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4월 13일 제266회 임시회가 개의된 이래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위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교육현안에 대해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김영곤 기획관리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에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에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7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곤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석전문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의 질의답변에 앞서서 이번에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고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12월에 전년도 마무리추경 및 본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작성 시에 여러 문제가 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률을 기재해 달라. 그리고 사업비 산출근거를 1식이라고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산출내역을 표시하고 그다음에 성립전예산이면 성립전예산으로 표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교육청의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면 종전의 방식대로 그대로 다시 해왔어요.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어떻게 위원님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앞서서 왜 그랬는지, 왜 못 고쳤는지 그리고 아예 안 고칠 건지 그 부분을 해명을 해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 위원장 김주삼 그리고 1식으로 표시하는 그런 방법들은 계속 1식으로 그렇게 뭉뚱그려서 표현하실 건가요?

○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현재 집행률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 위원장 김주삼 알겠습니다. 그럼 집행률은 다음 추경 때부터 하시고 1식 부분으로 표현한 사업들은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표시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삼 오늘 중으로 하실 수 있죠?

○ 위원장 김주삼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어쨌든 모든 걸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근거를 표시해 줘야 우리 위원들께서 심의를 하는 데 심의의 근거자료가 되거든요.

○ 위원장 김주삼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바로 만들어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삼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2012년도 추경예산안의 총괄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이니까 전체적인 부분만 짚어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국별로 오후부터 따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총괄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님. 그리고 발언시간은 7분입니다.

○ 금종례 위원 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주삼 예결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POOL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도 심도 있게 논의됐던 그런 뜨거운 감자가 POOL예산 관련된 예산이었었는데 역시 추경예산에 다시 올라온 것도 보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은 모습에 정말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이 157억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 금종례 위원 그 증액된 부분의 사업명하고 건수하고 예산이 어떻게 배분됐는지에 대한, 그 자료를 요구하면 언제쯤 가능한가요? 빨리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금종례 위원 왜 오후까지 갈 이유가 있나요? 바로 되지 않습니까? 학교가 선정이 됐나요, 안 됐나요?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나오셔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 금종례 위원 네.

○ 금종례 위원 바로 가능하죠?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선순위의 기준이 뭐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 금종례 위원 경력제를 하고 이력제를 하려고 하는 우선순위에 두 가지 정도만 샘플링을 말씀해 주세요.

○ 금종례 위원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그 기준의 잣대가 어떤 거냐는 거죠.

○ 금종례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포커싱은 어디다 우선순위를 갖고 계시나요?

○ 금종례 위원 교육환경개선에. 그렇죠?

○ 금종례 위원 그것이 예컨대 이번에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란의 소지가 됐던 노후PC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교육환경에 여러 가지 개선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본 위원이 유독 관심을 가졌던, 지난번에 방송에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돼서 학부형들이 모두 등교를 거부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내용이 뭐죠?

○ 금종례 위원 네, 맞습니다.

○ 금종례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57억이라는 거의 113.5%, 거의 경기도 전체 추경예산을 보면 어마어마한, 100%가 넘는 증액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죠?

○ 금종례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됐고요.

우리 기획담당 실장님 나와 주세요. 교육청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2002년도에 6대 의원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예결위원을 했고요. 또 결산대표위원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10여 년이 넘었는데 교육청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모든 자료가 지금 증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바가 있는데요.

○ 금종례 위원 똑같은 답변인데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변하려고 하는 모습도 안 보여요. 그리고 교육행정이라는 것은 다른 행정보다 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백년지대계의 그림을 그려야 하는 그런 교육기관인데 마치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POOL예산 자체, 이 이름 자체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육사업에 POOL로 뭉뚱그려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1식이라는 제목, 그거 안 되는 거야. 혹시, 물론 발언이 좀 뭐라 그럴까, 좋지 않은 발언이 될 수 있지만 어쩌면 엿장사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거든. 이제서 이력제를 도입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예산은 맞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300, 대변인실 같은 경우는 300%가 넘게 증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추경예산의 목적이 뭐죠? 다 아시는 거지만 한번 답변해 보세요.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의 목적에 일단 위배되죠? 100% 이상 증액되는 예산 자체는 추경예산에 맞지 않죠, 편성 기준에?

(김주삼 위원장, 김경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경표 위원님.

○ 금종례 위원 다 됐나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네. 이제 준비…….

○ 금종례 위원 그거 답변 좀 해주세요.

○ 금종례 위원 아니, 개별적인 것은 300%도 넘어요. 말씀드릴까요?

○ 금종례 위원 네. 그건 300%가 넘죠? 더더군다나 홍보비예요. 그렇죠?

○ 금종례 위원 방송홍보콘텐츠 개발이 350% 증액됐어요.

○ 금종례 위원 교육에 홍보가 그렇게 중요하나요? 그렇죠?

○ 금종례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끄러운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하나요?

○ 금종례 위원 그거 안 되죠.

○ 금종례 위원 일단은 제가 원칙론에서, 예결위의 원칙론에서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사항이에요. 물론 교육청 예산은 성립전예산이라든지 뭐 특별한 사례가 있기 는 하지만 저는 이번 추경에 그렇게 과다편성해서 올라온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한 걸 제가 보고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 금종례 위원 시간이 더 없어서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해주시고요. 또 보충질의는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맞춰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추경이라는 것은 어떨 때 추경을 하는 겁니까?

○ 원욱희 위원 그중에 세입이 증가를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전수입이 늘었다든가 자체수입이 늘었다든가 감액 때 추경예산을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세출부분을 삭감하고 조정하는 것이 추경이다, 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10조 2,378억 원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 중에 중앙정부에서 돈 주는 것이 감액됐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조정교부 받을 때 공문을 받아 갖고 이걸 예산 편성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년과 비교해서 우리가 중앙정부 이전수입을 받았느냐 묻고 싶고요.

○ 원욱희 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현지에 점검을 나와서 그것이 타당치 않고 맞지 않기 때문에 감액됐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이전수입을 할 때는 2012년이면 2011년도에 예산 보조를 할 때 이건 벌써 10월 달 내지 9월 달에 확정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월 달에 편성을 해서 우리 존경하는 여기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고 이것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감액됐다, 늘었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재정관리를 부실하게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자체수입은 뭐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당초예산 2,060억보다 한 3,300억이 늘었죠.

○ 원욱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너무나 우리가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욱희 위원 교육청의 폐단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경기도 일반회계 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정산제도가 있고 또한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시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율에 의해서 전부 다 정산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12월 달 내지 연도폐쇄기 2월 정도 전에 벌써 얼마 이월되고 얼마 불용처리된 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실무진 입장에서는 이걸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 숨긴 거예요, 세출에, 세입에. 세입 증액에, 우리 2012년도 예산에 숨긴 거다. 이런 부분은 진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겁니다. 이것은 교육청이니까 인정을 하지 국가 재원을 기조로 하는 경기도 일반회계라든가 국가 예산은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우선 이전수입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우리 보조 감액된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공문서 사본 현황 그다음에 우리가 자치단체의 수입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내지 보조, 추가 받은 부분, 이런 사본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원욱희 위원 분명히 이건, 그거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습니까?

○ 원욱희 위원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진이 너무 좀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욱희 위원 그리고 또 세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추경은 왜 하느냐는 입장에서 어떠한 신규사업이라든가 이전수입이 늘어났다든가 그다음에 이월금이 늘어났다든가 감액될 경우에, 또 계획변경이 돼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추경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P 신문지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PC가 12만 대랍니까?

○ 원욱희 위원 11만 8,000대인가 그렇죠?

○ 원욱희 위원 여기서 40%에 대한 것을 약 336억 정도, 뭐 우리가 반올림한 340억 정도를 들여서 산다. 이런 부분은 돈이 있으니까 사는 겁니다. 이게 당초 계획도 없이, “야! 돈이 많이, 우리 숨겨놓은 이월금이 있으니까 이걸 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당초부터, 그 많은 300억 이상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경우에는 최소한 2012년도에 구입할 때는 2012년도의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원욱희 위원 이건 추경예산에 발생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거고요.

또 한 가지 작년도에 우리가 당초 금년예산 심의할 때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우리 예결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시군의 교육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학교에 이렇게 시설을 좀 잘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먼저 기획관리실장님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정리해 주시죠. 원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PC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예산편성에, 추경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영화홍보까지 하겠다라고 한 것은, 이것도 추경예산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욱희 위원 네. 어떻든 제가 자료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해당 실국에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자료요청 먼저 해주시죠. 김영환 위원 자료요청 해주세요.

○ 김영환 위원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POOL 사업비 관련된 건데요. 지금 다른 데, 서울시교육청이나 예를 들면 경남교육청 잘하고 있잖아요. 경기도교육청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간단하게 좀 자료로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 투ㆍ융자심사 누락 이 부분인데 지금 클라우드기반 컴퓨터 실습실 가상화 PC 구축, 이게 왜 항목이 이렇게 편성됐는지 그 사유를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자산취득비 성격인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소프트웨어 운영비로 편성을 했는지 그 사유를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제2연수원 내부비품비, 이 항목별로 좀 제출해 주세요.

○ 김영환 위원 여기 제가 자료요구 내용을 보니까 없어요.

○ 김영환 위원 구체적인 항목들, 내부비품비는 뭘 하는 건지. 14억인가요? 14억 2,100만 원인가요?

○ 김영환 위원 항목별로 좀 제출해 주세요.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학교시설대수선에 그냥 1식이라고 표현돼 있잖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이 없어요, 아예?

○ 김영환 위원 리스트 있습니까?

○ 김영환 위원 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또 자료요청, 배수문 위원 자료요청 하시게요? 자료요청 해 주세요.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인가요? 본회의장에서도 교육청 장애인 고용에 관해서 5분발언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전국 최저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번에도 사실은 38억이 계상되면서 다시 보게 되는데 그 자료 비교표, 그때도 요청했던 건데 지금 현시점으로 장애인 고용에 관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아마 관련부서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 텐데 일체 좀, 특히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라든가 장애인 고용에 관련돼서, 교육청 산하에. 이거를 자료요청을 합니다.

○ 배수문 위원 기타 의견은 우리 김영환 위원님이 대부분 다 요청하셔서, 이거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또 자료요청 하실 분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 자료요청 해주세요.

○ 오완석 위원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제2연수원 내부비품 구입비가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것 같은데 이 내역을 좀 다시 한 번, 당초 거하고 추경에 증액된 부분하고 비교해서 다시 한 번 보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자료요청? 권오진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세요.

○ 권오진 위원 제일 제가 보고 싶은 게요, 기획관리실에서 각 실국이나 교육지원청에 어떻게 추경 자료를 보내라고 했기에 이런 게 나왔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 각 실국이나 교육지원청에 추경을 신청해라, 보냈을 거 아니에요.

○ 권오진 위원 그거 서류 좀 주시죠.

○ 권오진 위원 그래요. 어떻게 내용이 전달됐기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지, 그 개념이. 제가 교육청이 추경 편성하는 그 생각을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부분이 있는데 그거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하고 저번에 추경에 또 들어왔잖아요. 거기에서 차이가 어떤 것이 났는지에 대해서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 권오진 위원 BTL 사업을 중심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송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에 대한 리스트, 이걸 좀 주십시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또 자료요청? 홍정석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죠.

○ 홍정석 위원 검토보고서 30쪽에 보면 LIG인재니움에서 그 장소, 외부연수, 외부 시설.

○ 홍정석 위원 거기 보면 똑같은 LIG인재니움인데 임차료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거 같아요. 그 차이가 왜 나는지 그거에 대한 상세한 자료 좀 주시고요.

○ 홍정석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32쪽에 보면 혁신학교 아카데미 국외연수비, 거기 계획변경 해서 있는데 상세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학교혁신과에 교과교실제 과목중점형 신규지정 이것도 계획변경이라고, 증감사유가. 그런데 이거 상세 설명이 없어요. 이것도 좀 주시고.

○ 홍정석 위원 또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것도 계획변경인데 증감사유를 그냥 이렇게 해놔서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계획변경이 됐는지 이것도 상세 설명을 좀 주시고요.

○ 홍정석 위원 그리고 또 이천교육지원청에 보면 교육여건개선사업비로 해서 기정예산하고 이번 예산 추경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기정예산에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의미로, 노후화 급식실 현대화 및 시설 확충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왜 세워놨는지 그거에 대한 내역, 기정예산 내역 그리고 추경예산 내역,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 홍정석 위원 네, 그렇게 좀 주세요. 아까 저거는 했죠? 111억에 대해서 1식으로 한 거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 우리 김영환 위원님이.

○ 위원장대리 김경표 네,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맞습니다.

○ 홍정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또 자료요청 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요청 하신 부분 다 메모되고 계시는 거죠?

○ 위원장대리 김경표 이번에는 의사일정이 이틀간으로 짧습니다. 이런 모든 자료는 가능하면 오후 일정 시작되기 전까지 다 제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세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네. 그러면 자료요청 하실 분 안 계시면 이제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창의 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이따가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지금 예산심의 처음 이렇게 하시게 되죠?

○ 최창의 위원 지금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예결위의 이 검토보고서 보고 저도 상당히 놀랐어요. 저도 뭐 오랫동안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 큰 틀에서 세입과 세출을 정리하면서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위원들도 발견하기 어려운 아주 세부적인 예산의 어떤 낭비요인 이런 것들도 지적을 한 것을 보고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이 더 분발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선 이 검토보고서를 우리 예산과에서는 언제 보게 됩니까? 오늘 당일 봅니까, 미리 좀 이렇게 보게 됩니까?

○ 최창의 위원 이것을 보시고 우리 도교육청 예산과에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를 하거나 적극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 최창의 위원 또 어떤 것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 최창의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특별하게 이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있으세요?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은 어찌 됐든 지금은 이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가 커요. 그래서 예산과에서는 이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이걸 서면으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 최창의 위원 제가 볼 때는 더 정확하게 서면답변을 하셔야 할 거라고 봐요, 이 검토보고서보다.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이걸 잘 살펴보시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예산심의 하면서도 많은 지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게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입니다. 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할 때 참 어려움을 겪는 게 자체세입이 없고 주로 이전수입이 많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입니다. 이미 교과부에 근무를 하셨다가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보지만 지금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이 사실은 사업의 항목이나 예산액 같은 경우가 교육자치 정신을 좀 존중한다면 사실은 지방교육청에서 사업항목과 예산을 정할 수 있는 융통성 내지 자율성을 많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방향보다는 반대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쭉 보면. 다시 말해서 교과부가 예산이 아주 뭐, 5,000만 원, 1억 이런 것까지도 사업명을 정하거나 예산을 정해 가지고 내려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 최창의 위원 그 밖에도 예를 들면 반드시 대응을 요구한다랄지 예를 들면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또 획일적으로 전국에 걸쳐서 이렇게 사업이 정해진다랄지 이런 것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 질문을 드리는 까닭은 아무리 지방교육청에서 그걸 노력을 해도 사실 교과부가 지시를 하는 형태로 되고 있고 또 예산도 교과부가 내려 보내고 있고 이래서 사실은 지방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현행 특별교부금 교부방식에 있어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문제점이 뭐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사업비 편성과 관련해서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도교육청이 시설사업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예산항목이 뭐 뭐죠? 이게 지금 시설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도교육청만 해도 시설과와 예산과 양쪽이 지금 시설개선ㆍ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항목이 뭐 뭐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최창의 위원 통칭해서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사실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예산심의 할 때마다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무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종이죠? 시설이나 환경개선과 관련된 사업비 항목이 몇 종입니까?

○ 최창의 위원 세 종이 아니죠. “세 정도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자, 정리해 주시고 또 보충질의 해주세요.

○ 최창의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5종 이상인데요. 이 항목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뭔가 편성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경남하고 서울의 사례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지원국장님 말씀하신 이력제도 중요하지만 편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차후 개선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야 예결위나 교육위에서 계속 이것에 대한 지적이 안 나오지 그때그때 상황대처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 늘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점을 깊이 받아들이셔서 나중에 저하고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실제적으로 교육환경개선비가 100%가 넘는 금액이 추경에 요구됐었다는 거 아시죠?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이 100%가 추경예산에 됐는데 그 예산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온 서류들 있죠?

○ 이필구 위원 그것을 저한테 한 부 주시고.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서 교육환경개선비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혹시 아세요? 기획관리실장님.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주변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 올라오냐면 구체적인 어떤 설계라든가 이런 식을 통해서 올라온다고 생각하세요?

○ 이필구 위원 네.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의문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에 올라온 추경 환경개선비 157억 원에 대한 조목별로 저한테 서류 좀 제출해 주시죠.

○ 이필구 위원 각 지원청에서 올라온 그대로.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환경개선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었는데 계약심사업무팀 꾸리셨죠?

○ 이필구 위원 몇 명으로 꾸리셨죠, 계약심사팀? 한 100명 만들었습니까?

○ 이필구 위원 9명.

○ 이필구 위원 9명이, 그게 계약심사……. 총 환경개선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 이필구 위원 교육청에서 사업하는 게, 금액이.

○ 이필구 위원 5,000억이죠?

○ 이필구 위원 글쎄요. 그래서 실제는 5,000억인데 5,000억을 9명이서 담당한다는 말입니다, 계약심사업무를. 학교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그런데 9명이 타당하다고 보세요?

○ 이필구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답도 좋은데…….

○ 이필구 위원 대답도 좋은데, 그래서 그 계약심사담당 대상사업 올해 몇 건으로 정했습니까?

○ 이필구 위원 네. 하여튼 300건을 9명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의도다 이렇게 받아들였고. 그런데 그만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물론 된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넘어가고. 그러면 대상사업 리스트를 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리스트를 받아보고 ‘아, 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대상업무, 혁신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거를 올해 팀을 꾸려서 했으면 위원이 “어떤 업무냐?” 했을 때, “어떤 사업이냐?” 했을 때 그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300건 중에 이러 이런 대상이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으면 ‘아, 의지가 있구나.’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도 그냥 허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왜 그러냐, 390건 중에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이거 한 장 달랑 줬어요. 뭐냐? 본청 및 직속 91건, 지역교육청 156건, 학교 21건 총 268건. 이거 보고 뭘 느끼겠어요?

○ 이필구 위원 365건은 안 해도 됩니다. 365건이든 300건이든 100건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심사를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리스트로 해서 쭉 줘야지 이거 한 장 달랑 준다는 것은 실제로 교육청이 이런 의지를, 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안 받았단 얘기입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아까 기획관리실장님도 나와 갖고 얘기했듯이 교육청은 진짜 안 변해요. 와서 늘 얘기하면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종례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1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학교 일선현장도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위에 교육청이 안 바뀌다 보니까 학교도 똑같아요. 왜냐면 일선학교도 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들이 매번, 운영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매번 얘기해요. 항목을 좀 풀어서 써줘라 하지만 풀어서 안 써줍니다. 그런 것도 위에서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 변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야 일선학교도 변하지 절대 안 변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의회에서도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안 변하냐, 왜 안 변하냐?” 하는데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다음에 똑같이 해요.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집행률 이거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그때마다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또 이번도 안 했어요. 이번에는 아주 “집행된 게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실제적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처음만 들었겠냐는 얘기예요. 변하려고 안 하는……. 아니, 집행률 적어달라고 한 게 위원들이 작년에 처음 했겠습니까? 누누이 얘기했는데 항상 하면 처음에는 “집행된 게 없습니다. 연말에는 시정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누이 넘어온 거예요. 좀 변하세요. 네? 변하세요.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이거 꼭 계약심사대상, 예정사업…….

○ 이필구 위원 300건 구체적으로 리스트 주세요. 이거 한 장 달랑, 몇 건. 이거 뭐 장난하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그럼 작년 거라도 주세요.

○ 이필구 위원 그럼 전화를 하든가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못 준다고 하고, 이거 하나 달랑 주고 전화하니까 “또 전화 올 줄 알았습니다.” 이거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여기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직원관사 매입이 있는데요. 4억 5,000 계상됐는데 교육공무원들 급여 줘요, 안 줘요?

○ 이필구 위원 받죠?

○ 이필구 위원 그 급여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생활비도 다 들어있는 거죠?

○ 위원장대리 김경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네. 관사를 구입하는 데 규정 있어요? 1인 1실을 줘야 된다는 규정 있어요? 1인 1실을 줘야 된다는 교육청 규정이 있냐고요?

○ 이필구 위원 없죠?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왜 1인 1실을 계속 규정하는 겁니까?

○ 이필구 위원 돈이 많이 남습니까?

○ 이필구 위원 그럼 2명 쓸 수도 있는 거죠, 오피스텔이?

○ 이필구 위원 왜 그런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왜?

○ 이필구 위원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급여 주는데 왜 관사를 해 갖고 1인 1실의 오피스텔을 구하고 여기 추경에 또 올리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 이필구 위원 네. 그리고 자료요구 합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컴퓨터 구입비 있잖아요. 2012년도 본예산 41억은 신증설 물량이고 이번 추경에 올린 170억은 노후교체 지원물량 1만 1,000대라고 했는데요. 왜 노후컴퓨터를 추경에 올리는 거예요, 1만 1,900대를? 2012년도 본예산은 신증설된 물량으로 41억의 예산을 세우고 노후교체는 왜 추경에 170억을 세우느냐고요?

○ 이필구 위원 왜 맞는 대로 안 하고 “맞긴 맞는데”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거 한번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내용연도하고 구체적으로 1만 1,000대를 언제 구입했는지 사용연도, 학교별 이거 한번 제출해 줘보세요.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왜 추경에다 세워야 되는지 사유도 적어주시고요.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데요. “실행 못했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청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네? 알겠죠?

○ 이필구 위원 좀 변해 보세요, 좀 변해 봐. 말로만 “혁신, 혁신” 하지 말고.

○ 위원장대리 김경표 이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번 더 당부말씀을 드리면 총괄부분 말씀하시고 좀 더 세세한 부분은 실국 때 여러분들께서 또 질의하실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질의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유치원 운영비 지원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거기준.

○ 문경희 위원 아니요. 유치원.

○ 문경희 위원 그 자료를 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반영되기 전에 운영비 지원에 관련된 기준이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단계로 운영비 지원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3명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 또 그 이상 이런 기준으로 되어 있고 5명 이하 이렇게 해서 한 3단계 정도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학급당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그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시설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린 게 있었죠? 교육연수원.

○ 문경희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예산절감 방법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안드립니다. 정수기 부분이 과하게 책정되어 있었는데 잘못된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정수기의 모델이 KS-2000 한 종이었는데 오늘 추가자료에 다양한 기종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작은 것 같지만 서류가 조작이 된 거죠. 상당히 불쾌합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비품내역 제가 1회 추경안에 했었던 정수기 조달은 KS-2000이라는 모델명이었고 오늘 새로 받았던 자료에는 다양한 식당에 쓰는 KS-6000, 나머지 JMF-010 이런 식으로 지금 주셨는데…….

○ 문경희 위원 네. 이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지만, 그럼 교육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서류상의 문제가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싹 다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 문경희 위원 정수기에 대해서 거의 약 1억 9,000여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어서 30여 개가 KS-2000이라는 모델명으로 설치돼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적을 했더니, KS-2000이 어떤 건지는 아시죠?

○ 문경희 위원 1회에 200명에서 300명 한꺼번에 식수를 조달할 수 있는 대용량입니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오늘은 모델명이 싹 다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이 규격과 모델이 다 달라지고 평균가격으로 1대 당 297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30대인 거예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내 가정에서 내가 정수기 이렇게 많이 구입할 때는 이렇게 250만 원 대 정수기 다 사지 않아요. 현재 정수기는 관공서에 렌탈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렌탈하면 그 소유권이 그 관공서로 이전되고요. 3년 동안은 AS 수리비가 모두 무상입니다. 렌탈했을 때의 가격 절감은 거의 70%에서 50%까지 절감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 문경희 위원 그 컴퓨터 구입할 수 있는 교육연수원 비품을 저렴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중ㆍ고가 이상으로 하면서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컴퓨터와 모니터는 당연히 넣어야죠. 그랬을 때 이것 또한 공동구매 형식으로 하면 현재 이 단가, 나라장터 단가지만 공동구매 했을 때는 또한 절감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 문경희 위원 이런 부분들하고 기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조달업체에 약 2억이 넘는 급식기구 당연하게 비조달가격으로 넣었지만 이 또한 입찰해서 그 가격단가를 적정한 선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나중에 사소하게 더 들어갈, 물론 예산이 필요하니 이렇게 정하셨겠지만 좀 다소 부풀려진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교육연수원의 모든 집기류, 가구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초호화스러운 원장실 이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반 선생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와서 봤을 때 관공서가 권위적이다, 그리고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외부적인 것으로도 줄 수 있어요. 시설은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시면서 화려하게 하시고, 또 쓸 데는 단돈 한 푼이라도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쓰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좀 더 꼼꼼한 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문경희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그런 총괄적인 질의를 해주시고요. 또 오후시간에 더 구체적인 것은 국장님들이나 또 실장님께 다시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은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분이,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신현석 위원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도 지적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이 교과부로부터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그런 게 발생한 게 대부분이었죠. 그죠?

○ 신현석 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증액된 것은 괜찮은데 2012년도 사업계획을 준비할 때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 신현석 위원 그래서 교과부하고 사전에 증액될 것이다, 감액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나요?

○ 신현석 위원 실장님이 문제를 보는 인식이 너무 가볍게 보시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사업예산을 책정할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감액이 됐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후보계획, 다른 그런 조치계획은 있나요? 교과부하고 감액이 됐을 때.

○ 신현석 위원 많이 없다는 건 다행이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 교육감님하고 교과부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러지 않냐. 교과부하고 상당히 많은 것 때문에 부딪칠 적이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하고 존경하는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얼라인먼트되지 않는 사업으로 말미암아 실무국장 내지는 실무자들이 거기에서 고래 싸움에 뭐 터진다는 격으로, 그렇기 때문에 교과부하고 잘 협조가 되지 않아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냐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신현석 위원 학생인권조례부터 시작해서 교육감님의 교과부하고 사사건건 상당히 많은 충돌로 말미암아서 다른 도의 교육감으로부터, 혹시 우리 경기도가 그거에 대한 손해를 받지 않느냐 그런 우려차원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과부하고 관계가 어떠냐, 그 교과부하고 관계설정을 어떻게 잘하고 있냐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 신현석 위원 감액된 부분이 혹시 그거와 관계있지 않느냐 그런 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실장님,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수학습활동지원에는 상당히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다른 것에, 뭐 본예산에 다 반영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편성권은 우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님에 있겠지만 특히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원어민예산 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일몰사업이라고 돌아오는 농촌학교에 대해서도 많이 간과가 된 것 같아요. 본예산에서 본 위원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런 교수학습활동지원, 뭐니 뭐니 해도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교육청은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 신현석 위원 핵심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교수학습활동지원에서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현석 위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책상에 앉아서 전형적인 행정중심 위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돌아오는 농촌학교나 한번 농촌에 가보셔서, 그게 전 교육감 사업이어서 그러는지 일몰사업으로 그냥 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같이 파주 같은 경우에는 돌아오는 농촌학교의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상당히 교육의 부실화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고 특히 원어민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농촌 쪽에서는 절실한 예산인데 그쪽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 좀 해주십사 하고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특히 학교시설 쪽에도 세출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현석 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편성되지 않았나.

○ 신현석 위원 네. 그거는 자료제출 한번 해주시고요.

○ 신현석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어민예산이나 돌아오는 농촌학교나 학교시설개선 예산이 세출에 비해서, 본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좀 적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 납득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존경하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파주에 삽니다. 파주에 사는 데 율곡연수원도 파주에 와 있습니다. 파주에 와서 지금 우리 예산을 쭉 살펴봤는데 각종 연수현황 발췌를 봤습니다. 30페이지에 자료가 잘돼 있는데 많은 연수가, 파주에 있는 율곡연수원이 시설도 훌륭하거든요.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지적했지만 각종 연수가 외부에서 고급스럽게 이용했던 적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지적 안 할 수 없지만 파주교육지원청도 율곡연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진행되고 그랬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런, 제가 보기에는 율곡연수원에서 안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외부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 위원장대리 김경표 정리해 주세요.

○ 신현석 위원 외부를 이용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 신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변인실에다 자료요청하겠는데요. 예산액이 지금 기정예산 2억 4,000에서 6억 3,000 해서 3억 9,000이 증감이 됐더라고요. 자료를 보시겠지만,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얘기 나누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 조금만 더 얘기하면 오늘 경기일보에 보면 학교 노후 PC 교체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기사가 쓰여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한 말씀 하시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일단 총괄적인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필구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을 잡을 때 뚜렷한 집행률이라든가 어떤 변동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주먹구구식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했죠?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우리 일선학교에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우리 이필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운영위원회도 보면 학교당 예산이 보통 한 30억 가량 돼요, 학교당 1년 예산이.

○ 박용진 위원 그것을 학교운영위원분들이 심의를 하는 데 보통 운영위원분들 보면 거의 다 비전문가들이죠?

○ 박용진 위원 저도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요, 자료가. 예를 들어서 이런 편성표 위주로 운영위원들한테 제시를 하다 보니까 몇 년을 한 운영위원들도 매번 예산심의와 결산할 때 보면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다, 형식적으로 그냥 심의하고 말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각 학교마다 그러한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세부지침을 하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박용진 위원 각 지역에 계시는 운영위원분들이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인 양식이라든가 작성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정형화가 되어서 하달이 돼야지만이, 학교에서 실제 심의를 하시는 운영위원분들이 전혀 어떤 예산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 내용마저 어려우면 거의 이것은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혹시 제도를 개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박용진 위원 네. 본 위원이 봐도 이해가 안 될 정도이면 다른 일반 지역위원들은 거의 이해를 못하신다는 얘기거든요.

○ 박용진 위원 그럼 구체적인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각 학교에 시달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두 번째는 우리 예산이 어떤 형식보다는 내실이 중요한 거고, 그렇죠?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형식적인 사업보다는 실제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효과, 그런 것들이 평가가 돼야 되는데 혹시 우리 매번 결산 말고 예산이 다 집행된 이후에 그 예산으로 인한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

○ 박용진 위원 혹시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줄 수 있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번에도 방과후학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 박용진 위원 그런데 방과후학교를 하는 취지나 목적 이런 데 맞게끔 현재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가? 그리고 각 학교에서 방과후학교의 어떤 설립취지에 맞게끔 각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평가가 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하려다가, 3월 달에 교육청 문제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 도정질의를 못했죠?

○ 박용진 위원 그 당시에 제가 이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도 원래의 목적이 다양한 특기적성이라든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의 인성이나 창의성을 키우는 게 목적이잖아요?

○ 박용진 위원 그런데 갈수록 보니까, 제가 그때 자료를 받은 것은 2007년하고 2011년을 비교해 봤더니 갈수록 특기적성교육은 점점 줄어들고 교과목 위주로만 이게 많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고요. 특히나 교과 중에서도 국ㆍ영ㆍ수로 거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국ㆍ영ㆍ수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2007년도에는 전체 교과프로그램 중에서 한 29% 정도였었는데 2011년도에는 그게 한 47%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다가 이렇게 두 배 정도 국ㆍ영ㆍ수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원래 저희가 방과후학교를 하자는 취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전반적인 창의성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골고루 습득을 하게 해야 되는데 거의 사교육인 학원 따라가듯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제대로 평가가 되어 있다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하신 거잖아요?

○ 박용진 위원 네. 어쨌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형식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을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측면을 적극 감안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실장님, 언제 오셨죠?

○ 김영환 위원 전에 어디 계셨었습니까?

○ 김영환 위원 저는 안면이 좀 있습니다. 실장님, 경기도교육청의 참역할을 우리 많은 도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혁신교육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하나의 어떤 변화 틀을 가져오는 그런 선례들을 좀 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16개 시도교육청이 있지만 경기도교육청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합심해서 정말 도민들이 바라볼 때 모범 중에 모범, 혁신 중에 혁신 이런 역사적 분기점을 만들어내는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분발하고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선례를 남겨야 되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환 위원 실장님께 그러한 부분에 큰 역할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 원칙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예산 원칙적인 문제들을 지켜내지 못하면, 도청은 좀 달라요. 최소한 이런 것들은 맞춰서 온다는 거죠. 그런데 도교육청은 한 번 지적된 게 또 지적되고, 추경에서 또 지적되고 이런 사례들은 좀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예결위 1년 끝나죠. 이번이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이번 끝나고 나서 또 그러한 사례가 계속 경기도의회에 보고된다고 하면 정말 잘못된 처사를 반복적으로 고질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정말 반드시 고쳐주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내용들 몇 개만 지적하고 그 부분들 다짐만 받겠습니다. 일단 김주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국고 내시된 것들, 우리 심의할 때 꼭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관리문제인데 도청도, 뭐 그쪽은 세원이 여러 군데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의도적이라고 봐요. 의도적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도교육청은 그 속에서는 좀 자유롭습니다, 도청보다는. 세입에 대해서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예를 들면 세입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산에 편성할 것은 정확히 그때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중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1개 시군의 교육경비보조금 확정되는 시기가 좀 애매모호하기는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지역 교육지원청하고 시군청하고 협의해서 얼마로 할지, 교육경비보조금을 얼마로 해줄지 우선순위를 다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 다 제출하거든요.

○ 김영환 위원 우선순위까지 다 해서. 그래서 시에는 그 심의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해서 딱 들어옵니다, 예산이. 그러면 최소한 예결위 때는 그 심의 확정된 내용까지는 보고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거는 남겨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예산에 누락시킨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료 갖다 주시네요. 답변 좀 해주세요.

○ 김영환 위원 이따가 제가 또 질문할게요, 그거는.

그리고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도 교부된 시점하고, 그렇죠? 그때 내려주면 쓸 수는 없잖아요.

○ 김영환 위원 쓸 수는 없는데 반영은 해놓고 이월시키면 근거는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영환 위원 예결위 회의, 우리가 심의할 때 내려온 것들은 반영을 시켜줘야죠. 그렇죠? 못 쓰면 이월시키는 게 맞죠. 딱 지정된 목적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반영할 것은 정확히 반영해 주고 이월시키려면 정확히 이월시켜 주고 예산 원칙은 맞춰주자 이거죠.

○ 김영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아까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다른 15개 시도교육청 좋은 선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애매모호한 1식 이런……

○ 위원장대리 김경표 정리해 주시죠.

○ 김영환 위원 네.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리스트라도 제출해 주신다든지 이런 건 사전협의를 좀 해주시고.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PC문제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것도 교육청에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문제가 좀 있었다. 의회하고 긴밀한 협의가 좀 부족했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 이런 거는 의원들에게 설득하고 또 논의하고 이런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 이렇게 딱 붙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환 위원 마지막 답변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제출 하나만 요구하면 안 될까요? 자료요구 하나만.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럼 자료제출 듣고 나서.

○ 이필구 위원 안 위원님, 죄송합니다. BTL 민간투자사업 있잖아요? 사업별 목록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사업별 금액 그리고 매년 상환해야 될 상환액 이렇게 쭉 리스트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세부적으로 뽑아 주세요.

○ 이필구 위원 지금까지 사업한 목록.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럼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반갑습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필구 위원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발언을 하려고 그랬는데.

4월 17일 자 모모일보에 “포천ㆍ김포 교육지원청 학교공사가 수상해.”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김포는 제 지역구니까. 그래서 이런 보도가 한 번 나오면 이 신문이 우리 김포지역에 뿌려지는 게 아마 못해도 한 백몇 십 부는 뿌려질 걸로 보고 있어요, 각 기관에 다 뿌려지니까. 이런 부분이 한 번 뿌려지면 ‘정말 김포교육청은 문제가 있는 그런 곳이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걸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보도자료를 내신 의원께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의 전례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 집행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담당자한테 전화했더니 “우리 김포는 아닙니다.” 담당자는 “아마 포천하고 같이 맞물렸는데 포천은 일괄적으로 창문과 바닥재 공사에만 아마 100% 거긴 했지만 우리 김포는 다른 사업도 상당히 있었는데 한 군데 하기가 뭐하니까 김포까지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게 뭐 우리 김포만 뿌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경기도, 인천, 서울까지 다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질의 답변 과정에서 분명히 누가 답변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 안병원 위원 충분하게 그 부분에서, 이 질의하신 의원이 물어봤다 그러면 거기서 충분하게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 의원께서는 따로 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거 범죄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직 예산이 집행은 안 됐지만 이렇게 한번 나오면 사람들은 이 부분만 보고 얘기합니다. 깊이 안 봐요.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충분한 답변을 못했다?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질의하시는 의원은 당연히 ‘무슨 꿍꿍이속이 있고 특혜가 있구나. 업자하고 결탁됐구나.’ 많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요. 저도 어떤 사항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안병원 위원 충분하게 했는데도 이런 자료가 나왔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모든 예산이 지원청 저거보다는 도교육청에서 모든 예산이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건 도교육청 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저도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이 자료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어떤 사항이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앞에서 충분하게 얘기를 하고 해야지 이게 결론은 예산하고도 관련된 겁니다. 나중에 예산 삭감에도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항이든지. ‘이번에 잘리면, 삭감되면 다음에 넣지.’ 그러나 각 지자체에 있는 지원교육청에서는 굉장하게, 이런 사소한 예산 같지만 각 학교마다 지원교육청에 어떤 데는 수십 개, 한 열 개의 예산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지역에 가보면 “학교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좀 뵀으면 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현장에 나가보면. 이게 결론은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아닙니까?

○ 안병원 위원 아마 각 지원교육청에 수백 건이 있을 거예요. 위원님들도 얘기하시지만 거기서 또 모아서 모아서 차례로 해서 한두 건 간신히 예산에 반영시켜 갖고 도교육청으로 올리는 사항인데 얼마나 그 밑에서 노력들 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그냥 ‘나 아니면 이상 없어.’ 이렇게 안일한 대처,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것이 도교육청뿐 아니라 지자체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할 때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서 책임자들이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답변 좀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안 보였어요.

○ 홍정석 위원 저 여섯 번째 들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 다 지적하셨고요. 저는 아까 우리 금종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4년 동안 안 바뀌었다고 하네요. 앞으로 14년 후에도 안 바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할 적에도 교육위원회에서 감액한 부분, 삭감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여과 없이 다시 그냥 ‘아니면 다음에 또 올리지. 올리지.’ 하고 올라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적인 것 제가 잠깐만 얘기하고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우리 전문위원실 정말 제가 보고 놀랐는데요.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12쪽에 보면 회계총칙이라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칙. 그 총칙의 내용에 보면 제6조3항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거 총칙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모르십니까?

○ 홍정석 위원 예산편성을 아주 쉽게 하려고, 이거 언제 만들어진 거죠? 어디서, 교육청에서 만든 건가요?

○ 홍정석 위원 교과부 반영해서?

○ 홍정석 위원 이거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거예요. 침해가 아니라 아예 무시한 겁니다.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렇게 했어요. 예산심의 뭐하러 받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보고도 안 하고, “편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도의회에 보고도 없이 그냥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라고 그랬어요. “간주 처리한 다음에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그것도 서면으로. 그냥 다 해놓고 서면으로 그냥 띡 주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총칙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 홍정석 위원 도청 것도요?

○ 홍정석 위원 제가 그건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개인 의견은 어떠세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정석 위원 그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고요. 아 참! 우리 전문위원님은 도청도 그렇게 돼 있다는데 그 자료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제가 예산 전체를 보면서 회계 관련된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회계 전문성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해이해요, 아예. 제가 예를 들어보면 그 예산편성 자체에 인턴교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교과부가 40%고 도교육청이 60%예요. 이게 교과부에서 12년 2월 6일 날 교부금 예정통지가 있었고 2월 22일 날 확정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 홍정석 위원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제출된 게 2월 24일이에요. 그러면 확정통지 받은 게 20일이고 24일 날 안이 건너왔는데 이거 체크가 안 돼서 그것도 또 누락시켰어요. 세입예산에다가, 교과부 것을.

○ 홍정석 위원 그 인쇄, 제출.

○ 홍정석 위원 그러면 별도 자료라도 제출하면 안 되나요? 별도로 표기해서.

○ 홍정석 위원 이거뿐만이 아니에요. 이걸 누락시켰단 말이에요. 예산 인쇄하고 과정의 시간이 걸려서 그렇다고 하면 그거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거 전체 페이지를 다 바꿔야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붙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출할 때?

○ 홍정석 위원 그 성립전예산이란 명분, 이거 누락시키고 국비 부담은 또 성립전예산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꼼수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누락시켜 놓고 이건 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그러니까 회계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전문성도 부족하고 오히려 예산을 그냥 되는 대로, 하던 대로. 14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육감만 바뀌었지 시스템은 그대로 있고. 그냥 여기에서,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도 “반영하겠습니다.” 얘기 다 하셨어요. 전에 계시던 실장님께서 다 반영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반영된 게 없어요. 수업우수교사제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교육위에서도 삭감이 됐고 여기서도 된 거거든요. 또 올렸어요. 연수원도 그렇고 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들이 다 판단하는 거거든요.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저희가 뭐 예결위 1년 하면 끝이고 끝이고 해서 또 다시 하고 때우고 가지……. 지난번에 우리 벽 보고 예산심의 한 것 아닙니다. 다 이거, 여기 계신 분들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또 뭐 “잘하겠습니다.” 그거죠, 답변이?

○ 홍정석 위원 저는 전체 회계 시스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성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예산 사업설명서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뭐 같은 얘기 많이 했으니까. 좀 도청 거,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도청 거 좀 보세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도청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 홍정석 위원 아까 총칙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이거는 반드시 저는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청도 그러니까 같이 그러겠다. 저는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 위원장대리 김경표 정리해 주세요.

○ 홍정석 위원 그러면 교육청부터 바꾸세요. 이거는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원어민교사가 지금 거의 다 계약 완료되고 빠지고 있죠?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영어전담교사인가요, 전문교사인가요? 용어……. 영어전문강사죠? 전문강사를 배치하는 걸로 정책이 바뀌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다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양평 같은 경우는 전체 학교 중에 두 개밖에 안 돼 있어요, 두 군데 학교밖에. 그래서 31개 시군에 초ㆍ중ㆍ고등학교별로, 초ㆍ중학교별로 학교가 몇 개고 학생 수가 몇 명이고 영어전문교사요? 전문강사?

○ 홍정석 위원 배치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31개 시군을 비교해서 좀 저한테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사이버 POOL 3억이요? 이게 무슨, 영어교육인 것 같은데.

○ 홍정석 위원 이 내용을 좀 주시고 대상학교도 주시고. 그 전체로 뭐해서 그냥 퉁쳐갖고 끝내지 말고요. 그렇게 좀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교육이 뭐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경기교육이 교육시스템 차원에서는 잘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지난번 선거 때도 혁신교육에 대해서 제가 마침, 혁신학교 진짜 떨어진 학교가 있었어요, 저희 지역에. 그래서 제가 그 신청서를 다 봤어요, 교장선생님하고. 이러니까 떨어졌지. 저는 솔직히 경기교육의 혁신교육이 이 시대의 다양성을 만들어 주는 그러한 교육으로 상당히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단지 선생님들이 했으니까 예산이나 시설이나 이런 데는 좀 무지한 면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조금 시스템상에서 공부도 하시고, 아까 그래서 제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어떠어떠하게 예산을 편성해라 이런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하고 해야지만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말이죠. 이번 예산에, 이건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원 단속한다고 지난 본예산에 3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또 추경에 10억이 추가로 들어왔어요. 그럼 도대체 3억을 뭐하려고 했던 건지,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인지 이런 것이 도대체가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역적으로 하고 나서 하려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뚜렷하게 방침을 줘야지만 각 지원청에서 짜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에 작년부터 바뀌어 가지고 뭐가 있냐면 학교의 무슨 시설 개선한다고 해서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교육지원청에서 한다고 그래요. 아세요, 그거?

○ 권오진 위원 그런데 교육지원청이 사람도 없고 되지를 않는 거예요. 1,000만 원 이상이면 뭐 조금만 수리하면 다 1,000만 원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설계만 해도 몇천만 원인데, 지금. 이거를 교육지원청에서 한다고 하니까 작년 11월 달에 내린 예산을 아직도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이런 것은 기획관리실 책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기획에서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정말 이거 시스템에서. 준비되었느냐? 제도가 바뀌었다면 준비되었느냐,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 안 된 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진짜 멋있게 3월 1일 날 오픈하려고 딱 폼을 잡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는. 설계가 인제 끝났다 그래요, 이제. 6개월 동안에. 이러한 것들을 시스템상에서 분명히 기획에서 잡아야 한다. 제가 대기업의 기획관리실장을 오래했어요. 기획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지금 사립학교 회계직원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복지도 부족하다 해서 많이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기획관리실장이라면, 검토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셨으니까 앞으로 오래 계실 거니까는. 우리가 사람을 지원하고 한다는 것은 그 조직에서, 교육청에서 사람을 파견하는 게 어떻겠는가. 지금 교육의 공공성 문제가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거의 공공성에 대해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대학교가 반값등록금 나올 때 학생들이 가장 문제 삼는 것은 대학의 투명성입니다. 그런 공공성, 투명성인데 그것을 안 하고 잡으니까 안 되는 것이거든요. 만일에 사립학교의 회계직원 인건비, 복지 다 준다면 그러한 것을 교육청에서 뽑아서 파견한다든지, 또한 거기 있는 사람마다 재교육을 시킨다든지, 퀄리티를 높인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오진 위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려면 거기에 회계를 하는 사람을 갖다가 만약에 교육청 파견이다라고 한다면, 돈도 다 주니까, 우리가 지금 월급도 다 주니까. 아마 우리 도민들이 ‘아! 상당히 신뢰하겠다.’라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가 사실은 그동안에, 이거 기획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사립에 방치되었던 것의 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유치원 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납입금을 동결하게 되면 한 학급당 월 20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15학급 되면 보통 한 300만 원 받기도 하고 1년에 3,000 받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그분들이나, 제일 걱정이 뭐냐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사립 원장들 만나면 질문들이 운영의 투명성은 담보하는 데 그들이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으니까 투자했다 하는 것이지만 왜 우리 대한민국 교육은 초ㆍ중ㆍ고에 관심을 갖다가, 그동안에 얼마동안은 유치원 이런 교육을 갖다가 사립에다가 방치했던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대한민국 문교부에 큰 문제 있는 거야. 사실 방치했던 거야, 사립에. 그랬다가 이제는 돈이 좀 있으니까는 그걸 갖다가 뭐 공립유치원도 만들기도 하는데, 그럼 비교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그들의 자존심도 인정해 주면서 공공성도 높이면서, 사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 사가라, 그냥. 나라가.”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경기도에서 혁신차원에서 더 연구가 좀 되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제가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는 공공장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으로 처음 오셨기 때문에 기대도 많이 하고, 저희 잘 나가고 있는 교육시스템이 훼손되지 않으려면 이 예산 문제라든지 시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 자료요구 해주세요.

○ 김영환 위원 학교 회계직원 처우개선 계획 중에 보니까 동일한 임금 상승률이 있더라고요, 공무원과 같이 3.5%.

○ 김영환 위원 그런데 한번 추계를 내보십시오. 뭐냐면 200만 원 받는 분하고 100만 원 받는 분하고 3.5%를 똑같이 인상한다고 했을 때 10년 뒤가 어떻게 될지. 총액이 큰 부분이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렇죠?

○ 김영환 위원 격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벌어지겠죠? 산수잖아요, 산수.

○ 김영환 위원 그 자료를 그대로 주세요. 10년, 20년 추계해서 격차가 어디까지 나는지. 그렇게 해서 왜 임금인상률을 이렇게 정했는지? 처우개선을 하는 데 이게 과연 회계직원의 처우개선인지 이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시면 제가 간단히 좀 질의하는 걸로 하고 오전 일정을 마칠까 합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사업설명서에 집행률 기재를 많이 요구하셨잖아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집행률 기재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속사업 같은 거, 우리가 과연 이 시점에서 추경이면 추경 또 본예산이면 본예산의 시점에서 과연 예산을 더 편성할 필요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률을 사업설명서에 꼭 기재해 달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 위원장대리 김경표 우리 실장님께서 혹시 2010년도 부분에 대한 결산검사에 이월액과 불용액이 몇 % 정도 나온 거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 위원장대리 김경표 보면 예산현액이 9조 5,000억 중에 이월액이 한 5,540억여 원 해 갖고 5.8%예요. 그리고 불용액이 4,700 한 300여억 돼 갖고 한 5%. 그게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불용액이. 이게 대비해서 좀 설명드리면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 같은 회계연도에 사실은 이월액이 한 1.9%밖에 안 되고 또 불용액이 0.5%밖에 되지 않아요. 불용액과 이월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럼 같은 기관에서 이렇게 10배씩 차이가 나는 것은 뭔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제가 오늘 추경 때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제가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새롭게 오셨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지금 예산 집행률을 어떻게 통계내고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뭐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에서 회계연도 해서 1년 단위로 집행률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내고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경표 빨리 확인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대리 김경표 지금 보니까 이렇게 여기 사업설명서에 집행률을 못 쓰는 것은 대부분의 사업들을 1년에 한 번씩 내서 결산검사 때나 이렇게 그 통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굉장히 안이한 행정이에요. 사업을 예산만 갖다 툭 던져주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체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가보세요. 예산을 줬는데 1년이 넘도록, 2년이 넘도록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또 교육지원청으로 해서 서로 협력해서 그 사업에 대한 진행을 늘 체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이 사업에 어떤 효율을 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이런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최소한도 분기별로 해서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우리는 현장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는 늘 현장에 있어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가서 이걸 빨리빨리 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빨리빨리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위에 상위기관에서 늘 체크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통계를 내야 돼요. 혹시 국가에서 역점적으로 사업하는 조기집행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거 혹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하고 있어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뭘 맞춰서 해요. 1년에 한 번씩 집행률을 통계 내는 데 무슨……. 6월 30일까지 집행을 해야, 60% 이상 집행을 해야 하는 게 조기집행률 아닙니까. 그렇죠?

○ 위원장대리 김경표 조기집행률 낸 자료 혹시 있습니까, 매년?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런데 왜 그런 자료가 있으면서, 그러면 그 자료를 내가 요청을 드릴게요. 그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매번 요구하는 이 집행률에 대해서 기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 과별로 조기집행률이 몇 % 성취했는가 그런 자료가 다 있어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사업별로?

○ 위원장대리 김경표 몇 %가 집행돼 있는가?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렇게 사업별로 집행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이렇게 10%씩 나온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같은 기관에 비교해서도 벌써 10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매번 체크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이럴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내려 보내면 그걸 100% 예산집행으로 보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게 뭐 보니까 뻔해요. 교육지원청에다가 예산을 내려 보내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걸 조기집행으로 볼 거예요. 그걸 전부 집행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청에서의 늘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률을 그쪽에서 파악해서 그걸 이쪽에서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러면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계시고요. 지금 12시 25분 됐습니다. 2시까지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2시 반까지 하는 게 낫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이 약속된 시간보다 잠시 늦었는데 각 상임위원회가 지금 같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참석도, 자리가 많이 좀 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국, 지원국, 기획관리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관주 교육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규 북부청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소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희문 이홍동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범 감사관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희문 이종범 감사관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학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희문 나학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영 북부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희문 이홍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희문 아, 자료요청 하신다고요? 네.

○ 권오진 위원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BTL사업 협약서 있잖아요? 그것 좀 주시고요.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시길 홍보예산을 전년도에는 각 과에 편성했던 것을 모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으니까 전년도의 홍보예산 집행실적을 다 뽑아주시죠. 그래야 비교가 되니까. 두 개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희문 해당 부서에서는 권오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교육국, 지원국, 기획관리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에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 원욱희 위원 여주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 좀.

○ 원욱희 위원 지금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비라고 해서 당초에 19억이 섰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10억이 서서 29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정책집행과 그런 결과를 홍보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거를 알리는 방법이 지역신문이라든가 TV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는 겁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대변인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게 기능별로 볼 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점이 어떤 부분이 좋습니까? 만약 이렇게 30억 정도 들여서 홍보를 한다고 그럴 경우에는 경기도 교육행정의 기능 측면을 볼 때 좋은 점을 어떤 걸로 봅니까? 왜 하는지.

○ 원욱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홍보비도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30개 시군이 있는데 거기에 교육행정, 교육청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학교마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경기도 교육시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할 때 그 파급효과가 더 크지 않겠는가. 이것은 하나의 홍보매체를 위한 홍보비에 지나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원욱희 위원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경기도의 문제점이 학교폭력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홍보 분야에 학교폭력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상곤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중요시책, 우수사례들만 홍보한다면 가히 이거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 책정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욱희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엊그저께 4ㆍ11총선 하기 전에 김상곤 교육감님이 “MB정부는 교육에 실패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실패한 것도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홍보를 해주셔야죠. 뭐가 실패고 경기도는 그거 따라가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그런 부분 반성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활동 홍보에 빠지고 다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일만, 뭐 우수사례든가. 우수사례야 뭐 뭐 있죠. 이런 진짜 홍보를 하려면 경기도가 갖고 있는 우리 교육행정의 문제점이 뭐고 또 김상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MB정부의 교육정책이 실패했다면 실패한 정책이 뭔가.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경기도 학부모들한테, 경기도 천이백만 도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행정을, 김상곤 교육감을 위한 홍보에 지나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이 내용에 보면 편성 사유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리 눈을 뜨고 본다 할지라도 여기에 폭력대책 미흡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 정부의 실패에 대응방안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과다책정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억이라는 것이.

○ 원욱희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역시 똑같은 것을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다음은 북부청사 기획예산과. 북부청사 누가 하시나요?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노후된 학생 실습용 컴퓨터를 기자재라고 할까요? 비품인가요, 기자재인가요? 뭐로 용어를 해야 됩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제목에는 컴퓨터로 해놓고 내용은 기자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목으로 봐야 되느냐.

○ 원욱희 위원 아니, 기자재입니까, 컴퓨터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컴퓨터 구입이고 또 내용을 살펴보면 설치입니다. 그렇죠?

○ 원욱희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물품관리조례에 내용연수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 원욱희 위원 물품관리조례에 보면 거기에 모든 것이 이렇게 내용연수가, 수명연도가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5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학생용 실습컴퓨터가 11만 6,000대 중에서 약 40%를 바꾸는 걸로 되어 있죠. 보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원욱희 위원 보급이라는 건 설치보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한 330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330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재로 보느냐, 컴퓨터로 보느냐 이렇게 있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게 과목 해석상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제일 좋겠느냐?

○ 원욱희 위원 분명히 성능이 떨어지면 바꿔야죠. 학생들을 가르치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 계상할 때 설정 목이 조금 잘못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 이것을 왜 북부청사에 예산을 두었느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님이 지금 계시는 수원에, 뭐 몇 번지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있고요, 북부청사는 우리가 북부주민에 대한 편의 도모를 위해서 있다고 할 때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집행해야 되고 계획 수립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북부에서 하기 때문에 바로 물품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안 이루어진 거예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곳에서 예산도 서고, 물품관리계획도 세우고 거기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북부청사에서 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그게 도달을 못한 거다. 이런 부분은 분명코 잘못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러면 이거 북부에서 하겠다고 교육감한테 말씀드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교육감이 북부에서 하라고 한 건지?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면 교육용 컴퓨터 보급은 또 본청에 섰어요, 본청에 섰다고. 같은 컴퓨터를 구입하고 설치하는 데 학생 실습용은 북부에 섰고 또 학교 선생님들 부분은 본청에 섰고 이런 부분도 지금 맞지를 않는다. 어차피 컴퓨터를 구입하려면, 뭐 아시겠습니다마는 조달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북부청사 서고, 본청에 서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다. 대수 구입하는 데서는 문제점이 없지만 전체예산으로 볼 때 굉장히 낭비성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원욱희 위원 TF팀을 구성하는 것은 북부에 TF팀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북부에다 예산 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TF팀 자체가 북부에 서는 것보다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본청에 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첫 번째 보고, 두 번째는 예산과목상 지금 시설비로 아마 선 것 같습니다, 이게.

○ 원욱희 위원 용역으로 지금 섰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럼 용역으로 주면 컴퓨터는 조달이 안 되네요?

○ 위원장대리 윤희문 원욱희 위원님, 시간이 많이…….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예산편성 과정이라든가, 분명히 이건 구입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번 다시 우리 참모들께서 검토를 해서 과목 정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희문 원욱희 위원님, 고생하셨는데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서툴러서 그런 것 같아요. 7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기회는 얼마든지 또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미안합니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똑같은 시간을 다 같이 배정해 주시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요. 일단 7분 안에 마치는 것으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반영하지 말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실무자가 누구세요? 기획예산과장님이신가요, 북부청사? 아니면 누구신가요? 정보화 관련된.

○ 김영환 위원 사무관님, 팩트만 좀 확인을 할게요. 국정원에서 보낸 공문 이게,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중단에 대해서 국정원의 공문 내용이 정확히 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집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위험성 있는 부분에서 중단을 요구한 건지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이나 개인정보와 전혀 상관없는 교육 기자재, 교육 프로그램,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콘텐츠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공문을 보낸 건지. 팩트가 뭐예요?

○ 김영환 위원 요지만, 7분 지켜야 되니까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금 시도하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집적되는 게 있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리고 심각한 수준에, 예를 들면 나이스시스템이라든지 별도로 관리하시면 돼요. 저는 이것과는 상관없다고 보고요. 그거는 조금 오해가 크다고 보고,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예산과목 편성한 부분, 이게 자산의 성격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운영의 성격도 있지만 자산의 성격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위원님들과 좀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게 굉장히 높은 효율성이 부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현장에서 보면 알아요. 현장에서 지금 노후 컴퓨터를 학생들이 이렇게 두드리고 하면 금방 이거 노후화됩니다. 몇 년 지나면 못 쓰게 돼요. 그리고 각종 보안문제라든지 그걸 또 업데이트 하는 데 관련된 유지비용, 여기에서 기회비용 그런 것들은 빠져 있어요, 비교할 때. 그런 것들도 같이 함께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확실히 비교……. 지금 학교 현장에서 바이러스 걸리고 이런 것들 다 막아야 되잖아요.

○ 김영환 위원 또 백신들 다 보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 넣었어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교현장에서는 스크린하고 그걸 받을 수 있는 학교 전체에, 예를 들면 교육지원청에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 설치한다든지 그 서버의 내용들을 받을 수 있는 그것만 있으면 되고, 자판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영환 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매우 간단합니다. 대신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 관리할 때 전문적인 관리업체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김영환 위원 교육청에서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이거?

○ 김영환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할 예정이십니까?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소신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협의해야 될 거, 위원님들과 정말 협의가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항목의 문제라든지 예산편성의 어떤 방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협의를 하시고. 저는 이 취지는 매우 공감하고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효과도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매우 좋은 프로그램들을 클라우드에서 공급할 수 있는, 전역에 까는 것보다 위에서 딱 해줘서 업데이트시키고 직접 보급하는 게 저는 좋다고도 봅니다. 그런 취지를 좀 살려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 김영환 위원 제가 보니까 직업교육특성화고 운영에서 9억이 삭감됐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특성화고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추적인 역할들을, 인문계 고등학교 말고 특성화고 친구들을 국가의 어떤 허리 중추역할을 해야 되는 아이들로 키우는 데 이 예산이 프로그램 운영비예요. 산업체 현장에 적응하고 그런 실험ㆍ실습교재비 그다음에 기자재 이런 것들이거든요. 왜 삭감됐습니까? 저는 도통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 취지로 국장님께서 꼭 우리 위원님들을 좀 설득시키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법무담당관님 잠깐, 계신가요? 시간 빼주십시오. 복지법무담당, 기획관리실인가요?

○ 김영환 위원 내일? 아, 그런가요? 그러면 학교 회계직원 관련돼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어디가 담당인가요, 또?

○ 김영환 위원 거기도 그런가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희문 김영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시간 딱 지켜주셔 가지고. 권오진 위원님.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먼저 지원국장님 좀 오시죠.

○ 권오진 위원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시설 1,000만 원 이상짜리 하는 건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 권오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만 혁신하지 마시고 운영체계 혁신을 해야죠. 제가 교육감 만나서 그럴 겁니다. 혁신에 필요한 것은 우선 내부적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작년에 이미 됐어야 되는 거죠. 작년에 이미 되었어야 되고 나아가서 얼마나 물량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이미 과거의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얼마나 필요한가를 해가야 한다는 것은 솔직히 이게 진짜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지금이 벌써 4월, 5월 되는데 이제 한다는 게 좀 그렇고요. 제가 아까 BTL을 좀 뽑아보라 그랬더니, BTL 사업을 잠깐 얘기드리죠. 작년에 BTL 운영으로 해서 396억이 집행이 됐군요, 보니까. 그렇죠?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614억입니다. 거의 배가 늘어나는 추세가 되는데.

○ 권오진 위원 아니, 20년씩 돈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돈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여기 보니까 적어도 1개 학교를 만드는 데 보통 100억 들어가는 거예요, 100억. 그렇죠?

○ 권오진 위원 여기 5개만 뽑으라 그랬어요, 지금. 뽑아봤더니 100억, 110억 이렇게 들어갔어요.

○ 권오진 위원 공사비만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적어도 학교행정을 책임지고 예산을 갖다가 관리한다고 한다면 BTL로 600억을 쓴다는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다 아시다시피 용인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아주 경영을 제일 못하는 동네가 하나 있어요. 그런 동네에 지금 경전철 문제로 해 가지고서 아주 난리 나고 있어요. 월급도 못줄 정도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사업이에요. BTL 사업입니다, 이게 BTL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대책으로, 그건 공사비도 부풀린 것은 사실이지만 운영도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인데 거기가 이거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똑같은 경우예요. 6.9~7%의 이자를 감당한다면 20년 되면 딱 배를 물어주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딱 배입니다, 딱 배예요. 이런 걸 생각하고 한다면 정말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BTL 사업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학생들을 위하고 학부모들 주머니를 위한다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용인 경전철에서는, 용인시에서는 뭐라 하냐면 우선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갚겠다. 그러면 이자를 보통 3.5~4.5짜리를 씁니다. 그러면 갚을 수가 있어요. 물론 지방채도 이자를 물긴 하지만. 저는 진짜 아까운 것이 이러한 것을 검토할 때 정말로 우리나라의 경제에, 이 6.8~7%였으면 과거 10년 전에 쓰던 기법입니다, 그거는. 지금은 그것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BTL 사업이라든지 PF 사업을 할 때 보통 3% 이내를 씁니다. 이런 점들을 갖다가 좀 연구를 하셔야지만 세금을 좀 아끼고 다른 데 정말로 혁신적인 그러한 사업에, 또한 교육에 돈을 쓰는 것이지 이러한 시설에다가 10년 전 사고를 가지고서 운영한다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드려보세요.

○ 권오진 위원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하여튼 간에 이런 사업을 검토할 때는 그 시대사회에 맞는 금리의 추세라든지를 봐 가지고 건의하고 근거를 대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 권오진 위원 솔직히 그런 은행 관계하고 연결시켜 가지고서 중앙부서에 할 때는 참 어려워지는 것은 지방재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건의보다도 한 번 생각하실 걸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도 용인시 얘기입니다. 어린이집, 여기 222페이지에서 보게 되면 신설유치원 공사도 하고 또 설계비도 댄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설계 1억 5,000…….

○ 권오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한 군데는 보니까 유치원을 짓는 데가 26억이 들고 설계비가 1억 5,000 든다 그러는데 지난번에 용인에서 어린이집 관계해 가지고 난리난 적이 있어요. 똑같은 규모를 갖다가 개인이 짓고 용인시에서 지은 게 있어요. 그런데 공사비가 딱 더블입니다. 똑같은 규모를 지었는데, 더 잘 지었다고 하는데 개인이 지은 것은 10억 들었고, 20억 들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까보자, 이제는. 까보자 한번. 다 가져와라 한번. 공사비니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0학급 정도를 26억 든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혹시나 시민들이 의심할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지금 신설유치원 짓는 데에다 원장 발령을 냈나요, 지금? 수원에 있는 거, 지금?

○ 권오진 위원 아니, 수원 광교는 지금 시설비니까는 금년에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 권오진 위원 내년 9월인데…….

○ 권오진 위원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그런다고 그래요. 외국에서는 원장이나 교장을 먼저 발령을 낸대요. 네가 쓸 거니까 네가 공사를 관리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운영할 때 교육감님하고 얘기해서 미리 발령을 내 가지고 공사 착공부터 그 사람이 관리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 권오진 위원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희문 네.

○ 권오진 위원 이거 제가 참 답답해 가지고. 73페이지 보면 제2연수원 비품 결정한 게 있습니다. 19억 추가로 해달라는 거요.

○ 권오진 위원 제2연수원은 누구신가요? 제2연수원은 여기 아니신가?

○ 권오진 위원 연수원시설, 제2연수원시설이요. 지금…….

○ 권오진 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39억 비품 올라온 게 있었잖아요?

○ 권오진 위원 그래서 여기 우리 의회에서 원장실에 있는 책상 하나가 300만 원이다, 의자가 200만 원이다 해서 그냥 줄여 가지고 운영하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19억으로 결정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4억이 또 올라왔잖아요, 지금. 그렇죠?

○ 권오진 위원 그래서 제가 암만 바빠도 지난번 본예산 때 제출한 거를 가져왔어요. 본예산 때 내용이 뭐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여기에 보셨나 모르겠지만. 여기에 무슨, 여기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무슨 실습실, 무슨 방인가 이렇게 있고 하는데 그 방이 다 중복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뭐 소강의실 1, 2, 3, 4, 5, 6, 7, 8, 9, 10, 토의실 하는 데에. 이거는, 이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갖고 왔으니까 보여드릴 테니까.

○ 권오진 위원 이거를 보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너희들이 자르면 잘랐고, 그냥 있는 대로 하고 또 부족한 건 안 됐으니까 또 돈 청구한다 이런 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 권오진 위원 아니, 여기 보게 되면 똑같은 내용이, 무슨 소강의실 1, 2, 3, 4, 5, 6, 7, 8, 9, 10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도 있고 또 있어요, 여기 또. 우리 의회에서 줄인 것은 30억을 신청했지만 19억으로 하라고 결정해 준 것이지, 이거로는 이만큼 반만 하고 또 신청해라 한 건 아니잖아요. 이걸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고…….

○ 권오진 위원 그 해답을, 답변을 갖다가 서면으로 주십시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희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어느 위원님, 김경표 위원님.

○ 김경표 위원 교육국장님. 우리 교육청에서 각종 연수들을 많이 실시하고 있잖아요?

○ 김경표 위원 국내연수, 국외연수. 저는 연수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설명서 50페이지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토론 전문과정 연수라고 해서 60만 원씩 50명, 2회 있는데 이게 어떤 연수인가요?

○ 김경표 위원 어떤 분들이 가요, 어떤 분들이?

○ 김경표 위원 어떤 분들이, 연수 대상자가?

○ 김경표 위원 선생님들?

○ 김경표 위원 대충 알겠고요. 그러면 51페이지에 학습연구년제 맞춤형연수 운영이라고 해서 또 연수운영비가 25만 원씩 299명, 이건 어떤 분들이 가는 겁니까?

○ 김경표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두 개 다 국내연수일 것인데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어떤 연수는 한 명당 단가가 60만 원씩 잡혀 있고 이건 25만 원 잡혀 있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 김경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60만 원이면 좀 너무 과다편성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좀 삭감해도 되겠죠, 이런 부분?

○ 김경표 위원 적정 수준이다 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40만 원 정도 되면 가능합니까? 담당자 누구 있어요, 거기? 교육담당자?

○ 김경표 위원 그렇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우리 연수…….

○ 김경표 위원 네, 연수 우리 많이 해보니까 잘 알고…….

○ 김경표 위원 또 59페이지에 국외연수가 있네요?

○ 김경표 위원 이게 교육위원회 계수조정 내용에서 전액 감액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 김경표 위원 이유가 뭐죠?

○ 김경표 위원 이게 몇 박 며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 김경표 위원 글쎄요, 7박 8일의……. 이런 연수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많은 연수를 가보지만 한 명당 500만 원씩 이렇게 7박 8일의 연수는, 이것도 과다편성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정선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500만 원씩…….

○ 김경표 위원 그래요?

○ 김경표 위원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가는 거, 동유럽 쪽 9박 10일 가는 데도 한 330만 원 이렇게 해서 가거든요. 이것도 좀 적정선을, 우리 계수조정할 때 단가 적정선을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 김경표 위원 거기서 또 연수비용을 낸다?

○ 김경표 위원 그건 결연 같은 걸 맺어서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게 좋잖아요. 다들…….

○ 김경표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도 다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뭐 돈을 주고 거기 가서 그렇게 배울 게 많습니까? 거기 와서 서로, 우리도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하는데 여기도 그렇게 와서 벤치마킹 해 가게 하고 우리도 가서 그렇게, 하여튼 좀 많다고 생각하고 이런 연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조정안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경표 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들께서 클라우드 기반 컴퓨터 실습실 가상화 PC, 그거 담당. 시간이 없네요. 이게 어떻습니까? 2012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뿐만 아니라 4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에 투ㆍ융자심사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추경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편성할 만한, 그만큼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 김경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전에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거론되고 좀 이슈화됐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충분히 미리미리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요.

○ 김경표 위원 그렇다면 그때부터라도 빨리빨리 절차를, 정확한 절차를 밟아 나갔어야 되지 않겠는가.

○ 김경표 위원 연초에 시작됐다면 그때부터 밟았어도 충분하게 투ㆍ융자심사 정도는, 본예산에는 반영 못했더라도.

○ 김경표 위원 않았다, 이 사업은.

○ 김경표 위원 그렇지만 지금은 이게 신규사업이 됐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렇게 안 봤다는 거죠?

○ 김경표 위원 그건 생각을 좀 달리하네요, 이건 내가 봤을 때는. 하여튼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예산절감이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지만 또 한쪽에서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있고 했지만 절차도 좀 잘못됐고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희문 김경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천영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걸 보면 좀 작은 예산이 하나가 있어요. 양성평등 및 성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5,000만 원 있습니다. 194쪽입니다.

○ 천영미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의 청소년들,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성교육을 시키는 데 예산을 얼마나 투자하고 계세요?

○ 천영미 위원 제가 자료를 미리 사전에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미혼모라든가, 지금 이 성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정말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 천영미 위원 물론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보면 성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없어요, 별로.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있는 게 보면 저희 경기도청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에 보면 청소년성문화센터가,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가 안산에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하는 사업, 그거 이외에는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 걸로 제가 지금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천영미 위원 5,000만 원, 6,000만 원, 지금 보니까는. 지금 이런 사업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천영미 위원 이게 협의를 이제서야 거쳐서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 성문화센터에서 작년에 아마 여성가족부로부터 버스 한 대를 받아서 그 버스에다가 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안에 내부를 전체적으로 꾸몄어요. 3억 5,000인가 예산을 받아서. 그 버스 갖고 도서벽지 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을 시킨다는 게 그냥 일반 고등학생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 성교육을 받기는 받았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았느냐? 대강당에 왕창 한 학년 다 갖다 몰아놓고 그냥 앞에서 설명하는 정도의 성교육. 그런 교육시키면 아이들이 그 교육을 제대로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 천영미 위원 이건 정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 안 하고 있었다는 자체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다녀와서 우리 교육청에서 도대체 예산을 얼마를 주고 있나 알아봤더니 2008년도에 보니까 지자체별로 1,000만 원씩 한 번 줬더라고요. 그걸로 끝인 걸로 보입니다. 다른 훌륭한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당연히 꼭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은 좀 신경을 쓰셔서 올해부터라도, 다음 추경부터라도 해서 이 교육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 천영미 위원 학년별로, 반별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 부분을 한번 신경을 정말 적극적으로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천영미 위원 다음 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학교 노후된 시설들 교체비나 이런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 천영미 위원 그런 기준은 어떻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부분이 노후가 되어 있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올리면 그거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시는 거죠?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는 직접 현장으로 그 예산이, 예산서가 올라오면 현장조사는 가겠죠. 그렇죠? 가서 보고…….

○ 천영미 위원 필요한 부분이나 이게 타당하구나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 천영미 위원 그러기 전에는 전체적인 학교 같은 데를 안 다녀보시나요, 혹시?

○ 천영미 위원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 천영미 위원 그래서 직접 일일이 다 방문을 하면서 조사한 건가요, 그게?

○ 천영미 위원 아, 해야 되는 겁니까?

○ 천영미 위원 지금 경기도 내에 거의 60년 된 시설을 가진 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 천영미 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그거는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라 있겠죠. 교장선생님 의지가 “우리가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뭔가 예산요청을 하면 그 순위권에 들어가겠지만 교장선생님께서 그런 의지가 없는 학교는 그대로 낙후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교육청에서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된다는 거죠.

○ 천영미 위원 네. 늦게나마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니까 천만다행인데요. 제가 다녀본 학교들 중에서는 정말 그 옆에는 신설학교가 생겨서 너무너무 괜찮은데 그 기존에 있던 학교는 한 80년 된 학교 같아요, 보니까는. 83년 된 학교가 있어요. 한번 가보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그런 학교들이…….

○ 천영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용역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직접 현장으로 발로 뛰면서, 직접 보면서 그런 부분들은 알아서, 그런데 예산이 없고 하니까 가보고도 그냥 말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찾아서 그런 시설보완이나 해주는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런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희문 다 하셨습니까? 천영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 홍정석 위원 제가 할까요?

○ 위원장대리 윤희문 네, 홍정석 위원님.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교육에 성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대한민국에 김형태 같은 그런 국회의원이, 아주 전대미문의 세계적인 일이죠. 성교육 제대로 하십시오. 안 그러면 그런 국회의원들 계속 나옵니다. 제수씨를 겁탈하려고 했는데도 그래도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이번 19대 총선에서 여실히 보여졌습니다. 성교육 좀 잘하십시오.

제가 잠깐, 아까 클라우드 그거에 관련된……. 우리 실장님 말고요, 담당하시는 분. 북부청에 아까 누가 잘 아신다고 했죠? 클라우드 시스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님이 찾으셔서 거기 불려 내려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김익소……. 김영환 위원님 어디 가셨네. 저는…….

○ 홍정석 위원 저는 이 예산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PC 이거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했고 미숙했습니다. 그렇죠?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2월 달에 그거에 대해서 정보유출 문제로 그거를 차단하라는 공문을 받았고, 이 공문 받은 시점이 TF팀 구성해서 하시는 중간에 이걸 받으셨나요, 공문을?

○ 홍정석 위원 그렇죠? 시작, 이거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국정원에서 이런 공문이 온 거죠?

○ 홍정석 위원 그렇죠. 그 내용……. 이거 추진전략에 보면 교육용 PC뿐만이 아니라 향후 업무용 PC 및 디지털교과서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동 클라우드 기반으로 확장한다, 할 거다 이렇게 추진전략에 나와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려하는 게 정보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데 그 안에 성적이라든가 학생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거라든가 민감한 어떤 기록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거에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난번에 한 번 성적이 유출돼서 뉴스에도 등장하고 했던 사안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선관위 디도스 이런 경우도 있었고. 이 서버가 지금 지원청 단위로 돼 있다고 했죠? 서버가.

○ 홍정석 위원 중심으로 서버가. 물론 관리하고 유지비용 적게 들고 하는 거 충분히 다 공감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게 이런 성적관리나 민감한 어떤 기록내용, 학생들 개인의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유출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홍정석 위원 아니 뭐, 국정원에서 이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과부에서 한다고요?

○ 홍정석 위원 업무용 PC까지도 포함을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향후.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향후 하겠다고 추진전략에 그렇게…….

○ 홍정석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서버가 지원청 단위로 가고 있고. 그런데 문제가 그런 문제들이에요. 이게 차라리 업무용 PC를 빼고 할 수는 없나요?

○ 홍정석 위원 교육용만, 뭐 아이들 교육용만 하는 거야……. 오늘 아침에도 우리 큰애 학교에서 인터넷게임 중독에 대해서 조사가 왔더라고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 30 몇 %의 컴퓨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 홍정석 위원 경기도에 노후된 게 36%밖에 안 됩니까?

○ 홍정석 위원 제가 양평에 있는 학교를 한 20여 군데를 가봤습니다. 부팅도 안 되는 데가 태반이에요.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먼저 이거 교체해야 되겠다고 제안을 했고 또 지원청에다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적극 얘기를 해서 빨리 PC를 바꾸도록 좀, 왜냐면 PC가, 학교의 인터넷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아이들이 집에 가서 혼자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 홍정석 위원 그래서 혼자 하다 보니까 뭐하겠습니까? 게임하고 이상한 동영상 보고. 컴퓨터 교육이 굉장히 절실하다라는 것은 다 공감을 해요. 그렇죠?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용 컴퓨터만 서버로 해 가지고 지원청 단위로 해서 한다 그러면 이건 바로 시행해야 되고 전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뭐 우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향후 업무용 PC나 그쪽까지 확대를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적이나 개인, 기타 어떤 신상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 홍정석 위원 향후에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진전략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가능하면 업무용 PC는 좀, 지금처럼 아예 방치해 가지고 교육을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비용절감도 되고 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확대가 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그래서 국정원에서도 얘기하는 게 하지 말라는 게 설마 애들 교육용 컴퓨터 그거 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 홍정석 위원 정보유출이라는 게, 교육용에 무슨 정보가 그렇게 크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이런 업무용 PC거든요. 이거는 조금 고려를 하셔서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들어가시고요. 돌아오는 농촌학교 통학버스 폐지에 대한, 어디 부서에서…….

○ 홍정석 위원 이게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학교가 폐지돼서 대신 버스를 몇 년간 운행을 하도록 하잖아요. 몇 년간 합니까?

○ 홍정석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 그게 몇 년 동안 하는데 몇 년이 지나면 예산지원을 안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통학버스를 사업폐지에 따라서.

○ 홍정석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성대 과장님 계시네. 양평에 보면 학교를 폐지해서 다른 학교로 애들을 통학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그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연수가 제한이 돼 있대요. 그래서 제한이 되면 그다음부터 운행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 홍정석 위원 임대요?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지원청에…….

○ 홍정석 위원 제가 이 기회에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양평에 서종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학교 폐지를 해서 통학버스가 다니는데 명달리 같은 곳은, 이제 유치원 아이가 있고 큰애가 있어요. 그런데 차량이 9인승인가 그렇게 되니까 그게 학생 수를 오버해서 태우면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생들은 그 통학버스 이용을 못해요.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아침부터 이별이 됩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바쁜 부모들인데 유치원생은 직접 태워다줘야 되는, 그래서 제가 두 번 운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두 번을 운행하다 보니까 또 지원비가 문제가 되고. 그 버스를 좀 큰 걸로 교체를 하면 그게 다 해결이 되거든요. 서종초등학교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이런 돌아오는 농촌학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역 현실을 감안하셔서 다른 예산들 이렇게 여유 있게 한 것처럼 꼼꼼하게 살펴서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 홍정석 위원 그럼 제가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희문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이필구 위원님.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 이필구 위원 네, 지원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계약심사담당 예산을 좀 더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 이필구 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환경개선기금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교육여건개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세워지면 그 예산이 잘 집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노력해서 이 심사담당관제가 도입됐다는 것도 상당히 위안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10억, 20억을 세우면 이 시스템은 100배, 200배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 이필구 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죠?

○ 이필구 위원 그래서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이쪽 예산은 조금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또 우리가 염려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누누이 놓쳐왔던 그런 학교시설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원인분석하고 교육환경개선지원 세부방안 매뉴얼을 만드셨어요. 이것을 보면서 참 다행이다 싶은데 그 예산요구 세 번째 있잖아요? 수요조사를 하신단 말입니다. 대상사업 선정한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요구를 하는 데 이 예산요구시스템에 있어서 예산 요구할 때 여기에서 좀 더 치밀한 예산요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일선에서 이렇게 보시면 예산이 그냥 얼마다 이렇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 이필구 위원 굉장히 많죠?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예산이 만약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 이것 10억이겠다.’ 해 가지고 10억을 신청하면 그 10억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면,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예산을 10억 다 쓴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예산절감이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산 요구할 때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또 계약심사담당관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서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인원을 보충해서 이런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강화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또는 지역주민들, 시민들이 늘 원하는 것이 예산이 세워지면 그 예산만큼의 공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모두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그래서 그 인원 좀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시설관리이력제가 드디어 된다는 것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얼마 세우지도 않은, 옆에 학교는 화장실에서 물이 줄줄 새고 그러는데 옆에 학교는 얼마 되지도 않은 체육관을 리모델링한다고 막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부사업별 우선순위에도, 이렇게 주신 자료에 보면 1순위는 누수ㆍ기둥보 파손ㆍ누전, 2순위는 냉난방ㆍ시설보수ㆍ노후소방시설, 3순위가 도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뉴얼대로 국장님께서 잘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님!

○ 이필구 위원 교원컴퓨터 보급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 예산 반영을 안 했던 것을 왜 이번 추경에 올리셨어요? 이런 것들은 미리 본예산에 세우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이필구 위원 본예산이 얼마였었죠, 이게?

○ 이필구 위원 41억. 그리고 추경에 130…….

○ 이필구 위원 필요치 않았었는데, 필요치 않아서 본예산에 세우지 않은 것 아니에요?

○ 이필구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대를 교체하신 거예요?

○ 이필구 위원 네.

(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작년에는 예산이 좋지 않으셨나요? 좋지 않으셨죠, 작년에는?

○ 이필구 위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거 보고 얘기합시다. 올해 2006년도 이전 컴퓨터가 1만 2,179대네요?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다 교원컴퓨터 1만 1,000대를 교체하는 금액으로 130억을 세우셨고.

○ 이필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만 1,000대인데 이것도 내년 추경에 하실 건가요?

○ 이필구 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또는 위원장님도 지적했듯이 실제적으로 이런 큰 사업들은 본예산에 세우셔야지 본예산에는 적은 금액을 넣어놓고…….

○ 이필구 위원 나중에 추경에 세우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사항으로 했듯이 그런 예산편성 할 때 조금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 이필구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장님!

○ 이필구 위원 본 위원은 각 사회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주거는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됐나요?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원거리 출퇴근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해서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까?

○ 이필구 위원 제가 이런 말씀한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사 임용할 때 2시간 이상 걸리면 관사 사준다는 계약 안 하고 오지 않습니까?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교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아파트, 오피스텔까지 사주면서 관사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 당연히 교사, 그러니까 학교가 옮겨지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주거를 해결해야지 왜 아파트를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을 해결합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자기가 해결해야 될 일이지, 그리고 본예산에는 1억 5,000 세워놓고 추경에 4억 5,000 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필구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제 생각은 또 도민들 생각은, 제 생각이고……. 다른 위원들 생각은 말하지 않고요. 제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도민들 생각은 선생님이 학교를 옮겼으면 선생님이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청 얘기했는데 그것은 도의 얘기이고요. 하여튼 이것은 제 생각이고, 그리고 정 필요했다면 본예산에 세워야지 왜 본예산에는 세우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필요가 없었는데 이렇게 추경에 세웠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봉고차 사달라고 한 것이 국장님이었습니까? 봉고 하나 구입해서 예산을…….

○ 이필구 위원 아, 통근버스였던 거예요?

○ 이필구 위원 먼저 예산이, 그럼 기본 본예산에 있었던 것은 무슨 차를 구입하려고 했던 거예요?

○ 이필구 위원 승용차?

○ 이필구 위원 기관장 승용차.

○ 이필구 위원 그건 내용연수가, 집행이 됐어요?

○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희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추가로 질문해 주시죠.

○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희문 이필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 전부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문을 바로 들어갈까요, 잠시 한 10분 동안 휴식을 취한 다음에 질의를 할까요? 바로 할까요?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이 우선 질문, 추가로 한 분만 우선 하시고.

○ 홍정석 위원 좀 쉬죠.

○ 위원장대리 윤희문 아까 시간을 잘 지키셨기 때문에 특혜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 양해 좀 해주십시오. 저 7분 꼭 지켰습니다. 교육국장님 일단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지금 평생체육건강과 소관인데요.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일반 조리원들은 1년에 275일 일하고 1,569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된 게 인건비, 퇴직금, 연차수당, 4대보험 포함입니다. 그러면 실제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100만 원 내외에서…….

○ 김영환 위원 제가 한 달에 420만 원 나옵니다, 도의원. 그러면 똑같이 5%를 인상한다고 해보시죠. 400만 원 치고 저는 20만 원 오릅니다. 비정규직은 5만 원 오릅니다. 2년 차에는 어떻게 될까요?

○ 김영환 위원 420에서 21만 원 오릅니다. 그분들은 얼마 오를까요? 5만 1,000원 오릅니다. 그러면 이 격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 김영환 위원 이것은 정말 우리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정규직의 몇 %까지 한다는 게 정책목적이지 동일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과연 정책목표를 정규직의 어디까지 설정해 놓고 이것을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인가요? 법무복지담당관인가요? 그쪽 소관인가요, 복지법무담당관이요?

○ 김영환 위원 그쪽하고 좀 협의를 해주셔서 진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좀 해주세요.

○ 김영환 위원 정책목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의 예를 들면 70%까지 인건비를 개선해 주겠다, 그 정도 수준까지. 이런 부분이 정책목표가 되어야 되지 동일한 임금 인상률 이거 아니거든요.

○ 김영환 위원 정책목표가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심한 교과부가, 지금 선진국들, OECD국가들 중에 정말 선례적으로 모범들을 남긴 국가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전문상담교사, 일반교사의 25%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심지어 23%입니다. 지금 교과부가 그것을 제대로 정리를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 김영환 위원 실제 아이들 폭력은 사전에 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취미가 뭐고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그러니까 그 상담교사나 담임교사가 학급당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일일이 파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전문상담교사마저, 저는 정말 혁신교육에 하나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교과부가 티오를 안 주고 있잖아요. 티오를 안 주고 있는 상황에서 여하튼 경기도가 교육청 자체 내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지금 학교현장 수요들은 전문상담교사가 실제적인 학교폭력이나 스트레스 그다음에 취업진로까지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 김영환 위원 이명박 대통령 뭐 “선생님 보고 신뢰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 필요한 것들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그날 중학생 아이가 또 죽었습니다, 학교 현장에 방문하는 날에. 우리 경기도가 예외일 수 없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계실 때 이 혁신책 내용의 하나로 이것을 꼭 담아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고요.

○ 김영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장님!

○ 김영환 위원 이것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일산에서 출퇴근하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님께서 말씀도 주셨고 그런 부분, 저도 이제 도민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일산에서 출퇴근하면 한 달에 기름값이 100만 원 들어요. 제가 예전 구형모델을 타고 다녀서 그런지 기름값이 좀 듭니다. 제가 아는 산하기관들 보면 북부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파트 전세를 아예 내줘서 그분들이 그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것은 하나의 그분들이 출퇴근할 때의 그 시간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저는 훨씬 업무의 집중ㆍ효율 이런 것들을 또 한쪽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이건 사실은 복지적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현장에서 잘 적응하고 본인의 일을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저도 일산에서, 여기서 날을 샐 때는 의회에서 3만 원씩 줍니다. 여관비를 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 김영환 위원 지금 33㎡면 몇 평짜리지요?

○ 김영환 위원 10평이면 실평수…….

○ 김영환 위원 제가 아는 공공기관은 아예 29평 이렇게 아파트를 하나 내서 방이 두 개씩이니까 두 분씩 거주하도록 하는 데도 있어요. 있는데 실평수가 그 정도면 2명이서 쓸 수 있나요?

○ 김영환 위원 개인공간으로……. 그분들은 주말에는 다시 집으로 와야 되지요?

○ 김영환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북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말에는 아기들 봐야 되고 가족 때문에 한 두 시간씩 또 와야 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영환 위원 그래서 그게 도민의 세금이지만 아깝지 않다는 것을 한쪽 측면에서 보여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희문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들어오신 최창의 위원님.

○ 최창의 위원 교육국장님 좀 앞으로 잠깐 나오시지요.

○ 최창의 위원 제가 교육위 조례 심의하고 같이 겹쳐서 그쪽에 마침 중요한 조례가 있어서 잠깐 그곳에 다녀오느라고 질의를 늦게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한 7분 하나요?

○ 위원장대리 윤희문 네, 7분입니다.

○ 최창의 위원 과학직업교육과와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직업교육 특성화고 운영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죠?

○ 최창의 위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 집행부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또는 이해가 잘 안 되게 이렇게 되면 예산이 때로는 삭감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특성화고 운영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직업교육이 어찌 보면 핵심과제처럼 등장하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특성화고 운영과 관련돼서 얼마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 최창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본예산에. 지난 본예산에도 24억인가요? 24억이 편성돼 있네. 추가로 이번 추경에 특성화고 프로그램 운영비 18억을 편성요구 했지요?

○ 최창의 위원 18억의 쓰임새가 뭡니까?

○ 최창의 위원 실무과장님 좀 나와 보세요. 좀 더 세밀한 질의를 해야 되겠어서. 과직과장님 나오십시오.

○ 최창의 위원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특성화고가, 그동안에 사실은 직업계열 고등학교가 취업보다는 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교처럼 진학에…….

○ 최창의 위원 많은 학생들이 진학을 하게 되고 또 거기 학교의 진학률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랬는데 이제 직업교육을 좀 더 집중적으로 그리고 취업현장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특성화고 육성을 지원하는 걸로 알아요.

○ 최창의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도에서도 특성화고 운영에 관한 예산도 대응투자 형식으로 많이 지원을 하다가 도청이 지금은 예산지원을 전혀 하고 있지 않지요?

○ 최창의 위원 도청에서?

○ 최창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청에서도 이 특성화고 운영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지금 18억을 올렸는데 이 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요?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왜 이 예산이 이렇게 잘리게 됐는지, 그 이유가 뭐지요? 굉장히 지장이 많은 것 아니에요, 학교로 가지 않으면.

○ 최창의 위원 학교에 1억씩 배분되는 돈인데 5,000만 원 정도로 나가면 지장이 많은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집행부가 설명을 제대로 안 했거나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 최창의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교육위 예산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못 봤는데 이번 예결위 심의할 때 만약에 학교운영에 직접적인 지장을 준다면 예결위가 그런 기회를 한번 주는 것이니까 다른 예결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국장님, 잠깐 짧은 질문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은 이게 교과부가 지금 상당히 강조해서 하는 사업인데…….

○ 최창의 위원 이 교과교실제 운영이 본예산에 세워지지 못하고 왜 이렇게 추경에 무리하게 예산이 많이 편성됩니까?

○ 최창의 위원 이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 최창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희문 최창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하실……. 추가질문은 한 5분 정도로 줄이는 게 어떻습니까? 3분이요? 5분으로 합시다. 권오진 위원님.

○ 권오진 위원 교육국장님 좀.

○ 권오진 위원 우선적으로 제가 아까 사립유치원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관련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셨습니까?

○ 권오진 위원 이거 그러면 학교설립과입니까, 사립유치원 지원? 사립유치원 지원은 어디서 하는 거지요?

○ 권오진 위원 아, 그러세요?

○ 권오진 위원 조금 정책적인 얘기를 한번 드릴까 하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의 954개 원 중에서 지원받는 데가 871개라고 돼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보셨지요, 이 자료?

○ 권오진 위원 현재 현장에서 사립유치원들이 이거 지원받고서 만족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 권오진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유아교육진흥원을 용인에다 하도록 돼 있잖아요?

○ 권오진 위원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많이 나눠봤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용인이라는 동네가 어린이가 제일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데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부에서 홀대했던, 개인한테 맡겼던 그런 사업을 갖다가 이제는 조금 돈이 있다고 해서 공립도 짓고 하는 건 좋은데 너무나 사립유치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소홀한 것 같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는 지난번 교육감님 뵙고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폭력이 왜 발생하느냐? 왜 못 잡느냐?” 하는 것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의학박사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인성교육은 유아 때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래요. 커 가지고는 소용이 없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그런 인성교육의 중요한 것이 유아인데 이제까지 정부가 홀대했던 거지만 그래도 사립 하시는 분들이, 돈 있는 주부층들이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립이 했는데 이제 와서 홀대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중에서도 아주 정말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이렇게 금액을 동결하다 보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지역에서 편법이 나와요. 뭐 다른 교육을 시키고 태권도 같은 것을 시키기도 하고 영어교육도 시키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 것으로 가다 보니까 유아교육이 잘못 가는 거지요. 유아교육은 애들을 신나게 놀리면 되는 건데 잘못 간다 이거지요. 묶어놓고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는. 그러니까 다른 거 해 가지고 영어교육 하는 데 15만 원 받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정말로 이 나라가 바라는 유아교육은 아니라는 거지요. 묶어놓으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통제해 가지고, 예를 들어 규제해 놓든지 하고 가서 한번 체크한다고 그러겠지요. 전에 경찰청장이 학교폭력을 무슨 경찰력으로 잡겠다 하시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유아교육이 돼야지만 이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를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우리 교육에서, 이제 그동안에 초ㆍ중ㆍ고는 많이 됐으니까 모든 면에서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에.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다음에 제가 북부청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북부청 평생학습관 운영은 누구시지요?

○ 권오진 위원 이상한 게 있어 가지고, 아까 집중화 얘기도 하셨지만 평생학습관 운영이 본예산이 제로인데 추경에서 4억 6,000이 올라와 있어요. 40페이지, 보고서에 평생학습관 운영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학습관이 몇 개 있나요? 학습관이 있습니까? 40페이지요.

○ 권오진 위원 학습관 운영이 몇 개, 74개가 있나요, 지금?

○ 권오진 위원 그럼 뭘로 운영했나요, 여태까지? 본예산이 없잖아요, 2012년도. 제로 아니에요, 제로.

○ 권오진 위원 아이, 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네. 아니, 어떻게 관을 운영하는데, 지속해서 있는 건데 본예산이 제로이고 추경에다 올리는 예산이 있나요?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남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남으니까 그쪽으로 편성한다는 것이지…….

○ 권오진 위원 지금 지원국장님은 돈이 없다고 난리치시고 여기는 제로였던 것을 4억을 또 집어넣고. 이렇게 교육청이 집중화가 안 돼 있으니까 예산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요. 이런 사업이 지원되는 거라면, 제가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내가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항목이 다 있어요, 지금. 내용은 없지만. 그런데 이걸 갖다가 본예산에는 제로인데, 작년에 4억을 썼는데 제로인데 추경에서 집어넣는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거지요, 이게 도대체가. 그것은 잘못했다라든지 뭐가 나와야지. 이거 빼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추경에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 권오진 위원 그럼 빼도 된다 이런 얘기시죠?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학원 및 교습소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거기서 하시나요? 36쪽을 한번 보시지요. 36쪽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학원관리를 하는데, 전 경기도에 엄청 많은 학원을 관리하는데 본예산은 3억을 잡았어요, 3억 6,000을 잡았어요. 그런데 교부금으로 10억을 잡았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 하나요? 쓰지 않나요? 어떻게 하나요?

○ 권오진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잠깐 좀 뵈시죠. 기획관리실장님 안 계신가요? 아니, 본청의 기획관리실장.

○ 권오진 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추경예산 서류를 받아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희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해주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정석 위원님.

○ 홍정석 위원 죄송합니다. 누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영어전문강사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줬어요. 답변석에, 여기 담당 실무자가 하시려고?

(관계공무원, 홍정석 위원에게 관련자료 제출)

원어민이 거의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서 다 빠져가죠?

○ 홍정석 위원 아직도……. 전체 학교 2,000 몇 개인가요?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지금 800명 정도면 거의 다 빠진 거네요? 그죠?

○ 홍정석 위원 계약만료도 아마 올 상반기로 다 끝나는 것 같던데 그렇습니까?

○ 홍정석 위원 아, 계속해서?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적으로 영어전문강사를 배치하려고…….

○ 홍정석 위원 네, 회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배치하는 걸로 전환하는 정책이 아니었나요?

○ 홍정석 위원 그럼 이것도 유지하고 이것도 유지하고?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원어민을 줄였잖아요. 그렇죠?

○ 홍정석 위원 그러면 그 준만큼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가 됐나요?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왜 양평에는 두 군데밖에 안 됐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양평 전체에…….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한 학교에 2명 배치되어 있고요.

○ 홍정석 위원 그러면 3곳이 돼 있나 본데 양평이 세 학교입니까?

○ 홍정석 위원 아니, 아까 제가 듣기에는 소규모학교에는 배치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얘긴지?

○ 홍정석 위원 그럼 순회하도록 했으면 이미 배치가 됐어야죠? 아예 양평 전체에 지금 4명밖에 안 돼 있는데, 3곳 학교. 그렇죠?

○ 홍정석 위원 3곳밖에 안 돼 있어요. 다른 지역도 그렇나요? 제가 이걸 그래서 좀 달라고 그랬더니…….

○ 홍정석 위원 아니, 실무자 잠깐만 답변석에. 아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소학교는 이게 배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 홍정석 위원 교과부에서, 이게 교과부 정책입니까?

○ 위원장대리 윤희문 지금 직위를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소학교 기준이 뭡니까, 소학교 기준이? 몇 명 이하 이렇게 됩니까?

○ 홍정석 위원 네, 배치.

○ 홍정석 위원 그건 다 똑같은 거죠? 다 공통.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학급 수라면 학생 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그거 비슷하지 뭐, 학생 수나 학급 수나.

○ 홍정석 위원 그 기준이 그러면 학급 수라는 거예요?

○ 홍정석 위원 몇 학급?

○ 홍정석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지금 학급 수라고 하니까…….

○ 홍정석 위원 증가에 따라서요?

○ 홍정석 위원 기존에 있는 학급 수가 기준이 아니라 증가하는 걸 봐서 거기에다 배치한다는 얘기입니까?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 홍정석 위원 늘어가는 걸로 배정을 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이 뭐냐고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지금 영어 원어민교사는 다 배치를 했었잖아요, 거의.

○ 홍정석 위원 지금 거의 다 빼가고 있잖아요.

○ 홍정석 위원 그럼 뭔가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바로 영어회화 전문강사잖아요?

○ 홍정석 위원 그러면 그게 빠진 만큼 채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홍정석 위원 원어민은 소학교에도 학급 수에 상관없이 배치가 됐죠?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학급 수가 기준이 됩니까?

○ 홍정석 위원 독자적으로?

○ 홍정석 위원 저는 지금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원어민교사는 소학교도 다 배치가 됐었거든요.

○ 홍정석 위원 그랬는데 계약이 만료됐건 아니면 정책이 바뀌었건 어쨌든 빠져나갔어요. 그죠?

○ 홍정석 위원 그러면 그 영어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바로 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국장님, 알겠습니다. 기준도 잘 모르시는데.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 홍정석 위원 배치기준이 뭡니까?

○ 홍정석 위원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알고 싶은 건…….

○ 홍정석 위원 아니, 정책은 뭐. 지금 원어민교사가 다 배치가 돼 있었어요, 기존에. 소학교든, 학교 학생 수가 많든, 학급 수가 많든 다 배치가 돼 있었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원어민을 교체하는 걸로, 그 교체의 대상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홍정석 위원 보조교사든 전담교사든 영어를 가르쳐서, 그 필요한 부분이니까 원어민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잖아요.

○ 홍정석 위원 그러다가 그게 거의 지금 없어지는, 지금 거의 없어져 가고 있죠? 그러면 지금 원어민이 빠진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영어를 아이들한테 교육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 홍정석 위원 국내 영어교사라 함은 그럼 그 학교 자체 내에서 영어를 전담해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충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홍정석 위원 학교마다 다 있어요?

○ 홍정석 위원 학교현장에서 지금 영어 원어민이 빠진 자리를 어떻게 채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양평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양평, 뭐 다른 지역은 잘 모르니까. 지금 4명이 배치됐어요. 그죠?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원어민은 지금 거의 다 빠졌어요, 제가 알기로. 그렇다 그러면 영어교육을 포기한 건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학교자체에 있는 선생님 중에 담임을 안 맡기고 그 선생님으로 하여금 영어를 영어시간에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맞죠?

○ 홍정석 위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현장에서들 다 얘기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 홍정석 위원 그 전담, 그러니까 담임을 맡지 않고 그 학교 자체에서…….

○ 홍정석 위원 네. 담임을 맡지 않고 영어를 그 선생님한테 맡겨서, 그러니까 그걸 전담교사라고 하나 봐요?

○ 홍정석 위원 그래서 그 전담교사가 기존에 하던 영어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 원어민이 하던, 그러니까 대화라든가 주로 우리가 원어민한테 요구하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 홍정석 위원 그 영어로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양평에 3곳밖에 배치가 안 됐잖아요. 그죠? 전체학교에.

○ 홍정석 위원 영어 원어민교사는 거의 다 배치가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 홍정석 위원 그래도 많이 돼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한 80% 가까이 돼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안 돼 있었다 그러면, 어쨌든 영어교육은 지금 뭐 글로벌, 글로벌 찾고 있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화 쪽, 소통 쪽으로. 그러니까 대화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문법 가르치고 옛날식의 그런 교육이 맞지 않다 해서 원어민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영어전담교사가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는 앞으로 그 원어민이 빠진 만큼 채우지 않겠다는 건가요?

○ 홍정석 위원 그 얘기죠. 소규모학교에 시간이 안 나와서 소규모, 결국에는 소규모학교에는 배치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가평이나 연천, 포천, 뭐 여기 안성도 적네요. 4명 이하가 몇 군데가 있어요. 전부 다 소규모학교들이 많이 있는 외곽지역이에요.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은 소규모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 홍정석 위원 화상교육이 그럼 몇 군데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세요.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이거 기준해서,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거의 외곽지역, 포천ㆍ연천ㆍ가평 그런 데가 거의 배치가 안 돼 있어요. 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이 아마 소규모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 홍정석 위원 여기 이쪽 아이들은 그러면, 학생 수가 몇 명 안 다니는 아이들은 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 홍정석 위원 다른 거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걸로 다 대체되는 걸 뭐하려고 이렇게 배치를 합니까? 그 학교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가지.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교육이 밀집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뭐 돌아오는 농촌학교 어쩌고저쩌고 그거 정책이 시행되겠습니까? 통학버스도 다 끊지, 이런 교육조차도 이렇게 불균형하게 하지. 그럼 누가 그런 시골 가서 살겠습니까. 전부 다 도시로 가지요.

○ 위원장대리 윤희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 홍정석 위원 이거 있죠. 그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배치계획까지도.

○ 홍정석 위원 추후 이 영어전문 회화강사인가요?

○ 홍정석 위원 그 배치까지도, 그것도 전부 다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하세요.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희문 네,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석 위원님.

○ 신현석 위원 대변인실 이홍동 대변인.

○ 신현석 위원 자료요청 한 거 잘 받아봤습니다. 추경에 방송홍보콘텐츠 해 가지고 4종을 개발해서 9억 7,500만 원 들어가 있고, 그래서 4종 해 가지고 3억 9,000 정도 들어가 있는데 맞나요?

○ 신현석 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보다 실질적으로 추경에 예산이 더 많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신현석 위원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본예산을 좀 많이 잡지, 뭐 제가 4종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는, 제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닌데 이게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커져버렸어요. 특별한 이유 있으세요?

○ 신현석 위원 경기도 대변인실에서는 홍보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경기도청 대변인실에서는 실국 홍보비를 대변인실이 갖는 게 아니라 실국에서 갖고 있거든요. 교육청은 그러면 실국에서 갖고 있지 않고 대변인실에서 통합을 하나요?

○ 신현석 위원 참고로 경기도 대변인실은 대부분 실국별로 홍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 옳고 그르고는, 아까도 시시비비를 따진다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에 더 많이 들어가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나 의아해서 질의를 했고요.

○ 신현석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이관주 국장님. 대변인 고맙습니다.

○ 신현석 위원 지금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는 게 뭐냐 하면, 저도 파주라는 농어촌 지역에 편성돼 있는 의원 중에 한 의원이에요. 저희들 이렇게 보니까 아까 원어민강사가 영어회화 전문강사라고 해 가지고 대체하느니 안 하느니 그런 얘기도 존경하는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신현석 위원 돌아오는 농촌학교 해 가지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그게 전 교육감님 사업 같아요.

○ 신현석 위원 일몰사업이죠?

○ 신현석 위원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도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교육국장님은 실은 농촌에 있는 편성된 학교를 와 보셨나요? 와서 농어촌 학교의 현실을 보셨냐 그런 뜻이에요.

○ 신현석 위원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 신현석 위원 상당히 열악하고 어려운데 또 무상급식 그런 얘기하면 지금은 때 이른 일이고 무슨 그런 얘기, 생뚱맞은 얘기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는데 실질적으로 와보면 돌아오는 농촌학교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새로운 교육감님 오셔서 혁신학교라고 해 가지고, 뭐 혁신학교 기준이 대부분, 어떻게 혁신학교를 지정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부 새로운 학교, 정말 새로운 교육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학교를 중심으로 혁신학교를 만들어 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님의 길들이기인지 교장들 길들이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혁신학교를 만들어 놔서 진짜 돌아오는 농촌학교에는 아까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제대로 된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이 계속 질타를 하는데 다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교육현장에 가서 정말 돌아오는 농촌학교, 교육에 비해서 열악한 학교에 대해서 한 번 더 현장을 방문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농촌에 있는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현석 위원 국장님, BTL사업은 누가 하시나요?

○ 신현석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잠깐만 좀.

○ 신현석 위원 국장님,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BTL, 아마 저희 파주 같은 신도시도 BTL로 학교를 계속 찍어냈잖아요?

○ 신현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찍어냈어요. 그 매뉴얼이 있나요? 만약에 BTL을 할 때 강당이 있는지 그다음에…….

○ 신현석 위원 그런데 제가 좀 되게 웃지 못할 일이 있는데 같은 신도시 안에, 석곶초등학교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석곶초등학교는 BTL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강당이 없어요. 그 옆 학교는 강당이 있는데 왜 우리 학교는 강당이 없냐고 되게 막 그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학부형님도 민원을 제기하면 상당히 제가 곤혹스럽죠. 그거 왜 빠졌는지 혹시 아나요? 내가 보기에는 강당이 없는 학교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 신현석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 BTL로 해 가지고 강당이 없는 학교가 많이 있고요. 그럼 그렇게 없을 때 대안은 뭡니까? 만약에 그렇게 없다면.

○ 신현석 위원 네. 석곶초등학교를 포함해서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이 어디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BTL 사업 들어온 거 이렇게 쭉 학교마다 봤는데 아마 분명히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디다 할 수가 없으니까 파주시 교육예산을 봤는데…….

○ 신현석 위원 그런데 시군교육청에, 그다음에 시도에 대응투자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파주시, 예결위 소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파주 기초자치단체에 교육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녹록치 않아요. 그게 보통 강당 지으려면 5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정도 감당할 시군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옆에 있는 학교는 강당이 있고 그 다음에 체육관이 있고 그러는데 자기는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육에 전념할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이런 교육지원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 소통의 창구가 있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무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신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희문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질문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보충자료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BTL 사업별 내역 및 상환액 리스트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는 제가 볼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 이필구 위원 네. 실제적으로 사업명, BTL사업 했는데 학교는 나와 있는데 무슨 사업 했는지도 안 나와 있어요.

○ 이필구 위원 네, 무슨 사업 했는지도 나오고. 그리고 BTL사업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앞으로 20년 동안이라니까 BTL 사업별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

○ 이필구 위원 네. 권오진 위원님이 말씀했던 대로 업체명도 좀 적어주시고.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상환해야 될 금액들 있잖아요?

○ 이필구 위원 그거를 올해부터 해서 차후 20년이면 20년까지 누계 좀 쫙 내 가지고 통계 이번 기회에 한번 내보세요.

○ 이필구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얼마 상환하고 내후년에 얼마 상환하나. 그래서 그것 좀 한번 해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항목별로 해주세요. 올해 얼마 상환, 다음에는 얼마 상환 이렇게 통틀어서 하지 말고 조목조목.

○ 이필구 위원 이번 기회에 한번, 안 되어 있다면 한번 내보시는……

○ 이필구 위원 그래요?

○ 이필구 위원 그럼 그 자료 좀 주세요.

○ 이필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희문 고생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 권오진 위원 지원국장님, 이필구 위원님하고 신현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자료가, 제가 하도 많아 가지고 5건만 달라고 그랬어요, 5건만. 그런데 여기 딱 나와 있어요. 5건만 보시면 이거 좀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 신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당 문제를 갖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제가 경기도 도시계획재정비위원회이기 때문에 교수들하고 많이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지을 때 그분들이 “참 이상하다. 운동장하고 강당은 앞으로 꼭 필요한 것인데 학교를 초ㆍ중ㆍ고를 같이 지어 가지고 강당하고 운동장을 크게 지었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관리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도시 할 때 우리 동백 같은 데 가보니까 참 골고루 박아놨지만 정말로 이용가치가 없어요. 운동장도 조그맣고 강당은 하나니 못 들어가고. 그래서 교장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초ㆍ중ㆍ고를 같이 해 가지고 짓게 되면 운동장도 같이 쓰게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교수님들의 아주 기본적인 생각인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 권오진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학교나 원을 갖다 지을 때는 처음에 장을 발령 내는 것은 꼭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권오진 위원 교육감님께 말씀해 주세요.

○ 권오진 위원 한 가지만 자료요청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사립학교 회계직원 지원 있잖아요?

○ 권오진 위원 지원근거 조례가 있습니까?

○ 권오진 위원 그 근거를 주십시오.

○ 권오진 위원 도와드리려고 그러니까요.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희문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 홍정석 위원 금방 끝나요.

○ 위원장대리 윤희문 네, 1분입니다.

○ 홍정석 위원 아까 농어촌 지역, 제가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보니까 기준이 소학교는 안 되게 돼 있네요.

○ 홍정석 위원 이거 기준 자체 어디에서 만든 겁니까?

○ 홍정석 위원 교과부에서 그럼 소학교 아주 무시한 거네요. 얘네들은 영어교육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네요.

○ 홍정석 위원 그러면 그 안타까움을 도교육청에서 보완을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 홍정석 위원 그 지원방안을 보니까 1, 2, 3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내용이. 해주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4번에 보면 “대부분 소규모 지역이므로 원어민 보조교사 및 영전강 순회 및 두 학교 공동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가 폐지된 건 아니네요. 그렇죠?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이 목으로 지원을 할 수 있네요.

○ 홍정석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규모학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기준이 안 맞는다는 건 아셨잖아요?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왜 원어민은 다 뺐습니까? 거의 다 지금 빼가고 있잖아요.

○ 홍정석 위원 그럼 그대로 소규모학교에는 있는 원어민교사 그대로 보존을 했어야죠.

○ 홍정석 위원 그 TEE인증교사 이걸 새로, 그러면 지원을 있는 안에서의 교사로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홍정석 위원 그런데 문제는 학교현장에서 이게 실용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홍정석 위원 실용영어가 이 인증교사로, 특히 농어촌 같은 데는 인증교사가 학교 내에 없는 데가 많습니다. 아니면 이런 인증교사를 먼저 배치를 하든지요. 이렇게 “확보”, 무슨 “활용지원” 우리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기 4번에 원어민교사 이게 폐지가 된 게 아니고 충분히 농어촌 지역에 지원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이네요. 그렇죠?

○ 홍정석 위원 그러면 그 줄이는 방향은 대규모 20시간 이상 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둘 수 있는 기준 거기는 거의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소규모학교가, 그 많은 학교, 이 이상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 홍정석 위원 소규모가 굉장히 많습니까?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이 소규모학교에 TEE 인증교사 없습니다. 그리고 원어민교사가 폐지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뭐 “영전강 순회 및 두 학교 공동배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애들 많은 데 학교 다녀야지, 다. 그렇지 않아요?

○ 홍정석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우리 검토하겠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확답을 주세요. 언제까지…….

○ 홍정석 위원 아니, 지금 말고. 계획을 주세요. 그래서 소규모학교에 지금 원어민……

○ 홍정석 위원 원어민 빠진 곳을, 여기 무슨 “화상강의시설 구축” 이런 거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한 학교에 실용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화상으로 틀어놓고 누가 제대로 가르치는지 알 수도 없는 이런 거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확하게 계획을 만드셔서 소학교 아이들이 상대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어차피 예산 쓰는 거 아닙니까. 학생 수 많은 데다 갖다 쓰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규모학교 방안 만드세요.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을 하시고.

○ 홍정석 위원 제가 당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소규모학교 통폐합해서 되는 건데 차량문제가 심각합니다. 학생 수가 늘어나면 기존에 차량이 좁고, 안 되고. 그렇다고 아이들을 그냥 서서 태워가는 건 안전에 문제가 있고 나중에 사고 시에 보험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생 수가 줄어가면 그 45인승 있던 학교 차량이 이제 텅텅 비어서 반밖에 안 차가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차량을 좀 교환하는 방법은 없을까, 학교 간에. 그게 뭐 물론 사립학교하고는 조금, 그런데 어쨌든 사립학교도 다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100%. 자기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이게 세금으로 한 건데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서 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물론 새로 교체하면 학교 좋겠죠. 그렇지만 학생 수가 늘어가는 데는 차량이 좀 큰 게 필요하고 줄어가는 데는 좀 줄였으면 싶고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평만 해도 꽤 돼요. 그래서 이거를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시골은 전부 다 버스, 교통편이 너무 열악합니다. 유일하게 매달리고 있는 데가 통학버스거든요. 이걸 좀 교환해서라도 쓸 수 있게끔 하든가 아니면 새로 다 맞게 사주시든가 방법을 찾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 홍정석 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 잠깐만. 길지 않습니다.

○ 홍정석 위원 새로 오셨죠?

○ 홍정석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사립학교에 굉장히 문제들이 많은 거 아시죠? 특히 재정지원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나쁜 사립학교들은 사돈의 팔촌에 그 친구들까지 전부 다 들어와서 거기에서 먹고 삽니다, 학교 안에서.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이거 감사할 수 없습니까?

○ 홍정석 위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사라든가.

○ 홍정석 위원 제가 아는 학교 중에 몇 년을 이사장 아들이 이름 올려놓고 연봉 받아갔습니다, 4,0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데 이거 잡아내지 못했어요. 학부형들이 제보해 가지고 이거 감사 나가고 했던 거예요.

○ 홍정석 위원 이게 관리감독만 철저하면 예산 새는 것 다 막을 수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정기감사가 없어졌다면서요?

○ 홍정석 위원 수시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정말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사를 제대로 하면 사립학교가 제대로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재정지원이 사돈의 팔촌까지 먹고 살게 하는 그런 세금낭비 없도록 그렇게 감사를 해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희문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김익소 국장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학교실습용 컴퓨터실 기자재 보급하는 거 있죠?

○ 위원장대리 윤희문 그 부분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이 됐는지 그 여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희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국, 지원국, 기획관리국, 대변인, 감사관실,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소위 활동과 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