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의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리지는 못하지만 마음의 꽃다발을 한아름 보내드립니다. 지역의 현안들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10시 15분까지 참석해 주신 박남식 의원, 배수문 의원, 정상순 의원, 천영미 의원, 정기열 의원, 이의용 의원, 박광서 의원, 이승철 의원, 안승남 의원, 지수식 의원, 권오진 의원, 송영만 의원, 오완석 의원, 박동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40여 명이 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불참한다는 협조공문이 도착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불참공무원 현황)

오늘 오전에 임한수 의원 등 다섯 분 의원의 일괄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듣고 정회한 후 오후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한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경기도의 많은 소식을 전해 주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위원회 용인 출신 임한수 의원입니다. 일괄질문 낭독식 원고는 돼 있지만 약간 대화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문수 도지사님과 예하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질문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경기 교육행정을 관리하시는 김상곤 교육감님한테 질문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지사님께서 경기도민을 위한 재정살림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총괄 분석해 보면 한마디로 시대에 맞지 않게 과유불급성, 대접에 물이 넘치도록 공격적 도 살림 운영으로 임기 동안 실속 없이 부채만 지속 증가하는 바람에 결국 경기도민을 빚쟁이로 몰고 간다는 다수론입니다. 어떻게 도 살림을 했기에 현재 경기도 도시공사의 금융부채 및 비금융부채까지 약 8조 원 대라는 천문학적 부채이고, 따라서 부채비율이 무려 300%나 되도록 이렇게 부실 운영하셨습니까? 상장회사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 도시공사는 당장 상장 폐지해야 할 부실덩어리, 빚이 경기도민들한테 나눠 분담, 부담된다는 것 도지사님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님 잘 알고 계시죠? 도시공사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21억이라는 거액 성과급 잔치를 하였습니다. 경기도민들한테 철면피, 얼굴에 철판을 깔은 듯이 행위하는 이 도시공사는 도민들한테는 0%도 도움이 안 되는 공기업입니다.

김문수 지사님은 2선을 당선했습니다. 당선 때마다 경기도민들한테 잘 모신다고 당선소감을 말해놓고 임기 동안 도민들 빚쟁이로 증가부담 주는 것이 어떻게 도민들을 잘 모셨다고 합니까?

경기도 공기업 살림을 종합해 보면 도시공사는 종합부채 8조 원 대에다가, 또 경기도 관광공사는 근년간 운영 잘못으로 100억 원 가량 탕진, 손실 운영하는가 하면, 평택항만공사도 197억 원 대 단기부채가 압박해 오는 등 경기도 모든 공기업들을 부실덩어리로 도 살림정치 만든 것은 우리 지사님 잘못입니까, 아니면 지혜부족입니까, 아니면 지사님의 각 공기업 대표 사장들을 잘못 채용하신 겁니까?

다음 질문에 투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광교신도시 생태교량 과잉설치 혈세 건입니다. 광교신도시는 수원 기존도시와 용인 수지구, 기흥구 중심도시에 접해 있는 도시라 대체로 북쪽 광교산을 제외하고는 산이 적습니다. 또 산이 낮습니다. 그런데 광교 작은 신도시 도심 속에 생태계 아치교량을 10개나 설치하는 데 1,000억 원 이상 예산지출, 과잉설치됐다는 다수론입니다. 생태교량은 공룡이 지나가는 다리도 아니고 기차가 다니는 다리도 아닙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십시오, 사진. 저게 다람쥐가 다니는 다리입니까? 생태교량 하나 중 어떤 생태교량은 무려 500억씩이나 혈세를 과중낭비했다는 교량이 있는가 하면, 작은 교량, 큰 교량 모두 합해서 1,000억 원 이상 도민혈세 지출한 것은 도시공사 부채비율 300%나 되는 공기업의 분수에 맞지 않는 과잉설치로는 물론, 누구든지 길을 막고 물어봐도 타당치 않다고 합니다. 다리 하나 500억이면요, 쌀이 약 40만 가마입니다. 경기도민 중 밥 못 먹는 결식아동이 약 1만여 명이 넘습니다. 경기도민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20만 9,000명이 된다는 것 지사님, 또 공사 사장님, 아십니까? 이렇게 도민들 생업에 절박한 현실입장인데도, 형편에서도 지사님은 도민들 어려움을 무시하고 도민들을 빚쟁이로 더 가세시키면서까지 이렇게 다람쥐 교량다리를 1,000억 원 천문학적 혈세예산을 지출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어이없는 것이 있습니다. 광교신도시 생태계 다리 중 2번 교량, 뒷면 참조하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생태계가 지나가야 할 위치에 경기도경찰청, 장애인복지센터, 외국어고등학교 등 백년대계 기존 건물이 밀집돼 있음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펜스 울타리가 겹겹이 설치, 가로막혀 도저히 생태계가 지나갈 수 없는 위치로써, 생태교량이 필요치 않은 곳에다 왜 수십억짜리 생태계교량을 설치해 국비 또 도비 혈세로 업자만 배 불리는 처사를 하셨습니까? 반면에 생태계가 지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현장 사전답사 분석해 보면 설치여건을 다 알 수 있을 텐데 적절치 못하게 설치한 이유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솔직히 도지사님이나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광교신도시 생태교량 설치 전에 계획도면 가지고 일일이 현장 확인점검 하셨습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 10년간 100억 원 탕진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알기로는 경기관광공사가 연이은 사업실패로 10년간 100억 원 손실, 탕진했다는 거 거의 김문수 지사님의 임기 중입니다. 지속적 적자상태이면 벌써 어떤 개혁이라도 해서 흑자를 내야 했었고, 또 흑자를 못 낼 입장이라면 어떤 유지라도, 머리라도 써서 흑자를 내야 했었고, 또한 현상유지가 안 될 듯싶었으면 경기관광공사는 10년 기간 중에 일찍이 해산했더라면 50억은 그래도 덜, 도민혈세를 절세하는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관광수입 여건이 아주 좋은 거대 경기도에서 100억 원 손실, 탕진했다는 것은 지사님이든 공사 사장님이든 나라 일을 볼 줄 모르는 소신 없는 자격미달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기관광공사는 약 100억 원 탕진과 더불어 요사이 인건비 자체 조달도 수급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민한테 걷은 혈세로 지원 대납하는 형편 문제라면 차라리 관광공사 해체하는 게 어떻습니까? 10년 동안 흑자를 못 내고 본전도 안 됐으면 가정이나 일반 경제는 벌써 파산 내지는 아마 졸업했을 겁니다. 지속적 적자라면 도민 호주머니 털어 메꾸는 일은 없지 않겠냐는 질문입니다. 앞으로 대책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 세 번째입니다. 산업단지 미분양 폭탄을 맞은 경기도 도시공사, 맞죠? 도지사님은 물론 도시공사 사장님, 관계자님들, 아마 개인자금 같으면 이렇게 투자 안 했을 거예요. 눈먼 돈이니까 국비, 도비 손실에는 안중도 없이 마구 사용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계 글로벌 기업 악화 중이라고 몇 년 전부터 매스컴이 매일 뉴스화했는데도 안목 없이 쌀공장 전답 마구 뭉개서 거기다가 빚까지 얻어 분양도 안 되는 산업단지를 과잉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것, 만인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현실경제에 맞지 않는 과잉개발하는 바람에 경기도민 부채가 현재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반면에 매일 수억 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악순환 심각한 문제, 지사님과 도시공사 사장님, 대책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사업 밑지면 도민부담이고, 그동안 남은 것도 없지만 남으면 또 더 벌여놓고, 임기 만료에 사라져 버리고, 빚 얻어 벌여놓은 사업 이자원금 갚는다고 또 지방채 빚내 돌려막고, 경기도 공기업들이 수십 년간 사업을 했으면 현금이 쌓여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빚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지사님, 수년간 생각해 보니까요, 속이 훤히 보이는 문제의 요건이 많더군요. 공기업 사장들이나 각 부처에서 수익사업 해 보려고, 해 보자고 지사님한테 보고하는 것, 말로는 환상적 같습니다. 그러나 환상적이 아닙니다. 알맹이가 있는 듯하지만 아닙니다. 그중에 저의 있는 허당사업 많다는 것 행감에서 느꼈습니다. 경기도민 빚내서 사업 벌이는 건 이제 고정하십시오. 성실한 대책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되어서, 질문을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질문하다가 또 마이크 꺼지면 시너지가 또 싹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 질문은 시간이 부족해서 발표질문을 할 수 없고 컴퓨터에 전송한 질문내용에 답변해 주시면서 요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님! 용인시 고교평준화 한다고 한 2, 3년 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물어보면 “여건조사 중” 또 “평준화 여건조사 중”, 아직도 “타당성 조사 중” 또 아직도 “교통통학여건 조사 중”이라는데 용인은요, 거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도농 상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교통통학요건 충족 절대 안 됩니다. 100% 도시화하기 전에는 교통여건이 안 맞습니다. 또 특성지역 요건충족이 다 하려면 명 짧은 사람은 고교평준화 보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용인시민 70% 내지 80% 고교평준화 절박하다는 여론조사 교육청 교육감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015년 하시지 말고 내년으로 당겨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또 내년에 재선 안 되면 또 그거 부도 아닙니까? 내년에 당선하셔 가지고 꼭 이걸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질문 중 원고 내용보다 즉흥적 질문이 좀 있습니다. 속기록도 포함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8분 질문종료)

○ 의장 윤화섭 임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의원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포천 출신 새누리당 윤영창 의원입니다.

요즘 학부형들은 우리 아이 등ㆍ하굣길에서 혹시 나쁜 일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여기에 물가 걱정, 전세값 걱정 등 이것저것 모두가 걱정 투성이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너 나 할 것 없이 경기도민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도민들에게는 뭔가 와 닿지 않는 것 같고 나와는 상관없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정치권이 안타깝다고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낮은 자세로 경기도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욱 겸허한 자세로 경기도민을 모실 것을 새삼 거듭 다짐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방재난본부 직급기준 조정 및 국가직의 지방직 전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행 소방재난본부의 과장은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지방소방준감’으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의 과장은 일반직 4급에 해당하는 ‘지방소방정’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장직급 및 직책에 대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과장직급에 대한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소방재난본부의 ‘지방소방준감’을 과장이 아닌 3급에 준하는 가칭 ‘소방행정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께서는 조정 건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차별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행 법규에 따라 북부소방재난본부장과 소방학교장은 국가직 소방준감으로 두고 있으며 지방직 소방준감은 경기소방재난본부의 과장 직위로 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같은 소방준감 계급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방공무원들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소방공무원의 승진 폭을 확대하고 국가직 소방공무원과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차별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국가직의 지방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도지사께서는 대통령령의 개정을 관철시켜 소방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의 복지는 이러한 인사문제에서부터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광릉숲 보전을 위한 시책 촉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5일 KBS 뉴스에 보도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1시03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04분 동영상 상영종료)

○ 윤영창 의원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2010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된 우리나라 최대의 산림보고인 광릉숲은 포천과 남양주를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광릉숲이 현재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광릉숲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릉숲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인은 광릉숲 관통도로입니다. 하루 광릉숲을 관통하는 차량은 6,810여 대이며 광릉숲을 관통하는 차량들이 광릉숲 일대에 대기오염을 유발시키고 도로 주변에 서식하는 나무들에 부딪혀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보도내용에 따르면 100년 넘은 고목들이, 지난 2004년에 600여 그루에 달했던 고목들이 금년에 들어서는 현재 200여 그루가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광릉숲 관통도로의 차량통제가 가장 절실함에도 경기도에서 이를 방관하고 시기를 일실하고 있어서 광릉숲의 오래된 나무들은 모두 고사 위기에 처해 있으며 곧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차량을 우회시키기 위한 고모-직동 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2008년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추가 사업비 190억 원 중에서 올해 사업비로 40억 원의 예산만 확보되었을 뿐 언제까지 공사가 마무리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계획에는 2016년까지 완료토록 돼 있는데 사업계획을 앞당겨서 마무리하고 차량을 우회시켜 피해가 없도록 개선할 것인지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경기도가 일부 분담해야 한다는 제안을 합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경기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사업이 총 2조 4,100억 원이 소요되고 이 중에서 1조 1,763억 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 5개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지방비 부담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특별법 제14조와 제24조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최대 80%까지도 국가가 지원 가능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가가 그만큼의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에서 해당 시군은 주어진 지방비 부담에 매우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이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는데도 경기도는 그저 수수방관만 하며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결코 옳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의 경우 원래대로라면 도로법에 근거해서 동두천시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2012년도에 1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당시 공정률 3%에 그쳤던 상패-청산 구간 공사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경기도 차원에서 선례를 남겼습니다. 해당 시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경기도에서는 일정비율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동기 제설제 사용과 제설장비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월동기 동안 경기도 내 제설제가 12만 7,000t이 사용됐습니다. 예산은 302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제설제를 뿌려서 제설작업을 하는 순간 손쉬운 것은 이점이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무분별한 제설제 사용으로 인해서 지구의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염화칼슘이 뿌려진 도로주변 구거, 하천의 경우 수질의 변화가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나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로 제설작업에 사용된 염화칼슘과 소금이 녹아내릴 때 발생하는 토양오염, 가로수 피해,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환경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제설약품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구환경을 감안해서 장비를 이용하여 눈을 날려버리는 북유럽 국가들의 선진화된 장비를 이용한 제설작업을 벤치마킹해서 약품살포를 감량화시키는 시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유도한다고 경기도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친환경 제설제의 성분시험 및 인증자료를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이러한 제설장비가 도시형에서는 안 되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설약품 감량을 위해서는 제설작업을 자치단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소방관서에서도 소방차를 이용한 제설작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일선소방서 안전센터별로 1대 이상의 제설삽날 장비가 조속히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161개 안전센터 중에 제설삽날은 57%인 91대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북부권은 기온차가 심해서 장비보급을 우선 지원하여야 함에도 이것마저 푸대접을 받아서 11개 관서에 49개 안전센터 중 47%인 23대만 제설삽날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부 쪽 따뜻한 지역에는 삽날을 많이 보급하고 추운 북부 쪽에 삽날 공급을 적게 배정하는 이러한 한심하고도 엉터리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옛말에 “빈천지교 불가망(貧賤之交 不可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의 도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북부권 주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도지사에 당선된 것을 망각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매년 낭비되는 일회성 예산을 절약하고 북부지역 안전센터 제설장비 보급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 개선책에 대하여 김상곤 교육감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옛말에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고, 역사교육 없이는 훌륭한 지도자를 양성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교육감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역사교육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초등학교 6년생 8개 교의 152명과 중학교 3년생 5개 교 152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현대사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본 의원은 경기도 교육에 대한 참담함과 비통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3ㆍ1운동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이 초등학생은 17.8%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무려 초등학생의 82% 이상이 3ㆍ1운동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제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서 초등학생 17%가 모르고 있었으며 광복절의 연도에 대해서도 초등학생의 80%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결과는 애국지사들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한 현충일인 6월 6일에 대해서 무려 초등학생 49%가 모르고 있었으며 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국기 조기게양에 대해서도 그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학생은 초등학생의 3%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겨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경기도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현 우리의 역사교육 정책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서 교육감으로서 솔직한 심정과 앞으로의 교육에 대한 개선책 및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학생포천야영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86년에 개장한 경기도학생포천야영장은 최근 실적에 따르면 2010년에는 4,950명이 배출됐습니다. 금년에도 1,516명의 수련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영장 수련시설이 매우 노후되고 난방시설ㆍ면적이 협소해서 어린 학생들이 과연 이곳에서 어떻게 수련을 받을 것인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물론 샤워시설은 옥내에 비치가 돼 있습니다. 더욱이 포천야영장이 위치한 북부지역의 경우 일교차가 심해서 4월 한 달에도 기온이 최저온도가 3℃~4℃밖에 안 됐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 위치해 있는 야영장 중에서 양평ㆍ양주ㆍ연천야영장이 있습니다. 이 세 야영장의 경우에는 건물을 지어서 학생숙소로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포천야영장만이 아직까지도 학생숙소로 천막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천막은 단순 이슬만 막아줄 뿐 보온의 효과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도교육청 간부가 필히 야영을 체험하고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추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선책으로 포천야영장 신축과 관련해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현 도의회를 비롯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처럼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한 경기도, 도민과 소통하는 경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추가로 답변은 너무 막연한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9분 질문종료)

(윤화섭 의장, 장호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장호철 윤영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호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김문수 도지사님! 그리고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여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소속 용인 출신 권오진 의원입니다.

김문수 도지사님! 도의원의 도정질의는 도정의 문제를 제시하고 대책의 수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급 답변으로 끝내는 실태를 보고 실망하여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76회 임시회의에서 영세자영업자 영업시장의 생태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자영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실례로 삼성에버랜드가 평택에 식자재 물류단지를 만들고 200명을 고용하여 식자재 유통업 시장에 진출하여 집단 급식소인 구내식당 3,000개에 식자재를 공급할 것이라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만여 개 이상의 쌀장사, 야채장사, 고기장사, 생선장사하는 우리 이웃은 망하고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자재 유통시장은 100조 원 규모로 전통적으로 도ㆍ소매업 중심으로 원래 시장상인과 자영업 소상공인의 영역이었습니다. 단체급식 시장은 9조 원 수준이며 사업장, 병원, 공장, 관공서에서 위탁하는 급식시장 규모가 4조 6,000억 원이며 이 중 67.5%인 3조 1,000억 원이 상위 9개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으며 점차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91%의 골목상권을 대형마트로 싹쓸이하는 대기업이 9%인 단체급식 시장마저 장악하려는 것이 식자재 시장의 현실입니다.

경기도는 어떠할까요? 도정질의 후 저는 경제투자실에서 경기도의 30대 기업의 집단급식소 운영현황이라고 210개 업체 명세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료로 구내식당 운영실태를 조사했습니다. 210곳 중 일부가 폐쇄된 곳도 있으나 127곳이 응답하였으며 55개소가 응답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회피해도 알만한 삼성, 현대, 신세계, 롯데 등의 자회사는 계열을 이용할 것이므로 이 계열사 42개 업체를 포함하여서 169곳을 분석하였습니다. 169곳 중 대기업이 자회사를 통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122개소로 72.1%였으며 타 대기업을 이용하는 곳을 포함하면 153개로 90.5%를 대기업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9.5%인 16곳은 중소기업을 이용해서 식자재를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고마운 기업들이었습니다. 모 재벌그룹은 자회사 없이 타 중소기업에 모두 위탁하고 있었습니다.

공급처별로 파악하여 보면 삼성에버랜드가 36곳으로 21.3%, 현대그린푸드가 34곳으로 21.1%, 신세계푸드가 36곳으로 21.3%, 롯데삼강이 33곳으로 19.5%로 전체 83.2%를 4개 대기업이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공급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서 업체 수의 통계인 것이 안타깝지만 회사의 규모로 보면 삼성에버랜드와 현대그린푸드가 큰 기업에 공급하므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도정질의 후 경기도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대책은 동반성장위원회에 식자재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하도록 건의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건의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부는 이미 2012년 3월 10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공공기관 구내식당 중소 급식업체 참여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경영에 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 급식업체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자산 5조 원 이상의 상호 출자 제한기업은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답니다. 여기에는 아워홈, 삼성에버랜드, 한화푸디스트, 신세계푸드, CJ프레시웨이, 현대그린푸드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1년이 지났음에도 경기도는 공공기관에 아직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전달하지 않은 것인지, 관심이 없는 것인지, 경기도테크노파크 등 일부 기관에서는 급식에 상기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도지사의 능력이고 의지입니다. 대기업이 식자재 시장 9%인 단체급식 시장까지 장악하려 한다면 일반 서민이 이용하는 골목상권이 아닌 확실한 근거가 있으므로 그 대기업에는 경기도에서 여러 조치를 도지사로서는 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김문수 도지사님! 경기도에 세원이 없어서 고민이시죠? 개미들인 중소ㆍ영세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내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어서 세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세 자영업자의 일을 빼앗아간 대기업이 얼마나 경기도에 세금을 납부했는지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대그린푸드만 본사가 경기도에 있고 나머지 삼성에버랜드는 서울 중구에, 신세계푸드도 서울 중구, 롯데삼강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었습니다. 이는 본점 소재지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서울에 내는 것으로, 경기도에는 내지 않습니다. 이 기업들에게 경기도는 한낱 돈벌이의 무대일 뿐입니다.

끝으로 경기도 집행부의 안일한 일 처리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도의원이 아무리 작게 보일지라도 도민들이 대신하라고 뽑은 선출직 직책입니다. 수만, 수십만 명의 영세 자영업자의 생사가 걸린 문제의 대책을 요구하였는데 현상의 파악도 없이, 추진일정도 없이 동반성장위원회에 건의하겠다는 단순한 일회성 답변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가볍게 보고 정말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도민들의 문제에 진지한 답변과 실질적인 대책으로 도민의 삶을 도왔으면 합니다.

다음을 요청합니다. 첫째, 2012년 3월 중소 급식업체 위기관리대책위원회 이후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어떤 조치를 했고 경기도 내 공공기관은 어떻게 식자재 수급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중소 자영업자를 위한 대기업 불이익 신고센터를 만들어 중소 자영업자가 대기업으로 인해 피해 본 내용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신고 받은 사항, 조치사항을 공개하는 제도도 만들어 언론에 공개해서 주민의 뜻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대형 급식업체인 삼성에버랜드, 신세계푸드, 롯데삼강이 본사를 경기도로 이전하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식자재 사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선감도 자산관리와 경기관광공사 경영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에 선감유원지를 만들려는 토지가 있습니다. 선감도는 경기도가 대규모 관광인프라 구축을 한다고 2009년 9월 경기관광공사에 현물출자한 31만 ㎡(94만 평) 규모의 감정가액 284억 원의 토지재산입니다. 당시 현물출자의 목적이 경기도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본금 확충과 향후 선감도 일원에 바다레저타운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감도의 추진방향이 숙박ㆍ레저시설로 설정되어져서 초기투자비용 부담과 회수기간 장기소요로 2013년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제하는 것은 본 의원은 토지매각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감도 사업이 숙박ㆍ레저 시설이 최선의 방안이라면 경기도 소유토지에 민간인이 건축한다고 한다면 토지소유의 소유권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관광공사에 알아보았습니다. 경기관광공사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도에서 매년 수십억 원의 출연금과 경기국제항공전 등 매년 200여억 원의 위수탁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매년 10~20여억 원씩 10년간 100억 원의 누적손실을 갖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그동안의 결손사유가 2007년 왕과 나 테마파크 운영손실 7억 8,200만 원, 2011년 경기도스포츠레저타운 손실 6억 3,000만 원, 한류월드사업 손실 26억 7,400만 원 그리고 인건비 및 경상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자를 내도 공적분석도 없고 사업손실에 책임도 안 지는 그런 것이 경기관광공사이며 경기도의 공사관리의 실태입니다.

관광공사의 사업내용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2011년 예결위원을 하면서 공사의 사업내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연간 60~80억 원의 출연금 사업을 검토하면서 ‘이렇게 해서 관광사업이 활성화될까?’ 하는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광고비, 팸플릿 만들기 지원 등이었습니다. 해외사업은 거점을 확보한다며 여행사와 특화상품 개발 추진, 해외여행업계ㆍ언론인 팸 투어 등이 전부였습니다. 2013년에도 유사하며 국내의 관광객이 방문한다면 대응하는 수용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관광공사 사업의 거의 전체였습니다. 금년에는 새로운 사업이 추가로 제시되었습니다. 2013년 주요 사업보고를 보면 소유자산 활용으로 중장기적 수익원 발굴, 주요 행사 및 시설 운영을 통한 수익성 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님! 공사가 중장기적으로 수익원을 발굴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본 의원의 느낌에는 중장기적으로 편히 살아갈 자신들의 놀이터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중장기적 수익성 강화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시군에서는 관광객이 없어서 배가 고픈데 관광공사는 수익성을 높여 중장기적으로 편히 잘 지내는 것입니까? 관광공사가 팸플릿 만들고 테마상품을 갖추면 관광객이 몰려옵니까? 관광공사가 마케팅 활동을 하여 관광객이 증가하였다는 내용을 찾아 볼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케팅에서 첫 번째는 시장입니다. 관광공사는 경기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장개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관광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불시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활동입니다. 국내외 모든 기관, 단체, 기업체, 하다못해 개인모임에서라도 연간 또는 3~5년 전부터 사업계획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여행은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지난달 독일 연수 갔을 때 숙소인 반츠연수원은 5년간 예약이 끝났다고 합니다. 보통 2년 전부터 숙박예약이 끝난다는 겁니다. 관광시장개발은 이러한 단체, 기관, 여행사의 근본시장에 접근하여야 하고 이러한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지원하는 관광공사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관광공사는 이러한 조직의 접근이 미흡하며 여행사도 일부 국내 여행사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시장개발 예산은 매우 열악하며 그 예산내역도 여행사와의 특화상품 개발이 거의 다입니다.

이렇게 질의하면 분명 MICE 유치 사업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2010년부터 MICE 영업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업체, 기관, 단체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지사가 경기도의 관광 활성화와 관광공사를 혁신할 의지가 있다면 경기관광공사를 관광 마케팅을 개척하는 능력 있는 고급조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직을 만들지 못하면 먼저 조직구성이 가능한 사람으로 사장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됩니다. 기업에서 사장의 능력은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 연간 천만 명 이상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는 DMZ의 파주시와 에버랜드, 민속촌이 있는 용인시뿐입니다. 제가 검토해 봤더니 관광객 수가 증가한다면 지자체와 기업체에서 얼마든지 앞 다투어서 수용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31개 시군에서는 시군이 관광부문에서 하지 못할 일을 경기관광공사에서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경기도민과 관광기업은 관광객 수가 현재의 경기도가 두 배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빌려서 공사 운영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사는 제도에 묶여서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을 공공이지만 기업의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조직입니다. 공직자가 할 수 없는 역량을 발휘하여서 과감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경기도에 혜택이 되도록 하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공사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적자가 날 수도 있는 사업이 있으며 이는 도비로 지원해야 합니다. 공사의 사장, 직원이 준공무원 자세로 일한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경기관광공사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개발에 관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등 자리나 보전하려는 조직으로 남지 말고 경기도민이 원하는 혁신적인 공공조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선감도 토지 매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경기도가 토지재산을 관광공사에 현물출자하고 관광공사에서 매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공사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토지의 매각대금이 관광공사의 손실 해소와 사업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6일 김문수 지사는 용인의 경전철 개통식에 참석하셔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주민 보고회에서 1조 원 들인 경기도 사업 중에 가장 우울한 준공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자만 320억, 용인시민이 매년 500억 원 이상을 부담하는 정말 용인시민에게 짐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는 운영적자 부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용인시민들이 갖는 용인 정치인들과 용인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용인시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 해도 시민들은 ‘저 인간들 또 무엇을 해 먹으려고 하나? 사업에 누가 관여돼 있나?’를 의심합니다. 예를 들면 요즈음 용인시가 도로 옆 화단정비를 하는데 평평한 화단 가운데 돌을 쌓아서 한 계단 높여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행인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거 또 어떤 놈이 해 먹었나? 저렇게 해야 돈이 많이 들어가서 빼먹겠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기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도민들은 경기관광공사의 누적손실 적자를 알지도 못합니다. 선감도 땅을 매각하여서 경기관광공사의 결손금을 보전한다고 한다면 도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다음에 경기도가 공사에 현물출자 한다고 하면 “또 팔아먹을 땅을 주는구나.”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도민 여러분! 저는 이번 기회에 경기도가 토지를 팔아치우는 시스템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은 경기관광공사가 검토 안 했더라도 2009년도에 이미 선감도에 건물을 짓고 숙박ㆍ레저시설로 개발한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은 거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팔았던지 아니면 갖고 있다가 매각하면 되지 2013년도에 매각할 땅을 아무 관련도 없는 관광공사에 2009년도에 현물출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현물출자, 민간투자 유치, 관광공사 개입의 과정을 서류검토하면서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하여 취득과 처분 그리고 관리계획 변경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에 선감도는 관리계획 변경으로 관광공사에 현물출자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현물출자한 토지매각은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것으로 공사 임의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경기도가 팔고 싶은 땅이, 토지가 있으면 관광공사에 현물출자하고 내부적인 이사회에 결의하면 손쉽게 매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대 2009년도 선배 의원님들께서 선감도 관리계획 변경 현물출자 승인할 때 매각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지 당시의 판단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첫째로 경기관광공사의 2006년도부터 손실을 가져온 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용과 손실원인 분석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운영자가 어떠한 책임을 졌는지를 보고해 주십시오.

둘째, 관광공사의 업무를 관광시장개발 소프트웨어 업무에 집중하고 능력 있는 조직 구축과 시장개발에 출연금 70%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셋째로 본 의원은 경기관광공사는 시설개발사업, 시설운영사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설개발과 운영은 관광업이 아니고 건설업과 서비스업입니다. 이 업무는 관광공사가 개인기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경기관광공사의 모든 역량을 관광시장개발에 올인하기 위해서는 안주하는 업무를 없애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넷째로 선감도를 매각하려면 경기도가 회수하여서 매각하고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의회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의회도 매각대금은 재정에 사용해야 됩니다.

다섯째로 관광공사에서 현재 추진 중인 수원영화지구와 임진각 평화누리 개발사업 자금계획을 제시해 주십시오.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모두 일자리를 위한 것입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일자리 문제를 가장 시급한 경기도의 과제로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하는 일자리 행정은 대기업 지원이라고 하면 지나칠까요? 쌀장사 등 한 개의 식자재 자영업자가 하나의 집단급식소와 거래한다면 일반영업과 함께 안정적 운영으로 두세 가정이 먹고 산다고 합니다. 대기업이 조금만 자제한다면 수십만 개 일자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관광객 증가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입니다. 관광공사의 개혁으로 관광객이 증가하여서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점심ㆍ저녁시간에도 텅텅 비어 있는 식당 상가를 보면서 현장을 보듬는 경기도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38분 질문종료)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장호철 권오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호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에 열의를 다하고 계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도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이천 출신 새누리당 건설교통위원회 오문식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틀 속에 묶여 많은 규제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고 있는 수도권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경기도정과 관련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도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건설된 남한강 자전거길에 대한 것입니다. 종주시간은 약 9시간 내외, 팔당댐에서 충주댐까지 136㎞ 남한강 자전거길은 최근 급속히 늘어난 자전거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가코스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남한강변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코스로 서울-팔당대교-남양주-양수리-양평-여주-충주까지 총 158㎞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억의 길, 행복한 소풍 길, 문화의 향기 길, 생명의 노래 길, 역사의 숨결 길 등 총 5개의 테마코스로 이루어진 이 자전거길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역사ㆍ문화ㆍ생태공간들이 코스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훌륭한 여가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간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코스 중간 중간 구간별 쉼터도 없습니다. 잠시 쉬며 음료수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나 테마코스길 이용자를 위한 주변관광 안내시설은 미비한 수준으로 잠깐 들러 자전거를 수리하거나 점검할 수 있는 곳도, 필요한 자전거용품을 구매할 곳도 없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출발하기 전 4대강이용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해 얻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현재 남한강 자전거길을 통한 지역주민의 실질적 소득창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남한강 자전거길과 테마코스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로드 구축을 제안합니다. 단순한 종주개념의 자전거길이 아닌 머물러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로드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대안이 되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남한강변 또는 자전거길 명소를 중심으로 이동형 캠핑카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미 좋은 본보기는 있습니다. 연천군 한탄강 주변에 있는 카라반캠핑장이 바로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분한 검토와 실질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소득창출과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우리나라 관광가이드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자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전달을 위해 관광가이드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의 유학생이나 이주민들을 통해 잘못된 대한민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있거나 심지어는 왜곡된 역사를 알려 주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경기도 차원의 실태 파악이나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 교육행정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며 우리 경기교육이 과연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 경기교육의 수장이 되신 이후 아마도 가장 많이 사용하신 단어가 창의와 혁신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얼마 전 발표하신 2013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제시하시며 자아가치 교육, 학교 책임교육, 보편적 교육복지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셨습니다. 6대 중점정책과 5대 혁신과제까지 세부적인 경기교육의 방향에 대해 교육감의 생각을 잘 담으신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2013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살펴보며 느낀 소감은 경기교육의 기본이 상실되었고 보편적 복지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란 아쉬움이었습니다. 교육감께서 강조하는 김상곤 교육감의 비전 제시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기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본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그 위에 이룰 수 없습니다. 또한 보편적이고 평등한 교육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하시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우리 경기교육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직접적인 사례를 들어 하나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님! 본 의원은 약 한 달 전인 4월 7일 자 SBS뉴스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팔아넘긴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완용”을 “일제추방에 앞장선 사람”으로 답하고 독립을 위해 목청 터져라 외쳤던 그날을 “삼점일운동”이라는 수학적 방식으로 답변하는 아이들을 보며 참으로 암담하고 황당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노벨상에 도전하는 경기학생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들의 뿌리에 대해 무관심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까?

수능에서 국사 과목은 사회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우리 경기도 학생들의 국사 과목 선택비율은 2~4% 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사 선택비율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더욱더 심각한 점은 2010년에 네 과목을 선택했던 것이 이제는 세 과목으로 점점 줄어들었고 앞으로는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일차적인 잘못은 국가의 교육정책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경기교육 기본계획까지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역사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리 학생들의 역사의식 부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경기교육 목표에 투철한 역사의식이라도 포함시켜야 할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에 대한 역사교육을 위해 무슨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1년 3월 우리 경기도 도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자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대표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 학생들에게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법ㆍ제도적 보완대책에 대해 조만간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교육의 기본 부실사례인 요즘 우리 아이들의 비만문제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2012년 신체발달 상황에 따른 비만도 조사결과 자료를 살펴보면 약 15% 정도 학생이 비만상태에 있으며 그중 고도비만의 학생비율도 고학년으로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은 요즘 세대에 나타날 수 있는 자연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과중한 학업으로 인한 운동 부족이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학교별 체육시간의 부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창 자라야 할 성장기 학생들에게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 현실은 정규시간표에서조차 빼버리고 있다는 것은 전진이 아닌 뒤로 가는 후퇴교육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표하신 경기교육 기본계획에서는 이런 부분을 찾기 어렵더군요. 커져가는 체격에 비해 너무도 떨어져 버린 우리 아이들의 체력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운동장이나 체육관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점은 각급 학교 어린이놀이시설의 약 37.1%가 설치검사 시행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중 공립학교의 불합격 비율은 43.9%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더욱더 큰 문제는 이렇게 검사를 통해 불합격 받은 시설들 중 현재 수리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용금지로 방치되고 있는 시설의 비율이 약 82%인 553건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심각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왜 이렇게 방치되는 시설들이 버젓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재 설치검사를 미이행한 놀이시설물의 비율이 41%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검사 미이행 비율이 절반을 넘는 57.4%에 이르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바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교육감님! 학력신장을 위해 그토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면서 가장 기본적인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너무도 소홀히 대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그리고 향후 어떤 제도적 보완방안을 모색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놀이공간, 이마저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기교육의 기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역사교육의 실종,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만에 대한 문제,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놀이시설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경기교육이 놓치고 있는, 방치하고 있는 기본입니다.

분명 바로잡아 원위치 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해치는 일들을 간과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또 여러 건설협회에서도 많이 이 내용을 듣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상곤 교육감님! 지금 우리 도내 지역경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십니까? 특히 건설업계 어려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관련 건설업계 관계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하루하루 버텨가기가 너무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지역건설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너무도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만나본 지역건설업체 사장님께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잘못된 발주 및 계약 현실에 대한 분노를 금치 못하시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버텨내고 있다는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건설공사 발주와 계약과 관련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참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오늘 본 의원은 그중에서 시급히 해결할 두 가지 사례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실적공사비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실적공사비란 이미 수행한 건설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전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다음 계약의 예정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적공사비 제도는 100억 이상 공사에서 수집된 실적단가를 소규모 공사까지 적용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는 제도로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제도입니다.

작년 한 해 종합건설업으로 발주된 경기도교육청 공사 448건 중 100억 원 미만 23건을 조사한 결과 5억 원 미만의 소규모공사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사례가 9건이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2억 원짜리 아주 작은 공사까지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지역건설업체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하면서 공사는 하는데 남는 게 없는 헛장사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봤습니다. 안전행정부 예규 제2호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과 지방공기업까지도 이를 따르도록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적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령에서 실적공사비에 대해 도지사와 교육감이 이에 대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김상곤 교육감께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계셔도 실적공사비와 관련한 지역건설업체들의 원성을 사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무관심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이런 지역건설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1년 1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추정가격 100억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려운 도의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건설업을 살려야 한다는 김문수 도지사님의 결단과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적극적 협조로 인해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의 대부분이 100억 미만이라서 경기도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따르기에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하신다면 적용대상 기준을 달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도교육청의 실적공사비 적용은 당장 개선돼야 할 부분입니다. 이미 법령상 가능하고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 만큼 김상곤 교육감의 결단만 남았다고 봅니다. 최소 5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실적공사비 적용을 제외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기준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도입여부 및 적용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사원가 산정 때 적용하는 제경비율 적용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한 공사 중 3억 원 이상 공사의 제경비율을 살펴본 결과 조달청에서 산정하는 제경비율보다도 낮은 기준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삭감한 사례가 총 20건 중 60%인 12건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이윤에 대한 적용기준에 있어 조달청 기준보다 10% 이상 차이가 나게 적용한 공사가 5건이나 되고 있으며 간접노무비에 대한 부당한 단가 적용 사례도 3건이나 있었습니다. 대부분 2억 원에서 5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이유가 단순히 예산절감뿐이라면 분명 잘못된 방향으로 부당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더욱더 화가 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실적공사비 적용이나 부당한 단가 적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아픔은 외면한 채 올해 초 계약심사 적용으로 117억 예산절감을 했다며 자화자찬에 빠져 있는 도교육청의 행태를 보며 안타깝고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님! 우리 도교육청은 지역경제가 어찌 되었건 상관이 없나요?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하자는 것도 아니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법령에서 규정한 바대로 합당하게 적용해 달라는 것인데 왜 그토록 우리 도교육청은 눈도 귀도 닫은 채 외면만 하십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교육청의 건설공사와 관련한 두 가지 질의와 대안제시에 대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쾌하고도 적극적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님! 그동안 교육감께서 주장하시고 신념처럼 말씀하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과 교육복지 실현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포함시켜 주시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정질문서(오문식 의원)

(12시00분 질문종료)

○ 부의장 장호철 오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이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도청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성시 출신 한이석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우선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지역구인 안성시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765㎸ 신중부변전소 입지후보지 선정의 부당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서해안권 영광ㆍ서산에서 발전한 대단위 전력을 진천, 청원군 등 충청권 전력공급을 위해 오는 2017년 6월까지 765㎸ 신중부변전소와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개발처 입지선정위원회는 12곳의 예비후보지를 검토하면서 전력공급의 수혜지역도 아닌 경기남부의 안성시 지역 일원 세 곳을 포함시켜 안성시민들의 공분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 안성시에는 2002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765㎸ 신안성변전소가 안성시 고삼면에 입지해 있어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765㎸ 변전소는 발전소에서 전력공급을 받아 송전선로로 345㎸ 변전소로 전력을 공급하며 345㎸ 변전소는 그 하위 154㎸ 변전소로 전력을 공급하여 공장과 가정 등에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765㎸ 신중부변전소가 만약 안성시에 입지된다면 안성시 전역에 송전탑이 건설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변전소 입지 부당성을 지적하고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신중부변전소 입지 부당성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첫째, 충남 천안, 충북 진천, 청원군 등 신중부변전소의 다른 입지후보지역과 비교하여 안성시에는 이미 너무 많은 변전소와 송전탑이 있습니다. 용량이 가장 큰 765㎸ 변전소는 전국에 다섯 곳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 한 곳이 안성시에 설치되어 있으며 365㎸ 서안성변전소 한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전선로 역시 총 157개로 다른 입지후보지역과 비교하여 월등히 많아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둘째, 765㎸ 신중부변전소는 서해안 발전전력을 충청권에 직접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써 수혜지역이 아닌 수도권 남부지역인 경기도 안성시를 후보지 광역화 범주에 포함시켜 입지선정 후보지역으로 검토한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490호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당초 765㎸ 변전소 건설계획이 충청북도 청원군으로 선정하여 2018년도에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그 지역의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지역입지후보지 선정에서 광역입지 선정으로 방식을 변경하여 안성시가 포함된 것은 경기도와 안성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입지후보지역인 안성시 금광면 지역은 차령산맥의 금북정맥의 자연이 수려한 청정지역으로 보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며 또한 경사고도가 25°가 넘는 산악지형으로 입지에 필요한 2만 6,000여 평의 부지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 입지선정 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넷째, 입지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금광면 일원은 다른 지역의 입지선정 후보지에 비해 365㎸ 송전선로와 765㎸ 송전선로를 접지하는 이격거리가 길어 건립비용이 과다 소요될 뿐만 아니라 500m 간격으로 송전탑을 건립하여 연결하려면 10개소 이상이 설치되어야 하고 이로 인한 자연경관 파괴는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입니다.

한전 본사 상경 집회사진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우리 안성시에서는 안성시 차원의 반대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의회 반대결의안 채택, 관계기관 상경 집회 등 입지후보지 선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등 안성시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호소하고 있으나 한전에서는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다려 달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765㎸ 신중부변전소 건설사업 입지후보지에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일원이 포함된 것은 충청도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경기도 남부권인 안성시 지역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으로 경기도 차원의 광역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주제를 바꾸어 우리의 어려운 농업ㆍ농촌의 현실을 공유하고 경기도의 농정방향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우리 농업ㆍ농촌의 현실은 한-미 및 한-EU FTA 발효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로 농가의 경영불안은 확대되고 우리나라 제1의 농산물 수입국인 한-중 FTA 협상의 본격화에 따른 불안감, 또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국제곡물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가 판매가격에 비해 농가 구입가격이 더 빠르게 상승하여 농가 교역조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의 고령화와 가구원 수의 감소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농업 노동력의 양적ㆍ질적 저하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영세 고령농가의 증가로 농가 간 소득격차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농업ㆍ농촌의 상황 속에 최근 우리 농민들을 분노하게 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FTA 이행지원기금 중 87억 원이 대기업 동부팜한농의 화옹간척지 4만 5,000평 대규모 첨단유리온실단지 조성사업에 투입되었고 토마토 수출 및 농업생산 진출을 계획하였으나 대기업의 토마토 진출사업을 반대하는 농민과 농민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결국 금년 3월 26일 화옹 첨단유리온실사업 중단을 발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 중이라 합니다.

FTA기금이란 농업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입니다. FTA기금을 동부팜한농 대기업에 지원한 자체가 본 의원은 발상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수출목적으로 한다지만 현재 약 1만 2,000평의 논산 소재 동부팜한농 유리온실에서 생산되는 토마토, 파프리카는 이미 수출시장이 아닌 가락동 농산물시장과 대형마트로 납품이 되면서 농민들은 시장원리에, 즉 돈 싸움에 울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서 시사점은 농산물 시장개방을 둘러싼 농업 체질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기업의 농업진출 규제완화에서 오는 부작용과 이에 대한 농업계의 저항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농업현실을 외면한 중앙정부 정책비전의 부재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농정예산 현황 비교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우리 경기농정의 현실 또한 예산지원 측면에서 희망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 올해 경기도 농업예산은 4,794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에 불과합니다. 한-미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농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체질강화와 농가의 농업소득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세계화ㆍ정보화ㆍ산업화 시대에 우리 경기농업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우리 경기농정이 외부적인 충격으로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서 변화된 환경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농업정책 방향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문수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동부팜한농 대기업에 FTA 이행지원기금 지원의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견해와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농정철학, 우리 경기농업을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 하는 농업정책 방향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 농업예산을 상향조정하는 데 대한 의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충청권 전력공급을 위해 경기남부 안성시가 입지후보지로 포함된 부당성을 알리고자 안성시민의 반대목소리를 담은 10만 명 서명부 1부 사본을 본 의원의 질문이 끝나는 대로 지사님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회, 집행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과 대책을 요구합니다.

한편 농업은 우리의 생명이자 식량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산업입니다. 그늘진 농민들의 얼굴에 함박웃음을 선사하는 희망을 주는 농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12분 질문종료)

○ 부의장 장호철 한이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 모든 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 부의장 장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호철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호철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호철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호철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호철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경제투자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호철 황성태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호철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곤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호철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주 교육청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호철 이관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백성현 교육청 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호철 백성현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권오진 의원, 윤영창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시간은 5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권오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57분 보충질문시작)

○ 권오진 의원 권오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이해가 안 돼서. 도지사님께서 처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중식이 복지의 질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불만이 있을 수가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내용들은 제가 무상급식 때문에 다니면서 다 만나봤습니다. 솔직히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출연기관에서 일곱 군데 하고 있다고 한다면 가서 한번 도지사님께서 영양사를 만나보시면 아마 답변이 나올 거예요. 영양사가 대형급식소를 선택하는 것은 전부 위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필요한 가장 좋은 질의 물건들을 식자재로 구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더 좋다, 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알아 가지고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답변하신 부분들이 저는 사실 서면답변에서는 중소자영업자, 대기업 불이익신고센터를 갖다가 검토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와서 “고맙습니다.” 하고 답변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나와서 답변하신 내용들은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객지원실을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러면 뭣 하러 정부에서는 위원회 대책회의에서 공기업ㆍ공공기관에서는 왜 이런 걸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결정했냐는 것이죠.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것은 하도급자 중심의 문제점, 건설업, 부당내부거래, 불공정거래 이런 걸 잡기 위해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만든 기관입니다. 동네에 쌀집 아저씨가, 동네 야채집 아줌마가 공정거래위원회 가서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경기도가 진정으로 그런 사람을 위한다면 좀 더 검토해서 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검토가 되신다면 검토일정을 꼭 저한테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경기관광공사라는 것은 100억 원의 손실이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인건비와 경상비가 60억 원, 적어도 누적적자의 60%가 인건비하고 경상비라고 한다면 이건 기업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럴 경우에는 사업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꼭 필요하다면 주는 걸 더 주든지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땅을 팔아서 손실을 갚는다는 것을 경기도민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정말 만약에 잘된 것이라면 분석을 제대로 해서 출연금을 더 줘 가지고 정상화시키든지 해야지 땅을 팔아서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경기도민이 이해를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셋째로는 본 의원은 경기관광공사에 관광객 수요 증대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시장개발계획과 조직 강화를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수익원을 발굴하겠다, 사업진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만 답변했어요. 현재 조직을 강화하지 않고 시스템을, 이 현재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관광객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 것인지, 각 31개 시군에서는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오는 인원수보다도 배가 오게 되면 시설개발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얼마 할 수 있겠는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공사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평가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암만 관광공사를 평가해 보더라도 한 게 안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뭘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을 봐서 마이스(MICE) 산업이라든지 관광에 필요한 기관ㆍ단체ㆍ기업들을 얼마나 개발했느냐, 개인별로 얼마 했느냐, 관광공사에서 얼마 했느냐. 이러한 것들을 현재 몇 개 돼 있는데 연말까지 몇 개 하겠다 이런 것을 제시해 줘야지만이 관광객이 늘어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기관에 다니면서 로비도 하고 여러 가지 부탁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숫자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하겠다, 적자보전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믿고 또 주냐 이거죠. 적어도 의원님께서 출연금을 100억을 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럴 정도의 힘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넷째로 선감도 매각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이 300억 정도 들어올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감정가가 그러니까요. 100억을 최소한 갚으면 나머지 200억은 어디에 쓰겠냐는 것이죠. 지금 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애매한 답변했어요. 도와 협의하겠다고 했어요, 도와. 도의회인지 도인지 그걸 확실히 하셔 가지고 도의회에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지를 갖다가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 내용은 서면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도정질의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감도 면적이 94만 평이라는 걸 갖다가 정정하겠습니다. 9만 4,000평입니다. 그거만 부탁을 드리고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02분 보충질문종료)

○ 부의장 장호철 권오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시03분 보충질문시작)

○ 윤영창 의원 윤영창 의원입니다. 교육국장님의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교육국장님이 포천야영장에 직접 현장확인을 했는지 유무와, 두 번째로는 지난해에 예산을 세워서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다른 3개 야영장들은 다 옥내야영장을 하는데 포천만 유일하게 보수예산을 세워서 다시 천막을 교체하는 예산으로 예산을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천막야영장은 보온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옥내야영장으로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본 의원이 주장한 건데 답변내용이 초점을 모르고 다시 천막을 보수를 한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절기상으로 24절기 중에서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교육계획이 있는데요. 24절기 중에서 10월 달에는 상강(霜降), 찬이슬이 내린다. 그게 10월 달에 있습니다. 그쪽 북부지역에는 서리가 내리고 찬이슬이 내려요. 그런데 어린 초등학생들이 10월 달에 가서 그 천막에서 보온이 됩니까? 밑에 바닥이 그대로 다 공기가 통하고 완전히 보온이 되지 않는 그런 시설이. 그러니까 옥내로 시설을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내용 중에서 필요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겠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차피 내년 예산에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하반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라는 게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년차부터 10년차까지를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하는데 다만 5년차 계획을 그 안에 연도별로 하게 돼 있죠. 그렇다면 이게 꼭 필요하고 현장을 갔다 왔다면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시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따른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시05분 보충질문종료)

○ 부의장 장호철 윤영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 부의장 장호철 윤영창 의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 윤영창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본 의원은 중장기계획이 아니라 중기계획을 얘기했는데 국장님은 중장기계획이라고 말을 돌렸어요.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그러면 윤영창 의원님 질의에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여기서 하지 마시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호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송영주 의원 한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송영주 의원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의정과 도정활동에 힘쓰시는 장호철 의장님과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16시08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09분 동영상 상영종료)

○ 송영주 의원 벌써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고양시 덕양구의 경우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600m 이내에 4개의 불법 골재파쇄 선별처리장이 2만여 평에 걸쳐 있습니다. 이 중에 세 곳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네 곳의 골재처리장은 고양시로부터 불법행위와 골재파쇄 후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에 실효성이 현저히 낮아서 5년이 지난 지금도 주민들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과 건강에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 1월에는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로 경주시 녹동리 골재처리장에서도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이처럼 2차 토양오염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죠. 7일 강매동 골재처리장 토지주인 동아일보사가 폐기물에 한정한 오염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현장에서 주민들은 고양시와 동아일보사에 토양오염 실태조사 등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처럼 골재처리장 피해주민들은 불안과 또 급속한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 대법원 판례 2008두18021에 의하면 “골재파쇄처리업의 경우 신고 대상 업종이지만 그린벨트 지역의 훼손 등 현저히 공익을 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허가를 요하는 채취업과 동일한 수준의 실질적인 검토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 강매동에 위치한 A업체는 사업기간이 끝난 후 원상복구 없이 폐업으로 먹튀를 하였고 대부분의 업체는 수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별도의 조치 없이 사업신고를 수차례 연장해 주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영업제약 조치를 취하고 안정적인 원상복구를 위해서 복구예치금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검토와 조치의 부재는 고스란히 주민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장기 방치로 유발 가능한 대기, 토양 등 환경오염 실태조사라는 기본적인 사후적 조치조차 고양시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역에서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기피와 주민의 피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단순히 기초자치단체의 문제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고양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네 개의 골재업체 중 두 업체는 LH, 경기도, 고양시가 관급공사로 추진해 2012년도에 준공한 제2자유로 건설을 위해 운영한 골재업체입니다. 고양시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 LH, 경기도 역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골재피해 근절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골재처리장 운영과 시군의 관리감독 행정에 대한 특정과제 감사를 추진하고 시군에 대한 행정계도를 추진해야 됩니다.

둘째, 경기도 관급공사의 경우 골재처리업체와 계약에 있어서 원청사 또는 해당 시군이 원상복구 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단계에 복구예치금 제도를 적용해야 됩니다.

끝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기간 방치된 골재처리장에 대한 시군 합동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기도가 원상복구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됩니다.

도민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도와 시군의 모든 지혜를 모아 함께 해결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호철 송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매년 다가오는 어버이날입니다. 평생 갚지는 못하지만 매년 찾아오는 어버이날입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 올립니다.

이틀간 질문하신 열 분 의원님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대단히 감사를 올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