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4월 23일(목)
장 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 미래성장산업국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미래성장산업국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제영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 안건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1.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미래성장산업국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입니다. 평소 미래성장산업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93쪽부터 497쪽까지입니다.
4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910억 3,387만 원에서 6억 원 증가한 5,916억 3,387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6억 원이 확정내시되어 자율주행 서비스 국비 지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232억 1,340만 원에서 27억 7,200만 원 증가한 7,259억 8,54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벤처스타트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5억 2,367만 원보다 9억 7,200만 원 증가한 124억 9,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육성을 위한 거점형 창업혁신공간 필수 운영경비를 반영하여 경기창업혁신공간 운영 9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반도체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82억 5,978만 원에서 12억 원이 증가한 194억 5,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전략산업 연구 및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핵심 연구기관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개발 여건 조성을 위한 필수경비 운영지원 1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97쪽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985억 9,268만 원에서 6억 원이 증가한 4,991억 9,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교통서비스 운영을 위해 안양 지역 및 판교 지역 자율주행 서비스 지원에 4억 5,000만 원과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중동발 전쟁에 따른 민생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기조의 정부 추경을 신속히 뒷받침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미래성장산업국 전 직원은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금번 추경예산이 도민과 기업, 미래성장산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현병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9,033억 7,78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7,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예산 41조 6,813억 원 대비 약 2.2% 수준입니다.
2쪽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개 사업 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 확정내시에 따라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개 사업 27억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경기창업혁신공간 운영을 위한 9억 7,200만 원, 차세대융합기술원 운영 지원을 위한 12억 원, 자율주행 서비스 지원을 위해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자세한 검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확정내시 반영 및 기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 보완 등 불가피한 사유에 기반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은 시기적 특성상 신속한 집행이 중요한 만큼 사업별 추진일정과 집행계획을 면밀하게 관리하여 각 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 관리와 점검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심홍순 위원 하나 할까요?
○ 위원장 이제영 네, 심홍순 부위원장님.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경기창업혁신공간 운영과 관련해서 지정형 창업혁신공간 운영기관 18개소 맞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맞습니다.
○ 심홍순 위원 거기에 이게 지금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각 협력단마다 금액이 다 차이가 있겠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기업성장부문상임이사 유태일 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 유태일입니다.
○ 심홍순 위원 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기업성장부문상임이사 유태일 기관별로 지원 금액이 1,000만 원에서 3,500 정도로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그 규모별로요.
○ 심홍순 위원 네. 그래서 이거 자료 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기업성장부문상임이사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심홍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ㆍ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사실 어제 제가 현병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다가 사실상 어제 추경을 안 한다는 이유로 제가 얘기를, 다른 데 가는 바람에 못 했는데 사실 오늘 다시 추경을 한다고 그러니까 참 좋습니다. 뭐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융기원 예산은 사실 인건비적인 게 맞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맞습니다.
○ 김상곤 위원 근데 사실 이런 인건비 같은 거는 법정 의무적 성격 경비나 예산 편성 시에 우선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일반적인 원칙 아닙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맞습니다, 위원님.
○ 김상곤 위원 제가 보니까 추가경정예산이 인건비 항목으로 한 12억 정도 증액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본예산 편성이 부정확했던 건지 아니면 그렇게 볼 여지가 없었던 겁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위원님, 작년도 26년도 예산 편성 시 여러 가지 도 재정여건상 도 공공기관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미흡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일부라도 좀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받아주신다면 도 공공기관 운영이라든가 연구개발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상곤 위원 물론 우리 경기도 재정여건이 녹록지 못한 상황에 본예산에서 감액을 하고 추경에 다시 증액하는 방식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인력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반복성을 주게 되면 사실상 우수한 인력들이 불안해서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거를 본예산에 못 태우고 마냥 이렇게 차후에 추경에 태우는 자체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좀 잘 그 사업성과 모든 부분을 고려한다면 우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본예산에 먼저 태워주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우리 경기도의 우수한 인력들이 빠져나가지도 않을뿐더러 불안해서 일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사전에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서 정밀한 예산 추계와 사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좋지만 지속적으로 제가 보기에 추가하는 것보다는 올해 본예산에 태워서 어렵더라도 같이 함께하는 모든 인력들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재정부서와 융기원 등을 비롯한 산하기관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상곤 위원 노력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꼭 추진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경기창업혁신공간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인프라 사업 하시는 거 맞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맞습니다. 창업혁신공간 지원을 통해서 창업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창업에 매진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상곤 위원 지금 창업공간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물론 도지사 공약이 있는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맞습니다.
○ 김상곤 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도지사 공약에 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우리 경기창업혁신공간 사업이 그냥 공간 확보하는 부분 그리고 일부 반영만 하는 이런 부분인지. 저는 사실상 도지사의 공약으로만 끝난다면 앞으로 도지사가 계속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도지사의 생각이 반영되는 거기까지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아시겠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위원님 말씀처럼 본 사업이 공간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내 수많은 벤처 스타트업들에게 공간 제공뿐 아니라 실질적인 창업 지원이 이루어져서 도내 스타트업들이 육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도록 내용적으로도 열심히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상곤 위원 누가 공약을 하든 뭐 어떤 상황을 전개시키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 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형태만 갖춰 놓고 그 뒤에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제가 보기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국장님이 잘 짜고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현재 저희 창업혁신공간에서 기존의 사업뿐 아니라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라든가 스타트업 아카데미의 오프라인 교육 등 추가 지원하고 있고 관련 공간을 저희 다양한 사업 지원에 같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경기창업혁신공간 운영에 9억 7,200만 원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지금?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전석훈 위원 이 부분은 미리 기획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면 원래 부족했던 예산입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작년에, 올해 반영된 예산이 많이 좀 부족했습니다. 한 22억 원 정도가 부족하게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8개월 치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 부분 추가 반영을 통해서 저희 운영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전석훈 위원 시설 구축에 관련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업인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임차 관리비 등 운영 필수경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전석훈 위원 저는 약간 벤처스타트업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조금 의문이 가는 게 많이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장님이 저를 서너 번 팀원들이랑 찾아왔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판교 지역 내에 스타트업과 하이테크기업 간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협회를 만든다라든지 뭐 커뮤니티를 만든다라든지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만든다라든지에 대한 의견을 저한테 주셨고 그러고 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초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전혀 다르게 사업계획이 짜져 있었어요. 매우 놀랐습니다, 저는. 어떻게 짜져 있었냐면 뭐 뻔한 거죠. 늘 하던 대로 중국 가겠다, 유럽 가겠다, 원데이짜리 프로그램 네트워크 행사 하겠다. 저는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시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한번 유선상으로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 전석훈 위원 해당 과장님한테도 이 사업은 당초 사업의 본질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과장님과 팀원들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 전석훈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업무 다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사실 저도 이제 와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 그 내용 관련해서는 작년 예산 반영 시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성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원래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부 불가피한 변동 사항이 생겼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고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부위원장님의 의견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전석훈 위원 저는 이 사업이요, 작년에 예산실에서도 0원으로 된 거를 간신히 살려놨어요. 간신히 복귀를 시켰더니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여전히 그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벤처스타트업과를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전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지금 우리 전석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전석훈 부위원장님께서 예결위에 들어가셔서 이거를 간신히 살려 놓으셨다고 하셔서 이게 저희 위원들이 원하는 대로, 원칙대로 방향성을 바로잡아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 방향성이 전혀 원칙대로 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 맞습니다.
○ 심홍순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따로 보고나 변경 사항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담당 부서에서 부위원장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오늘 추경 이후에 제가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 심홍순 위원 그러니까요. 또 추경이, 지금 이미 추경예산을 하고 있는데 따로 또 이후에 보고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저희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앞에 전석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말씀드린 거고요. 운영기관 관련된 소재지 18곳이 보니까 한 지자체에 두 곳도 가능한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거점형 창업공간은 이제 여덟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형 창업공간이 열여덟 군데인데 일부 시군의 경우에는 워낙 또 그 생태계가 강화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는 한 두 군데, 그러니까 거점형과 지정형이 같이 있는 그런…….
○ 심홍순 위원 아니, 저희 고양시에 보니까 평소에 고양시가 이렇게 이름이 많이 안 올라오는데 이 명단에서 보니까 고양시가 지금 항공대하고 동국대 두 곳이 돼서 이렇게도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거는 여기까지 그냥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하나 또 궁금한 거는 조금 전에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이게 지금 국비 6억 받은 거 있잖아요, 자율주행. 이거 제가 좀 궁금해서 문의하는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안양시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국비 4억 5,000 이제 내시되면 안양시 4억 원과 함께 안양…….
○ 심홍순 위원 이거는 그러면 융기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안양시에서 직접 관리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안양시와 융기원이 같이 진행을 합니다.
○ 심홍순 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 심홍순 위원 이게 보니까 그냥 국비/지원 지자체 단체경상보조금 이렇게 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부위원장님, 안양시와 안양시 관련된 협력 기업이 있습니다. 그 협력 기업과 함께 자율주행…….
○ 심홍순 위원 아, 그런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사업을 운영합니다.
○ 심홍순 위원 네.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아무튼 판교는 기존에부터 계속 있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더 추가로 해서 지원을 국비 예산을 받은 건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올 1월 달에 국토부에서 공모를 해서 사실 저도 궁금했는데 도의 열두 군데 중에 여섯 군데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 안양과 판교가 선정이 됐고…….
○ 심홍순 위원 판교는 그동안에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되신 거네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뭐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국토부에서 지원된 예산으로 자율주행차량 구매 등 그렇게 좀 사업이 연계돼서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 심홍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우리 전석훈 부위원장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예결위에서 이제 이게 다시 부활이 된 건데 그러면 그때 그 사업 내용이 당초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전석훈 부위원장님…….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실래요? 그러면 사업 내용이 당초 올라간 거에 대해서 어떤 그 문제점을 지적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 달라는 것을 주문한 건지 아니면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게 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이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벤처스타트업과장 류순열 벤처스타트업과장 류순열입니다. 이 건은 25년도에 원래 있던 판교클러스터 활성화 예산 5억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예산 부서에서 재정에 대한 고려 때문에 저희가 0원으로 되어 있었고 이 부분이 이제 전석훈 위원님께서 예결위에서 감안하셔서 3억 원 그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이후의 부분은 기존에 부서에서는 5억에 대한 예산 기존 사업들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편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아마 1월 2일 자 정도에, 1월 8일인가 2일쯤에 이미 올해 26년도의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다 완료가 되어 있었고요.
3월쯤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건은 그 사업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하셨었습니다. 하나는 스타트업 협의회에 대한 사단법인화하는 문제 하나랑 또 하나는 플랫폼을 구축해 달라는 그 두 건이었는데요.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벤처스타트업과에서 경과원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있었고 저희가 검토를 했더니 그 부분은 행정절차 소요하는 게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그 다른 사례들을 저희가 참고를 했었을 때도 비슷한 예산을 할 경우에는 예산이 한 5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기존의 그 사업들에 대한 이미 기본계획이 다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이제 3~4월경에 이거를 다시 돌리거나 아니면 플랫폼을 구축하는 행정절차 소요하는 시기 6~7개월을 감안했었을 때는 기본계획대로 받아진 대로 진행을 하고 추후에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라고 하면 별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었고 그런 말씀들을 위원님께 양해 부탁을 드려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제가 여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집행부하고 이제 벽을 없애야 되겠다. 이게 사실은 저도 공직을 하면서 보면 의회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거든요. 그게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그 문턱을 최대한 낮춰서 정책적인 거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해서 그것이 중간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숙성된 정책을 만들어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운영을 해 왔거든요.
지금 제가 자세하게 물은 것은 그러면 전석훈 위원장님이 그 주장을 한 게 꼭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시기적으로 또 후에 조정이 돼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일 수 있거든요. 그럼 집행부에서는 그 의견을 낸 위원한테는 그걸 명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지금 안 되면 그럼 언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이걸 검토해서 다시 보고해서 필요하면 예를 들어 2026년도 사업이 안 되면 그럼 다음 연도 사업에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건지 이런 판단을 해서 그 위원님한테 충분히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그럼 나중에 예산 세울 때, 경기도 예산이 지금 매년 1조씩 줄어들고 지금은 지방채를 발행을 안 하면 추경예산 편성을 못 하는 여건이 됐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부서에다 요구할 때는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거기만 예외적으로 예산 편성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의회입니다.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공감을 한다라고 하면 예결위에서도 부활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의회인데 그러면 그 소통을 충분히 해서 그 위원이 공감이 되게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자기 입장만 주장하는 게 되면은 그러면 나중에 의회에서 그런 조정을 해서 누가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그럼 과연 그런 노력을 충실하게 했느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소통이 잘 돼야 집행부와 의회가 숙성된 정책을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우리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집행부에서만 만든다고 해서 그게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 만들어질 수 없거든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은 지역의 10만 명을 대표하는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그럼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과연 이걸 어떻게 정책에 담아낼 거냐가 저희의 목적이에요, 일하는 게.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걸 승인해 주는 게 위원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뭐 어떻게 할 거를 따지면 그러면 이거 증액하지 말아야죠, 저희가. 증액 안 해 주면 지금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이후라도 그냥 여기서 승인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석훈 위원장님한테 그간에 추진되고 이런 걸 좀 제대로 설명을 해서 그럼 어떻게 그거를 향후에 할 건지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전석훈 부위원장께서 그러면 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야 다음 재선에 들어와서 여러분들하고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또 만날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 가서 또 만났을 때 협조했을 때 긍정적인 시각에서 집행부를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길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 향후에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하고 소통 방식을 좀 바꿔서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해서 충분히 이해가 돼 가지고 그럼 내 의견이 100% 옳다라고 하더라도 좀 양보하고 그러면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그런 지혜를 좀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벤처스타트업과장 류순열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지금 저도 내용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긴 했지만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더 열심히 보고드리고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들과 함께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적절성 등을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한 가지, 아까 우리 보고받으면서 말씀드린 거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차융원의 인건비도 지금 2개월 치만 편성이 됐고 1개월 치는 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이제 추경에 다시 1개월 편성해서 해 주면 되겠지만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우리 원장님도 와 계신데 직원들의 사기에는 이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편성할 때 3개월 편성 안 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리 예산이 부족해도 12개월 치 다 편성해서 본예산에 통과시키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는 재정여건이 어렵다라고 해서 모든 공공기관의 3개월의 인건비ㆍ운영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이거를 편성해 주고 추가로 또 추경 해서 나머지 예산을 편성해 주고 이런 것은 거기에 전문성을 갖고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심각하다. 그냥 어차피 뭐 아무 때 세워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지금 경제 여건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정책은 우리 미래성장산업국에서 만들고 있지만 그걸 뒷받침하는 기관은 경제과학진흥원이나 차세대융합기술원입니다. 여기는 대부분 전문성을 갖춘 석박사 전문직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기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됐을 때 경기도의 완성된 정책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인건비ㆍ운영비조차 이걸 제대로 편성을 해 주지 않고 그걸 자체사업에서 이익을 내서 이걸 충당한다라고 하면 그럼 본연의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결국에는 인건비를 조달하기 위한 이런 기관의 역할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건 매우 잘못됐다라는 운영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들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2년간 지적해도 개선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건지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다른 기관하고 차별화돼서 이 2개 기관만큼은, 거기에 또 경기TP나 대진TP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건데 기업이 살지 못하면 결국에는 나라가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는 기관이 저희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데 거기 직원들의 사기를 뒷전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긍심, 사기를 높여줘야 되는데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분들이 노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공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사기를 어떻게 진작시킬 건지, 그렇다라고 해서 뭐 인건비를 여기 공공기관만 높여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행정적인 또 예산적인 이런 측면에서 이분들이 기분 좋게 해 주는 게 하나의 방법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기분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최악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말 자존심을 구겨 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역량 있는 현병천 국장님이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전에 하셨던 분들하고 답습하지 말고 조금 새롭게,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 저희 위원회 기관들이 그 역할을 100%, 200% 발휘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중소기업들이 경기도에서 뿌리내려서 대한민국의 정말 경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새롭게 다짐을 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연상 원장님, 뭐 하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운영에 대해서 뭐 어려운 게 있으면 한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김연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김연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 및 김상곤 위원님, 모든 분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운영비는 보장이 돼야 거기에 속한 직원과 연구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좋은 연구와 좋은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향후에는 잘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도에 있는 국장님과 과장님과 잘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예산 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회의를 소집하는 대신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부위원장과 협의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 물가 상승, 경기 둔화 등으로 도내 산업 발전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시기일수록 공직자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논의된 예산이 경기도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미숙김상곤심홍순이제영전석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 출석공무원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벤처스타트업과장 류순열반도체산업과장 박민경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
○ 기타참석자
ㆍ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김연상
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부문 상임이사 유태일
○ 기록공무원
강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