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결산 심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선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성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길순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규원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천병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이종선 부사장과 이민호 경영기획처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김용재 토지정보과장은 하반기 공로연수에 따른 퇴직 준비, 김태수 주택정책과장은 당선인 현안회의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실 소관…….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경기도시주택공사 사장님은 외부의 행사 일정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불참 통보하였다고 전달받았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일단 부사장님 좀…….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부사장 이종선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위원장님, 부사장님 한 번 더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부사장 이종선입니다. 제가 지금 아마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불출석 사유를 제가 미처 내용을 숙지 못 하고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저희 부서…….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위원장님, 그럼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9,394억 원, 수납액 9,389억 원, 불납결손액 875만 원, 미수납액 4억 3,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652억 원이며 9,647억 원을 지출하였고 3억 원을 이월하여 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 세출 결산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은 주택정책과 소관 위원회 운영 1건으로 심의가 서면으로 다수 진행됨에 따라 687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10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과 이체 현황은 없으며 예산 변경은 2건 1,35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예비비는 없습니다.

11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 3건 3억 1,000만 원으로 건축정책과 소관 계획수립 용역의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2쪽부터 19쪽까지는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로써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도시재생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823억 원, 세출 결산 지출액은 678억 원이며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에서 부천 국가시범지구계획 사업 취소에 따른 미교부로 14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으며 예비비 지출내역과 다음 연도 이월사업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27쪽 주거복지기금 결산입니다. 수입액은 261억 원, 지출액은 252억 원이며 2025년 말 현재액은 60억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성과지표는 21개, 달성지표는 19개로 2025년 성과목표 달성도는 90%이며 성과분석 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성인지 결산보고서와 39쪽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 처리결과는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정산검사 대상 사업은 전출금 3건, 위탁사업비 24건 등 총 27건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산검사 결과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경기도 도시개발 활성화와 더 나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개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춘석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범 노후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정 신도시기획과장은 경기준비위원회 근무지 지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선 자산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2억 7,854만 원, 수납액 2억 7,663만 원, 미수납액 19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8억 1,199만 원으로 37억 8,800만 원을 지출, 2,3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에서 6쪽까지 세출 결산 부서별 세부내역 및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개요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친환경 신도시 건설 추진 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대면심의가 서면심의로 변경되며 수당 지급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및 예비비 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수입 결산액은 243억 6,543만 원, 지출 결산액은 159억 8,824만 원, 차기이월금은 83억 7,719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으며 이월, 예비비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결산입니다. 수입액은 298억 36만 원, 지출액 209억 2,000만 원, 2025년 말 현재액 1,022억 6,746만 원입니다.

이어서 16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입니다. 수입액은 71억 1,844만 원, 지출액 73억 103만 원, 2025년 말 현재액 17억 3,213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성과지표는 5개며 달성지표는 3개로 2025년 성과목표 달성도는 60%입니다. 자세한 분석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개요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성인지 결산보고서입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성인지 사업은 총 3개로 2025년 예산 집행률 99.4%를 달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성과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개요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예산 집행 및 편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도민의 환경 보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상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성 기후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대기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김일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선 정원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택준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혜애 기후환경에너지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수납액 기준 2,997억 2,821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4,802억 6,185만 원 중 4,073억 3,33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3,004억 5,845만 원 중 2,997억 2,821만 원을 수납하고 8,325만 원을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6억 4,69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8%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802억 6,185만 원 중 4,073억 3,337만 원을 지출하고 662억 6,80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가보조금 2억 4,265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4억 1,77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4.8%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 사유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총 28건, 불용액은 55억 4,796만 원이며 사업 계획 변경,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28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이어서 같은 쪽 다음 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6건 26억 4,396만 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6건 6억 2,550만 원으로 행정절차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공사 사업 1건 629억 9,862만 원으로 2025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입니다.

29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산림녹지과 1건 2025년 1월 대설 피해에 따른 산림 분야 재해복구비 지급을 위해 31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1쪽에서 57쪽 첨부자료 사업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와 순환경제특별회계 총 2개입니다.

먼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59쪽 세입은 징수결정액 129억 8,658만 원 중 129억 8,46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9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입니다.

61쪽 세출예산현액 129억 6,974만 원 중 128억 7,7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20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3%입니다.

다음은 순환경제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62쪽 세입은 징수결정액 1,083억 9,346만 원 중 1,083억 9,21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3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입니다.

64쪽 세출은 예산현액 1,079억 1,062만 원 중 1,079억 1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02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9%입니다.

66쪽에서 68쪽 첨부자료 사업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기후대응기금 총 2개입니다.

먼저 70쪽 환경보전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융자금 회수 등으로 수입 159억 2,006만 원 발생하였으며 환경보전사업, 자연생태사업 추진을 위하여 50억 5,563만 원을 지출함에 따라 2025년 말 기준 조성액은 전년 대비 108억 4,643만 원 증가한 총 309억 2,844만 원이며 융자금 69억 9,806만 원을 포함한 총 관리금액은 199억 2,650만 원입니다.

다음은 73쪽 기후대응기금 결산내역입니다. REC 판매수익금, 융자금 회수 등으로 수입 125억 4,052만 원 발생하였으며 에너지 융자 및 RE100 지원사업, 기후테크산업 육성 등으로 97억 4,419만 원을 지출함에 따라 2025년 말 기준 조성액은 전년 대비 27억 9,633만 원 증가한 총 73억 9,993만 원이며 융자금 161억 900만 원을 포함한 총 관리금액은 235억 893만 원입니다.

다음은 7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성과지표는 총 23개이며 달성지표는 19개로 2025년 성과계획 달성도는 83%입니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내역은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79쪽 성인지 결산보고서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성인지 결산 사업 예산현액 29억 8,965만 원 중 29억 4,5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금,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사업정산 결과 출연금은 이월액 포함 기관운영비 및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9개 사업으로 총 428억 5,886만 원이며 집행액은 425억 2,509만 원으로 집행률은 99.2%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총 25개 사업 총 173억 3,238만 원이며 집행액은 158억 2,340만 원으로 집행률은 91.3%입니다. 정산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전은 총 13억 3,118만 원으로 도에 반납 조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사업 내용을 평가, 진단, 환류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업 실행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금,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경기도 수자원의 안전한 관리와 도민의 물 복지 실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산개요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배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원 수질정책과장은 한강수계기금 관련 현안 회의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해 기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수납액 기준 6,254억 8,782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408억 36만 원 중 지출액 6,306억 2,65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이월액 6억 8,432만 원 및 보조금 반납금 1,578만 원을 제외한 94억 7,375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6,332억 7,505만 원, 징수결정액은 6,255억 5,173만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6,254억 8,782만 원, 미수납액은 6,391만 원입니다. 세입 부서별 세부내역은 6쪽부터 9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미수납 세부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수질정책과 기타이자수입 등 3개 과목에 2,334만 원, 수질관리과 기타이자수입 등 2개 과목에 190만 원, 수질총량과 기타이자수입 등 2개 과목에 3,866만 원 등 총 6,391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결손 처분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408억 36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306억 2,651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8.4%를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 6억 8,432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578만 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1.48%인 94억 7,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 사유입니다. 집행잔액 중 사업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부기명 기준 수질정책과 1건, 상하수과 5건, 수질총량과 1건으로 국비 미교부, 위원회 수당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및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청사시설 운영관리 등 총 3건 4억 3,882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경기도 제3차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총 2건 2억 4,550만 원입니다. 예산 변경은 수질개선정책 운영 등 총 1건입니다. 계속비 이월 및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7쪽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54억 6,952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4억 6,950만 원 중 지출액 49억 4,15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억 5,983만 원을 제외한 2억 6,817만 원입니다.

같은 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4억 6,952만 원, 징수결정액은 54억 8,004만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54억 7,833만 원, 미수납액은 171만 원입니다. 세입 세부내역은 29쪽부터 30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4억 6,952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0.3%인 49억 4,15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억 5,983만 원을 제외한 2억 6,817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 사유입니다. 집행잔액 중 사업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총 2건 2억 7,347만 원으로 부유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 복지비 등 집행잔액,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다음 연도 이월,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지도단속 등 총 1건이며 예산 이용ㆍ변경ㆍ이체 및 다음 연도 이월,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3쪽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계획 목표는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5개, 정책사업목표 지표 수는 14개입니다. 정책사업목표 지표 수를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12개 지표는 목표 달성하였고 2개 지표는 미달성되어 달성도는 86%입니다.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 후 달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40쪽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우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업무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재정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보고서를 저희가 낸 적이 없는데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건 아마 기관별로 한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건, 죄송…….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아마 녹색건축물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주택실에서, 저희 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녹색건축물 ZEB는 주택실에서 제출하도록…….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왜냐하면 녹색건축물 같은 경우는 주택실에서 하기 때문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저희가 취합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인지예산에 관련되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관련 실국에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가 집행하거나 하지를 않고 그거는 의무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입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1,000분의 2.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209억입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지금 현재 주거복지기금은 보통세 1,000분의 2 이내에서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 재정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짐에 따라 가지고…….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도민환원기금 목적에도 조례를 개정해서 주거복지기금으로다가, 주거복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조례에서 그렇게 마련은 돼 있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대로 그 기금…….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 더 유의해 가지고 저희가 기금 사용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그런 내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감사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거는 전체적으로 행정 절차나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 부분에 있어서 큰 그거는 없었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시공사 선정하는데 1위로 선정된 업체가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요, 다시 진행하면서 작년 7월에 착공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정상의 집행률은 좀 저조한데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계속 이월해 가지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앞단에 조금 일정상의 문제가 생겼던 것들은 지금 복구하고요, 정상적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원래 예측했던 거보다, 저희가 뭐 특별히 예측을 잘못해서 많이 지연됐다기보다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또 지연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현재로서 뭐 크게 집행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공정관리가 원래 예상했던 거랑 잘 맞아야 되는데, 현재는 본 궤도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공정관리상에 지연이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실질적인 성과는 저희가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번 주에 200만 명이 넘어갔는데 목적 자체가 탄소중립을 실천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등가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만에 효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경제적으로는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서 계속 평가분석을 하고 있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외부 기관에다가 맡기게 하는데 기관에서 지금 그런 거에 대한 툴이 좀 명확하게 “이거는 이렇게.” 딱딱 이렇게 정해져서 있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약간 박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후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편차가 있기는 하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가 연구 결과로는 사실 숫자가 있습니다. 41만 5,000t 해 가지고 이게 나무는 332만 그루 뭐 이렇게 해서 숫자는 계속 제출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한 저희 보고서는 있으니까 제출을 할 수 있는데 약간의 평가에 대한 관점은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앱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게 API라고 해서 높은데 100만 건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참여하시는 분이 1일 70만 명 막 이렇게 오를 때까지 있어서 굉장히 효용성이 높은 앱입니다, 선전 효과도 많이 있고. 사실은 이게 여론조사로 보면 가장 도민들에게 체감이 높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아니면 탄소를 줄이는 그런 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제일 어려운 점은 재정입니다. 저희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시군하고 같이 협력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시군이 이제 같이 인센티브로 들어와서 시군들은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저희가 연령별, 성별별, 뭐 이렇게 지역별 다 분석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균질하진 않고 좀 편차가 있어서 그 맞춤형 정책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위원장님, 이 사항은 우리가 매입임대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내놓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은 아예 계획 단계부터 업체하고 약정을 체결해 가지고 초기, 그러니까 아직 건물은 없는데 그 계획을 나중에 건물 다 지어진 다음에 그걸 매입을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게 계획 단계, 약정했을 때 단계 그다음에 공사 착공 들어갔을 때 그다음에 공사 착공하면서 얼마에 몇 % 공정이 됐을 때 이렇게 해서 4회에 걸쳐서 매입을 하다, 돈을 지불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이 약간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은 약정이 많아서 발생되는 거로요,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것은 바로 돈을 100% 지불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양호하고 약정형, 방금 말한 대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게 단계별로 1차에 얼마, 2차에 얼마 이렇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계속.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공사 끝날 때까지.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래서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2025년에 약정형으로 해 가지고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해 가지고 준공된 주택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설문을 조사했을 때 기존에 있는 주택을 리모델링해 주기보다는 새로운 이런 약정형 주택을 오히려 선호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비율을 좀 더 높여서 가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년층이라든지 신혼부부가 원하는 지역에 이런 많은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GH공사하고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단계별로 공정률에 맞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이 사항은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복지사를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정말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주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준다든지, 그래서 대상이 임대주택이 500세대 이상 되는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원래는 집행액이 지금 90.6%에 해당되는데요.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정말 주거취약계층에 필요한 부분에 바로 주거복지 기능이 좀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일정 규모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기로 돼 있는데 그 설치를 하는 건 봤는데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하냐, 점검을 어떻게 하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저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위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원하는 자료의, 요구를 하는, 질 그다음에 건수 이렇게 해서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위원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입니다. 혹시 기후행동 기회소득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기관…….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말씀 주십시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기후행동 기회소득 실천지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16가지 있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기후행동 기회소득사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경기도민 200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7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1년 동안 16가지 실천활동에 대해서 각 실천활동 별로 리워드 금액이 다른데요. 그걸 충족하면 1년 동안 6만 원 상한으로…….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연간 1인당 총 6만 원 한도에서 지급됩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전체, 올해 예산이 350억인데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350억인데 그 금액이 다 리워드로 지급되는 건 아니고 운영비나 플랫폼 구축비가 있어서 그거 제외하면…….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제가, 잠깐만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관계직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네, 350억 중에서 50억이 운영비로 소요가 되고 나머지 300억이 리워드로 들어갑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약간씩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을 저희가, 경기도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외부 업체가 만든 플랫폼이라 그 플랫폼 운영에 대한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그건 위원님…….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맞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자료 만들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네, 지금 그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갖고 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독립유공자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위한 주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네, 오전에는 아마 해비타트 관련된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바로 받아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지금 자료 입수를 못 했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죄송합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아마 당초에는 이 예산결산특위가 오전에 있었던 걸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후에는 안전보건경영협의회가 있다고 제가 지금 금방 얘기를 들었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이종선 그게 아마 사내외 같이 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안녕하십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용진입니다. 먼저 저의 출석 문제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 의사일정 진행에 영향을 준 데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출석하기 전에 위원장님 찾아뵙고 여러 가지 당부와 걱정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저의 출석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가, 제가 도의회를 경시한다든지 또는 도의회에 대해서 소홀하다든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의회와의 소통에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AI국장 김기병 안녕하십니까? AI국장 김기병입니다. 평소 AI 분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AI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진빛 AI프런티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재 AI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박원열 AI데이터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원금동 AI인프라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AI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2025년도 AI국 세입의 수납액은 284억 7,734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981억 2,054만 원, 집행액은 730억 5,94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285억 1,870만 원으로 이 중 99.9%인 284억 7,73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4,075만 원은 정보통신공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AI국 2025년도 세출예산현액은 981억 2,054만 원으로 이 중 730억 5,9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42억 4,974만 원이며 0.8%인 8억 1,13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8억 1,139만 원이며 원인별로는 국고보조금 반납액 및 정산잔액 962만 원, 예산절감액 6,856만 원, 낙찰차액 6억 1,004만 원, 지출잔액 1억 2,316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 사유입니다. AI인프라과는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의 낙찰차액으로 예산 대비 1.9%인 3억 4,852만 원,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공사 감리 사업의 낙찰차액으로 예산 대비 15.3%인 2억 4,683만 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이용ㆍ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다음은 11쪽 주요 예산 변경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I인프라과의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으로 1억 3,594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예산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AI데이터행정과는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에서 충분한 개발 및 검증기간 확보를 위하여 전산개발비 81억 84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해당 금액은 2026년 6월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AI인프라과는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한국전력공사와의 전기 공급 협의 조정에 따른 공사 착수 지연으로 16억 7,38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AI인프라과는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에서 입찰과정 중 1순위 선정자의 불법업체 확인에 따른 재입찰 및 착수 지연으로 144억 6,74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AI국 내 2025년 8월 12일 자 조직개편 및 업무 조정에 따라 5개 사업 38억 2,914만 원을 부서 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성과보고서입니다. 2025년 AI국 소관 성과지표는 총 7개이며 이 중 7개 지표 모두를 달성하여 성과계획의 목표 달성도는 100%입니다.

다음은 15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AI국의 2025년도 성인지 사업은 총 6개 사업 65억 53만 원을 편성하고 65억 3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이상으로 AI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AI국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과정 점검을 통해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고 평소 국제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전문적인 식견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제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미옥 국제협력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유소정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국제협력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2쪽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90억 7,25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96억 2,026만 원 중 총 490억 9,77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9%입니다. 정리보류액은 2,723만 원, 미수납액은 4억 9,532만 원으로 외국인투자단지 입주기업의 폐업, 납세 태만 등에 따른 변상금 미수납 및 결손 처리 금액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현액은 832억 2,958만 원이며 이 중 830억 1,1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7%입니다.

다음은 7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불용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정책과 소관 교류협력 운영 사업은 해외 교류지역과의 협의 및 조정 과정에서 일부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1억 26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7쪽 및 8쪽 예산 이용ㆍ전용 및 변경 내역은 없으며 예산 이월 및 계속비, 예비비 집행 또한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5년 국제협력국 소관 성과지표는 총 6개이며 6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2025년 국제협력국 소관 성인지 사업은 총 3건으로 29억 2,620만 원 중 29억 2,2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9.8%입니다.

12쪽부터 24쪽까지 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국 소관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산검사 결과보고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 여러분! 국제협력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2025년도 예산의 내실 있는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으며 도민과 도내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 증진을 위해 예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입니다. 평소 미래성장산업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성장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상 디지털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류순열 벤처스타트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민경 반도체산업과장은 경기도지사직준비위원회 근무지 지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엄기만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수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안준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배수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인 사)

김연상 원장은 건강상 문제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와 과학기술진흥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결산개요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2025년도 미래성장산업국 세입수납액은 4,288억 4,882만 원, 세출예산현액은 6,063억 387만 원, 세입 집행액은 5,764억 8,899만 원, 불용액은 296억 7,263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4,288억 4,882만 원으로 100%인 4,288억 4,882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2025년도 세출예산현액은 6,063억 387만 원으로 이 중 95.1%인 5,764억 8,899만 원을 집행하였고 4.9%인 296억 7,26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0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으로는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90억 4,36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2,7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2억 9,40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의 불용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단모빌리티산업과의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등은 수요 부족으로 국비가 일부 미교부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이용ㆍ변경ㆍ이체 및 예비비 집행은 해당 사항 없으며, 12쪽 예산 전용 및 이월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1건으로 한국배터리아카데미 경기도 교육장 지원사업으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 내용 변경에 따라 통계목 민간경상사업보조 1,183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월은 1건으로 1억 4,225만 원입니다.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준공일이 26년 4월로 1억 4,22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성과지표는 총 13개로 모든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여 성과계획의 목표 달성도는 100%입니다.

다음은 16쪽 성인지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의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6개 사업 3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5쪽까지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과 사업별 결산서입니다. 세부 사업에 관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 및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과학기술진흥기금 결산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기금은 과학기술진흥기금 1건입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2억 1,880만 원, 2025년도 조성액은 49억 4,190만 원, 2025년도 사용액은 7억 원으로 2025년도 말 현재액은 총 74억 6,071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수입액은 412억 3,861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403억 3,503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9억 358만 원입니다.

다음 29쪽부터 32쪽까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회계연도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과정 점검을 통해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시는 의견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 AI국장 김기병 2025년에 8억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2024년에는 12억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혹시 정확한…….

○ AI국장 김기병 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목적은 해당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것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업과 관련되는 통계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 수료 이후에 취업까지 시간이 상당 기간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교육이 끝나자마자 취업자 수가 이렇게 급속히 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현재 2024년 교육생들, 2025년 교육생들의 취업 현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2025년의 경우에는 현재 17명이 취업 연계된 것으로 현재까지는 조사되어 있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취업은 교육을 받은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되는 분야의 어떤 회사든지 취업을 하면 저희가 취업으로 이렇게 통계로 잡고 있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AI 분야뿐만 아니고 정보화 관련되는 분야는 다…….

○ AI국장 김기병 네, 잘 알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됐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9,000포인트 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언론을 통해 보면 주로 반도체 관련 앵커기업들이 코스피 성장을 이끄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그 지표 지수는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 AI국장 김기병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그 집행률은 출연기관에 예산이 출연이 되면 집행률은 100%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산하기관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라든가 사업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현재 검토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께도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들 더 보완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저희 여러 사업이 있는데요, 출연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AI 챌린지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 일정으로 인해서 일정 금액이 올해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고 실집행률이 70%대인 사업이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히 성과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사전에 출연돼서 이월되는 일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