인천이나 서울에 있는 기업들의 제품들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기업 수로 따지면 경기도가 제일 많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뭐 10개 중에서 경기도 6개, 서울이 4개가 끼어들어갔어요. 중소기업 제품 같은 경우는 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그럼 사실은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도 있는 거고요. 경기도 사경 조직에 대한, 경기도의 생태계에 대한 교란이 있을 수 있다. 생태계에 대한 약간의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단편적으로 25년도 중소기업 제품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사실은 17개 중에 6개 뭐 이렇게 숫자들이 나와요. 없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는 지금, 저는 경기도의원이고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최병선 위원님께서 베이비부머 인턴캠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건 국장님 소관이시죠?

○ 이재영 위원 지금 이 수행 업체가 굳이 말할 건 없고 서울 업체인가요?

○ 이재영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여기에서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보면 그게 있어요. 지역 현장탐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 이재영 위원 지역 현장탐방을 하는데 4개 지역이 참가해서 4개 지역을 탐방하게 되는데 아마 팀이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 이재영 위원 하나는 파주, 하나는 인제, 하나는 남원, 하나는 고령군.

○ 이재영 위원 경기도는 한 군데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나머지 세 군데가 다 지금 전북, 경북, 강원이거든요. 이럴 필요가 있나요?

○ 이재영 위원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 이재영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새로운 지역을 보게 된다는 거는 뭐 대단하게 새로운 지역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지역이니까, 대한민국에 같은 소속이니까 뭐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업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베이비부머 인턴캠프예요. 이 목적이 뭐죠, 인턴캠프의 목적이?

○ 이재영 위원 그런데 그게 굳이 뭐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나갈 필요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 이재영 위원 재정력이 좀 부족해서 했다고 하시지만 인턴캠프 예산이 얼마죠?

○ 이재영 위원 4억 원인가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은 여기 참여 인원은 120명이라고 돼 있어요, 4개 지역 가시는데. 부족했나요, 여기가 많이?

○ 이재영 위원 아, 그런 혜택들을 받아서 그 멀리까지 가셔서…….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 인턴캠프가 그냥 바람 쐬러 가시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국장님, 보통 말씀하실 때 보면 바라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아까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일관성 없게 또는 주관적이지 않고 바라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업의 목표가 있는 거고 방향이 있는 건데 그 사업의 목표와 방향이 바라보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그 사업은 설계가 잘못된 거죠, 국장님.

○ 이재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일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국장님한테 들으려고 이런 질의를 드리고 제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지 제 말에 일리가 있지 않냐라고 되묻는 질문이 아니거든요.

○ 이재영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태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 이재영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 인턴캠프를 하는데 좀 이상한 게 분명히 경기도에도 좋은 지역들이 많고 거기서 바람을 쐬려고 해도 거기도 좋은 지역이 많고 여러 가지 체험기회나 이런 것들을 잡으려고 해도 경기도는 사실 대한민국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농촌지역도 있고 어촌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재정 지원이 좀 부족해서 재정 지원을 또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시군으로 갔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이재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숫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참가팀 프로젝트 계획 보시면 제가 오전에 요청해서 주신 자료에 보면 경기도 파주시에 가서 참가자 및 운영인력 총 49명이 가셨다고 돼 있거든요. 참가자는 몇 명이고 운영인력은 몇 명 가신 거예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사실은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 국회위원실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은 파주시는 제가 숫자를 더해 보니까 54명, 강원도 인제는 28명, 여기는 참가자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북 남원시는 26명, 경북 고령군은 28명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운영인력 포함해서 49명, 50명, 44명 이게 다 다르거든요. 이 얘기는 제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관점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인원이 왜 다르죠? 작성하는 주체에 따라서 자료가 다를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 이재영 위원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 이재영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부위원장, 고은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사경원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예비 합격자 제도 운영 현황을 보고…….

○ 이용호 위원 네. 행감요구자료 2권에 720페이지 보시면 제가 요구한 건 예비 합격자 제도 운영 현황인데 보내주신 건 채용 규칙을 보냈어요. 채용 규칙을 보내주셨다고.

○ 이용호 위원 저는 예비 합격자 운영 현황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 나와 있는 채용 규칙을 보내주셨다니까, 답변 자료를. 이게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보내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료 자체를 뭘 요구하는지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예비 합격자 운영 현황을 달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채용 규칙을 보내주셨다니까.

○ 이용호 위원 최근 3년간 모든 채용 공고별로요, 최종 합격 인원, 당초 공고한 예비 합격자 배수 그다음에 실제 선발된 예비 합격자 인원, 예비 합격자 중에 실제 임용된 인원 현황. 그거 다 상세히 구분하셔 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사경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기관 주의 처분을 두 번 받으셨죠?

○ 이용호 위원 지적사항 첫 번째는 예비 합격자 문제예요. 예비 합격자 규모를 채용 인원의 1배수로 선발하고 공고도 그렇게 하셨어요. 실제로 예비 합격자 선발을 축소 운영했다 이 부분이고, 두 번째는 7개월 이상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며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이 건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드린 거거든. 그러니까 인원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그랬겠죠. 이걸로 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신 거는 기본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들어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는 특정인의 자의적인 채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사경원은 6개월 이하 채용 시 심의를 생략해도 된다는 규정을 악용해서 7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도 이 절차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호 위원 아니, 그걸 그냥 담당직원의 실수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이게?

○ 이용호 위원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죠? 최종 책임은 원장님이신데 최소한 원장님이 채용공고를 내고 이런 인사위원회 규정을 다 챙기시면서, 그런데 그걸 단순히 직원 실수로 그렇게 됐다? 이거를 이해하라고 얘기하시는 건 좀 너무 황당한 답변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 이용호 위원 그러면 예비 합격자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결원 발생 시 공정하고 신속하게 인원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 이용호 위원 근데 사경원은 왜 자체 규정의 2배수로 돼 있고 공고문에도 아마 2배 수로 내신 것 같아. 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로 선정, 예비 합격자를.

○ 이용호 위원 근데 그걸 1배수로 해서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민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너무 자세가 불편해 보이고 보기 안 좋은데 발언대에 나와서 성명 밝히고 하면 안 될까요?

○ 위원장 고은정 네,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다른 거 물어볼게요. 그러면 2024년도 어쨌든 단순 실수를 했더라도 채용비리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면에서 바라보면. 누군가는 기회를 박탈당한 부분이 있고 누군가는 그게 특혜로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4년도 채용업무 전반에 대한 또다시 특정감사받고 있어요. 맞죠? 아닌가요?

○ 이용호 위원 그럼 이게 사경원의 채용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이용호 위원 그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채용된 직원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나요?

○ 이용호 위원 그럼 그 당시에 2배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런 사람들은 없나요?

○ 이용호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채용된 인원들이 개월 수를 다 채워서 예비…….

○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불이익을 본 사람은 없냐고요.

○ 이용호 위원 다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셨어요?

○ 이용호 위원 원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 이용호 위원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성실히 답변을 보내주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 이용호 위원 그럼 제가 채용 규칙이 궁금해서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했겠어요, 기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 이용호 위원 그다음에 그것이 단순히 직원 실수였든 어찌 됐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은 채용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 이용호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님이 잘 챙기셔서 하십시오.

○ 이용호 위원 그래도 최소한 사회적가치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사회적경제원이 채용에 관련된 것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본질의가 위원님들 다 끝나셨는데 저도 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혁신경제국의 공정식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돌봄 기회소득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월 500명 목표 대비 520명이 지금 지급받고 있고 150개 공동체가 지금 하고 있고 누적 아동이 3,113명. 한 1년 만에 한 6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런데 제가 이제 어쨌든 이 마을공동체 등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했던 이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대표발의했었는데요. 이렇게 1년 만에 이용자 수도 6배 이상 증가를 하고 그래서 돌봄의 어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는데 사업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은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요. 지금 올해 12억이었죠?

○ 위원장 고은정 그런데 26년, 27년, 28년 3년 동안 계속 예산이 12억으로 동결돼 있어요.

○ 위원장 고은정 추경으로 확보하시겠다는 거죠? 저는 어쨌든 아동돌봄기회소득이 돌봄공동체 안에서, 마을 안에서 돌보는 부분을 사각지대를 충분히 해소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17개 시도 광역시 중에서 경기도가 최대의, 초등학생 돌봄도 그렇고 맞벌이 가정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 보니까 이게 15번째예요, 예산과 이런 부분들이. 시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볼 때. 그러니까 12%나 되고 이렇게, 공적 돌봄 충족률이 12%예요. 그래서 이게 15위에요, 17개 시도 중에서.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사업의 효과성이 없다라면 모르지만 사업의 실효적인 실제적인 효과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증액돼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처음보다 기준은 좀 완화했어요. 원래는 40시간이었나요?

○ 위원장 고은정 30시간에 20만 원 그다음에 원래 15시간의 활동에 대한 부분은 없었는데 아마 이번에 현장에 대한 수요조사나 문제점들을 해서 조금 완화는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조금 문제가 됐던 게 사회보험 안전보장이었나요? 보험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서 실제적인 것보다 약간 이런 부분도 조건에 대한 부분은 완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홍보 예산은 어쨌든 초창기에는 한 1억 3,000만 원 정도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6,000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어요. 물론 1년 만에 6배 이상 확대됐으니까 홍보를 조금 줄여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부분이었고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초고령ㆍ저출생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돌봄의 영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경기연구원에서도 이미 제안을 했잖아요. 대상자하고 금액 확대 그리고 시설 지원을 제외한 이런 다른 사업 확대 실행 계획을 조금 저는 앞으로 이후에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내년에 예를 들면 더 지금, 내년에 지금 12억으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 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예산이 소진되면, 사실 현장의 수요에 맞춰서 지급이 돼야 되는데 소진되면 지금 추경으로 편성하실 계획이신가요?

○ 위원장 고은정 향후 앞으로도 계속 지금 실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이것도 대표발의한 조례인데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 관련해서요. 사실은 우리가 공공구매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제품 구매를 지금 공공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공공구매로만 의존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거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판로개척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던 이유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구매 갖고는 분명히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사실 공공구매 시장보다 민간의 영역이 훨씬 크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판로를 어떻게 지원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민간과의 일반 시장경제 속에서 이런 제품의 품질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례를 근거해서 자생력 확보를 위한 어떤 판로 개척의 로드맵을 지금 가지고 있나요?

○ 위원장 고은정 네,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한 거는 취지는 민간 판로개척을 살릴 수 있도록, 기존의 어떤 행사성 이루어지는 이런 판로가 아니라 그리고 공공구매뿐만 아니라 향후에 민간 판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외에 공공구매도 늘려야 되지만 민간 판로개척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네.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사회적경제원.

○ 남경순 위원 그래도 사회적경제원의 대표 원장이 한 1년 정도 비었음에도 주이규 실장님께서 잘 해 주셔서, 버텨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남양호 원장님이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고 이런 거 보면 업무 파악을 전혀 안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9월 24일 날 취임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뭐야, 10, 11월, 한 달 반이, 두 달이 다 돼 가잖아요.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돼 갖고 위원들한테 어떻게 질의하시는 내용을 답변하시겠냐고요. 위원님들도 시간 없고 지금 또 상임위를 2개씩 가지고 하니까 아니, 상임위래 죄송합니다, 공공기관을 2개씩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위원님들도 다 일정도 바쁘시고 그런데. 그럼 답변이라도 빨리빨리 해 주셔야지 우리가 다음 문제를 또 풀어나가잖아요. 뭐 나중에 드리겠다, 드리겠다 이거는 옳지 않은 짓이에요.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들이 먼저 다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 질의 빼놓고, 직원 채용 시 직무능력과 직접 관계없는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신규 채용 직원의 친인척 채용 인원 공개에 대한 규정(정관 제27조)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을 범위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블라인드 채용하고 원칙이 상충되는데 원장님께서는 입장을 좀,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게 사촌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렇게 하라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아니, 들어왔는데, 뭐 누가 채용을 해서 자기가 시험을 봐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도 블라인드 채용하죠?

○ 남경순 위원 근데 굳이 했는데 그거 다 또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 남경순 위원 여기 정관 제27조에 그런 게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근데 여기 공무원들도 사촌이 들어오고 다 들어오지 뭐 안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조그만 조직에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낙인찍히는 거잖아요. 그럼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이거 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왜냐하면 그들도 실력이 있어서 들어온 건데 그거를 사촌이니 이촌이 삼촌이니 그걸 따지면 안 되죠. 원인은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거죠, 잘못된 거는.

그리고 여기 자료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자료를 봤는데 여기에서 지금 사회적경제원에서 정말 경제원이 해야 될 그 목적과 목표는 뭔가요? 목표는. 뭐를 해야 되는지.

○ 남경순 위원 사실은 아까도 내가 사회경제국에다 얘기했지만 여기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사회적 가치를 말하는 데인데 자꾸 여기서 보면 일하는, 예를 들어 취업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여기 지금 하고 있고 사업은 없고 무슨 계속 교육, 육성 사업, 협동 지원,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적공간 운영 대행 사업, 판로 마케팅 대행 사업.

또 이거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여기 아이가치 플러스 사업이 있어요. 이거 보면 내가 전체 자료를 지금 요구했는데 이게 신청한 사람들이, 신청한 지역이 왜 다 북부만 있어요? 북부. 여기 남부에서는 전혀 신청을 안 했나요?

○ 남경순 위원 제가 확대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 남경순 위원 네?

○ 남경순 위원 두 군데로요?

○ 남경순 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신청자가 많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 남경순 위원 그다음에 새싹투자 디업 데이는 뭐예요, 디업 데이. 이거 펀드 조성하는 건데.

○ 남경순 위원 네, 밋업 데이. 이거 새로운 거예요? 신규예요?

○ 남경순 위원 그냥 하루 하는 거예요, 일회성?

○ 남경순 위원 행사성이구나, 알겠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교육 네트워킹 사업, 이게 도대체가 나는 경제원이 뭐 하는지, 그리고 여기 41쪽에 보면 종사자 교육이 있어요.

○ 남경순 위원 근데 무슨 새정부 국정과제라고 그걸 꼭 거기다 써야 돼요? 여기는 국민의힘도 있고 민주당 의원들도 계세요. 이런 언어 선택을 적절히 하셔야지. 아니, 새정부 국정과제 하는 건 좋아요. 꼭 여기다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겠냐고.

○ 남경순 위원 여기 말고 다른 공공기관 또 있어요. 혼날 거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 제발 부탁이에요. 이게 제가 여기 사회적경제원을 제일 설립하는 거 반대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지는 않고 지금 멎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원이 뭘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일에 대한 이거를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체 사업은 없죠? 다 예산을 받아서 무슨 교육이라든지 콘퍼런스인지 이런 것만 하는 거지. 실제로 사업하는 게 있어요?

○ 남경순 위원 자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예산을 따오는 사업이라든지.

○ 남경순 위원 내가 작년에도 그렇게 그거를 주문했는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경상원도 준비하고 다 주문을 했는데 도의 출연금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정부에 대한 그 예산을 좀 따와서, 우리 도에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재정이 부족하니 중앙정부에서 따올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좀 고민을 해 보시라 이거죠.

○ 남경순 위원 노력 좀 해 주세요. 새로 오셨기 때문에 더 업무 파악 좀 제발 하세요. 17일 날 우리 종합감사 하는데…….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국장님.

○ 남경순 위원 지금 빨리하겠어요, 시간이 안 남아서, 없어. 12개 사업 중에 직접 사업하시는 게 있나요? 사회적경제국에서. 여기 사업 12개 중에 직접 사업하는 게 있냐고. 다 위탁 주고 공기관 대행 사업하고. 있어요, 없어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냐고요. 12개 중에 몇 개냐고요.

○ 남경순 위원 아니, 12개인데 직접 사업하는 게 대행 사업…….

○ 남경순 위원 아니, 몇 개 사업을 하냐니까 뭐 다양하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대개 보면 다른 데 다 줬잖아요.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주지.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경제국에서 하는 사업이 있냐 이거지, 직접 하는 사업이.

○ 남경순 위원 보물찾기는 경제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 두 개만 하는 거예요, 그럼?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왜, 대표적인 얘기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 남경순 위원 아휴 진짜 내가.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도? 답변하기 싫으신 거예요?

○ 남경순 위원 이거 또 한 가지는 행복마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하는 건데 이용욱 위원님께서 행복마을 관련해서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더 추가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추가하실 거예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국장님, 한번 방문해 보셨어요? 몇 군데라도.

○ 남경순 위원 두 군데?

○ 남경순 위원 보통 15개, 20개는 해야죠. 저 15개 했어요, 15개.

○ 남경순 위원 해 보고 얘기를 하시라고.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예요. 현장에 답이 있다. 가보지 않으면……. 베이컨이 얘기했잖아요, 경험자만 말한다고. 왜 가보지도 않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냐고. 파주가 제일 많아요, 지금 그게.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걸 검토를 해 보고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 그냥 저 안 할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사경원의 남양호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49쪽하고 52쪽 보면 또 제가 답변 받은 게 10번, 11번 또 2번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사회적경제 교육이 청소년과 청년 대상 이중화되어 있는데 내용이 중복되지 않고 연령대별 체계적 맞춤 교육형으로 가도록 당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된 것 같아서 제가 좀 기쁩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 창업 교육ㆍ컨설팅ㆍ프로젝트 지원금 500~2,000만 원 지원하였음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청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정말 배짱도 있고 그다음에 추진력 또 재정이 있는 창업자가 들어오면 얼마나 우리 경기도도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그 담을 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한 지원금의 사다리가 모순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임팩트펀드죠. 여기에서도 보면 제가 또 주문한 게 영세기업에게 기회를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새싹펀드 신규 조성했다고 25년도 첫(Seed)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신규 조성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9월 말 기준 101억 원이 결성되었거든요. 그렇다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또 기업에 재정이 풍부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제가 영세기업에 대해서 기회를 줄 것을 당부했거든요.

○ 이채영 위원 영세기업.

○ 이채영 위원 일단 유 원장님 다음에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 파악이 깊이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는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영세 기업의 새싹펀드, 말 그대로 새싹이잖아요, 이름답게 이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기업들의 인터뷰 영상, 유튜브 업로드 해 가지고 홍보 강화하겠다 이 약속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경제 핵심기관인 책임경영 실종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고 싶습니다. 사회적책임 항목에서 우리 사경원이 최하위거든요. 파악하셨죠?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보고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249억 원 그리고 대행 사업도 총 18억 4,000, 임팩트펀드도 79억 원 그다음에 또 재원관리에서도 16억 가까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기관의 정체성, 사회적책임 성과 간에 괴리가 크게 보입니다. 인정하십니까?

○ 이채영 위원 제가 그럼 읽어 드릴게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24년 실적 포함해서 경영평가 결과가, 사회적책임 항목의 평가가 전년 대비 뚜렷이 하락되었어요. “뚜렷이 하락” 계속 이 상태로, 지금 새로 오셨는데 두고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 이채영 위원 맞습니다. 떨어졌습니다. 24년, 25년 평가지표 세부 명칭만 조금 달라졌죠. 그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또 24년도에 기후위기 대응은 뭘로 바뀌었어요?

○ 이채영 위원 아니, 뭘로 바뀌었……. 제 이야기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이채영 위원 그렇죠? 이제 숙지 되셨습니다, 질문에 의해서. 사회적책임은 또 뭘로 바뀌었습니까, 유사 지표로?

○ 이채영 위원 그렇습니다. 유사 지표로 해석할 수 있죠. 그죠?

○ 이채영 위원 그리고 특히 환경 부분에서 백분위 점수에서 75점에서 44점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채영 위원 다른 분야를 끌고 오셔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원장님하고 저랑은 질문에 답변을, 제 질문에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유도 좋고 뭐도 좋은데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를 저는 듣고 싶어요.

그리고 상생 지역발전 부분도 75점에서 68점으로 또 하락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여기가 사회적책임이잖아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더 쓰겠습니다.

사회적평가 지표에서도 평가 점수가 하락된 주 원인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원장님이 이걸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개선하시겠다는 거죠?

○ 이채영 위원 개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점수를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이 평가방식 문제가 기관 미션 대비 실행체계 부재가 본질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사회적경제원은 환경, 사회적가치 창출 주체임에도 사업평가를 양적 성과 중심으로 관리하면서 정체성이 약화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기관 중장기 ESG 전략 실질화하시고요. 또 사회적경제 가치 지표 기반의 정량 성과 지표화를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25년도, 24년도 실적 보면 경영평가 결과가 사회적경제원은 경기도 19개 출연기관 중에서 15위, 알고 계셨나요?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기관장 16명 중에서 몇 위로 평가되었죠?

○ 이채영 위원 네.

○ 이채영 위원 네? 나 수치를 갖다가 여쭈었는데요.

○ 이채영 위원 기관장 16명 중에서 14위로 평가되었고요. 출연기관 중에서, 아까 19개의 출연기관 중에서 15위가 됐습니다. 기관 설립이 3년 차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가치 실현 기관으로서 역할 부진이 계속 이렇게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경영성과도 낮은 주요 요인은, 아시잖아요. 이제 남양호 원장님 오셨으니까 이거 다시 리셋 합시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사회적경제 생태계 핵심 기관이라고 인지는 하셨죠?

○ 이채영 위원 어떻게요? 두루뭉술한 표현 마시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하겠다, 정말 기관장으로서. 지금 이렇게 악순환 구조로 계속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 이채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지금 우리 특히 환경 및 사회 부분의 급격한 점수 하락은 단순한 평가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ESG 실행력 부족을 의미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앞으로 제가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24년도도 제가 당부드려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접하도록. 그죠? 그렇다면 사회적가치 실현 중심의 ESG 실행 체계 정비하십시오.

○ 이채영 위원 그다음 정량 성과 기반의 성과관리지표 고도화하십시오. 그다음 기관장 성과책임제의 실질적인 운영 촘촘히 들여다 보세요. 그리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정체성 강화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집행부하고 똘똘 뭉쳐 가지고 이제 정말 하락으로 가는 그런 불명예 만들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네.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기대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 베이비부머 인턴캠프 사업입니다.

○ 최민 위원 이 인턴캠프라고 명칭한 것이 우리가 아는 인턴직, 새로 직무를 시작하는 인턴직과 인생의 과도기 인턴과 약간 중의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맞나요?

○ 최민 위원 그러니까 중의적인 표현으로 지은 거 맞죠?

○ 최민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좀, 사회적경제에 대한 약간 이해도가 좀 부족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차근차근 잘 말씀은 하시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이 사회적경제로서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재영 위원님께.

○ 최민 위원 인턴 관련해서.

○ 최민 위원 네, 인턴캠프 관련해서. 이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120명한테 4억의 예산을 쓰는 건데 약 인당 단순 계산하면 330만 원 정도고 다양한 운영비 계산하면 더 할 텐데 아까 지역을 선정한 것도 전국적으로 자료를 뿌려보니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하겠다는 곳이 그곳이어서 그곳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 최민 위원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무계획적이라는 판단이에요. 사업내역들을 보니까 파주시 지속가능 관광 기획, 업무과중의 마을사무장님 AI로 돕기 두 팀, 2명. 보고 만나고 느끼는 지리산 감성여행 상품 계획, 고택마을 체험. 근데 국장님,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되묻고 싶은 게 이게 8억이 4억으로 줄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하는 시군으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라고는 하지만 이건 다녀온 시니어들이 혹은 신중년들이 다녀왔을 때 새로운 직무나 인생 2막을 준비할 어떤 기초,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수련 혹은 성장 이런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4억이라는 엄청난 혈세를 투입하는 거거든요. 조 단위 예산을 다룬다고 해서 4억이라는 혈세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동의하기 어려워요.

사회적경제는 기본적으로 경제입니다.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 사회적가치를 일부 포함한 그런 경제일 때 사회적경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이면 사실 우리가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 다녀온 지역에 대한 설계도 너무 무계획적이에요. 정말 이분들이 다시 도약하기 원하는 사업이라면 이분들에게 필요한 콘텐츠가 무엇인지 기획하는 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획하는 팀에 맞게 예산이 부족했어, 의회의 동의를 못 얻어서. 그러면 추경 때라도 그것 갖고 의원들 혹은 의회를, 상임위를 설득해야죠. 적어진 예산에 맞춰서 그냥 쫙 뿌려봤을 때 숙소든 예산이든 행정이든 지원해 주는 지자체에 다녀왔습니다. 너무 무책임한 판단 아니에요? 저는 이런 기획력이면 이 사업을, 저는 사실 상임위가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상임위에 각 국의 다양한 사업들을 국장님과 논의해 봤지만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은 처음 들어봅니다. 제 주장이 되게 동의가 안 되시나요?

○ 최민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나름 이유는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하겠다는 곳이 그곳이어서 그곳을 선택했습니다라고 속기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저는 단순히 지역 선택뿐만 아니라 이 사업명들을 봤을 때 이것이 그냥 외유성 어떤 휴식 이런 정도로 취급받을 수 있는 여행도 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사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게 진짜 중의적 표현인 인턴을 효과로 담보하려면, 이 사업이.

두 번째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지역자산화 구축 사업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이 약간 저랑 핀트가 좀 다른데 그 지역 내의 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그걸 내부거래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지역자산화 구축 사업 CWB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역에 있는 자산들을 지역에 있는 조직과 공동체가 조금 더 성숙되고 발전할 수 있게 컨설팅을 받아서 기존에 지출해야 될 것들을 그 지역 안에서 환류시키는 것들이거든요, 지역자산화 구축 사업들은. 단순히 내부거래가 아니에요. 단순히 조달을 우리 지역민들한테 어떤 특혜성 시비가 일만큼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CWB라고 아세요?

○ 최민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맞는데, 국장님이 약간 관통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타깃을 물어봤는데 본인이 약간 주변에 있는 지역화폐까지 하면서 이 논점을 흐려요. 약간 그런 습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듣기에는 편안한데 실제 내용이 잘 안 들려요.

행복마을관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얘기할 때 아까 이용욱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과 남경순 부의장님이 얘기하는 것과 상충되죠? 왜 상충되는지 아세요? 평가지표를 정성평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량평가하고 정량평가해서 미달된 곳을 제외하는 데 급급한 거예요. 제외된 곳에 도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 관리사무소의 역할들을 보장받지 못했던 구도심의 그들, 그들은 그 서비스를 받아 왔다가 우리 시군에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그 역량이 안 됐다고 폐쇄됐어요. 그분은 서비스를 놓쳤잖아요. 다른 지역과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른 기술이나 다른 프로그램들로 그걸 대체할 것들을 만들어야죠.

예를 들면 5개 중에 2개를 없앴어요. 그 2개 인근에 있는 접근성이 떨어진 곳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자기가 원래 요청해 왔던 예를 들면 도구라든가 아니면 뭐 수제 지원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와왔지 않습니까, 행복마을관리소로? 그런 거에 대한 대응전략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거점 자체, 하드웨어 자체가 필요 없는 곳들은 소프트웨어로 대체하겠다.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이렇게 우리가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논리와 대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최민 위원 정말 답변하실 때, 정말 난이도 높은 국장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듣기 편하거든요. 근데 실제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질의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종감 전까지 갖고 오십시오.

○ 최민 위원 아시겠습니까?

○ 최민 위원 베이비부머 인턴 사업. 그 인턴 사업을 지금 제가 말한 로직대로 고치지 않으면, 저 혼자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예산 때는 반드시 이 사안에 변경사항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주민들 어디 외유성 갔다 오는 거 좋아할 것 같죠? 뒤돌아오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조세 저항이 생긴다고.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갔다 왔어. 근데 실제로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결과물이. 혹은 그 결과물에 대한 분석이 없잖아요. 의회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장했던 것이 실제로 지표로 확인되는가 혹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만족도로 오는가 이걸 보고 싶은 거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김선영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사경원 원장님.

○ 정하용 위원 아까 용역 계약에 관련돼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용역 계약 현황서를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일부 업체하고 다년간 반복되는 계약체결이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온라인교육 콘텐츠 기획ㆍ제작 및 플랫폼 운영 용역 업체가 있는데 서울소재에 있는 휴○이라는 데서 진행을 했어요. 총 3년간 3억 9,900만 원 정도 예산을 그 회사하고 계약을 했고 또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로제○파트너스에서도 23년도에 임팩트테마별 엑셀레이팅 용역하고 쭉 해서 24년, 25년까지 해서 3년간 6억 3,500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아 갖고. 또 2년 동안 한 업체도 있어요. 엠○○땡땡소셜컴퍼니라고 해서 거기도 약 한 2년 동안 8억 정도, 8억 3,000만 원 정도 계약을 해서 예산을 받아 갖고. 또 24년에 창업도약패키지 운영 해서 용역으로 3억 8,000만 원, 2025년도에 사회적경제도약패키지 해서 거기서도 뭐 한 4억 원, 2025년도 또 사회혁신공간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해서 거기서 한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가져갔어요. 이처럼 동일 사업 사업자들이 연속돼서 선정되는 이유가 뭐죠?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뭐 나라장터에서 어떤 공개입찰 방식으로 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경기도 안에도 이 업체들과 어떤 수준이 비슷하거나 업체들보다 수준이 높은 업체들도 사실상 있어요. 그러면 단지, 이게 최저입찰이에요, 뭐예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금액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PT로 발표해서…….

○ 정하용 위원 정량평가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를 한다고 치면, 그렇다면 경기도 업체에다가 다만 몇 퍼센트라도 어떤 뭐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향후에도, 향후에 용역계약 시에 도내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우리 예비 사회적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어떤 제도를 좀 만들어 줘야 우리 경기도에 있는, 완전히 다 풀어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경기도 업체가 들어와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떤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원 소속 직원이 25년 6월 25일 날 현재 그 용역 수행기관인 엠○○ 소셜컴퍼니에서 외부 강의를 했어요.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 정하용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거기에 보면 최○○이라는 분이 있어요. 25년 6월 25일 날 엠와이소셜컴퍼니에서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 제1회 사회서비스 투자교류회라고 해서 거기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료를 받고. 그럼 이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거 원장님께서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뒤에 계신 분이 빨리 파악을 해서 이따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게 이해충돌에 대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고 어떤 공정성이 헤쳐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경기도 업체에다가 안 주고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다가 주는, 인식 자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 정하용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빨리 파악을 하셔서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자료 제출이 안 되게 되면 오늘 끝나지 않습니다. 이따가 자료 오면 추후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부위원장, 고은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사경국하고 사경원 행정감사를 하는데 사회혁신경제국이 55명이 정원이고요. 사회적경제원이 지금 48명이, 그래 가지고 전부 다 103명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혁신경제라는 어떤 공동체 경제를 끌어가는 첫단추를 끼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회의일지하고 출장결과보고 등은 공직자로서의 의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아마 법령에도 이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회의를 하게 되면 사전 회의를 할 거고 원래 회의를 매달은 못 하더라도 두 달이든 분기든 좀 해 줬어야지 중간점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무자 회의를 할 거고 또 출장결과보고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사업 최종 결과보고서를 하면서 평가보고를 하는 어떤 로드맵이 있어야지만 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또 그 로드맵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는데 업무일지나 그런 걸 내달라고 그러는 거를 그걸 보기 위해서 내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봤을 때 굉장히 그런 로드맵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사경국에 계시는 55명하고 사회적경제원도 지금 자료 없다고 냈는데 자료가 없는 게 아니라 실무 회의를, 예를 들어서 사경국 같은 경우는 관리적 관점에서 업무일지를 관리를 해야 될 거고 사경원 같은 경우는 현장적 관점에서 이거를 했어야지만이 로드맵이 잡힐 거라고 저는 봐져요. 그런데 지금 사경원 같은 경우는 없다고 했어요. 실국이라고 표기를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회의를 했으면 회의를 한 거고 뭐가 있으면 뭐가 있고 그래야지만 그게 모여져서 하나의 나중에 우리의 노하우가 될 거고 자산이 될 건데 기록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꼭 2026년도서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순서에 의해서 회의일지라든지 출장결과보고서를 해 주셔야지만 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그 로드맵에 의해서 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 사경국 거 339페이지에 보면 사경원의 출연금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리고 또 385페이지 사업별 집행 현황 다섯 번째에 보면 사회적경제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똑같은 9월 30일 자를 기준으로 했는데 돈의 액수가 틀려요. 이게 숫자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339페이지 같은 경우는 합계에 보면 135억 8,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97억으로 돼 가지고 나오고 72%를 했다고 그랬는데 385페이지에 보면 135억 8,000만 원은 맞습니다. 근데 집행액이 지금 101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33억으로 나와 있다고요. 한 5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똑같은 기준 일자는 9월 30일입니다, 2025년.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 지금 출연금을 여기서 보면서 저도 지금 이걸 처음 보면서 깜짝 놀랐던 부분이 월별로 지금 사경원에다가 준다고 돼 있어요. 월별 자금 교부예요?

○ 김재균 위원 출연금 자체는 어떤 직속 기관이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출연금 자체를 연별로 줘 가지고 결산을 보고 잘못된 거, 잘된 거 그런 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 김재균 위원 아니죠. 이게 지금 사경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공공기관 아니에요. 월급 받듯이 이렇게 월별로 주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자금에 대해서 유동성이,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작아지지 않겠어요?

○ 김재균 위원 2026년서부터는 아예 그냥 출연금은 출연금 자체를 맨 처음에 확정돼 가지고 만약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30%든 50%든 주고 또 언제까지 1차 추경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줘야지 이거 월별 월급 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줬을 때 사경원 같은 데는 아마 사업을 하든지 뭐 했을 때 굉장히 초조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 김재균 위원 사경원 빼놓고 지금 출연금 자체를 월별로 이렇게, 월별 교부하는 데 있습니까, 우리 직속기관 중에?

○ 김재균 위원 만약에 내년에 업무보고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직속기관도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월별로 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출연금 자체를 월별로 주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사경원 원장님.

○ 김재균 위원 지금 물품용역 구입을 봤더니 장애인 같은 경우는 2025년도 0.18%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물품 구매는 0.02% 그다음에 여성기업만 12.61%예요. 그래 가지고 평균이 7.08%예요.

○ 김재균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하는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 법적 저기가 몇 %까지 있잖아요. 2%가 안 되면 이거…….

○ 김재균 위원 그거 만약에 못 채우면 저기되지 않아요? 위약금 내지 않나요?

○ 김재균 위원 근데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못 채울 것 같은데요.

○ 김재균 위원 여성기업 때문에 지금 7.08%가 된 거지 장애인하고 지금 중증장애인 저기로 보면 평균 잡으면 그렇게 안 나와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도 천원매점에 대해 했는데 이게 예산 시까지 천원매점을 내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농협에서 3억을 출자해 줬기 때문에 천원매점이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기업체하고 어떻게 상담을 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돼 가지고 희망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는 상임위원회에다 보고를 해 주는 게 예의일 거라고 저는 봐져요. 그런데 그런 답변을 국장님도 계속 빙빙 돌리기만 하지 정확한 답변을 안 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 김재균 위원 지금 K 대학하고 P 대학하고 두 군데를 선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 김재균 위원 그랬을 때는 최소한 맨 처음서부터 이게 지속성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도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해 주다가 안 해 주면 그 공허함은 더 커지거든요. 그 계획에 대해서…….

○ 김재균 위원 예산 전까지 충분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사경원이요.

○ 김재균 위원 사경원 홈페이지를 보면 지금 경영공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된다는 게 출자ㆍ출연기관의 의무사항일 거예요, 아마 법률상.

○ 김재균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지금 한번 그거 잠깐 띄워줘 보실래요?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한번 보셨어요? 원장님.

○ 김재균 위원 가끔씩 보고 있어요? 일반 현황은 지금 이렇게 나와요. 한번 좀, 이거는 틀림없이 사경원에서 지금 뭐 인터넷을 잘하시니까 금방 잡아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그거 안 나와요?

제가 그냥 구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화면이 잘 안 뜨는데 일반 현황을 누르면 나옵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재무 현황이나 경영 성과, 감사 결과, 임직원 직원 현황을 누르면 아무것도 없어요. 홈페이지에다가 이거 게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 아니에요, 지금? 사경원이 생긴 지가 한 2년 몇 개월 됐잖아요?

○ 김재균 위원 여태까지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것도 정리 안 하고 지금 홈페이지 운영한다는 자체가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 김재균 위원 일반 현황으로 다 넣을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무 현황을 누르면 재무 현황에 대해서 뜰 거고 경영 성과에 대해 하면 또 거기 구술이 나와야 되고 일방적으로, 안 그러면 지금 일반 현황에서 다 찾아 가지고 봤을 때 제삼자가 봤을 때 사경원에서 만약에 어떤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띄워놔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한테 어떤 저기를 물어봐야, 만약에 협의를 하거나 또 문의를 했을 때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어요.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사회적경제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임팩트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 사업의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성과의 기준이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이상원 위원 고용이요?

○ 이상원 위원 임팩트 프랜차이즈는 결국에 가맹점을 늘리는 게 제1 목표 아닙니까?

○ 이상원 위원 가맹점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인력 수급이 이루어지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구조 아닌가요?

○ 이상원 위원 근데 지금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원장님도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24년도에 1기 선정 기업들을 보니까 주식회사 와로 같은 경우에는 총 1개 매장, 직영이 1개였어요. 근데 또 지원금이 한 7,000만 원 그다음에 8,000만 원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이 근거는 뭐예요? 이게 지금 1기 선정 기업, 2024년도의 1기 선정 기업한테 다시 한번 더 지원을 해 준 겁니까, 2025년도에?

○ 이상원 위원 평가 기준이 뭔지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와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지원에서 7,000만 원을 받았는데 두 번째 지원할 때도 총 1개, 직영 매장 1개였는데 8,000만 원이 지원됐고 그다음에 디아앤코 같은 회사들은 또 제외가 됐어요. 똑같이 가맹점 1개에서 시작해서 1개여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제외가 된 것 같고, 복지유니온도 그런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상하게 와로 그다음에 리터놀 오피에스 주식회사 뭐 이런 회사들은 5,000만 원 지원받고 또 지원을 받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게 지급이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땐 프랜차이즈 매장을 늘리는 게 목표인데 중간평가를 하든지 뭐 했을 때 못 늘어난 것 같거든요. 빅모빌리티나 이런 데는 5개에서 23개가 됐고 알키메이커 같은 경우에도 1개에서 시작해서 총 7개, 가맹점이 71개가 됐는데 근데 나머지 늘어나지 않은 매장, 브랜드 회사들은 왜 지원이 또 이루어진 거죠?

○ 이상원 위원 네?

○ 이상원 위원 그거는 보통 사회적기업 지원할 때 쓰는 평가 기준인 것 같고 프랜차이즈는 말 그대로 프랜차이즈를 확대하기 위함이잖아요.

○ 이상원 위원 가맹점을 늘리기 위한 게 주목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지원금이 계속 나갔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상원 위원 그게 주잖아요.

○ 이상원 위원 근데 주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갔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1개에서 매장 1개도 못 늘렸는데 어떻게 또 받았냐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산보고서를 봤어요. 지원금 정산보고서를 봤는데 이게 단순 통장 이체 내역만 지금 첨부가 돼서 왔어요. 이거 보조금 집행할 때 지방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어떻게 써야 됩니까? 돈을. 전용통장 만들어야 되죠?

○ 이상원 위원 전용카드 만들어야 되죠?

○ 이상원 위원 아니, 전용통장과 카드를 만들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왜 한 업체도 만들지 않았죠?

○ 이상원 위원 이 지원금을 받은 업체들이 전부 다 전용통장과 전용카드를 쓰지 않았다고요. 지원금을 받아서 그냥 계좌이체 내역만 증빙을 했는데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일부 기업들은 지금 사업 내용들을 보면 보통 한 4,000만 원 정도는 다 외주 용역 발주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한 1,000만 원가량을 인건비로 책정합니다. 다 똑같아요. 다 뭐 마치 짜놓은 듯이 똑같은데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예산을 다 똑같이 씁니까, 원래? 5,000만 원 받으면 4,000만 원은 용역비 쓰고 1,000만 원은 인건비 씁니까, 원래? 아니면 그렇게 쓰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셨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그건 제가 알겠는데 제가 지금…….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전용통장 안 썼습니다. 이거는 지방보조금법에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 이상원 위원 근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왜 전용통장을 안 썼다고 자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 이상원 위원 “전용계좌 미사용”, 이체증 없음.” 다 그렇게 왔는데요. 복지 유니온, 리터놀 오피에스, 디아앤코. 알키메이커도 전용통장 아닌 것을 제외하고는 서류가 완벽하다고 왔는데.

○ 이상원 위원 네, 확인해 주시고. 꼭 확인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제출을 왜 안 하십니까? 이거 지금 그래서 저희 쪽에서 자료제출해 달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왜 자료 제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리터놀 오피에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웃겨요. 2023년 10월 28일 날 견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용역계약서를 1년 후 2024년 10월 29일 날 용역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용역계약서를 쓰기 전에 지급품의서를 4,000만 원 씁니다. 10월 24일 날. 원장님! 보통은 견적서를 받고 계약서를 쓰고 그다음에 품의를 올리지 않나요? 근데 여기는 견적서를 받고, 견적서가 그리고 1년 전에 받은 견적서예요. 그리고 23년에 견적서 받아 그다음에 정확하게 1년 지난 다음에 용역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지급품의서가 계약서를 10월 29일 날 썼는데 품의서를 10월 24일 날 씁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써서, 보통은 계약서를 쓰면 보통 선급금 50% 그다음에 잔금 50%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용역계약 체결할 때. 근데 전자세금계산서가 하는데 검수를 11월 25일 날 해요. 그리고 계산서 발행이 돼요. 보통 검수하고, 개발보고서 받고 그다음에 검수하고.

○ 이상원 위원 잔금이 나가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잖아요.

○ 이상원 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순서가 다 꼬여 있다라는 부분들. 근데 이런 거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이 관련해서. 근데 사회적경제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분들 잘 들으세요, 직원분들. 요청한 자료 한 개도 빠짐없이 갖고 오십시오. 마음대로 누락하지 마시고. 그리고 상세번호로 달라고 그러면 상세번호를 주십시오. 가리지 말고 달라고 그러면 가리지 말고 주십시오. 지금 자료요청을 몇 번째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이게, 저희가 지금 이거 질의할 때 한 번에 다 물어보고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얘기하다가 뭔가 안 맞으니까 또 자료요청을 하게 되고 근데 그 자료요청을 하고 나가서 자료요청 리스트를 보면 이미 자료요청을 했던 내용들이에요. 자료요청 좀 잘 협조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원장님한테 몇 가지만 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실무협의회에서 나왔던 의견들 중에는 사회적경제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에 각 지원 사업의 공모 안내가 좀 부족하다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1 대 1인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적은 사업을 추진한 거일 수도 있고 홍보가 안 돼서 경쟁률이 낮은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만약에 홍보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지금 열심히 하시겠지만 어쨌든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시군 센터나 네트워크 그리고 실무협의회에 참여하시는 그런 단체나 조직들을 통해서도 좀 홍보를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기는 할 텐데 지금 뭐 24, 25, 26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사경원 핵심 사업인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에서 성장패키지나 도약패키지 그리고 협동조합 성장 지원 관련해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예산 전에 남은 기간 좀 현장수요에 기반해서 지원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용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이름을 댈게요. 엠와이소셜컴퍼니 거기에 보면 직원분이 강의를 한 내용이 여기에 책자 Ⅰ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권 435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최○○이라는 직원이 25년 6월 25일 날 제1회 사회서비스 투자교류회라고 해서 여기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또 보면 25년도에 용역 2건을 수주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4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사업 용역기간이 하나가 있고 또 7월 25일서부터 10월 16일까지 용역기간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6월 25일 날 강의를 했는데 강의 이후 한 달 만이죠. 한 달 만에 5,000만 원짜리 계약을 또 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분이 모르겠어요, 여기 강의를 가서 얼마를 받았는지, 강의료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충분히 그렇게 보고 넘어가지 않을까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게 버젓이 책자에 이해충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기를 했다는 자체가 지금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이게? 원장님,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 여기 책자에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뭘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 정하용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이 이분이……. 그럼 이분 상사가 어느 분이세요? 최○○이라는 분. 상사가 누구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 정하용 위원 그럼 이분이 여기에 강의 가신 거를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 정하용 위원 어떻게?

○ 정하용 위원 그럼 이게 잘못 표기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 요청 기관이 지금 엠와이소셜컴퍼니라고 써 있는데 그럼 이 업체가 잘못 기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 정하용 위원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거를.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행동 자체가, 주최가 어디든 이 업체가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행사 자체가?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해충돌을 미리 파악하셔서, 어쨌든 이거를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이런 데에 가고 이런 업체에서 강의를 한다는 걸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여기 보면 강의라고 돼 있잖아요.

○ 정하용 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임직원 외부강의 및 기고 현황이라고 하셨잖아요.

○ 정하용 위원 여기 등이 어디 있어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아니, 여기에 보시면 등이라고 어디 있냐고, 등이라고, 여기에.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분이 이날 강의한 그 내용 있으세요?

○ 정하용 위원 그 내용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들어가세요. 원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강의 날짜하고 그 바로 한 달 뒤에 이 5,000만 원이라는 부분이 또 여기서 계약을 하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제삼자들이 봤을 때는 이쪽 우리 사경원하고 어떤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는 의심의 소지가 너무나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경기도권에 있는 업체들은 많이 배제를 하고 그 외의 지역 업체들을 자꾸 이렇게 입찰해서 되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혁신경제국에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고요.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신청자격 변경을 세 차례나 한 거 맞죠, 국장님?

○ 한원찬 위원 그래서 1차, 2차, 3차가 있는데 각 차수별로 해서 회의참석자하고 회의일자 그다음에 회의록 있죠? 이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그렇죠, 네.

○ 한원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내용 아시죠? 회의일자, 회의참석자, 회의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원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사회적경제 지원실에서, 경영지원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죠?

○ 한원찬 위원 경영전략도 짜고 평가도 하고. 자체평가하겠죠. 예산ㆍ결산, 도의회 대응이라고 해 놨는데 도의회 대응이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 한원찬 위원 그러면 경기도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 한원찬 위원 제가 질문하는 분만 답변하시고 뒤에 분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에 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자료가 필요하시면, 원장님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넘겨주시고 답변을 하지 마세요. 막 이야기하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잘 안 들려요. 그리고 행감할 때는 절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퇴장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경제노동위원회에 도의회 대응하는데 의원들 1년에 한 몇 번 정도 만나봤나요? 개인별로. 한 의원님들 상대로 몇 번 정도 만나……. 대응을 하려면, 어떤 대응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대응이라는 게 간단하게 해 놨어. 그러면 만나봐야지 뭐 어떤 대응이 나올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집행부의 사업 과정도 설명하는 계기가 될 거고, 그죠? 그런데 개별적으로 한 몇 번 정도 만나봤어요? 아니, 원장님 대신……. 원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 한원찬 위원 오신 지 얼마 됐냐고요?

○ 한원찬 위원 한 달 반 됐으니까 지금 시간적으로는 좀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동안에 그전에 다른 원장님을 모시고 계셨던 분은 누구세요? 거기서 최고의 그다음에 순번이 어떻게 되시죠?

○ 한원찬 위원 누구요?

○ 한원찬 위원 실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 한원찬 위원 실장님은 앞전에 원장님하고 같이 다니실 때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사무실을 방문해요, 의원님 개별 사무실을? 그리고 대화를 의원 1인당 몇 번 정도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 한원찬 위원 그렇게 두루뭉실한 답이 어디 있어요? 아니, 행감하면서 그런 답변을 지금 위원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부진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2026년도에 올해 잘못된 것, 과거에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반성하고 또 하나의 계기로 해 가지고 앞으로 변화를 하는 거냐,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거 누가 신뢰가 가는 답변이에요?

○ 한원찬 위원 엄청 부족했죠. 많이 부족한 게 아니라.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또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분명히 지금 경영지원실에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사업 부분에 업무분장에 돼 있잖아요. 그럼 업무분장을 충실히 이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 한원찬 위원 그거 안 했죠? 잘못했죠?

○ 한원찬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한원찬 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 한원찬 위원 대표를 띠고 온 사람들은, 주민의 대표를 띠고 온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었을 때는 그거를 발견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한원찬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자리로 돌아가세요.

○ 한원찬 위원 원장님, 우리 앞 전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장애인 부분에서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했는데 혹시 여기 오셔 가지고, 오시기 전이라도 장애인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진 적이 있나요?

○ 한원찬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기업 수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한 5.9%가 이렇게 증가됐고 매출액은 오히려 이렇게 7.3%로 거꾸로 내려가고 있고 영업이익은 14.3%로 감소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까요? 기업 수는 늘어나고 매출은 줄어들고 영업이익은 더 줄어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원찬 위원 아니, 총 매출액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개별 매출액이 줄어든 게 아니고 총 매출액이 줄어드는 이런 실정이라니까요. 이거 앞으로 한번 파악해서 제대로 들여다 보세요. 이거 매출 모르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정책들이나 일반적인 생각들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은 당연히 수혜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안 됩니다.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이제는 생산적 복지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사회적경제원이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기업이 사회적기업에 같이 겸하는 것도 있죠?

○ 한원찬 위원 당연히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유도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발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들어오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 한원찬 위원 그런데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 한원찬 위원 아니, 혼자서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 한원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것도 있지만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지역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할 일들이 그리고 사업을 할 기회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죠?

○ 한원찬 위원 지금 왜냐하면 관련 법들이 과거에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령들이 되게 많았는데 사회적기업이 지금 우선시가 되어 가고 하는 시스템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들을, 과연 장애인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여기서 고민을 함께해야 되는 것도 사회적경제원의 역할이다라는 건데.

○ 한원찬 위원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보충질의 때 더 할게요.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 이재영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사회적경제 공정식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는데요. 아까 그 베이비부머 인턴캠프 관련해 갖고 추가적으로 답변을 하시다가 못 했는데 그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이재영 위원 근데 아까 잠깐 숫자를 보니까 참여자가 25명이고 운영 인력이 24명이던데 그게 맞아요? 구조적으로.

○ 이재영 위원 단순광의가 아니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될 거 아니에요?

○ 이재영 위원 자발적으로 그냥 참여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이재영 위원 25분 가시는데 25분이 운영 인력으로 들어가는 게 구조적으로 맞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달라요. 국회의원실에 제출하신 자료하고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가 숫자는 좀 다르거든요. 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 이재영 위원 그럼 자료가 잘못됐네요. 복수 참여자라는 명시를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료가.

○ 이재영 위원 안 그래도 저도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도 사실은 복수 인원이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복수 인원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는.

○ 이재영 위원 이게 그럴 문제는 아니고 이 사업이 사업 분석은 됐어요? 효과 분석은 다 되신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8억 신청했다가…….

○ 이재영 위원 12월이요?

○ 이재영 위원 그럼 예산은 이거 올해 또 올리셨나요?

○ 이재영 위원 네.

○ 이재영 위원 얼마나 올리셨죠?

○ 이재영 위원 6억 정도.

○ 이재영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아까도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프로젝트 지역이 굳이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갈 필요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게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선택을 했다고 했는데 존경하는 최민 위원의 질의에도 얘기하셨듯이 이게 과연 그렇게 재정에 맞춰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이 사업이 예산이 축소가 됐으면 축소가 된 대로 어쨌든 이 인턴캠프가 지향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은 사업 설계를 잘못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연 그런 예산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은 거기까지 해 주시고요. 공삼일샵 온라인 잘 되고 있나요? 이거.

○ 이재영 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온라인샵, 온라인이라고 하면 온라인에 들어가서 제품을 사는 거잖아요, 할인 혜택도 있고. 이게 혹시 우리 도청이나 도의회 복지몰에는 연결이 되나요?

○ 이재영 위원 그렇죠? 생각을 안 하신 거죠? 거기까지는.

○ 이재영 위원 저는 조금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이건 경기도주식회사가 위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그쪽 주식회사에다가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효과를 보려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복지몰은 그래도 도청 직원분들이나 의회 직원분들이 꽤 들어가서 보지 않나요? 할인되는 상품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왜 거기다 안 붙일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사실은. 그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닐 거고 오히려 복지몰에 들어간다고 하면 더 참여하는 기업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회적기업들이.

○ 이재영 위원 그리고 도청 직원도 그렇고 도의회 직원도 그렇고 공공이라고 하면 먼저 나서서 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이 가치도 있고 좀 더 실효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 이재영 위원 뭐 어려운 건 아니시죠?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남양호 원장님, 저희 요구자료 1권에 883페이지 한번 같이 봐주시죠. 거기…….

○ 최병선 위원 거기 요구자료에 내용이 뭐라고 기재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봐 주시죠. 원장님.

○ 최병선 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마이크 켜고.

○ 최병선 위원 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지금 요구가 되었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있습니까? 한 페이지 넘겨보셔도 돼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있어요? 답변해 주십시오, 원장님.

○ 최병선 위원 주이규 부사장님 출석하셨나요?

○ 최병선 위원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다 들으셨으니까 답변해 주시죠.

○ 최병선 위원 아니, 이건 미비의 차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누락이 된 거잖아요, 미비한 게 아니고. 의회가 우습습니까?

○ 최병선 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좀 중대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꺼운 책의 말미에 지금 자료가 있는데요. 뭐 그럴듯하게 제출을 하고 통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본 위원이 대처를 해야 할지 잠깐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고은정 정회를 요청하시는 건가요?

○ 최병선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감사중지)

(19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아까 제1권 339페이지하고 그다음에 385페이지에서 차이 나는 거 설명을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사회적경제원 출연금…….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자료 제출할 때는 그런 거 사전에 조금 이렇게 협의를 하고 제출하지 않나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실국 같은 경우는 공모 사업 신청한 거하고 선정된 거를 전부 다 자료를 내라고 그랬는데 사회적경제원은 안 냈던, 요구를 안 했던 이유가 그런 거였거든요. 지금 시작이니까 잘 좀 시작해 가지고 기초를 튼튼히 해 달라는 조건이었는데 오늘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은 미흡한 대로 국장님을 위시해 가지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도의회와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 소통 관계를 말씀했는데 제가 마무리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상시에 자주 만났으면 도민의 의사 전달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기회가 됐을 텐데 행정감사를 통해서 만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영을 하셔 가지고 행정감사 이후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애인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한 7가지 요건들이 필요한데 그 7가지 요건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조직 형태, 두 번째 유급근로자 고용, 세 번째 사회적 목적 실현, 네 번째 의사결정 구조, 다섯 번째 영업활동 수익, 여섯 번째 정관 및 규약 그다음에 일곱 번째 이윤 재투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특별법에 따른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사업자는 이렇게 사회적기업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알고 계시죠?

두 번째 유급근로자의 고용인데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서 영업활동을 할 것, 맞죠? 알고 계시는 거죠, 내용. 그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일일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의사결정구조는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여야 된다, 이것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영업활동 수익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정관 및 규약에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고 사회적기업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을 것 그리고 이윤 재투자,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면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상법상 회사에만 해당 된다.

이 같은 7가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기업들을 서포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 한원찬 위원 일반인들도 사회적기업으로 사실 인정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그리고 뭐 제출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또 다시 수정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 한다고, 내가 등록한다고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알고 계시죠?

○ 한원찬 위원 그러면 장애인분들께서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일반인들보다도 힘든데 장애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장님이 진행을 하고 업무를 하셔야 되니까 챙겨주시고 앞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들을 프로그램을 해 주실 거죠?

○ 한원찬 위원 신경 많이 쓰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신경만 써서 될 일이 아니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일은 신경 써서 될 일 아니에요. 2026년도부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한원찬 위원 네? 아니, 2026년부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는데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데에서 어떤 역할과 어떻게 해 나갈 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 한원찬 위원 서포트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실행하시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 한원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사경원 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 관련해 갖고 질의 좀 할게요. 저희 요구자료 페이지가 914페이지에 보시면 베이비부머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16억 정도 되고요. 이게 추진 방식이 민간보조방식이고 추가로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부터 고용노동부한테 이양을 받은 사업으로 돼 있어요.

○ 이재영 위원 그럼 이양받으면서 예산은 안 받고 그냥 그냥 사업만 이양받은 건가요, 이거는?

○ 이재영 위원 간접보조비로 이 사업을 영위하시…….

○ 이재영 위원 이 사업 때문에?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퇴직 중장년이 지식ㆍ경력을 활용해서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돼 있고 그 분야는 문화예술, 행정지원, 교육연구, 재무회계ㆍ금융, 사회서비스 등등이 있는데 제가 좀 잘 몰라서 여쭤보면 이게 활동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분야들이 있는데 참여자들이 전체 목표 달성한 숫자에서 경영전략 6명, 마케팅 홍보 4명, 인사ㆍ노무 0명, 재무회계ㆍ금융 1명, 외국어 3명, 문화예술 231명 이렇게 차이가 커요, 편차가.

○ 이재영 위원 이건 활동 분야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런 거는?

○ 이재영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중개기관이 유어웨이, 내일로, 고령사회고용진흥원 이 3개 중개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재영 위원 민간보조로, 여기가 민간인 거죠?

○ 이재영 위원 민간인 거고. 그런데 좀 이상한 거는 3년째 계속 이 3개의 중개기관만 해요. 왜 그렇죠, 그거는?

○ 이재영 위원 아니, 뭐 4개 기관에서 3개 기관으로 줄었다 하더라도 23년도에 별사탕학교 하나가 더 있는 거고 24년도에는 아.루다사회적협동조합이 하나 더 있는 거고.

○ 이재영 위원 이것만 바뀌지 사실 3개 운영기관은 똑같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 이재영 위원 어떤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 이재영 위원 이건 좀 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추측된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거를 하고 싶어 하는 중개기관이 있을 텐데 이 3개만 된다고 하면 그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 참여기관의 노하우 때문에 여기가 계속되는 것 같다라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하실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예산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비 예산을 좀 말씀드릴게요. 사업비가 한 16억 정도 되는 작은 돈은 아닙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목표치하고 산출내역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시나요? 이건 그냥 제가 생으로 이 추가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린 건데 25년도에 목표 인원이 990명인데 참여자는 1,005명이에요. 15명 정도 증가가 된 건데 이 목표 인원 설정을 어떻게 해요?

○ 이재영 위원 그냥 예산 툭 받고 거기 안에 맞추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23년도 20억일 때는 1,023명이었고 현재 지금 16억 정도 됐을 때는 990명, 작년도 마찬가지로 16억이었고 990명이었고 달성률은 100%를 다 넘기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이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 산출내역을 보면 총사업비에 참여자 지원금, 참여수당 활동 실비가 들어가고요. 상해보험료 들어가고 사전 교육비가 또 들어가고요, 사전 교육비가.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여수당 주고 활동 실비 주고 상해보험 들어주고 사전 교육비 주고 또 하나는 사업비를 또 줘요. 이게 맞는 거죠?

○ 이재영 위원 그러면 2억 4,750만 원을 중개기관 3개에서 나눠 갖기 하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중개기관에는 몇 명이 참여하게 되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네. 실무 인원들.

○ 이재영 위원 이 자료는요, 필요한 게 있으면 예산 심의 전까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따로.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사회적경제원에 질의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저희가 전용통장을 이렇게 제출, 표지를 제출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전용통장 집행내역을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전용통장에 우리 지원금이 들어가서 집행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내역서를 주셔야지 이게 지금 앞에 표지만 달랑 이렇게 해서 주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지금 주식회사 와로 뭐 정산보고서 이런 거 들어와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와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금 자부담이 1억 2,200만 원 중에 5,700만 원만 집행했어요. 46.7%를 집행했는데 6,500만 원이 미집행됐어요. 근데 도비 지원금은 100%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거 사업 공고 내실 때 자부담 몇 %에 도비 지원 몇 % 이렇게 나갔을 텐데, 공고가. 그 기준 좀 알려주십시오. 보통 한 7 대 3 정도 할 텐데.

○ 이상원 위원 근데 이게 정산이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창업 지원사업을 지원하면 보통 7 대 3. 지원금 70%에 자부담 30% 매칭인데 그거를 100% 다 집행을 해야지 완료가 되거든요.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자부담을 남기고 도비 지원금은 100% 집행했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지금 여기 그냥 외주용역비, 일반용역비, 공사 뭐 이런 식으로 비목이랑 내용이 체크가 됐는데 이거 다 지금 견적서부터 시작해서 견적서, 계약서 그다음에 완료 후 어떤 사진이나 뭐 이런 증빙자료 전부 다 받고 계십니까?

○ 이상원 위원 자부담이 없다고요?

○ 이상원 위원 근데 여기 정산에는 왜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우리가 결산을 받을 때 자부담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에 자부담이 없는 지원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원장님 말씀대로 자부담이 없다고 하면 더 문제예요. 다른 회사 거 봤거든요. 부가세를, 우리 지원금으로 부가세 냅니까?

○ 이상원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자료가.

○ 이상원 위원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정산보고서라고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인건비를 지출하는데 인건비도 뭐 여기 실명이 다 기재되어 있는데 어떤 달에는 200만 원을 받고 어떤 달엔 130만 원을 받고 이럽니까?

○ 이상원 위원 지금 원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실장님이라도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이상원 위원 네.

○ 이상원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상원 위원 자부담 없고요?

○ 이상원 위원 몇 %입니까?

○ 이상원 위원 부가세도 집행이 가능합니까?

○ 이상원 위원 담당자님!

○ 이상원 위원 연에 5,000만 원, 7,000만 원 지원하는 게 작은 돈입니까?

○ 이상원 위원 당연하죠.

○ 이상원 위원 보조금이라는 얘기를 하시면 보조금 지침에 따라서 정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어요.

○ 이상원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그거 아니라고 지원관한테 얘기 들어 가지고 지금 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기청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창업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기관들의 공통된 양식들이 있어요. 근데 왜 사회적경제원은 그 양식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부담이 자부담이 있는데 %가 없다고 했죠?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왜 이렇게 많이 넣어서 정산을 받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서 자체가 그 금액을 다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린 건데.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집행기준이 몇 개월, 1년이었죠?

○ 이상원 위원 사업이 1년이었잖아요.

○ 이상원 위원 저도 스타트업을 창업했었고 창업지원금을 다수 받아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산하는 데 없어요.

○ 이상원 위원 이런 식으로, 자부담 비율이 7 대 3이면 7 대 3 정해져 있지 않고 자부담은 그냥 마음대로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어떤 사업을 지금 계획해 갖고 이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 이상원 위원 이 안에서 부가세 집행하는 것까지도 전 이해가 안 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다 기업 자부담이거든요.

○ 이상원 위원 자부담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왜 부가세가 다 정산내역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게 지금 자부담에서 나갔다는 거죠?

○ 이상원 위원 자부담 금액에서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상원 위원 보통은 원금만 주고 그다음에 부가세는 따로 그 사업자 몫으로 그냥 사업자가 알아서 정산을 한다고요.

○ 이상원 위원 이거 여기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자료 중에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예산은 못 세우는 겁니다, 앞으로.

○ 이상원 위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에 책임지십시오. 문제 발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품의서, 지출 결의서, 영수증 원본이랑 지금 다 붙여야 되잖아요. 보증보험도 다 붙여야 되잖아요.

○ 이상원 위원 맞죠? 그거 원본으로 다 제출하십시오.

○ 이상원 위원 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지원받은 기업들 있잖아요. 지원받은 연차별로 해서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전부 다 해 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질의가 아니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엠와이소셜컴퍼니에 대한 외부강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걸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주신 거는 외부강의 내용 제가 갖고 있는 그걸 주신 거예요, 예산액하고. 그러니까 제가 자료요청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이 최○○이라는 분이 여기에 가서 어떤 강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강의를 했는지 그 내용을 달라고 그러는 건데 지금 자료 자체가 뭐랄까 좀 기본적인 것만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주신 건지 아니면 제가 아까 요청했던 자료를 아직 준비 중인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 정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네.

○ 정하용 위원 투자상담이요?

○ 정하용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는 투자상담이라는 내용도 없어요. 위원이 자료요청하면 그냥 덜렁 주고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 그때 가서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만약에 투자상담이라고 한다면 이 자료에 투자상담이라는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원장님!

○ 정하용 위원 제 말이 틀립니까?

○ 정하용 위원 그러면 투자상담을 했으면 어떤 투자상담을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럼요.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요, 위원님들이 계속 자료요구하실 때마다 나오는 게 제가 양이 방대하거나 그러면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 말씀드리라고 하고 그리고 제출하기 전에 해당 위원님께 한번 이 자료가 맞냐고,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자료를 원하는 자료를 안 주세요. 그럼 사실 또 요청해서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추가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이 자료가 맞는지 아니면 어차피 제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원하시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 위원장 고은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어떻게든지 좀 질의를 안 하고 좋게 행감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저희하고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난주에 노동국을 하면서 노동국 행감이 끝나지 않고 내일 또다시 연장해서 하고 있는데요. 자료요청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이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좀 해 주는 게 필요한데 그냥 잘 몰라도 본인들이 편리한 대로 사고를 하셔 갖고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행감이 계속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사경원은 위에 본부장님도 있고 실장님도 있고 원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취임하셔서 하지만 사실 행감에서 팀장님이 나와서 대답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많은 이해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업무 파악하고 그런 부분들 집행하는 걸 실무 담당 팀장이 지금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 김선영 위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게 뭐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행감에서 얘기 나왔던 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된 것들 조치 사항이 있는데 그냥 말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요구 2권 422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홍보비 편성 불용에 대한 부분, 존경하는 최병선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신 건데 그런 걸 보면서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 홍보비 편성 대비 불용내역, 감사 등 지적 및 개선 조치 사항. 25년도 지금 현재 홍보비 불용률이 79.1%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도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원장님.

○ 김선영 위원 아니, 홍보비가 어떤 어떤 어떤 부분에서 홍보비가 있어요? 홍보비는 사업 전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 사경원의 거를. 사경원 사업을.

○ 김선영 위원 근데 지금 이게 9월 말 제출하신 거예요, 10월 말 제출하신 거예요?

○ 김선영 위원 일단 뭐 충분히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라는 거는 사업을 도민들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 김선영 위원 그런데 9월 달까지인데 9월 달이면 3/4분기가 지난 거잖아요. 그럼 3개월 남았는데 9개월 동안 한 게 20%밖에 집행을 안 했다고 그러면 이게 효율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매월 정해져 있죠, 연간 얼마에 매월 얼마씩. 지금 그것도 400몇 페이지냐, 421페이지하고 39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내역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사실 이런 부분을 갖고, 업무추진비 갖고는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말자. 그 내용들 보시면 여러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떤 대여 업무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매월 어떻든 조직의 장은 네트워킹을 위해서 비용을 계속 집행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은 도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다시 말씀하면 홍보ㆍ소통을 도민들과 소통을 안 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본 위원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또 보면, 422페이지 보면은요. 저희가 2024년도 행정감사 조치사항입니다. 홍보비 예산이 자꾸 축소되고 있으니까 홍보 활성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을 해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홍보 예산 전년 대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 증액이 됐으면 집행을 잘 해 줘야죠. 그런데 지금 79%가 불용률이라고 그러면 이거 예산을 증액해 줄 명분이 있습니까? 원장님.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원장이 유보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직무대행이 있었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있었던 사업들 안 하셨습니까? 다 하셨잖아요.

○ 김선영 위원 본 위원은 사경원이 태동한 지 얼마 안 돼서 3년까지는 계속 어떻든 지원하고 이러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폈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사경원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경노위 위원들이 했는데 이런 집행이 안 되고 소위 얘기해서 요청하는 자료가 어떤 건지도 제대로 반응 못 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원 운영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믿고 사업을 주고 사업을 펼치는 부분을 합니까? 그럼 수시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외람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좀 책임감을 갖고 또 우리 직원들도 소속감을 갖고 양질의 어떤 대민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또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세워서 줬으면 적시적소에 그 예산이 잘 사업으로 드러나 갖고 도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고 상당 부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취임하셔 갖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피시고 그리고 어떻든 양질의 도민 서비스를 위해서 원장님이 좀 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소통을 좀 하십시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전 질의가 아니고 자료가 부실하게 와서 재요청드립니다. 제가 경기임팩트펀드 연차별 투자 회수 계획 또 투자 현황, 투자 성과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각 투자한 회사별로 기업별로 따로따로 다 해 주시고 각 기업마다 투자한 액이 얼마씩 되는지 몇 월 며칟날 했는지, 몇 개월 투자했고 그 기업들의 성과가 어떤지 그리고 언제까지 하고 언제 회수하고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달라고 한 건데 그거는 한 두 페이지도 안 왔고 나머지는 원하지 않는, 펀드 조성을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계획서를 많이 붙여서 굉장히 두껍게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종합감사 전에 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씀으로 하시지 말고 자료로 다 상세히 써서 주세요. 이거 한 페이지로 준 건 너무 했잖아요.

○ 이병숙 위원 며칟날 투자했는지 뭐 어느 회사에 얼마 투자했는지 이 정도는 다 주셔야죠. 자료를 주시면 제가 종합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이상원 위원님, 아까 자료요구하신 건 종감 전까지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 이상원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네, 질의하세요.

○ 이상원 위원 아까 우리 팀장님 좀 잠깐 나오세요. 그 담당자분.

○ 이상원 위원 아까 그 지침에 대해서 위반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 이상원 위원 네? 없다고 하셨죠?

○ 이상원 위원 회사 이름은 더 얘기 안 하고 자부담액이 4,331만 5,750원인데 부가세 중심으로 다 처리가 됐고 집행이 됐거든요. 자부담이 부가세 중심으로 다 집행이 됐어요. 문제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부담액은 실질적으로 제로입니다. 이건 세금이기 때문에. 문제없어요?

○ 이상원 위원 문제 있어요, 없어요?

○ 이상원 위원 자부담을 넣는 거라면서요. 자부담 기준이 있다면서요.

○ 이상원 위원 그럼 자부담 없이 그냥 보조금만 받아도 되는 거예요?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만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부담 제로에.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넣고 그걸 다 세금으로 털어도 되는 거예요? 내 자부담금은. 세금으로 털면 실질적으로 자부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고요. 자부담이 명목상으로만 집행이 된 거고 실질적으로 그걸 세금으로 다 털었기 때문에 실질적 자부담이 제로가 된다고요.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기준적으로 우리가 뭐 1억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7,000을 지원하고 자부담 3,000이 들어가면 1억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1억 안에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정산을 받는 것이고 나머지 가용 예산은 사업자가 내 돈이니까 그냥 알아서 쓰는 거라고요. 원래 그 개념인데 여기는 지금 자부담이 이 정산서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 이상원 위원 일단 들어가십시오.

○ 이상원 위원 원장님.

○ 이상원 위원 지금 이 정산 자료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상원 위원 아니, 감사 규칙이 아니라 어떻게, 내년도 예산 세우지 마십시오. 아니면 여기서 지금 문제된, 정산서상 문제되는 기업들 지원 못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도 넣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상원 위원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문 다 주시고, 종합감사 이전에 원본으로 자료 일단 다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종합감사까지. 그럼 그 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자료는 누락 없이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합감사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한, 이 문제가 실질적인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종합감사 때 그 부분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 이상원 위원 다만 아까 지출 증빙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에 대한 책임도 다 지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비를 제로로 만들든지 아니면 문제가 되는 기업들, 이번 정산에서 부실하게 정산을 했던 기업들 있잖아요. 여기는 지원 안 되는 겁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혁신경제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수고해 주신 사회혁신경제국 공정식 국장님 그리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남양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노동국,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사회혁신경제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