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 관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무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소영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임동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완석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3,995억 2,146만 원으로 국비 신규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감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94억 5,8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8,034억 9,72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1억 3,2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0쪽부터 부서별 세부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40쪽 농업정책과 소관은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및 농촌재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촌공간정비 사업에 3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농식품유통과는 2024년 11월 폭설로 붕괴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시설 개선을 위해서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친환경농업과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응하여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 사업으로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해양수산과는 유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어업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을 위해서 어업인 면세유 보조금 긴급지원 사업으로 7,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종자관리소는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지원 사업을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1,03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애써 주시고 계시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경기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ㆍ동물 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동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정봉수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양수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신종광 축산정책과장은 조사료 확보 관련 수도군단 업무협의로 출장 중입니다.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1쪽부터 352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세입예산안은 829억 5,80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1,0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 반영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부서별 세부적 세입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된 설명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3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세출예산은 1,556억 8,5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8,4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4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566억 6,8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2,0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조사료 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에 도비 2억 1,9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사료 피해 지원에 도비 4억 3,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564억 5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9,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수출 혁신 품목 육성 지원 등 국비 변경내시 4건입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동물복지과 세출예산안은 71억 59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6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유실ㆍ유기동물 구조ㆍ보호비 지원 등 국비 변경내시 3건입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70억 1,01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량 종돈 생산을 위한 사료비 증액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농업기술원장 조정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 농업의 발전을 위해 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최하영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박양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중수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준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75억 8,800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37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22억 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청사시설 관리ㆍ유지 자체사업과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증액입니다.

373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47억 3,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청사시설 관리ㆍ유지 사업비 중 법정부담금, 청사 유지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이 본예산에 일부만 반영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163억 1,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합니다. 증액 사유는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문제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경기농업의 미래를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안…….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복지국장 금철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복지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진효 과장입니다.

(인 사)

복지사업과 한경수 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과 박미정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과 강일희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자립지원과 이은주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예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ㆍ고물가 상황 속에서 민생안정을 위하여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온 국비 내시를 반영하고 정부 추경 외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사각지대의 해소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8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조 1,473억 원이 증액된 9조 3,2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조 1,928억 원이 증액된 10조 5,7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용입니다. 385쪽부터 386쪽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1조 1,411억 원이 증액된 1조 2,4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국 공통으로 시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도비 1조 1,334억 원, 금융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를 위한 경기도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도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빈틈없는 2026년 지원 대상자 반영을 위한 참전명예수당 사업비 도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7쪽부터 388쪽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26억이 증액된 2조 4,907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긴급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경기도형 긴급복지 도비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9쪽부터 390쪽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412억 원이 증액된 5조 3,5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예산 추가 필요분 편성을 위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도비 415억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 지원을 위해 국도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1쪽부터 393쪽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34억 원이 증액된 1조 2,754억 원입니다. 고유가로 인한 장애인가구의 냉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도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부지원액 상향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국도비 1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은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45억이 증액된 2,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서비스 증가 수요에 따른 정부 추경을 반영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국도비 34억 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국도비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수정된 예산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 4월 27일부터 개시되는 1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성립전예산 국도비 8,76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 대상자의 두터운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및 2025년 국고보조사업들의 변경내시를 반영하는 추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복지국 전 직원은 관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아니요, 10조 5,700…….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현숙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희 의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숙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유권수 응급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표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97쪽부터 39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증감액, 지방채 발행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4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4,75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사업에 국비가 42억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국비가 12억 증액되는 등 부서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52억 증액된 총 8,21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401쪽 보건의료정책과는 26년 본예산 대비 15억 1,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3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암센터 암진료기능 활성화를 위해 지역암센터 장비비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의료자원과는 26년 본예산 대비 87억 2,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1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을 위해 84억 원, 경기도립남양주노인전문병원 치매안심병동 리모델링을 위해 2억 9,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감염병관리과는 본예산 대비 5,100만 원 증액한 2,53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료기관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지원을 위해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07쪽 건강증진과는 본예산 대비 142억 2,500만 원 증액하여 총 1,99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7억 원 증액, 출생아 수 증가 추세와 25년 미지급 발생분을 반영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23억 증액한 총 5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응급의료과는 본예산 대비 6억 1,700만 원 증액하여 53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아환자 야간ㆍ휴일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육성 국비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정신건강과는 본예산 대비 9억 8,800만 원 증액하여 1,029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산마음건강센터 내 한의원 설치ㆍ운영을 위해 3억 원 증액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수 변동을 반영하여 3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보건 및 건강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복지국장 금철완입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1.0 사업과 2.0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 사업은 대상자, 그러니까 그 금액과 상환기간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한도의 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상환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서 부실상환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한 막는 취지로 도입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1차 지금 상환율…….

○ 복지국장 금철완 1년마다 저희가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설계를 했고요. 1차 때 25% 정도의 상환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대출자 상환 여부는 일단 채권 만기 관리를 위해서 저희 복지재단에 서민금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총괄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상환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출 심사 전후에 일자리 복지 연계를 통해서 자립 지원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복지국장 금철완 그렇지 않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 사전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위원회의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저희가 간주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따로 이렇게 회계적인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있습니다. 12월 말 결재 받았습니다. 지사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알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참여 공모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제2금융권까지 다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두 군데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한 군데가 지난번 1차 때 사업을 시행했던 연대은행이 됐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사업 흐름도가 저희가 도비ㆍ시군비를 매칭해서 시군에서 사회서비스정보원에 예탁하면 그 서비스 제공자가 거기에 바우처를 청구해서 돈을 지급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복지부 지침에도 바우처 사용액 중 예탁금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비용은 차년도 예탁금으로 지급 처리하는 걸로 방침이 되어 있고 이거는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청구하는 시스템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보호기금이 부족할 때 그게 그다음 연도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해 나가는 것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고 저희가 이 예탁금이,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지금 부족한 부분을 새롭게 주는 거고 지난해 부족했던 90억은 지금 벌써 지급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했고 그런데 저희가 잘못 판단한 부분은 부족금이 33억으로 판단했는데 그게 92억으로 늘어난 거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사업을 그 종사자들에 대한 실비를, 사용료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인건비적 성격을 갖고 있을 뿐이지 인건비가 아니고 서비스 이용료를 사회서비스정보원에서 정해진 수가에 맞추어서 제공 기관에 지급하게 됩니다. 저희는 시군에다가 서비스 청구가 들어오면 사회서비스정보원에서 지급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 발생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조금 후불제로 서비스 제공과 지급 시기는 한 달, 두 달이 소요되게 돼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중위소득 150% 이하가 3인 가족일 때, 부모 있고 자녀가 있을 때 중위소득 150% 이하가 월 800만 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부분이고 도비가 그때 당시 전체적으로 150% 이하 전환형 사업은 70%인데 추가형으로 경기도 사업은 3 대 7로, 재정 조정 5 대 5에서 3 대 7로 분담비율을 낮춤에 따라서 도비가 축소되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명심해서 본예산에 다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농가에 하는 겁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기이 폐기는 다 했고요. 농가가 그 사료를 구입해서 갖고 있는 거를 폐기한 그 비용을 주는 겁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렇습니다, 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지금 충남 당진에서 사육하는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나왔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발표는 안 나왔는데 거기서 혈장 단백질, 그러니까 돼지 피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사료로 다시 재가공을 하는데 거기에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었다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파악 중인…….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거는 국가적인 상황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 경기도는 경기북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주 심각하게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선제적 조치를 해서 이번에 경기도 남쪽까지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거는 농림부에서 지금 검역원을 통해 가지고 BL3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농업기술원장 조정주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맞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이게 저희가 8개월분만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나머지 4개월분이 전부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해야 하반기에 지출할 수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저희가 4대보험인데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부족분이 1억 2,4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복지국장 금철완입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30억 원 이하입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복지국장 금철완 주유소는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고유가 지원금이라고 해서 유가 지원금을 주유소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고유가로 인해서 다른 곳에 소비할 수 있었던 것들이 유가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계에 지급하는 게 취지입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라서 얼핏 들으시면, 주유소에서 사용이 불가능한데 이것을 주는 게 맞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유가로 인해서 다른 곳에 쓸 수 없었던 소비 여력을 보전해 주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그렇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유소를 제외한 나머지 79만 곳 정도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도비 6억입니다. 농업용은 6억이고요, 또 어업용이 7,400, 그래서 6억 7,400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농업용…….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6억입니다, 농업.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맞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저희가 면세유는 면세유 카드를 가지고 모든 기종마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예측한 겁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아직은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보통 1년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약 10만 ㎘ 돼 있고요, 여기에 이번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3개 기종에 대해서는 8만 5,000㎘고 나머지가 1만 4,4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시설원예의 면적을 가지고 저희는 산정한 겁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업 시설원예에 쓰는 것은 주로 경유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절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서 산출한 겁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우리 시설원예의 난방용은 경유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시설 외라 한다면 농기계입니다, 그거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것도 경유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업용 면세유는 국가에서 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시설원예에 들어가는 경유와 그다음에 농업기계 중에서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크게 많이 쓰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경유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리고 도에서 하는 부분은 지금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을 제외한 그러한 농기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6억 저희 이번 자체사업은 경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전체 저희가 유선으로 확인한 바로는 다 매칭을 합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가 산출은 138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실제로 전쟁으로 인한 유가의 급등은 더 많은데 저희는 국가에서 하는 138원에 근거해 하고 국가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산출 규모는 같게 하고 있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2월 전쟁 나기 전까지는 약 1,100원, 900원대 후반이었고 지금은 4월 달에 보니까 1,500원대로 가서 한 380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전체는 부족하고요. 어쨌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가 지금 농기계는 아까 3종 국가에서 하는 것 외에 다른 모든 농기계에 대해서 경유, 등유 필요에 따라서 다 하고 있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경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8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돼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휘발유가 그렇게 떨어졌다면 그거는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가 애초에, 처음에 생각할 때는 어업용은 9개월로 기간을 잡아서 100원씩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하면서 같은 값으로 해서 138원으로 어업용도 농업용과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기간의 차이인데요, 기간의 차이인데 저희는 지금 138원으로 해서 기간을 농업하고 같이 해서 138원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기간을 맞추면 정확히 맞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제가 그래서 위원님, 이거는 어업용하고 농업용을 같은 단가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지금 이 7,400에 한해서 기간을 좀 줄여서 138원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 산출근거는 100원 해서 곱하기 9개월인데 이걸 6개월로 줄여서 하면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가 증가에 따른 그런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맞추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업은 주로 5월부터 9월, 10월 이후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5월부터 많이 씁니다. 그래서 농업은 3월부터 할 건데 어업은 5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그렇게 해서 6개월만 할 계획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5월부터 10월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물론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농업도 마찬가지고 어업도 마찬가지인 게 실제로 매년 쓰는 면세유 양은 카드에 의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업에 쓰는 부분이 농업보다는 훨씬 이 정도 비율로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좋은 말씀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지난해 원인 발생이 됐고 지난해 서비스가 제공됐고 지난해 12월에 그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정보원에다가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부족액을 33억 정도 판단을, 8월 달에 예산 편성 시기에 하다 보니까 33억 정도로 판단했는데 그게 지금 올해 1ㆍ2월에 지급을 다 했습니다. 부족액 90억을 지급을 다 하다 보니까 그게 더 늘어나 가지고 저희가 미처 판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지금 그런 다른 법률에 상관없이 복지부 사업 지침에 바우처 사용액 중 예탁금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비용은 차년도 예탁금으로 지급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전체적으로 바우처 사업은 다 그렇게 지급하고 있고 예를 들면 아까도 설명…….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 부분이 저희가 상계 처리라는 비용 자체가, 그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결산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 상계 처리라는 용어를 잘못 쓴 부분에서 오해를 일으키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이거 9월까지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본래 당초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 시에 9월까지 예산을 편성했는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세웠는데 저희가 지금 출생아 수가 15% 증가해서 지난해에는 7만 6,000명 출생했는데 올해는 8만 8,000명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주된 거는 그겁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복지국장 금철완입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최저소득의 10% 이하, 신용평점 하위 10%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위원님, 저희가 1차를 2월 달에 실시를 했었는데요. 시작한 지 30분 만에 8,900명이 접속을 해서…….

○ 복지국장 금철완 그리고 저희가…….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75% 정도가…….

○ 복지국장 금철완 위원님, 75%가 생활비로 쓴 걸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도민의 삶이 팍팍하다는 것이고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알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상환율은 점차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생계형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극저신용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이거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농업기술원장 조정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희가 8월까지 예산을 확보했고 나머지 4개월분이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그 증가된 사유가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유리온실을 추가로 건립해서 5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이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그래서 추가로 더 요청하게 됐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엘리베이터도 올해 다시 신규로 보수를 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저희가 청사유지관리비에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부 실험용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공과금을 미납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올스톱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저희가 지금 계상돼 있는 것들이 전부 시설비다 보니까 이미 계약이 다 체결돼 있고 그래서 이게 전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복지국장입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했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3년입니다. 20년, 21년, 22년.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만기 도래가 아직 안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재약정을 통해서, 지금 약 45% 정도가 재약정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제출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2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 또 2차로 나갈 예정입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새로 올린 거는 하반기 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아직, 지금 1차에 저희가 20억 정도 소진을 했고요. 지금 5월부터 또 35억 정도를 저희가 더 할 예정입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20.5억이고요. 저희가 상환금 40억 해 가지고, 30억 플러스 40억 해서 70억입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1차 때, 그러니까 1.0 때 상환금입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상환금에 대한 보고는 있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지금 두 번 있었습니다, 두 번. 10월 달하고 금년 1월 달에 제가 상임위에 보고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작년에 10월 달에 예결위에 보고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복지국장 금철완 지금 사후 관리는 저희 복지재단 산하에 있는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지속적으로 채무 독촉도 하고요. 또 계속 연결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해태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서민금융지원센터입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복지재단과 지금 사업 수행기관인 사회연대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함께만드는세상 사회연대은행.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대출을 시행하는 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총괄적으로 사업 수행은 복지재단과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처음에 설계하고 보고드릴 때 재약정에 관해서도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신용등급 10%입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나이스라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돼서 판정을 하면 되는 거……. 저희가 신용 하위 10%에 속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일반인들이 실시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대출기관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대출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을 실시하고요. 상환 관리나 이런 것들은 복지재단 산하의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그러니까 저희가 대출기관하고 수행기관하고, 저희가 복지재단하고 협약을 맺는데요. 3년 동안은 대출기관 그러니까 수행기관에서 하고요. 그 이후에는 서민금융센터에서 하는 걸로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이제 1년마다 재약정을 하고 있고요. 최대 10년까지 저희가 보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사업 수행을 맺을 때 3년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그러니까 원금 상환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1% 저리입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서민금융센터에서 합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저희가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법률 검토는 저희가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뭐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말씀 잘 듣겠고요. 저희가 전쟁 상황에 유가 등 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생계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거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복지국장 금철완입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저희가 일자리 연계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 주셨듯이 도내 불법 사금융 전체 피해 신고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돈을 빌릴 수 없는 생계형 분들을 저희 도에서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자립 지원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20년부터 22년입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지금 상환율을 말씀드렸는데 25%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상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금액은…….

○ 복지국장 금철완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지금 만기 도래가 2020년에 한 것만 저희가 따져보면요. 금액적으로 약…….

○ 복지국장 금철완 330억 정도 됩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충분히 상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아닙니다. 45% 정도는 지금 재약정한 것이고요…….

○ 건설국장 배성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배성호입니다. 먼저 도내 기반시설 확충과 안전한 SOC 환경 조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원표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철 건설안전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원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표명규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현진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 반영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473억 8,700만 원 증액된 6,59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2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89억 1,300만 원 증액된 7,29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3쪽 도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3,200억 1,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간 조정 2건,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방안 연구용역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5쪽 도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770억 9,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도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비 30억 5,200만 원, 2025년 지방도로 수해복구 사업 8,1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6쪽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은 3,298억 1,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25년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 417억 3,4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35억 4,6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도로ㆍ하천 등 핵심 SOC 분야에 대해 재해복구 등 시급성과 공공성이 높은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신규ㆍ변경 내시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법정ㆍ의무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국장 윤태완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윤태완입니다. 평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관행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구현모 버스정책과장은 병가 중으로 불참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충호 버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9쪽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800억 3,7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22억 5,2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The 경기패스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685억 3,59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세출예산 증액에 따라 시군 자치단체부담금 44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비용 편성 등을 위해 지방채 차입금 393억 3,7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31쪽부터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8,097억 7,37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34억 7,5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2쪽 광역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4,521억 78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59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 국민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K-패스의 한시적 혜택 확대에 따라 The 경기패스는 858억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통수단은 국토교통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도입비는 5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운영비는 7억 3,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34쪽입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1조 1,740억 6,68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49억 6,7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 사업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15억 6,724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사업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류비 급등에 대응하여 대중교통 운행 안정성 확보와 운수업계 경영난 완화를 위해 63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35쪽입니다. 버스관리과 세출예산은 1,669억 5,49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6,1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사업과 2층 저상버스 사업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기정액 대비 3억 6,705만 원, 22억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입니다. 평소 경기도의 철도항만물류정책 발전과 도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태호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신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283억 9,8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6년 3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 5호선 김포ㆍ검단 연장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참고로 해당 용역비는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추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번 추경은 수도권 서북부지역 철도 확충을 위한 첫걸음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먼저 경기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해당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천병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도시주택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8,89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국가 기금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매칭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채 차입금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총 3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4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9,39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9쪽부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는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사업 9억 원,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사업 29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구임대 주거복지사 배치사업 5,800만 원,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사업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증액 내시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도시재생과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원사업은 26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일부 미반영된 도비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 총액은 41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근린재생형 지원계정 도시재생사업비 69억 원, 스마트기술 도시재생사업비 6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도시주택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도민의 환경보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상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성 기후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대기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김일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선 정원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택준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63쪽 및 45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2억 4,007만 원 증액된 1,971억 1,085만 원입니다. 국비 추가ㆍ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을 57억 597만 원 증액하였으며 국비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비용으로 지방채 차입금 25억 3,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4쪽 및 46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2억 4,007만 원 증액된 3,788억 5,142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61쪽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탄소중립체험관 개선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12억 5,550만 원을 증액한 752억 3,497만 원입니다.

462쪽 기후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후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28억 원을 증액한 362억 7,119만 원입니다.

463쪽 대기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등 총 2개 사업에 7,050만 원을 감액한 381억 5,410만 원입니다.

464쪽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은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도비 부담액에 대한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을 위해 순환경제특별회계 전출금 11억 1,090만 원을 증액한 273억 787만 원입니다.

365쪽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31억 2,053만 원을 증액한 930억 8,875만 원입니다.

465쪽 정원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산불대책비 등 총 2개 사업에 1,364만 원을 증액한 375억 1,763만 원입니다.

367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산불대책비 1,000만 원을 증액한 135억 8,159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3쪽 순환경제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억 9,790만 원 증액된 834억 6,708만 원입니다.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15억 8,7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1억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의 용인시 총사업비 증액분으로 26억 9,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경기도 수자원의 안전한 관리와 도민의 물복지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해당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5억 5,464만 원을 증액한 6,702억 4,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으로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사업 44억 2,000만 원,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 15억 2,600만 원,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6억 864만 원 등 총 65억 5,4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수자원본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8억 2,156만 원을 증액한 7,742억 9,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471쪽 수질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4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10억 3,784만 원으로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 4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수질총량과는 기정액 대비 4억 156만 원이 증액된 233억 8,944만 원으로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원 4억 1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우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업무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국장 윤태완 네, 알겠습니다.

○ 건설국장 배성호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배성호 국토부는 일산대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건가요?

○ 건설국장 배성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배성호 지금 시군 간의 협의가 김포시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에만 1일 2회 지원하는 걸로 협의가 됐고 파주는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을 내부 검토 중이고 고양시는 재정 열악을 이유로 국비 100% 지원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건설국장 배성호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배성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배성호 이 연구용역은 국비가 도비로, 그러니까 경기도로 내시가 돼서 저희가 발주를 해서 관리를 하고요.

○ 건설국장 배성호 네. 그 결과를 가지고 그 TF는 국민연금공단이나 KDI 등이 참여해서 국토부가 주관으로 경기도와 3개 기초지자체가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배성호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네, 지방채로 지금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작년 연말 12월 달에 7억 원 정도, 그러니까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량이 당초에 1만 호 정도, 1만 200호 정도였다가 1만 5,800호, 그래서 한 5,600호가 늘어남에 따라서 국비 내시가 7억이 더 증가돼서 거기에 따른 매칭비율 12%를 반영해서 저희 2억을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사업량이 늘어났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작년 2025년도도 보면 1만 1,000호 정도, 집행률이 93% 정도 되고 올해 1분기 실적으로 해도 작년보다, 작년 2025년에는 11% 정도였는데 2026년도…….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1분기만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현재 34% 정도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렇기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전세사기 예방 차원에서, 이건 잘 아시다시피 반환보증을 나중에 보증하기 위한…….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필수불가결한 거고 그 보증을 더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이기 때문에 좀 더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들한테 필요한 거라서 좀 필수불가결하게 사업량이 늘어났고 늘어난 것에 따른 도비 매칭비율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주기별로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에 반전세도 포함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체크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 추대운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 네, 맞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 네, 일단 먼저 경과를……. 일단 이거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대광위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맞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위임을 받아서 지자체가 보통 수행하는 게 일반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예비타당성 조사 자체가 지금 3월 달에 타당성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국비가 미처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먼저 도비를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후 국가에서 이걸 보전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공문도 받았고 그거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 네, 맞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 네, 이 사업은 추진 단계부터 인천시안 또 경기도안, 김포시안 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통과한 예타 조사할 때 당시에 대광위에서 중재한 안으로 예타성 조사가 진행이 됐고 현재 기본계획은 그걸 기본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하면서도 아마 지자체끼리의 협의다, 대광위까지 주재해서 중재를 해서 계속적으로 조정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뭐 그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 네,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윤태완 이거는 2층 전기버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체 우리 저상버스가 아니고요, 2층 전기버스에 대해서…….

○ 교통국장 윤태완 네, 원래 당초에 18대가 있던 거를 50대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32대를, 그 부분을 증액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 교통국장 윤태완 네, 2층버스가 대부분 저상버스입니다.

○ 교통국장 윤태완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윤태완 알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윤태완 네, 보입니다.

○ 교통국장 윤태완 네, 위원님 말씀은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한 가지 바로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전액 삭감은 아니고 작년 예산은 6억 2,000이었는데 올해 4억 300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이동기술지원센터가 그동안 도면 검토라든가 적합성 검토라든가 상당히 생산적인 업무를 했는데 거기에 9명 근무하던 인원이 휴직과 퇴직을 해서 지금 저희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 교통국장 윤태완 네,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예산이 1년 치 분이 다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원활한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능한 한 빨리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 교통국장 윤태완 네, 알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입니다. 평소 경기도 미래성장산업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성장산업국 소속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순열 벤처스타트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민경 반도체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태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부문 이사입니다.

(인 사)

김현곤 원장은 북부본원 실내공사 현장 주재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연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93쪽부터 497쪽까지입니다.

4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910억 3,487만 원에서 6억 원 증가한 5,916억 3,387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6억 원이 확정내시되어 자율주행서비스 국비 지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232억 1,340만 원에서 27억 7,200만 원 증가한 7,259억 8,54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처스타트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5억 2,367만 원보다 9억 7,200만 원 증가한 124억 9,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육성을 위한 거점형 창업혁신공간 필수운영경비를 반영하여 경기창업혁신공간 운영 9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반도체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82억 5,978만 원에서 12억 원이 증가한 194억 5,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전략산업 연구 및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핵심 연구기관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개발 여건 조성을 위한 필수경비 운영지원 1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97쪽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985억 9,268만 원에서 6억 원이 증가한 4,991억 9,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교통서비스 운영을 위해 안양 지역 및 판교 지역 자율주행서비스 지원에 4억 5,000만 원과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미래성장산업국 전 직원은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금번 추경예산이 도민과 기업, 미래성장산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여성가족국장 박연경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련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용규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현숙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명숙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권정현 고용평등과장입니다.

(인 사)

최선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 등 대외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국비 변동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돌봄, 보육, 취약계층의 피해자 지원ㆍ보호 등 필수 민생사업 중심으로 최소한의 보완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도비부담금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3쪽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은 총 4조 7,156억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51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2개 사업에 6조 1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441억 2,000만 원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5,000만 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에 2,000만 원, 성매매 집결지 현장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의 도비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4,766억 원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출생아동의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5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7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4조 2,404억 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0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등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1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1조 2,118억 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인력 부족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4월 정부 추경에 신설되는 2개의 사업에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 보조인력 지원에 9,600만 원, 방과 후 야간연장 돌봄 보조인력 지원에 6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용평등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한 275억 원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4,000만 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원은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국에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고자 여성ㆍ한부모ㆍ아동 생활시설 259개소에 대해서 혹서기의 냉방비 특별지원금으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여성가족의 정책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국장 김원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이민사회정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민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현옥 이민사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33쪽 이민사회국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이민사회국 세입예산은 총 114억 2,900만 원으로 기정액 114억 1,100만 원 대비 1,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이민사회정책과 국고보조금, 지방채 차입금으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535쪽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이민사회국 세출예산은 총 179억 7,800만 원으로 기정액 179억 6,000만 원 대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해 주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이민사회정책과 세출예산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타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민사회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이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