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안승남 위원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석배정의 건과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일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석배정도 국회의 예를 따라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우측에 민주통합당 간사석을 배정하고 좌측에 새누리당 간사석을 배정하며 같은 교섭단체 내에서는 간사석 다음부터 나머지 위원님들의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 다시 새누리당 끝에는 비교섭단체를 배정한 후 나머지 한 자리는 민주통합당 위원님의 의석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은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 위원장 안승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1종 지구단위계획, 2종, 뭐 3종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죠?

○ 임채호 위원 그랬을 때 이 조례안은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이란 말이에요. 그럼 2종 구역 안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왜 2종에는 이와 같은 게……. 그것 좀 한번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죠.

○ 임채호 위원 적용을 같이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죠?

○ 임채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1종, 2종을 구분해서 같이 넣지를 않았어요? 문제는 없는가요, 이 1종으로만 해도?

○ 임채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런 공공시설,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이런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지원이 안 되니까 용적률을 높여서 그냥 하자 이런 얘기죠?

○ 권오진 위원 주자.

○ 권오진 위원 한 가지만, 이걸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는 공공청사, 주차장, 문화시설, 연구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폐기물시설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보니까, 환경 쪽에도 가보니까 요즘 지역에서의 풍토가 우리 환경을 우리가 가꾸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의 시설을 한다, 완화한다로 했기 때문에 환경관리시설 이걸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6조2항에 시설에 대한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 권오진 위원 했는데 지역에서 보니까 이렇게 체육시설도 다 좋고 한데 환경을 가꾸려면 사람이 모여야 되고 좀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 장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하는데 여기다가 환경관리시설이라는 항목을 하나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 권오진 위원 법을 바꿔야지만이 넣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 권오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영 제2조1항에 이렇게 열한 가지로 구분이 딱 돼 있습니까?

○ 이의용 위원 영 제2조1항을 못 봤는데요. 영 제2조1항에 이게 열한 가지로 딱 구분이 돼 있습니까?

○ 이의용 위원 영 제2조1항에서 열한 가지를 뽑아냈네요. 그죠?

○ 이의용 위원 그래서 지금 영 제2조1항을 보니까 일곱 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방재시설 이런 식으로 일곱 가지로 분류해 놓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도로, 철도, 항만 이런 식으로다가 나열을 해놨는데요. 여기에서 열한 가지만 딱 뽑아서 열한 가지로 이렇게 규정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꼭 열한 가지로 규정을 지은 이유가 있나요?

○ 이의용 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다가…….

○ 이의용 위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할 수 있는, 넣을 수 있는…….

○ 이의용 위원 공공시설만 정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 이의용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인위적인 거죠?

○ 이의용 위원 인위적인 거죠? 법적으로 그렇게 열한 가지로 딱 짚은 것은 아니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일곱 가지 중에서 열한 가지를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이렇게 열한 가지로 지금 골라내신 거잖아요?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양한 주민욕구들이 많이 분출됩니다. 다 짓고 나서 입주되고 나서. 그렇다면 이건 사전계획인데, 입주되기 전에 사전 지구단위계획인데 여기에 이렇게 딱 열한 가지로 구분해 놓는다는 것은 너무 경직됐다. 그렇다면 지금 환경관리시설이 법률적 용어가 없다 하더라도 열한 가지로 딱 정해 놓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차라리 기타시설을 넣는다든지 혹은 주민이 입주된 뒤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간다든지라고 하는 여유를 좀 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워낙 지금 다양한 입주민들의 욕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설들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고, 입주된 뒤에도. 또 어떤 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딱 이렇게 열한 가지로 규정을 짓는 것은 너무 경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 이의용 위원 그래서 참 이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문화시설이라고 그러면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문화시설로 봐야 되는 거고 체육시설이라면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체육시설로 봐야 되는지 이게 참 개념이, 상당히 이 개념 하나하나를 정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한데.

○ 이의용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 이의용 위원 예를 들어서 휴게공간을 많이 제공을 한다. 그래서 용적률을 좀 완화 받으려고 한다. 추가 용적률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휴게시설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문화시설로 들어가나요?

○ 이의용 위원 여기는 공원, 광장, 녹지가 별로 없잖아요.

○ 이의용 위원 공원 같은 건 기본적 비율이 있으니까.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왠지요, 열한 가지로다 규정해 놓는다는 것이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과연 충족시킬 수 있느냐. 사실은 주민들의 욕구를 더 충족시키면서 조금 용적률을 추가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조금 이렇게 여유를, 그러니까 융통성을 갖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하는, 좀 막연하지만. 연구를 덜 해 가지고 거기까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주차장은 특별한 시설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차장 이런 것은 공공용지 부지에 들어 있는데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비가 특히 상승되지 않는데 주차장을 넣은 것은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다른 것들은 건물가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기를 해서, 그래서 저는 이 주차장은 여기에서 삭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지이지 않습니까, 거의 다가? 그것에 대해서…….

○ 이재준 위원 주차빌딩?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주차빌딩이라고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재준 위원 주차빌딩이 주차장 개념 속에 다 들어 있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이재준 위원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다른 것들은 다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비 들어간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데 동의를 하는데…….

○ 이재준 위원 이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주차장 부지라는 것은 이미 택지지구를 조성하다 보면…….

○ 이재준 위원 공공용지로 포함이 돼 있는데 부지를 내놓겠다는 건지 빌딩을 지어주겠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지 중에 아스팔트나 깔고 이렇게 해서 그 비용만큼 인센티브를 받겠다는 건지 이게 구체적으로 특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거죠.

○ 이재준 위원 분명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실장님, 공공시설 범위 내에 농산물유통시설이 포함됩니까?

○ 홍범표 위원 네, 유통시설. 이 범위 내에 이쪽 11개 시설 규정에 보면 농산물유통시설은 포함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시설 내에…….

○ 홍범표 위원 개정안에 농산물유통시설은?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농산물유통시설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국회법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건가요?

○ 홍범표 위원 아, 그럼 그게 비공공시설로 분류가 돼 있다?

○ 홍범표 위원 왜 이게 비공공업무시설로 분류가 돼 있을까요? 다른 쪽에 이렇게 보면 다 구체적으로…….

○ 홍범표 위원 아니, 뭐 예를 들어서…….

○ 홍범표 위원 농수축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관여를 하면 그것을 개인이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농수축협에서 만약에 유통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개인이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농수축협이 관여가 됐을 때 이것을 개인으로 볼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홍범표 위원 아니, 농수축협이 하는 사업이 비공공시설로 봐진다 이런 말씀이세요, 실장님?

○ 홍범표 위원 아니, 물론…….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면 실장님 종합의료시설에 개인병원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 도립의료원도 들어갈 수 있고 폐기물처리장도 개인이 운영할 수 있고 공공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다 100% 그럼 여기에서 적시해 놓은 사항은 다 공공과 관련된, 연관이 있는 부분만 포함이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 홍범표 위원 자,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요, 다시 한 번 정확한 유권해석을 좀 내려주시고요. 이 주차장시설에 종합터미널이 해당됩니까? 종합터미널?

○ 홍범표 위원 터미널은 안 됩니까?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실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상위법에서 지금 기반시설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몇 개 정도가 지금 돼 있습니까?

○ 임채호 위원 그 21개 시설이, 전체가 21개 시설에서 11개 시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 53개를 위원들한테 하나씩 전부 배부를 해주든가 그래서 그중에서 11개로 선정했다라고 할 수 있으면 참고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줬으면 이와 같이 시간 길게 갈 사항도 아니잖아요.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갖다 놓으세요, 53개 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정렬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승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 발의자이신 김주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의원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김주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재준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입주자 모집 시 입주자에게 주변의 철도ㆍ학교ㆍ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현황을 상세히 알림으로써 합리적인 주택결정을 보장하고 입주 후 사실관계 등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500세대 이상 주택의 입주자 모집 승인 시 주택단지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설치되었거나 계획되어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규칙으로 따로 규정하는 시설 상황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강제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권고사항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번 신설 조문이 시행되면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입주자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주성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주택단지 주변에는 보면 폐기물처리나 화장시설은 주민들이 반대를 할 텐데 철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교통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런 것을 찬성하지 않을까 싶은데 철도소음 때문에 권고한다 그랬어요. 하면서 철도소음을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 김주성 의원 지금 현재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발표를 했다시피 입주자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철도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방음터널이나 방음벽을 사전에 설치를 해서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 소음이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사업 시행자가 방어를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철도소음은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내놓는다는 말씀이시죠?

○ 김주성 의원 그렇죠. 한 예로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고시를 했었지만 철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입주하고 난 다음에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도시공사나 시행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모색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500세대 정도의 사업자라고 한다면 몇 평 정도 개발한다고 보시나요? 1만 평이나 그 정도…….

○ 김주성 의원 1만 평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단은 500세대라 하면 약 2,000평 정도면 500세대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에 철도ㆍ학교ㆍ폐기물시설 이런 내용들이 이 사업자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좋아요. LH공사가 짓는 1만 세대를 짓는다든지 2만 세대를 지어서 하는 데 필요하다.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는 것은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개선한다는 것은 세 가지의 관점으로 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고 나서 현장에서 물어보고 했는데 입주할 주민과 건설사 또 공공 세 가지 관점에서 어디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서로 간에 상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의 판단기준을 주겠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걸 알고서, 이걸 다 알려주고 나서 알고 들어왔다 이거죠. 그러면 입주한 주민들은 법적 대응할 자격이 없어요, 오히려. 그리고 건설사들은 수익성 관계 때문에 아예 착공도 못합니다. 사업계획도 못 세우는 거예요. 또 공공은 비용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없는 일을 조례로 만들어서 “해라.” “권고한다.”라는 정도라면, 이왕 조례 만들 바엔 “해라.”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차원에서 보게 보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는 실효성이 있겠는가? 정말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 가지 어느 하나라도 뚜렷하게 쥐어주면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적어도 1만 평, 요즘 보게 되면 1만 평 정도 조그맣게 개발하는 것, 전 크게 하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 사람들이 아무도 못한다 이거죠. 그런 것을 “권고해라.”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조례를 발의하셨는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김주성 의원 지금 현재에도 전체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저희 상임위에서 작년에 양주와 동두천을 현장방문한 예가 있습니다. 시군 간의 국경에 아파트가 지어져서 실제로 양계장이 전체적으로 철거가 되고 도비가 투입돼서 보상을 하는 그 현장을 저희 위원님들이 전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처음에는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의를 달지 않았지만 결국에 입주를 해서 생활을 하면서 냄새라든지 또 철도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사후방어가 되지 않은 경우에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는 그런 것들이 최대한 경기도에서 정확하게 잘 지켜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민원의 소지를 정확하게 없애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권오진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러한 혐오시설 같은 경우는 지역주거환경개선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이것을 주택조례에다가 집어넣어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주택사업, 주거사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성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승남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5항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5항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이 서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많이, 집행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의정부 시 등 개인들로부터 의견 제출이 좀 여러 군데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주셨는데 제4조3항의 개정안을 보면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연면적 합계의 6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라고 개정안을 내놓았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그런 시군들, 그리고 시세가 약한 그런 시군들을 보면 노후ㆍ불량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주거환경을 좀 더 낫게 해주고 또 시가지를 좀 활기차고 사람이 살맛나는 그런 도시의 면모를 갖추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정비구역이 지정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시장ㆍ군수가 공공관리제를 들어가게 되죠?

○ 박인범 위원 그리고 노후도를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이번에요. 그죠?

○ 박인범 위원 또 뿐만 아니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의 제2항에 보면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70% 이상 또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사실상 무분별한 재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못 박고 있는 내용이겠죠, 이게?

○ 박인범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 대상구역이 건축물 총 연면적 합계의 60% 이상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개정안 제4조4항입니다. 4항이 아니라 3항의 네 번째 항목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50%를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상을 유지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러니까 선택적 추가라도, 그건 압니다. 보너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는데 그래도 60%는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어서 50%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박인범 위원 아, 수가 아니라 연면적이요.

○ 박인범 위원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 각 호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가가 큰 것이 이렇게 있거나 이럴 때에 상가 주인이 실상으로 지금 세수입이 많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면적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원활하게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연면적을 한 5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박인범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4조2항인데 거기에 보면 1호에.

○ 이재준 위원 도정법이요. 거기에 보면 각 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1호를 반드시 해야 되고 나머지 각 호를 충족할 경우에 하도록 돼 있어요.

○ 이재준 위원 4조.

○ 이재준 위원 네, 2항1호.

○ 이재준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그 위의 본문에 보면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이나 인천은 1호는 반드시 해야 되고 나머지 각 호의 하나를 더 충족할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완화돼 있는 거거든요.

○ 이재준 위원 네, 완화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에 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전체 원당지구, 능곡지구에서 지구는 노후도가 60%가 안 돼요. 안 되는데 특정…….

○ 이재준 위원 특정구역은 6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전체를 노후도가 마치 60%가 넘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업지구가 많이 저기가 된 거예요. 남발이 됐거든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서울처럼 60% 규정을 해서 그걸 반드시 충족하고 또 하나의 조건을 했다고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11곳밖에 뉴타운사업지구가 지정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에 그래서 이 개정안을 준비하시고 그럴 때 그 초안은 노후도를 반드시 충족하고 하나의 별도요건을 충족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네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이재준 위원 네. 아니, 그것은…….

○ 이재준 위원 네, 그건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거 하나를 지금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면적이 전체 사업지구는 노후도가 한 30%, 40%가 되는데 그런데 어느 특정구역이 60%가 넘으면 그걸 갖다가 사업지구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도촉법이 이걸 적용해서, 이게 근거법률이 되잖아요, 또 도촉법에서. 도촉법에 나와 있어요, 그게?

○ 이재준 위원 도촉법에 그게 반영이 돼 있습니까, 지금 개정안에?

○ 이재준 위원 아니, 그게 반영이 돼 있냐고요?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이 돼 있냐고요.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뭐냐 하면 원당뉴타운이 전체면적은 17% 노후도가 되어 있는데 그게 뉴타운지구가 돼 있어요. 지정이 된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1구역 한 군데만 50%가 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30%밖에 안 되는데 한 구역이 50%가 넘으니까 그걸 사업지구로 해 놓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찬성, 반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이재준 위원 제가 그 질의는 일단 이걸로 마치고요. 이따가 정회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눈 다음에 이렇게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승남 잠시만요,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정회할 때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도의원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이 표가 이게 주신 거죠, 아침에?

○ 권오진 위원 임대주택 1,319개를. 그렇죠. 이거 지금 지구의 시행사가 어딘가요, 다 이게? LH 아닙니까, 이게? 하나만 자금ㆍ도농만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나머지는 다 LH죠?

○ 권오진 위원 LH고?

○ 권오진 위원 공사하는 데는 뭐 거기서 한다 하더라도…….

○ 권오진 위원 전체 사업시행사는 LH다.

○ 권오진 위원 민간이다.

○ 권오진 위원 결과적으로 이번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은 사업자, 시행사들한테 분양을 함으로 인해서 임대를 분양으로 바꿔줌으로 인해서 수익을 높여주는 거죠? 수익성을 발생시켜 주는 거죠?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 권오진 위원 이 조례 개정은 임대를 하지 않고 분양으로 바꿔준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1,300세대라 하더라도.

○ 권오진 위원 그렇게 일단 판단을 하시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경기도에서 LH공사나 또 사업자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면 그들도 우리한테 혜택을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들도. LH공사가 그렇게 돈을 벌게 해주면 임대로 해서 그냥 하는 것 싹 묶어서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분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니까 혜택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에 임대주택, L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한 게 제 기억으로는 1만 세대인가 그랬을 텐데, 계획이 2011년도에. 그런데 그게 얼마나 지어졌나 좀, 준공됐나를 갖다 확인할 수 있을까요?

○ 권오진 위원 경기도의 우리 여러 가지 사업지구에서 지금 임대난이 났을 때 그걸 제가 분석해 보니까, LH공사가 많이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착공도 안 한 게 1만 세대인가 그랬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 권오진 위원 다시 분석을 해보세요.

○ 권오진 위원 작년의 그걸 확인해 가지고, 제가 도정질의한 자료가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LH공사에다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해 가지고서라도 그냥 경기 도시주택실에서도 막 주고 있는데 그들이 과연 우리 주거환경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의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나 남양주, 구리 같은 경우 보금자리 하는 데서는 아마 여러 가지로 진짜 답답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역개발도 그렇고 한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주고 있는데 보니까 과연 이것을 갖다 지구로 따져봤더니 한 지구에 90세대 정도 분양전환이 되는 거예요. 15개 지구에 1,319세대가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전환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 조례 개정안은 분양전환을 시킨다는 겁니다, 지금 임대를. 그렇게 본다면 90세대 정도의 분양전환이 돼 가지고서 무슨 기별이 있겠는가, 그들한테. 오히려 경기도가 임대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떨고 사업자들을 위해서 분양전환 시킴으로 인해서 수익성만 높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걸 한다면 어떠한 LH공사가 우리한테 뭘 해주겠다, 분명히. 그걸 받은 것이 있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풀어만 준다. 오히려 그냥 임대주택 하지 말자 이럴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LH공사가 주가 되는 이런 시행계획이 과연 경기도에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검토가 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그거 아까 15만 세대 한 것은 이제까지 LH공사가 전부 다 한 내용입니다. 작년에 경기도에 임대 전세난이 생겼을 때 작년에 1년 동안 하겠다고 한 계획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허가 내준 게 있습니다. 그걸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서 전세난이 났다고, 또 더 나아가서 경기도 도시개발공사는 아무 짓지도 않고, 임대아파트를. 그래서 작년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1년 동안에 하겠다고 한 계획과 실적을 뽑아서 저한테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7,000만 원 적자가 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돌려쓰지 않아요. 그것은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보금자리 같은 경우에 짓는 것은. 적자 나 가지고서 LH공사가 무슨 크게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계산상으로 그만큼이 공사비하고 들어온 사람들의 비용에 대해서 적자 난 것이지 그걸 갖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고 보금자리 하겠습니까, 그들이? 그것은 논리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은 큰 혜택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또 LH공사하고 거기 분양받은 사업자하고 관계 속에서 LH공사가 그냥 해 가지고서 주겠어요? 이런 걸 풀어주게 되면 총 시행사가 분명히 다시 한 번 또 계약을 할 거예요, 풀어주면. 이런 좋은 걸 풀어주면서 LH공사 이런 데서 경기도에 해줘야 될 사업들 많지 않습니까? 2조 4,000억의 기반시설을 해야 될 것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런 것도 받을 수 있도록 뭘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처음으로 제가 주택실장님한테 바른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실장님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면 저소득층이 들어오기 때문에 복지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고리를 푸는 것은 복지분야에선 못 푼다 이거죠. 그걸 주택에서 먼저 종합적으로 얘기가 되어야지만 되는 부분이다라고 했는데 한 번도 그러지 못했는데 오늘 얘기 들었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도촉 조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개정을 하는 이유가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도 조례도 개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 최재연 위원 그래서 그 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 퍼센티지 조정이 쭉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정비사업으로 전환할 경우에 법에서는 1/2에서 2/3 범위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경기도 현황에 맞게 2/3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아까 간담회 때 말씀하시기로 임대주택에 관련해서는 법에서 하한선이 더 낮춰졌기 때문에 경기도도 따라 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경기도 현황에 맞게 주택정책에 따른 기조를 가지고 법 개정이 범위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50%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퍼센티지 관련해서는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우 리도 따라 간다 이것은 좀 도시주택실에서 지양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최재연 위원 그 말씀에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는 그 임대주택 중에서 한 5년 있다가 분양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세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전체 임대주택을 계산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면 5년 후에 또 다시 계산할 때는 그건 분양주택으로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숫자를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아까 또 답변하실 때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건설업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사업성을 높여서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주민이라는 개념이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의 개념은 세입자나 주거 약자가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에서 세금을 걷어서 주택정책을 세우고 세금을 쓸 때 과연 누구한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라고 뭉뚱그려져서 일컬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익이 될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이번에 임대주택을 30%로 낮추는 것은 주민 중에서도 토지등소유자한테 이익이 가는 것이지 주거 약자들한테 이익이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성 관련해서는 아까 자료를 주시면서 “임대주택이 30%로 하나 50%로 하나 별 변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사업성에도 큰 영향을 안 끼치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세히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렇게 경미한 변화라고 하면 꼭 사업성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런 조례안을 퍼센티지를 낮춰야 되는지 그 부분도 문제가 되고 또 궁극적으로 사업성의 문제는 부동산경기의 문제지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 약자들의 임대주택이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까 서울ㆍ인천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봤을 때는 아직 개정을 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8월 달에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혹시 임대주택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용을 아시는 거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 어쨌든 거기서도 이러한 논란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8월로 논의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경기도는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이걸 개정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들고 서울이나 인천에 맞춰서 8월 달에 좀, 이번에 보류를 하고 개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걸 또 딱 둘로 나눌 수는 없고요. 토지등소유자 중에서도 경제적 역량이 안 돼서 쫓겨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결국은 토지등소유자 중에서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경제적 힘이 되는 주민들만 이익을 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 개정안으로 해서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그런 계획과 자료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례 개정을 하시는 게 맞죠.

○ 위원장 안승남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경기도의 수요보다는 서울특별시의 수요를 일부 받아들이기 때문에 약 5만 호 정도가 추가 건설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에 따른 기반시설이나 복지가 중앙정부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에 따른 아무런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지금 문제점은 아시잖아요?

○ 홍범표 위원 차후에 또 문제점이 도래될 내용도 아시고 예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어떤 복안은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아직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계획이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있을 것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화된 것도 없고 계량화된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준비를 안 하면 중앙정부에다 대고 우리 경기도에 이렇게 임대주택을 무수하게 많이 지어놓고 차후에 우리 도가 부담해야 되는 각종 복지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도로문제라든가 마지막에 말씀하신 일자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선 하나도 뒷받침을 안 해준다면 과연 경기도는 차후에 이걸 무엇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세요?

○ 홍범표 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와 같이 하여튼간 저희가 서울의 어떤 위성도시로서 커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아까 실장님께서 자족률 얘기하셨잖아요. 이걸 높일 수 없어요. 또 이 자족률을 높이는데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재원만 가지고는 한계성이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임대주택과 관련된 부분은 경기도에 계속 수도권 옆에다가 잔뜩 지어놓고 그에 따른 복지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은 다 경기도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건 말이 안 되죠. 경기도의 재원이 그렇다고 무제한, 또 중앙정부가 그것을 짓는 것으로,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모든 주택정책을 짓는 것으로 해서 끝난다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배려나 나름대로 대책이 있지 않으면 경기도는 주변지역의 많은 시에 인구가 집중화된다손 치더라도 결론적으로 베드타운화될 수밖에 없다. 자족률은 올라갈 수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 대응책 이런 것이 점진적으로 마련이, 지금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마련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대책을 마련해서 중앙정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범표 위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우리가 서울의 어떤 인구가, 경기도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뭔가 먹고살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경기도민의 삶이 질이 향상되는 쪽으로 인구가 증가돼야지 떠밀려서 마치 그냥 서울의 어떤, 수도권에서 위성도시로서 계속 인구만 늘어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복지와 관련된 모든 교통여건이라든가 도로여건은 경기도가 다 책임져라. 이래선 안 되죠.

○ 홍범표 위원 그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대응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네.

○ 위원장 안승남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도촉 조례 관련돼서입니다. 안 제4조를 보시면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몇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영 제8조제6호를 지금 본 위원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신 거와 마찬가지 일자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때, 지정해서 계획할 때 사실상 여기에서 보면 친환경건축물 및 에너지 절감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 몇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한 3년 됐나요? 3년 전에 모 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을 계획가 협의를 할 때, 계획가들 MP 회의를 할 때 일자리에 관한 계획도 하라라는 것을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추가하면서 사실 일자리에 관한 계획이 없거든요. 그런데 일개 일정 규모 1만 ㎡ 이상의 재개발구역 이런 개념이 아닌 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하면 상당히 규모가 있는 이런 지구인데 일자리계획이 안 들어가도 됩니까? 아니면 혹시 있습니까?

○ 이의용 위원 영에도 없죠? 시행령에도.

○ 이의용 위원 그렇다면 이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될 텐데 그렇다면 비율은 차치하고라도 일자리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립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조례, 이 법과 조례가 유효해서 계속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일자리의 비중상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당연히 어떤 조항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계속 앞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이 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비중 있는 것은 조문에 넣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이의용 위원 네. 규칙이나 지침보다는 비중상 조문으로 될 수 있도록 현황파악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14조6항 본문에 보면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14조6항의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서 수정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수정안을 협의하기 이전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일단 질의응답하시고요. 수정안은 굳이 발표 안 하셔도 돼요.

○ 이의용 위원 네.

○ 위원장 안승남 이의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존경하는 이의용 간사님하고 홍범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와 연결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족시설을, 뉴타운시민대학이라는 것이 지역에서 강의를 할 때 자족시설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하는 내용이 천편일률적으로 뭐냐 하면 단지 내 공동작업장 그다음에 빌딩형 농장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고양시나 남양주나 동두천이나 여기에 빌딩형 농장이 필요한가? 아니라는 거죠. 농지가 천지인데 거기에 빌딩형 농장을 짓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약간 논쟁을 했었는데 그런 안하고 공동작업장이라는 것도 결국 아파트단지 내에 일정 부분 그냥 텅 빈 사무실 하나거든요. 거기에서 부업으로 하라는 건데 이것이 자족시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계획으로 천편일률적으로 그럴듯하게 그림 그리는 것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이나 지침이 아니라 우리 조례의 내용에 그것을 반드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간단한 내용인데요. 정비구역지정 요건을 갖추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불량주택이라고 명명하는 게 있죠? 불량주택은 어떻게 기준을 정해 놓은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규정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 한번…….

○ 박인범 위원 아니, 근데 노후는 알겠는데 불량주택을 규정하는 것은 어떻게 규정을…….

○ 박인범 위원 같은 의미로요?

○ 박인범 위원 그것은 보는 사람 판단에 그럼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 박인범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불량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그 부분을 시군에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그렇게 불량주택으로 판단이 되는 것에 한해서 불량주택으로 우리가 규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눈으로만 봐서 또 노후도가, 실질적으로 노후도는 건물이 20년 이상 플러스 2~3년…….

○ 박인범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데 이게 또 20년도 채 안 된 부분들이 날림공사나 시공사의 문제점 때문에 불량주택으로 빨리 전락하는 그런,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노후도가 연한은 안 됐어도 주택이 불량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규명을 여기 삽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박인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굉장히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 박인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노후 건축물 플러스 불량 건축물이냐? 이 노후 건축물하고 불량 건축물하고는 엄연히 틀리거든요. 그러면 노후 건축물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또 불량 건축물도 갖춰야 되느냐? 이런 명확한 기준이 분명히 법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ㆍ불량 건축물로 한 단어로 쓰듯, 아주 고유명사화되다시피 했는데 일선 시군에서 해석할 때는 또 조금씩 틀립니다, 이게. 일선 시군에서 해석할 때는. 노후도는 되는데 불량 건축물이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서 명확히 규정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일선 시군에서 이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이것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 국토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아주 많은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노후 건축물 또 플러스 불량 건축물 합한 개념이냐, 아니면 노후 건축물도 요건이 돼야 되고 불량 건축물도 요건이 돼야 되는지. 노후 건축물 하나로 볼 때는 그럼 이 노후와 불량을 어떻게 구분해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파악하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대한 개념을 위원님들한테 좀 제시해 주시고 이것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셔서 우리 위원회도 좀 주시고 국토부에도 건의하는 이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의용 위원 이게 법이라는 게 너무 명확해지면…….

○ 이의용 위원 네, 명확해지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심한 것도 압니다.

○ 이의용 위원 다만 저는 어떤 민원의 제보를 들은 건데요. 이 불량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불량도가. 노후도는 되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한답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도가 역할이 뭡니까? 일선 시군에서 그래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정도는 제시해 줘야 된다. 지침이나 이런 것은 제시해 줘야 되지 않냐는 거죠. 왜냐하면 일선 시군에서는 이 법령 해석, 우리 도 조례 해석 가지고 의견이 분분한데 이걸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걸 제시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 현행대로 간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안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 이의용 위원 아니, 일선 시군에서 이 부분의 해석 가지고 의견이 분분해서 우리 도민들의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건 진짜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이의용 위원 그러시면 지금 노후라는 용어는 괜찮습니다마는 불량 건축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경기도에서의 해석을 좀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이건 본 위원도 많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것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에서 생각하는 불량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냐라는 기준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국토부에서 해석하는 걸 그대로 그냥 따라서 하는 건지 그건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네,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조금 더 연구를 해본 다음에요.

○ 이의용 위원 실장님 답변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일선 시장ㆍ군수가,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게 가장 맞는데 이 허가권자가 판단을 못할 때는 이것은 그 판단을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럼 그럴 때는 국토부나 도에다가 유권해석 질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렇게 기운 듯한, 된다 안 된다의 어떤 기준을 둬야 되는데 아주 불명확하게 하니까 오히려 시군에서 시장ㆍ군수는 더 판단을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다라는 걸 민원제보도 받았고 하니 본 위원도 조금 더 노력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 이의용 위원 그것도 한번 명확하게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생각하는 불량 건축물은 어떤 기준인지만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그 영에 있는 것만인지.

○ 이의용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 가지고 저희 상위법 도정법 73조2항을 보면 추진위원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ㆍ군수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규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는 업무취소, 등록정지 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마 그 추진위 그 전 단계죠? 가칭 추진위 그때 정비업체 활동규정이 없고 단지 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 또 시장ㆍ군수의 위탁이나 자문의 계약 없이 동의서를 대리 징수하면서, 징수하게 되면 그 등록정지나 업무취소를 한다라고만 이렇게 제정돼 있고 오히려 권리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들을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는 조항이 될 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 초기에 그 사업지역에서 많은 주거상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주민들 스스로 사업성 판단과 추진여부를 판단하기도 전에 정비업체가 추진위 이상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동의서 징구하는 것하고 전문가인지 모르지만 OS요원들이 대거 투입돼 가지고 사업성을 왜곡하고 집요하게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징구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자행되고 있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함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보면, 법 73조2항 이런 데 보면 나름대로 추진위 전 단계에서 정비업체가 이렇게 당연히 개입하는 그런 여지가 계속 있고 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조항이 만들어졌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추진위 구성 전에 정비업체에서 조합설립 등 동의 등에 의한 업무수행, 업무정지 등 이런 것들을 법 쪽에 없는 내용을 진행하는데 과연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우리가 조례에다가 넣을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안승남 그러면 현재 상위법에 그 법 말고 시행령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 위원장 안승남 조례에다 담을 사항이 아니라 시행령에다가 담아서 챙길 부분…….

○ 위원장 안승남 두 번째는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국회나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출구전략 마련을 못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25% 토지등소유자들 반대를 받아내서 주민의견 청취하는 부분들을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도정법에서 30%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 건지 뭐 서명을 받는 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볼 때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로드맵이 떠오르질 않아요. 도대체 그 상위법은 만들어 놨는데 이번 우리 25% 반대의견 수렴하듯이 시에서 의견수렴을 체계적으로 해주면 불편함이 없는데 이번에 상위법 30% 반대의견 수렴하는 것은 어떤 절차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담겨 있어서 지역 내에서 주민간의 갈등이 아주 심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되는데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승남 그런데 준용한다고 그러고 내용을 보다 보면, 양식은 지금 만드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될지 모르지만 주민소환제라든가 주민투표 이런 걸 진행하려고 하면 대표자를 서민으로 하는 게 법적 절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주민소환이나 주민투표 준비를 하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 토지등소유자들 중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30% 동의를 받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받는 과정에서 우후죽순 막 그냥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누가 대표로 받을 것이며 그 집계 진행내용은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나 기준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요?

○ 위원장 안승남 그러면 그 정리된 내용도 저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고요.

○ 위원장 안승남 양식, 서식도 중요하지만 이 양식, 서식을 중구난방으로 동네에서 받고 다니면 지역갈등이 아주 심해져요. 지금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걷으러 다니면서도 난리가 났는데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하겠다고 걷으러 다니고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또 법에 의해서 안 하겠다고 받으러 다니면 여기서 생기는 충돌을 지역에서 생각해 봤냐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만든 25% 주민의견 수렴은 우편투표방식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충돌 없이 깔끔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법은 시행이 되면 지금 가칭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막 걷으러 다니는 분들하고 안 하겠다, 반대한다 이거 받으러 다니는 분들하고 동네 현장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것은 마을공동체, 우리 지역공동체를 깨뜨리는 걸 조장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안을 세우셔야 됩니다. 법에서, 상위법에서는 그냥 30% 출구전략 만드는 데 정신이 없었는데 이게 그대로 현장으로 내려가면 아주 복잡한 문제 생길 게 뻔해지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게 조례에서 담든가 조례에서 못 담으면 우리 경기도에서 기준지침을 마련해서 시군에서 마을에서, 우리 지역에서 갈등 없이 의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절차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해주실 걸로 믿고 세 번째는…….

○ 위원장 안승남 네. 세 번째는 우리가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굉장히 비율로 민감한데요. 실장님, 임대아파트 짓는 것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분양받는 것하고, 사는 사람이 분양받는 거랑 임대아파트를 좀 확대한다든가 할 때 보면 우리 공공에서 임대아파트를 사서 임대 주지 않습니까? 그럼 공공에서 사는 이 가격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보통? 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안승남 그러면 매입임대로 하든 뭘로 하든 임대사업을 하는 건 우리 공공 쪽 아니에요. 그럼 공공에서 임대아파트를 구입할 때 가격이 100이라고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분양받아서 들어갈 때 그 분양받아서 들어가는 분들이 차이가 어느 정도 되냐는 얘기예요.

○ 위원장 안승남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대충 볼 수 있는 것은 토지등소유자들이 거기서 분양받아서 들어가는 가격을 만약에 반대로 100이라 그러면 임대아파트를 공공에서 살 때는 100보다는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안승남 그러면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토지등소유자들이 분양을 받아서 들어갈 때에 가격을 100이라고 그러면 그 임대주택에 대한 가격을 얼마로 우리 공공에서 구입하는지를 확인하셔서 이 갭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갭을 최대한 줄여준다고 그러면 임대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일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재정착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준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것을 주거복지 차원에서 분양가에 해당되는 가격으로 공공이 매입해서 제대로 된 임대사업을 해준다면 사업성에 임대아파트가 악영향을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개선 차원이 됐든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것이 됐든 그 부분도 좀 건의할 수 있게끔 우리 경기도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진행을 하시면서 계속 검토를 해주시는 걸로 하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들을 쭉 해주셨는데 우리 의견조율을 위해서 의견조율이 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안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박인범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동두천 출신 박인범 위원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안 제4조3항제4호 신설 조문 중에 연면적 합계의 “60%”를 “50%”로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다음은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이의용 위원님께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남양주 출신 이의용 위원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안 제14조제1항 조례가 정하는 임대주택비율에 대하여 일부 위원은 50%를 30%로 낮추는 것에 대하여 현행대로 50%로 유지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시된 안으로 처리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4호를 신설하여 일자리 창출에 관한 계획으로 하고 안 “제4호부터 9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각각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4조제6항 신설 조문의 임대주택비율을 보금자리주택 내에서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하기 위한 내용이지만 개정안으로는 도민이 어느 정도로 조정된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16조제6항 본문을 “령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시군 내의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다음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로 하고 제1호에서 “임대주택 3,000세대 미만은 증가 용적률의 25%”로 제2호에서 “임대주택 3,000세대 이상 1만 세대 미만은 증가 용적률의 20%”, 제3호에서 “임대주택 1만 세대 이상은 증가 용적률의 15%”로 구체적으로 증가 용적률 대비 완화비율을 규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권오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했지만 앞으로는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이 없이 사업성의 문제로 인해서 용적률 증가문제는 우리 조례에서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맨 사업승인안만 나오면 용적률 증가하고 이러한 일로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면 사업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우리 권오진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이 뉴타운정책이라는 부분이 많은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구석이 있고 또 하자는 분들,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분들로 주민갈등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타운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뉴타운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주택실장님 아까 권오진 위원님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발언석에 나오셔서 뉴타운이 제대로 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승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차제에 그거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법대로 한다면 45년 후에는 또 뉴타운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용적률로 지어서 25층, 30층 이렇게 뉴타운을 했을 경우에 45년 후에는 어떻게 뉴타운을 할 건지 용역을 통하든 뭘 통해서 그 보고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용역을 통하든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든 그런 대안들이 같이 병행돼서 모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두천 출신의 박인범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4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죠.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정렬 도시주택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정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5항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남양주 출신의 이의용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정렬 도시주택실장님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정렬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항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 도민들을 위한 중요한 내용들을 다뤘는데요, 오늘 얘기되는 가운데 서로 계속 긴밀하게 더 논의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모든 자료와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께 잘 챙겨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도시환경위원회의 역할들을 진행할 수 있게끔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도시환경위원회와 집행부 간에 워크숍 및 마을만들기 토론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