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대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황대호입니다. 지역구 활동 및 정치일정 등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입니다. 기타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간부소개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런데 존경하는 박래혁 국장님, 그래도 금일 모이는 이 자리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해서 주권자들의 선택을 받으신 분들이 추가경정예산안 반드시 필요한 걸 심사하는 이 자리인데 사전에 지연이 되는 사항이라면 위원회 차원에서는 소통이 됐어야 됐음을…….

○ 위원장 황대호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황대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긴밀한 논의를 마쳤고요. 일정의 관계상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사전에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자료 요구 순서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10분입니까?

○ 위원장 황대호 자료 요구.

○ 윤재영 위원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 시간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나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질의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선 국장님, 제가 이해 안 되는 것부터 하나 간단한 거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사업설명서 목차를 보니까는 두 번째 예술진흥과. 목차 보셨어요? 예술진흥과장님. 첫 번째 보면 도 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 해 가지고 자체/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45. 확인했죠? 근데 사업설명서 45쪽에 보면은 도 단위 예술 문예진흥 해 가지고 똑같은 제목인데 자체/직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원이 맞는 거예요, 직접이 맞는 겁니까?

○ 윤재영 위원 지원이 맞는 거예요?

○ 윤재영 위원 항상 본 위원이 이런 것도 소심하게 좀 세세히 신경 쓰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오타가 났네요.

○ 윤재영 위원 자료 작성하실 적에 신경 좀 더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 윤재영 위원 다음 질의 내용은 국장님께 드리는데요. 지난 4월 2일 날 2026년도 정부 추경 예산 때 대통령께서는 빚 없는 추경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 윤재영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지방채를 발행하니까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빚 없는 추경이 아니라 빚 있는 추경이 되는 거죠, 경기도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경기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약 한 2,0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문체국에서도 약 6억 4,000만 원 정도가 지방채로 반영하기로 된 거 아닙니까?

○ 윤재영 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지방에 빚을 내서 중앙정부를 떠받치는 구조라고 생각하고요. 더 궁금한 건 뭐냐면 6억 4,000만 원도 우리가 무슨 순수 잉여금이나 아니면 가용예산 가지고 그걸 막지를 못해요?

○ 윤재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왜냐하면 6억 4,000만 원 정도도 꼭 이걸 빚을 내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는 얘기죠. 이건 소소한 금액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전통나눔 할아버지, 문화유산 보수 정비, 관광축제 이런 건 소규모들을 짧게 짧게 잘라서 보면은 실제 몇천만 원에서 몇 억도 안 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문체국에서 진짜 뭐 작년에 결산 때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도 커버를 못 한다고 빚을 낸다는 건 좀 우리 경기도의 이런 구조는 진짜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가능할까요?

○ 윤재영 위원 아니, 양해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6억 정도도 우리 막강한 문체위에서 빚을 내서 예산을, 추경을 세운다는 게 어떤 도민이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가 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우리가 결산할 적에 보면은 순수 잉여금도 엄청 많이 발생이 됐는데, 여러 부서에서. 근데 그 6억 원 하나 갖다가 못 하고 결국 빚을 내 가지고 도민들한테 부담을 안긴다는 거는 이건 사실 우리 경기도의 어떤 구조적으로 봤을 적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윤재영 위원 똑같은 말씀이에요.

○ 윤재영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그 답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순수 잉여금이나 여러 가지 구조 전향을 보지 않고 무조건 지방채부터 세웠다는 어떤 내용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제가 그런 질의를 했을 적에는 우리 문체위의 순수 잉여금은 얼만데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6억 정도도 소소하지만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건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된다. 그럼 우리가 뭐 중앙정부의 하청기업입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 윤재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600억을 가용예산을 써서 그것도 녹록지가 않다. 이건 답변에 좀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시죠?

○ 윤재영 위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도 보니까는요, 약 한 28억에서 29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여기 세입ㆍ세출 내역을 보면은 감액된 게 국민체육 건립 기금에서 45억 정도가 감액됐고 또 증액된 게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사업예산을 했을 적에 세웠던 예산을 감액시키고 증액시키는 데 대해서 한번 세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당초에 사업예산을 수립할 적에 뭔가 착오가 많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 윤재영 위원 그렇죠? 예측을 못 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답변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

○ 윤재영 위원 물론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시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할 적에는 예측 가능성의 최대한의 어떤 마지노선을 좁혀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이거 45억 때문에 사실상 다른 어떤 사업도 할 거를 당초에 계획을 못 세운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걸랑요. 그렇지 않아요?

○ 윤재영 위원 어쨌든 제가 문체위에서 3년 동안 활동하면서 이런 지적사항을 입이 닳도록 해도 진짜 뭐 크게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앞으로라도 좀 더 세밀하게, 이거는 우리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 윤재영 위원 혈세 같은 돈을 사용할 적에는 어쨌든 공직자의 바른 자세로서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도 그 지방채 발행한 것 같은 거 우리 문체국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은데도 6억 정도를 갖다 커버를 못 하고 빚을 내서 한다는 거는 사실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 윤재영 위원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학수고대 이학수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래혁 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고환율 등 복합경제의 위기 속에서 도민의 민생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나 민생을 이유로 한 재정 투입이라고 해서 그 내용과 방식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무엇에 쓰는지, 왜 지금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재원으로 편성했는지를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저는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추경에서 예산의 방향뿐 아니라 편성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했거나 운영상 성격이 강한 사업까지 지방채를 붙여 편성한 것은 재정 운영의 기준과 책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 1,979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했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방채도 5개 사업 6억 3,901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국가유산 보수 정비나 CCTV 개선처럼 일부 사실성 사업도 있지만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문화ㆍ체육ㆍ관광 축제 지원처럼 운영성ㆍ경상성 성격이 강한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좀 묻고 싶은데요. 정말 이 사업들까지 지방채를 써야 했는지, 이것이 지방채 발행 원칙에 맞는지,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서 빚으로 편성할 만큼 불가피한 사업이었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고요.

먼저 총괄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 상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 수반되는 경비, 두 번째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세 번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 네 번째 지방채의 차환 이 네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체육관광국이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를 편성한 5개 사업은 각각 이 네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이학수 위원 그럼 이걸 긴급하다고 본 거죠, 국장님은?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지방채는 편하게 맞춰 쓰는 재원이 아니잖아요.

○ 이학수 위원 도민과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중앙정부 사업이 확정됐다는 사실과 지방채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도 통상적인 국비사업 매칭분에 대한 지방채 활용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필요성 설명이지 적격성 입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 이학수 위원 근데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이학수 위원 근데 잠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태까지 이런 선례 있었어요?

○ 이학수 위원 선례 없어요. 지금 하는 그 모습이 과연 어떤 걸 만들어 가는지도 생각을 하셔야죠. 그리고 좀 전에 고유가 지원금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유가 지원금 어떻게 보면 10만 원씩 주는 거고 그다음에 또 기초수급자에게 55만 원 주고. 이거 저희가 얘기할 얘기가 아니지만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이게 고유가 지원금인데 주유소에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 이학수 위원 아, 그래요? 일부 얼마나 쓸까요, 20% 정도?

○ 이학수 위원 근데 여기가 상황이 아니니까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 이학수 위원 그다음에 또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은 예산 구조도 활동수당과 관리운영비 지원이에요. 이 사업이 어떻게 공유재산 조성이나 재정투자사업에 해당합니까? 또 어떻게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 재정수요라고 볼 수 있는지 또 문화관광축제 지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축제 운영과 홍보는 대표적인 경상성 경비인데 이것이 지방채 발행 대상인 투자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긴급 재정수요라고 보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지방채 원칙을 그렇게 넓게 해석을 하면은요, 그러면 사실상 제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번 사례로 앞으로 운영비ㆍ행사비ㆍ홍보비도 모두 그냥 매칭 필요한 거 있으면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는 뜻이 되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지방채 원칙을 무너뜨리는 선례가 된다는 거예요.

○ 이학수 위원 아니, 그러면 국비가 무조건 내려오면 지방에 돈 없는데 빚이라도 얻어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뜻이네요?

○ 이학수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지방채에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무조건 빚을 얻어서 해야 돼요?

○ 이학수 위원 의무라고요?

○ 이학수 위원 제가 볼 때 이건 지방채 발행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타당성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해석을 그렇게 할 뿐이지. 그러면 이거는 여태까지 이런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 있잖아요, 다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돈 없으면 지방채 발행하고 빚은 얻어 갖고 그냥 대충 쓰면 되는 거고 나중에 도민들이나 우리 미래 아이들에게 빚을 떠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 이학수 위원 지금 이 지방채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선례라고 생각을 나는 하는데 이 점을 인정하세요, 아니면 안 하세요?

○ 이학수 위원 이게 만약에 처음이라고 생각하면 선례가 되는 거네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되면 앞으로는 계속 이런 사례를 무조건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위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다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이학수 위원 아니, 선례라는 게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어떠한 선례로 인해서 했다, 이런 선례로 해서 만들어 갔다, 이런 선례가 있었으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 이학수 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지방채 발행이 옳은 거냐, 아닌 거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에 타당성이 없어요.

○ 이학수 위원 아니, 근데 그 금액이 우리가 얘기했던 그 상황에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돈이 지방채로 발행해서 가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활동수당이나 관리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이학수 위원 불가피했다고요?

○ 이학수 위원 이야, 그러면 앞으로는 그냥 뭐 아무 부분이나 다 지방채 발행해서 쓰면 되겠네요.

○ 이학수 위원 아니, 내부규정의 원칙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아까도 네 가지를 읽어줬잖아요. 지방재정법 제11조1항에 대해서 맞췄었던 부분이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근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그래요. 이 네 가지를 읽어보면서 느낀 게 딱 세 번째 답이라고 얘기할 거라고 봤어요, 국장님이. 긴급한 재정수요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 안에 나와 있는 답이. 그런데 이게 원칙이 안 맞다라는 거고 이 사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봐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뜻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나 행사비ㆍ홍보비도 모두 지방채에서 충당할 수 있겠네요, 없으면?

○ 이학수 위원 아니, 재정이 여유가 없는데 이게 과연 타당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 이학수 위원 그래서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 이학수 위원 아니, 운영비ㆍ행사비 이게 운영 편성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 이학수 위원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전통 할아버지 사업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 갖고 이제 옛날의 전통적인 교육시킨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 신규사업 아니에요?

○ 이학수 위원 그렇죠?

○ 이학수 위원 근데 여기다 꼭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이학수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결론은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국장님은?

○ 이학수 위원 지금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제가 지방채의 필요성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해요. 저도 문체국에 있는 위원이에요. 저도 문체국에 예산 많이 갖다주는 거 주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 이학수 위원 저도 문체국 위원이에요. 문체국에 돈, 예산 많이 갖다 준다는데 우리가 2%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더 주고 싶어요, 솔직히. 더 주고 싶은데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이 안에 있는 게 타당하냐, 안 하냐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선례가 남아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할 거고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사소한 것까지 다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는 선례가 남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되게 답답한가요?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 위원장 황대호 네.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오늘 확인해야 할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각 사업이 정말 법이 허용한 지방채인지, 왜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인지, 왜 다른 재원 대신 빚을 택했는지 이 세 가지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편성의 논리와 근거를 도저히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충분히 예측 가능했거나 운영상 성격이 강한 사업까지 지방채를 붙인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기보다 원칙을 바꿔 간 편성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편성은 민생을 위한 추경이라기보다 원칙 없는 빚 예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 동의 절차에 앞서서 우리 문광국장님.

○ 위원장 황대호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발행의 기준, 시급성, 적절성 이런 거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기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고 다만 도 재정 상황상 불가피성을 이해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적극적인, 앞으로 행정의 지표를 할 때 수요 예측이나 이런 걸 할 때 과다 측정되거나 혹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없도록 더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 위원장 황대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고금리, 고환율 지금 굉장히 중동발 경제위기입니다. 거기서 가장 피해받고 있는 게 문화예술체육관광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신속한 추진도 좋지만 지금 경기아트센터, 관광공사 그리고 공공기관에 의회의 민의를 담은 예산들이 상당 부분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들이 미진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4월 말이나 5월 초에는 다시 신속하게 집행돼서 도민께 향유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절차에 대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내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님께 위임하고 중요 변경사항은 부위원장님 두 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