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안광률입니다. 오늘은 부위원장 선임 건 외 8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심의에 앞서 3월 1일 자로 신규 임용된 교육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양과천, 광주하남, 이천, 구리남양주 신규 임용된 교육장은 순서대로 본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선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1분 정도 본인의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웅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1분 정도 본인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심상웅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이천교육청 교육장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성진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명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지명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육장으로 부임하셔서 한 달 반 정도 되셨을 텐데 지역의 어쨌든 기관장이십니다. 그 지역의 기관장이신데요. 시장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과도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가지시면서 지역의 현안을 잘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지역교육청이 앞장서서 학교가 지역의 소상공인들 제품이라든가 지역의 업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야 지자체들도 그 세금으로 우리한테 교육협력사업비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역교육청마다의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하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안양과천 하면 이런 교육,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력들을 2년간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자리는 그냥 머물다 가는 자리 아닙니다. 지역 교육을 위해서 정말 많은 헌신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니까 명심하시고 지역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교육장님들은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신임 교육장, 퇴장)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제11대 후반기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이인규 위원님께서 사직을 하여 새로운 부위원장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원회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을 1명 두도록 되어 있으며 선임 방법은 위원회에서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받아 이의 유무로 그 선임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추천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 결과 장윤정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장윤정 위원님을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출신 장윤정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새로 선임된 장윤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동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고도 긴 시간 동안 남은 11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안광률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는 데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새로 선임되신 장윤정 부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의석 배정은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좌우측 맨 앞에는 두 분의 부위원장님을 배정하고 좌우측 각 교섭단체별로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석배치도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면 바로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규 특수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서명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 보충질의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보니까 우리 이거 지금 설계가 다 끝난 건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 설계가 끝났는지 이게 지금, A동하고 B동인가요, 지금 이게?

○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이게 리모델링 비용이 163억이잖아요, 총?

○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특수교육원의 목적에, 지상 1층에 보니까 개방형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도서관을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일반인이에요 아니면 장애인 학생이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개방형 도서관인데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일반인은 이용 못 하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어떤 취지인 거예요, 취지가?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 제 얘기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게 지금 특수교육원이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방형 도서관이 들어갔는데 그게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하는 거냐 그걸 묻는 거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수교육원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느냐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우리 설계 언제 나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것 좀 나오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그다음에 행동중재 이게 무슨 뜻이죠?

○ 김성수(하남2) 위원 행동중재 저희가 전국 최초인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게 지금 시설을 하는 건 저희가 최초 아니에요? 그렇게 표시돼 있던데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현장에 대한 거를 저희가 여기서 지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몇 분의 전문가가 계신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경기도에 15명뿐이, 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왜냐하면, 지원청에도 지금 그게 있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특수교육원에 행동중재 예산이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육원에서 뭘 지원하고 뭔가 특화되게 지원하는 게 있는지, 특별한 건 없는 거네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행동중재 지원공간이 얼마나 돼요? 면적에서.

○ 김성수(하남2) 위원 얼마나 되냐고요. 총면적에서 몇 %를 차지하고 있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총인원이 몇 분 계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행동 지원. 행동중재 지원공간에 몇 분이 근무하시냐 이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 면적하고 산출된 거 있잖아요? 용도 배분한 거. 그것도 자료 저한테 한번 갖고 오시고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왜 이 얘기를 묻냐면 사실 거기 특수교육원에 경기도의 특수학우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올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행동중재하는 거는 거의 다 중증의 학생들이 많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그 친구들을 누가 여기까지 데리고 올 거예요? 수원까지.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던데요?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던데.

○ 김성수(하남2) 위원 하여튼 그 문제를, 제가 그래서 이 면적을 보니까 이 면적이 넓은데 행동중재 공간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닌가.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근무하는 전문가가 15명밖에 안 되신다며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까 보니까 2억 8,800 잡혀 있던데, 맞죠?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운영비가 그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상세 내역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따로 업무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규 원장님, 지금 처음 업무보고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안광률 그래서 빨리빨리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중요한 거는 지금 순회교사를 활용해서 한다라는 거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이게 김성수 위원님 말씀은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다 여기로 찾아오기가 힘드니까 지금 이 순회 방식으로 하는 거는 좋지만 좀 더 촘촘히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좀 더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에 관심이 되게 많고 지역에서도 관심이 많죠?

○ 신미숙 위원 현장의 특수교사들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보조교사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육청특수교육원에 거는 기대가 큰데 우려도 많습니다. 우선 홈페이지 만드셨으니까 비전 중에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떻게 배분돼 있습니까? 비전 뭔지 아시죠?

○ 신미숙 위원 학교 현장을 살리고 학생의 삶을 세우는 경기특수교육이라는 비전을 세웠고요. 성장, 신속, 자립, 협력, 소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들여다보면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어디가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전에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희가 ‘아, 진짜 이런가? 누구의 자리인가?’ 그런 개념들이 자꾸 헷갈리고 있잖아요. 좀 더 세밀한 자료가 필요하고요. 이 궁금증들을 질문을 통해서 받는 것보다는요, 그렇죠?

우선 금액은 작지만 예산의 배분들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학교 현장을 살리고”라는 부분에서 의아심이 많이 갑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저희가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을 만든 거는요, 교육원 청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죠? 교육원에 거는 기대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자리가 없으면 이 교육청특수교육원들이 움직이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 신미숙 위원 그거는 그 팀이 움직이는 거고 우선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한 미래사회 자립역량 강화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자료를 혹시 취합하셨습니까? 장애인 유형들이 많죠? 중증 장애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증 장애인도 있고요. 예산이 1억뿐이 안 됩니다. 그렇죠? 1억 7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향후 계획에 쭉 되게 많이 있는데 예산 배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 신미숙 위원 그냥 이어받으신 거예요?

○ 신미숙 위원 사업 향후 계획이 이렇게 계획 세우면 제가 질문을 드리면 중증 장애인의 유형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분들이 그 전에 어떤 진로교육을 받았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장애인의 그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부분에서 몇 시간을 해야 되는지, 숙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기관하고 연계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 나오셨습니까, 혹시? 이 금액 안에 그게 가능합니까?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 신미숙 위원 예산을 어디다가 지원해서 계속 연속된 사업이라고 쓰든지 아니면 향후 계획에는 그렇게는 안 써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일반 학생들도 진로교육을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오랜 시간 걸리거든요. 장애인의 유형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찾아줘야 되는 게 많죠,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작년에 배운 교육하고 올해 배운 교육이 달라지면, 그렇죠? 장애인 같은 경우가 직업교육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특수교육원 만들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걸 기대했었는데 첫 업무보고에 그런 게 좀 안 보여 가지고요. 글자로 하지 마시고요. 계획서로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그리고 특수교육 옛 경기도교육청 연구원 자리에 있는 리모델링 비용 163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새로 짓는 금액 못지않게 금액이 들어가는데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장애학생들도 유형도 많고 고려해야 되고요. 또 학부모님들, 교원이라든지 그런 분들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어느 정도 그 설계가, 지금 설계 다 나오셨다고 그랬나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설계 나오기 전에 저희들도 한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장, 장윤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장윤정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영희 위원 오산시 김영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행동중재 특화 전문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관이면 전문가가 있나요? 전문가는 어떤 분을 전문가로 두시기 위해서 기관을 만드셨는지.

○ 김영희 위원 네, 말씀 저도 숙지를 했는데 2억 8,000으로 지금 보니까 50명 교육도 하시고 특수교사 교육을 하신다고 하고 150시간을 교육해서 전문가를 키우실 거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로. 근데 이게 지금 2억 8,000으로 가능할지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럽고 이 특수교육이라는 게 특수교육대상 아이들이 행동중재가 필요한 학생은 굉장히 많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도 있고 또 그런 모든 교육도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2억 8,000으로 기관 신규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게 저는 이게 맞는지, 이거에 대한 2억 8,000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계상을 하신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이 학교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 김영희 위원 그러면…….

○ 김영희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신규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조성에서 10억을 세우셨는데 이거를 세우실 때 계획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 김영희 위원 그 계획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로는 이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 학교에 어떠한, 지금 기존에 신규로 세웠을 때는 신규로 세우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잠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거를 받으셔서 이쪽에서 교육을 맡아서 하시는 겁니까?

○ 김영희 위원 아니, 그러면 따로 하는 과목이 몇 과목이 되는 거죠? 2억 정도는 그러면 여기서 신규로 하는 거고 8억은 기존에 했던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 김영희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행동중재 특화 전문기관 이거는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네.

○ 김영희 위원 아니, 제가 리모델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문가 양성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그냥 전문가 150시간 이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되게 많은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이것을 과연 2억 6,000의 예산을 들여서 가능한 건지가 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영희 위원 어쨌든 만들고 문제가 충남에서 일어난 사고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부각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전문가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의문스럽고 어떻게 전문가를 키울 수 있을지, 여기에는 분명히 의사 선생님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유형의 분들이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특수교사들한테 과중한 업무를 더 넣는 게 아닌가. 지금 특수교사가 부족합니다. 아까 신미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되게 부족한데 거기에 또 전문가라는, 150시간의 시간을 얹어서 전문가라고 또 칭을 해 주면 그다음에는 또 더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전문가를 또 거기다 넣을지, 이런 별도의 기관을 만들었으면 별도의 전문가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교육원 설계하신 거 저희한테 조속히 좀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윤정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먼저 특수교육원이 설립된다고 해서 저는 특수교육의 어떤 정책 중심의 특수,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적인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각 교육청별로 특수학교, 뭐죠? 지금 지원센터인가? 학교에…….

○ 성기황 위원 센터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차별화돼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비슷하게 중복돼 있는 것도 있고. 그거하고 지금 진로교육이라든가 특수교육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차별화된 게 뭐가 있나요, 그게?

○ 성기황 위원 특수교육 업무 총괄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 성기황 위원 그러면 특수교육과도 같이 마찬, 혹시 여기 이 자리에 특수교육과장님 나오셨나요? 안 계신 거죠?

○ 성기황 위원 안 나오셨으면 제가 제안을 하나 좀 드릴게요. 제안을 같이 논의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장애인교사 고용을 못 해서 과태료를 연간 400억씩 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 알아봤더니 현대나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도 그 과태료를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내고 있는데 어떻게 감면 혜택을 보고 있냐면 장애인들을 어떻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해서 그쪽으로 다 쓰는 거야, 비용을, 회사 내에서. 그래서 납부율을 많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특수교육 관련돼서 필요한 어떤 정책적 예산들 있잖아요. 특히 진로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소요될 거 아니에요, 또는 특수학교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수학교 설립 같은 경우도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다 예산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좀 안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정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접촉을 하면 좋은 안이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것 좀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윤정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현석 위원 과천시의 김현석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릴게요. 원장님.

○ 김현석 위원 지금 우리 리모델링 공사랑 발주, 조달청 계약의뢰 진행됐나요, 안 됐나요? 지금 현재.

○ 김현석 위원 7월 말까지니까?

○ 김현석 위원 지금 어찌 됐든 개원이 된 상황에서, 기존 경기교육연구원 구조 그대로 활용해서 개원이 됐지 않습니까?

○ 김현석 위원 그렇죠. 근데 현 실제 상황에서 기능적ㆍ공간적 어려움은 없는지 좀 염려가 돼서 질의드릴게요. 실제 근무환경이나 운영실태가 어떠합니까?

○ 김현석 위원 네, 단계별 공사 계획이나 운용 금액 이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마련되어 있나요, 지금?

○ 김현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 동만…….

○ 김현석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2027년 12월까지 공사 예정이지 않습니까?

○ 김현석 위원 그래서 지금 학생들 위주로 안전관리계획이나 매뉴얼 같은 것도 좀 돼 있는지, 할 예정인지 그거 조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정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특수교육원 홈페이지를 조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개원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잖아요. 사실 제가 만약에 특수교육 학생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경기도에 있는 학교가 어디에 있을까, 센터는 어디 있을까 홈페이지에 먼저 검색을 해 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센터 안에 있는 홈페이지에 각 지원청별로, 사실 지역별로 센터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시흥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 장윤정 위원 네. 시흥은 소래초등학교가 시흥시에서 지정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인데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접속이 안 돼요, 아예. 다른 데는 다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수원, 군포, 의왕, 이천, 시흥은 링크 연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 장윤정 위원 그리고 이제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밑에 경기도 특수학교 현황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검색창에 내가 만약에 안산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지역을 ‘안산’ 이렇게 검색을 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야 이제 학교에다가 입학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안산’이라고 검색해도 첫 페이지가 뜨고 ‘파주’라고 검색을 해도 첫 페이지가 뜨고 결국 지역 이름으로 검색을 해도 연동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원장님께서는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 장윤정 위원 과에서 다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학교 현장에.

○ 장윤정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경기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엄마의 입장으로, 아빠의 입장으로 만약에 특수아동이 생긴다라고, 우리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먼저 접근을 할 것인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해 주시죠?

○ 장윤정 위원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동중재 특화기관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학교 현장에서 특수아동이 발생됐을 경우에, 이렇게 행동중재가 필요한 아동이 생겼을 경우에 지원하는 체계 시스템이 대략 몇 분 또는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소요가 되나요? 예를 들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가 인력이 지원된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 장윤정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교육가족들이어도 기존에 했던 방식이 더 익숙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지원청으로 우리가 연락을 해서 지원을 받았던 시스템을 이미 기억하고 있잖아요, 몸이?

○ 장윤정 위원 그러면 지원청에다가 전화하면 지금은 특수교육원이 생겼으니 거기다가 연락하라고 할 것 같아요.

○ 장윤정 위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나는 지금 당장 급한데 119ㆍ112처럼 즉각적인 대응이 아니라 지금 여기 바로 온 시스템이라고 해서 설명된 거에 보면 사안이 발생되면 사안 접수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심각도에 따라서 지원체계가 쭉 나뉘어져 있고 지원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사실상 저는 과정이 너무 복잡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전화를 했을 때 지금 바로 즉각적인 뭔가, 뭐 직접 현장을 달려가 본다거나 뭔가 이런 실질적인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바로 온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바로는 아니고 하루 있다가라고 하면 느껴지기에 ‘바로’는 아닌 거잖아요. 기존에 지원청을 통해서 지원받았던 거랑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 장윤정 위원 여기도 사실은 직원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어서 경기도 31개 시군 25개 지원청에 바로 즉각적으로 얼마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더 필요한 사안들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의회랑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신미숙 위원 한 가지만요.

○ 위원장 안광률 네,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자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 신미숙 위원 자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조직 구조에서요, 직원별 담당하는 예산과 그다음에 배치, 핵심 운영 방안들 그거 좀 자료로 리스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수교육원이 생긴 거는 누구나 다 환영을 합니다, 원장님.

○ 위원장 안광률 그러나 이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고아영 국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죠.

○ 위원장 안광률 지금 특수교육 관련돼서 국이나 과에서 향후 특수교육에 관한 계획을 어떤 걸 갖고 계신가요?

○ 위원장 안광률 예를 들자면 특수교육과가 지금 국장님 국 아니에요? 교육국?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현장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국장님은 지금 아직도 국에 대한 업무 파악을 전혀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장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건 보조교사 배치예요. 지금 보조교사 몇 % 배치돼 있어요? 모르시죠? 아니, 국장님이 이런 부서의 업무에 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보조교사를 배치하기 어렵다면 보조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뭐를 준비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죠, 국에서.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지금 모든, 전 세계가 AI 또 휴먼 로봇 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미래 산업이 다 바뀌어 가는데 그러면 우리 특수학생들은 전공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업이나 직업교육이 과연 미래 교육과 맞을까요?

○ 위원장 안광률 자, 우리가요. 편의점이나, 지금 단순히 학생들이 편의점, 바리스타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요. 보세요, 한번 언론을. 다 로봇이 해요, 로봇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갈수록 갈 데가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이 미래 직업에 대한 거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성수 의원님과 윤소영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안광률 위원장, 장윤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장윤정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순서이나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안광률 위원장님과 하덕호 협력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장윤정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 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협력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윤소영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윤소영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현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과천 출신 김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ㆍ해제 기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입학 이후 학생배치 운영에 대한 점검 규정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학교 기피와 전학ㆍ자퇴 등 학생 이탈이 발생하며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도 함께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배치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생 이탈이 높은 학교에 대한 개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학생 수 변화, 통학 여건, 교육환경 격차, 비선호 학교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의3을 신설하여 입학 이후 전학ㆍ자퇴 등으로 학생 이탈률이 높은 학교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분석결과에 따라 학생배정 방식 개선,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 정원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입학 이후에도 학생배치 운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비선호 학교와 학생 이탈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보호하고 학교 간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현석 의원님과 고아영 학교교육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고아영 국장님께 제가 먼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어제 전문위원실에 담당 과장 불출석을 얘기하셨죠?

○ 위원장 안광률 의회 회기가 열리는 거를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근데 출장계획을 사전에 통보합니까, 하루 전에? 그게 언제 잡힌 일정입니까? 네? 그게 언제 잡힌 일정이냐고요?

○ 위원장 안광률 보름 전쯤에 잡혔는데, 의회 일정은 그전에 미리 잡혀 있었는데 의회 일정이 있는데 출장계획을 잡는 건 무슨 이유예요? 네?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윤소영 실장님!

○ 위원장 안광률 이런 행동들이 지금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위원장 안광률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의원들을 무시하고 상임위를 무시하면 상임위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장계획을 잡아요, 그것도 담당 과장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것도 틱 하루 전에 와 갖고. 이제 뭐 위원회 임기가 다 돼 가니까 대충들 하시는 거예요? 고아영 국장님! 대충 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안광률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를 발의하신 김현석 의원님께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혹시 취지 또는 배경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 김현석 의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과천을 비롯해 가지고 학생 이탈, 중도 이탈에 대한 부분이 집행부에서는 뭐 어떤, 그전에 관리를 했다고 하지만 학생 이탈에 대한 부분, 비선호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받은 기억이 없고 확인,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뭐 과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어져 왔고 이게 지금 광명의 진성고는 과천이랑 반대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특히 이번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 서로 부서 간의 어떤 협의라든지 대의회 이런 부분들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법예고 수치를 봤을 때 우리가 찬성 2,100여 건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과천 학부모님이십니다. 이 학생배치 불균형, 비선호 학교 문제가 단시일 내에, 최근에 있던 일은 아닙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역과의 협의 그리고 교육청 협의 통해 가지고 지난해부터 준비를 해오면서 수차례 면담을 통했습니다. 하여튼 이번 입법예고 부분에 대해서 찬성ㆍ반대 의견이 있었고 뭐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조례안은 특정 학교를 제재하거나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점 그 부분을 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윤정 위원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아영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국장님, 이 조례가 지금 많은 경기도민의 학부모님들께 알려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입법예고가 되었지만 이게 대대적으로 홍보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사료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비선호 학교에 하고 있는 이런 학부모님들 또는 경기도의 학부모님들이 다 알게 됐을 경우에 이 민원이 많아질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되는데 이 민원 어떻게 다 감당하실 거예요?

○ 장윤정 위원 정식 절차를 밟기 전에 사실은 원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리고 매년 사실 평준화지역 실태조사하고 있죠?

○ 장윤정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 이 조례 검토보고서에도 적혀 있지만 이 통학 문제 또는 비선호 학교 집중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죠? 똑같은 문제는…….

○ 장윤정 위원 그동안에 어떤 해결 방안을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 장윤정 위원 만약에 이게 민원으로 접수되면 어느 과에서 담당하죠?

○ 장윤정 위원 만약에 각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사실 지원청으로 민원이 제일 먼저 접수되잖아요?

○ 장윤정 위원 경기도교육청 과로 접수되는 경우는 거의 흔치 않잖아요, 사실은?

○ 장윤정 위원 그럼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 장윤정 위원 그럼 경기도교육청도 중등교육과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 장윤정 위원 근데 일부…….

○ 장윤정 위원 그런데 학교 배치 문제는 학교설립과에서 하잖아요?

○ 장윤정 위원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저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윤정 위원 민원이 접수된다고 해도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부모님들이 지원청으로 먼저 전화를 하고 그 이후에 도교육청으로 접수가 될 텐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명확하게.

○ 장윤정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 장윤정 위원 왜 비선호 학교가 발생되는 거죠?

○ 장윤정 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고교학점제 또는 비선호 학교에 어떠한 도움이 되죠?

○ 장윤정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후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아영 국장님, 기존에 하던 거를 그냥 추가적으로 넣은 거예요, 이 조례가?

○ 위원장 안광률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평준화에 대한, 비선호 학교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위원회 차원에서 대안을 가지고 와라. 용역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개선안을 가져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그런 개선안은 가져오지도 않으면서 지금 의원님한테 정확하게, 조례를 발의하신 김현석 의원님한테도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그런 결과치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논의하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가 이랬다저랬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이 뭐 도움을 안 줬네, 줬네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부서 간 업무 협의도 안 되고 있고. 이게 배정 하나만 해결한다고 되는 문제입니까?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과천여고나 진성고나 폐교시킬 자신 있으세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태들이 나서 그럼 지금 소규모 학교들에 대한 대안도 없으면서…….

○ 위원장 안광률 대안이 뭐예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를 주길 했어요, 아니면 학교설립과하고 배치와 배정에 대한 것들을 논의를 해 보시길 했어요? 방안도 제시 못 하면서. 아, 진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우선 우리 김현석 의원님, 오래된 안건이고 또 각 지역에서 이슈가 있는 안건을 끄집어내셔서 일단은 이렇게 조례까지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존경스럽고요. 논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평준화, 비평준화 상관없이 이 문제는 저는 평준화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비평준화인 화성 지역에서도 작년에, 재작년에 고등학교의 60% 정도 학교, 교육청에서 정한 인원수를 못 채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고교학점제 그래서 학교를 폐교해야 된다는, 내년에 다시 개교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거 항상 반복되는 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평준화 학교라고만 생각하지 않고요. 지역적으로 지역이 신생이든 오래된 지역이든 상관없이 학교 현장의 개선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거는 통합적으로 논의해서 지원이 돼야지만 해결될 수 있고요. 해결된 학교의 모델 사례를 조금 더 면밀히 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보면요, 학생들이 학교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1등이 뭡니까? 배정 만족 이유의 1등이 통학이에요, 통학. 그죠? 그다음에 친구입니다. 통학하고 친구하고는 되게 비슷하게 가까운 거리에 가까운 친구하고 가는 것들을 계속 선호합니다. 학교 시설은 그 배정 만족도에 굉장히 떨어지는 18%뿐이 안 되고요. 학교 환경이나 면학 분위기는 그것보다 훨씬 뒤에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면 좀 감안해서 중학교까지는 통학버스가 되죠. 고등학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근거리 통학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은 상황이고 힘들고 바쁜 시대에 학교 거리는 그런 거를 반증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지금 이 문제를 앞으로도 더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안이유에 대해서 이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는 어떤 이유로 쓰신 건지 제안자께 좀 잠깐 질문드릴게요.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가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 제안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사례가 있으시니까 교육환경 격차가 어떻게 나십니까?

○ 김현석 의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평준화 지역, 비평준화 지역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해결할 때 더 중요한 부분들이 봤을 때 공립ㆍ사립에 관해서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공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역청에서 여지가 있지만 사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 발언처럼 어떤 법률적 한계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지금 희망 배정 뭐 이런 부분 얘기도 하지만 평준화 지역을 예를 들자면 경기도 평균 같은 경우가 희망 배정률이 한 70% 후반입니다. 그런데 특정 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할대에도 못 미치는 경우, 10%대 미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 격차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지금 저는 이 조례의 취지가 일단은 우리가 현재 어떤 이용해서 비선호 학교 이런 부분의 점검도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최소한의 어떤 특정 학교 쏠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좀 제대로 알아보자. 우리가 어떤 지도도 없는 상황에서 지도라도 좀 그려보자는 거거든요. 집행부에서 지도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통해서 그 부분을 넣자 그런 의도로 일단 조례를 올린 겁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아영 국장님.

○ 신미숙 위원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 이제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고 제안사유를 하고 어디에 내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지금 학교에 지원하는 지원율에 못 미치는 학교 내지는 학교에 들어가서 이탈하는 학교 통계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학교 간 교육환경이 과연 학생들한테 나타나느냐. 저희들이 점검하는 거 있죠? 중학교 몇 학년, 고등학교 매년 어떤 일정 부분 시험을 보고 교육환경이, 그 학생들의 수준들을 확인하는 시스템들이 있으시죠?

○ 신미숙 위원 네, 어느 정도 교육환경이 교육률이 되는지 최저학력 그런 것들 다 점검하시죠?

○ 신미숙 위원 그럼 고등학교는 안 하나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수능이나 모의고사 그런 걸 통해서 나타나나요?

○ 신미숙 위원 그런 거에 대해 보셔 가지고 과연 학교가 지금 선호하지 않는 학교, 저는 지금 현재 비선호 학교라는 그 용어조차도 나중에는 점검해서 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선호’라는 말을 넣는 순간 계속적으로 비선호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단어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나중에…….

○ 김현석 의원 위원님, 그 비선호 학교라는 거는 일단 법령상에 비선호 학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식적 워딩으로 이게.

○ 신미숙 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이거는 제안하는 거니까.

○ 김현석 의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희가 통계를 통해서 그 비선호 학교들은 바뀔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 한 번 찍히면 “너, 비선호 학교 갔지?”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좀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김현석 의원 네, 이해합니다.

○ 신미숙 위원 그렇게 입학전형에 대한 부분들은 좀 논의가 필요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저희들도 가끔 과에다가 논의를 합니다. 여러 부서들이 처음에 학교설립과 그다음에 중등교육과 그다음에 인사과 여러 부분에서 각자의 벽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통합적인 논의가 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점들도 나중에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논의해 주시고요. 학생 이탈률에 대한 것들도 예전에 한번 제가 요청드린 거 있었거든요, 자료를. 학생 이탈률이 과연 원인이 뭐냐. 그때는 학교폭력 때문에 요청드리기는 했지만 그냥 이탈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왜 그만뒀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없습니다. 그냥 거의 100% 중에 몇 %는 자진사퇴, 원인을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원인 파악에 대한 자료들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그래야지 학교 현장이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하면 될지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적인 평가보다는요, 학생이 과연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에 대한 정확한 지표가 필요합니다.

○ 신미숙 위원 우리 김현석 의원님이 이건 중학교도, 중학교는 평준화죠?

○ 신미숙 위원 네, 의무교육이고 평준화입니다. 근데 거기도 비선호 학교는 존재합니다. 그거에 대한 민원들도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과천하고 화성은 다르기 때문에 평준화 지역인데 중학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교육청이 이거에 대한 면밀한 데이터를 통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통계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위원 고아영 국장님.

○ 이택수 위원 좀 전에 이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비선호 학교 발생 이유가 고교학점제 도입에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이택수 위원 지금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게 작년이지 않습니까?

○ 이택수 위원 혹시 1년 동안 전면 시행한 결과에 대해서 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 이택수 위원 고교학점제를 현장에서 실시하면서 경기도 내의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 또 좋은 반응 이런 등등에 대해서 알아본 게 있냐고요.

○ 이택수 위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찬성 의견을 냈잖아요.

○ 이택수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조례가 필요 없이 당연히 경기도교육청에서 평소에 이런 업무 일을 많이 추진을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게 얼마나 부족했으면 이런 조례까지 나오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교원 숫자를 줄여야 되죠?

○ 이택수 위원 인프라도 줄여야 되죠?

○ 이택수 위원 그런데 고교학점제로 인해 가지고 1.3배 정도 교원 수도 늘리고 교실도 늘려야 하죠?

○ 이택수 위원 이런 엇박자라고 할까요? 상충되는 그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소규모 학교나 농산어촌 학교 같은 경우에 내신 1등급이 상위 4%인데 한 1~2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적은 소규모 학교에는 다 기피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거기에 있는 적은 학생들은 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내신등급 확보도 안 되고 내신 불평등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당초 취지대로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학점제 추진, 이거에 대해서 좀 경기도 차원의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 이택수 위원 네,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온라인학교도 적극 도입하고 경기공유학교 모델도 좀 강화를 해야 되겠죠.

○ 이택수 위원 그리고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도 확대하고 온ㆍ오프 공동 운영을 한다. 내신평가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를 좀 확대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도 하셔야 되겠죠?

○ 이택수 위원 그리고 학교별로 특성이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홍보해 달라,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프로그램 개발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일선에서 학부모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큰 교육청이니까 교육부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택수 위원 기조실장님.

○ 이택수 위원 작년까지 교육부에 계셨죠?

○ 이택수 위원 고교학점제 추진이 언제 시행됐고 언제 전면적으로 도입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뭐 논의는 오래됐는데 지금 유은혜 전 장관께서 2021년도 2월 17일에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그때 2025년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것을 담보해 달라 이렇게 당부했죠?

○ 이택수 위원 그리고 교육과정평가원장인 성기선 원장도 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가 가장 고교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친화력 있게 바뀔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적극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 이택수 위원 그 당시에 6개 교육 관련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었죠?

○ 이택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고교학점제, 학생 절반 이상이 부담이다, 33.5% 자퇴 고민을 했다. 교원 3단체도 공동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지금 마치 실험쥐가 된 기분이다. 진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1학년 때 결정을 하라고 한다. 그리고 미이수로 졸업 못 할까 불안하다. 경쟁이 심해지고 학교가 불편해졌다.” 이런 답변이 나온 내용도 보셨나요?

○ 이택수 위원 그래서 결국은 찬성을 했던 교원 3단체도 조기 진로 결정 압박, 과목 선택의 왜곡, 경쟁 심화, 사교육 부담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하면서 전교조의 경우에는 고교학점제가 교사의 희생을 담보로 한 이름만 좋은 제도라고 판정을 하고 도입 초기에 조건부 찬성했던 입장을 바꿔서 전면시행기에는 전면 폐지, 철회를 촉구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이택수 위원 폐지를 주장했다고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기조실장님은 고교평준화와 고교학점제 중 선택하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이택수 위원 물론 둘 다 뭐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추진을 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보면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는 바람에 고교평준화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지금 교육현장에서의 반응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소규모 학교는 소규모가 더 심화되고 대규모 학교는 대규모가 더 심화되고 사립고도 특목고라든가 자사고에 대한 인기가 훨씬 더 높아지는 이런 고교평준화에 역행되는 결과가 나타났죠?

○ 이택수 위원 교육부 출신으로서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기조실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경기도 교육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듣고 그거를 교육부에 적극 건의해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좀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문과정에서 좀 더 숙고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보류를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9항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TF 위원장이신 장윤정 부위원장님께서는 활동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위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위원장 장윤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TF는 지난 2월 6일 교육기획위원회 의결을 통해 구성되었으며 도의원 5명, 외부전문가 3명, 집행부 공무원 4명 등 총 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여기에 경기도교육청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성남, 안산, 구리, 남양주 등 일부 지역 점검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TF는 3명씩 4개 조로 나뉘어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약 3주간 경기도형 환기설비가 설치된 123개 교를 전수 점검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교육기획위원회의 김호겸 의원님, 김현석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 외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TAB 설비 성능점검 결과입니다. 환기성능의 덕트, 후드 면풍속 등 총 12개 항목의 점검 결과 123개 학교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배기팬 387개와 후드 1,369개 모두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연기발생기를 활용한 기류평가에서도 조리흄이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설비 자체의 성능은 전반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의견입니다. 설비 성능과는 별개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의견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사용자 의견과 현장점검을 통해 총 250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 중 148건은 공기질 개선 체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안심 근무환경 조성 등 환기성능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102건에서는 강한 급기로 인한 춥고 더움, 소음 발생, 직접적인 급기 기류로 인한 작업의 불편, 낮게 설치된 경사형 후드로 인한 시야 제한 및 안전 문제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분명합니다. 환기성능은 개선되었지만 정작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체감 환경은, 작업 환경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냉난방 보완이 가장 시급합니다. 현재 구조로는 외부 공기를 그대로 들여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온도 조절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를 미리 데우거나 식혀서 공급하는 예열ㆍ예냉 설비 도입이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강한 기류와 소음 문제로 바람막이판 설치 등의 보완이 필요하고 향후 개선 학교에는 원형팬 디퓨저 설계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낮게 설치된 경사형 후드의 답답함과 부딪힘 등의 안전문제는 내림 길이를 45㎝로 권장하되 현장 환경의 여건과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30~45㎝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번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TF 결과 보고서에 담긴 10가지의 개선사항을 확인하여 2026년 사업부터는 즉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활동 결과 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TF 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과에서는 지금 이러한 TF를 통해서 나온 결과치 또 우리 TF 위원님들이 제시한 개선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사업부터 즉각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 급식실…….

○ 신미숙 위원 그거 잠깐만…….

○ 위원장 안광률 뭐 때문에? 말씀하세요.

○ 신미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말씀하세요.

○ 신미숙 위원 네, 시간이 없는데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택수 부위원장님이 아까 조금 전에 고교학점제 관련된 부분에서 의견이 있어서, 저도.

고교학점제는 2018년도 시범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여러 정부를 통해서, 이게 현재 현장에서의 혼란하고 상관없이 여러 정부에서 논의를 거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속기록이라는 게 엄중하게 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어떤 특정 정부의, 특정 장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 여러 정부에서 거쳐서 숙고해서 고교 현장에 더 좋은 아이들의 진로를 위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만든 정책이라고 보고요. 향후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고교학점제가 더 완성되게 내지는 아니면 변경되더라도 저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오탈자 수정 등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교육정책과 제도는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정책과 조례가 현장에서 목적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시행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선이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정책과 제도가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책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