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김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직속 간부공무원입니다.

홍장표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현아 정책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재홍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전담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1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금철완 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인 사)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입니다.

(인 사)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박연경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2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배진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박현석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김도형 노동국장입니다.

(인 사)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입니다.

(인 사)

배성호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윤태완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인 사)

이강용 축산동물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경제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박노극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기병 AI국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국제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입니다.

(인 사)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인 사)

송은실 사회혁신경제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조정주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이정화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태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재영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합의제 행정기관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김정연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로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장진수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4쪽 결산개요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43조 6,495억 원으로 일반회계 39조 2,868억 원, 특별회계 4조 3,627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3조 6,55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01% 초과세입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42조 9,67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4%를 지출하였으며 세입과 세출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884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6쪽 잉여금 내역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총액은 6,884억 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 4,000억 원과 중앙부처에 반납할 보조금 실제 반납금 354억 원, 지정재정잉여금 3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27억 원으로 일반회계 1,838억 원, 특별회계 689억 원입니다.

7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 수납액은 43조 6,556억 원이며 예산현액보다 61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39조 2,966억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98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수납액은 4조 3,590억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7억 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1조 1,226억 원으로 일반회계 6,429억 원, 특별회계 4,797억 원입니다.

8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3조 6,495억 원이고 지출액은 42조 9,672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98.4%를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4,000억 원과 국비보조금 반납금 355억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6%인 2,468억 원입니다.

9쪽 세출 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예산의 전용ㆍ이체입니다. 예산의 전용과 이체 사용은 총 221건, 882억 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예비비 및 물품 결산내역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자연재해 피해지원 사업으로 12건, 233억 원을 지출하는 등 총 25건, 26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물품 결산입니다. 2025년도 말 현재액은 지난해보다 322억 원이 증가한 6,619억 원입니다.

12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 32조 8,210억 원, 일반재산 2,574억 원, 건설 중인 재산 4조 8,56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3,789억 원 증가한 37조 9,349억 원입니다.

13쪽 성인지 결산 및 보증채무 현재액입니다. 2025회계연도 성인지 사업 결산은 총 269개 사업 1조 9,232억 원으로 성인지 예산액 대비 99.7%를 집행하였습니다. 보증채무 현재액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4쪽 기금 결산입니다. 현재 설치ㆍ운영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22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1조 7,034억 원이 증가한 6조 5,627억 원입니다.

15쪽과 16쪽의 기금별 조성과 운영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재무제표입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ㆍ재무회계 운영규정 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공인회계사 검토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18쪽 재정상태입니다. 재정상태는 2025년 12월 31일 결산 시점의 자산과 부채의 규모로서 자산은 43조 8,751억 원으로 전년보다 6,199억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7조 3,469억 원으로 전년보다 7,38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자산은 36조 5,282억 원으로 전년보다 1,18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9쪽과 20쪽의 재정 운영의 성질별ㆍ기능별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채권ㆍ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3조 3,859억 원으로 2025회계연도 중 3,917억 원이 발생하고 6,506억 원이 소멸되어 202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7.6%가 감소한 3조 1,270억 원입니다. 또한 전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4조 9,848억 원으로 2025회계연도 중 1조 6,815억 원이 발생하고 5,306억 원이 상환되어 202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23.1%가 증가한 6조 6,357억 원입니다.

22쪽부터 24쪽까지 성과보고서입니다.

23쪽 2025년도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는 전략목표 50개, 정책사업목표 407개이며, 정책사업목표 지표 수는 총 595개입니다. 목표 지표 중 553개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42개는 미달성되었습니다.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 후 개선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7쪽부터 42쪽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개선 권고사항은 총 22건으로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세부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25회계연도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및 편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2025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23쪽까지, 결산개요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징수 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 결산액은 15조 3,614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7%가 수납되었으며 징수율은 전년도 대비 0.3%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 결산 현황에 따르면 세수추계 오차는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정밀한 세수추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6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527억 원으로 일반회계 1,838억 원, 특별회계 68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라 정확한 세수추계와 세출 예산의 지속적인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8쪽 미수납액 및 세입금 환급입니다. 2025회계연도 지방세 미수납액은 3,54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9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관계 부서의 다각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0쪽 세입금 환급입니다. 2025회계연도 지방세 세입금 환급액은 2,72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0억 원 증가하였으며 매년 2,000~3,000억 원의 환급이 발생하는 만큼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정밀도를 제고하고 미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1쪽 불용액입니다. 2025회계연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43조 6,495억 원의 0.6%인 2,46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8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36쪽 집행부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사업에서 집행잔액이 20억 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4건, 271억 원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37쪽 집행부진 시군 및 민간보조위탁 사업입니다. 실집행률 30% 이하 일반회계 자체사업은 시군 보조사업 31건이며 민간보조위탁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시군 보조사업의 경우 시군 사업 수요 감소,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인한 실집행부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보조사업 관리가 요구됩니다.

40쪽 예산의 이월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이월액은 총 4,00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31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41쪽 명시이월입니다.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은 112건, 936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회계연도 중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6월보다는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2쪽 사고이월입니다. 2025회계연도 사고이월은 57건, 452억 원 발생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46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43쪽 예산의 변경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24건, 21억 원입니다.

44쪽 이체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의 사유로 총 197건 861억 원이 이체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295건 3조 9,65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예산 이체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45쪽 특별회계입니다. 2025회계연도 특별회계는 전년과 동일한 9개가 운영되었으며 세입결산 결과 징수율은 89.9%로 나타났습니다. 세입 미수납액은 8개 기타 특별회계에서 총 4,797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징수율은 지속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관 부서의 세입 징수 관리 강화가 요구됩니다.

47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ㆍ지출 예산현액은 총 567억 원으로 전년도 608억 원 대비 4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4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5회계연도 성과지표는 총 595개이며 성과달성도 현황은 초과 달성 90개, 달성 463개, 미달성 42개입니다. 단순 참여 인원 등의 성과지표는 지표 개발 및 달성이 용이한 목표를 설정한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를 재설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2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성인지 대상 사업은 총 269개이며 예산현액 총 1조 9,281억 원 중 1조 9,232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9.7%입니다. 단순 집행률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성별 역량 분석과 정책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5쪽 공공기관 결산입니다. 28개 공공기관 수입결산액은 11조 3,363억 원이며 이 중 자체수입은 9조 5,76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조 8,4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1쪽 출연금 집행입니다.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예산현액은 총 8,084억 원으로 7,47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2.5%입니다. 2025년 3월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개정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및 전출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납이 의무화되어 공공기관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도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5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운용기금은 22개 27종으로 2025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1조 7,034억 원 증가한 6조 5,627억 원입니다.

68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2025회계연도 말 지역개발기금의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4,431억 원 증가한 3조 3,824억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도로 융자한 예탁금 잔액이 2025년 말 3조 3,361억 원으로 2020년 1조 822억 원 대비 308% 증가하여 융자금에 대한 중장기적 상환계획이 요구됩니다.

7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1조 2,05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73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통합계정이 회계기금 간 여유 재원을 조정하는 기능을 넘어 일반회계 재원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예수 규모 및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4쪽 경기도 재정 운영 추이입니다. 최근 5년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둔화 및 부동산 시장의 침체화에 따른 취득세 징수 감소로 세입 예산 규모가 추세적으로 감소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는 세출 부분에 대한 수요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76쪽 지방채입니다. 2025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1조 1,508억 원이 증가한 6조 1,356억 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본청의 관리채무상환 비율은 8.39%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향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7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전년도 대비 57억 원 증가한 263억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지출 요건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비비 이월액과 지출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히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복지국장 금철완 복지국장 금철완입니다. 지난번에 25년도에 저희가 경로당의 냉방비 지원을 예비비로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가 저희 독자적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일단 국비보조사업으로 2개월 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로 인해서 9월 달 한 달이 조금 폭염이 예상돼서, 경로당이 사실은 무더위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치를 예비비로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뭐 그……. 저희가 나름대로는 설명드렸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이해를 좀 안 해 주셨습니다.

(웃 음)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알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미흡한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17일이었습니다. 4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인가.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제가 결산 담당이라서…….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기조실장입니다. 네, 발행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희가 5,000억 정도 발행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1,891억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나머지 금액은 통합계정으로 이체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근본적인 이유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경기도 세입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저희 세입의 50% 이상이 취득세인데 2021년도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하향 정체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위원님 말씀 중에 악용했다는 말씀은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가 제한적인 세입 여건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채 발행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해기금이 아니면 다르게 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재해기금으로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재정 운용의 기본인데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제약 사안이 있고 또 저희 경기도 세출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였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복지비가 5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줄여야 될 사업이, 사업을 발굴하기가 어려운 여건하에서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는 조금 세입 여건이 개선되고 세출 조정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말씀하신 후자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다 썼다고 해 가지고 성과가 달성된 게 아니고요. 그 사업 목표를 달성해야만이 다 달성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정기조사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전수조사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위원님. 이게 성과를 측정, 평가하다 보니까 아마 지표 가능한 지표를 찾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왔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정성적인 평가도 곁들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도 이제 실무에 있다 보니까 그 성과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데, 이번에 80을 했으면 내년에 85를 하든지 90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85나 90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성과가 더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감사위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감사위원장 안상섭입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청렴도 대상이 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보통 권익위에서 나오는 설문, 기본 세팅되어진 설문조사들이 있고요. 그런 걸 포함해서 저희 도에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들을, 직접 조사내용을 선정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변경이 되면, 변경 있습니다. 변경이 있으면 또 설명도 하고, 공공기관에. 그런 내용들도 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엄중하게 관리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베이비부머 인턴십 말씀이신가요?

○ 경제실장 박노극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사회혁신국.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사경 국장님.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입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그렇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제가 정확하게 만족도 차이는, 사실 이제 비율은 제가 생각은 나지 않긴 하지만…….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맞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맞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저희가 기업과, 실제 기업과 참여하는 인턴 중장년분들의 매칭을 위해서 가급적 섬세하게 설계를 하고 그들이 원하는 직장에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원하는 인재가 갈 수 있도록 매칭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기업을 위주로 한 인턴십 사업이다 보니까 다소 참여자들의 만족도 부분이 기업의 만족도에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을 좀 발굴해서 그 부분 사업에 조금 더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일단 세출상으로는 그런데요. 집행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또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또.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게 시군별로 처한 사정이 좀 틀려서요. 시군에서 어떤 사정변경이 발생해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걸 내년에 다시 결산에서 반납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완전히 다 쓸 수 있는 방안이, 글쎄…….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점검은 아마 각 실국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집행률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집행률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시군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 예산에 편성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기조실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확인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게 단기간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한 3년까지는 저희가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희가 특조금을 내려보낸 이후에 조속히 준공이 된다거나 완공될 수 있는 사업만 선정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또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은 또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길게 걸리더라도 본인들이 판단할 때는 좀 중요하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또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저희가 언제까지 완공을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120콜센터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8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는 뭐 제가 전화를 직접 부서에 연락하면 돼서요,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2만 몇 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아, 13만 7,000…….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120콜센터로 들어온 건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전체 다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민원을 통해서 또 어떤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단순한 민원 말고 특이한 민원 같은 경우에는 좀 기록을 해서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그게 또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기조실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최근에 이제 중동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조금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국가부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한 50% 정도.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글쎄요. GRDP……. 그렇게는 안 따져봤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희는 보통 예산 대비로만 따지기 때문에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지금 저희가 예산이 40조고 부채가 지금…….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6조 정도.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기조실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세수는 안 들어오고.

○ 복지국장 금철완 복지국장 금철완입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AI 말벗서비스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좀 비교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사회서비스원에서 그거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그건 스마트 경로당이고요.

○ 복지국장 금철완 중단이 아니고요, 집행이 좀 늦어져서 이월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숙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뭐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데에서는 단체에 대한 제재를 가할 생각입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보건건강국 소관입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집행률이 낮은 수원병원 완화병동 공사는 행정절차가 추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많은 행정절차가 있어 가지고 지연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 행정절차가 저희 나름대로는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우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결산에서 결산감사보고서에서, 회계법인이 작성한 결산감사보고서에서 재무상태표가 의료원은 1개의 본부와 6개 병원이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각 총괄 재무상태표가 있고 각 병원별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총괄에서는 그걸 부채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젠가는 퇴직하면 나가야 될 부채이기 때문에 적립이 되면 차감하는 형식으로 정리가 되고 개별 병원의 재무상태표에서는, 그러니까 6개 병원과 1개 본부이기 때문에 7개 기관에서 작년에 퇴직연금을 적립한 데는 본부하고 이천병원 2개소만 있습니다. 본부하고 이천병원은 재정 상태가 되어서 적립을 했기 때문에 각 병원의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의 증가로 그걸 표시가 되고 부채 쪽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제 총괄 재무상태표에서 오게 되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는 변동이 없고 비유동자산이 증가하는 걸로 되어서 저도 이걸 지적되고 나서 설명을 들어서 아는 거고요. 이게 회계 작성에서 원칙이 병원회계 작성 고시가 복지부의 지침으로 내려와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결산 감사를 하고 또 의료원 홈페이지든가 그걸 또 공고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착오는 없다고 판단하는데 의료원 본부에서 담당 팀장이 나름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은 그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태 자체에서는 재무, 결산감사보고서상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거는 결산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회계법인의 회계원칙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산으로 넣느냐 부채로 넣느냐 또 총괄과 개별 재무상태표가 다르게 명시될 수밖에 없음을…….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현장에서는 저도 이거 내용을 이해 못 했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도 이 내용을 이해 못 했고요. 따로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솔직히 이게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회계 작성에 대한 원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의료원의 담당 팀장이 설명을 했지만 아무래도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기획조정실장 정두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조실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국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최정석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병연 기회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향정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문환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미숙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민제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성보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성천 경기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1조 2,345억 9,990만 원, 수납액 1조 2,345억 9,99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자료 5쪽부터 6쪽까지 부서ㆍ과목별 세입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은 예산현액 6조 2,427억 8,754만 원, 지출액 6조 2,168억 8,818만 원, 이월액 5,070만 원, 보조금 반납금 316만 원, 집행잔액은 258억 4,549만 원으로 집행률은 99.6%입니다.

다음은 8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258억 4,549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316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84만 원, 낙찰차액 3,100만 원, 지출잔액 26억 4,487만 원, 예비비 잔액 231억 6,461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기획조정실 1억 원 또는 30% 이상 불용 사업은 5개 사업 2억 6,354만 원으로 예산담당관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장소 대관료 미발생과 AI 챗봇 자체개발로 2억 2,666만 원, 인구정책담당관은 인구톡톡위원회 개최횟수 조정과 인구정책 포럼 직접수행으로 2,638만 원, 행정심판담당관은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 미해당으로 1,050만 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10쪽 예산 이용ㆍ전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전용은 1건으로 법무담당관에서 국가하천 등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의 종결건수 증가로 사무관리비를 배상금 등으로 4,0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예산 변경은 모두 2건으로 기회전략담당관에서 채택제안 실시성과 상여금 및 실시부서 인센티브 지급액 부족으로 기타보상금을 포상금으로 170만 원 변경하였고 예산담당관에서 주민제안사업 채택건수 증가로 예산성과금 운영의 기타보상금을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기타보상금으로 140만 원 변경하였습니다.

1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이 있습니다. 공공기관담당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5,07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같은 쪽 사고이월, 예산이체, 계속비,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 현황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현재액은 4조 7,286억 원입니다.

다음 13쪽부터 29쪽까지 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7쪽 성과보고서 및 성인지 결산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성과지표 수는 14개이며 전부 목표를 달성하여 성과목표 달성률은 100%입니다. 기조실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6개 사업이고 성과목표 수는 7개로 전부 목표 달성하여 달성률은 100%입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경기연구원 출연금,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경기연구원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입니다.

1쪽 정산검사 총괄 내역입니다. 출연금 1건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액 5억 2,027만 원, 출연금 교부액 199억 3,761만 원, 집행액 199억 2,855만 원, 이월액 2,742만 원, 집행잔액 5억 191만 원으로 집행률은 97.4%입니다. 위탁사업 9건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액 29억 8,223만 원, 교부액 11억 919만 원, 집행액 36억 3,617만 원, 이월액 6,517만 원, 집행잔액 3억 9,009만 원으로 집행률은 89%입니다.

2쪽부터 12쪽까지 사업별 세부 정산결과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도민을 위한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4년간 도민의 민생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입니다. 경기도 균형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효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성인재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기이도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원준 군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광근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원진희 행정관리담당관은 6월 퇴직 준비로 장기재직휴가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입 예산현액은 1,253억 4,000만 원으로 1,255억 8,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1,255억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52억 1,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442억 1,000만 원이며 이월액은 4억 7,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4,0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9,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3%입니다.

이어서 14쪽 주요 불용사유입니다. 사업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 목록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행정지원 수요 미발생, 인력 감원, 집행잔액 등입니다.

15쪽 예산 이용과 전용, 변경은 없습니다. 이월 예산은 군협력담당관과 비상담당관실에서 용역기간으로 인하여 용역 4건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사고이월, 기금, 계속비 현황은 없으며 예비비는 북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부터 51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530억 1,000만 원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529억 9,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25억 5,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4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성과지표는 20개이며 달성 지표는 19개로 달성도는 95%입니다. 미달성 지표는 제3차 균형발전사업 누적 착공 수 1개 지표입니다. 사유로는 2025년도는 제3차 균형발전사업의 첫 추진 해로서 필수 사전절차 이행 등 추진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착공 목표 12건 대비 1건이 부족한 11건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연 요소를 조기에 파악ㆍ해소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 22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9.9%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대 도의회 4년 동안 의정활동과 도민과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평화협력국장 박현석입니다. 먼저 평화협력국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병배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전철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옥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81억 1,261만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81억 1,261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5쪽 부서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서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황은 201억 9,661만 원으로 199억 9,323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78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749만 원입니다. 불용액 원인별 현황과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는 개요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예산 이용ㆍ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변경은 DMZ 콘서트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4억,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건립ㆍ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시설비로 3억 7,413만 원,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내부 콘텐츠 조성 공사 시설비를 감리비로 9,500만 원, DMZ 평화 마라톤 대회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480만 원 변경하였습니다.

8쪽 명시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사고이월은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 1억 2,782만 원으로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4년 말 적립액은 404억 6,511만 원이며 25년도에 17억 2,977만 원을 적립하고 37억 4,264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 말 적립액은 384억 5,225만 원입니다. 계속비 집행 현황은 캠프그리브스 군 대체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2,651만 원 중 1,779만 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라 불용액 87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현황, 예비비 집행 현황, 채무부담행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0쪽에서 16쪽까지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서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성과지표 7개 중 초과달성 3개, 달성 3개로 전체 달성도는 약 86%입니다.

23쪽 성인지결산은 3개 사업 중 2개 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고 예산 26억 4,520만 원 중 약 99.5%인 26억 3,2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쪽 공공자금 운용실적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서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 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안상섭입니다. 오늘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존경하는 김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철호 감사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선범 감사1과장입니다.

(인 사)

김귀옥 감사2과장입니다.

(인 사)

유용철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감사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총 3,39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153만 원을 수납했으며 미수납액 2,246만 원은 감사1과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미회수금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1억 1,350만 원으로 이 중 29억 1,99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3.8%입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주요 불용 사업은 총 4건으로 정부합동감사 등 상급기관 감사 미실시, 주민감사청구 관련 수당 집행수요 감소, 근거리 출장에 따른 여비 감소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쪽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25년 하반기 건물 관리비 청구액 증가에 따라서 부족한 공공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961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비비 집행 현황 등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10쪽부터 15쪽까지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와 성인지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 감사위원회 소관 성과지표는 4개로 이 중 3개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감사위원회 성인지예산 사업은 3개로 모든 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김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 동안 감사위원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조언 덕분에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또한 그 뜻을 새겨 감사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장진수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과 단위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별도의 간부공무원은 없어 바로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 세입ㆍ세출 개요입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세입은 총 48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4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총 8억 5,941만 원으로 이 중 92.3%인 7억 9,34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쪽 주요 불용내역은 조사자료 수집 여비 1,142만 원입니다.

다음 7쪽부터 8쪽 부속서류 사업별 결산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13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2025회계연도 성과지표는 총 2개이며 모두 목표 달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네,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구성 인원이 좀 여성 비율이 낮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이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도 전체적 구성 인원이 있는데요. 북부 지역은 일단 여성 비율을 충족했는데 당초에 경기도민 사랑 거기에 전체적인 여성 인원이 좀 부족해서 이건 그냥 그렇게 성과지표가 좀 낮은 거로, 인원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네, 그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불용액.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희가 다 받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뭐 저희도 추경을 하지만 공공기관 자체적으로도 추경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감액을 하고 그렇게 반납을 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반납을 받습니다, 저희가.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거는 예비비 불용액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해ㆍ재난…….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일반 예비비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특조 신청은 시군이 원래 하는 거…….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대상, 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안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원인은 크게 세입과 세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21년도에 저희 세수의 반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정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방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비해서 계속 인구는 늘어나고 복지 수요가 커지다 보니까 지출과 수요의 갭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지출 부족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교부세도 받고 하지만 저희는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금 차입금이라든가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재원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지금 저희가 연도별로 해 가지고 차츰 갚아 나갈 예정이고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1조 3,000억이라고 하면 몇 년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역개발기금이 포함돼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지역개발기금은 일단 그 채권 발행을 저희가 계속하기 때문에 롤링해 가지고 조금씩 계속적으로 차환하는 방식으로…….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계속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이제 세출 구조조정이라든가 아니면 또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교부세도 받아오고 나름대로 또 세입 확충 노력도 한다고 하면 점점 갭을 줄이지 않을까. 그렇기 위해서는 좀 많은 노력과 진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법인지방소득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희 도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반도체 세수 호황으로 일정 특정 시가 법인지방소득세의 혜택을 온전히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해당 시 입장에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어쨌든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요, 국회에서 좀 판단해 주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우리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 12대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제가 거기 다른 사업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전이 예상돼 있었는데 이전이 이제 올해로 지연되면서 올해 아마 이월해서 집행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지금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사업부서하고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복지국은 아니고요. 복지국하고 여성, 청소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복지예산이 지금까지 한 49% 정도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49%.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시군 보조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어쨌든 복지 수요 같은 거는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전 국민이 동일한 혜택을 누려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국비를 좀 상향시켜 달라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답변을…….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좋은 말씀입니다. 사람과 자본과 기업이 머무르는 경기도, 지금 제 생각에는 조금 너무 많이 머무르고 있지 않나. 지금 국가의 경우에는 균형발전 한다고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지침도 보면 서울로부터 먼 지역일수록 재원을 많이 투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재정 운용은 비수도권 위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경기도 자체 여력으로 1,424만이 머무르고 이렇게 잘살 수 있게 하기에는 좀 벅찬 면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균형발전이라는 게 꼭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모든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더 경쟁력이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기조실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저희가 회의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청사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사유로 좀 수당이 덜 지급된 게 있고요. 또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외주를 주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함에 따라서 비용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그 추경 시기와 맞물려서 했으면 저희가 감액을 했을 텐데 아마 그게 좀 늦어져 가지고 감액이 안 된 것 같고요. 올해 예산에는 다 반영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제안 건수가 분모가 커지니까 당연히 채택률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정 규모의 예산액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거는 정해져 있고 제안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채택률은 줄어들게 되는 그런…….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의회의 심의과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반영하는 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기계적인 수치는 그렇지만 행안부 평가에서도 저희 경기도가 되게 우수 단체로 지금 지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지금 뭐…….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다 재정 상황과 연계가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츰 나아지는 대로 주민들의 목소리도 더 예산에 많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네, 지금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민생경제를 위해 애쓰시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주성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서갑수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궁웅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서봉자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백식 규제개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부문 상임이사입니다. 공무국외 출장 중인 김현곤 원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탁정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영본부장입니다. 대표이사 및 상임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대참하였습니다.

(인 사)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님과 이민우 킨텍스 대표이사님은 지금 현재 지하 주차장 정도에 도착을 해 계신 걸로 듣고 있습니다. 곧 올라오고 계시답니다. 이게 일정이 약간 당겨지면서 지금 막 급하게 오고 계신데 도착하고 계시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급하게 올라오고 계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와 기금,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안을 결산개요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5쪽입니다. 경제실 세입 실제 수납액은 1,711억 386만 원이고 세출 예산현액은 5,457억 1,417만 원, 집행액은 5,260억 6,913만 원, 집행잔액은 196억 4,504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미수납액은 20억 889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미수납액 금액과 사유는 결산개요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출 예산현액은 5,457억 1,417만 원이며 집행액은 5,260억 6,91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96억 4,504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5건의 주요 불용사업 중 주요 불용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금융과 소관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은 2025년 5월부터 국비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도비사업을 종료하여 191억 6,81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업육성과 소관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지원 사업은 미집행 예산 잔액으로 1억 8,06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5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6쪽 예산 이체 현황은 1건으로 1억 4,400만 원입니다. 2025년 1월 8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기업육성과 경기도 공예품 대전 개최 지원 사업이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로 이관되면서 사업비 1억 4,4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17쪽 이월사업비 현황과 18쪽 예비비 집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19쪽부터 47쪽까지의 사업별 집행잔액내역과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개요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5년도 경제실 소관 성과지표 22개 중 목표달성 지표는 19개이며 미달성 지표는 3개입니다. 숙련 미래기술인 양성목표 달성률은 90%로 일부 시군에서 참여자 모집이 저조하여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해당 지표는 작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배부 자료에는 초과 달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자료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년 외식 창업 지원은 26년 사업 일몰계획에 따라서 교육 운영 기수를 3기수에서 2기수로 축소하여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업용 수도 건설 사업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라서 공사발주가 지연되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51쪽 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에서 관리 중인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기본금융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 대비 784억 289만 원 증가해 2025년 말 현재액은 6,117억 7,269만 원이며 기본금융기금은 전년 대비 1억 6,664만 원이 증가해서 2025년 말 현재액은 485억 8,49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제실 소관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입니다. 경제실 소관 공공기관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총 5곳으로 5개 기관의 정산 대상 사업은 총 159개입니다. 교부금액은 4,103억 4,584만 원이며 집행금액은 3,640억 9,350만 원, 이월액은 296억 8,114만 원, 집행잔액은 165억 7,12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관별 정산검사 세부결과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 경제실 소관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경제실 전 직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동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길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노동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노동권익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노동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노동국 세입 예산현액은 11억 6,019만 원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247억 1,421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31억 8,535만 원, 이월액은 7억 7,08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5,806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노동국 2025년 세입 예산현액은 11억 6,079만 원, 징수결정액은 11억 6,632만 원. 수납액은 11억 3,032만 원, 미수납액은 3,599만 원이며 미수납 사유는 양해해 주시면 결산개요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10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노동국 세출 예산현액은 247억 1,421만 원이며 지출액은 231억 8,535만 원이고 이월액은 7억 7,08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5,805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 현황과 집행잔액 세부 현황은 결산개요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노동국 주요 불용액 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으로 2억 6,35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는 노동안전과 소관 경기도 건설안전관리시스템 개발 및 감리사업이 낙찰차액 및 계획변경으로 인해 2억 6,17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1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 및 이체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공무직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 등 총 2개 사업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1억 2,34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경기도 건설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6억 4,73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노동국 소관 성인지 사업은 총 3건으로 5억 6,435만 원 중 5억 6,28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9.7%입니다.

이어서 1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지표는 총 7건이며 이 중 초과 달성 1건, 달성 5건, 미달성 1건으로 달성도는 85.7%입니다. 목표 미달성 지표는 취약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 만족도로 전용 온라인몰 가격 경쟁력 및 상품 종류의 다양성 부족으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14쪽부터 21쪽 사업별 결산서는 결산개요서로 갈음 보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5쪽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 내역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7,508만 원이며 2025년도 조성액은 17억 1,738만 원, 사용액은 26억 3,64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억 5,60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 대안은 앞으로 도의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 분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호 사회혁신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남경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한유경 사회적경제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남양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입니다.

(인 사)

공동체지원과장은 퇴직준비교육 전 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9억 4,049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9억 9,737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79억 8,357만 원, 미수납액은 1,38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발생 사유는 일부 시군의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에 따른 것으로 시군의 추경 편성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전액 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의 세입 결산 세부내용 및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개요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96억 1,975만 원이고 집행액은 686억 676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8.5%입니다. 이월액은 3,141만 원, 집행잔액은 9억 8,158만 원입니다.

6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요 불용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기획과 소관 사회혁신공간 조성 사업은 시설비 및 감리비 집행 과정에서 낙찰차액 등으로 각각 5억 2,711만 원과 1억 4,9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동체지원과 소관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은 하반기에 목표 성과를 거두었지만 시행 초기 사업 인지도 부족 등으로 1억 9,9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ㆍ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고 예산 변경은 사회적경제육성과 1건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개요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공동체지원과 소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기반 구축사업 1건입니다.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기간 연장으로 회계연도 내 준공금 지급이 어려워 3,859만 원을 이월하였고 올해 1월에 이월액 전액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쪽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성인지 사업은 총 7개, 198억 5,531만 원으로 196억 5,27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9%입니다. 성인지 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개요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 결산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의 2025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49억 9,585만 원 증가한 127억 2,489만 원입니다.

13쪽부터 22쪽까지 부서별 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개요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의 성과지표는 총 6개로 초과 달성 3건, 달성 3건으로 목표 대비 모두 100% 이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정산검사 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혁신을 선도하고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입니다.

경기도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경기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창섭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천광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성현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교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억 9,048만 원이고 세출 예산현액은 26억 777만 원입니다.

다음 2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 3,248만 원이고 수납액은 4억 1,664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573만 원으로 현덕지구 소송비용 등 체납액이며 관계부서와 협업하여 징수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지출액은 23억 8,654만 원으로 집행률은 91.5%입니다. 이월액은 1억 3,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622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7쪽까지 세부사업별 집행 현황 및 집행잔액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개요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 및 예산의 이용ㆍ이체ㆍ전용과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명시이월은 1건, 1억 3,500만 원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안 수립 연구용역 사업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에 따라서 이월한 것으로 용역 준공 후 잔액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9쪽부터 12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개요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5회계연도 총 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세부 지표별 달성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개요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오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향후 저희 경기경제자유구역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처음으로 시작한 연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제실장 박노극 …….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집행률 자체가 4%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비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는 게 평택의 통복시장하고 용인의 중앙시장인데 이 부분들이 대규모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발주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다 보니까 좀 이월이 돼서 전체 사업비가 낮고요. 개수로 치자면 개수 자체는 많이 진행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가 가장 큰 90%를 차지하는 2개 사업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전체 진행 진척이 좀 있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건수는 줄었고요. 그런데 11건 중에 아까 말씀드린 7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4건은 추진 중에 있고.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그래서 위원님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부터는 한 8월 정도부터 가수요를 조사해서 바로바로 본예산부터 편성이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시기를 좀 앞당겨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사회적경제원 원장 남양호입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당기순이익 적자는 올해 한 22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출연금을 받게 되면 출연금 정산을 해야 됩니다. 출연금 정산 시기가 2025년 5월 달인데요. 규정이 바뀐 게 2025년 3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생겼던 순세계잉여금이 부채로 등록이 되면서 적자가 발생한 겁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그렇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반납해야 되니까 적자로 된 겁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발생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제가 아까 22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인 당기순손실은 4억 9,600만 원입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저희 경제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경제실장 박노극 불용된 게 사유를 좀 말씀드리면요. 원래 저희 도비 사업으로 시군하고 함께 하는 걸로 편성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난해 5월에 국비 사업이 생기면서 국비 사업, 도비 그다음에 시군비 매칭 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기존에 준비했던 그 도비 사업들을 접고 국비로 편입이 되면서 저희가 당초에 세웠던 예산들을 절감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하여튼간 불용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경제실장 박노극 근거 자료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과도하진…….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증발은 아닙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그러니까 예를, 뭐 정확한 취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국비 동향을 좀 더 파악해서 애초부터 그렇게 준비했었으면 이제 그 도비를 편성 안 하지 않았겠냐 아마 이런 차원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심은 저희가 많이 갖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님. 첫 번째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긴 하는데 연말에 수요조사를 그동안 하다 보니까 수요를 낸 시군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그런 사유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1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평택의 통복시장하고 용인의 중앙시장 2개 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한 90%를 차지하는데 이게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실시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지연되다 보니까 전체 집행률 액수 자체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통복시장 같은 경우에도 올해 10월 안에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고요. 다른 용인시장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8~9월경에 일찍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에서도 내년부터는 이제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바로 해가 시작되면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경기도 클라우드시스템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클라우드로 도입을 하게 되면 예산을 약 4억 4,000을 매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클라우드시스템이 개발이 좀, 설치가 좀 늦어지면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미리 알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을 놓치는 바람에 그렇게…….

○ 노동국장 김도형 네, 그 기간 동안 못 해서.

○ 노동국장 김도형 네, 지금 이제 개발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이 시범운영해 보고 9월에 오픈 계획하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아직…….

○ 노동국장 김도형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네, 맞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집행잔액이…….

○ 노동국장 김도형 1억 1,000만 원.

○ 노동국장 김도형 네.

○ 노동국장 김도형 일단 저희들이 시군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사업 전에 저희들이 용도 변경을 한다거나 그러면 입주민의 2분의 1인 반,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런 절차들이 먼저 아파트에서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 선행을 하지 않고 먼저 신청부터 하시는 바람에, 시군에서 신청부터 하시는 바람에 좀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게 늦어지고 해서 포기하시는 아파트도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사례가 벌어져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좀 실태조사해서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알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지금 현재는…….

○ 노동국장 김도형 네.

○ 노동국장 김도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지금 현재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못 봤습니다, 위원님.

○ 노동국장 김도형 알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부 다 맞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 안전 관련해서 교육부터, 찾아가는 교육부터 외국인 노동자까지 교육을 잘 해 보려고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사고 사망자가 경기도가 제일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 노동국장 김도형 알겠습니다, 위원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저희 경제실의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경기도일자리대표이사 윤덕룡 저희가 사업 주체가 아니고 피사업자 아니면 사업 대상자였기 때문에 아까 사업이냐고 물으셔서 저희가 잘못 이해를 해서 아니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을 받아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일자리대표이사 윤덕룡 근로복지공단은 정부, 중앙정부…….

○ 경기도일자리대표이사 윤덕룡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어플라이해서 받아서…….

○ 경기도일자리대표이사 윤덕룡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일자리대표이사 윤덕룡 저희 기관에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어플라이할 때 국비를 받게 되면 도에서 일정 부분 매칭을 하도록 돼 있어서 보육정책과에서 저희들이 9,900만 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국비로는 10억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를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대표이사 윤덕룡 아직은 안 해 봐서 저희들이 모르겠고요. 사람들이 이제 몇 명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 지금 저희 내부 예상은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경기도일자리대표이사 윤덕룡 저희 남부본부 2층에 지금 사업을 설치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월된 이유는 우리가 바깥에다가 공모를 했는데 그거를 리노베이션을 하도록 돼 있는 기업이 계속 낙찰되면 가보면, 도에서 확인하러 나가잖아요. 나가 보면 페이퍼컴퍼니여서 일곱 번 유찰됐고 그러니까 낙찰된 사람들이 다 불합격됐고 지금 여덟 번째 사람이 합격이 돼서 여덟 번째 기관이 지금 리노베이션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원래는 더 일찍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공정은 한 90% 넘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9월 달 정도에 개원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대표이사 윤덕룡 남부본부가 원래 이쪽에 용인 구성 쪽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공간이 있어서 운영을 했었고 거기가 이제 용인시 거기 개발, 재개발 사업 때문에 거기 수용이 돼서 그다음에 폐쇄됐다가 지금 다시 저희들이 국비 공모에 선정이 되는 바람에 지금 설치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경제실장 박노극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하고 또 산단 말씀 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부서들이 좀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걸로 보여져 가지고요.

○ 경제실장 박노극 제가 여기 온 뒤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보육정책과, 여성가족국에서 주로 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한번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가 그쪽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부서들하고 같이.

○ 노동국장 김도형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들이 성과보고서, 일단 결과보고서 먼저 제출하면서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추가로 자료가 굉장히 데이터가 많아서 일단 이것부터 먼저 드렸는데요. 어찌 됐든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그 내용들에 대한 분석자료는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사업 효과는 인식개선에 대한 중점이 제일 많았고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나 닥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노무사라든가 이런 분들 연계를 통해서 상담하고 그분들을 안정화시키고 하는 게 우선적으로 저희들의 성과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얼마나 썼느냐보다 어떻게 효과, 노동자들이 어떻게 체감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 저도 아직 못 들여다봤기 때문에 제가 개선 실태조사 내용을 좀 보고 이전에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던 지하 등 시설관리를 위해, 공동주택에서 시설관리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여건도 좀 보고 그분들까지 휴게시설이라든가 저희들이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서 금년도에 못 한다면 내년도에 그 사업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기존 사업에서, 증액이라기보다는 기존 사업에서 조금 청소, 경비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별도로 또 설치할 수 있으면 그 여건까지 좀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네, 그렇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경제실장 박노극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좀…….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남궁웅 안녕하십니까? 지역금융과장 남궁웅입니다. 지금 도의, 아까 도에서 시군에 보낸 거는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있던 1,001억, 당초예산에서 2회 추경에 673억으로 줄잖아요. 그 337억 감액을 시군에다 보낸 공문입니다. 그러니까 337억만큼을 감액하라고 보낸 그 공문입니다.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남궁웅 지금 현재 192억…….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남궁웅 아닙니다. 192억은 현재 우리가 637억 중에서 저희가 481억을 썼고요. 그다음에 191억이 남았는데 그거는 시군에서 지금 반납을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반납 받아서 191억 중에 의왕 7,000만 원 빼고 다 반납을 받았습니다. 반납을 다 받았습니다, 현재는.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남궁웅 그거 중에 의왕시 7,000만 원 빼고는 나머지는 다 반납 받았습니다, 191억 중에. 그러니까 190억은 반납을 받은 거죠. 7,000만 원만 빼고 다 받았으니까요.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남궁웅 네,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남궁웅 네, 맞습니다. 191억은 지금 반납받은 겁니다.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남궁웅 아까 주무팀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그건 주무팀장님이 그 사업 담당 팀장님이 아니라서 그건 착오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별도 보고를 한번…….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남궁웅 네, 알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