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유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SOFA 개정 촉구 건의안과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또한 일괄로 진행하되 질의ㆍ토론은 안건별로 진행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성 의원님 나오셔서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이상성 의원입니다. 김유임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유미경ㆍ홍정석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천영미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찬성한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한미군 대부분이 경기도의 전역에 주둔해 있고 경기북부지역의 일부 기지가 경기남부지역으로 이전ㆍ확장 등이 예고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SOFA)의 개정 없이는 주한미군범죄의 근절과 도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늘어나는 미군범죄로부터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수사권, 사법권, 재판권을 침해받는 조항이 들어있는 현행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은 개정이 이루어져 미군범죄에 대한 정당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건의하는 것입니다.

건의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정부는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SOFA)이 대한민국의 일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조항과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이 범죄피의자의 체포, 구금ㆍ인도가 조건 없이 모든 범죄에 적용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상소 제한규정을 폐기하라는 내용을 담았고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미군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접수창구 마련과 피해자 보호대책을 위해 담당공무원 배치, 피해자보호시설 마련, 경기도 내 주둔미군에 대한 성교육 실시, 통계자료 구축 등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의원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천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송한준ㆍ권오진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정대운 의원 등 7명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아동을 빈곤으로부터 예방하고 아동 성장에 필요한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도지사가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 정책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양자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경기도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그 위원회가 도지사나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 등에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개정 촉구안에 대한 부분만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이 1966년도 제정된 이후에 91년, 2001년 두 번에 걸쳐서 개정이 있었습니다. 10년 단위로 개정이 있었고 2001년 이후에 지금 10년이 넘어가고 있는 2012년도가 됐습니다. 그동안 미군이 저지른 성범죄 및 여러 범죄 관련해서 지금까지, 2006년도부터 1,400건이 넘고 있는데 기소ㆍ구속된 건은 2건밖에 없을 정도로 미미한 처벌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범죄예방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처벌이 적고 또 예방이 되지 않는 이유가 이 지위 협정의 불평등한 조항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보여져서 SOFA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건의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최형근 기획행정실장님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에서는 주한미군의 경기도 부대 관련한 업무들에서 연관성이 있고 또 이 부분 관련해서 해당업무라고 판단이 되어서 참석을 요청드렸습니다. 참석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그 이후에 신병교육, 지금 미군이 전국 3만 명 중에서 1만 5,000명이 경기도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병교육을 할 때 우리 여성가족과랑 그 내용에 있어서 의견교환들이 좀 이루어지고 여성가족국에서 요청하는 내용들 특히 성문화 그다음에 성범죄 관련한 법률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업무를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앉으시죠. 기획행정실장님이 다른 회의 일정이 있어서 기획행정실에 질문이나 제안내용 있으면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기획행정실장님은 바쁘시면 먼저 가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주한미군 성인지교육 그다음에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행정실장님 의견으로는 지금 미2사단장과 협의를 했고 사단장이 미군에 대한 성인지교육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실무협의를 하자고 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 부분 협의된 바 없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의안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입니다. 저는 최봉순 국장님한테, 조금 전에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어떤 사건들이 전부 일어나고 나서 어떤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학교폭력도 많이, 사실 늘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미군 성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미군 관계 어떤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도가, 또 2청에 주로 이런 부대가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 일반 여성단체나 NGO단체들하고 자주 어떤 연계를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구축해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첫째는 홍보가 자기방어거든요, 실질적으로 말해서. 미군 병사들을 교육해서 다 이루어진다면 괜찮겠지만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더 관심을 갖고 아이들의 어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안이 나와야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형식상으로, 교육이 다는 아니에요, 미군 교육한다고 해서. 첫째 우리가 예방이 더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서도 미리, 사전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방법, 캠페인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이런 범죄가 하루 이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숨겨진 부분도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서 예방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한번 국장님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더 의견 있으십니까, 건의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또 건의내용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성가족국에서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유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표발의한 천영미 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의원 천영미 의원입니다. 이 조례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다만 위원회가 유사하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그대로 수정안을 받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더 질의하거나 제안할 내용 있으신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하여튼 아동빈곤에 관해서 중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그런데 조례가 구체성을 띨,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18세 미만의 보통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는 유아와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빈곤한 상태라고 할 때 빈곤을 어느 정도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반영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여기에는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여건에서 자원이 결핍하여 빈곤한 상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빈곤의 어떤 계량화의 지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종철 위원 네.

○ 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우리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조례에 담는 기준이 일정 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만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화되지 않겠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어느 대상과 어떠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조례에 실질적인 혜택이 가겠느냐 이 점을 하나 제기해 보고 싶고요. 국장님이 조금 보조발언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혹시 법률안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 신종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이 하나 고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어쨌든 시행령 이전에 좋은 조례를 고민한 거니까 이걸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기준을 가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조례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도의 일반적인 상황과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시행하는 두 가지 축으로 크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도지사도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을 세우게 되어 있고, 5조에 보면. 5조2항에 보면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행계획과 기본방향, 정책들을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조에 보면 책무를 도지사의 책무만 집어넣어 놨어요. 교육감에 대한 책무가 저는 비어 있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발의자의 생각은 전체를 도에서 주관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하신 것 같긴 한데 양 기관이 어떻게 보면 큰 일의 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례를 좀 더 강화한다라고 하면 교육감의 책무를 넣어주는 것들이 좀 더 일을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교육감의 책무가, 도와 교육청을 우리가 동일선상에서 본다라고 하면 위원회 구성에서의 역할도 위원장을 여성가족국장, 부위원장을 교육국장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공동으로 해서 교대로 운영할 것이냐 이런 점들도 같이 고민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위원회 구성이나 소집 이 부분에는 도청과 교육청이 다 들어가 있는데 책무에 관련해서만 지금 빠져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 신종철 위원 책무에 대해서 그게 하나 있고요. 위원회 구성도 주관이 예를 들면 여성가족국장이 주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공동위원장을 세워서 교대로 이걸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천영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럼 하나만 더 제기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결합되는 게 뭐냐 하면 도지사의 책무가 3조1항에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이래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중심으로 보면 교육에 관한 재원도 도에서 확보해서 우리가 교육협력사업 넘겨주듯이 그런 측면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재원은, 교육청에 관한 재원은 교육청에서 세우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같이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천영미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조정 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쪽에 이러한 바로 밑에 “또한 SOFA의 시행에 관한 상호협의를 위해 한미정부 간에 협의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합동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SOFA합동위원회 18개의 분과위원회 중 여성관련 분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의 대책마련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라는 내용을 삽입하고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부분에 있어서 세 번째에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SOFA합동위원회에 여성관련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라.” 부분을 삽입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SOFA) 개정 촉구 건의안

다음은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에 의견조정을 한 부분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