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총선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구에서 다른 어느 때보다 바쁘게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지역구에서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지난 4월 11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신 양근서 위원님과 염종현 위원님의 자기소개와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해 드리면 그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산시 6선거구에서 당선되신 양근서 위원님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 양근서 위원 반갑습니다. 안산시 제6선거구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전에 농림수산위에서 활동했던 고영인 의원 지역구이고요. 농림수산위에 배속돼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경기도 농림수산어업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 1선거구에서 당선되신 염종현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천시 제1선거구에서 당선된 염종현 위원입니다. 농림수산위에 배정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서 경기도의 농수산위, 축산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감사합니다. 앞으로 활발한 상임위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새로 오신 위원님들의 의석배정은 우리 상임위 의석배치 방식에 따라 양당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의석을 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와 같이 의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찬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동현 이진찬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천동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480억을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통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하면 역시 학교급식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설이고 여기서 나오는 음식물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좌우한다. 그래서 공정성 또 투명성 그리고 객관성이 담보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6조 위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업체가 위탁을 받느냐에 따라서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러한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다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6조1항의 2호를 보시면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도지사가 친환경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도지사의 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사항을 뒀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그러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 유일하게 도지사가 지정만 하면 그것이 바로 객관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하는 그런 센터로서는 적합하지 못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바로 도지사가 친환경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어떤 게 효율적이고 그 적합한 것인지. 이것은 오직 하나 도지사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조항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다음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제2항을 보시면요. 더 이상 의견 듣지 않겠습니다. 제2항을 보시면, 제6조2항을 보시면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가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5년이라는 기간을 하는 데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이건 어디서 만든 거지요?

○ 김경호 위원 성남, 고양, 수원.

○ 김경호 위원 시군에서 하는 거지요?

○ 김경호 위원 우리 경기도가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게 처음이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 거지요.

○ 김경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위탁기간에 5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길다. 중요한 것은 잘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가 또다시 선정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3년 정도에서 이 업체의 새로운 공정한 경쟁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5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다. 도지사의 임기가 4년이에요. 도지사의 임기가 4년인데 5년씩이나 해놓으면 그다음 정권이 바뀌게 되면 도지사가 따로 오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 객관적이고 또 공정한 그런 경쟁을 통해서 이 관리를 맡기려고 한다면 위탁기간은 3년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은 투자를 하니까 5년 정도면 되고 그다음에 계속하는 사람도 5년이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김경호 위원 어차피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유통센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투자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어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 시금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금고의 기간이 얼마죠? 우리 도금고요. 도금고의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나는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이러저러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설투자를 했다 해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다,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제6조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6조3항을 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2항에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그것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뒀어요. 그것은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무력화시킨 조항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다. 그러면 관리능력을 평가하면 이 조항이라는 자체가 공개경쟁입찰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 잘하니 못하니 이것만 판단해서 결국은 그 사람 해주게 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에 맡은 업체가 평생을 할지도 모른다, 이 조항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가진지 말씀해 주세요.

○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고요.

○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가운데 지금 제6조1항 같은 경우가 이것을 운영하는 업체의 자격입니다. 어떤 업체가 하느냐. 그런데 도지사가 임명하는 업체를 제외해 버리니까 농업ㆍ임협ㆍ수협만 남는다는 지금 답변이에요. 그러니 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온 조례안이 아닙니다. 결국은 농협ㆍ임협ㆍ수협 아니라면 도지사가 다 이걸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6조의 조항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이 운영 조례안을 보류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하고 같은 생각에서 거의 일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지금 준공이 공정률이 한 60% 된 것 같아요.

○ 최우규 위원 늦어진 것 아닌가요? 8월 달까지 정확하게 100% 완공이 되겠어요?

○ 최우규 위원 가능할 거 책임질 수 있어요?

○ 최우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한적으로 봤을 때는 9년도 1월 달부터 시작이 된 거죠? 시한이, 사업이. 추진기간이 2009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죠?

○ 최우규 위원 시간상으로 보면 한 91%가 됐어야 되는데.

○ 최우규 위원 알죠. 토지매입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이런 계획이 잡혔겠죠.

○ 최우규 위원 그랬을 때 공정률 60%면 조금 8월까지 준공이 넉넉한 기간은 아닌 것 같아요.

○ 최우규 위원 잘해서 되리라고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아까 6조1항 2ㆍ3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2항에 보면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가 있었고 또 3항에 보면 “두 번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장할 때마다”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거죠, 서로. 겹치는 거예요. 둘 중의 하나는 없어도 충분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우규 위원 조금밖에 불쾌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랬을 때 이건 상충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김경호 위원님의 질문 속에 정해지는 법인이 운영주체가 투자해야 되는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죠?

○ 최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 소유의 재산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 최우규 위원 당연히 필요한 재산들이죠.

○ 최우규 위원 시설투자가 예측되는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 최우규 위원 일단은 건립은 저희가 해서 들어와서 운영하는 주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기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김경호 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틀린 게 도지사의 임기가 4년일 때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 2년 정도가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5년은 사실 너무 깁니다. 이유인즉슨 저희가 먼저 주식회사 클린팔당이나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사실 여러 차례 문제가 있었죠. 지금도 그게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도 농림재단으로 넘어간 업무 중에서 배송업체를 지정하는데도 지금 상당한 잡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도 한 업체를 선정해서 5년의 기한을 준다라는 것은 사실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2년 정도로 해서 한 번 점검을 해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2조1항에 보면 “운영주체에게서 징수하는 사용료가 연 매출액의 5/1,000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토의견을 봤을 때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제정하였으며”라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정도의 사용료를 꼭 징수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최우규 위원 최소한의 사용료로 보셨다는 말씀이고…….

○ 최우규 위원 이런 것이 많지 않은 것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리는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저해가 되거나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거에 침범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아예 13조 감면에 대해서 “30/10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보다는 이 폭을 늘려서 그런 것들이 아까 소비자보호나 생산자보호에 침범의 우려가 있을 때는 폭을 좀 넓히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인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최우규 위원 그러면 12조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죠?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단계에서는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달리 질문을 하겠습니다. 12조 사용료에 대해서는 본 우리 상임위에서 정해져 있는 5/1,000를 전혀 건드릴 수가 없다는 이렇게, 그런 설명인가요?

○ 최우규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 최우규 위원 그런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안 쪽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 최우규 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네, 김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그 어려운 보궐선거에 당선되셔서 염종현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낙후된 경기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농림위에 함께해 주셔서 동료 위원으로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안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8월에 준공이 되면 지금 늦은 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14조에 보면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의 지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운영자금 확보를 15/1,000 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약 1.5%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숫자들이 저도 궁금한 것이 어떤 근거법령이 있는 건지 아니면 농정국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냥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숫자를 확정해 놓은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31조 감독을 보면 이 조례안에 관련돼서 “운영주체 및 친환경법인에게 특정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주 크리티컬한 부분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권고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 고 단호한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해서 본 위원은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는 것은 이건 큰 문제다, 해서 이런 벌칙규정은 추가로 넣어서 이 조례를 만들어줘야 원활한 조례가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김진호 위원 과하다?

○ 김진호 위원 보완하자?

○ 김진호 위원 네, 좀 보완했으면 하고요.

○ 김진호 위원 다음 또 한 가지는 제6조에, 우리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조2항에 보면 5년 이내로 하되 하는 얘기가 돼 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 보면 고양이나 성남에 우리 유통센터가 있다는데 거기 기준에 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그런 데는?

○ 김진호 위원 연장하는데 3년?

○ 김진호 위원 그런데 굳이 연장하는데 우리는 5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 김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묶어서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 오병열 위원 4조에 보시면 불가피한 경우에 일반농산물을 최소한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게 주목적인 것 같은데 최소한이라는 한도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12조에 사용료가 매출액의 0.5%예요.

(「0.05%.」하는 위원 있음)

네? 0.5…….

○ 오병열 위원 0.5%, 매출액의.

○ 오병열 위원 사용료 징수가.

○ 오병열 위원 그런데 농산물 가격의 폭이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 오병열 위원 그래서 수익과 매출액의, 수익의 몇 %를 징수하는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오병열 위원 그것은 동의하는데요. 그 최소한이라는 범위가 좀 애매하지 않느냐.

○ 오병열 위원 매입하고 매출하고…….

○ 오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위원장님!

(천동현 위원장, 김호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호겸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기도 걸리셨는데 그냥.

○ 최우규 위원 아까 국장님의 논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2조를 하기 전에 아까 운영기간 5년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는데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운영주체가 돈이 안 남는 장사다.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제 얘기를 먼저…….

○ 최우규 위원 어느 정도의 자본투자도 되고 그러면서 어떤 돈이 많이 안 남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한은 한 5년 정도를 줘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로 아까 말씀을 주신 거지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12조 사용료를 보면 사용료에서는 아까 제가 5/1,000가 어떤 소비자나 생산자의 소득을 위해서 좀 침해되지 않느냐, 사용자들한테. 사용료를 내는 것이 좀 많지 않느냐 그랬을 땐 이건 적은 금액이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 최우규 위원 네, 0.5%죠.

○ 최우규 위원 도매시장에 0.5%면 적은 것도 아니지요.

○ 최우규 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부분적으로 나눠서 얘기하면 다 합리성을 갖고 있지만 돈이 남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기한은 줘야 되고 사용료는, “아예 사용료를 깎아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은 적은 돈이라 괜찮습니다.”는 분명히 논리적으로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해하시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죠?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용료 징수나 나름대로 사업의 연도는 분명히 어느 하나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런 것들은 객관적인 자료나 주변의 농수산물센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수입구조나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지 않나요?

○ 최우규 위원 그런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 최우규 위원 잠깐만요. 그럼 운영주체가 다들 법인들이 비영리법인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영리법인들이지.

○ 최우규 위원 비영리법인입니까?

○ 최우규 위원 나머지 여기에 또 응찰할 수 있는 사업주체들은 영리법인들이겠죠.

○ 최우규 위원 네, 그건 위원회가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관계법령 발췌를 보면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몇 조입니까? 47조3항 3번에 보면 “매출액의 5/1,000를 초과할 수 없으며”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네요. 더 이상은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아래쪽은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로 해석해도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유통센터 건립이 8월 준공으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 최우규 위원 준공이 100% 된다라고 보기에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정률 60%로 봤을 때는.

○ 최우규 위원 오늘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8월 달 이전에 통과만 되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최우규 위원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한가요?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최소한 필요한 기간이 어느 정도가 필요합니까?

○ 최우규 위원 3개월 정도. 공시하고 이러는 기간?

○ 최우규 위원 최소한이 3개월입니까?

○ 최우규 위원 네, 하여간 본 위원도 의견을 낸다면 조금 더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검토와 서로 또 집행부와의 의견교류, 상의, 조정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을 끝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위탁기간에 대한 의견들이 대체적으로 위원들 사이에서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6조2항과 3항은 분명하게 5년으로 할지 아니면 3년으로 또는 2년으로 단축할지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2항과 3항이 서로 충돌하고 모순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김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거 말 그대로 평생 아니, 거의 무한대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보거든요, 이것 자체가 규정이 된다면.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모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정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3년으로 할지 5년 이내로 될지는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종의 용역보고서가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한번 우리 위원들께 사전에 줘서 검토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조를 보면 취급품목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일반농산물을 취급하게끔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결국 이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는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친환경농산물이 모든 농산물에 있지도 않고 또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에서 수요가 많지 않을 경우에 결국은 경영난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위탁업체에서는 일반농산물 도매상가 형태로 변질시켜서 거의 무한정 갖다가 팔아버릴 수도 있을 거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할 때 아예 처음부터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상이 된다 할지라도 일반농산물은 아예 취급하지 못하게끔 해서 오히려 말 그대로 특화시키는 것이 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불가피하게 일반농산물을 취급하게 한다고 했을 때는 세부규정으로 정확하게 각 농산물의 종류별로 몇 % 이내랄지 이렇게 정확하게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양근서 위원 현재 친환경농산물유통법인으로 별도로 지정하는 조건이 있겠지요?

○ 양근서 위원 그렇게 지정받은 법인에서 예를 들면 일반농산물도 취급을 합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그 일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법률이나 규칙으로 제한하거나 정해놓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 위원장대리 김호겸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의 염종현 위원입니다. 여기 6조2항에 보면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현재?

○ 염종현 위원 왜냐하면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를 정확히 규정해 놓지 않으면 이것은 도지사가 잘못하면 자의적 해석으로 어떤 업체는 되고 어떤 업체는 안 되고라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 염종현 위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요.

○ 염종현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핵심은 그건 거 같아요. 하나는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가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 업체가 부적합한 경영을 했을 때 그것을 새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연성이 좀 있어야 된다 그거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처음에 업체를 선정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도지사께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지 않게 투명한 입찰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기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초기에 5년을 정해서 업체가 들어와서 그 업체가 부실한 행태를 보인다든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 계속 5년을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해 놔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처음에 예산을 갖고 갔을 때,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켰을 때는 명칭이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이라고 명시가 됐던 건 기억하시죠?

○ 최우규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 질문한 거하고도, 사업목적하고도 조금 연관성이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착공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 건물, 본 건물의 착공시기가?

○ 최우규 위원 2011년 2월에. 그러면 한 18개월에 본 건물은 완공이 돼야 되는 거네요? 8월 달까지라고 봤을 때.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지금 14개월이 되는 시점인데 60%, 18개월에 준공이 돼야 되는데 14개월이 지나서 60%,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준공일자까지의 남은 날짜를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다루는, 저희가 다루는 운영 조례안이 오늘 마무리가 돼서 본 상임위원회에 통과되리라는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좀 심의조정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 최우규 위원 편안하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아마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비공개로요. 그래서 위원장님, 정회를 선언해서 정회 후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우리 위원님들은 위원님들대로 가지고 있는 안을 한번 집약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김호겸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양근서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4조 취급품목과 관련해서는요, 두 가지로 분리해서 검토를 좀 해서 안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농산물을 아예 취급품목에서 제외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게 불가능한 것인지. 조금 전에 세 개 자치단체 사례를 들으셨는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성남이랄지, 수원이랄지.

○ 양근서 위원 그냥 일반농산물입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산물…….

○ 양근서 위원 없는 거군요. 지금 전국 최초로 하는 거군요.

○ 양근서 위원 그렇다면 일반농산물센터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을 같이 취급할 것 아닙니까. 아마 분명히…….

○ 양근서 위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다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하고 일반농산물유통센터하고의 차별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걸 같이 취급하게 되면.

○ 양근서 위원 일단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그 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처럼 일종의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 때 구체적으로 상한선이랄지 기준을 아예 명시해서 지키도록 하고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떤 벌칙조항을 가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두 가지 안을 검토해서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있고 실현가능한지 봐서 그걸로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조례안 심의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김경호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6조 위탁규정에 대해서 전면수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전면수정이 안 될 때는 보류의견을 주셨었고 또 우리 김진호 위원, 최우규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수정안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호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4조, 제6조 등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많이 제기되어서 향후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추후 회기에 조례안을 심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진찬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