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동근 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장 김현삼 위원입니다. 우선 종전 기획위원회를 소관업무 성격에 맞춰서 위원회 활동에 대한 대외적인 인식을 높이고 도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기획재정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고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저희 경기도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합니다. 추경을 편성하지 못할 정도의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우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세수입 확대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노력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어제, 그제 본회의 질의시간을 통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한 산하 26개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들이 아주 높습니다. 본회의 질문에서 흔히 나오는 그런 정도의 지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정말 비상한 각오를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도시공사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별도의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공사 관련한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이 있는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평소 잊고 지냈던 가족ㆍ스승 등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5월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허가를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실장님, 경기도 업무를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도 자금을 주는 것 같은 걸 위임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금을 주는 것, 내려오는 것 손 안 대고 딱 내려주는 건 참 잘하시는 건데 이건 골치 아픈 건 다 내려보내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협동조합 업무를 시군에 위임한다, 협동조합법 개정이 언제 됐어요?

○ 권오진 위원 1일이죠. 제가 알기에는 시군이 받아서 일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31개 시군에 협동조합을 담당할 직원이 몇 명씩이나 있는지를 이름이 누구고 경력이 뭔지를 파악해 주세요.

○ 권오진 위원 아니, 그것은 우선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의 커리어가 높아진 뒤에, 왜 그러냐면 협동조합하고 유사한 게 사회적기업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인증을 어디서 합니까? 인증을 예를 들어서 인증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서 하고요. 예비 사회적기업은 도가 합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로 수원형 사회적기업, 성남형 사회적기업 만들고 하는데 제가 가서 물어보게 되면 정말 내용을 몰라요. 벌써 사회적기업 만든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래도 그 일은 한직의 일입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이 내려가서 시군에 갔을 때 과연 가능하겠느냐. 난 적어도 이러한 일은 한 2년 정도를 경기도에서 하다가 교육을 시켜놓고 인력이 충분할 때 그때 위임하는 것이 마땅하지, 이것이 솔직히 말해서 일의 영양가 하나도 없는 일입니다. 허가해 주는 거, 일만 많은 거예요. 이런 일을 위임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 권오진 위원 말씀하세요.

○ 권오진 위원 저도 그 상황은……. 그 사회적기업에는 자금지원이 나가는 것이고 협동조합은 5인 이상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까지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뒤에 문제점 발생한 것이 노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 오히려 더 사기성이 농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회비 걷고 해서 운영되다가 지금 상조회식으로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 것이 협동조합이에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어떠한 문제든 적어도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나서 문제가 노출되었을 때에 그 문제를 해소하고 그리고 이런 것이 일의 양이 많다. 안정이 되었을 때에 위임하는 것이지, 이제 5개월밖에 안 된 일을 갖다가 위임되었다고 해서 시군으로 무조건 떠넘긴다, 문제가 되었을 때에 떠넘기도록 한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실장님은 책임을 질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를 노출해 보세요, 협동조합의. 넘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뭐가 있기 때문에 문제다. 양이 많다, 이건 당연히 경기도에 사람을 더 보충하든지 해서라도 해결할 일이지 이것이 시군에 갔을 때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산업단지 인허가 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어저께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폐기물처리 문제들 있잖아요. 어저께 어떤 의원님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 권오진 위원 송영주 의원님께서 골재채취장 나왔잖아요. 이러한 문제들을 볼 때 진짜 시군에서 관리를 못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농지나 저지대ㆍ연약지반 이런 데를 현장에서 더 잘 알 수 있다고 해서 이관을 시킨 거예요, 허가업무를 갖다가. 그러나 저는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오히려 시군에서는 지역여건 때문에 더 허가를 거부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정말 도에서 나가서 도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겁니다라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세 번째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도 재위임하는 부분들, 참 답답한 것이 5월 1일 날 위임된 것을 갖다가 다시 그냥 금방 위임한다. 상당히 경기도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일이든지 제가 볼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위임하는 이유가 있으면 문제를 분석해보고 하다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뒤에 위임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말씀하세요.

○ 위원장대리 배수문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질문사항은 아니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경기도가 2013년 5월 1일 자로 과 명칭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보건정책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로 돼 있는데 지금에 해당되는 건 건강증진과가 해당돼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항만물류과를 물류과로 지금 과 명칭을 변경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도 항만물류과를 물류과로 변경해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윤희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저는 실장님보다 지성군 정책기획관이 이거 총괄하신 거죠?

○ 윤희문 위원 앞으로 나오세요. 담당관님한테 총괄적인 것만 질문 제가 드리겠는데, 위임사무는 여러 가지로 앞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민원 편의성이라든가 또 이 업무의 중요성으로 봐서 시군에서 이것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가 또 예산은 어떻게 소요가 되는가라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인력의 증감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예산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해당부서로부터 연간 발생하는 사업량이라든가 업무량이라든가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인력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런 현황까지 전부 분석이 돼서 자료를 받습니까?

○ 윤희문 위원 그래서 제가, 시군마다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적어도 업무를 위임한다고 하면 무조건 “네가 해, 네가!” 이것보다는 적어도 그런 정도의 분석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 윤희문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중앙부서에서 어떤 권한을 위임시키려고 했는데 예산 수반사항이라든가, 예산이 우선 수반되잖아요. 또 그런 능력이 안 돼서 못 주는 부분이 많이 있답니다. 제가 어느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적어도 31개 시군이 다 여건이 다르고 그런데 무조건 똑같이 획일적으로 이거 이래야 된다라고 내려보낸다면 그것은 우리 도에서 업무처리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무처리가 양이 얼마나 된다든가 인력이 얼마나 소요된다든가 적어도 그런 정도는 우리가 판단을 하고 시군에 내려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 윤희문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 윤희문 위원 시군별로 이것은, 새로 생긴 협동조합 같은 경우 보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어디가 더 소요될 거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측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협의체가 구성돼서 활발하게 토론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분석하셔서 해야 되리라고 보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관리업무 담당관님 누가 오셨어요, 과장님 오셨나?

○ 윤희문 위원 팀장이 오신 거예요?

○ 윤희문 위원 그럼 위에 담당관님은 안 계신 건가?

○ 윤희문 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의 업무는 지금 제가 보기에 세 가지 유형으로 단지 관련해서는 판단이 됩니다. 하나는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하나는 지방산업단지가 있고 하나는 시군에서 하는 산업단지가 조그만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 윤희문 위원 시군에서 하지요?

○ 윤희문 위원 그럼 이 업무 중에서 30만 ㎡ 이상도 시군에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까?

○ 윤희문 위원 그렇죠?

○ 윤희문 위원 예를 들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각 시군에 단지 만들어 놓은 것 있죠?

○ 윤희문 위원 그건 누가 관리합니까?

○ 윤희문 위원 시군에서 합니까, 그것도요?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은…….

○ 윤희문 위원 시군에서.

○ 윤희문 위원 개발하기 전까지만 도에서…….

○ 윤희문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셨나요?

○ 윤희문 위원 복지시설이 우리 경기도가 많지요?

○ 윤희문 위원 그런데 대개 어느 시군이 많습니까? 어느 쪽으로요, 복지시설이. 골고루 다 있습니까?

○ 윤희문 위원 복지시설이 우리 경기도 주민들이 기존에 있던 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서울에서 와서 시설을 해서, 한마디로다 서울에 있는 분들도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큰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해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부예산으로 하는 그런 시설이 있고 그렇죠?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개인들이 등록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 윤희문 위원 또 옛날에 무허가로 있던 부분이 양성화가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시설이라 함은 전반적인 걸 다 얘기하는 겁니까?

○ 윤희문 위원 법인으로다 돼 있는 거.

○ 윤희문 위원 법인에 대해서?

○ 윤희문 위원 법인을 설치해서 기본재산이 어느 정도 돼야지 복지시설을 할 수가 있죠?

○ 윤희문 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 윤희문 위원 그럼 이 법인에서 잘못됐다고 한다면 이걸 취소도 시킬 수 있죠?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행정벌을 또 줄 수 있는 게 뭐죠?

○ 윤희문 위원 벌금 이런 건 없습니까, 취소 외에는?

○ 윤희문 위원 벌금도 있습니까?

○ 윤희문 위원 시설이 잘못됐을 때 영업정지, 그런 유형이 뭐뭐가 있습니까? 행정벌로다.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행정벌이 뭐뭐 있는지 과장님 잘 모르세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이행이 잘못됐을 때 얼마 이하의 뭐를 한다든가 그런 거.

○ 윤희문 위원 벌금형이 있고 취소라든가, 또 영업정지도 있습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러면 그 행정명령은 누가 내리죠?

○ 윤희문 위원 도지사가 내립니까, 권한은?

○ 윤희문 위원 시장ㆍ군수는 없는 거고요?

○ 윤희문 위원 일은 시장ㆍ군수가 하는 거고 권한은 내가 갖고 있고 이런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 윤희문 위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도에서 갖고 있다?

○ 윤희문 위원 시군에서. 그렇죠. 매일 얼굴 가서 보고 말이야. 뭐가 잘됐소, 잘못됐소. 예산도 지원해 주면서 그러긴 사실 어려울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혼내는 건 내가 하자 하고, 그런데 권한과 책임은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권한 없는 자가 가서 아무리 해봐야 뭐 할 거예요. 그게 됩니까?

○ 윤희문 위원 가서 이르니까. 이르니까 말을 듣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 윤희문 위원 지도 점검해서 가서 도에 이르니까.

○ 윤희문 위원 1년에 몇 번씩 도에서 합니까, 점검을? 도에서 점검을.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윤희문 위원 도에서는 일절 안 하고요?

○ 윤희문 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 제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윤희문 위원 권한이 도에서는 점검할 권한이 없다, 한 번도? 시군에서 한다?

○ 윤희문 위원 업무를 잘, 이해를 아직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설이 장애인시설이 있고,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시설이 있고 노인복지시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 윤희문 위원 그 시설에 대해서 관리는 해당 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전체 허가는 정책과에서 내주고 이렇게 합니까?

○ 윤희문 위원 허가도?

○ 윤희문 위원 허가도 각 과별로 해주고 저기도 하고.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업무 중에서 법인 설립 허가는 도에서 내주죠?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법인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취소권한도 지사한테 있지요?

○ 윤희문 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여건이 얼마 이상이다라고 기준을 정한 게 있죠? 법적으로 있습니까?

○ 윤희문 위원 법으로 있습니까, 그게?

○ 윤희문 위원 지침이나 이런 걸로 있는 게 아니고?

○ 윤희문 위원 허가를 내주려면 부지가 예를 들면 기본재산이 얼마고 이런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조건이 없어요?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여건에 따라서 앞서서 하는 경우하고 나중에 하는 경우하고 다를 경우가 있어요. 10년 전에 법인 설치하기 쉬웠어요. 그런데 지금 법인 하려면 어렵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여쭙는 거예요.

○ 윤희문 위원 그러면 기본 법인을 설립, 지금 법인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뭐합니다만 점검 다녀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어디는 관리가 형편없는 데도 많고, 예를 들면 부실기업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고, 그런 데 보면 환자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정부 돈이나 얻어먹고 하려고 하죠. 자생능력도 없고 그런 데 많이 있다 말입니다, 다녀보면. 그렇죠? 법인을 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 윤희문 위원 그런데 그 재산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부분을 그런 것까지도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를 시군으로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적어도 허가를 내줬을 때 기본재산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적어도 도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군에서는 당초에 허가조건이 어땠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너희가 잘못했을 때 혼이나 내주고 법인 설립 허가를 허가나 내주고 취소나 해주고 나중에 너희들한테 다 떠다밀고, 시군에 떠다밀고 말입니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관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시군에서 이것까지, 기본재산 처분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럼 차라리 법인 설립 허가도 시장ㆍ군수한테 주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다른 건 이 업무량이 195개를 나눠서 한다 그래도 측근에 있는 것하고 멀리 있는 것하고는 다를 겁니다. 도에서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군에서 1년에 두 번씩 한다면 도에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해야 돼요, 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도에서는 점검을 안 하고 시군에서 보고 받은 걸로 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관리가 안 돼요.

○ 윤희문 위원 또 하나 두 번째는 법인 설립 허가조건을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걸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하거나 이런 부분을 전부 시군에 허가를 위임해 버린다면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감사의 추천이라든가 임시이사회 선임 같은 게 왔다갔다 하는 거, 경미한 건 시군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허나 이런 것까지 시군에서 한다라는 건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셨나요?

○ 김광철 위원 그러세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위임사무 중에 지정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을 분류해 주셨는데 지정폐기물 관리는 조례안에, 우리 도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 김광철 위원 그것도 지금 시군에 위임사무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 김광철 위원 사업장폐기물이라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사업장폐기물의 종류가 어느 종류, 나열하신다면 어떤 걸로다가.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오니 같은 종류도 지금 우리가 연약지반이라든가 저지대ㆍ농지에 오니 같은 것을 투척해도 괜찮아요? 상관이 없어요?

○ 김광철 위원 우리가 사업장 폐기물이라 한다 그러면 건축물들 말이죠…….

○ 김광철 위원 건축물을 갖다가, 그게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잘 선별이 안 돼서 거기에 폐비닐이라든가 또 아니면 순수한 콘크리트 잔해물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죠, 처리가 되고 있죠?

○ 김광철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가 건축폐기물에 한해서 건축폐기물들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 순도가 어느 정도 높아졌어요?

○ 김광철 위원 상당히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그걸 갖다가 매립을 해도 상관없을 정도로다가, 그 정도로 좋아진 거예요?

○ 김광철 위원 시군에서는 이거 지금 어느 정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 있죠? 이게 건축물 폐기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 김광철 위원 1년에 2회 정도요?

○ 김광철 위원 1년에 2회 정도 해서 그게 관리가 됩니까?

○ 김광철 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농지나 저지대나 연약지반에 매립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 감독이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오염원으로 확장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니를 갖다가 연약지반에다가, 사업장 오니요. 그 오니를 갖다가, 이게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지정폐기물 종류가 아닌가요, 사업장 오니가?

○ 김광철 위원 가능한 오니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 김광철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말이죠,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김광철 위원 위원장님, 의견정리를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진 위원 거수)

김광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아까 실장님한테 했으니까 이제 과장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경제정책과 한번.

○ 권오진 위원 협동조합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신설하는 부분들이 정관 변경, 신고 수리, 합병ㆍ분할ㆍ해산 신고,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립 신고까지. 그러니까 전부 다를, 업무를 시군에 보낸다는 거예요.

○ 권오진 위원 현재 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6개월 동안에 생긴 문제점이 있습니까?

○ 권오진 위원 뭡니까?

○ 권오진 위원 됐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인터넷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 권오진 위원 스캔 뜨고 이런 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다 해줘요.

○ 권오진 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1년 6개월 동안 운영되었을 때 그러한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도가 시행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항들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건 그런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운영상의 문제가 생길 것이 우려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저는 도에서 한번 분석을 해서 해결도 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또 더 중요한 것은 지원을 하는 것은 솔직히 가까운 것은 도입니다, 중앙부처의.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중앙시스템이 어떤 걸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어떠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걸 한 뒤에 하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이 우선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 권오진 위원 네, 봤어요.

○ 권오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저도 조직생활을 해봤는데 어떠한 안이 결정되게 되면 제가 과장이라면 1년 정도 운영을 해봅니다. 완전히 과장과 그 직원들이 다 파악을 한 뒤에 그다음에 업무를 위임하는 겁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지금 하다 보니까 조금 골치 아프고 이건 아무 영양가가 없다…….

○ 권오진 위원 제가 사회적기업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주로 하는 소리가 “저 공무원들 기업 압니까? 사업 망해봤습니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이걸 보고 나서 중간에 한 3, 4개월은 넘어갔을 것이고 한 두세 달 본 사항을 가지고서 충분히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들을 협동조합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방법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중앙부처가 만들 때 저는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러더라고요. 사회적기업이 돈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 협동조합은 그렇게 안한다. 설정을 해놓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협동조합을 도와줄 것인가 하는 것을 적어도 경제정책과에서 충분히 알려면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걸 전부 다 하겠죠, 앞으로. 시군에다가 연락해서 문제 있으면 연락해라, 보내라, 취합해서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피부를 맞대지 않으면 이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지금 현재 한 6개월 되고 한 2, 3개월 해보고 나서 여기에 대한 설립허가ㆍ폐업까지 전부 다 시군에 맡긴다 하는 것은 정말로 경기도가 일을 하고 싶은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지금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경기도에 사회적기업을 성공한 사람을 갖다가 채용시켜 달라. 협동조합도, 정말로 그들은 경기도 공무원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짜 압니까? 그냥 컨트롤만 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협동조합 전문가를 한두 명이라도 경기도에 채용시켜 달라. 임시직이라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사항인데 저는 그런 걸 요청하고 싶었어요, 도지사한테.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시군으로 보낸다고 하면 시군에 31명을 채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협동조합을 어떻게 해주고 싶은 것인가 하는 것이 도지사의 생각이 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 권오진 위원 됐습니다. 내려가시고 다음에 기업정책과에서 오신 분.

○ 권오진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기업정책과의 업무 중에서 지방산업단지 지원하는 업무가 뭐 있습니까? 책에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업무집에 지방산업단지를 어떻게 지원해야 된다는 항목이 있습니까?

○ 권오진 위원 그 과정이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의 지방산업단지가 잘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안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 권오진 위원 잘되고 있는 데는 어디고 진행되는 데 어려운 건 문제가 뭔지를 서류로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현재 경기도 내의 산업단지가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왜 어려우냐면 시설비를 지금 거의 개발자 부담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어요. 어저께 홍정석 의원이 오총제 질의했잖아요. 들으셨어요? 그때 얘기들이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시설비, 하수처리장 시설비의 45%까지만 중앙정부에서 대고, 옛날에는 70% 대줬어요. 그걸 전부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지방산업단지 개발하는 업자들이 내라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산업단지의 어려움을 도대체 알고 있는 것인지, 지금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일, 다음 주에 고덕산업단지를 갑니다. 가는데 거기는 시설비의 50%를 갖다가 전부 중앙에서 다 댔지 않습니까, 5,600억을?

○ 권오진 위원 아니,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 권오진 위원 그런 정도로만 지방산업단지를 하는데 도와준다면 산업단지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그런 지원은 누가 요청하냐 이거죠.

○ 권오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폐수처리장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경기도에서 정말로 기업정책과에서 산업단지를 관리한다면 그런 것을 어떻게 방법을 써서라도 하는 걸 시군에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 권오진 위원 그걸 하는 것이 어떻게 지금 제도상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죠.

○ 권오진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그러한 항목이 어떠한 지원하는, 산업단지 지원항목이 그 규정에, 업무에 있는지를 확인하고서 위임을 하자 이거죠.

○ 권오진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에서 오신 분이요.

○ 권오진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 폐기물, 이런 걸 농지ㆍ저지대에 매몰할 수 있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럼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가 점검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그런 폐기물을 매립한 것에 대해서 허가 내준 것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허가 내줄 것 아닙니까, 31개 시군에서. 그러면 그것이 매립하면 허가는 끝입니까? 아니면 잘되고 있는지를 그걸 경기도에서 점검하는 기능이 있냐 이거죠.

○ 권오진 위원 없어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구제역도 봤듯이 정말 시군에 맡기면 엉망 되는데 솔직히 저는 용인이기 때문에 용인 동네가 넓으니까 성남에서 막 갖다버리고 오산에서 버리고 막 버리는 동네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걸 허가라는 명목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 담당공무원들은 감당을 못합니다. 허가 안 내주면 이거 법적으로 있는데 왜 안 해주냐 딱 그래버리면 행정소송 들어오면 재주가 없는 거예요.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법적으로 한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시군이 감당을 사실 못할 것 같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기조실장님 좀 잠깐.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약간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무위임에 관련된 부분을 쭉 내용을 보면 사실 이게 큰 맥락 속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의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부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것 같고요. 업무라는 것이 현장에서 관리하는 것이 관리가 더 용이하지 않느냐, 대부분은 이게 신고하고 접수하고 설립하고 이런 부분에서 위임을 해주는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사실 협동조합의 특성상 이게 전국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보면 금융뿐만 아니라 발달 자체가 지방에서 발달했고 소규모로 발달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그렇게 규정이 돼서 발전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립하고 그다음에 해산하고 과태료 징수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방으로 오히려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금까지 보면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에서는 관리 감독이 소홀한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관리나 권한에 대한 위임을 주면, 관리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저는 제도도 만들어내고 또 보완책도 만들어내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무위임 조례는 지방자치가 한 20년이 넘으면서 각 시군에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것들, 즉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대부분을 위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 문제에 대한 부분은 있었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양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경기도의 역할은 다른 게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고 각 지역적 특성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형성되고 다르게 발전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지역 님비나 지역 불균형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컨트롤 해주고 그런 정책적인 것들을 만들어주고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도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이 사무에 대한 위임은 적정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취지 어떻습니까?

○ 오완석 위원 이런 사무들이 위임된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손을 놓는 것이 아니고.

○ 오완석 위원 한 단계 위 차원의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사업들이 발전될 수 있게끔, 제가 간혹 보면 서울시가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5,000개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겠다. 그런데 사실 저는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는 체계가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행정체계 자체도 다르지만 정서ㆍ문화상 너무나 다른 경기도, 경기도는 도농복합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자체도 아마 그렇게 특성에 맞게끔 조정이 될 것 같고요. 서울은 거의 비슷한 유형의 복지나 교육, 아니면 이런 쪽으로 해서 협동조합도 발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려면 과감하게 저는 지방에 권한을 줘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실장님 들어가시고요. 복지정책과장님 좀 다시 한 번 나오세요.

○ 윤희문 위원 복지 목적사업의 범위가 도내에 한정된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그랬는데 목적사업이 도내에 한정된 게 대개 뭐가 있죠, 시설에서?

○ 윤희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수원에 있는 법인시설이, 노인복지를 하는 법인시설이 이천에다가 또 시설을 하나 차리는 거야, 같이 확대해서. 그것도 같은 목적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시군에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건 시군에서 인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예요? 정관에.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법인이 수원에 있는데 이천에 밭을 하나 사서 노인네들이 가서 농사를 짓는 거야, 그런 것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 이 정관으로.

○ 윤희문 위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잠깐만요…….

○ 윤희문 위원 아니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관변경 인가라고 한다면, 정관변경 인가 아니겠어요? 이건 허가권하고 관련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일부를 도에서 갖고 있는 허가를 갖다가 정관변경 인가 일부 변경하는 걸 시군에 전부 준다면 나중에는 이거 관리 못 할 겁니다, 도에서. 이건 허가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관이.

○ 오완석 위원 예외사항이 있잖아요, 설립목적에 대한 예외사항이 있잖아요.

○ 윤희문 위원 기이 위임이 됐다 하더라도 이거 회수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허가와 관련된 사안이에요. 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도에서 다 갖고 있던 사항인데 그걸 나눠서 시군에 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정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세요.

○ 윤희문 위원 법인을 할 때는 정관 중요하죠? 정관 중요하지 않아요? 관계없습니까?

○ 윤희문 위원 정관을 변경하는 건데?

○ 윤희문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순서인데 위원님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표결 전에 잠시 정회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나눴던 대화 중에 윤희문 위원님 질의사항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 다시 한 번 듣고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앞서서 복지정책과 부분은 책임과 권한을 함께 해야 된다. 또 업무를 내 부분을 갖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시군과 이원화가 되면 걱정스러워서 하는 겁니다. 도에서 권한을 갖고 또 시군에서 이렇게 되면, 또 시군은 나중에 잘못됐을 경우 예를 들면 감사를 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군에서 또 책임을 져요. 도에는 책임이 없어요. 시군공무원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실장님이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는 실장님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산하에 있는 직원,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관리가 법인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의 마인드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에서 도지사 권한으로 넘어온 것에 대한 내용들을 보다 더 숙지하고 과거에 했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던 관리 감독에 대한 내용들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고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경기도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그러면 오완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민주당 소속 오완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9조 위임사무항에 대해서 제2항에 별표 2의 소관부서 중 “보건정책과”를 “건강증진과”로 수정하고 “항만물류과”를 “물류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완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역현안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도 성의껏 회의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