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주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은 제27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2013년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총 5일간으로 하는 의정일정을 협의 요청해온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 지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드리면 정책의 결정과정에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잘못된 정책집행의 재발방지, 도민의 알권리와 명예회복 등 더 큰 공익 달성을 위해 공익적 반대 행위자의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장이 당초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기록물 보관에 앞서 정부나 경기도의 정책이 잘못되었는지 여부 등 공익적 판단은 자치행정국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재분류를 요청해온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사전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1일과 23일 일본 부총리 등 일본각료들과 국회의원들이 도조히데키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일본 총리가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비이성적인 행동과 망언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

○ 위원장 김주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2012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2년 5월 9일 심의하였으나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한 안건으로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광명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조광명 의원님과 여러 가지 논의를 했기 때문에 물론 질의가 없으실 줄 압니다마는 혹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시간도 역시 우리가 사전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수정안은 임병택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병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인용조항 오류 및 기준이 모호한 내용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안 제1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병택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 이승철 위원 끝나기 전에 잠깐만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 위원장 김주삼 네. 그러면 마치기 전에 이승철 위원님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존경하는 김주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안건 중에 경기도교육청 스마트 IT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논의 끝에 이번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공동발의자로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진상조사특위가 교육위원님들끼리 논의를 좀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우리 교육위원님들 중에서 교육의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교육의원님들 일곱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여쭤봐서 그분들의 의견에, 다수의견에 의해서 이런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면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의를 해서 특위 구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오늘 제가 특위 구성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결의안 구성에 대해서 보류하는 거에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다음에 혹시 그런 안건이 다시 6월 달에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존중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교육위원이 아니고 교육의원…….

○ 이승철 위원 의원! 일곱 분 의원에 대한, 그분들이 사실은 정당에, 우리 서로 간에 개입이 안 돼 있는 전문가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 위원장 김주삼 네. 그 부분은 어쨌든 여기서, 왜냐하면 교육위원이 전체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만을 한정 짓는 것도, 나머지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도 다 있으실 거니까 전체 교육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낼 수는 없는 거고요.

○ 이승철 위원 그래서 지금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저도 공동발의자로서 사실 특위 구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도 했는데 이게 상정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여기 오신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구하고 다음에는 꼭 같이 동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의 의견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하여튼 저희도 교육청 IT스마트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고 어쨌든 다행히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보류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특위 구성도 보류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재개할 의도가 있으면, 그리고 재개를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만들어서 함께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의견으로 저희가 받고 계속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