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5회 임시회의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오늘은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 시간은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기선 네.

○ 김영환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조문정리를 했는데 애초 제 생각과 맞지 않는 조문정리가 들어와 있어서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정회요?

○ 김영환 위원 네. 5분간만 정회하고…….

○ 위원장 김기선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에 협의하신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 먼저 1항은 정리된 이후에 다루기로 하고 제2항을 먼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오진 의원님께서 너무 많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제2항을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도시환경위원회 권오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의원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권오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의 적용범위 확대와 더불어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에 이번에 개정안으로써는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안 6조에는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지역의 과제, 지역공동체의 필요를 사업적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사업체로 규정하였으며 여기에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육성 시행지침에 따라 지정되는 마을기업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정산 후에 즉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ㆍ경제적 가치 창출에 관한 내용이 담긴 사업보고서를 매년 12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사업활동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며 활동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1조에서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인건비 지원이 아닌 사회적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재정지원, 공유재산 임대, 물품 판로지원, 서비스 지원 등의 다양한 형태의 맞춤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 지원이라 하더라도 몇 명의 고정지원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고용창출 지원이라면 이에 대한 생산성 부족부분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해오던 노동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받던 지원체계는 그대로 운영하되 경기도의 인력이나 경기도 재원을 활용하여서 필요한 서비스와 재화를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권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우리 발의하신 권오진 의원님과 사전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조항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먼저 듣고 또 문제가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정안을 제안해 주신 김종용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용 위원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보완 및 추가할 부분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관련하여 지난 회기에 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으로 경제투자실 소관업무는 경제부지사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3조제2항의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에서 “경제부지사”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본 개정조례안의 핵심으로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등록요건 등에 대한 조항으로 제1항제2호 중 “밝히는 진술서를 제출한 자”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자”로 수정하여 세련되게 표현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도 중복된 표현 등을 축약하여 수정하였으며, 제5호 다음에 제6호를 신설,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여 조례에서 미처 담지 못한 부분이 있게 될 경우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형평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1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제4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제10조제3항의 규정 중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도지사는 “공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에서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법령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운영과 지원되는 보조금 등의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16조를 신설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도지사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나 시설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원금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변경 취소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아 등록제 시행으로 무분별하게 관리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수정 제안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발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용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에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김종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종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시간이나 이미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의원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신 제6조의2 본문을 1항으로 하고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제2항에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상생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협의를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항에 대해서 다른 의사 없으시죠?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 위원장 김기선 아니, 합의를 했는데 제안설명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김기선 위원장, 수석전문위원과 상의 중)

지금 현재 우리가 수정발의를 해서 오세영 위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전체 위원님들끼리 협의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수정 가결을, 그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체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 조항이 수정안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걸로 봐서 이 가결된 조항대로 우리가 처리를 하면 되는…….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안건상정은 해주셔야지…….

○ 위원장 김기선 했어요. 재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재상정해서 제가 수정안을 읽어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을 받지 않고, 우리 전체 위원들이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대로 처리를 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는…….

○ 위원장 김기선 우리 시작을 하면서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안설명하고 검토의견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협의한 대로, 아까 동의하셨기 때문에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오늘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우리 유통업 상생협력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안은 위원님들이 전부 협의해서 잘 수정해서 가결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 권오진 의원님께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만들어주신 조례도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수정안을 내주셔서 잘 가결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이재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부분이 처음에는 다 같이 동의가 돼서, 여야당 할 것 없이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는데 재의요구 때, 사실은 여기서 이루어질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양당 대표 간에 협의가 있었으면 했던 건데 사실은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서로 마찰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금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서 우리 전체 여야가 합의해서 모든 일이, 조례의 개정이라든가 제정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서 위원회가 잘, 좋은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침에 의장단 회의에서도 의장님에게 그 문제가 얘기가 있었습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이 협의가 사전에 됐었으면 더 보기 좋게 이루어졌을 건데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한 일에 나오지 않도록 해서 다 같이 좋은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저는 정말 좋은 조례를 제출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당시 위원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그날 위원장석에서 사회를 보면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를 재의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헌법적 다툼이 또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툼은 저는 좋은 논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의원발의로 올라온 조례가 중앙정부의 유권해석과 한번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들, 이건 사회적 논쟁을 일으켜도 저는 정말 좋은 논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말 소상공인들이나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보호할 수 있는 조치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는 충분히 심의하고 숙고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위원장님께서 사견을 전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 부분은 제가 이걸 갖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한 조례가 재의까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애당초 본회의장에서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으면, 양당 대표들이 협의가 됐었으면 그 문제까지도 깨끗하게 넘어가는 건데 처음에도 우리가 가결시켜줬던 부분인데 그 문제가 얘기가 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된 게 이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러한 위원회 활동이 돼서 떳떳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일이 이루어져야죠. 그걸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지금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법적 근거에 준해서 제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제ㆍ개정, 조례를 만들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오늘 상정한 안건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4ㆍ11 총선 때문에 각자 우리 위원님들이 바쁘실 텐데 내일하고 모레만 본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도정질문이 끝나면 우리 위원회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일정을 잡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총선에 여러분들이 바쁘시고 그래서 이번 일정은 많이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역에 돌아가셔서 지역구 활동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산회 후 2012년도 경제투자위원회 학술연구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자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일 아니면 모레까지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우리가 학술용역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그걸 참고해서 모레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