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호입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 주신 우리 예결위원님과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 그리고 2025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안건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회계연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명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안명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파주 출신 안명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주요 심사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에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법적인 사전 절차와 조건부 의결사항 이행 여부,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여부 등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에서의 예비 심사를 거쳐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쟁점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조 9,668억 원을 증액한 24조 8,927억 원입니다.

세입 재원에서는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3,244억 원 등을 증액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84억 원을 감액하여 1조 9,6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재원에서는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1,813억 원, 보건급식 3,532억 원, 학교시설 여건개선사업 8,659억 원 등 1조 9,66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안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한 후 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비비 582억 원, 학교시설 안전환경개선사업 13억 원, 공간드림사업 15억 원, 학교시설 현안수요 30억 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연수 1억 원 총 5건 641억 원을 증액하였고 디지털인프라개선사업 46억 원, 학교기본운영비 402억 원, 학교급식 식판 세척 위탁사업 10억 원, 교과용 도서공급 170억 원, 학교신설비 13억 원 총 5건 64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논쟁과 협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안명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에 대해서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이 결과를……. 심사에 대한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사전에 얘기된 대로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6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윤소영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김정호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한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검토결과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바로 결산 진행하고자 하는데 정회 없이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승인의 건, 제4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25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협의한 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결과 관련해서 집행부 인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호 윤소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과 관련해서 이영창 행정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영창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마무리 인사인데요. 그럼 일단 기본적인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모두 종료됐습니다. 이번 11대 제4기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공식적인 일정이 오늘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어제 참석 안 하셨던 분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인사말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명 위원님.

○ 김진명 위원 어제 참석 못 해서 죄송하고요. 우리 집행부 고생하셨고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위원 참석은 했는데 일찍 가는 바람에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결산과 추경예산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함께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김정호 모든 위원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저희도 6월 30일부로, 이제 뭐 계속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가실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경기도 교육에 마음적으로나 항상 응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모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