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배성호 건설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배성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완 교통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윤태완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의 순서는 거수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님.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국 지금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방안 연구용역 있잖아요. 지금 현재 5억 편성하셨죠?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이 과정의 연구 주체가 국가 주도로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기재부에서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펴고 있었잖아요.

○ 김동영 위원 그리고 기재부에서 “예산 지원의 타당성을 살펴본 후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했고 우리 경기도로서는 결국에는 국비 50, 도비 나머지 50%, 25ㆍ25 비율로 지금 이게 안정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 김동영 위원 지금 몇 년 동안 해야 되죠? 13년인가 그렇죠?

○ 김동영 위원 12년 동안 지금 안정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기재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이 연구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매우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 경기도가 이 연구를 시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거 결과 못 믿겠다,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이 국비 확보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또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한 부분도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TF만 만든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 TF에서 협의의 내용이 되는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한 객관성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객관성이 담보가 되는 연구 결과를 그쪽에서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 못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연구해 가지고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굉장히, 아시잖아요. 우리 서울과 경기를 잇는 대교 중에서, 다리 중에서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다리는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건설국에서 하는 도로 자체가 민자사업으로 하지 마시라. 민자사업은 되도록이면 피하라. 그리고 재정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재정사업을 통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어쩌면 민자로 투자해 가지고, 민자사업으로 포함해 가지고 향후에 지불해야 될, 우리가 향후에 이런 비용보다 훨씬 더 적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그냥 민자사업으로 편리하게 돌리지 마시고 좀 재정사업으로 적극 검토해 가지고 이 일산대교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돈이, 거기에 지금 얼마죠? 4,800억, 5,000억이에요, 12년, 13년만 해도.

○ 김동영 위원 약 5,000억을 거기에 지금 더 투자, 투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들이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는 진짜 10배, 20배 이상을 지금 뻥튀기해서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사태는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국 한번, 교통국 하나만.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금 보니까 도비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죠?

○ 김동영 위원 이번 추경에는, 네.

○ 김동영 위원 도비 지원 이번에는 없는 거죠?

○ 김동영 위원 특별교통수단 도입인데도 불구하고 도비로는 지원 안 하는 거죠?

○ 김동영 위원 이번 추경에는 없고요?

○ 김동영 위원 현재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대당 얼마 계산하고 있죠? 4,900만 원을 하고 있죠?

○ 김동영 위원 한 대당.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차량이 어떤 차량이죠? 경유차량인가요, 아니면 휘발유 차량인가요, 아니면 어떤 차량인가요?

○ 김동영 위원 친환경차량으로 지금 변화를 좀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진도는 나가고 있습니까?

○ 김동영 위원 신규가 6대고 대폐차가 76대예요. 이 76대에 대한 도입 차량 종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결정하셨어요?

○ 김동영 위원 향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함에 있어서 도비가 지원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이거는 국비만 내려온 거니까 우리는 관여 안 하고, 특별교통수단 너희들이 무슨 차를 이용하든 친환경차량을 이용하든 뭘 하든 우리는 상관 안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 김동영 위원 그렇죠. 제가 그 관련된 조례를 만들기도 하면서 그 이후에 우리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모든 차량들, 지원하는 차량들도 웬만하면 친환경차량으로 다 보급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통국에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컨트롤을 갖고 가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서별로 다 이렇게 찢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런 아이디어라든가 마인드가 없으면 그냥 경유차하고 싼 차 도입해 가지고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지침과 표준안을 마련해 가지고 친환경차량으로 계속해서 전환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 김동영 위원 거기에 이 특별교통수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 김동영 위원 저는 향후에도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계속해서 주관하고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차량을 대폐차한다든가 아니면 신규로 도입한다든가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전부 친환경차량을 도입할 수 있도록 어쩌면 강제하거나 아니면 표준안을 만들어서 빨리 시군에 보급하는 게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안과 방침은 언제까지 마련하실 수 있어요?

○ 김동영 위원 좀 더 알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 회사들과 업무협약도 한번, MOU도 한번 맺어보세요. 경기도가 이러이러한 차량들, 이러이런 규모의 차량들이 필요한데 좀 해 달라, 만들자, 같이 고민하자. 이 부분을 좀 MOU도 맺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동영 위원 현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협력사들하고 같이 함께 MOU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보니까 택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인천하고 서울은 이번에 추경하면서 택시 예산, 화물차 예산 포함시켰는데 경기도만 다 빠졌어요. 과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좀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논의도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니더라도 9월 달에 만약에 추경이 있다고 한다면 택시업계에 대한 이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서 추경안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얼마 전에 뉴스에도 그런 게 나왔는데 전세버스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버스 업계도 지금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도에서 전혀 나서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국비가 빠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경기도가 그 부분들을 그냥 국비가 빠졌으니까 경기도 역시 나 몰라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인천은 택시에 대한 대폐차 비용, 대폐차를 확대한 거예요. 대폐차 비용 이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666대에서 1,600대까지 1,000대나 확대한 거예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관련된 부서나 시군에 대한 동향은 좀 살펴보시고 그런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전세버스 역시 전세버스는 뭡니까, 대부분 경유 쓰시죠?

○ 김동영 위원 경유차로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직격탄 맞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고려를 하셨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 김동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철도항만국, 우리 이거 서울 5호선 김포ㆍ검단 연장선 타당성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 사업과 관련돼서 사실 중점에 대한 주요 쟁점은 어떻게 보면 경제성에 대한 부족 그다음에 지자체 간의 갈등, 재정 부담 그다음에 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김포시와 인천시 간에 노선, 역 위치를 둘러싼 지자체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조정방안이 마련되었나요?

○ 안명규 위원 언론에서 이게 1~2건 한 게 아니라 제가 이거 자료를 뽑은 거 보면 한 7~8개가 돼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정확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지금 이런 지자체 간의 갈등에 대한 경기도의 다른 의견은 전혀 없는 건가요?

○ 안명규 위원 인천시가 이거에 대한 부분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이 조정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 안명규 위원 역사하고 또.

○ 안명규 위원 노선 방향.

○ 안명규 위원 지금 추가로 또 인천시에서 요구하는 게 강서구에 있는 건설폐기장 처리 이전 비용 미부담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 대한 부분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역사에 대한 주장이 강화되면 이게 과연 조정이 잘 될까요?

○ 안명규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너무 정치적으로 되다 보니까 굉장히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쨌든 예타에 대한 부분을 하고 가는 건 좋은데 사업 방향성이나 변경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 대한, 차원에 대한 방식은 그래도 뭔가 나와야 예타에다 집어넣든 용역보고서에 집어넣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안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 안명규 위원 아니, 국장님, 노선은 이미 지금 막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언론보도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우리 경기도 입장은 이렇게 한다?

○ 안명규 위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 노선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로?

○ 안명규 위원 10개? 지금 여기는 둘, 넷, 여섯, 여덟, 열.

○ 안명규 위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경기도의 그런 안을 먼저 갖고 들어가서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위원들한테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만 딱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 이게 어디까지가 돼야 되는지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위원이 뭐 이거 보고는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좀 보고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거 한번 좀 보고해 주세요.

○ 안명규 위원 다음은 우리 건설국 거 한번 저도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김동영 위원도 얘기했지만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방안에 대한 부분 이게 꽤 오래 끌었는데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한 게 결국은 정부에서는 그냥 5억만, 5억 용역비만 내겠다 그런 거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용역을 한다는 부분이, 저는 뭐 용역해서 하는 게 맞는데 어떤 정책적인 유보가 아닌가. 언론들도 그렇게 판단을 해요. 용역 보고했으니까 이거 하고 시간 끌고 정책적인 좀 유보를 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이미 경기도에서 우리는 200억이라는 예산을 반영을 시켰잖아요.

○ 안명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가 이렇게 했는데 국가는 5억 용역비만 대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책은 천천히 가자.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안명규 위원 이거는 김포시는 입장이 어떤지 혹시 국장님 보고 받으신 거 있나요?

○ 안명규 위원 출퇴근 몇 % 신청했는지 아세요?

○ 안명규 위원 0.36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8만 대가 하는데 실제 하는 사람은 0.3, 그러니까 절차나 복잡한 구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국장님, 이게 김포에 대한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셔 갖고, 지금 김포에서는 지자체에서 어쨌든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경기도가 이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가야 되는데 경기도는 그냥 뭐 중앙에서 용역하라니까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우리는 200억 선제적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국가에다 더 요구를 하겠다. 그런데 이게 선제적인 운영인가. 하는 입장에서 저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기도와 지자체 그다음에 중앙에 하는 게 이게 구조가 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안명규 위원 저는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이 이게 결국 국가 재정을 지방자치한테 전가하는 게 아니냐, 결국은. 저는 그걸 사실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도 그거 충분히 알고 계시면서 답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명확하게 안 하시니깐 제가 집어주는 거예요. 국가 재정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 안명규 위원 그래야 경기도도 쓰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게 어쨌든 아까 우리 차량 통행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차량 통행에 대한 부분이 정말 복잡하면 우회도로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결국 경기도가 국도ㆍ지방도로가 혼잡하고 증가할 수밖에 없으면 비용은 또 다른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경기도가, 이것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 안명규 위원 이게 지역,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당연히 정부 지원에 대한 부분을 끌고 왔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 부분만 됐다고 그러면 당연히 경기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국가가 5억 저거 할 테니까 니가 이거 용역하고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보자.” 그럼 우리 200억도 빼야지, 예산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명규 위원 그 대안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정부에 대한 지원 당위성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설명할 필요가 없고 첫 번째는 국비 선지원 방식을 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분담 비율 조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자체 분담 구조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도가 선제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안 해 놓고 그냥 계속 국장님이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시면, 그럼 세부적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또 어쨌든 시군에 대한 참여를 끌고 오는 게 경기도가 할 일인데 경기도가 잘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행료 하는 신청률도 좀 높여야 돼요. 그러려면 구조에 대한 부분도, 하이패스나 이런 부분도 또 이렇게 몇 번 쓰는 이런 부분도 구조적으로 바뀌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회도로나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즘 뭐 할 일이 없어 갖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거 어떻게, 계속할까요?

○ 위원장 허원 추가질의 때…….

○ 안명규 위원 교통국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추가에 할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한테 좀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그러니까 설명서 33쪽하고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3쪽과 38쪽 보시면 강하-강상 국지도건설 사업비 30억 1,600만 원을 정말 전액을 삭감해서 이 금액을 고스란히 양평 양근대교 국지도 사업으로 이렇게 신규 편성을 하셨어요.

○ 박명숙 위원 이렇게 한쪽 예산을 0으로 만들어서 다른 쪽으로 옮기게 된 구체적인 배경과 또 사유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저는 그게 좀 상세하게, 구체적인 설명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도지사님이 오셔 갖고 3월 달에 착공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4월이 다 지나가도록 착공이 안 됐는데 굳이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세우든 그렇게 해서 여기 세워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양쪽이, 우리 양평 지역의 도로가 현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강상-강하는 차가 밀리면 평균 강하에서 양평 오는 데도 10분이면 올 거를 1시간 이상 걸려서 양평읍에 와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양근대교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왕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더 발행하면 어때요? 안 그러나요? 그걸 왜 굳이 이쪽을 다 0으로 삭감을 해서 이쪽으로다가 신규 편성한다 이거는 좀 저는 타당성이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두 사업이 강상-강하는 계획이 2022년부터 30년 끝난다고 그랬고 양근대교는 2021년서부터 30년도까지 끝난다고 그랬는데 6년이 넘어서, 5년이 넘어서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경기도가 좀 소홀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강상-강하 사업을 보면 “올해 4월서부터 보상을 착수하겠다.” 계획을 그렇게 먼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이거는 상세하게 구체적인 설명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박명숙 위원 네?

○ 박명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언제 강상-강하를 금요일, 토요일 한번 와 보시면 아실 거고 또 양근대교도 평상시 똑같아요. 제가 먼저도 수없이 그랬어요. 강하-강상에 학교가 없다, 중ㆍ고등학교가. 그래서 양평으로 다 건너와야 되거든요. 부모님들이 다 모시고 와. 아이들을 데려다 줘야 돼, 학교에다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밀리는 지역인데 경기도가 나는 이렇게……. 강하-강상 그냥 추진해야죠. 그냥 나는 이거는 도지사님한테 좀 기준에 맞춰서 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물가 변동도 있었다. 타당성 재조사도 검토하느라고 이게 지연됐다 그러거든요, 지금요. 그러는데 건설국에서 이거를 앞장서서 그런 지역은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정말 이 강하-강상이 더 힘든데 지금, 그리고 일부는 조금 또 보상이 나갔잖아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런데 그걸 갖고 지금 중단을 하다 그거 갖고 여기 또 양근대교 착공을, 이것도 5년 이상은 걸릴 거 아니야, 그렇죠? 양근대교도.

○ 박명숙 위원 둘이 다 기간이 그렇게 되는데 이건 타당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문도 해 주시고 대책 좀 이렇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그리고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우리가 업무보고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추경 때 뵙게 되네요.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한 순서대로 간단하게 그냥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명숙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번 추경에서 양근대교 35억 원을 신규 편성하면서 동시에 강하하고 강상 사업에서는 35억을 감액했습니다. 동일 지역의 두 사업 간의 제로섬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경기도의 자체적인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국토부의 일방적인 통보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국토부에서?

○ 박옥분 위원 국토부 내시 공문 올려주셨더라고요. 도 예산이 기계적으로 조정되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좀 느끼고 있는데 담당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중앙부처랑 우리 지방정부 이렇게 와 보시니까…….

○ 박옥분 위원 관점이 좀 다르죠?

○ 박옥분 위원 사실 그래서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지방정부에 와 보셔야 이런 현실을 좀 알게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교류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방분권이 빨리 돼야 이런 문제도 좀 해결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강하-강상 사업이 이제 막 보상이 착수됐죠?

○ 박옥분 위원 그런데도 보상 단계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사실은 상식적으로…….

○ 박옥분 위원 유지가 되고, 보상비는?

○ 박옥분 위원 사실은 그것도 어쨌든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업비를 제로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여야를 떠나서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에 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두 사업 간 최근 3년간 물가 변동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로 정상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좀 있으시죠?

○ 박옥분 위원 그러게요. 이번 예산 조정으로 인해서 또다시 어느 한쪽의 사업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박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국장님께서 중앙부처에서 오셨으니까 잘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네, 감사합니다. 49페이지를 보면 지금 83%의 공정률에도 부진 판정을 내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죠?

○ 박옥분 위원 아, 그런가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나머지 17%가 지연된 구체적인 원인도 마찬가지로 2023년부터 지적된 개발제한구역의 행위허가가, 하천점용 협의 같은 행정절차가 왜 2026년인 지금까지도 이렇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17%의 잔여공정으로 남아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 박옥분 위원 네, 잘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또 수질개선 효과 감소에 따른 책임론도 한번 여쭤 보겠는데 본 사업의 수혜자가 팔당상수원을 이용하는 전 도민인데요. 시설 설치가 늦어지기 때문에 도로 위의 오염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대로 상수원으로 흐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수질개선 효과 지연에 따른 도민들의 건강권 침해와 환경적 손실에 대해서도 좀 많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 박옥분 위원 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건설국 여쭤보겠습니다. 33페이지를 보면 국비내시 지연 반복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대의 증차운행 지원 사업이 사업추진 자체평가 미흡으로 기재되고 있어요. 국비내시 지연 및 변경내시로 인해서 집행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죠?

○ 박옥분 위원 그래서 현재 3월인데도 불구하고 0으로 이렇게 돼 있죠?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수원, 화성, 오산, 시흥 10개 노선 68회 규모의 이 사업이 해마다 국비내시 지연으로 상반기 집행이 안 된다면 도민 서비스 공백이 사실은 반복되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선집행 후지원 방식으로 방식을 좀 바꾸거나 뭐 이런 방식이 좀 있을까요, 회계적으로?

○ 박옥분 위원 아, 이번만 그런 거예요?

○ 박옥분 위원 이번만 왜 그런 거죠? 뭐 선거가 끼어서 그런가요?

○ 박옥분 위원 네.

○ 박옥분 위원 아, 그러셨군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41페이지에서 43페이지인데요. 2층 전기버스 50대 도입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노선 확정 근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사업이 2026년 예산은 추경 기준 144억이고 50대 도입 목표인데요. 지금 26년 3월 현재 집행률은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로이거든요. 이것도 국비 미교부 때문에 그런가요?

○ 박옥분 위원 그렇군요.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그러면 충전소나 이런 것들은 좀 확보되어 있나요?

○ 박옥분 위원 차고지에 다 돼 있어요?

○ 박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대충 우리 윤태완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물론 방금 답변 주셨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지난 11월에 본예산 심의하면서 제가 많이 우려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턱없이 예산이 부족해서 출퇴근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거다라고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이제 박옥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시군 매칭 관련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제로라고 이야기를,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렇죠, 국장님?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국비하고 해서 당초예산 보니까 아마 약 한 1,400% 정도가 증액된 것 같아요. 엄청난 예산이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증액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것 같고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또한 시군에 대한 것은 이제 예산 편성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애초에 안정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내려와야만이, 어찌 됐든 지금 제로라는 거는 사업을 못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전반기에는. 그러나요? 사업은 지금 하고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안정적으로요?

○ 김성수(안양1) 위원 확실하신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언론보도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번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많이 이렇게 인상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저희들이 늘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던 마을버스 관련해서…….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지 국장님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지원에서 거의…….

○ 김성수(안양1) 위원 아, 지원하고 있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아무튼 마을버스가 어찌 보면 교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 도민들에 대한 발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어떠한 큰 버스가, 시내버스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좀 비좁고 또 가파른 곳이라든가 이런 마을 구석구석을 다닐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지원 대상에서는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마을버스가. 그래서 경영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과장님께서 다음에 추경이라든가 또 올해 어떠한 사업 같은 데를 좀 꼼꼼히 잘 살펴서 마을버스도 잘 지원 방향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갑자기…….

○ 성복임 위원 성복임입니다.

○ 위원장 허원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교통국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이 많이 감액됐잖아요. 그 예산들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반영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 성복임 위원 9월 추경 때 잘 챙겨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특별교통수단이 차량 도입 대수가 106대에서 82대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실제 보면은 특별교통수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자체 수요조사에서 신청을 안 해서 줄어들었다 지금 이렇게 이유를 내셨잖아요.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은데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좀 줄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성복임 위원 자체예산을…….

○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런 데들은 차후에 반영해서 지금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올해 사업은 끝나는 건가요?

○ 성복임 위원 종료되나요?

○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계속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예산하고 관련은 없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스마트 횡단보도 안전 시스템에 보면 보행자 확인용 모니터라고 달려 있는 거 혹시 아세요?

○ 성복임 위원 아, 건설국인가요?

○ 성복임 위원 그럼 건설국에서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학교 앞 횡단보도에 보면은 스마트 횡단보도 노란 기둥 그거 뭐 스마트폴이라고 그러나요? 노란 기둥 세워 놓고 거기에 보면 보행자 확인용 모니터라고 그래서 작은 모니터 달린 게 있어요. 그 시스템 아시죠?

○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이 유용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라고 보시는지. 제가 다니면서 그런 시스템 몇 개를 봤는데 사실 운전하시는 분도 그게 달려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각지대에서 나오면 보라고 달아놓은 것 같아요. 보행자들도 그것이 작은 모니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달려 있는지도 몰라요. 유심히 봐도 화질도 떨어져서 저게 무엇을 비추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예산을 들여서 저런 것을 도대체 왜 설치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시군에서 요청이 온다든지 할 때는 저는 좀 세심히 살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예산 낭비 사례라고 봅니다. 보지도 않는 시스템을, 예산은 꽤 소요됐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좀 살펴서 예산을 지원하든지 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추경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자연재난과, 자연재난경감과에서 하고 있는 불법 하천 단속에 대해서 우려사항을 몇 가지 전달하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에 경기지사 때, 경기도는 지금 전체적으로 하천 정비가 1차적으로 다 성공적으로 끝난 상황인데 국토부에서의 기준을 보면 굉장히 좀 너무나 엄격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취지와 맞지 않게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장흥면 같은 경우는 74%가 그린벨트입니다. 생계수단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경기도에 단속되는 지역을 보게 되면 중점 단속 지역이 가평, 양평, 포천, 양주 그렇습니다. 남쪽에는 용인밖에 없고요. 여기가 중점 대상 지역인데 여기는 정말 잘 아시다시피 경기남부와 북부를 따져보면 1인당 GRDP 차이가 거의 4배, 2,000만 원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과도한 단속이 있었을 때는, 이분들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1차적인 단속이 있었고 국토부에서 너무 과도한 단속은 이분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단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상생 방안을 국장님께서 자연재난경감과에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인들의 목소리도 듣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일방적인 단속 그리고 또 지금 과장님도, 팀장님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부터는 250명 규모의 감찰단을 파견해서…….

○ 이영주 위원 잘못하면 징계, 형사고발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중앙정부에서 오셨으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시고 좀 상생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또 중앙에서 오셨다니까, 지금 제가 목을 보다 보니까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라는 목이 있습니다. 그거랑은 좀 상반된 건 있지만 경기도의 하천을 보게 되면 좀 자연친화적이지 않다, 너무 인위적이다.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예산 차이입니다. 자연석으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산 때문에 인공석으로 하다 보니까 신도시 같은 지역은 굉장한 민원이 발생하고 양주시 같은 경우는 LH에서 공사한 것을 다시 뜯어내고 자연친화적인 그런 돌로 바꾸는 지금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민원 때문에 중복으로 투입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좀 고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 이영주 위원 그리고 또 지금 김동연 지사께서, 저도 주장을 많이 했지만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 1.5 도로죠. 지금 지사님께서 야심차게 추진을 했었고 의정부에서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바뀌시면, 지금 김동연 지사께서 안타깝게도 공천을 못 받으신 상황이고, 이게 연속성이 있는 건지 가능한 건지 그리고 또 이게 도민펀드를 조성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국민성장펀드라고 해서 그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지금 한 6,000억 정도 규모고 손실이 나더라도 20%까지 메워주고 그리고 연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40%의 소득공제 그리고 5,500만 원 이상 투자할 경우 연말정산 때 소득이 1,650만 원 그리고 배당소득이 5년간 9% 분리과세하겠다라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 북부 중심 고속화도로의 펀드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 이영주 위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이영주 위원 연속성이 있는지.

○ 이영주 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아까 하천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담천 하천 정비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담천을 예쁘게 지금 잘 만들어 놓더라도 수질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질을 개선하려면 그 상류 부분에 시예산 68억 정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국비지원이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각한…….

○ 이영주 위원 그리고 철도국에 질의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지금 7호선 문제가 지역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다원시스랑 계약 해제를 한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 약속하신 철도, 서울교통공사와 지금 전동차를 대체하겠다 하셨는데 진행 상황 어디까지 오셨죠?

○ 이영주 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계속 연이어서 안 좋은 기사가 터지고 있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확실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는 다 끝난 것 같고요.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문제인데요. 뭐냐면은 2월,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지금 한 2월 거의 말일쯤에 도지사님이 시군에 달달버스 타고 오셔 갖고 했을 때 우리 주민이 양평 강상-강하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건설본부장님도 오셨었는데 그때 당시 3월 달에는 양근대교를 꼭 착공을 하시겠다 했는데 저는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착공을 할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국비 성립전이 내려왔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는데 사실 이게 양근대교는 강상하고 양평이지만 또 강하-강상이잖아요, 지금 도로 확포장은. 그래서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쪽 예산을 뺏어서 이쪽으로다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양평군이나 경기도가 신뢰가 떨어졌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주민한테 볼 때는요. 그러니 국장님께서는 양근대교도 시급한데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이쪽 방향으로 돌리는데 이쪽 착공, 또 착공을 “양근대교 착공을 하겠다.” 현수막이 4월 17일인가 언제 달렸었어요, 그 현수막 자체가. 그랬다가 떼버렸어요, 그것도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신뢰는 다 잃은 것 같아요, 지금 강상이나 양평이나 강하 주민한테. 그러니까 빨리 착공을 해 주시고 강상-강하 도로 확포장 지방도는 추경에 해 갖고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보상을 했다가 전액 삭감했다가 올 연초에 또 이렇게 해 주신 거거든요. 이해가 되신 거죠?

○ 박명숙 위원 완전 신뢰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이건 정말입니다, 지금.

○ 박명숙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 성복임 위원 철도항만물류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고요. GTX-C 노선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공사비에 대한 중재가 인용이 됐잖아요.

○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후에 추진계획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 성복임 위원 그럼 4월 중에 뭐 좀 진척되는 건 없나요?

○ 성복임 위원 하반기면 언제쯤 정도…….

○ 성복임 위원 9월 정도.

○ 성복임 위원 사실 지금 너무 많이 늦어졌잖아요. 착공을 하고 나서 지금 2년이 지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좀 속도를 내서 갈 수 있도록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아까 못다 한 철도항만물류국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5페이지에 보면 서울 5호선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추경 7억 용역비 세우신 거죠?

○ 박옥분 위원 이 금액이 적절한가요?

○ 박옥분 위원 그렇죠. 51억 원.

○ 박옥분 위원 51억인데 7억은 뭐 하려고…….

○ 박옥분 위원 어쨌든 노선 연장 25.8㎞ 기준으로 ㎞당 용역비를 산출한 건가요? 어떻게…….

○ 박옥분 위원 네,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이제 주민 수의 범위가 검단, 검단은 인천 아닌가요?

○ 박옥분 위원 검단, 사업설명서상에 수혜 대상이 김포한강 콤팩트시티는 김포시민 및 경기도민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선이 인천 검단이면은 이 비용이 인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되게 혼재돼 있어서…….

○ 박옥분 위원 노선까지만…….

○ 박옥분 위원 인천. 같이 협의한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협의를 같이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같이요, 네. 그래서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저희 예산인데 인천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반영을 좀 하는 건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실은 10월 정도 아니에요, 10월?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미리 예산을 세운 것이잖아요.

○ 박옥분 위원 그러셨구나.

○ 박옥분 위원 아니, 저 상식적으로 중기재정, 어쨌든 거기 반영이 되지 않은데 우리가 용역부터 시작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이상 없는 거죠?

○ 박옥분 위원 그리고 대광위 예산과 관련해서 대광위 공문에 보면은 26년 3월 25일 예산 보전 예정일뿐만 아니, 그러니까 예정일이 확정, 확약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대광위의 차년도 예산 미편성 또는 사업 우선순위, 그러니까 변경 시 도비로만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어떤 선례가 있어요?

○ 박옥분 위원 네, 어쨌든 뭐 협약서라든지 MOU 체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교통국장님! 이번에 지금 K-패스 관련된 예산 많이 늘었잖아요, 국비 때문에?

○ 김동영 위원 보면은 출퇴근용, 출퇴근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해서 환급률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향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 예산이 확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들은 좀 혹시 알고 계세요, 우려사항들에 대해서는?

○ 김동영 위원 아니요, 일단은 이렇게 좀 국비가 계속 늘어나면서 어차피 매칭사업이잖아요. 시군비에 대한 부담 이 부분이 좀 많이 증가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국회에서도 아마 예비 심사하면서 환급, 환급금을 시군에서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우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우려도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동영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미 우리 경기패스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가평군. 네? 가평군 경기패스 시행 초기에 이 환급금 마련하지 못해서 못 해 줬잖아요. 감액해서 편성해 줬던, 지급했던 사례가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 김동영 위원 그래도 가평군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그러니까 편성을 안 하거나 아니면 지방비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은 환급금, 환급을 못 해 주는 이런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시군하고 협력관계를 더 많이 구축을 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조금 독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다들 물어보시니까, 철도물류항만국 국장님!

○ 김동영 위원 우리 지하철 9호선 강동-하남-남양주선 지금 1호선, 이거 1공구도 서울에서 입찰 유찰이 돼서…….

○ 김동영 위원 지금 다시 한번, 서울은 아마 어떤 절차를 밟고 있죠?

○ 김동영 위원 재공고 준비하면서, 만약에.

○ 김동영 위원 만약에 단독으로 들어오면 들어가겠죠? 서울시하고는 그렇게…….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는 그렇게, 경기도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2공구, 5공구 지금 여전히…….

○ 김동영 위원 네,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재공고하면서 유찰 시에는 수의계약하겠다라는 부분을 명시하겠다는 거죠?

○ 김동영 위원 최대한 이 부분이, 이게 지금 더 늦어지면 안 될 상황이잖아요.

○ 김동영 위원 우리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선 교통 후 입주 이 부분 지금도 좀 많이 늦은 상황인데 더 이상 늦지 않도록, 늦어지지 않도록 관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4ㆍ8호선 연결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이제 생활물류, 물류창고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송통신시설 즉, 영화촬영소로 허가를 받아서 그 부분을 물류창고로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꼼수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조례를 좀 내려고 하는데 서로 지금 다 우리 부서가 아니다, 담당 부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발을 빼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 우리 철도물류항만국이나 국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도시개발실하고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인볼브, 같이 해 가지고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안 그러면 경기도 그냥 물류창고의 메카로 전락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환경문제, 교통문제 이런 문제들 직격탄을 맞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주관 부서인 물류에 대한 부분, 물론 물류단지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함께 고민해서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더 이상 방송통신시설로 허가받아서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이런 꼼수들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김동영 위원 오남리도, 저희도 그렇게 해서 저도 지금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 김동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위원장님, 이거 질의를 보충질의하고 추가질의도 이렇게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충질의, 철도항만물류국장님!

○ 안명규 위원 화물자동차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해 갖고 제가 어쨌든 현장방문도 하고 대집행부 질문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다 해서 그 화물차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를 했고 그래서 26년도 본예산에 제가 2,000만 원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지금쯤이면 최소한 정책방향이나 실행, 구상 뭐 이런 게 좀 정리가 돼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건데 2026년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이 지금 돌출이 되고 있는지?

○ 안명규 위원 이게 최소한에 대한 수요조사하고요. 사실은 이제 현장 실태조사 그다음에 시군 대상 시범사업 설계를 위한 착수 수준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이게 범위는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고 사업 방향이나 이런 게 지금 있는지. 지금 4월이면 이게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안명규 위원 아니요, 경기도 거. 경기도는 이런 방향을 설정을 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 안명규 위원 아니, 이게 본예산에 12월 달에 해 준 건데 이게 왜 하반기까지 가야 하나요? 상반기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신규 예산이 들어오면 2월 달에 그거에 대한 시군구에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니네 수요조사가 나왔냐 그래서 보내주고, 그거 보내준 거 있어요, 혹시, 시군구에? 없잖아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 도에서 이거에 관련돼서 기본적인 방향성이라든지 계획성이 나왔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4개월이 넘었는데.

○ 안명규 위원 아, 그걸 했어요?

○ 안명규 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지금?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를 갖고 계신가.

○ 안명규 위원 신청만 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아직은 답변받은 게 없다?

○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거 갖고 해서 하반기에 하겠다?

○ 안명규 위원 상반기에 해야 될 거 하반기에 하시죠?

○ 안명규 위원 아니, 하반기에도 또 어쨌든 다른 위원들이 들어오면 이거 관련돼서 수요조사가 많으면 예산을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상반기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 어서 31개 시군에 공문 보내주세요.

○ 안명규 위원 공문 보내주시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상반기에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2월에 오셨으니까 이게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하반기에 하시는데 기본적인 이런 부분은 상반기에 다 끝났어야 된다.

○ 안명규 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국장님!

○ 안명규 위원 우리 국장님이야 뭐 워낙 잘 아시니까, 우선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 안명규 위원 언론에 보면 ‘환승할수록 손해다.’ 그거 많이 보셨죠?

○ 안명규 위원 그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안명규 위원 지금 현행 정산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국장님?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기본요금이, 그러니까 높은 이제 교통수단이나 수익에 유리하게 지금 배분돼 있고 그다음에 마을버스나 단거리 연계노선은 수익이 급감된다 이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안명규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1,200원 요금 정산 중에서 정산 수입의 600원 이하로 감소 또 아니면 환승 증가 시 400원대까지 하락한다.’ 이 내용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이거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 안명규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은 벌써 교통국의 과장님부터 해서 이런 전반적 일 다 해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제가 좀 깊이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국장님이 뭐 2월이나 왔으면 또 이 얘기해도 잘 답변을 못 하시니까. 그런데 국장님은 충분히 이걸 답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악화되는 구조의 한계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을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게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마을버스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통망의 어떤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붕괴돼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돈에 대한 부분보다는 구조적인 계획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지금 서울시가 마을버스 관련된 업계에서 환승제 탈퇴 움직임에 대해서는 감지하고 계신가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는…….

○ 안명규 위원 경기도도 이거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요?

○ 안명규 위원 국장님, 지금 이게 기본요금이 높은 교통수단에 대한 수익이 그 부분이 배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단거리 연계노선이기 때문에 수익금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 안명규 위원 어떻게 같아요, 틀리지.

○ 안명규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이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린 거는 우리 윤태완 국장님은 충분히 이거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교통국에 또 교통과에 또 있었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모순은 알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국장님 되셨으니까 이 부분을 정책 방향으로 삼을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렇고, 지금 뭐 이 부분은 국장님이 잘못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단지 이제 국장님이 의견을 낼 필요는 있겠다. 이미 내가 이렇게 해 보니까, 교통과장도 해 보고 이거 다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 그러면 경기도도 서울시처럼 마을버스에 대한 탈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갖고 해서 경기도도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환승제도에 대한 부분은 뭐 저보다 국장님이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언론보도나 또 이런 거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걸 갖고 자료를 만드는 거고 국장님은 실무진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하고 이게 만약에 ‘아, 이거 진짜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경기도 차원에서 이거 마을버스에 대한 이런 부분, 이거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선안도 제기할 필요는 있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명규 위원 돈이 아니라니까, 제 얘기가…….

○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 서울시가 지금 8,000억, 9,000억 예산 적자죠, 서울시가?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요, 얼마나 적자예요?

○ 안명규 위원 마을버스 보전해 주는 적자금.

○ 안명규 위원 네.

○ 안명규 위원 어쨌든 뭐 국장님이나 저나 얘기는 이게 마을버스가 우리가 다 모세혈관이라고 해서 구석구석 가는 부분은 다 인정을 하는데 이 부분이 언젠가는 마을버스들이 ‘나 탈퇴할래, 안 할래, 연기 안 할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이제 두루 다 거쳤으니까 뭔가 좀 대안을 낼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장님, 친환경 2층 버스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이게 사업설명서를 보면 부담액이 증액된 사유를 사실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그 지원 단가가 8,700만 원에서 9,000만 원, 300만 원을 올린 거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이렇게 딱 들어갔으면 ‘아, 이렇게 올랐구나.’ 하는데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아, 이게 왜 증감이 돼서 이렇게 가야 될까?’ 하는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추경 편성한 사유도 이제 알게 됐고 해서 이렇게 친환경 2층 버스 보급 지원과 관련돼서 대광위에서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 주요 내용의 도비 부담액 증가에 대한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광위에서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 중에서 이 도비 부담 증가 요인이 나온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 안명규 위원 어떻게 는 거죠?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이 부분도 내용을 좀 정확히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점, 왜냐하면 이게 설명서에 자세히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위원들은 질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뭐 국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으니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2층 버스가 한 번 고장이 나면 정비소에서 한 달씩 이상 이렇게 잠자고 있는 거 언론 보도 보신 적 있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 발생률이나 고장률이 왜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수리를 해야 됩니까?

○ 안명규 위원 그렇게 오래 걸리다 보면 결국 시민들의 발은 묶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렇게 되니까 이 부분도 그러면 부품에 대한 지연 때문에, 아니면 뭐 한 군데 지정업체 때문에 이렇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뭔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정량화 또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 이런 걸 좀 이렇게 갖고 있고 뭐 이런 건 없나요, 혹시?

○ 안명규 위원 그러한 부분을 뭔가 정비 기간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도 탑승률이라든지 평균 재차인원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정량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된다는 거를 데이터베이스를 좀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는 시민들의 발이 되는 부분이 잘 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 전기버스가 한 번 들어가면 한 달씩 있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지적받아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아이디어를 좀 내셔서 또 업체하고 협의를 하셔서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난 진짜 국장님한테 많은 부분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다 보니까 4월 31일 아니, 그러니까 4월 24일 오늘 거예요. 오늘 8시에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경기도, 파주ㆍ고양 인천공항 심야 교통버스 30일 개통” 이거 알고 계세요?

○ 안명규 위원 네.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구가 어디예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이 내용을.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통과장님 계세요? 교통과장님, 제가 뭐 서운하게 해 드렸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명규 위원 최소한 이게 파주에서 고양으로 오면 파주ㆍ고양, 저는 또 여기 건교위 상임위인데 최소한 이런 거는 그래도 업무보고하기 전이라도 “위원님,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옵니다.” 하다못해 뭐 노선에 대한 부분이라도 좀 주든지 그런 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 안명규 위원 이따가 점심시간 끝나고 이거 마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디 어디 서는지 정차 그다음에 시간대별 뭐 이런 것도 저도 가야 또 가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거 많아요, 교통국에. 그런데 이게 또 너무 끌면 뭐하니까. 파주 금촌-강남 구간 광역버스 노선 신설,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과장님이 하실래요? 국장님이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안명규 위원 5월 6일까지?

○ 안명규 위원 그럼 5월 6일까지 하면 대광위에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발표가, 아니면 거기서 결정되는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 안명규 위원 상반기에 가능합니까?

○ 안명규 위원 3개월?

○ 안명규 위원 이것도 어쨌든 국장님하고 같이 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별도 제가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 남았습니다.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세 분 국장님,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진짜 참고하셔 갖고 정책과 예산에 꼭 반영이 되고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산대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국회가 5억으로 끝낸다고 그러면 나머지 돈을 도가 다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제대로 좀 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주하고 고양은 분담금 안 내잖아요. 안 내고 있고 지금 김포만 내 가지고 김포만 무료고 그 나머지, 그런 부분들도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들이라서 빨리 도가 제대로 마무리를 지어주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리고 건설국의 부분에서는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너무 이제 공사 일정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사고가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건설기계 업체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산성이 맞지 않아 갖고 장비 투입을 꺼려하는 경우가 현장에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기계는 왜 화물차와 달리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장비가 멈추면 공사도 멈추는 부분들이고 수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마 전에 모든 사업들이, 수해 사업은 장마 전에 꼭 완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또 2차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추경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수해복구나 민생 교통비 지원처럼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투입하는 추경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다만 오늘 심사과정에서도 확인했듯이 재원분담 합의도 없이 먼저 발표하고 나중에 예산으로 채워가는 방식, 사업타당성 검토보다 집행이 앞서는 구조 이런 부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추경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도민이 공감하는 예산과 선거를 의식한 예산은 다릅니다. 지금 당장 생색은 낼 수 있어도 그 청구서가 나중에 도민에게 돌아온다면 그건 민생예산이 아닙니다. 경기도는 오늘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재원 구조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예산이 도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성호 건설국장, 윤태완 교통국장,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지금 11시 50분이니까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깊게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교통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완 교통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허원 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로 통보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 건설교통위원회 두 부위원장님과의 협의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