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재영입니다. 2012년 경기도시공사의 공사채 승인신청에 대한 보고를 위해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공사에 새로 부임한 상임감사와 사업1본부장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화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이지형 사업1본부장입니다.

(인 사)

2012년도 경기도시공사 공사채 승인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배경부터 중장기재정운영계획 그리고 붙임자료 순입니다.

먼저 2쪽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0년부터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공사채 운영제도를 강화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공사채 발행 시 지방의회에 사전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가 올해 신규 추진하는 위례신도시 주택사업 등에 대한 공사채 발행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 추진사업인 위례신도시 주택사업은 초기 매입비 등을 위해 1,500억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고 2010년에 기 승인되었으나 발행이 보류 중인 남양주 진건ㆍ지금 보금자리 사업의 보상비 집행을 위해 1조 830억 원을 재발행 신청하고자 합니다. 또한 광교신도시와 화성 동탄신도시에 6,700억 원의 차입금 상환기한 연장을 포함하여 총 1조 9,030억 원의 공사채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3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액 산정내역입니다. 공사채 승인신청 규모는 각 사업 지구별로 사업비와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요자금을 분양대금 수입으로 우선 조달한 후 부족분에 대하여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총 소요자금은 2조 1,194억 원이나 2011년 기 승인 중 미발행액인 1,600억 원을 감안한 후 총 1조 9,030억 원을 2012년 공사채 신청으로 계획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사채 발행 심사기준으로 부채비율 400% 이내를 제시하고 있는데 2012년 공사채 신청 시 공사의 부채비율은 약 398%로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발행 심사기준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1조 9,030억 원의 공사채 발행 시 중장기재정운영계획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장기재정운영계획입니다. 공사의 재정운영 기조는 안정적 재정운영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신규사업 추진은 부채비율 250% 이내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영 여건과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2014년 이후부터 선별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2년에서부터 16년간의 재정운영계획은 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계속사업을 대상으로 검토한 사업수지는 2012년 남양주 보금자리 사업의 보상비 집행으로 약 1조 3,600억 원의 수지역조가 발생하여 2조 6,600억 원의 재원조달이 필요하나 2013년과 14년에는 사업수입으로 투자를 하고도 약 2조 3,000억 원의 수지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2013년까지는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나 2014년부터는 광교신도시가 준공됨에 따라 동탄2신도시와 고덕산업단지 조성, 남양주 보금자리 본격 분양 그리고 위례신도시 주택사업이 매출의 주요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채비율은 2012년 남양주 보금자리 사업의 보상비 조달을 위해 차입금이 전년 대비 약 1조 8,500억가량 증가하여 부채비율도 2012년 말 352%까지 일시적으로 상승하나 재고자산의 매각과 신규사업의 선별적 추진을 통해 2013년 이후부터는 부채비율을 250% 이내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2년 신규 추진사업인 위례신도시에 대한 현황과 사업성 분석에 대한 보고입니다. 위례신도시는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 그리고 서울시 송파구에 걸쳐서 약 679만 ㎡로 조성 중인 신도시로 경기도가 전체 부지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동 지구에 2개 블록 15만 7,000㎡의 공동주택 부지를 매입하여 60㎡ 이하의 주택 1,067세대와 60~85㎡ 주택 1,853세대 등 총 2,920세대의 중소형 주택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 12월에 LH와 토지매매 가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금년 6월에 토지매매 본계약을 통해 사업추진 상황에 맞춰 2013년과 16년에 공사 발주 및 분양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주택사업의 사업성 분석은 7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2개 블록의 주택사업계획을 분석해본 결과 자금수지는 초기 토지매입비의 납부로 인해 2012년 2,366억 원의 선투입이 발생하여 금번 공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고 2013년부터는 주택분양을 통해 중도금 회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사업성은 총사업비 1조 1,150억 원을 투입하여 경상이익 513억, NPV 292억 원이 추정됨으로써 양호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분양성은 공사의 추정분양가가 3.3㎡당 1,280만 원 내지 1,330만 원을 예상하는 데에 비해 서울시 송파구의 주변 시세가 약 2,200만 원대임을 감안할 때 가격경쟁력도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2011년 12월 실시한 위례 보금자리 주택의 청약결과는 평균 7 대 1, 최고 46 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채 발행 사업지구의 사업 추진현황과 차입금 발생현황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공사의 공사채 승인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공사채 발행 승인신청안 보고서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일단 결산을 마무리했고요. 저희들이 이번 달 말쯤에 이사회를 거쳐서 이달 말 3월 30일 날 기업공시를 할 계획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결산은 지금 확정이 된 상태이고 현재 2011년 말 부채비율은 저희들이 결산서상에 309.9%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사채 발행을 하게 되면, 이 계획대로 하게 되면 부채비율이 398.3%까지 일시적으로 올라 갑니다.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352% 정도로 떨어질 걸로…….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올해 말에.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들이 지금 사채 승인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고요. 일단 사채 승인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올해 안에 다 발행했을 경우에 398%입니다. 저희들이 수입이 하나도 없고 공사채만 다 발행했다고 했을 때 398%인데 저희들이 중간에 기존에 매각한 토지나 주택들에서 수입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는 일시적으로 공사채 승인이 떨어져서 되면 398% 되지만 현실적으로 사채 1조 9,000억을 한꺼번에 다 발행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거든요. 저희들이 한도만 398%까지 채워놓는 거고요. 거기는 자금 사정에 따라서 자금수요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그 한도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자금수요에 따라서 발행하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도 부채비율이 400%를 올해 안에 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한도만 그렇게 정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발행해서 저희들 부채비율로 산정되는 것은 1조 9,000억을 할지라도 남양주 진건이나 지금의 보상수요라든지 광교에 차환발행하는 그런 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98%면 현재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완전히 한꺼번에 다 발행했을 경우에 398%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한도…….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올라가서 저희들이 일단은 사전에 얘기는 했습니다. 사전에 얘기는 했고요. 일단 저희들이 올해 발행하는 주목적이 남양주의 진건ㆍ지금자리 보상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게 주 액수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부 위례신도시에 신규로 하는 것도 있지만 광교신도시에서 차환발행해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발행했던 사채가 만기가 도래하는 게 있는데 그거 일부 갚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남양주 진건ㆍ지금 보금자리 중에 보상비 집행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채 발행을…….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조그만 것들은, 지금 D3라고 해서 옛날에 비즈니스파크인가 센터인가 하는 그게 2,800억 원에 일단 매각이 돼서 토지 리턴제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1년 뒤에.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들이 올해 2월 18일 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일단은 저희들한테 선수금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도시지원시설용 중에 일부가 현재 수의계약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수의계약 대상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토지 리턴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계약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여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계약금에만 저희들이 이자를 붙여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같은 D3는 한꺼번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자를 붙여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6%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5%입니다, 5%.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결국은 리턴이 행사가 된다면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위례신도시 신규사업으로 1,500억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발행 승인이 나있었던 건데 일단 광교신도시는 저희들이 차환발행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진건하고 지금은 일부 났었는데 그걸 발행보류를 해지하고 또 추가로 저희들이 더 요구하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현재 계획으로서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서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약 2,900호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위례신도시는 일단 LH가 토지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분양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현재는 자연&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보금자리특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 민간사업자 참여를 지금 허용해 놓고 구체적 기준을 만든 상태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의 자연& 브랜드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민간사업자와 공동브랜드로 나갈 것인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일단 지금 저희들이 계획대로 돼서 부채비율이 250% 이하로 떨어지고 14년부터 재정, 자금상황이 괜찮아지면 도에다 일단 배당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도에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대략 2조 2,000억 정도로 되어 있고요, 자본금이. 지금 현재 순이익 대비로 보면 지금 저희들이 순이익이 대략 한 2,000억 내외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의 한 반 정도 되는 그런 성향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일단 2014년하고 15년에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이게 아마 작년에 자본금 증액 출자하면서 그 부대조건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과 15년에 걸쳐서, 2개 연도에 걸쳐서 3,000억 정도를 배당하는 걸로 이렇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배당이, 중기재정계획은 그때 가서 상황을 봐서 배당여력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있어도 꼭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도 그 내용은 모르는데 아마 2010년도에 벌어졌던 일 같은데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공사채, 만약 그 내용이라고 그러면 아마 공사채를 승인받았는데 받아 가지고 그 목적사업에 쓰지 않고 다른 데 쓰지 않았나 하는 그런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공사채 승인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신청한 그 목적대로만 사용을 하도록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어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나등급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나다라 중에 나등급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들 자구책을 할 때는 2013년 이후의 부채비율을 250% 이하로 낮추고 부채비율이 250% 이하가 된 상태에서 신규사업을 하라 하는 그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서 추정해본 걸로 따지면 올해는 남양주 보금자리 사업의 보상 때문에 부채비율이 일시적으로 올라가서 올 연말에는 한 352% 정도 되겠지만 2013년 그때 가게 되면 250% 이하로 부채비율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자본금 증자할 때 도의회와 약속했던 것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그때까지 앞으로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지킬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의 기본입장도 신규사업은 2013년까지는 가능하면 억제를 하고 2014년부터 신규사업에 착수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각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지역발전에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공사가 하여튼 올해, 내년 잘해서 계획대로 부채비율이나 이런 재정건전성이 향상이 되면 그런 지역 현안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방공기업의 개별적인 사정이라든지 지역특성 같은 걸 충분히 고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체적인 틀에서 공사채 발행을 정해주게 되면 기업경영에 훨씬 신축성이라든지 융통성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기재정운영계획에서도 보고드렸지만 저희들이 남양주 보금자리 사업이 그 개별사업으로 보면 사업성을 그렇게 낙관할 수만은 없는 그런 사업이지만 저희 공사의 전체적인 사업구조로 볼 때는 저희들이 남양주 보금자리를 한다 그래서 적자가 나는 건 아니고 저희들 전체적인 사업구조나 중기재정운영계획에서 보게 되면 남양주 보금자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2016년까지 계속적인 흑자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는 수익성이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공사 전체적으로 수익이 나는 다른 사업과 같이 추진을 해서 지역 현안사업이라든지 지역 숙원사업,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은 같이 추진하는 것이 공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저희들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신규 산업단지를 할 때는 사업성 분석도 하고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도 거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 수요조사라든지 실수요자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저희들이 소송에 패소했습니다. 2심에서.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글쎄, 1심과 2심의 결과가 다른데 저희들이 아마 징계양정기준을 좀 과다하게 적용했다 하는 것이 기본이유인 것 같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징계양정기준의 적용에도 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나왔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두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경기도 소속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소속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임기 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가 도와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일단 임기가 남아 있고 저희들도 그렇지만 도 자체의 인력배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