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윤화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윤화섭 의사진행에 앞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4일 실시한 가평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두 분 의원님의 선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 제1선거구 송기욱 의원님과 제2선거구 오구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집행부 간부공무원은 그대로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고 선서를 하실 때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서는 관례에 따라 당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오구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오구환 의원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5월 6일 경기도의회 의원 오구환.

○ 송기욱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송기욱.

○ 의장 윤화섭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방금 선서를 마친 두 분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구환 의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의원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4일 재ㆍ보궐선거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진출한 가평 제2선거구 오구환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약간 특색이 있어서 무소속 돌풍으로 인해서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상당히 힘든 선거를 치른 것 같습니다. 우리 가평군 주민을 위해서 아니면 경기도를 위해서 선배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오구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기욱 의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욱 의원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또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저는 지난 24일 가평군 제1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송기욱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짧은 의정활동을 시작으로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선배님들께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칙과 상식을 바탕으로 지역의 민의를 반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젊고 패기 있게 발로 뛰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발전을 위해 충실히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선배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훌륭한 선배 의원님들! 이 자리를 통해서 함께 일할 수 있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 경기도의회 발전과 경기도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송기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신 두 분 의원님께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천이백만 도민의 대표로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서 도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경기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인사이동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화섭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화섭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윤화섭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미정 의원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원미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선배ㆍ동료,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민주당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공공의료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휴업 및 폐업 절차에 들어간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가 홍준표 도지사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경기도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12월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2개월도 채 안 되어 임기도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진주의료원 방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이 사전에 그 어떠한 의견수렴과 공식적인 절차도 없이 103년이나 된 도립 공공병원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수백억 원의 국고를 투입하여 현대화된 병원이고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최우수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진주의료원에 대해 경영적자, 강성귀족노조의 해방구라는 이념적 낙인을 찍으면서 폐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정책과는 무관하다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 속에는 수익성을 잣대로 한 공공병원 평가와 강제폐업 그리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존재 이유, 한국의료체계에서의 공공병원 역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입원 중인 환자를 강제 퇴원시켜 내쫓는 인권 유린, 강성귀족노조 비난 등 노조 죽이기 이념공세,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일방독주 행정과 민주주의 파괴,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 안전권을 희생양으로 삼는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추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문수 도지사도 그동안 도립병원에 대해 홍 지사와 마찬가지로 “강성노조가 문제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소극적 지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도지사가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보도된 후 한 특강에서 “1%만이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립병원을 유지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히려 홍 지사가 “경기도 살림이나 잘하라.”라고 발끈하며 한 말이 무색해지도록 경기도 공공의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적극적 지원을 기대합니다.

경기도 도립병원의 현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1을 참고해 보시면 2012년 기준으로 경기도의료원의 평균 병상 수는 164병상으로 서울ㆍ인천ㆍ마산보다 적은 시설현황을 보여줍니다. 시설규모뿐만 아니라 진료과목에서도 서울 23개, 인천 19개 진료과목에 비해 경기도의료원은 평균 14개의 진료과목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들은 타 자치단체보다 취약계층의 대상자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의 공공의료 혜택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자체적 개선노력 부족과 경기도립의료원에 대한 경기도의 예산지원 현황은 경기도의 정책의지가 미흡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2를 참고하시면 경기도의료원의 통합 이후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선 3기에 비하여 김문수 도지사의 민선 4, 5기의 경기도의료원 지원 예산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주ㆍ수원의료원의 증개축 예산이 포함된 2009년과 2010년을 제외하면 이전에 비해 확연히 줄어든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지원금액은 2006년 이후 평균 27억 감소했습니다.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예산지원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공의료사업의 효율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질환과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여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경기도지사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공의료사업의 시대적 요구와 적자운영의 흑자전환, 보건의료 분야의 일자리 창출, 공공의료 서비스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업에 경기도의 적극적 예산지원을 촉구합니다.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2011년 보건복지부 2차 시범사업과 2012년 서울ㆍ인천ㆍ충청남도ㆍ충청북도 등의 지방자치단체 공동 간병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경기도가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주도적이고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공공의료사업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입니다.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는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경기도민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실행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원고에 발언하지 못한 부분은 속기사께서 기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원미정 의원)

○ 의장 윤화섭 원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범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바른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양주 출신 홍범표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민을 위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본 타당성조사를 시행 중인 한강하류 급수체계 조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동두천시ㆍ포천시ㆍ양주시 경기북부 3개 시의 공업용수 부족 해소를 위해 용수공급 방안으로 추진 중이며 2011년 12월 착수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공급규모 1일 10만 500t 총 사업비 740억 원, 경제적 분석지표와 정책적 분석지표가 각각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조사되어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본 사업 타당성조사를 2013년 7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본 사업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기북부 전용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한강하류 급수체계 조정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 및 추진을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동두천ㆍ포천ㆍ양주 3개 시에서 현재 공업용수 사용을 필요로 하는 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양주시는 옥정열병합 발전시설을 2013년 말 가동을 목표로 시공하고 있으며 동두천 광암복합화력 발전시설과 포천복합화력 발전시설을 각각 2014년 말 가동계획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 3개 화력발전시설은 1일 7만 7,100t 규모의 전용 공업용수 공급이 필요하며 이를 공급하기 위한 송수관로의 조기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신규 섬유관련 산업단지와 기존의 일반산업단지에서도 안정적인 양질의 공업용수 공급이 절실합니다. 양주시는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던 섬유염색업체를 집단ㆍ공동화한 검준산업단지를 비롯하여 4개 산업단지에 1일 4만 3,200t 규모의 공업용수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포천시는 양문산단 등 4개 산업단지에 1일 3만 7,400t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향후 발전시설 추가 건립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1일 5만 8,300t의 공업용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공업용수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양주 검준산업단지의 섬유 염색업체의 경우 많은 물을 사용하는 업종에도 불구하고 공업용수 부족으로 고가의 정수된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높은 용수 가격은 제품 생산단가에 반영되어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을 뿐 아니라 상수도 사용 시 염소 성분으로 인한 탈색현상 해결을 위하여 추가적인 시설투자와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검준산업단지에 입주한 일부업체는 공업용수가 부족, 수질이 불량한 하천복류수를 혼합사용하는 과정에서 냄새와 색도 등 불량이 발생, 제품생산과 납품을 포기한 사례까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북부지역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전용 공업용수 부족으로 생산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께서 경기북부 낙후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섬유와 가구 등 특화 산업단지 조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전용 공업용수 공급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간 경기도와 양주시를 비롯한 인접 시가 폐수배출업체 집단화를 위하여 임진강 고시개정 등 역점적으로 추진한 섬유특화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또한 공업용수 부족으로 그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한강하류 급수체계 조정사업이 지연될 시에는 해당 시군 자체적으로 전용 공업용수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 국가예산에 한강하류 급수체계 조정사업에 설계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전용 공업용수 공급이 낙후된 북부지역을 위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홍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5일 제275회 임시회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에 따른 도 차원의 적극적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당장 다음달 6월 1일부터 팔당 7개 시군뿐만 아니라 경기도 26개 시군까지 확대되어 수질오염총량제가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대응해야 하는 경기도는 어떻게 수질개선사업의 소요재원 총 7조 8,000억 원 상당의 예산을 확보할 것이며 이를 계획ㆍ시행해야 하는 조직의 보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중앙정부는 경기도 26개 시군이 감당키 어려운 높은 수준의 목표수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환경부는 “예산은 없다.”라는 식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와 해당 26개 시군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오염총량제는 단순히 수질보전뿐만 아니라 생활, 산업, 토지, 인구, 환경기초시설, 기 승인 및 추가 개발사업 등 행정의 모든 분야까지 간섭하게 되어 있어 경기도 비전을 좌우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향후 하천수질의 목표와 이에 따른 개발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추진하고 삭감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계획,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목표수질을 달성치 못할 경우 인허가를 비롯한 지역개발사업이 전면 금지되고 국비 등의 재정지원이 중단되거나 삭감되는 등 강력한 행정적 재정적 제재조치가 뒤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요구하는 목표수질이 지금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고 그 목표수질에 맞추기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신증설, 방류수질개선,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등의 재원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주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한 수정법 개정안이나 팔당특대지역 고시폐지는 여전히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개발욕구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시군을 살펴보면 동ㆍ북부지역은 낙후되어 있어 많은 개발욕구가 있고 팔당호 유역의 시군은 물 규제완화 요구가 있고 서울시를 감싸고 있는 시군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ㆍ남부지역은 산업단지 유치 등 매우 복잡한 개발욕구가 경기도 전체에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 및 정서에서 획일적인 수질보전만 요구하는 중앙정부에 대한 경기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대응전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환경부로부터 2020년까지의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승인받는 시점에서 시군의 개발부하량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질개선을 위한 소요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경기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두 차례의 보완과정을 거쳐 지난 4월 23일에 환경부에 승인요청한 최종안에 담겨 있는 소요재원은 총 7조 8,000억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가 50%도 안 되는 41%인 3조 2,000억 원이고 지방비가 21%인 1조 6,000억 원입니다. 나머지 37%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중 지방비 1조 6,000억이라는 예산을 경기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원인자부담이 37%라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개발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정부의 이행평가에 대비한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는 이미 편성되었던 예산마저도 다시 거둬들여야 하는 최악의 재정을 맞고 있는 형편입니다. 초법적인 수질오염총량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반드시 전액 국비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사님이 앞장서시고 경기도와 26개 시군이 합심하여 강력하게 관철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막대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수립과 이해를 확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직 보강이 필요합니다. 동 제도에 관한 이해와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은 물론이고 행정조직에서도 수질오염총량제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경기도청과 26개 시군청 부서의 조직확대와 함께 인력보강 및 전문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에 있는 수질총량과를 기획조정실 조직으로 조정하여 경기도 종합계획에 해당……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는 수질오염총량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편해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전체 세수 중 부동산 관련 세입비율은 평균 45%를 차지합니다. 만일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국비부담 상향조정과 지원일정이 담보되지 않고 수질개선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염총량제가 시행된다면 이행평가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해져 26개 시군의 부동산경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그로 인한 세수는 줄어들어 경기도 재정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홍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소통의 희망찬 경기도정을 이끌고 계신 김문수 지사와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경원 의원입니다.

최근 정치권을 비롯하여 시민단체, 언론을 중심으로 경기고등법원 설치 열기가 또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9일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경기고등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고등법원이 설치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곳이고 춘천, 청주, 창원, 전주, 제주에는 원외재판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고등법원은커녕 원외재판부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서울고법의 사건 접수건수는 다른 4개 고등법원 평균의 7배를 넘고 있습니다. 재판부 수 또한 60여 개로 나머지 고등법원 평균의 4.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고법의 조직비대와 과도한 업무는 결국 천이백만 도민들의 소송수행에 대한 신속성과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경기고법의 설치 움직임은 이미 2007년도에 국회에서 설치법안 발의로 시작되었으나 최근의 움직임은 범도민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하여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하였고 중앙 정치권에서도 도내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고법의 유치를 위하여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범도민 유치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언론에서도 이러한 도민들의 염원을 담아 유치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기존의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 부지와 예산문제만 해결된다면 적극 찬성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3일 수원시에서는 지역 정치권을 비롯한 10여 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경기고법설치 수원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홍보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도민을 비롯한 정치권, 지역 언론, 시민단체,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도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고법 유치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도민의 사법평등권 보장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미온적 태도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사님은 지난 5월 3일에 이르러 법원행정처장을 면담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원설치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예산확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서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 및 예산 요구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경기도가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경기도민들은 서울시민들이 받아온 행정서비스로부터도 소외되어 왔고 이제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그마저도 지방으로 넘겨주어야 할 판입니다. 우리 천이백만 도민들은 전국 최대의 자치단체에 걸맞은 합당한 행정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기본권을 지켜주어야 할 주체는 도정의 책임자인 김문수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이 아닙니까? 소통과 현장 중심의 도정이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하여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적극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기고등법원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 모두가 참여하는 경기고등법원 설치 범도민 추진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아울러 수원지법이 광교신도시 내 법조타운으로 이전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고등법원 또한 광교법조타운 안에 건립된다면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여건으로 주민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또한 지법과 고법의 집적을 통한 행정효율성도 배가될 것입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했습니다. 정치권, 법조계, 시민단체를 비롯한 도민들의 경기고법 유치 열망이 뜨거울 때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반드시 경기고법 설치를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고법 설치는 서울고법의 업무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결국 서울, 인천, 강원 도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지역이기주의나 정략적 차원이 아닌 대국민 사법행정서비스 차원의 문제입니다. 소송사건 수, 인구수, 거리상의 불편 등의 제 요소를 고려할 때 경기고법의 설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법권 실현을 위한 천이백만 도민의 기본권입니다.

다시 한 번 제안 드립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도민의 사법권 보장을 위하여 김문수 지사님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롯한 경기도 공무원 여러분이 적극 나서서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차원의 범 TF팀을 구성하여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민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고인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평택 출신 고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1일 언론을 통해 두 가지 소식을 접하고 반가운 마음과 애석한 마음이 교차하면서 그 심정을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반갑게 했던 소식을 우선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김문수 경기도지사,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경기경영자협회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경기도 상공회의소연합회 회장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각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함께 협력하자는 내용의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 대타협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반면에 저를 애석하게 했던 소식은 평택시에서 쌍용자동차 농성장에 금월 15일까지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쌍용사태로 지금까지 24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없애기 위해 송전탑에 올라가 함께 살자고 외친 지 오늘로서 167일째입니다. 가족들과 백 밤만 자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무색해지고 회사 측에선 여전히 이들을 유령 취급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자고 외치는 사람에게 그냥 죽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 초 3년 7개월 만에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489명이 쌍용차 작업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공장으로 복귀한 노동자들은 두 달간의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복귀되었다고 하는데 그중 100여 명은 2주간의 교육이 더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파업과정에 발생한 소송 건으로 형 집행이 마무리 안 된 경우와 손ㆍ배소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손ㆍ배상 책임 등으로 월급의 반 이상은 가압류되어 지급되고 있고 아직도 현장적응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부당해고와 국정조사를 외치며 공장 정문 앞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에서 167일째 농성 중인 3명의 노동자 중 1명은 한 달 전 쯤 건강상태의 악화로 철탑에서 내려와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으며 나머지 2명도 농성 중인 당사자의 건강상태는 물론 가족의 생계와 건강문제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지난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철탑에서 보낸 농성자들이 5월의 봄기운에 의해 꽃들이 만개한 요즈음에도 기약 없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쌍용자동차 문제는 눈에 거슬리는 천막이 치워져서 도로가 깨끗해진다고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 하루빨리 철탑에서 내려오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입니다. 김문수 지사는 누구보다 더 노동자의 현실을 잘 아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복직투쟁 4년째입니다. 함께 살자는 노동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만난 해고자 아내는 아이들을 태우고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죽고 싶은 심정에 액셀을 있는 힘껏 밟았다고 합니다. 뒤에서 무섭다고 아우성치는 아이들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 대타협안에는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는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기업과 근로자 등 경제주체들이 각각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함께 협력해야만 달성 가능한 목표임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상생의 노사협력 문화 정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월 1일 노동절을 맞이하여 합의한 합의의 첫 사업으로 쌍용자동차 철탑농성 노동자 문제 해결을 제1의 과제로 삼아 주십시오. 각계각층이 다함께 노력하여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함께 살자고 외치는 저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쌍용자동차 철탑농성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고 결의안을 채택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래되어 잊혀져가는 당사자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고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병원 의원과 안승남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월 1일 이재준 의원 등 10명이 발의하였으며 5월 7일과 5월 8일 이틀간 실시할 도정 질문답변을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의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원 선서를 하신 오구환 의원과 송기욱 의원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오구환 의원을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송기욱 의원을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 선임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민자도로 건설ㆍ운영 검증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 민주통합당 1명의 의원을 선임하지 못하여 김영환 의원을 추가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평택항 발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 평택항특위 위원 수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의결됨에 따라 민주통합당 김성태 의원과 새누리당 최호 의원을 추가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김성태 의원과 최호 의원을 평택항특위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화섭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도정현안에 대해 열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할 계획입니다. 요즘 지역구의 행사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본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