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우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번 안건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김달수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최호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에는 이용석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안승남 위원 의견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안승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어제 제가 의견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아있을 텐데 현재 교육청 예산과 세입부분을 볼 때 그 세입이 확실하게 잡힐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청의 책임 있는 분을 출석시켜서 확인하는 거를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 위원장 최우규 위원장 개인의 의견이기도 하고 이 부분이 민감한 사안이면 다시 양당 간사님의 협의를 통해서 조율하겠습니다만 도교육청에는 편성권이라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본 위원회의 본연의 업무인 심의조정에만 몰두를 해서 그런 논란들을 더 확산시키는 것보다는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본 위원회를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의견이 있고요. 또 정회를 통해서 정회 후에 이 부분을 다시 양당 간사님의 협의를 한 번 더 통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시면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까,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소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출석요구를 할 수가 없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요. 왜냐하면 소위원회에서 쟁점으로 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 위원장 최우규 소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저희 위원님들의 의결을 통하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94조에 보면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의장님의 의결을 통해서 관계공무원은 누구든지 출석시킬 수 있는 절차가 분명히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저희가 소위원회 때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런 절차를 거쳐서라도 진행하는 걸로요.

○ 위원장 최우규 당연히 해야죠. 좋습니다.

○ 안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우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교육현안에 대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최우규 그럼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금까지 계수조정에 수고하여 주신 이용석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소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석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이용석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용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예결특위 회의 및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과목 신설이나 예산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시 감액된 예산의 부활은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계상된 예산을 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소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서는 예산안 11조 4,593억 원 중 교원인건비 100억 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9억 원, 학교체육시설 운영비 지원 3억 2,700만 원 전액 삭감 등 3건 112억 2,7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입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셨던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용석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셨고 특히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이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문형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집행부 얘기 안 들어보나?

(「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우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재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재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소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지금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이 국가로부터 내려오지 않아서 또 교육청에서 도로 전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입장을 배려해서 토론을 생략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도교육청은 국가로부터 받아내는 데, 지방전입금을 반드시 받아내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 전입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의 발언처럼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받아들이셔서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 오문식 간사님하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오문식 간사님만 나가셨나요? 최호 위원님 들어오셨고, 김달수 위원님하고. 의결을 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들어오시라고 독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발언의 기회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문형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지금 타임을 맞추기 위해서 발언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은 놔두고 이번에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집행부에서 좀 더 숫자상, 계수상 머리가 필름처럼 빨리빨리 돌아가 줘야 되겠어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우리 집행부의 고급간부들이시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는 말보다는 좀 정확하니, 해박하니 알고 계셨으면 쓰겠어요. 왜냐? 지금 교육은 예산 관계도 당초에 34억짜리를 이것을 삭감 내지는 원칙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그러면 20억을 살리고 10억 이상을 자를 테니까 그것을 뭐로 대체했으면 쓰겠느냐 그런 얘기도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 것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엊그제서야 이 공통자료를 내줬기 때문에 이 두꺼운 것을 언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대답하라 할 때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또 All or Nothing으로 하자. 다 잘라버리고 다른 거 34억짜리를 대체해 줄 테니까 그러면 그놈을 다 살리고 어떤 놈을 하면 쓰겠냐? 그래도 묵묵부답이에요. 이런 식의 대답이나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사석에서 얘기할 만도 하지만 그냥 뭐 그거 부끄러울 거 있어요? 탁 터놓고 얘기하지. 우리 교육청들이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쓰시고, 여기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지난번에도 본예산할 때 보니까 도청은 상당히 매끄럽게 대답을 하면서 모르는 것도 그냥 잘 빠져나가더라고.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그게 좀 안 돼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것 저런 것에 대해서 좀 밀도 있는 내용을 파악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용어상으로는 노파심이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합시다. 나도 교육계 출신이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집행부 편들고 같이 팔이 안으로 굽어지는 것이지 다른 거 있겠어요? 이게 마치 지금 9억하고 20억하고 잘 마무리가 돼서 바람직하게 되기는 됐는데 처음에 과정이, 프로세스,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파악을 하시고 물론 문제는 있어요. 부서가 1년이나 1년 반 만에 인사이동이 되어 가지고 자꾸 바꿔지니까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자기 직분에 맞는 공부를 충분히 해줬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를 참고삼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우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우규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편성된 예산은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제27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