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호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제 결산심사에 이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미래인 학생들을 위해 예산이 효과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섬세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총괄심사와 교육기획위원회 및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괄심사는 기조실장이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에는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총괄에서는 질의는 없도록 하고 바로 상임위로 전환할 예정이니까 그건 사전에 조율되는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정호 윤소영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따 상임위 할 때 또 추가로 요청해 주시고요. 그러면 사전 협의된 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소영 기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정회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조율된 대로 사전보고 없이 바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는 유보통합단, 기획조정실, 협력국, 학교교육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질의 바로 하시면 돼요, 오창준 위원님.

○ 오창준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이번에 추경 올리신 것 중에 제일 규모 큰 게 1,100억짜리 학교운영비, 기본운영비 증액하셨잖아요. 8% 증액이 교육부에서 지침 내려온 퍼센트 규모인가요? 아니면 교육청 자체 규모인가요?

○ 오창준 위원 네, 근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그 4% 증액 못 했다는 게 24에서 5 넘어갈 때 증액을 못했다는 거예요?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올해…….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원래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이걸 다 포함하면 원래는 올해 한 4% 정도 증액을 할 거를 지금 7% 정도에서 8% 정도 증액하신다는 거잖아요.

○ 오창준 위원 물가상승분은 원래 연초에 반영하실 거를 반영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원래 연초에 25에서 26년도 넘어갈 때 4% 인상할 거를 못 해서 추경 때 증액하는 거는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추가로 4%를 지금 어쨌든 더 증액하신 거잖아요.

○ 오창준 위원 물가상승분은 그거 고려한 게 4%를 원래 증액하시는 건 물가상승분 그거에 대해서 증액하시는 거 아니에요?

○ 오창준 위원 연차적으로 증액하는 이유는 뭔데요?

○ 오창준 위원 그 금액이 오르는 것도 공무원들 월급 오르는 것 같이 전체적인 물가상승률 이런 걸 고려해서 올리는 걸 거잖아요. 매년 4%씩 올린다는 게.

○ 오창준 위원 근데 그거는 사실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직접사업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기본운영비를 모든 사업을 다 기준운영비로 내려보내서 학교에서 집행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학교의 업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해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직접사업하는 걸로 대체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하시는 거잖아요.

○ 오창준 위원 제가 왜 질의드린 거냐면 이렇게 어쨌든 기본운영비를 한 번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거는 다시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오창준 위원 일반적으로?

○ 오창준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본운영비를 상향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 오창준 위원 앞으로 또 뒤에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고려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1년에 한 4% 정도, 3%에서 4% 정도 이렇게 증액하시는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8%면은 작은 규모는 아닌 것 같아서 이게 한 번에 올리는 게…….

○ 오창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 고유가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상황이니까 그런 거에 대응해서 잠깐 더 추가로 지원금을 주는 형식이 아니라 이거는 기본운영비가 8% 증액한다는 건 내년에도 8% 증액된 것에서 또 4% 증액할 것이고 계속 복리로 증가하실 계획인 거잖아요, 이 8%를 주신다는 건.

○ 오창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증액을 학교에 여러 가지 고유가나 이런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돈을 더 이렇게 교부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어쨌든 상승분을 못을 박아 놓는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나중에 고유가나 이런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소가 돼서 좀 다시 안정화됐을 때 물가가 안정화됐을 때도 이미 상승분은 계속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학교로?

○ 오창준 위원 교육청 예산 규모에서는 이 정도는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죠?

○ 오창준 위원 알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자영 부위원장님.

○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복지협력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통학차량 교체 예산이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래서 노후차량 교체하는 예산이 있고 유류 단가 인상하는 예산이 있고 순환통학버스 확대하는 예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노후차량 교체 관련해서요, 우리가 사실은 노후차량이라는 건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근데 그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본예산에서 부족분을 추경에 세운 건데요, 예측이 가능했던 건데 일부러 이렇게 나눠서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해서 편성해도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국장님 답변은.

○ 전자영 위원 근데 노후차량 교체 같은 경우에는 실은 그런 기준으로 예산에 대해서 본예산과 추경에서 담는다 하더라도 사실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담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과 직결된 건데 혹시나 또 사고가 날 경우에는 그 책임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 이 순환통학버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학기 초에 수요조사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자체하고 5 대 5로 매칭을 하잖아요.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자체에서 여지가 있다 보니까 아마 5 대 5 매칭사업을 이렇게 추경에도 반영하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들의 상황을 보면 이 통학버스에 관련해서 중간에 추경에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행령도 개정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진행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도교육청의 통학버스는, 학생 통학버스는 지자체하고의 매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필요한 곳에 제때 이 통학버스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당부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지금 신설학교, 9월 개교하는 학교들 있죠?

○ 전자영 위원 그런 경우에 통학이 어려운 학교들이 있습니다. 지금 용인 같은 경우도 기흥중학교 개교가 9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주변의 교통편이 굉장히 안 좋고 통학로도 불편한 상황이어서 통학버스가 절실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이제 순환버스는 지자체에서 한정면허라는 그런 제도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 산을 넘지 못하면 운영되기가 어렵고 지원도 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 신설학교 주변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들의 통학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대안도 사실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저희가 예산 심사하는 중에라도 대안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용인교육지원청의 상황이 어떤지, 용인시의 상황이 어떤지 또 용인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 내에 이렇게 신설학교가 9월에 개교하는 경우에 통학 지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전자영 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 여러 통학 관련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통학버스 지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나 제도의 이유로 해서 통학 지원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긴밀하게 또 아주 촘촘하게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자영 위원 이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교기위 이렇게 2025년도 결산 또 1회 추경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4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디지털 인프라 여건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월이,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2,002억 5,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회 추경을 여기 107억 5,100만 원을 세우셨는데 보면 2025년도에 집행률이 38%예요. 그리고 2026년도에는, 아마 이게 5월 현재 같습니다. 그래 갖고 4% 해서 현재 3,338억 9,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왜 107억을 또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사실 추경이라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긴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별도로 목적도 있으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벌써 6월이, 상반기가 다 지나갔잖아요.

○ 박명숙 위원 지나갔는데 집행률이 4%인데, 지금 3,338억이라는 잔액이 있는데 107억 세우지 않았어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없어요. 알아들었고요. 당초에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삭감이 됐다.

○ 박명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모자란 금액을 다시 1회 추경에 편성을 했고…….

○ 박명숙 위원 이게 학교에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우리 학교의 계획 그런 거를 잘 받아들여서 집행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관리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되신 거죠?

○ 박명숙 위원 그리고 설명서 56쪽이 되겠습니다. 56쪽에 예비비거든요.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집행률이 2026년도에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없어요, 그냥 집행률이.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300억이 있습니다, 2026년도에. 그렇죠?

○ 박명숙 위원 300억이 있는데, 집행률이 없는데 이번에 1회 추경에, 이게 지금 394%를 증액을 하셨어요, 보니까. 772억 4,000만 원 이거 계획도 없이 어떻게 예비비를 이렇게 또 편성하셨는지, 사실 이 예비비라면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면 그 예비비는 반드시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 박명숙 위원 예비비 사용의 전제조건도 있고 핵심 요건도 있어요, 보면은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지출, 집행이 없는데 772억이라는 걸 왜 이렇게 1회 추경에 터무니없이 이걸 편성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걸 어떻게 승인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그러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실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 이렇게 편성 세부내역에서 예비비라면 성립 전에도 쓸 수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송비용 이런 거를 또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사업명에다가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지 그냥 154억 곱하기 5회 해서 772억 4,000만 원 이거는 제가 볼 때 타당성은 없다고 합니다.

○ 박명숙 위원 타당성은 없는데 저는 이 교육청의 예비비는 사실상 의회의 통제 밖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11대는 끝나지만 12대 의원님들께서는 교육청 예비비에 대해서는 정말 요건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 또 이렇게 편성할 때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거는 좀 봐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마무리를 짓고요.

제가 결산, 여기 예산은 아니지만 결산 볼 때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집행잔액이라든가 이월액이 과다하다. 그렇죠? 그건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전국 최하위권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역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해 보면 인천은 불용액이 0.5%, 대전은 0.6%, 대구는 1%, 경기도는 2.28%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인천하고 볼 때 인천의 4배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 직원이, 정말 경기도가 광범위하지만 광범위하면 그만큼의 인력도 많고 조직도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왜 집행잔액, 이월액이 과다한지 이거는 전반적으로 계획이, 이 계획도 중요하지만 집행에 대한 것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하여튼 저는 집행률은 행정 역량의 척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 고등학생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좀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빼면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한 예산을 적소에, 적소에 넣어서 제대로 집행하는 게 경기도교육청이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많은 대책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기황 위원님.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했더니 교행위 쪽이라서 교행위 쪽으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잠시 후에 다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 이홍근 위원님.

○ 이홍근 위원 다른 건 아니고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검토의견서를 보다 보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책자를 보시고 계신가요, 이거를 혹시? 전반적으로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저희 위원님들도 특히 예산 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또 관행적으로 계속 좀 반복적으로 집행률이 낮거나 이런 의견들도 많고 이런 것들은 사실인데, 의존재원에 일단 재정 자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서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내국세의 20점 몇 프로인가요? 20.49인가? 79인가요? 약간씩 계속 늘어서 이렇게 확대된 거죠?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정부 기조에서 보면 이걸 조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 이홍근 위원 방향이 좀 어떻게 나오나요? 확정됐다고 얘길 하지 않는 것 같은데.과하다는 측면도 있고 약간 그다음에 방식을 일부는 지방으로 내려서 지방자치단체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취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 이홍근 위원 비율만큼, 비율보다는…….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비율로 두는 게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표현하지만 어쨌든 실제 비용을 감안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취지 같거든요.

○ 이홍근 위원 그래서 그냥 그렇게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검토의견서에는 되게 조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작성한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근데 뉴스 기조도 보면, 방금 막 훑어봤거든요. 뉴스 기조도 보면 조금 현실화한다고 하는 거 자체는 일정도 항상 논란이 있었잖아요. 과도하다, 특히 내국세 기준을 잡아서 하는 거 자체가 경제규모가 커졌는데 그만큼, 이를테면 비교할 때도 의원들도 그런 생각이 일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특히 이게 옆에 도청 같은 경우에는 막 헤매고 있을 때 교육청 그래도 버틸 만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것 관련해서 저는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정부 기조가 바뀐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거는 우리가 수요가 이만큼이다. 특히 새로운 수요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의 자구노력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하겠다, 이런 기조는 좀 논의된 게 있나요? 현재는 논의된 바 없죠?

○ 이홍근 위원 아니요, 자체 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요.

○ 이홍근 위원 고민만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미, 이 추경에도 담겨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학교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번에 당연히 본예산에 담겨야 될 것들이 못 담겼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넣어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특히 75% 남겨주고 나머지 25% 담았다라고 하는 주제로 설명서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겠죠. 더군다나 지난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 세수, 작년에 세수가 절벽이 되면서 어쨌든 감액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홍근 위원 그때도 똑같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교육감이 바뀌든 어떻게 하든 기본적으로 재정에 대한 운영방식이나 이거는 조금 충분히 검토가 되거나 내부에서 하다못해 팀이라고 만들어서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그거는 가장 큰 지방교육청이 결국은 경기도교육청이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미 그 얘기한 게 작년 연말에 10월ㆍ11월 달에 감액 추경하면서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고민해 본다고 하면 별로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 이홍근 위원 저는 교부금 개편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고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전부터도 이미 정부가 바뀌기 전부터도 항상 얘기는 나왔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특히나 교육여건이 어려울 때라든가 교실을 많이 지어야 될 때 이럴 때 같은 경우에 그런 수요가 많을 때 맞춰 가지고 계속 올라갔다가 이제는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은 이런 논의들이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로 나온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풍성하게 썼던 것 같기는 해요, 느낌상. 근데 그걸 수치로 확인해 보기까지는 않았지만 일부는 확인했지만 그렇게 봤을 때 대책은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민만 하시는 건 아닌 거 같아요.

○ 이홍근 위원 이거는 결산에 대한 의견과 또 한편에서는 지금 예산에 대한 검토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쭉 봤을 때 그런 기조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좀 약간 손볼 데가 있는 것 같더라라고 하는 취지고 그거 하나하나 예를 들기보다는 큰 틀에서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 이홍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저는 오후에 다 하려고 그랬는데 교기가 지금 하고 이따 오후에는 교기는 없는 겁니까?

○ 위원장 김정호 네.

○ 심홍순 위원 그래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관련돼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기조실장님 맞죠? 갑자기 예비비가 증액이 된 거잖아요. 거의 한 390%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그 세입 추계를 제대로 잘 못 했으면 순세계잉여금이나 교육안정화기금에 넣어야 할 돈을 의회가 그렇게 촘촘한 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예비비라는 그런, 뭐라고 그러죠? 숨겨두려는 혹시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잠시 들었어요. 그런 건 아닌가요?

○ 심홍순 위원 자제를 하라?

○ 심홍순 위원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신 거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추경의 주요 조정내역을 보니까 학교운영지원비는 거의 또 400억을 이번에 삭감한 거예요?

○ 심홍순 위원 그런 거예요?

○ 심홍순 위원 학교운영비 지원은 삭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야말로?

○ 심홍순 위원 하여튼 뭐 이유는, 이유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학교운영비 지원도 마찬가지고 아까 어저께 따로 제가 교과서 지원에 관련돼서도 사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교과서 지원 문제는 예산에 다 반영이 돼야 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70억이 이것도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알고 계시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 심홍순 위원 다시 그러면 또 추경에 올리시겠다는 건가요?

○ 심홍순 위원 네. 그런 이유에서 지금 어쨌든 170억은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하반기에 추경에 다시 올리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 심홍순 위원 그러시네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11대에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건데 12대에 제안을 좀 하나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에 예비비 관련돼서 갑작스러운 증액된 예비비인 만큼 향후에 이 예비비를 단 1원이라도 사용할 때에는 의회나 상임위에, 15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에, 의회에다가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죠? 예결위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럼…….

○ 심홍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제도적으로 12대 때 좀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단 1원이라도 사용할 때 집행 후에 15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단가를 즉시 보고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이름만 예비비로 해 놓고 실제로 선심성 사업이나 쌈짓돈에 쓰이지 않도록 의회가 철저히 감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집행부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네.

○ 심홍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6회계연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소영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3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보고는 없이 바로 질의 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먼저 교원, 지방공무원인사과 추경 설명서 19쪽, 21쪽 좀 봐주십시오. 인사관리 프로그램 플랫폼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자료는 보고 있는데.

○ 성기황 위원 이것을 굳이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 성기황 위원 최소 이제 준비하는 데 한 2∼3개월 소요되고 그리고 조달청 공고하고 그래서 업체가 결정돼서 실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내년 정도나 돼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 않나요?

○ 성기황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학교안전과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편성해야 될 예산들을 별도로 편성할 예산으로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 성기황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 지역에도 이런 예산이 많이, 예비비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하면 절차나 이런 과정이 좀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긴급을 요할 때는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바로바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평상시에 하고 했었는데 특히 저희 지역도 옹벽이 많은 학교, 산이 있다 보니까 지은 학교 옹벽에 칡뿌리, 칡넝쿨 같은 것들이 우거져서 붕괴위험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학교장님들도 계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 성기황 위원 하여튼 안전 관련돼서 아이들 안전 또 교사들, 근무하시는 분들 안전 관련해서 예산은 하여튼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제가 사전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석면이 올해는 제로까지는 안 돼도 97%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 성기황 위원 제가 볼 때는 3% 정도라면 조기 편성, 예산 조금 더 편성해서 석면 제로를 선언하는 게 경기교육청에서 홍보 효과도 있고 좋지 않나 싶어서.

○ 성기황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상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20분 드리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지난번 저희가 5월 달에 시민분들을 많이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나갈 때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좀 몇 개 있었어요. 그중의 하나가 학생들이 중3 학생인데, ○○학교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저희한테 주적이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좀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뭐 어쨌든 잘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뭐 때로는 정치적일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단어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학생의 입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었는데 어쨌든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또 그냥 소비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몇 마디 물어보면 내용을 잘 몰라요. 그 자체 이해도 잘 못 하는 것 같고, 이해 못 하는 질문을 막 하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그러면 도대체 이 학생들이 이 문제가 어떻게 소화되고 소비되고 있는가.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니까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쪽에서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도, 이게 영역이 어디서 지도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좀 되게 난감하시죠?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은 또 한편에서는 이 친구들이 문해력도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예산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는가? 실제로 이런 문제였는데요. 도서관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보니까 일단 부분적으로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역 거점 도서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육청별로 도서관이 다 있는 거죠. 아, 교육지원청. 웬만큼 거의 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예산에도 일부, 없는 데가 더 많은가요? 그러면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다고 치고 어쨌든 화성에도 저희 지역구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발안도서관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게 화성교육청도서관인가요, 정확한 명칭은? 거기에 뭐 일정 부분들 이번에 추경에도 부분적으로 약간의 시설 개선이라기보다는 보완하는 예산이 약간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그런 예산이 나올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도서관의 기능이 강화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지금 마무리 시점에서 봤을 때,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여기는 20년 정도가 좀 넘었더라고요. 딱 20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속하게 좀 개선이 필요하거나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어느 분께서 담당하시나요? 도서관 문제는 어디서 담당하시죠? 교육도서관이나 아니면 아이들 문해력 이해 증진이나 아니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 이홍근 위원 도서관이 일정한 시간이 지났으니까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트렌드 같은 경우도 20년 전의 기준과 지금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오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시설 개선이나 보완은 빨리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예산에서는 잘 반영이 안 돼서 왜 그럴까 하는 거하고.

특히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3학년이 저한테 주적을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물론 얘기는 잘 나눴습니다만 이거는 선생님들도 많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선생님들한테도 아이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게 있나요?

○ 이홍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더 질문 안 하시는 건가요?

○ 이홍근 위원 다음에…….

○ 위원장 김정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결산과 아울러서 제1회 추경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07쪽이 되겠습니다. 107쪽에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이 사업의 추경 요구 사유가 공간재구조화 사업, 공간드림 사업, 고교학점제 사업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90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보니까 2024년도에도 전년도 이월액이 2,340억 또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넘어온 전년도 이월액이 1,161억 4,200만 원 해서 2025년도에도 77%만 집행이 되고 올해도 현재 6월이지만 5월까지 집행한 것 같아요. 35%를 집행하셨는데 거의 상반기가 반이 흘러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무슨 사유가 있는지, 뭐 목적이 있으신지 1회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또 905억 6,900만 원을 왜 편성하셨는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 박명숙 위원 그래도 그 전년도에서 이월액, 근데 이 교육청 예산이 거의 다 관행적으로다가 전년도 이월사업이 엄청나게 봐요. 이거 다 거의 보면. 근데 그거는 몇 년 전서부터 이렇게 관행적으로 내려오지 않았나. 빨리빨리 집행을 할 수 있는 것도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좀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여기 또 교육청에서 지도를 잘해 주셔 갖고 그때그때 빨리빨리 끝나는 게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거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행정을 바꾸는 것도 올바르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명숙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관행이 아닌 사업으로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바꾸는 행정 절차를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

○ 박명숙 위원 그리고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137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시설유지관리비인데요. 보니까 이번에 1회 추경에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이거는 양평교육지원청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부실이라든가 주차장 부족, 여러 가지 그것도 있겠지만은 양평교육청이 여기 지금 우리 차미순 국장님도 전에 근무를 하셔서 아시지만은 사실 경기도의 지원교육청 중에서 양평이 제일 건물 자체도 노후화돼 있고 또한 주차장도 문제예요. 제가 가끔씩 협의회 할 때 가서 보면은 주차를 못 합니다, 거기요. 그래서 계속 돌다가 군청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평교육지원청은 장기적인, 양평 거기 쪽에서 계획을 잡아야 되지만 그래도 경기도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 갖고 계속 리모델링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돈 들어가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새로 신축하는 게 좀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건 예산하고는 좀 다른데요. 그래도 제가 마지막이니까 한번 당부 차원에서 여쭤봅니다.

○ 박명숙 위원 지금 양평초등학교하고 사이에 울타리 두고 있잖아요. 양평초등학교가 양평에서 제일 학생 수가 지금 많은 인구거든요. 한 1,600명 정도 되는데 사실 그 교육청을 학교에다 내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어디다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아직 양평에 그래도 이 부지 살 만한 데는 땅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런 거를 좀 마련해서 교육청도 새로 이렇게 좀 건립을 하고 학교 부지도 좁으니까 그쪽에다 이렇게 내주면은 학생들도 좀 더 뛰어노는 데도 좋고 여러 가지 그게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평교육지원청에서도 생각, 계획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를…….

○ 박명숙 위원 네,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양평초등학교 작년 연말에 공간재구조사업 개축으로 승인이 됐죠?

○ 박명숙 위원 초등학교.

○ 박명숙 위원 네.

○ 박명숙 위원 개축 12월 달에 승인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럼 아직까지 설계 안 들어갔습니까?

○ 박명숙 위원 별도로다 설명해 주시고요. 양평초등학교 지금 개축하는 교실 쪽이 양평군청하고 주차장 타워하고 완전히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올라갈 때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학습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경기도교육청에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빨리 개축이 될 수 있도록, 개축인데 신설이에요. 보니까는 교육청 쪽 운동장에다가 설치를 한 다음에 완공이 되면 학생들이 이쪽으로다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그쪽을 헐어서 그쪽으로 운동장을 바꾼다고 그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학생 수도 많으니까 빨리 착공이 돼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제가 이렇게 아주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 박명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명규 부위원장님.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명숙 위원님도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는데 국장님, 우리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사실은 그린스마트스쿨 2021년도부터 진행을 하다가 24년도에 공간재구조화 사업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한 거죠?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배경이나 목적은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 시설에 대한 부분,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다음에 지역공동체로서의 참여와 협력으로 미래교육체계를 구축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사실 이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조금 전에 박명숙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리모델링을 해 갖고는 사실 쉽지 않겠다. 이게 40년 이상 된 학교들을 리모델링해 갖고는 사용하질 못하는데 거의 웬만하면 이제 신축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용역을 좀 주고 있죠?

○ 안명규 위원 용역 주는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 안명규 위원 6개월 정도?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저희가 2021년도부터 했든 아니면 24년도부터 했든 그 용역사하고, 다 똑같은 데서 하나요, 아니면 변화가 있나요? 그런 부분이.

○ 안명규 위원 학교 의견이 용역 그 안에 많이 좀 반영이 되나요? 용역 어떠한 사업 개요라든지 또 용역에 들어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 안명규 위원 학교 의견은 한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그게?

○ 안명규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왜 그러냐 하면 학교 의견이 참 중요한 것 같다. 물론 용역에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안전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실제 쓰는 분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해서 학교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시키면 학교에서는 거의 다가 신축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재원 자체가 사실은 이게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몇천억씩 갈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게 저희가 재원이 계속비로 해서 2030년도까지인가요? 그렇죠? 이 사업 기간이.

○ 안명규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먼저 우리 공간재구조과에 요청을 해서 조금 전에 설명은 다 들었어요. 사무관님이라든지 담당 주무관한테 그 얘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도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다는 걸 우리 국장님께서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 안명규 위원 어쨌든 이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해 주시고 뭐 이런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도 다 같이 동의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을?

○ 안명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학교시설 환경개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했을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 89페이지부터 96페이지 그 사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시설 현안수요에 사실 100억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 현안수요라는 게 어떻게 보면 포괄적 의미가 되겠죠, 국장님?

○ 안명규 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학교명이 있는 게 아니고 사업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100개 교에 1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이 이게 수요 자체를 다 완료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100개 학교 × 1억 이렇게 잡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게 맞는 거죠, 지금?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사실 국장님 말씀 중에 석면 제거나 화장실 개선, 냉난방 교체, 창호 교체 이런 게 제대로 딱딱 구분이 되나요, 이 사업이?

○ 안명규 위원 이게 사실 우리가 심의 이후에는 결국 교육청 내부 판단 그거 갖고 대상 교나 사업 내용이 이렇게 결정되는 그런 구조는 아닌가요, 이게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 안명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추경에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본예산에 더 많이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예산에서 담다가 못 한 부분을 추경에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본예산에 담아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만이 내년도도 또 본예산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추경에 들어가게 되면 본예산에 대한 부분에 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예산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안명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안녕하세요. 일단 이게 표에는 운영지원과 있어 가지고 운영지원과장님께 잠깐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업설명서 14페이지에 교육공무직 인건비 상승분 관련 추경을 보다 보니까 이 근로자 맞춤형, 이거 지금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토털로 안 하고 그냥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관리하시는 거죠, 인건비나 뭐 이런 부분들?

○ 오창준 위원 그 협약 결과에 맞춰서 인상하시는 건데…….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청내에 근무하시는 공무직분들이 서른네 분이라고 표에 주셨는데, 12개월분 34명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좀 궁금한 게 이번에 근로자 복지 비용 상승분이 어느 정도예요, 1인당 금액이? 협약 결론이. 여기 저희한테 예산 주신 거는 535만 5,000원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를 그러면 34명으로 나누면 1인당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게 맞아요, 그 금액이?

○ 오창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인건비 빼고 그냥 복지 비용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오창준 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 편성된 금액이 맞다고 보면……. 아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게 금액이 뭐 적다 많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뒤에 보면 체건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용인의 그 뭐죠, 스포츠센터? 거기 학생스포츠센터도 공무직분 인건비 상승분 반영되어 있는 걸 봤는데 거기는 그냥 한 분밖에 안 계신가 봐요, 공무직분이.

○ 오창준 위원 근데 거기는 상승분이 그냥 복지비 5만 원 이렇게 딱 하나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무하시는 장소마다 복지 비용이나 이런 게 달라서, 이게 금액이 안 맞길래 뭐 일괄적으로 다 같은 비용을 인상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근무처에 따라 인상 비용이 다른 건지 그런 걸 제가 지금 공문이 없어서 노사협력과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는지가.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이 535만 원은 어떻게 책정이 된 거예요? 그냥 1식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저도 위에 34명이길래 나눠 봤는데 그러면 한 15만 7,500원 이렇게 1인당 배정이 된 거 같은데…….

○ 오창준 위원 여기 적어주신 거는 인건비 따로 복지비 따로 법정부담금 따로 다 이렇게 쪼개서 주셨는데,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에는?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새로 고용하시는 분들의 복지비는 5만 원 인상분이 아니고 원래 통으로 줘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잡혔다는 거죠?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세부내역이 없어 가지고, 저도 이게 금액이 안 맞길래, 그러니까 이게 또 근무처마다 어디는 더 많이 주고 어디는 덜 주고 뭐 이런 게 있나 해서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였고요.

○ 오창준 위원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교육원 원장님 혹시 계세요?

○ 오창준 위원 작년 저희 본예산 심의할 때 국제교육원 시설공사 비용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억 정도 삭감이 됐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90 얼마에서 70몇 억으로 삭감됐는데…….

○ 오창준 위원 그 부분 지금 혹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저희가 삭감한 이후에 어쨌든 초창기에 계획했던 거에서 그 감액된 금액만큼을 뭐 이렇게 빼시고 발주를 하셔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업을?

○ 오창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려는 건 혹시 그때 원래 예상했던 건 97억인데, 어쨌든 20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공사하는 데 지장은 없으신 건가 해서 그거 때문에…….

○ 오창준 위원 가능한 거예요?

○ 오창준 위원 그래서 혹시나, 아니, 이런 부분들은 추경 때 여유가 되면 증액을 하겠다 그때 그런 얘기 있었는데 혹시 부족하시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거 같아서 반영이 안 돼 있길래…….

○ 오창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들어가시죠. 마지막으로 미래과학교육원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 오창준 위원 이번에 과학실 리모델링하는 비용 18억 원 정도 이렇게 신청 주셨…….

○ 오창준 위원 네, 추경에 반영 주셨는데 이게 그냥 실별로 이렇게 예산이 짜져 있다 보니까 혹시 그 안에 세부적으로 어떤 장비나 뭐 이런 것들 구매하는지랑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 오창준 위원 그러면 기자재를 어떤 걸 살지는 지금 벌써 다 결정이 돼 있고…….

○ 오창준 위원 그럼 추가, 그러면 명단 하나만, 목록 하나만 좀 주시고.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일단 이번 추경에 확정된 리스트 먼저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나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에 좀 여력이 있으면 조금 더 구매하려고 했던 장비 목록이나 그 대략적인 금액 가액도 있으면 좀 주세요.

○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네, 안명규 부위원장님.

○ 안명규 위원 이건 사실 추경하고 어떨지 모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운영과장님, 최희숙 운영과장님.

○ 안명규 위원 저희가 경기도청에는 어린이집이 있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 안명규 위원 원래 이 설계에는 어린이집이 있지 않았나요? 광교에서, 그러니까 조원동에서 광교로 왔을 때 어린이집 위치나 이런 게 저는 있다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임기 내에 봐도 그냥 이 질문은 마지막으로 해 드리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도청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있으면서 자녀를 가진 엄마 또 아빠들이 굉장히 어떤 호응도가 높은데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정말 젊은 엄마 또 아이들이 있는 그런 엄마 아빠들이 많은 상황인데도 아직도 이런 부분을 경기도교육청은 어린이집을 만들 생각을 안 하나.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결산을 봤을 때 예비비에서 한 1,000억 이상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사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아이를 더 많이 낳거나 아이를 케어하거나 또 아이랑 같이 출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 그러면 엄마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교육청 교직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해서 우리 운영과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뭔가 기조실이 됐든 예산부서가 됐든 해서 좀 핸들링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운영지원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 안명규 위원 근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갈 게 아니라 예비비 지금 한 1,000억 이상이 넘어가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그러면 그 1,000억에 대한 부분 중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교육청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에 예산을 하든 뭐든 할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에 그런 부분을 위치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하다못해 용역이라도 줘서 어느 위치가 좋은지 해서 올해는 예산에 꼭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용역비라도 해야 뭐 발을 담가 놓아야 이렇게 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게 하세월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아마 경기도교육청 교원들ㆍ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또 경기도청에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부러울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마 올해 예산에는 최소한 용역비라도 해서 어느 정도 위치가 어디가 좋은지 하는 부분을 올해 본예산에 꼭 태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근데 이게 길게 가면 안 돼요. 대부분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 이게 하세월로 가요, 사실은.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우리 최희숙 과장님이 한번 해 갖고 멋들어지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꼭 용역비라도 해서 집어넣어서 한번 시작을 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부위원장님.

○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관련입니다. 이번에 에코익스트림타워 설치 공사한다고 예산 2억 5,000 편성을 했죠?

○ 전자영 위원 지금 유휴 공간에 설치한다고 2억 5,000을 요청했는데 이게 시설규모가 한 180㎡ 정도 돼요.

○ 전자영 위원 이 공간에 익스트림타워 이게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려고 이걸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놀이터 만드는 건가요?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기존 거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에코……. 자, 보세요. 에코익스트림타워, 영어로 세 개로 제가 쪼개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에코는 친환경적인 숲의, 익스트림은 뭔가 활동, 타워는 뭐예요, 그러면?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모험놀이터 같은 체험 공간인가요?

○ 전자영 위원 쉽게 설명하면 될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갖다 조합해서 냈는데 저는 이 모험체험시설을 만드는 데 과연 2억 5,000만 원으로 분원의 공간에다가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게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요. 지금 학교놀이터 같은 걸 조성사업을 해 보더라도 3억 원을 지원해도 그걸로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배수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하는 데에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추계했는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다음에 사립학교과에 질의 좀 할게요.

○ 전자영 위원 지금 학교시설환경개선으로 300억 추경에 편성했죠?

○ 전자영 위원 긴급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추가로 더 있었나요?

○ 전자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내역을 보면 사업 여러 개의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업마다 금액이 다 다를 텐데 목표하는 학교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학교 수가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건진 모르겠는데 어떻게 추계한 거예요? 이미 수요조사 받으신 건가요?

○ 전자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선의 현장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수요조사 받고 담당 부서에서 현장도 다 나가봤던 걸로 전 그렇게…….

○ 전자영 위원 용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들었었는데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이 시설환경비로 추경에 300억 규모의 이렇게 세워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본예산에서 더, 좀 추후에 지원을 해도 된다고 하면 그걸 본예산에 해도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의문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 전자영 위원 하여튼 저는 약간 국장님 답변하고는 좀 생각의 결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전반기에 시급한 사안별로 지원이 됐다고 하면 순위별로 있을 텐데 그러면 그건 내년도에 또 고쳐줘야, 개선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보면 사립학교에 쭉 환경개선해야 되는 것들이 순서대로 되어 있을 텐데 이 390억, 300억 전년도에도 세웠어요, 사립학교 환경개선비. 계속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민생 추경을 하는 교육청에서도 그 추경을 하는데 이 교육환경개선 제가 일일이 이 390억 규모의, 아니, 300억 규모의 내용을 확인해 보지 못했으니 현장을 나갔던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이걸 가지고 순서를 정했는지, 우선순위를 정했는지 이런 건 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전자영 위원 한번 본예산에 했던 390억 그다음에 앞으로 할 300억 규모의 그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심홍순 위원님.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간단한 거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잠깐만요, 위클래스 관련돼서 우리 지역교육국장님.

○ 심홍순 위원 지금 추경예산에 보니까 5억이 되어 있어요.

○ 심홍순 위원 근데 지금 전체 학교의 몇 %가 이게 다 구축이 되어 있나요?

○ 심홍순 위원 네.

○ 심홍순 위원 제가 보도자료 나온 거 보니까 78%가 있어서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맞나요?

○ 심홍순 위원 이게 올해 5월 달에 나온 기사를 본 건데 그 이후에 그러면 다 구축이 됐다는 거예요?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다 거의 100%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심홍순 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기정예산으로 5억이 있고 이번에 5억 추경을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한 건가요?

○ 심홍순 위원 여기는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 심홍순 위원 아, 그래서 다시…….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전문상담인력이 90%가 되면 거의 완벽하게 다 채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 심홍순 위원 상담인력까지는 아니죠?

○ 심홍순 위원 그거는 언제까지, 그게 좀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 심홍순 위원 전문상담인력 수요가 좀 부족한 건가요, 어떻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 심홍순 위원 지금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보도에도 계속 나오고 하잖아요. 자살이 늘어도 학생 상담은 부실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른 예산보다도 이런 예산을 더 증축해서, 증액을 해서 저는 상담사나 이런 분들의 인력을 많이 보충하는 게 더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심홍순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어쨌든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수요에 맞게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먼저 우선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모든 학부모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이거는 추경이랑은 상관이 없는데 현장체험학습 지원 관련돼서도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보도도 많이 나와 있고 한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 심홍순 위원 네, 그것도 체험학습 기피 현상 관련해서 많은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나왔고 예산은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이 되고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할 일이 되게 많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우리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홍근 위원님.

○ 이홍근 위원 간단하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행정국 학교공간조성과에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BTL 협약서하고 재무모델 관련된 건데 그 재무모델과 관련된 거는 여기에는 별첨 1, 2, 3, 4가 있는데 별첨을 안 주신 것 같아요. 별도로 주셨나요?

○ 이홍근 위원 메일로, 별첨은 안 주시고?

○ 이홍근 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가공할 필요가 없이 그냥 원본을 달라고 했는데 가공해 주셔 가지고 근데 약간 오해하신 것 같아요, 내용은.

○ 이홍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무모델은 5년 단위마다 갱신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당초 20년 전의 재무모델과 현재 마지막 변경된 재무모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이걸 갖다 마침 최근에 하는, 아마 사업처럼…….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잘못 짚었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약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6회계연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제 공식적인 거는 다 마무리가 된 거죠? 저도 처음에 모두발언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이번에 6ㆍ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우리 위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교육 관련해서 계속적인 관심과 또 애정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심의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함께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다시 정회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전체 다 모이시는 자리, 일단 아까도 교육기획위원회도 했지만 교육행정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국장님들만 배석하는 걸로 국ㆍ과장님만 알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마무리 인사말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낙선자부터 하실까요? 안명규 부위원장님 쪽부터 마무리할까요? 표현이 좀 어색했나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어느덧 4년이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저도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조금 이렇게 적어봤어요. 적어봤는데 안 하고 그냥 끝내시더라고.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되나 하는 생각에 몇 가지 적은 거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심사를 하면서 짧게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교육 예산은 다른 어떤 예산보다 참 무겁습니다. 오늘 절감한 예산이 내일 아이들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오늘 놓친 사업 하나가 어느 학교의 불편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는 파주지역의 교육 현장을 보며 신도시와 원도심 또 접경지역, 성장지역이 함께 안고 있는 교육격차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매 회기 반복되는 주요 질의 주제인 학생배치, 통학 여건, 학교시설 개선 또 과밀학급, 교육환경 격차 문제는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 교육이 반드시 풀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와 답변 또 현안 대응을 위해 애쓰신 우리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부담스러운 질의도 있었겠지만 그 과정 모두가 경기교육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의원들의 임기는 정해져 있어도 학교의 아침 종소리는 내일도 올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할 때마다 숫자 너머의 아이들을 먼저 떠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한 단 한 명의 아이도 지역 때문에, 여건 때문에 행정의 우선순위에 밀려나지 않는 경기교육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어느 자리에서든 파주와 경기도 교육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쳐야 되는데.

(박 수)

○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맞은편에 우리 전자영 부위원장님, 그냥 쭉 할까요? 그래요. 쭉 쭉 이렇게 돌으시죠.

○ 전자영 위원 언제나 애쓰시는 우리 교육청 모든 공무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안명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미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우리 안명규 부위원장님의 뜻을 같이 잘 이어서,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저도 더 잘 새겨듣고 또 앞으로도 저는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박명숙 위원 박명숙입니다. 4년이라는 그 기간이 길면서 짧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도의회 와서 제가 전반기에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요, 후반기에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미숙한 점은 많았지만 우리 경기도라든가 교육청에서 또 양평군 애정 많이 가져주셔갖고 사랑도 많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쉬운 거는 사실 제가 이 교육청의 상임위원회도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짧아서 2년씩 돌아가니까 못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정말 우리 경기도의 학생을 위해서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더 건강하고 건전하고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관리 잘해 주시고 특히 양평군 교육지원청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이 사실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꼴찌에서 두세 번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교육청하고 양평군하고 같이 매칭한 사업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이해를 해 주셔갖고 우리 교육청이 정말 양평의 학생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공무원은 열심히 하면 승진뿐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셔 갖고 승진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많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심홍순 위원 근데 위원님들 다 준비해 갖고 오셨어요? 네, 심홍순입니다. 저도 다행히 제가 전반기에 교육행정에 있어서 교육청과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다 좋은 인연으로 잘 지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교육청 직원분들은 어쨌든 미래에 우리 아이들과 또 교직원분들 그다음에 학부형님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잘 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안전과 또 이분들의 행복 이런 걸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업무에 임하셔서 하시는 거 다 알고 있고요. 저희가 가끔 질의할 때 좀 세게, 저는 세게 안 했죠? 그래서 좀 세게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시기는 한데 그것도 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2년은 교육행정, 2년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하고 같이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교육하고 조금 연계가 또 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 박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양시도 좀 예쁘게 봐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고양시도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아요. 100만 도시이긴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매칭사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염두해 주셔서 고양시 학교 발전에도 많이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오세풍 위원 그냥 알아서 하면 됩니까? 저도 마지막 인사말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교육청, 교육기획과 그다음 교육행정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많이 느끼는 것들이 정말 교육청에는 다양한 교육 수요 때문에 사업이 정말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을 다녀보면 아무래도 교육가족들의 처우에 대한 수요와 그리고 학교 아이들의 안전과 그다음에 편의를 위한 시설 예산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은 해봐요.

그런데 워낙 여러 민원과 그다음에 교육정책이 계속 나오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는 물리적인 예산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마지막으로 김포교육지원청을 한번 부탁을 드린다면 저희 숙원사업이었던 김포지역이 국으로 승격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게 들은 바에 의하면 9월이 될지 내년 3월이 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이번 9월에 꼭 남아 계신 분들이 잘 협조 좀 부탁해 주셔 가지고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다음에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오창준 위원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인사말을 하는 거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좀 그렇긴 한데 지난 4년간 의정활동하면서 정말 교육청에 계신 수백 명의 전문직 분들 그다음에 또 2만여 명 행정직 분들, 학교 일선에 계시는 10만여 명의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한 150만 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더 좋은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4년간을 보내왔던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뿌듯함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은 경험이 되고 또 그것들이 씨앗이 되어서 학생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교육감님이 선거 결과로 새롭게 오시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인터뷰 보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행정이라는 게 사실 수장이 바뀌면 모든 게 다 엎어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당선인께서 얘기하시는 게 좋은 사업들은 잘 이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던 그런 사업들이 계속 갈 수도 있고 일몰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연연치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 모든 업무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경기교육가족들을 위해서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자부심 가지고 열심히 공직생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이홍근 위원 저도 지역을 얘기해야 되나요? 사실 저는 교육 잘 모르겠어요. 특히 예결위 두 번을 했었는데 여태까지 이력상으로 봤을 때 교육하고 아주 밀도 있게 접근한 건 없지만 몇 가지 좀 소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회를 이렇게 많이 하지, 교육청은.’ 그건 아마도 아직 좀 더 정비될 게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좀 더디게 바뀌는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특히 다문화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는 좀 박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화라고 하는 게 그만큼 쉽지 않겠죠.

그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공무원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뭐냐 하면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분들이다 보니 그 일선에 계시든 행정을 하시든 일반적인 공무원하고는 좀 다르신 것 같더라라고 하는 것들 이런 걸 좀 느꼈었고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교육 자체가 잘 유지되고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혹시 심의하는 과정이든 저랑 얘기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신 분이 계시면 그건 제가 아직 어려서,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지역은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행정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짧은 시간 동안 예결위 활동하면서 많은 것도 배우기도 하고 또 여러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계속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 수)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함께한 시간 동안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우리 마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학교 현장이 행복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어느 분이 그러셨더라고요. 학교는 추억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배움을 갖는 곳이라고 요즘에 매스컴에 나와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추억도 있어야겠죠. 아이들이 좀 행복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교육행정위원으로 2년을 하고 그중에 교육청예결위 부위원장으로 1년을 보냈는데 우리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안명규 부위원장님, 우리 교육청 예결위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 또한 동료 의원으로서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육청의 교육공동체 직원분들께서도 정말 뒤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해 주셔서 우리 경기교육이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굉장히 치열했고 때로는 또 으쌰으쌰 하면서 함께 발맞춰 나갔는데요. 앞으로도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기도 하지만 우리 미래 세대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이 학교 현장에서부터 키울 수 있도록 저도 더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도 항상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저희와 함께 경기도의회와 이렇게 호흡을 잘 맞춰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고, 그동안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위원장 김정호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우리 이번에 6ㆍ3 지방선거에서 당선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다음을 기약하는 분들에게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대야소지만 서로가 협치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12대 경기도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정회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위원장님, 4시쯤에…….

○ 위원장 김정호 안 돼요. 의석…….

○ 박명숙 위원 2시에, 아니, 1시에 행사가 있어 갖고 꼭 가야 되는…….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안명규 부위원장님, 전자영 부위원장님, 김선희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장기간 수고하셨고요. 소위원회 구성이 되는 대로 내일 14시 일정은 계획이 되어 있지만 사전에, 나중에 협조하신다면 시간 변경을 해서 최종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11대 의원이었습니다. 그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더 왕성한 활동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