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3월 6일(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
- 1. 제26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26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휴회 결의의 건
- 5.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부의된 안건
- o 간부공무원 소개(의회사무처ㆍ경기도)
- o 5분자유발언(김호겸ㆍ이강림ㆍ배수문ㆍ송영주 의원)
- 1. 제26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26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화섭ㆍ강득구ㆍ권칠승ㆍ김경표ㆍ김광회ㆍ김달수ㆍ김주삼ㆍ김현삼ㆍ류재구ㆍ박승원ㆍ박용진ㆍ안혜영ㆍ임병택ㆍ장태환ㆍ최재백 의원 발의)
- 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5.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o 간부공무원 소개(의회사무처ㆍ경기도)
(11시20분)
○ 의장 허재안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행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형근 보건복지공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인사 이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새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우리 이화순 전임실장은 국토해양부 기술안전정책관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로 국토부에 여러 분 인사교류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이번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이 처음으로 국토부와 우리 경기도 사이에 인사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토부는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정비계획법, 우리 경기도의 도시계획, 토지주택공사, 그린벨트업무, 주택업무, 산업단지, 항만, 철도, 도로, 매립지와 간척지, 수자원공사 등 우리 경기도 업무에 상당한 부분을 중앙부처로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업무상으로 세세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음에 비해서 우리 도와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방자치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 필요하고 우리 도로서도 국토부에 상시적으로 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책임 있고 또 정통하게 전달할 인적교환과 교류가 필요하다고 봐서 요청했는데 이번에 받아들여지게 되어서 우리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이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종화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전 도시환경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이춘배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전 경제농정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재안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9일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교육청 감사관이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도의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교육청 공무원의 오만방자한 행위로써 지방의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결코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사과는 물론 책임 있는 조치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시25분 개의)
○ 의장 허재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먼저 265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65회 임시회는 2월 23일 김현삼 의원 등 8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27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4일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안혜영 의원님, 간사에는 박승원 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당명칭 변경사항으로 2012년도 2월 13일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철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요청으로 2월 24일 철회되었으며, 2011년 9월 6일 이재준 의원님 소개로 제출된 39번 국도 대체우회도로 토지보상비 도비지원 청원은 청원인과 소개의원님 요청에 따라 2월 7일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안접수사항은 총 30건이며 의원발의 의안 16건, 도지사 제출 안건 9건, 교육감 제출 안건 5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2월 14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재정 위기의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과 중앙의 합리적인 재정부담 방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관계부처가 협의해 나가겠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회신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o 5분자유발언(김호겸ㆍ이강림ㆍ배수문ㆍ송영주 의원)
(11시27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김호겸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한된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김호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44만 여 경기농업인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통합민주당 “사람이 반가운” 수원 출신 김호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갈수록 황폐해 가는 우리 경기농업과 특히 축산업에 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0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을 휩쓸면서 348만 마리의 가축이 무참히 매몰됐으며 이 중 44%에 해당하는 174만 마리의 가축이 바로 경기도에서 매몰처리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까지 발생되어 축산농가는 전 축종에 걸쳐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아울러 정신적 고통을 함께 겪어야 했습니다. 금년에는 연초부터 대폭 오른 사료 값 때문에 소 값이 하락하여 육우 한 마리가 개 값만도 못한 1만 원에 거래되어 소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지난해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한미 FTA 비준안이 이달 3월 15일 정식 발효되면 향후 20년간 경기도는 쇠고기 등 22개 품목에 최소 1,504억 원에서 최대 2,456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미 FTA 체결이 경기도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미 FTA에 대한 모든 절차는 끝났지만 진통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축산업은 날로 피폐해 가는 우리 농촌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농촌에선 농가소득을 올려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떠나는 농업에서 돌아오는 농업을 이끄는 중추산업이 바로 축산업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기도 축산업을 이대로 방치하고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농촌 부흥을 선도하는 성장산업으로 전환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축산농민의 한숨을 외면하지 마시고 경기 축산업의 비전과 희망을 듬뿍 주는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첫째, 경쟁력 있는 축산업을 육성해서 한우, 젖소, 돼지 등 축종별 특별지원대책과 아울러 낙후된 축사시설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둘째,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축산환경개선제 보급 확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분뇨처리장비 확대 등을 통해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셋째, 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G마크 브랜드 축산물 집중육성과 학교급식사업의 확대,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설치 등 유통체계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축 전염병의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구제역 정밀검사 실험실 확대 설치와 살처분 처리방법의 다변화는 물론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확대 지원해 주시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밀집사육 방지를 위한 도시외곽에 대규모 축산이주단지 조성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에 수입사료 무관세 품목확대를 건의해서 사료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에 스키드로더, 농업용 1t 트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산업 발전과 FTA 대책마련을 위해서 축산단체와 경기도, 학계의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민ㆍ관ㆍ학 협의체를 구성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축산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호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포천 출신 이강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천지역에서 작년 9월부터 발생하여 지금까지 300여 마리의 소가 폐사된 것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저는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농민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인내와 고뇌가 필요한 것인가를 절실히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돌이켜보면 농민이 웃을 수 있었던 날이 언제 있었는지를 새삼 생각하게 합니다. 최근의 굵직한 이슈만을 살펴보더라도 FTA와 구제역, 오늘 거론되는 북부지역 소 폐사에 이르기까지 요즘 국민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고들 하지만 특히 농민들의 고충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시련의 시기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소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집에서 키우는 가축의 일종입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소를 농경에 이용했다는 신라시대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소는 우리 농민과 삶을 같이한 든든한 기둥이요, 버팀목이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농민에게 도움을 준 것은 물론이요, 가계를 일으키는 희망으로, 때로는 자식 교육을 위한 밑천으로 우리 민족과 같이했던 특별한 의미를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소가 작년 9월부터 제 지역구인 포천을 중심으로 원인을 알 수 없이 쓰러진 뒤 2~3일 후 폐사하는 황당한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커다란 눈망울을 껌벅이며 쓰러진 후 폐사할 때의 농민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헤아려 보셨는지요. 쓰러진 소와 함께 농민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소 옆에 같이 눕고 싶은 심정이며 재기의 꿈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라 여러분들도 또렷이 기억할 것입니다. 구제역으로 인하여 소가 살처분되어 텅 비워졌던 우사에 재기의 꿈을 싹틔우고자 했던 바로 그곳에서 이번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축산농가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신에게 닥쳐온 가혹한 현실이거니 하고 헤쳐 나갈 용기가 과연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제역으로 인해 비워졌던 우사에 소를 입식할 때도 결코 낙관적인 소식이나 희망을 주는 정책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우사에서 주인을 기다려주던 소들이 그리워 다시 한 번 기지개를 펴려 했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원인이 밝혀졌다고 하지만 작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원인 모르게 소가 쓰러지고 죽어나갈 때 왜 그런지 원인조차 알 수 없었고 어느 집 소가 밤새 안녕인지를 근심어린 얼굴로 서로 확인한 시간이 과연 몇 개월입니까? 소 300여 마리가 폐사되기까지 원인규명에 흘러간 상당한 시간에 대하여 누군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정전염병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그 이외 질병의 폐사원인을 밝히는 과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대응이 좀 더 체계적이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자꾸만 뇌리에 맴도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농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중앙부처와 협조하여 유사한 사례 발생 시 대응매뉴얼의 철저한 점검과 대응태세를 구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어처구니없는 일은 소 폐사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보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제역을 포함한 50여 종의 법정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보상이 가능하나 이번 소의 폐사 원인으로 밝혀진 보툴리즘은 법정 가축전염병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지사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포천지역은 구제역으로 한때 홍역을 치르고 어렵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곳으로 이번 피해를 정부의 보상 없이 고스란히 축산농가가 떠안을 경우 축산농가의 재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피해농가의 극복의지를 북돋우고 사육기반 안정을 위해 피해액의 50%……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집중호우에 의한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의 성격이 강하고 원인규명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하고 축산농가의 시름을 보듬어 주는 차원에서 폐사로 인한 피해액 전체가 보상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비하여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드리며 많은 피해를 가져오긴 하였으나 이번 사태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년에 비해 혹독했던 겨울을 더욱 힘들게 보낸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이강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배수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공의료 현황과 정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 공중보건의사의 경기도 배정인원은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2010년 대비 2012년의 경우 29%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에 현재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가 만료되면 이를 대처할 만한 전문의료인력의 수급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도농복합도시 보건소의 공중보건의사 부족이 예상되고 지역주민의 1차적 예방기능을 담당하는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될 것이며 이는 노인들과 저소득층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2012년 1월 현재 36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까지 16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복무를 만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최소 복무만료 예정자에 대한 인원만큼은 충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의료원은 필수과목에 대해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진료과목은 봉직의 채용 및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통하여 진료과를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도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지역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며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수급에 대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는 경기도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무료이동진료의 경우 북부, 남부 전부 7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이동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료이동진료 공중보건의사도 올해 12월 말까지 복무가 만료 예정입니다. 복무가 만료된 인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무료이동진료 운영의 차질은 불을 보듯 뻔하고 지역의 보건소 또한 같은 현상이 초래되어 1차적 예방기능이 약화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인력수급의 문제는 공중보건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경우에도 인력수급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파주병원의 경우를 예를 들면 2011년 300병상 규모로 신축 개원한 후 수차례 간호사 모집공고에도 응시인원이 부족하여 현재 병상을 전체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호사가 지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 지역적 여건과 낮은 급여, 시설 및 환경, 복지시설 미비, 많은 업무량 등의 이유로 간호사의 지원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는 파주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 공통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채용공고만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역에 간호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보건대학과 산학협력 MOU를 체결하고 장학금 등을 지급하여 졸업 후에 일정 기간 동안 경기도의료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2010년 30억, 2011년 30억, 올해 20억을 손실보전금으로 경기도의료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공공의료보전금은 600억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경기도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공공의료서비스 확대가 더욱 필요한 현 시점에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면 의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에 적절한 지원책의 시급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공의료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노인 등 경기도민을 위해 앞으로도 경기도와 지사님의 공공의료를 위한 뜨거운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배수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송영주 의원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도정활동에 힘쓰시는 허재안 의장님과 김문수 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21일 경기도가 입법예고한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개정안은 한마디로 경기도가 뉴타운에 대한 책임 있는 접근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첫 번째 문제점은 뉴타운의 해결책을 여전히 용적률과 임대주택의 문제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법에서 용적률 증가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30~75%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정하도록 지난 2월 1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이번 입법예고안 14조를 통해서 용적률 증가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즉, 용적률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량을 최소화시켜서 수익률을 높이겠다고 하는 고집을 여전히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용적률 확대 및 임대주택 축소가 아닌 미분양에 의한 주민 재산피해, 공급 과잉에 의한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는 문제점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두 번째 문제점은 향후 도입 예정인 수복형 사업으로의 전환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에서는 조합 또는 추진위가 설립된 뉴타운지역이 사업성의 부족 등으로 지구지정이 해제될 경우에는 수복형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법적으로 두었습니다. 전환 규정은 조합 또는 추진위 구성원의 1/2 내지는 2/3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의 사업 전환 동의율을 법정 위임 최고비율인 66%로 규정하였습니다. 즉, 법정 최고비율의 엄격성으로 인해서 출구를 찾아 나온 뉴타운 주민들이 새로운 재정비사업으로 전환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에 입법예고안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제출합니다.
첫 번째, 개정조례안 16조1항과 2항에서 규정한 용적률 증가분의 임대주택 공급기준은 법 취지대로 30~75%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 입법예고안 5조2에서 지구지정 해제지역의 재정비사업 전환에 관한 조합 및 추진위의 동의율을 50%로 완화해서 수복형 사업으로 바로 갈아탈 수 있도록 용이한 삶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본 의원은 뉴타운 출구 조례라고 불리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사업타당성조사가 삭제되어 통과되었습니다만 해당 조례를 통해 주민의견조사가 작년 말부터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전체 165개 구역 중 66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무려 66.2%에 해당하는 45개 구역 주민들께서 뉴타운에 대한 반대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진행한 주민의견조사는 책임 있게 뉴타운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서울시를 보십시오. 뉴타운사업 타당성조사와 주민의견조사를 지난 1월 30일 박원순 표 뉴타운정책의 출구전략 핵심으로 규정하고 이를 선언하였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판단을 주민에게 맡기는 지극히 상식적인 방안이었기 때문에 많은 서울시민들이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뉴타운을 포함한 재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재정비사업 타당성평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8월 2일이면 전면 개정된 도정법 및 도촉법이 시행됩니다. 수많은 경기도민은 도시재정비사업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기를 손꼽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뉴타운 이후 경기도 재정비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경기도, 전문가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재정비사업 대안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을 위해서 경기도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체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송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50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6일부터 3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제26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51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호겸 의원과 류재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화섭ㆍ강득구ㆍ권칠승ㆍ김경표ㆍ김광회ㆍ김달수ㆍ김주삼ㆍ김현삼ㆍ류재구ㆍ박승원ㆍ박용진ㆍ안혜영ㆍ임병택ㆍ장태환ㆍ최재백 의원 발의)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23일 윤화섭 의원 등 15명이 발의하였으며 3월 7일부터 이틀간 실시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따른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52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2일간 집행부 질문을 진행한 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한 생활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시는 교육에 대한 높은 경륜과 애정에 힘입어 경기교육은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혁신을 실천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경기도에서 시작된 공교육 혁신이 우리 교육과 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구성원인 경기교육가족 전체가 우리 교육이 지닌 장점과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면서 집단 지성을 통하여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공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경기교육은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 집단 지성을 만들어내는 학습공동체를 통하여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다양화하면서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미래사회 핵심 역량을 키우는 창의ㆍ지성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독서와 의미 있는 체험, 문ㆍ예ㆍ체 교육, 사회적 실천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교육을 통해 창의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교육과정을 배움중심 수업을 통하여 실현하고 있습니다. 교사로부터의 일방적인 수업을 탈피하여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과의 역동적인 상호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친인권적 학교풍토를 바탕으로 존중과 배려가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억압과 강제, 처벌로는 현재 우리 교육이 당면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교와 교실에서 고립된 객체로 떨어져 있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그물망처럼 연결될 때 왕따와 학교폭력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무상급식ㆍ혁신학교ㆍ학생인권조례 등의 추진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높은 성원과 관심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담론을 국민적 공감으로 확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우리 교육청의 요청을 너그러이 수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교육 개혁과 교육복지 실현을 선도하기 위한 경기교육의 소임을 다하고자 편성하는 예산으로 교수ㆍ학습활동 및 교육여건 개선 지원은 물론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보와 누리과정 운영 그리고 학교의 회계직원 처우개선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경기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국정과제 등 교과부 목적사업, 경기교육 시책과 역점사업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주요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9조 8,256억 원보다 4,122억 원이 증액된 10조 2,378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672억 원 감액 및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454억 원 증액 등으로 총 218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 등 97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50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2011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3,3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조 8,256억 원의 4.2%인 4,122억 원이 증액된 10조 2,378억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평생ㆍ직업교육, 교육일반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 예산은 본예산 대비 3,846억 원 증액된 9조 6,833억 원이며 평생ㆍ직업교육 부문 예산은 32억 원 증액된 152억 원, 교육일반부문 예산은 244억 원 증액된 5,39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사업개요를 정책사업의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은 3,846억 원으로 인적자원 운영을 위한 예산에 790억 원,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에 1,611억 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에 686억 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에 22억 원, 학교 재정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에 7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 시 학교 신설비 감액에 따른 사업 재조정으로 학교 교육여건 개선예산에 4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 예산은 32억 원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교육일반 부문 예산은 244억 원으로 교육행정일반 예산에 54억 원, 기관운영관리 예산에 29억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산에 16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분야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민이 열망하는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되기를 염원하시는 의원님들의 큰 뜻과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경기교육을 성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 출석의원(109명)
허재안김경호강석오강관희강득구고인정공근식권오진권칠승금종례
김경표김광래김광철김광회김기선김달수김상회김성기김성태김영규
김영환김유임김재귀김종용김주성김진경김진춘김진호김현삼김호겸
류재구문경희문형호민경원박남식박동우박승원박용진박윤영박인범
박종덕박창석배수문서진웅서형열송순택송영만송영주송한준신광식
신종철신현석심노진심숙보안병원안승남안혜영오문식오세영오완석
원미정원욱희유미경윤영창윤은숙윤태길윤화섭윤희문이강림이계원
이라이삼순이상기이상성이상희이승철이용석이의용이재삼이재천
이태순이필구이효경임병택임채호임한수장동일장태환장현국장호철
정기열정대운정상순정재영조광명조광주조양민조평호천동현천영미
최우규최재백최재연최창의최철규최철환한이석홍범표홍정석
○ 출석공무원(37명)
ㆍ경기도(32명)
도지사 김문수행정1부지사 김성렬
도시주택실장 김정렬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자치행정국장 안수현정책기획관 이진수
농정국장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비전기획관 김명선환경국장 박신환
철도항만국장 서상교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투자산업심의관 류광열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신도시정책관 윤석명대변인 김용삼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감사관 이필광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임재욱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인재개발원장 이을죽건설본부장 김남형
행정2부지사 예창근비상기획관 심경섭
평생교육국장 이한규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축산산림국장 이춘배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복지여성실장 고순자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ㆍ경기도교육청(5명)
교육감 김상곤교육국장 이관주
지원국장 백성현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