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안승남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 소관 결의안 한 건과 환경국 소관 조례안 안건 하나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형유통업 “특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4호 폐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발의자이신 이재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법의 목적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치와 안전한 주거생활을 하고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편제하는 평등의 사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련에 행해지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행하는 일련의 법 제도들은 특정단체, 특정집단 특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본권력집단들에 너무나 경도되어 있는 이런 법안들이 많이 편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상임위와 관련된 몇 개의 법안들 그리고 특히 SSM 중소유통업과 관련된 법안들을 찾으면서 그리고 살펴보면서 우리 상임위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약자들의 이익은 대변하지 않고 법이 가야 될 그리고 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정의사회는 어디로 간 것인지 없고 권력집단들의 이해가 이러한 법조문 속에, 수십 가지 속에 하나하나 숨어들어 있는지 정말 개탄할 일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선적으로 지난번 전통시장법에 이어 이 두 가지를 제안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형유통업 “특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21호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4호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하천 주변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법 제15조제1항21호에서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자유롭게 하여 과도한 특혜를 주는 조항으로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4호는 뉴타운지구에 입점하는 대형유통업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등록세를 감면 지원토록 하는 특혜를 주는 조항입니다. 이는 뉴타운사업으로 철거당하는 영세 상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대형유통업체에게 세금으로 특혜를 주는 것으로서 입법 자체가 성립될 수 없고 법 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 내용은 대형유통업체 설치와 관련하여 특혜소지가 있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4호의 폐지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10일 사이에 일어났던 두 가지 기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대형마트들이 거짓으로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 찬성하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은 기사와 어제 기사에서 또다시 주민들의 인체에 해로운 유해한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이렇듯 대형유통업체들의 횡포와 편법에 맞서서 정의사회를 구현하지 못하고 약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가진 자들의 횡포 속에 놀아난다는 것은 법 정의를 훼손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재준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대형유통업 “특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4호 폐지 촉구 결의안과 관련하여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대형유통업 “특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4호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승남 실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장황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의견이 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신지 요약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좀 전에 갑자기 챙기신 것 가지고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 위원장 안승남 실장님, 일단 동의는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 위원장 안승남 일단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하셨고요?

○ 위원장 안승남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정도, 이 의견이 조율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통해서 충분히 토론이 됐습니다. 우리 김정렬 도시주택실장께서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고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또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형유통업 “특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4호 폐지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형유통업 “특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4호 폐지 촉구 결의안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리 정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최재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의원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진보신당 소속 최재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안승남 위원장, 김상회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도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대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 제3조에서 환경교육의 목적을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두고 지속가능성, 자발성, 보편성, 접근가능성, 지역성, 다양성 등을 기본원칙으로 정하며 학교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 등 관련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도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안 제7조 등에서는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경기도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5장 환경교육센터, 안 제15조에서는 도지사는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도지사는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환경교육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지정하며 그 운용 및 관리를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최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재연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범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수정안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민주통합당 소속 동두천 출신 박인범 위원입니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하여 경기도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에 경기도 환경교육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환경교육진흥기금을 마련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수정을 제안합니다.

먼저 제5조제3항에서 잘못 표기된 조문 “제10조”를 “제7조”로 하고 “경기도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을 “경기도 환경교육정책협의회의 자문을”으로 하고 제6조 중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지방의제21 추진기구 등 시민사회단체와”를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으로 하며 제3장 제목 “진흥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하고 제7조 제목에서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경기도 환경교육정책협의회”로, 같은 조 제1항 중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경기도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경기도 환경교육정책협의회”로, 안 제8조제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조를 삭제하며 또한 안 제16조와 안 제17조의 환경교육진흥기금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그 밖의 수정안의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마련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정안을 내주시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자리 위에 그 수정안 내용에 대한 비교표를 다 미리 배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토론회도 개최하고 또 집행부와의 조율 그다음에 함께 발의하신 분들하고 끊임없는 논의를 하면서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고 수정이 됐습니다. 이 지원 비교표를 좀 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 박인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들이 대부분 수정안에 담겨져 있고 또 작년 9월 달에 제출되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토의를 거듭했으므로 이것에 대해서 추가질문은 없지만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찬반을 묻는 식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걸 우리가 수정동의를 해주는 박인범 위원 것을 사전에 여기 조례안에 집어넣을 때 만들어 가지고 이걸 넣었어야지 조례안은 조례안대로 지금 해 놓고 검토보고서는 전부 부적절한 것처럼 이렇게 대 놓고 수정동의를 또 갖다 여기에 낑겨 넣고. 이거 하기 전에 말이에요, 이걸 갖다 조례안에 넣을 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최재연 의원님, 제 말씀 이해가 갑니까?

○ 최재연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위원들끼리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위원들끼리 심도 있는 의견을 거쳤다, 뭐 제가 참여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낼 때 이 수정안을 갖다 삽입을 시켜서 아예 완성되게 집어넣었으면 좋지 않았냐 이 얘기입니다.

○ 최재연 의원 작년 9월 달에 안승남 위원장님과 김상회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이 발의를 할 때 원안이 이것이고요. 그리고 이 원안이 올라오고 상정이 되고 나서 보류되는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도 계속 회의를 했고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는 원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이고 박인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정안은 그런 협의과정을 통해서 수정된 부분을 수정안으로 제출해 주신 것입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우리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신환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승남 아, 잠시만요.

(수석전문위원, 안승남 위원장과 협의 중)

잠깐, 제가 너무 급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워낙 많은 토론과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마지막에 와서 좀 급하게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박인범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신환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승남 박신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