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김선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 김선영입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월 29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중동전쟁 여파로 지속되는 고유가ㆍ고물가 위기 속 도민의 생활 전반의 안정과 더불어 경제적 타격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가장 절실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책임감 있게 심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이번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해 주시길 바라며 논의된 내용이 정책 현장에 충실히 반영되어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심사와 의회운영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괄 심사는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보충질의 없이 8분 이내로 진행하는 점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두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근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비사업 목록 올해 신규로 내시된 사업 내시 일자, 매칭 비율 해 가지고 자료 하나 주시고요. 두 번째,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채무 관리 대응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대응방안 계획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좀 전에도 말씀하신 지방채 1,979억 원 있거든요. 그 지방, 1,979억 원으로 지금 지방채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방채 발행계획안 주세요. 이렇게 3건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도 자체사업을 세수가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도체사업을 9월까지만 사업비를 편성한 사업 목록하고 금액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농정 예산은 필히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2026년도 본사업비를 편성하면서 자체사업 세수가 부족해서 9월 달까지만 사업비를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사업비를 정상화시키겠다 하는 사업 목록하고 금액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정영 부위원장님.

○ 김정영 위원 김정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 김정영 위원 우리 부동산 거래 현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경기도. 그거를 우리가 분기별로 파악을 하나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1/4분기가 있겠네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우리 당초 계획과 현재 현 상황 이게 정리된 게 있을까요?

○ 김정영 위원 네, 그거 하나 줘 보세요.

○ 부위원장 김선영 김정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의 8분 외에 별도의 보충질의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실 경우 해당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명되신 실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국민의힘 안계일 위원입니다. 먼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ㆍ고환율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복합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도민을 위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이번 추경안에 담긴 지방채 발행의 뼈아픈 문제들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경기도는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올해 본예산안에도 약 5,000억 원의 지방채를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번 제1회 추경에서 모자란 재원을 충당하겠다며 또다시 2,000억 원의 지방채를 신규로 발행하겠다고 올렸습니다. 맞죠?

○ 안계일 위원 기조실장님,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 발행의 주된 사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좀, 시간이 없으니까.

○ 안계일 위원 이번 추경을 흔히들 민생을 구하기 위한 전쟁 추경이라고 부릅니다. 본 위원 역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도민을 위한 추경 편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방채까지 발행의 세부내용을 보면 전통나눔 할아버지 또는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등 도저히 빚을 내서 할 이유가 없는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들이 지방재정법이 정한 긴급한 재해 예방이나 필수 재정투자사업이라는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12월 2026년 본예산 심사 당시 세입 감소 추세 속에서 지방채 의존도가 급증하는 경기도의 중장기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2026년 말 기준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장차 상환해야 할 지방채와 기금 융자금의 원금 규모만 무려 약 6,706조 7,000억 원이 넘습니다. 맞죠? 당장 2∼3년 뒤에 가용할 수 있는 자체 투자재원 대비 상환 비중이 30%에서 40%를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막대한 상환액은 오직 이자 제외한 원금 기준일 뿐입니다. 이자를 더하면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나겠죠?

○ 안계일 위원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자 포함하면.

○ 안계일 위원 세입 기반은 약화되는데 이 막대한 원금과 이자를 감당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중기 상환계획이 있습니까?

○ 안계일 위원 지방채 발행은 장래 재정부담을 수반하므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별도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통해서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맞죠?

○ 안계일 위원 그럼에도 경기도의회는 그간 예산안 심의 일정의 촉박함 등을 집행부의 상황을 배려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안 승인으로 지방채 발행 동의를 갈음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지방,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런 식의 예산안에 슬쩍 끼워넣든지 뭐 이런 의회의 사전 통제절차를 우회하는 꼼수 방식은 더 이상 용납이 될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반드시 별도의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명확한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됩니까?

○ 안계일 위원 594억 원이죠? 2025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세출예산을 다 쓰지 못해서 남은 집행잔액 즉 불용액이 무려 1,742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금액이 맞나요? 25년도 회계연도.

○ 안계일 위원 네, 1,742억 원이 맞을 겁니다. 한쪽에서는 도민의 혈세를 제때 쓰지도 못해서 1,742억 원을 불용 처리해 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돈이 없다며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1,979억 원의 빚을 또 내겠다는 것은 경기도의 예산 편성 및 집행능력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것인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6년 본예산 심사 당시 이미 1,00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했습니다. 불과 4개월이 지나서 결산 승인도 끝나기 전에 남은 가결산 잉여금 약 594억 원을 끌어다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본예산 때는 세입, 세수가 부족하고 보수적으로 추계해서 필수사업을 삭감해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남은 돈을 싹싹 끌어모으는 전형적인 고무줄 추계이자 꼼수 편성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지금 경기도 상황이 예외적인 법 규정까지 동원할 만큼 어렵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 안계일 위원 그러니까 법 규정까지 동원할 만큼 예외적으로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죠? 본 위원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의 지나친 확장재정과 빚잔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왔으나 그럴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재정건전성의 관리에 문제가 없다면서 답변을 계속 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현 상황을 냉정히 보면 본예산 편성 시에는 재원이 없다며 필수사업을 대거 삭감하고 한편으로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다 채워가면서 빚을 늘리고 있습니다. 정작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각종 융자금과 이자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은 부족한 채 도민의 눈을 꽁꽁 감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1,979억 원의 무리한 지방채 발행과 594억 원의 가결산 잉여금 선이익은 도민을 위한 긴급한 재해 예방이나 필수 불가결한 사유 때문이라기보다는 무원칙한 확장재정 속에서 현금 살포성 사업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경기도 재정의 기반이 그만큼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명백한 방증으로 보겠습니다. 집행부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똑바로 인식하시고 관성적인 빚내기와 편법적인 예산 편성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도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고 현실 가능한 중장기 상환대책을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추경은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를 포함해서 민생안정의 지원대책 위주로 국비 매칭사업 위주로 편성이 됐다고 했습니다.

○ 윤종영 위원 대부분 국가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진 건데 우리 경기도 차원의 어떤 고유가 안정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자체사업은 좀 고민해 봤습니까?

○ 윤종영 위원 뭐 일부 있는 걸로 저도 확인이 됐는데 국가사업이라는 게 전국 단위의 전체를 놓고 사업을 계획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여건을 고려하는 게 일부 제한이 될 겁니다. 이 국가사업의 내려온 매칭사업 중에서 경기도의 어떤 특성과 환경을 충분히 반영된 사업만 위주로 잡아서 한 건지 아니면 획일적으로 국가 재정사업을, 국가사업을 매칭사업으로 그냥 도 차원에서 큰 여과, 수용 없이 대부분 받아들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윤종영 위원 그러면 국가사업 편성한 것이 대부분 경기도 여건에도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까?

○ 윤종영 위원 그거 외에 경기도 차원에서 자체사업은 일부 됐지만 제가 많이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2020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세수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일부 9월 달까지 사업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을 통해서 정상화시키겠다라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추경은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그 사업비를 반영할 수, 반영한 그런 추가 편성은 있습니까? 추경은?

○ 윤종영 위원 복지나 농정 예산에 10월 달부터 없는 예산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전반기 추경에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 윤종영 위원 그러면 다음 도지사한테 이런 정치적ㆍ재정적ㆍ행정적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요?

○ 윤종영 위원 원래 작년에 추경으로 해서 정상화시킨다는 게 전반기 추경을 염두에 둔 거 아니었습니까?

○ 윤종영 위원 모르겠습니다.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예산 공백으로 인해서 집행에 대한 차질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 윤종영 위원 아마 이런 문제가 부각이 되고 또 다음 도지사의 어떤 행정적ㆍ재정적 그런 부담이 됐을 때 이것이 문제가 불거진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강구하시겠습니까?

○ 윤종영 위원 좀 고민을 해 보시고요. 지금 중동 사태라는 외부적 충격 때문에 긴급으로 이런 추경이 발생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경기도 자체사업보다는 국비사업 위주의 어떤 추경 편성이란 말이에요.

○ 윤종영 위원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면 도 자체사업보다는 국비사업 중심으로 대응할 계획입니까?

○ 윤종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1차 추경 자체사업을 보면 경기도 차원에서의 어떤 자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 아까 뭐 농정 몇 가지만 얘기했는데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외부 충격이 있을 때 국비사업에 의존만 하지 도에서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이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 보인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윤종영 위원 이번에 국비 매칭사업뿐만 아니라 도 자체사업도 일부 반영이 됐잖아요.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이번에 예결위 기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일부 조정이 되거나 추가로 편성을 우리가 요구를 하면 어떻게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윤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 추경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양주시 별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창식 위원입니다.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님께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26년도 추경안에 순세계잉여금이 594억 세입으로 반영하셨는데 물론 중동 사태로 인해서 지금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아직 25년도 회계 결산이 끝나지 않았고 의회 승인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세법 제19조를 보면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채 상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원을 추경에 반영한 이유와 그리고 금전 산출 기준을 명확히 좀 설명 하나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재정 운영의 일관성 문제입니다. 전년도에는 재원이 부족하다면서 운영비까지 줄여가며 예산을 편성했는데 불과 몇 개월 뒤에 수백억 원의 잉여금이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이 과연 도민 입장에서 납득 가능한지 재정 운영의 신뢰성 측면에서 어떻게 설명할 건지 이렇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관리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만약 이번 추경에 오차가 발생하면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 차질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김창식 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중장기 재정 부담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자체 투자재원은 약 4조 1,000억 원 수준인데 앞으로 재정 규모가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반면에 지방채와 금융 상환 비율도 26년도에 10.4%, 2028년도에 34.3% 그리고 29년도에는 한 41.4%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잉여금을 단순히 세입으로 쓰기보다 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부채 상환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김창식 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전 잉여금 반영은 보다 신중해야 하고요. 명확한 기준과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성 문제이기 때문에요.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함께 향후 재정 운영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특위 운영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신미숙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그다음에 김정영 부위원장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좀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우려스러운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안을 보니까 고유가 등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서 1조 6,000여억 원을 증액하는 건데요. 그 재원이 보면은 1,979억 원이 모두가 지방채로 지금 빚으로 충당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죠?

○ 최승용 위원 그렇다면은 지방채 발행의 긍정적인 효과는 뭐라고 보십니까?

○ 최승용 위원 그거밖에 없어요, 지방채 효과가?

○ 최승용 위원 네, 제가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를 한번 좀 여쭤봤는데 시간 관계상 그 효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재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자체의 해야 할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원이 부족하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수단이라고도 저는 인정하고요. 그런데 보면은 추경의 본질은 추경은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사유에 대응해서 하는 수단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번 추경을 보면 지방채 사업들 중 상당수는 단순히 예산이 부족해서 그리고 국비 매칭을 위해서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장님, 이번 추경이 모든 지방채 편성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1조1항의 어떤 항목에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왜 이것이 추경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건지 사업별 소명자료를 작성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 모두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우리 도의 채무 누적 상태를 아마 다들 우려할 겁니다. 현재 우리 도가 상환해야 될 빚이 총 6조 7,439억이나 되는데 상환 계획을 보면 28년도, 29년도에 각각 1조 이상이 넘는 원리금이 상환돼야 됩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29년도 기준으로 도가 쓸 수 있는 자체 투자재원의 무려 41.4%가 빚 갚는 데 쓰여야 하는데 가용재원의 4할이 넘는 것을 빚으로 갚는다고 한다면 정작 그때 가서 미래 도민들에게 필요한 복지나 안전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 최승용 위원 네, 지금 우리가 쓴 돈 때문에 3년 뒤에 도민들의 자기 몫의 예산이 삭감당해야 합니다. 실장님, 지방채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법령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지방채 동원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익성 공공사업이나 장기 인프라가 아닌 소모성 민생지원사업에 지방채를 쓰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청구서를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 특성상 남은 임기 동안 민생지원 추경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마다 경기도는 지방채를 발행할 것입니까?

○ 최승용 위원 묻지마식 빚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명이 불명확한, 불충분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문에 우리 실장님 답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앞에 거는 빼고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경기도 지금 현 예산 규모에서 적절한 지방채는 얼마까지가 가능한 겁니까?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래도 뭐 어떠한 패턴이라든가 무슨 프로테이지라든가 법적인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영민 위원 왜 그러냐면 매년 어려운데 이 정도 지방채는 적정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도대체 적정한 게 지금 우리 41조, 42조에서는 한 얼마 정도가 돼야 적정한 거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43조가 됐을 때는 전체적인 지방채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런 체력으로 버틸 수 있다. 물론 뭐 부동산이나 수입이나 이런 거에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커트라인을 정해 놓고 해야지 4년 임기 지나면 다음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항상 적절하다는 표현에,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적절하다는 게. 뭐 올해는 적절할 수도 있고 내년에는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종합적인 우리 예산 규모의, 약 한 45조라고 봤을 때는 한 얼마 정도면은 우리가 갚아 나갈 수 있고 유지를 할 수 있고 경기도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지금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충 한 얼마 정도 된다고도 가늠이 안 될까요?

○ 김영민 위원 우리 은행 같은 데 보면 부채비율 200% 넘지 말라고 그래도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 김영민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야당 의원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전쟁, 전쟁 하시는데 사실은 전쟁 올 몇 월 달에 일어났는지 아세요?

○ 김영민 위원 네, 2월 달에 일어났어요. 근데 2월 전에도 어려웠거든요, 사실.

○ 김영민 위원 작년에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냥 울고 싶은데 뺨 한 대 맞은 거거든요, 이란 전쟁이. 그때는 이미 고환율로 인해서 뭐 웬만한 건 다 올라갔고 지금은 제가 어떤지 모르지만 2월 28일로 알고 있어요, 전쟁이. 그럼 지금 2월, 3월, 4월, 5월, 3개월도 안 됐는데 이게 이란 전쟁 때문에 이런 물가가 다 올라서 나라가 어렵다고는 조금, 뭐 전쟁 때문은 아니고 그전에 물론 고환율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승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뭐 다 좋아요, 어려운 거 하는데 그래도 이게 민생의 방파제 역할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제가 물론 뭐 나중에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다면 이게 전쟁이나 고환율로다 어려우면 정말 시급한 그쪽 전쟁이나 고환율로 잘못된 데, 어려운 데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물론 뭐 집행부랑 우리랑 의견이 틀리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조정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진짜 큰 틀이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다가 그런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고요.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 필요는 없고 나중에 각 부서별로 있겠지만 뭐 잘 아실 겁니다, 위원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잘 같이 기왕의 그런 한두 개 때문에 전체가 어긋나지 않게끔 그런 조정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려운 거는 다 알아요. 지금 되게 어려워요. 식당에 가면 사람도 없고 웬만한 비닐, 아스콘은 없어서 못 하고 진짜 이루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껴서 끼워넣기로다가 이상한 게 들어오면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위원들 입장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오늘 첫날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시간이 없으니까 회의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장님이 조정하실 건 조정해 주시고 빨리 도민들에게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그런 원활한 이번 회의가 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리고 물론 국회에서 한 의견을 저희가 존중을 해야죠. 그렇다고 우리가 거수기는 아닙니다.

○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또 판단도 할 수 있는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만 너무 믿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는 자료대로 좀 이따 한 번 더 보고요. 우선 우리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님.

○ 신미숙 위원 지방자치 발행의 한도액은 선정돼 있죠?

○ 신미숙 위원 전체 얼마예요? 얼마까지가 가능해요, 전체 예산 대비? 그 정도는 뒤에 계신 분들 말씀해 주셔야죠.

○ 신미숙 위원 예산 대비 몇 퍼센트까지 가능한 겁니까? 행안부장관령에 의해서 예산 대비 10%까지 가능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추후에 더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전체 예산들은 매년 바뀌니까 그래서 퍼센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저희들한테 더 연관성, 저희들은 4년에 한 번이지만 뒤에 계신 분들은 더 전문가이신데 답변을 주셔야지 저희가 질문을 이어가죠.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작년에 본예산하고 저희가 이제 추가경정 하면서 국가도 어렵고 지역도 어렵고 하는 범위에서 이렇게 급박하게 예산을 잡으신 것에 대한 부분에서 의의를 갖자는 건 아니고요. 채무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돈이 있어야지 돈을 쓰죠.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건전화 조례 저희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지방채 발행하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게 돼 있으시죠?

○ 신미숙 위원 그거에 승인 얻는 거에 전체 총액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안도 포함돼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예산안에 돼 있으면 각 상임위별로 다 계획을 승인받으신 거예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그 심의 과정에 예산 올라오면서 승인도 같이 받나요, 아니면 작년에 올해까지 전체 발행할 액을 잡아서 하신 건가요?

○ 신미숙 위원 표시된 걸로 받으시고 채무관리계획들은 따로 공지하신 거 아니시죠?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잡을 때 이거는 국비야, 이거는 도비야, 이거는 지방채야라고만 그냥 그 책자에 포함된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을 때와 지금은 지방채 액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자까지 7조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꼼꼼한 계획들이 기조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 신미숙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한 번 더 리스트해 가지고요. 하신 거 있으면 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아직 안 됐다면 다시 한번 이런 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지방의회가 이렇게 거수기 역할이 되지 않도록 지금 다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방채 발행하면 몇 년 상환입니까? 몇 년짜리예요?

○ 신미숙 위원 이번에 발행하는 건 어떤 건데요?

○ 신미숙 위원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한 거의 기준으로 보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 신미숙 위원 그것도 한번 리스트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예산이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수입이 늘어날 때도 있고요, 지출이 늘어날 때도 있죠.

○ 신미숙 위원 네, 그런데 1회 예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저희가 과도하게 이렇게 기금으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면 먼저 갚아야 된다는 것들이,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 신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지방채 발행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기준들 리스트 주시면 저희들도 그걸 기준으로 한 2~3일 예결위 하면서 더 시급한 예산들 위주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상임위, 기획실이죠, 이게?

○ 신미숙 위원 현재 우발부채도 발생하나요, 저희가?

○ 신미숙 위원 우발부채는 없는 상태예요? 우발부채의 기준이 뭡니까? 어떤 걸 우발부채라 그러죠?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신미숙 위원 기조실에서, 이게 부채로 전환할 가능성이 대개 있는 것들을 우발부채라고 하죠?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정도의 상황들을 우발부채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도 채무관리 대응방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자료 같은 거 요청했는데 특별하게 그런 거에 대한 것들도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이번에 말씀하신 예산의 시급성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오전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및 환율 상승으로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본 위원도 지역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만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세수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국비 매칭에 민생지원금을 편성하시느라고 정두석 기획실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지원금의 주 지원 대상은 누구죠?

○ 박재용 위원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박재용 위원 본 위원은 집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긴급한 민생지원금은 누구나 또 모두가 이용이 돼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에 유리한 사람이 또 정보를 미리 알고 신청을 해서 수혜를 받거나 또 민생 지역화폐를 이용하기 쉬운 사람들이 이용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민생지원금은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급 대상이 취약계층 또 기초수급 등 해 갖고 이제 취약계층이 많다고 하는데 취약계층은 곧 정보 취득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지역화폐를 받았어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혼자서, 이거를 사용하고 싶어도 혼자의 몸으로는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변의 분들이라든가 활동지원사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등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지출하게 되고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박재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생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차별적인 요소는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작년에 2026년도 복지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추가경정에 많이 회복을 하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랬을 때에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일찍 추경이 편성된 시기이더라 하더라도 민생지원금을 지급받는, 지원받는 사람들에 대한 더 확대 또 누구나가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필요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취약계층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사업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 2026년도 전액 다 삭감이 됐었고 또 지역화폐에 예산을 받았어도 사용하려면 지역에 있는 상가를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 박재용 위원 상가를 이용하다 보면 계단이 있는 상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상가에 대한 소유주, 사업주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경사로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서 활동하기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할 때 하는데 특수직의 사회복지사 등 해 갖고 지원사업도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민생지원금은 취약계층이 우선으로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민생지원금은 좋은 정책인데 이 좋은 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알게끔 해 주는 수단과 방법이 무엇이 있었는가 이거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취약계층, 본 위원과 같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이용할 때 턱이 있으면, 계단이 있으면 이용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회활동 차원에서 경사로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같이 수반이 돼 줘야지 취약계층이 이런 민생지원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차별적인 요소를 받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용 위원 그러나 그 민생회복, 이번 4월 추경이 예정돼 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박재용 위원 작년의 예결위 활동이라든가 작년에 26년도를 예상해 봤을 때 거의 9월 추경을 예상했었지 않습니까? 4월 달 추경은 불가피하고 긴급으로 편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보에 대한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이 필요하고 어떠한 예산이 필요하냐. 이건 신규사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작년에 삭감되었던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수반이 돼서 편성이 돼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활용할 때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나가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박재용 위원 지역화폐를 받아 갖고서 그거 갖고 있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사용 못 하면 반납하거나 불용처리되잖아요. 사용하라고 지역화폐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수단 또 어떤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무엇이 있는가가 수반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긴급으로 편성된 민생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가, 모두 다가 또 소외되는 분들도 어떤 정보에 잘 좀 강화가 되고 또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같이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 박재용 위원 좀 적극적이고, 그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만든, 편성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이게 활용될 수 있게끔 이렇게 다각도로 살펴보고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이런 부분의 예산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위원님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너무 염려가 많으세요. 지금 신규 세입현황을 보면 정부에서 준 게 1조 3,000억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지방채 2,000억 또 순세계잉여금 600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차피 국비 매칭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 이병숙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체사업이나 증액사업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셨는지. 이 법률에 의하면 공유재산 조성하거나 아니면 지방채 상환하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의 그런 일이 있거나 또 재해가 있어서 복구사업을 하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체사업 편성해 놓으신 것 중에 보면 그렇지, 신규 편성한 것도 그렇고 물론 꼭 필요합니다. 너무 사안 하나하나 보면 정말 안 됐고 해 줘야 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이 지방채 발행사유에서는 저는 벗어나는 것들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면밀히 검토는 하셨습니까?

○ 이병숙 위원 아, 저는 국비 매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 이병숙 위원 신규 편성이나 아니면 또 증액을 30% 이상 한 사업들이 여러 개가 지금 눈에 띄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검토를 해 보셨는지, 꼭 지금 해야 하는지.

○ 이병숙 위원 어떻게 하셨는데요?

○ 이병숙 위원 그러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

○ 이병숙 위원 그럼 지금 있는 예산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추경을 안 한다면?

○ 이병숙 위원 그럼 6월에 추경해도 되는 거잖아요?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의 소진이 됐나요?

○ 이병숙 위원 그러면 생리용품 지원은 그건 어차피 다 인구수가 있어서 책정이 됐었을 텐데 이것도 36억 원이 지금 돼서…….

○ 이병숙 위원 아, 진짜 세수도 작년보다도 적게, 예측치도, 추계치보다도 적게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 이병숙 위원 지금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 이병숙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불안해하시고 계속 지적을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 좀 뺄 수 있는 게 있으면 뺄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뭐 얼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더 꼼꼼히 살펴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안 하셨겠죠.

○ 이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한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석훈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 전석훈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선영 우리 장민수 위원님.

○ 장민수 위원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우리 김정영 부위원장. 김정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김정영 위원입니다. 다들 위원님들께서 지방채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데, 저희가 이제 11대가 다 돼 가는데요. 지금 김동연 지사님도 다음 선거에 못 나오셔 가지고 이제 다음은 무조건 지사님이 바뀌실 텐데 지사님 바뀌셔서 딱 들어오면 많이 화내실 것 같은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체사업 할 수 있는 예산이 한 4조 1,0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29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환액 비중이 41%래요. 그러면 지사가 쓸 수 있는 거 4조 1,000억이 아니라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2조 5,000억인데 일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무지 화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뭐, 쉽게 제가 이 설명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월급 410만 원 받던 사람이 갑자기 250만 원 받으면 그 살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장님도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실장님한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의회에서는 이렇게 넋 놓고 있었냐고 저도 많이 혼날 것 같은데. 이거를 지사가 누가 되든 간에 오면 정말 화날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이렇게 실장님 위기의식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방세 거의 뭐 부동산취득세에서 하잖아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 김정영 위원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래도 예상했던 것만큼 징수가 되나 봐요?

○ 김정영 위원 다행이네요, 그나마. 저는 부동산 거래도 매우 위축이 돼서 좀 많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계획했던 만큼은 걷히나 봐요?

○ 김정영 위원 건수도 좀 많이 늘었고요.

○ 김정영 위원 저도 의정생활 이렇게 해 보지만 참 갑갑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민생지원금도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무책임하게 우리가 지금 예산을 쓰고 있지 않나, 예산 계획을 짜고 있지 않나. 경기도에서 이거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국비는 1조 얼마가 내려왔다고요? 1조 3,000억?

○ 김정영 위원 국비는 어떻게 조달했대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많이 거둬들였나 보네요?

○ 김정영 위원 반도체가 잘 나가서 그러네요?

○ 김정영 위원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는 지방세수가, 그렇죠? 지방세수를 거의 뭐 부동산취득세 이런 데서 많이 거둬들여야 하는데 그거와는 좀 별개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저는 지역구가 의정부인데요. 지금 우리도 돈이 없어 가지고 지방채 발행했잖아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지방채도 우리가 한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31개 시군 현황은 어떤지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 김정영 위원 아, 교부세가? 교부세가 경기도도 있잖아요.

○ 김정영 위원 아, 그러면 지방채 발행 안 해도 되겠네요?

○ 김정영 위원 그럼 국비가 지금 80%고 우리 도가 10%를 부담해야 하는데…….

○ 김정영 위원 우리는 불교부단체라 이제 지방채가 불가피한 거고.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는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지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 아니, 29년도 같은 경우는 40%라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열 가지에서 네 가지나 줄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 도에서 이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정말 무책임하지 않게 우리가 진짜 불가피한 사업들은 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 김정영 위원 심각하게, 집행부에서도 심각하게 좀 정리할 건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살림살이를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 참, 정말 이 내부를, 이 실태를 아는 도민들은 화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처음인데요, 각 상임위 실국별로 심의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정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 갖고 제가 종합적으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김정영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신미숙 위원님 그다음에 윤종영 위원장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 지방채 한도액이 9,367억 원 맞습니까?

○ 부위원장 김선영 그리고 우리가 작년 본예산 하면서 5,202억 원을 발행했죠?

○ 부위원장 김선영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1,978억 원을 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러면 실질적으로 26년도 지방채 발행 차입 한도액이 결론적으로 9,367억 원에서 지금 1회 추경이 빠지면 2,183억 원이 남습니다. 맞습니까?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럼 2,183억 원이 결론적으로 다음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에 쓰여진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러면 지금 25년도부터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얼마인지요?

○ 부위원장 김선영 그렇죠? 9,426억 원을 했어요. 그래 갖고 26년도 1회 추경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1조 6,600억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우려를 계속 담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그냥 이거는 국비다, 이거는 자체예산, 지방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실장님이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채무관리계획에 대해서요?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러니까 저희가 특위에서 세심하게 못 살핀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특위 위원님들도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님과 실국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선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경제실, 노동국, 사회혁신경제국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장은 공석인 관계로 박호순 의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박호순 의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노극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박노극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형 노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도형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은실 사회혁신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송은실 사회혁신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자료 요청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당황스럽네요. 아무리 추경에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경제실, 노동국, 사회혁신국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한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식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김규식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영 박래혁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자료도 온 게 있어 가지고 자료를 기반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도비 내시에 관련돼서요. 문화체육관광 쪽에 하나 있는 거 질문 좀 드려볼게요. 페이지가 설명서 페이지 83페이지인데 이거 거기도 있으신가요? 국가지정유산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에 도비 7,100만 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고 이거에 대한 내시 일자는 25년 12월 22일로 돼 있거든요, 국장님.

○ 신미숙 위원 이럴 경우에 지금 1차 추경안으로 이걸 잡은 것에 대해서 국의 입장은 뭡니까?

○ 신미숙 위원 설명이 이게 지금, 저희가 이런 식의 사업이 최초 사업은 아니시죠?

○ 신미숙 위원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국가지정유산 방재시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지방채가 저희가 지금 이번에 발행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들을 문의하잖아요. 이런 거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하라고 작년에 법 개정이 된 건 알지만 그렇다고 이게 아주 시급하다든지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방채로 이런 부분을 넣은 거는 좀 나중에 지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우선 의견을 드렸거든요. 내시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다른 국이나 과도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자꾸 이런 선례를 남기면요. 좋지 않거든요.

○ 신미숙 위원 짧게 해 주세요.

○ 신미숙 위원 내시가 12월 22일 자인 것도 맞으니까 그런 걸 나중에 협의해 가지고요. 그런 오해들을 안 사는 방향으로 국에서 과로 얘기를 해 주세요.

○ 신미숙 위원 지방채에 관계되는 것들은 다음 해 위원님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어 가지고 저희 4기 예결위 입장에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관리실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안전관리실도 내시 일자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 신미숙 위원 지금 보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요. 혹시 보시나요?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이잖아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내시 일자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하면 물론 저희가 국가 예산하고 도 예산들의 차이가 나는 건 인정합니다.

○ 신미숙 위원 네, 그렇다고 해도 이런 국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과에서도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신미숙 위원 국장님, 작년에 2026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공모를 12월 19일 날 했습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 건 아니에요?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번 더 논의해 봐서 말씀드릴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과에서도 논의해서요. 내시, 분명히 매년 발현되는 재해들은 반복돼서 오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방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굳이 지방채를 계속적으로 여기다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발행,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거든요. 사전의 부분들은 논의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죠, 과에서 예산들을.

○ 신미숙 위원 국비 증액된 거는 주세요. 그러니까 26년 1차 추경에 아까 말한 대로 사전에 국비 매칭비율 50%가 언제 지정됐는지에 대한 예산 자료들은 일단 주시면 저희가 그걸 또 한번 반영해서 보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이상이고요. 주신 자료는 잘 보고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본 다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특히 국비, 도비 지속적으로 되는 내시들은 한 번 더 국에서 과에다가 사전에 기조실하고 논의해 가지고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추경이나 아니면 지방채로는 가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공통으로 드릴게요. 이번 추경 편성 배경이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및 환율 상승으로 대외 수출여건 악화, 고물가ㆍ고금리 상황으로 저소득층ㆍ소상공인ㆍ청년 등 어려움 가중, 정부는 추경 편성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K-패스 환급 확대 등 서민경제 안정망 강화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화체육에서는 이 중에 어느 부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세우신 건지 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 김영민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 편성 배경에 있는 걸 갖고 얘기를 해 주세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 김영민 위원 그 의견이 국장님네 부서 의견이에요, 아니면 경기도의 공식적인 답변입니까?

○ 김영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이 편성 배경에 부합하다는 말씀이에요?

○ 김영민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해 주실래요? 고유가랑 환율이랑 전쟁이랑 문화체육에 지금 말씀하신 거랑 뭐 하나만 좀 비교를 해서 알아듣기 편하게 좀.

○ 김영민 위원 방재시설 같은 거는 그럼 환율 상승이 되고 전쟁이 나서 하는 겁니까?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쭙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항시 해야 되는 거죠?

○ 김영민 위원 이게 중동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고유가, 환율 이거랑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원포인트 추경인데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부합하지 않거든요. 사실대로 그냥 “이걸 했어야 되는데 지금 빠뜨린 것 같은데 편성 배경이랑은 틀리지만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거지 제가 이 편성 배경까지 일일이 다 했는데 중동 전쟁이랑 방재시설이랑 환율 상승이랑 그러면 환율 떨어지면 안 해도 되고 환율 상승되면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 김영민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거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게 낫지 이거 되지도 않은, 제가 봤을 때는 죄송스럽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억지거든요. 중동 전쟁이랑 그런 거랑 무슨 불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화재랑.

○ 김영민 위원 그럼 애초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미리 이해를 하는 게 낫지, 제가 그래서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하다 보면 필요한 게 있죠. 뭐 사람도 딱 똑같이 어떻게 계획한 대로만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차라리 그렇게 지금처럼 말씀하시는 게 낫지, 누가 봐도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환율 상승이랑 방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환율 떨어지면 뭐 불 안 나고 전쟁 끝나면 불 안 나나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런 게 혼재돼 있으니까, 그래도 물론 다 해 드리면 좋죠. 그렇죠? 다 해 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뭐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생겨서 지방채 쓰시는 것도 아까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순세계잉여금, 행정국장님.

○ 김영민 위원 여기 결산 전 집행하는 게 이렇게 가끔 있나요?

○ 김영민 위원 2003년ㆍ2004년이요, 23년ㆍ24년이요?

○ 김영민 위원 그렇죠?

○ 김영민 위원 그럼 그 전에는요?

○ 김영민 위원 한 10년 이렇게…….

○ 김영민 위원 그 전에는 없어요? 10년…….

○ 김영민 위원 한번 그거 지금 파악 좀 해서 한 10년간 것만 좀 주세요.

○ 김영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또 여쭙겠습니다. 이게 아까 홍수재해 때문에 안전 그쪽에서 했나요? 그거는 지방채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방을 사고 난 후에 수습보다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고 전에 좀 과하다 싶더라도, 사고 안 났으니까 ‘이 돈을 왜 쓰지? 사고도 괜찮은데.’ 이런 것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쓰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났을 때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체납자 실태조사 같은 거는 저도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체납자 실태조사를 아니, 이거 전쟁 났다고 하고 환율 올랐다고 하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김영민 위원 이것도 항시 있는 거잖아요.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실태조사 안 해요? 아니면 체납자들 체납세금 걷는 게 또 그런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 김영민 위원 이게 각 시군에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김영민 위원 하고 있는 일인데 그러면 세금 체납하면 안 받아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금 각 부서마다 작년에도 하고, 전년도에도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진짜 짜고 짜고 짜고 했는데 이걸 굳이 지금 이렇게 돈까지 들여가며 해야 될 상황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영민 위원 추경에 지금 꼭 해야 된다…….

○ 김영민 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 김영민 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체납관리단 아니면 뭐 조사 내지는 체납한 사람들 거를 받는 그…….

○ 김영민 위원 그런 게 항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런 게 없었어요, 여태? 세금 안 내면 그냥 놔둬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진짜 돈을 많이 낼 수 있는데 많이 안 내는 사람들 건 당연히 추적을 해서 받아오는 게 맞죠. 그런데 100만 원 미만까지 지금 어려운데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까지 그거를 받으려고, 물론 도와준다고 그러지만 그게 어디 누가 봤을 때는 도와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100만 원 미만 체납된 사람들 것까지 받으려고 하시는 거지. 차라리 많이 있는 사람들 걸 받는 게 맞는 거고 저는 각 시군에서 그 체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지 않아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있는데 이걸 굳이 이 어려운데 이거 따로 돈을 들여서…….

○ 김영민 위원 4개월 하는데 무슨 일자리 창출이 돼요? 그거 하여튼 제 의도는 어려운데 굳이 또, 경기도도 어려운데 그 100만 원 미만 있는 사람들 진짜 더 어려운 사람들까지 또 이거를 돈을 들여서 없는 걸 만들어서 이걸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차라리 기존에 있는 조직을 좀 교육을 더 해서 지금 고액체납자들이나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는 게 맞지 지금 경기도에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하는데 이런 게 꼭 지금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 어려운데 진짜, 아까 보니까 뭐 이상한 대출도 많던데 한쪽에서는 주고 한쪽에서는 뺏고 그러는 게 지금 평상시 같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이게 꼭 여기에 껴서, 중동여파 뭐 환율 상승 여기에 껴서 이게 들어올 건가는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게 꼭 지금이어야 되느냐를 말씀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 김영민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네.

아니,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체납 징수활동 지원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요. 체납관리는 도 재정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17억 2,800만 원, 시군비 40억 3,200만 원 해서 57억을 들여 가지고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근거를 보면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모두.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러면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것이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지, 어떤 시스템 개선이나 효율적인 징수기법 도입이 아닌 인건비 증액을 선택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했죠? 아까 했잖아요. 공공일자리 창출인가요?

○ 최승용 위원 네, 좋습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해 가지고 또 세금을 쓴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도 차원에서 입장이 있나요? 그리고 현재 보면 인원배정 시에 지방세가 80%고 세외수입이 20%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러면 광명시와 같이 지방세 대비 세외수입 체납비중이 높은 지역은 현재의 가중치 구조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천편일률적인 가중치 산정으로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

○ 최승용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고. 또 자료를 보면 26년도 배정인원이 576명이에요. 그런데 2027년 내년부터죠, 그렇죠? 29년까지 매년 1,729명으로 약 3배를 늘려요. 맞나요, 아니면 총합인가요? 여기 보면은 매년 각각으로 돼 있는데.

○ 최승용 위원 단계적인 확대가 아니고 매년 이렇게 갑작스럽게 1,70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근거가 뭐죠?

○ 최승용 위원 근데 이번에는 왜 그러면 576명이에요?

○ 최승용 위원 지금 현재의 576명이면 한 사람당 한 3,000명 정도 현재 하고 있는데,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이게 1명이 3,000명을 커버할 수 있을까요?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 보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실적으로 우려가 돼서 한번 제가 여쭤본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 23년부터 지방세ㆍ세외수입 항목별로 실제 징수액하고 목표달성률을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그리고 31개 시군별로 체납관리단 운영에 따른 징수실적 분석보고서도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이런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어떠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세금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국의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