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4월 20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석 배정의 건
- 2.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석 배정의 건
- 2.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09시29분 개의)
○ 위원장 안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6차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형근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혜영 위원입니다. 오늘이 24절기 중 여섯 번째인 곡우입니다. 이때가 되어야 못자리를 마련하는 것부터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오늘 처음 회의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2012년 임진년 우리 위원님들, 흑룡의 기운과 봄햇살처럼 따사로운 미소가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역구 일정이 바쁘심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후 이어서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받은 다음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09시30분)
○ 위원장 안혜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14일 위원장 및 민주통합당 간사가 새롭게 선출되고 민주통합당 위원도 한 분 교체가 있어 그로 인한 의석을 다시 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좌석 배정은 우측만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석에서 보아 우측 첫 번째 자리에 민주통합당 간사인 박승원 위원님을 배정하고 위원님들은 간사 다음 좌석부터 가나다순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현재 의석대로 위원회 의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배치도
2.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09시31분)
○ 위원장 안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최형근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보다 내실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업무계획 보고내용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와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형근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2년 남북교류 추진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기획행정실장 최형근입니다. 평소 경기도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도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남북협력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남북협력담당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원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12년도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조직 및 인력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은 3담당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의 재정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78억 5,900만 원으로써 지난해 74억 5,100만 원보다 4억 8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남북교류협력 기금사업이 60억으로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현황은 현재 142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로서는 남북 상생을 위한 인도적 지원 추진과 남북교류 활성화 인프라 확충, 공무원 통일교육ㆍ인력 양성,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012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3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상생협력사업 추진은 북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남북 상생협력사업 추진 등 사업의 다각화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한 자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강화로서 지난해에 이어서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사업을 금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접경지역 3개 지자체 중에서 2011년도, 지난해에는 인천시가 참여하였고 금년도에는 강원도가 저희와 보조를 맞춰서 함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법정전염병 등 특히 결핵 관련해서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성공단 내 탁아소 어린이 등 의료지원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개성지역 전통가옥이 약 1,00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성지역 전통가옥은 더 이상 방치해 두다 보면 문화재 유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사 및 보전사업을 북측과 같이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북한도자기 교류사업으로서 금년도 도자기축제, 도자비엔날레에 경기도자재단과 협조해서 국내 교류전과 공동전시회 등 개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2012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계획 60억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북협력 및 통일대비 국제협력과 준비사업 추진입니다. 국제적 협력을 통해 남북협력의 통일준비를 강화하고 독일의 사례분석을 통한 경기도의 통일대응방안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북협력 및 인도적 지원 국제회의 개최로서는 제4회 대북지원 국제회의를 금년도 11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이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 평가를 국제회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5월 9일 날 킨텍스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며 독일, 중국, 베트남 등에서 유력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국제회의를 ESCAP,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가 되겠습니다만 ESCAP이 방콕에 있는 ESCAP과 협력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방콕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협력 및 통일관련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독일은 통일에 관한 귀중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 간, 특히 지방정부 간의 통합사례 분석을 통한 경기도 통일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남북 사회문화 교류사업 추진방안도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북 농업 및 경공업 협력방안 연구도 저희가 용역을 해서 향후 통일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통일대비 역량 강화 및 통일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경기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내 공직자의 통일대비 역량 강화와 남북연계 SOC건설ㆍ유치로 통일선도 및 접경지역 개발을 하겠습니다. 통일 독일에서 예를 보면 행정요원이 동독지역으로 약 3만 5,000명이 파견되었고 그중에서 지방공무원이 1만 9,000명 정도가 파견이 됐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통일교육 확대가 필요합니다. 확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북협력 및 통일대비 인력 양성 강화를 위해서 독일과 함께하는 2012 공감 통일비전 아카데미를 하고자 합니다. 베를린자유대와 브란덴부르크주와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베를린자유대와 브란덴부르크주의 귀중한 경험, 그리고 그동안 축적된 연구실적을 가지고 통일비용의 올바른 이해라든가 혼란 없는 지역경제 활성화, 갈등 없는 사회통합과정, 통일 전후 접경지역 문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또는 군사지역 활용 등에 관해서 1차로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도ㆍ시군 공무원 및 공공기관 40명이 참여하고 2차는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시장ㆍ군수, 시의장 등 약 20명 내외가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결과를 봐서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확대는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은 각기 참여하는 기관 부담이기 때문에 도의 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중국과 함께하는 2012 공감 남북협력 아카데미입니다. 중국사회과학원이나 상해 복단대는 한국학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바라보는 남북한 문제는 우리가 보는 남북한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로 보기 때문에 중국과 함께하는 남북협력 아카데미를 개최하겠습니다. 역시 6월 18일부터 29일 도ㆍ시군 공무원 약 20명 내외가 참여하는데 그 결과를 봐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대학원 대학도 저희가 설립을 하고자 합니다. 통일부와 협조해서 전액 국비로다, 대학은 현재 수도권 규제 하에서는 대학 신설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학원대학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관련 시설로써 남북청소년교류센터를 금년도 10월에 연천에 착공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 내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유치해서 민간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전부 운영비가 100% 국비이기 때문에 북부의 대진대학교와 남부에는 여성비전센터 두 군데로 해서 국비를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통일경제특구가 17대 국회에서는 임태희 의원이, 18대 국회에서는 네 분의 의원님이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통과가 되지 못했는데 19대 국회에서 다시 남북 통일경제특구가 국회에서 발의되고 통과되면 반드시 경기도 쪽으로 유치하도록 연구용역을 사실상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확대 강화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ㆍ적응을 위한 종합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긍정적 사회화를 유도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확대를 통한 정착능력 제고와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안정적 정착 유도입니다. 취업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저희가 북한이탈주민 취업SOS반을 운영하고 도ㆍ시군 산하기관에 공무원 취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업을 확대하지 않고 일반기관의 확대를 요구하는 건 무리인 것 같아서 현재 28명의 도ㆍ시군 산하기관 공무원을 연내에 53명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성공비전캠프,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들의 성공한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우리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북한이탈 학부모 및 자녀에 대해서 교육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 간의 소통 확대 및 남북주민의 쌍방 의사소통을 위해서 통일가족 결연행사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19쪽의 남북청소년교류센터입니다. 이것은 연천 전곡읍 마포리에 사업규모 부지면적은 8만 5,000평, 건축면적은 약 4,500평 정도입니다. 전체사업비는 521억 원이고 전체 다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이기 때문에 도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재 토지매입은 다 끝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시설계가 끝나는 10월쯤이면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진입도로 문제가, 3.3㎞ 정도 진입도로를 새로 신설해야 되는데 진입도로는 농어촌 도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연천군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약 280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갖다가 통일부와 저희 도와 연천군과 힘을 합쳐서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중앙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남북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 위원장 안혜영 최형근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으로서 회의 운영과 관련해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기획행정실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행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의왕 출신 김종용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2012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제일 밑에 항목 보면 국제회의 및 학술연구 그다음에 시군 및 민간단체 지원 해서 5억이 잡혀 있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 김종용 위원 그런데 국제회의나 학술연구 같은 경우 어떤 항목이 있는지, 그다음에 민간단체는 어떤 민간단체에 얼마큼 지원하는지 이걸 서류로 우리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이거 지금 예산 분배가 돼 있지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다 돼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럼 이거 서류로 한번 주시고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그러니까. 지금 남북협력이 많이 소강상태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현재 지금 체육교류라든가 문화교류 같은 게 다 중단된 상태인데 그런 쪽으로도 지원이 나가나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북체육교류협의회인가 그게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데도 지원이 나갑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아 놓은 건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남북문제는 북한의 동의와 통일부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2010년도 천안함 사건 이후 5ㆍ24조치 이후에 지금 정부에서는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편인데요. 굉장히 유동적이라서 지금 통일부 추계는 6월이 넘어가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도 혹시 있다는 말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런 계획 하에 이런 계획이 나온 거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차피 지금 심각한 문제의 상황에서는 남북교류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관리해서 양성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직업교육을 시킬 것인가, 또 적응기간을 빨리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양성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쪽으로 이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는 없는 건가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기금은 거기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김종용 위원 통일부의?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아닙니다. 우리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례상 거기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년에 남북한 관계를 봐서 필요하다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일부 전용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우리 남북교류특위에서도 어떤 저기가 되나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북한 쪽하고 교류만 관련되고요.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기금은 사실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김종용 위원 사용할 수 없다, 전용할 수 없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 김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었지 않습니까? 남북청소년교류센터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때 저희 위원님들이 듣기에는 그 진입도로가, 부지는 연천군에 해당되는데 들어오는 도로는 파주시에 해당돼서 진입도로 개설에 어려움이 있다 그랬는데 오늘 보고는 보니까 연천군 쪽에서 3.3㎞를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파주시하고 협조가 안 돼서 도로를 완전히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가신 곳은 터널에서 막 나와 갖고 이렇게 들어가는, 파주 쪽에서 진입하는 그쪽 도로, 진입도로 현황도로를 보셨는데 그게 홍수위 면보다 높게 올리려면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돈도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연천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굳이 같은 돈을 들여서 파주 쪽에서 진입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국도37 도로 중에서 연천군에 속한 부분에서 직접 따내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로는 파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 이상성 위원 완전히 새로 신설하는 도로가 되겠네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럼 파주하고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된 셈이로군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자동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상 곤란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교류센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언제쯤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 2014년 8월로 해서 2015년부터 개원해서 실제로 교육생들을 받고 이렇게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교육의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용인, 여주, 이천, 안성, 양평 5개 시군이 제가 뽑힌 시군인데요. 거기 16쪽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지원 및 남북출신 청소년 상호교류 확대라고 돼 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 문형호 위원 지금까지의 실적과 여러 가지 현황 상황을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서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위원님, 그리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자세하니 얘기를 좀 써서 해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청과의 연계 관계를 보면 연천이다, 가평이다 그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저 위원이 파악해 본 바를 보면 남북한 관계의 교류상도 그렇고 교육현황이 다른 대도시에서 다니는 아이들의 생각과 별 차이가 없어요. 이런 것은 우리 남북교류추진위원회에서의 사고방식이 어떤지 한마디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애들의 원인, 사고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분석이나 그런 거 해본 적 없어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런 교육적인 측면은 꼭 교육청에서만 한정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 국가적인 것이니까 이런 일반 행정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좀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교육청에서는 교육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일반행정에서는 그건 당신들 거니까 우리는 다른 행정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제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교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많이 세우셨는데 이 사업 중에도 13페이지를 보면 북한도자기 교류사업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거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자비엔날레를 비롯한, 경기도자재단과의 협조를 얻어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올해 도자비엔날레가 열립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위원님, 그건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 위원장 안혜영 그럼 올해 준비하시는 건 어떤 건가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올해도 북한의 동의, 저희가 계속해서 북한 쪽으로 요청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북한이 동의하고 통일부의 승인만 있다면 그 이전에도 상호 도자교류전도 할 수가 있고요, 서로 간에 인적교류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저희들이 작년에도 사업을 많이 계획하긴 했지만 추진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이 가능한 사업계획을 현실성 있게 하셔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할 때도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그리고 통일교육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중앙에서 대부분의 교육을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 위원장 안혜영 경기도에서 원하는 그런 교육방안도 아마 다를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한쪽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의 하나는 통일교육이 통일을 기원하고 염원하는 그런 교육이라기보다는 아직도 안보교육에 치우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아쉬움들을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서도 생각을 좀 하셔서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 그런 교육에 한해서는 경기도의 뜻을 많이 담아서 통일교육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2년도 경기도 남북교류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형근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 제6차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안혜영고인정김광철김종용김진호문형호이삼순이상성이용석정상순홍범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기획행정실장 최형근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