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허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공무원 중 최형근 기획행정실장이 포천 승진훈련장 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서면으로 알려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용석 의원 등 네 분 의원께서 일괄질문하신 다음 질문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일괄질문의 경우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지나면 발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30초를 제공해 드린 후에는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질문의원께서는 발언대 왼쪽에 놓여 있는 타이머를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통합당 이용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교육청 공무원이 왜 출석 안 했는지 설명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 정재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그 안 나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은 후에…….)

(「어제 못 나오게 했잖아.」하는 의원 있음)

어제, 교육감의 사과발언이 없이는, 퇴장명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셨습니다마는 입장을 거부했습니다. 어제 퇴장을 했기 때문에 사과가 있을 시에만 입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의원 도정질문에 앞서 제가 발표하는 내용 중에 교육감이 들어야 할 내용이 일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안 계셔도 시대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저는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소속 남양주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이용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양주시 진접읍ㆍ오남읍ㆍ별내면 18만 명 3선거구에서 선출된 경기도의원으로 맡은바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일찍 일어나고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좋은 사람만 만나는 정의로운 SOC공복으로 이 시대의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을 반드시 해결하고자 세 번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도 후회하지 않고 욕 안 먹으려고 내가 태어난 곳에 뼈를 묻을 사람이기에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 세계 속의 가장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인기발언이 아닌 진심으로 호소하는바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님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서 해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남양주 지역에는 세 가지 주요한 현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유기농대회에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사항이며 끝으로 학교에 관한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세계유기농대회 이후 도지사께서 약속하신 사항이 불이행되고 있는 현실을 본 의원과 도민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현안에 대하여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은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라는 격언을 알고 계십니까? 법을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격언이기도 합니다. “약속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세계유기농대회를 남양주에서 개최한 이후 경기농업이 세계의 으뜸농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셨던 사항들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행사가 끝났다고 한강수계기금은 8억이나 삭감되었습니다. 이러한 약속 불이행 사항에 대하여 도의 관련 실국의 어느 누구도 본 의원과 도민에게 해명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원을 약속한 사항이 현실적으로 당장 이행이 어려우면 단계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현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단순히 수사적인 표현으로 지원을 약속하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합리한 중첩규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경기도의 중첩규제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관련기관에 오랫동안 부당함을 주장하고 계시고 부당함을 해소하는 것이 경기도의 살길이라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도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중첩규제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도지사께서 답변하신 것과는 다르게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하나인 남양주시는 도에서 시행하는 개발로 인한 불이익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개발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이 그 하나입니다. 중첩규제 지역에서 개발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장기간 규제를 받았던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발하거나 백 보 양보해서 법령이 가능하게 해석되는 범위 내에서는 개발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최소한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도지사의 도민에 대한 주요한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40년 동안 규제가 중첩된 곳에서 삶을 영위한 남양주의 도민들은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지역개발에 따라 일정한 보상과 함께 고향을 떠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보상절차와 관련하여 경기도시공사 측이 제시하는 감정평가사 두 곳과 도민이 제시하는 감정평가사 한 곳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하여 그 평균치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주민들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도지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보상절차에서조차도 주민의 의견이 우선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기도시공사가 주관하는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중심으로 보상하려는 것은 지사께서 북부지역의 중첩된 규제가 도민에게 장기간 해를 주었고 이를 타개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중앙정부나 관련기관에 말씀하신 것과도 배치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차례 도지사께 면담을 요청하고 거부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지사께서는 남양주의 보금자리주택을 긴급하게 현안문제로 파악하시고 보상절차 및 보상방법 등 보상방안을 검토하신 후 본 의원과 도민에게 이를 설명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또한 본 의원을 비롯한 주민대표와 도지사 간의 면담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면담을 하신다면 언제 가능하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 119소방안전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건설 시 119소방안전센터 신건축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예산 때문에 신축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남양주시 별내119안전센터는 도로가 확장되어 센터 앞이 좁아지고 지하차도가 생겨 출동 시 매우 위험한 실정이며 신도시 고층아파트 화재를 조기 진압하기 위하여는 고가사다리차를 배치해야 하는데 현재 그 자리에 증축을 할 장소가 협소하여 진출입 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LH공사와 가각정리를 진행 중임에 따라 고가차 배치 등을 위한 추가적인 부지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현 부지 앞 도로 확장으로 소방차 출동 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과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운동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1년 말 경기도 내 학교운동장 기준미달 학교 현황을 보면 전체 2,166개 학교 중 30%인 666개 학교가 학교운동장 규격에 미달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421개 학교 중 185개 학교로 무려 43%가 미달 학교입니다. 요즘 학생들의 신체적 외형은 서구화되어 신장 및 몸무게는 과거와 비교하여 상당히 증가되었지만 학생들의 운동능력 및 지구력 등은 외형적 성장에 비하여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학교운동장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학교운동장은 학생들에게는 신체단련과 체력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주민에게도 방과 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운동장의 법정규격을 알고 있습니까? 정규 운동장의 규격은 가로 45m~90m, 세로 90m~120m입니다. 이러한 법정규격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구개발지역에서는 최소단위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신도시 개발 중심으로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학생들은 미래의 주역이고 이들이 얼마나 건강한지는 미래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는 법정면적이라는 이름아래 점차 좁아지는 운동장을 보유한 기형적인 학교가 되어가고 있으며 관련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학교운동장을 가지게 될지 아닐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교육감이 얼마나 적정한 학교운동장을 공급할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는가 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즉, 교육에 필요한 학교운동장을 법정규모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교육시설과 건물만을 중시하게 생각하고 학교운동장은 부수적으로 수반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이해하신다면 학교운동장의 축소는 명약관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께서 학교운동장이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계시다면 오늘날 신설 학교의 학교운동장이 무엇인가 중대한 결함을 가진 채 준공되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재 남양주에서 건설되고 있는 학교 중 몇 개 학교가 민자로 건설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까? 남양주시 신도시에만 5개 학교가 개교를 하였고 별내신도시에 무려 10개의 학교들이 민자사업으로 건설되고 있으나 학교운동장이 모두 기준보다 작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설계도를 보시면 고등학교 운동장이 37m×67m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4대 올림픽을 치른 나라이며 경기도가 전국체전에서 매년 1위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 10년 후에는 꼴찌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구 10만 명이 넘는 신도시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각종 축제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학교 운동회는 안 합니까? 주5일 수업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학교 안 가는 날은 생각하지 않았나요? 주말마다 조기축구는 어디에 가서 하나요? 고등학교 운동장이 지역의 유일한 기반시설로서 활용가치가 상당한데 죽은 도시로 만들 것인가요, 아니면 세계 속의 자랑할 만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것인가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선 첫째가 계획수립과 재정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학교신축을 계획수립할 때 학교운동장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학교건물 위주로 설계가 반영되고 이를 토대로 운동장을 확보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지 아니하면 신설되는 학교에서 청소년의 건강이 증진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이 문제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개정청원과 계획수립 시 적정규모의 학교운동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다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실지 의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가 운동장의 설계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의 학교운동장은 학교신축에 관련된 설계를 운동장을 1차로 하고 건물을 2차로 하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학생에게 필요한 운동장을 확보할 수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본 의원이 요구하는 학교운동장을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남양주 지역에서 건설되는 학교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인 서면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지사와 교육감 두 분에게 공동으로 묻겠습니다. 적정한 학교운동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이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구개발에서 적정규모의 학교운동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력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자임대사업으로 건설되는 학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2를 보면 2005년도부터 민자임대사업 추진현황은 본청 294개 학교, 북부 109개 학교로 합계 403개 학교입니다. 2012년에는 2개 학교가 추진 중이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7개 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등 신도시 개발이 되는 곳이 많은데 걱정이 태산 같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민자로 건설되는 이유로 민자사업자가 파산하거나 도중에 건설을 용이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신설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됨을 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교육청에서는 KCC건설과 계약했지만 KCC는 정훈건설에 하청을 주었고 정훈건설은 각 학교 기자재, 컴퓨터ㆍ책상ㆍ걸상ㆍ기타 제작업체로부터 약 수억 원의 물품을 납품받고서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부도처리됨으로써 기자재 제작업체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A/S를 요청해도 대금을 한 푼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서비스를 해주지 못해 불편을 겪는 현실을 알고 있는지요? 하청에 하청을 주면 이익을 내기 위해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현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계속 BTL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문제가 있어 정훈건설에게 대금을 주지 말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서류상의 문제가 없다고 대금을 정산한 교육청이나 KCC건설회사가 책임을 지고 학교 기자재를 납품한 사업자들의 납품대금을 빠른 시일 안에 지불하실 용의가 있는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자 임대사업을 계속 허용하여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지금과 같이 교육청과 도가 모두 손을 놓은 채 민자사업자만 바라보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며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불망위(安不忘危)”라는 뜻을 알고 계십니까? 편안할 때에도 우리는 늘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기도 발전을 위하여 낭비를 줄이고 검소하게 도정을 이끌어 경제민주화를 이룹시다.

속기사님은 시간이 없어 발표 못한 자료 내용을 전부 다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정질문서(이용석 의원)

(10시37분 질문종료)

○ 의장 허재안 이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윤태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과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와 올바른 보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경기도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태길 의원입니다.

먼저 김상곤 교육감께서 없는 자리에서 교육행정 질문을 하게 되어 좀 맥이 빠지는 질문이 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은 여러 의원님들과 도민들께서 알고 계셔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문제여서 교육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질문을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김문수 지사님이 대권행보를 한다고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은 총선출마를 하셨습니다. 정작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교육감의 정치적 행보와 또 경기교육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 제31조4항은 교육에 있어서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치적 중립에 대한 헌법적 가치와 의무이행을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은 그 누구보다도 엄정히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그간 심히 우려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겉으로는 교육혁신을 내세우면서도 우리 경기교육은 지금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매우 심각한 교육위기에 처해 있기에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상곤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설마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의미를 모르시지는 않으시겠지요? 잘 아시겠지만 교육감께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하여 정치의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이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정치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즉, 교육은 정치적 편견이나 이념적 성향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정신인 것입니다. 이는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마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특정 정치세력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편승을 하거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특히 교육감께서는 지난해 8월 평소에 존경, 친분을 유지하시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구속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었던 교육자치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기고에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이 정치와 일반행정의 예속에서 벗어난 온전한 교육자치의 필요성을 주창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본인의 주창과는 달리 그 행동에 있어서 상당히 의혹이 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모 대학교 교수님의 한 언론사의 기고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좌파 성향을 지닌 자칭 진보교육감들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혁신 공동선언 행사를 가졌다. 6인의 좌파 교육감들만의 모임이었다는 그 사실로만 해도 편 가르기라는 의혹을 살 만한데 이 자리에 자신들과 노선을 같이하는 정치인들을 대거 초청을 해 공동선언을 운운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정치행위다. 이날 모임에서 좌파 교육감들은 정치권과 시민사회까지 포함하는 국가교육위원회라는 민간독립기구를 만들어서 정권 향배에 따라 요동치는 교육행태를 종식시킬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자신들이야말로 정치이념을 앞세워 교육을 요동치게 하는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이들이 제의한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성격도 기능도 애매모호한 것이 편견인 것입니다. 우선 교육과학부와 시도교육청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간기구가 국가의 중요정책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못한 것입니다. 또 이런 민간기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어디에도 없는 주장은 결국 교육을 정치화하겠다는 발상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6월 30일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광주ㆍ전북ㆍ전남ㆍ강원 교육감 등 6명의 좌파 교육감들이 서울시교육청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취임 1주년 기념으로 교육혁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교육계, 지자체, 경제계, 정부, 국회,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소위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선언에는 다른 10개의 시도 교육감은 모두 빠져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자리에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이 모임에 어떤 분이 참석하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임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 유시민 국참당 대표, 권영길 통합진보당 의원,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 조승수 통합진보당 의원,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김영훈 민노총 위원장,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교육감 6명이 같은 성향의 정치인들과 행사를 가진 데 대하여 진보 좌파 성향의 교육감들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교육계의 편 가르기와 정치세력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날 교육감들에 비슷한 성향의 정치인들을 불러들여 행사를 가진 것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정치에 교육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소위 그 자리가 교육감님께서 생각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고 발전하기 위한 자리라면 왜 여섯 분의 교육감만 참석해서 그러한 선언문을 낭독하였습니까? 그리고 왜 그 자리에 정치인들이 있었습니까? 본 의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더라도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말로만 중립을 외치고 실제로는 정치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행사 말고도 교육감이 촛불시위 참석해서 촛불을 들고 있고 3,000만 원 벌금형을 받고 출소하는 곽노현 교육감 뒤 따라다니는 경기도의 교육감,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우선 이 행사에 타 시도 교육감들이 왜 참석을 하지 않았고 6명의 좌파 교육감들만 참석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평소 교육감께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아도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정치인들과 함께하셨는데 왜 교육감들을 제외한 여타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이 참석을 하게 되었는지, 기타 단체나 기타 정당 관계자들도 많은데 유독 그분들만 모시게 되었는지 그 경위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자고 제안을 하였는데 그 국가교육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최초 제안자가 김상곤 교육감이신지 아니면 누구신지 밝혀 주시고 그 구성과 관련된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소위 국가교육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기본계획과 이와 관련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감께서는 정치인들 또는 각종 이해단체들의 모임이나 집회 등에 여러 차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일시와 장소, 목적 등 소상히 밝힌 출장명령서 사본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이 혼신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인권조례, 고교평준화, 혁신교육, 소리만 요란했지 속으로 경기교육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지요?

제가 일전에 이 자리에서 경기도 학생들의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예로 들면서 도에 우리 학교들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인권조례보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감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를 않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할 때는 말로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놓고 흐지부지 탁상행정으로 대책을 세우는 둥 마는 둥 하다가 학교폭력 문제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니까 이제 와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등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11년 1월에서 9월까지 경기도 내 학교 총 837건의 학교폭력이 발생을 했고 가해학생이 3,597명이 됩니다. 아마도 2011년의 12월까지를 더하면 그 건수와 가해학생 수도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2010년에는 2,122건, 가해학생이 5,847명이나 됩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숫자이고 실제로 보고 안 된 숫자를 고려한다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학교가 무슨 조직폭력배 집단입니까! 이 모두가 지금까지 공교육을 잘못한 탓이고 부모와 가정환경 탓으로만 돌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 현재의 학교와 교육청에서 분명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학교는 왜 있고 교육청은 왜 있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해결하라고 교육청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피해자 부모와 학생들의 심정을 이해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도 학부형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가 혹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떨까 늘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학교가 이 지경인데 교육감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 한가하게 행사나 참석할 때입니까!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감 관계자 여러분들! 그 책임을 통감하고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뼈저린 반성과 사과문을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에 관하여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도내 초ㆍ중ㆍ고의 유형별 폭력발생 건수와 가해학생 수 등 학교폭력 관련 통계자료 일체 그리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의 학교폭력 대책과 그 실적에 대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취임한 이래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시도 평가에서 불명예스럽게도 2년 연속 계속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2010년 교육감께서 전국 최하위 평가에 대하여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타 시도에 비하여 학생 수가 많고 해서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고 또 평가기준에 대하여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낮은 평가에 대한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학생 수가 많다고 매년 꼴찌를 하겠다는 것도 말도 안 됩니다. 평가기준은 각자 피평가기관의 자의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금년 1월 15일 한 보도에 따르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진로교육평가에서 또다시 매우 미흡한 최하위권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또 똑같이 세금 내고 우리 경기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학교폭력 최고, 시도 평가 꼴찌, 진로교육 매우 미흡. 교육감님! 교육감님의 자녀 학교가 폭력이 많고 학업성취도가 낮고 진로지도가 엉망인 학교라면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참고 보내시렵니까? 이게 경기교육의 현주소인데 교육감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도민들께 죄송하지 않으십니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본 의원이 우리의 사랑스런 아이들이 이런 형편없는 교육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에 대하여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제기한 이 최하위 꼴찌의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감께서 최소한의 교육자적인 양심이 있다면 변명에 앞서 도민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사죄하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감의 답변과 관련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어 조속히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7분 질문종료)

○ 의장 허재안 윤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민의 복지향상과 출신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더불어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문수 도지사님,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육환경 만들기에 전념하시는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동두천 출신 민주통합당 박인범 의원입니다.

경기남부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괄목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북부지역은 상대적 빈곤 및 소외로 국민생활여건이 낙후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미군공여지역 등의 각종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며 이러한 이유로 성장동력이 될 만한 산업기반이 없고 주민들이 거주하기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사회간접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동두천을 비롯한 파주ㆍ포천ㆍ연천지역은 도시면적의 상당 부분이 미군공여지 및 군사지역으로 활용되어 지자체의 과세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서 세수확보가 어렵고 재정자립도가 낮으며 개발잠재력을 고려한 개발구상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개발계획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경쟁과 성장 중심의 발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북부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활용한 대안적 발전 패러다임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경기북부지역은 DMZ 평화생태벨트의 생태자원 활용과 동두천 미군반환공여지의 개발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 파주는 출판문화단지, 파주LCD단지 등의 입지로 지역개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으며 동두천은 미군 주둔부지 이전으로 개발잠재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 및 연천지역의 DMZ 일원은 멸종 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생태계 보고로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경기도는 북부발전을 위해 다양한 계획수립과 정책적 지원을 실행해 왔으나 지역의 광범위한 개발 가능지 확보와 서울 수도권과 근접성 등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도로 및 철도 등 교통기간망의 조성이 현재까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11년 기준으로 파주, 동두천, 포천, 연천 등 4개 시군의 면적은 경기도의 22.3%에 해당되고 있으며 도로연장은 경기도의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면적 대비 도로연장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단위면적당 도로연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철도의 경우는 철도인프라의 부족과 긴 통행시간, 불편한 환승체계 등으로 철도교통의 수단 분담률이 낮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북부의 교통기간망의 부족으로 인해 국도와 지방도로, 지역 간 교통수요와 근거리 교통수요가 집중되면서 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상패-청산까지 그 구간의 보상비를 국비, 도비 포함해서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도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도농복합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동두천시 상패-연천군 청산 구간 보상비 미확보액 537억 원으로 2009년에 착공하였으나 공사추진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고 또한 3년 동안 단 1원도 국비가 지원된 바 없습니다. 올해 지사님의 지원으로 15억이 확보돼서 조금, 지금 공사를 시늉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의거 동 지역은 해당 지자체가 토지매입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두천시와 같은 실질적인 재정이 취약한 대상지역은 자체부담이란 전혀 가능치 못할 일입니다. 지사님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중앙정부의 지원과 도비 지원이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국지도39호선의 동두천 상패까지 노선연장 및 조기착공을 촉구합니다. 국지도39호선 개설공사는 2007년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 경제성 수요부족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의 유보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였으나 2011년 6월 경기도와 양주시가 송추-홍죽산업단지 MOU 체결과 서울청에서 설계 중인 양주 가납-상수 간 도로개설로 사업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동두천시까지의 구간은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지도39호선은 동두천시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송추IC를 연결하는 최단도로로 경기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원활한 물류유통망 확보를 위해서는 동두천시 상패동까지 5㎞ 추가연장 및 조기착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사님의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광암-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조기준공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4년 6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광암-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이제 토지보상이 거의 완료되고 빠른 공사 진척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도비 216억 원이 투입되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향후 계획대로라면 2014년에 준공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재원입니다. 앞으로 1,700억여 원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 실정이고 보면 연도별 500억 원 정도는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군 공여지 관련법에 의거 동두천시가 쓸 수 있는 재원이 2,000억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국비가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의에도 주력하여 주시고 도비 투입 또한 힘써 주실 것을 진정으로 원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동서축 간선기능을 위한 국도37호선 파주, 연천, 포천, 가평을 연결하는 도로 2011년도 완공 예정이었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이 공사 진행 중이고 또한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는 2014년 완공 예정으로 정했으나 이제 시작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2년도 경기도는 북부지역 SOC 집중투자와 미군 공여지 등 북부 현안사업 투자와 지역경제를 위한 특화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조성에 4조 5,000억을 투입키로 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5,500억이 늘어난 액수이며 북부지역 도로사업은 85% 증가한 1,000억이 넘는 액수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경기도 남ㆍ북부 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각고의 노력과 실행 의지임을 본 의원은 깊이 새기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도로는 서울로 드나드는 기능중심에서 병목 또는 단절구간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주민생활 수준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산업화 및 도시화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기간망의 조성이 시급합니다. 도로와 철도계획을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상호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통합적 복합개발을 시행해야 합니다. 교통기간망 조성을 기반으로 경기북부의 산업화 및 도시화가 추진되면 접근성의 용이함과 기업체의 유치 또한 배가될 것이며 북부 주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은 물론 지역발전과 국가경제에도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경기북부의 낙후요인으로써 경기개발연구원이 분석한 것을 보면 경기도 남ㆍ북부 간의 지역격차는 분석시점 이후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주요요인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수도권 규제 등의 정책적 요인보다는 도로 및 철도 등과 사회간접자본 등 자본 및 노동의 이동조건이 열악한 구조적 요인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0분 질문종료)

(허재안 의장, 김경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김경호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고인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소속 평택 출신 고인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육아지원 정책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예방적 복지에 대한 견해를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께 여쭈려고 합니다. 오늘 김상곤 교육감이 자리에 안 계셔서 질문지를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도래하면서 자녀양육과 육아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공공의 영역이라고 하는 보편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영유아 육아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시설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와 시설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지원시설이라고 합니다. 미지원되는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설유치원 또는 병설유치원이라고 불리어지는 공립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탁자 위에 있는 자료에서 표1과 2를 참고해 주십시오.

2011년 12월 기준 경기도의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 취학 전 아동의 수는 74만 8,040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6.27%에 해당합니다. 그중에 어린이집 이용 아동 34만 4,326명과 유치원 이용 아동 14만 9,525명을 제외한 25만 4,189명의 영유아는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습니다. 전체 영유아 기준 66% 정도의 아동이 취학 전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고 전체 영유아 대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원은 81.4%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해서 이용률을 보면 공립유치원 6.7%, 지원시설 어린이집 10.7%, 민간어린이집 59.2%, 사립유치원 23.4%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어떤 시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육아지원 혜택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본비용만 비교하더라도 4세를 기준으로 할 때 공립유치원의 경우 월 2만 4,800원~4만 1,600원을 수납하게 됩니다. 지원시설 어린이집은 17만 7,000원을 수납하게 되고 미지원 민간어린이집은 25만 3,000원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급식비를 포함해서 27만 원~45만 원 선까지입니다.

2012년 1월 27일 자 연합뉴스에 ‘경기도 공사립유치원 수업료 최고 14배 차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공립유치원과 지원시설 어린이집은 전액 지원이 됩니다. 미지원 민간어린이집은 17만 7,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부모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17만 7,000원과 종일반비 7만 원, 급식비 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부모가 부담하게 됩니다.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17만 7,000원을 지원받지만 사립유치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28만 7,000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4세 유아가 어떤 시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차별된 지원을 받는 것이 합당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표3을 봐주십시오. 국공립, 정부 내 직장보육시설의 월간보육비 지출액 비교표입니다. 표3에서 보듯이 지원시설을 다니는 일반 아동의 경우 민간시설에 다니는 아동과 비교해서 월 25만 원에서 38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국공립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겠죠.

도지사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모든 영유아 대상 비용 지원의 균형화 방안이 있는지요? 투자비용에 대한 밀도 있는 분석에 기초하여 연령별 영유아에 대한 투자비용의 균형화를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영유아 대상 비용지원이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미지원 어린이집,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에 따라 네 가지 형태가 각각 차별적이기 때문에 모든 영유아 대상 비용지원의 균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도지사께 묻습니다. 0ㆍ1ㆍ2세 보육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른 정원 확충 방안과 교사수급 대책 그리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은 있는지요? 0ㆍ1ㆍ2세 무상보육이 3월부터 시행되면서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대기자 명단에 줄 서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교사를 구할 수 없어서 아우성들입니다. 자리가 있어도 교사가 확충되지 않아서 영아를 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98만 원의 박봉으로 12시간의 중노동을 견딜 보육교사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더구나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경우는 처우개선비 41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똑같은 자격을 갖춘 동일 시설의 교사가 임금 격차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보육교사 임금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았습니다.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의 경우 호봉표를 만들어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에 비해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원장과 교사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면서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 없이 보육료 수납만으로 운영되는 민간시설의 경우 수납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사 임금을 자율적으로 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보육료 수납 한도액은 시도지사가 결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립시설처럼 민간시설 보육교직원 임금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형평성에 맞도록 처우개선비가 지원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도지사께 드리겠습니다. 보육료 동결에 따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방안은 무엇입니까? 유치원의 경우 수업료 동결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을 반당 20만 원씩 보조해 주기로 이번 1차 추경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비 보조방안 계획이 있습니까? 보육원가보다 훨씬 부족한 보육료 수입으로 어떻게 우수한 교사를 채용하고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좋은 보육시설 환경개선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최근 4년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보육료 연평균 인상률 1.6%는 통계청 소비자 물가상승률 3.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교육감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수업료 동결에 따른 교사 인건비 동결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립유치원의 경우 수업료는 원장이 자율로 정하는 것인데 수업료 동결에 따른 교사 처우개선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지사께 또 묻습니다. 미지원시설 표준보육비용 현실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2009년 정부가 발표한 만 5세아의 표준보육비가 28만 4,000원인 것에 비해 2012년 올해 정부의 무상보육료 지원액은 표준보육비의 70% 수준에 불과한 20만 원입니다. 더욱이 유치원의 경우에는 종일반비 7만 원, 급식비 4만 원이 별도로 지원되기 때문에 31만 원이 지원되지만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차액보육료 3만 원이 추가된 23만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 현실임에도 무상보육, 무상교육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부모들이 아무런 추가비용 없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과대포장하고 있습니다. 표준보육비용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들에게 지원되는 보육비용은 결국 육아지원 체감도를 높이지 못할 것이며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감께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유아체험교육원이 현재 평택에 한 곳 있습니다. 북부지역 또는 권역별로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해결과 예방적 복지에 필요한 경기도 사회복지체험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보다 나은 상태로 변화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여 삶의 질을 보장받고자 하는 욕구와 인식은 증가하는 데 비해 사회문제의 심각성은 커지고 서비스 대상자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적 팽창과 함께 복지수준의 질적 변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사회문제 또한 끊임없이 발생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간과되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임시방편적인 프로그램이나 사업으로 사후약방문식의 정책방향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한 생각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무한돌봄센터 등을 운영하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비정형거주자 등 복지사각지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관 중심의 일방적인 복지정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잠재된 민간자원을 끌어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동기에 의한 이웃사랑 실천이나 나눔 등 인식개선을 위한 복지교육은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며 이젠 멀리 10년, 20년을 보고 투자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 부재로 발생하는 청소년문제, 근로빈곤층, 가정해체, 다문화사회로 진입 후 발생하는 문제 등은 모두 사회적 병리현상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치와 철학의 바탕 위에 분명한 복지정책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복지교육에 대한 관심이 미미하긴 하지만 청주, 평택, 인천, 제주 등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복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택은 초등학생은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일반시민까지 확대하여 복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교육의 장으로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복지교육을 실시해 오던 충청북도에는 복지체험관이 건립되어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직장인, 단체, 가족 단위로 복지체험관에서 복지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체험관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영상물 상영, 노인ㆍ장애인을 배려하는 에티켓, 휠체어나 흰지팡이 사용법 등 이론교육과 시각장애인 보행안내, 노인체험, 임산부체험, 점자ㆍ수화, 가상 난청체험, 다문화체험, 휠체어체험 후 도로 및 시설체험, 실버용품 및 장애인용품 전시관 관람 후 체험소감 발표 등의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이나 아동, 청소년들에게 사회복지 인식개선교육을 통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미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복지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체험관의 건립은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준비하는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 묻습니다. 예방적 복지와 미래의 시민을 위한 초등복지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의지가 있는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시민 양성을 위한 경기도 사회복지체험관 건립의 의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협력하여 육아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유아 보육서비스와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부모들의 육아지원 체감도를 높이고 영유아, 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미래의 도민을 위한 예방적 복지비용의 투자와 실천으로 선진복지를 실현시켜 영원히 머무르고 싶은 삶의 터전인 경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5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경호 고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용석 의원 등 네 분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찬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이진찬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순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최봉순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석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회의규칙 제97조 규정에 의해서 5분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시00분 보충질문시작)

○ 이용석 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부의장님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이용석 의원입니다. 답변이 부족하여 추가질의를 합니다. 저는 2010년 9월 12일 1차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22일 2차 일괄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차 질의를 했습니다. 문서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요.

유기농대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양주시에서 유기농대회를, 17차인가 하여튼 유기농대회를 치를 때 지사님 곁에서 가장 세밀하게 함께 지켜보면서, 제가 전국 스마트폰 스타인데 여기에 지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촬영해 놨습니다. 본회의장 그다음에 밖의 진열장 그다음에 G마크인증관 그리고 16개 시도 농산물전시장. 저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지사님이 한 가지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을 다 수록해 놨습니다. 필요하면 여기에 다 비춰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지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경기도 농업을 전 세계의 으뜸가는 농업으로 이끌어 주셔서 경기도민이 잘살 수 있도록 예산과 각종 모든 뒷받침을 해주시겠다고 언론에 전 세계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예산을 짤 때 우선 첫째 실링제로 예산을 모두 30% 삭감해서 이것 가지고 예산을 짜라고 지사님께서 명해 주셨고 부족한 예산 가지고 예산을 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친환경급식,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야 할 예산 뒷받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시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친환경급식, 무상급식을 800억이나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임채호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자격이 없어서, 친환경급식을 낼 수 없는 물건이 없어서, 생산을 못해서 경기도 지역 농민들이 애타고 있습니다. 생산을 해서 학교급식에 넣어줘야 우리 경기도 친환경급식으로 발돋움하고 방침이 맞아 가는데 이것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특별예산을 수반해서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유기농대회 때 경기도 농산물만 전시하고 경기도 자랑만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세계유기농대회여서 그런지 몰라도 16개 시도 전시관을 만들어서 다 자랑을 하고 이 세계유기농대회가 정말 뻑적지근하게 잘 보이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유기농대회 예산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경기도가 4억 5,000, 2009년도에 4억, 2010년도에 4억, 2011년도에 20억. 남양주시에서 2008년도에 2억 9,000, 2009년도에 5억 9,000 그다음에 2010년도에 6억 4,700 그다음에 2011년도에 11억 그렇게 해서 토털 58억 7,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기농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400억을 들였습니다, 남양주에서는. 지금 1년에 관리비만 15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가 하면 농협에서 그 부스를 마련하기 위해서 15억을 지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 지사님 한 번 나가셔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LH공사는 국가에서 하는 거지만 경기도시공사는 남양주 소속이기 때문에 지사님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소방안전센터 여지껏 그대로 있다가 증감협약서를 2012년 2월 20일 책정했습니다.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세한 것은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5분 보충질문종료)

○ 부의장 김경호 이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의원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요청하셨으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답변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자료준비와 심도 있는 질문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네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3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