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남경필 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기열 남경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4일부터 3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용수 의원과 이동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실시되는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재의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제107조 규정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된 안건입니다. 재의요구안건은 경기도의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토론과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기열 오병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의요구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조례안은 확정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표결 시 유의하실 사항은 도지사가 제출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찬성ㆍ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당초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찬성ㆍ반대를 묻는 것이므로 의회가 의결한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ㆍ반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65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3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승원 도민의 힘으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2017년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승원입니다.

먼저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해 주신 1,300만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만장일치 탄핵 인용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자 낡은 시대의 종언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들이 국정과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2016년 10월 29일 3만 명이 첫 촛불집회를 가진 이래 4개월 동안 연인원 1,5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 진실과 정의를 외쳤습니다. 이 나라가 대통령과 비선실세 그리고 재벌과 소수 기득권층의 소유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의 나라이며 우리의 아들딸들이 대대손손 살아가야 할 신성한 터전임을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국민도 이룩하지 못한 평화적이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시민혁명을 이룩해 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민주주의와 정의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손으로 어려움에 빠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 살 만하고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주권자 국민이 되살려 놓은 희망의 불씨가 미래를 환히 밝히는 더 큰 횃불로 타오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선언하고 다짐합니다.

적폐청산, 정권교체로 새로운 경기도, 대한민국을 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첫째, 지난 이명박ㆍ박근혜 집권 9년 동안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기회와 자리가 없는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전체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우리의 아들딸들이자 미래를 책임질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섰습니다. 상황은 악화일로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00인 이상 기업의 신규채용 인원은 전년 대비 8.8% 줄었습니다. 채용 감소는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취업이 안 돼 졸업을 미루는 나라, 제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 인턴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욱 암담한 것은 소득의 양극화, 빈부의 차이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이 내놓은 2016년 가계동향을 보면 2008년 이후 매년 개선되던 소득 분배가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보다 5.6% 줄었습니다. 사상 최대의 감소폭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일하고 싶어도 일하기 힘들고 어렵게 일할 기회를 잡아 열심히 노력해도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나라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나라일 수 있겠습니까? 좌우의 균형이 잡히지 않는 자전거는 더 이상 달리지 못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대한민국이 전진의 페달을 계속 밟기 위해서는 먼저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아주어야 합니다. 상위 10%의 계층이 전체 소득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10% 국민의 나라,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불공정과 불평등의 나라를 바로잡지 않고서 어떤 희망찬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외교ㆍ안보 상황 또한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도입한다던 사드가 동북아 일대에 사드 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 보복을 넘어 준단교를 공언하고 있고 미국은 이에 아랑곳없이 사드 배치를 강행할 태세입니다. 일본은 위안부 소녀상에 항의하여 본국으로 소환한 주한 대사를 두 달이 넘도록 복귀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은 사상 최대의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외교와 안보는 미ㆍ일 해양세력과 중ㆍ러 대륙세력 사이에 낀 우리에게는 절체절명의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한반도가 양 세력을 잇는 가교의 역할을 했을 때 동북아의 평화가 이어졌고 두 세력이 갈등하고 대립했을 때 한반도에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이 그러했고 6ㆍ25전쟁이 그러했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 일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과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긴장 완화와 평화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무한 대립과 충돌 끝에 전쟁 불사를 외칠 것인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름하는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셋째, 이 모든 어려움과 혼란은 결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곧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일의 헌법적 가치로 삼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불이익을 주고 탄압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언론을 회유하고 탄압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31위에서 지난 2016년에는 70위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경제의 양극화, 외교 안보의 실패, 민주주의의 위기 등 바야흐로 대한민국호에 삼각 쓰나미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은 우연과 불운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상이 정상의 자리를 찬탈하고 참칭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적폐와 비정상을 걷어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때마침 불의한 정권에 대한 파면 선고에 이어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정권교체, 바로 그것이 답입니다. 정권교체를 통해 지난 9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촛불민심의 명령은 구체제의 청산입니다. 개발독재의 유산인 제왕적 대통령제, 중앙집권체제, 재벌지배체제를 끝내야 합니다. 삼권분립, 지방분권, 직접민주주의, 경제민주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바꿔야 합니다. 모든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폐해를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2017년 대선이 끝나면 지방분권형국가로 개헌이 이뤄져야 합니다. 제로섬 게임에 불과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가구조 완전 개혁을 위한 개헌이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중앙정부의 억압으로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무시당해 왔으며 한편으로 끊임없이 싸워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누리과정과 청년수당 등 복지정책이었습니다. 지방분권국가 건설은 시대적 가치이고 시대정신입니다. 지방정부에게 권한과 자원을 대폭 이양하여 지역 주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고 통일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골목에서, 마을에서, 도시에서, 지역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지방분권세력이 집권하는 세상 말입니다.

국민들은 서로 묻습니다, 이제 어떤 나라를 만들 거냐고. 저는 당당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도민이, 시민이 자신의 삶터에서 당당하게 우뚝 설 수 있고 민주주의가 꽃피는 시민자치공화국이어야 합니다. 청와대공화국, 재벌공화국, 관료들의 공화국이 아닌 자치와 분권이 살아있는 지방분권국가가 새로운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심각한 도정공백으로 민생연정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기 민생연정 합의문에 따라 흔들림 없는 민생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아직 완성하지 못한 연정정책 설계를 통해 1차 추경예산에 담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청년구직지원 활동을 위한 청년구직지원금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높은 임대료로 창업이나 자영업을 하기 힘든 청년 또는 영세 상인들을 위한 공공임대상가 정책토론회를 진행했고 12월에는 독립 청소년과 독거노인 등 소외받는 1인 가구 급증 현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제안하는 1인 가구 지원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민주시민교육 추진방안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열린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 집행부는 연정과제에 대한 정책설계 의지가 약해 이러한 토론회에도 불구하고 정책설계가 지연되거나 방치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연정과제 정책설계도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경기도 영어마을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통합결정 후 도교육청과 협력하여 TF를 구성하고 운영방안을 의회에 보고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파주영어마을은 말 그대로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심각한 행정 무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정 전반에 걸쳐 연정정책에 대한 화답이 전혀 없습니다. 그 핵심 원인이 남 지사가 대선경쟁에 참여하여 발생하게 된 도정공백에 있는 것으로 다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정책만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사전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퇴임 6개월을 남겨두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최소 전보제한 기간이 1년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물론 도립노인전문병원 관리 등 산적한 복지정책 과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복지업무의 최고 실무국장인 복지여성실장을 발령 2개월 만에 또다시 전보조치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사입니다. 특히 도시공사 사장 사퇴 건은 일부 언론과 의원들의 주장에 의하면 남 지사 측의 사퇴압력에 의한 것으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사퇴여부의 의혹을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와 더불어 심각한 도정공백을 자초한 것에 문제가 더 큽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진행되는 동안 연정의 주체인 양당의 대표에게 이런 사실이 전혀 보고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도시공사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사퇴한 도시공사 사장의 책임도 크지만 도지사의 행정공백 상태에서 그만두도록 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심각한 도정공백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 지사의 원칙도 기준도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러한 인사행정과 불성실한 연정 의지에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불안한 연정구조 안에서도 책임 있게 민생연정을 추진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사가 탈당과 신당 창당 등 경기민생 연정을 혼란에 빠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민께 책임 있는 정책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최호 대표와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지사의 대선 경선 출마로 도정공백을 방지하고자 도정공백방지협의체를 제안하였고 이를 위해 민생도정협의회를 구성하면서까지 지사의 대선행보와 무관하게 경기연정을 이끌어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 한계에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남 지사와 도 집행부의 엄중한 반성과 성찰을 촉구합니다. 남 지사가 이와 관련한 완벽한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은 연정 파기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최후 통첩하는 바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당의 가치와 민생을 위한 정책사업을 꾸준히 실천할 것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총괄지원 TF팀을 만들어 기업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개성공단은 통일을 위한 전초기지이며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기도형 사회주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소외받는 1인 가구 주거지원과 노후 도심재생을 위해 도심 노후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공급하는 경기도형 소규모 주상복합형 사회주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경기도 내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층 임차 인구는 경기도 인구의 12%인 49만 가구에 이릅니다. 청년 임차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계층이 고시원, 여관, 여인숙 등에서 고액의 월세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고액 임대료로 상가를 구할 수 없는 자영업과 창업자 육성을 위해 도심 노후건물을 매입하여 시중 월세 80% 이하로 공급하는 소규모 주상복합형 사회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에 행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행정조사담당관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조사위원회는 산적한 현안 및 특정사안에 대해 상시적 행정조사를 추진하여 도의회 행정조사권의 전문화를 강화할 것이며 행정조사담당관은 행정조사위원회 지원과 정책조사, 의회 진정민원에 대해 충실한 조사를 이행할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 행정의 비판적 견제와 더불어 의회의 권한 강화 및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갈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지속적인 정책개발과 자치분권강화 방안을 연구하여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가 우리 사회 을(乙)들을 지켜가겠습니다. 지난달 21일 전반기에 이어 을(乙)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2기 민생실천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민생실천위원회는 고통받는 서민, 소외계층, 우리 사회 을(乙)들이 있는 현장으로 달려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대변하고 힘을 보태고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다양한 직능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경기도의 민생을 챙겨나가는 실천동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민생실천위원회는 소외받는 을(乙)들을 살리는 자치법규를 추진하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드배치에 따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중국발 사드 보복 경제위기가 거셉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차기정부 출범 전 대못 박기 식으로 강행한 정책이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5년 중국과 수출 384억 2,000만 달러, 수입 300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국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고 경기도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은 92만여 명으로 1인당 평균 26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경기도의 제일 큰 시장이자 투자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일 큰 고객입니다.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이 본격화되면서 경기도 경제도 커다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 기획조정실과 경제실을 중심으로 사드경제 대응TF팀 구성을 제안하며 피해 최소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재정 교육감과 경기교육가족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끊임없이 혁신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평화시민으로, 민주적 시민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교육가족들은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학생들에 대한 경기교육가족 여러분의 헌신 없이는 이룩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은 민주주의 나라를 만드는 가장 큰 길입니다. 학생들의 자주성과 자발성과 주체성을 키우는 것은 미래를 위한 핵심 교육입니다. 따라서 학교는 아주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학교장이, 교사가, 학부모가 민주적이어야 학교가 발전하고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학생중심의 학교를 만들고 학생중심의 교육을 실천하고 학생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고교 야간자율학습과 석식 제공이 강제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야간자율학습은 과거 획일적이고 주입식 입시위주 성적지상주의 교육으로부터 출발한 구시대 교육정책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창의와 자발성을 기반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공감대를 학부모와 함께 공유하고 학생들의 창의력 증진과 진로탐색을 위한 다양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석식 등의 문제에 관하여 교육감의 일관된 교육행정을 실천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저녁밥은 가족들과 함께하며 무너져가는 가족공동체를 회복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학교급식 제도에 대한 정부의 노력 부족으로 석식문제는 영양교사와 조리사의 업무과중, 비정규직 문제, 부실한 급식관리 등 총체적 문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정책의 큰 방향에서 석식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더 이상 학교급식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교과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역사는 국정일 수 없습니다. 역사란 국가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과정에 참여한 다양한 주체들의 집단 기억과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입니다. 국가가 권력을 독점하면 독재국가가 되고 국가가 역사를 독점하면 파시즘이 된다는 것을 바로 지난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국정 역사 교과서란 그 자체로 어불성설입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이미 그 존재 이유도 상실했습니다. 전국 48개 역사학회와 전국 중ㆍ고등학교 역사교사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고 그 어느 학교도 자발적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당장 철회되고 파기되어야 합니다.

교육혁신 및 지역교육공동체를 위해 교육장, 학교장은 지역사회와 끊임없는 소통과 자기혁신을 요구합니다. 교육혁신을 이루려면 교육장과 학교장의 자기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가장 민감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대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미래교육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와 자유학기제는 마을의, 지역의 연대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학습의 주체인 학생들 입장에서 함께하고 지역 자원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한 소통능력을 키울 때 학생들도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한 학교에서 배움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교육장 및 학교장 등 교육지도자들께서 먼저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또한 교육지원청과 학교장이 도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열린 교육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길 당부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올해는 6월 항쟁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IMF 환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87년은 우리 스스로 군부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새 이정표를 세운 해이고 1997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가장 큰 경제 위기를 온 국민이 피눈물로 감내해야 했던 해입니다. 2017년, 우리는 다시 대한민국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라는 정치적 격변과 유례없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30년 전 가혹한 군부독재의 사슬을 끊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한 위대한 국민입니다. 장롱 속 금붙이를 모으고 돌반지를 꺼내서 IMF 구제금융을 3년 만에 조기 상환한 세계 유일한 나라의 유일한 국민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위대한 저력이 있고 가장 큰 위기를 가장 큰 기회로 바꿔왔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정권교체를 통해 다시 한 번 시작합시다. 정권교체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경기도를 함께 건설해 갑시다. 자치와 분권의 강화가 민생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제 지방분권국가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고 도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정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세력이 더 준비되고 단결해야 합니다. 정책능력을 강화하고 연대와 협치가 이뤄지는 정치역량을 높여가야 합니다. 더욱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과 의정활동 역량을 키워가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과 민생 안정을 위하여 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박승원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한국당대표의원 최호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평택 출신 최호입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무겁고 결연한 심정을 누르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말 최순실 일당의 믿지 못할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탄핵심판대로 보내었고 국민들은 촛불과 태극기로 분열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마침내 탄핵심판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국민들께 크나큰 상처와 상실감을 안겨드린 박근혜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발로 뛴 새누리당의 일원이었기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도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순실 사태는 여야를 떠나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허나, 안타깝게도 26년간 이어져 내려온 보수정당이 작년 말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진보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분열이 보수진영에서도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 정치의 대변혁 속에서 우리는 새누리라는 이름을 참회의 역사 속에 묻고 자유한국당으로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난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보수의 개혁을 이뤄내겠습니다. 더더욱 하나로 뭉쳐 자기반성과 쇄신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보수의 기본가치인 강력한 안보, 역사와 전통의 사수, 법치주의에 입각한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 보호, 사회통합과 공동체 보존에 주력할 것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재탄생한 제9대 후반기 자유한국당은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심의 준엄함을 되새기며 발로 뛰는 생활정치, 가슴으로 듣는 소통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당이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작금의 대한민국은 미래 성장동력인 청년들이 3포, 5포를 넘어 N포세대로 전락하였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일자리 문제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 금수저 출신, 흙수저 출신 등 수저계급론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어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외교ㆍ안보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올해 1월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의 신고립주의 대외정책은 대한민국을 서서히 압박해 올 것입니다. 또한 금년에도 어김없이 북한은 미사일 도발로 새해를 시작하였고 이에 대비한 한미 양국군의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은 경제 보복 조치를 감행하며 대국이길 포기한 옹졸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며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런 대내외적인 문제들 속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인 경기도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초당적 협력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에 제9대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은 2017년도 당의 운영방향 및 핵심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탄탄한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중앙 정치권은 빨라진 대선정국의 분위기에 휩쓸려 작금의 경제위기, 외교ㆍ안보의 위기를 등한시한 채 오로지 대권야욕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총체적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오로지 권력부터 잡고 보자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의 혼란이 극심합니다. 경제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주변국과의 외교문제 또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모든 위기들을 슬기롭게 극복한다 할지라도 안보가 무너진다면 전부 소용없는 일입니다.

지난달 북한이 발사한 북극성 2형은 이전까지의 미사일 도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체연료와 무한궤도형 발사대 사용으로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어졌고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콜드 런치 체계를 적용하여 수중발사까지도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현재의 대북 방어 체제로는 북한의 북극성 2형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허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비롯한 몇몇 야당 인사들께서는 사드배치 재검토와 공론화를 주장하며 차기 정부로 미뤄야 한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오늘 당장이라도 수십, 수백 발의 핵미사일을 대한민국으로 발사할 경우 대한민국은 아비규환,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스런 가족과 이웃이 포화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때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있습니까? 중국이 동부지역에 배치한 수천 발의 미사일 기지와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은 우리 대한민국의 동의를 받고 배치한 것입니까?

역사적으로 중국은 일본과 더불어 수십 차례 우리 대한민국을 침공하고 속국으로 만들려고 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복종시키려 경제제재, 군사압박 등 다양한 술책을 벌이고 있는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단합된 안보정책입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드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자주 국방의 방어 무기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는 강국들의 사대주의 사상과 굴종으로부터 벗어나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긍지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렇듯 중차대한 시점에서 대한민국에 필요한 국가 원수는 강국들의 그 어떤 압력과 협박에도 당당히 국격을 지키며 안보를 최우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주도해 온 보수의 주축,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맏형인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를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도민 행복을 위해 실시한 경기연정을 위협한다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민선6기 경기도와 제9대 경기도의회는 오직 도민의 행복을 다짐하며 경기연정을 지속해 왔습니다. 허나, 남경필 지사님의 최근 언론 발언은 최초 연정의 취지였던 도민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기존 연정 파트너인 자유한국당을 깎아내리며 연정을 마치 자신의 정치경력의 일부인 것처럼 난용하는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 후보 단일화 주장에 대해 “원칙 없는 비겁한 패배, 과거로의 회귀”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계속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 및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에게는 연정만이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이라며 재차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누구입니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캠프에서 삼성을 비롯한 유수의 기업들을 핍박해 대선자금을 마련한 사람입니다. 안희정 지사는 삼성에서 30억, 롯데에서 6억, 태광에서 7억 등 약 52억 원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같은 불법이 밝혀져 실형을 선고받은 안 지사와의 연대는 가능하고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는 불가능하다는 남경필 지사님의 이중 잣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한민국이 이처럼 혼란스러운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정경유착에 따른 측근 비리 때문입니다. 헌데 정경유착의 중심에 섰던 안희정 지사를 남경필 지사님께서는 기필코 연정의 상대로 지목하시겠다는 겁니까? 남경필 지사님께서는 과연 안희정 지사가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경기연정의 우수한 성과를 등에 업으시고 연정도지사로 출마선언을 하셨습니다. 출마하자마자 기존 연정 파트너를 무시하고 새것만 찾는 모습에 도민의 믿음이 깨지고 경기연정의 진정성마저 희석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직 도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지사님의 탈당에도, 보수의 이탈에도 경기연정을 지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박승원 대표와 함께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허나, 자유한국당을 향한 비난을 계속하며 경기연정을 자신의 대권 홍보수단으로 격하시키는 남경필 도지사님의 행보를 보면서 자유한국당과의 연정파기 선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께 당부드립니다. 연정 지속을 원하신다면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비난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시고 향후 언론 발언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민이 함께하는 경기연정을 개인의 사유물로 치부하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도민 행복을 위한 연정을 위협한다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경기연정이 오롯이 도민 행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사활을 걸고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통계청이 밝힌 2017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약 100만 명으로 지난 2010년 이후 7년 만에 또다시 실업자 100만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어둡습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도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로봇과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인터넷 등의 신기술은 향후 다양한 직업군에서 인간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신고립주의 외교정책과 중국의 경제 보복, 신군국주의를 재연하려는 일본의 야욕까지 한국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경기도가 주도하는 선도적인 대응만이 대한민국 경제 회생의 청신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의 성공이 낙수효과로 작용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작은 성공들을 모아 고용을 창출하고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분수효과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경기도와 함께 고민하며 노동자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중소기업에게는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허리가 튼튼한 기업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창업에서 영업, 폐업까지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인 3UP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는 물론 창의적 콘텐츠로 특성화된 지역 명물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근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접근방식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도에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지원에 당의 사활을 걸고 임하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효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은 이미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만연해 있고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로 농업 분야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허나, 농업은 대한민국 식량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에 농촌의 실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자유한국당은 농가를 살리고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공고히 다질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도 직불금 제도를 제안합니다. 수년 전부터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는 농림부의 쌀 소득 보전 직접 지불제와는 별도로 자체 직불금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현재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얼마 되지 않는 농림부의 쌀 직불금마저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주인이 부당 수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타 시도에 비해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경기미라는 우수한 브랜드 가치를 창출해낸 것은 기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의 벼 재배면적을 고려할 때 전국 평균 수준인 1㏊당 30만 원 지원을 가정해도 264억 원의 예산이면 경기도 농가에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농업 경쟁력은 더욱 증폭될 것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직불금 제도를 악용해 농민 경영안정자금을 가로채는 악덕지주에 대한 감시와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됩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경기미 무상지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쌀의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공급량은 이를 초과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쌀 가격 하락과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양곡관리에 대한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경기도가 먼저 나서서 관련 예산을 수립하고 무상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입니다. 저소득층 경기미 무상지원 정책은 취약계층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경기미 가격지지층을 형성하여 경기 농가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정책인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민과 현장점검을 통해 농촌을 살리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에 몰두하겠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AI와 구제역에서 경기 농가를 지키겠습니다. 2017년 닭의 해 정유년을 맞이했지만 사상 초유의 고병원성 AI 사태로 인해 양계농가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전체가 극심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지 한 달 만에 관계장관회의를 처음 열었고 AI가 전국으로 확산된 뒤에야 위기경보단계를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부실한 초기대응으로 인해 그 피해는 전국 3,300만, 경기도는 무려 1,500만에 이르는 가금류를 살처분 매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도 금년에는 구제역 여파가 그리 크지 않아 전국적으로 21개 농가에서 1,425두, 경기도는 1개 농가 100두의 소를 살처분하는 데 그쳤습니다. 허나, 무려 300만 마리의 소와 돼지들을 살처분시킨 2010년 구제역 사태를 되돌아보면 결코 방심해선 안 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AI 사태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관장하는 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긴급 방역 및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피해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및 소득안정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최초 발생지역인 연천과 경기북부 11개 시군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는 등 방역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허나, 이것만 가지고는 매년 되풀이되는 AI와 구제역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육시설 개선, 방역체계 완성, 예방 복구 시스템 구축의 3단계로 구체화시킨 실효적 정책을 제안합니다.

동물복지형 농장사업을 추진하여 기존의 공장형 사육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농가와 지자체, 정부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철새의 이동루트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신속 정확한 방역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지방정부, 전문가, 피해농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예방 복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경기도 축산농가와 경기도민이 모두 행복한 전염병 청정지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생 정책을 통해 구도심을 지역경제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의 낙후지역 구도심 문제가 새로운 정책과제로 대두된 지 오래입니다. 경기도 곳곳에서 경제활동이 전무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신도시들을 목격할 수 있으며 이는 낡은 건축물을 파괴하고 재건축하는 기존의 도시재생만으로는 더 이상 구도심이 살아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구도심은 구도심만의 자생력이 필요하며 구도심의 경쟁력은 바로 문화와 역사, 관광입니다. 지역 경관을 최대한 활용한 부가가치 높은 문화재생 방식이 구도심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가까이는 광명동굴, 멀리는 대구 김광석 거리의 성공사례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광의 기적이라 불리는 광명동굴은 지역 랜드마크로 급부상하였고 16년 관광객이 142만 명에 이르는 지자체 관광지 개발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또한 관광불모지인 대구를 스토리텔링 관광도시로 변모시킨 김광석 거리는 매달 3만 명 이상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문화재생 사업은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장기적 프로젝트인 만큼 경기도가 직접 나서서 지원대상 선정단계부터 예산지원, 홍보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 테마가 있는 경기도 구도심 지역을 문화소비층이 즐겨보는 예능프로그램, 웹 드라마 촬영지로 협찬하고 국민 오디션 등의 방법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구도심 문제해결 및 관광산업과의 연계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문화재생 정책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장의 요구를 담은 경기도형 보육정책으로 경기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바로 현장 중심의 보육정책입니다. 중앙정부 및 각 시도가 도입한 보육정책이 실제 보육현장에서 또 다른 갈등과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 실정에서 무엇보다 현장의 중요함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작년 말 자유한국당은 경기도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한 경기도형 보육정책을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와 의원님들과 함께 이뤄냈습니다. 보육문제를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보육은 소득과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라는 기본원칙을 지켰습니다. 또한 지난겨울 수원에서 개최한 경기도형 보육정책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경기도 구석구석을 방문하며 시군별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욱 다듬어진 경기도형 보육정책을 완성하였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올해부터 434억의 도비와 시군과의 3 대 7 매칭을 통해 총 1,594억 원을 보육현장에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경필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상향조정, 각종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총 7개의 지원내용을 정책에 담았습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와 교사, 영유아가 모두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고 미래자산인 우리 아이들이 소중하게 자라날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허나, 이것만으로 만족하지도 안주하지도 않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더 많은 고민들을 이어갈 것입니다. 보육이 곧 미래라는 신념과 현장에서 답을 찾는 자유한국당의 정책방향에 맞춰 더욱 진화한 경기도형 보육정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제 활성화의 도구가 아닌 주거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과도 같습니다. 허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빚내서 집 사라.”는 말로 요약될 정도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금리까지 겹쳐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고 서민과 중산층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집을 사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린 것입니다. 사실상 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를 바탕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가계부채는 무려 1,3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의 수요증가 주택정책은 단기적으로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킬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공급과잉에 의한 주택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며 경기도의 주택경기 침체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보고한 2020년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 내 주택공급은 수요량의 세 배를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연도별 주택수요에 맞춰 공급을 조정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관련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회의 주도로 경기도 주택공급 과잉의 원인 규명과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부동산 정책의 근본목적이 도민의 주거안정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는 대통령 탄핵 소추의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심각한 국론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결정이 난 지금에도 촛불 민심과 태극기 민심은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분열의 후유증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더 이상의 분열과 대립은 북한을 비롯한 대한민국 주변 이해국가들만이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정치권이 먼저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합니다. 경기도가 먼저 나서서 대한민국 대통합을 이뤄내야 합니다. 하나가 된 경기도, 하나가 된 대한민국이라면 지금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북한의 핵미사일도, 중국의 경제 보복도 두렵지 않습니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침탈, 트럼프의 고립주의 외교정책 또한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단결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지방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지탱하겠습니다. 도민들의 믿음과 염원에 실천으로 화답하는 서민정당,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존재이유는 도민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의 소망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모든 분께서도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정책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자유한국당 역시 경기도교육청의 수많은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을 이끌어 오고 계신 것에 대해서 더욱 협조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들의 소망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저와 저희 자유한국당은 도민의 명령에 따르며 항상 1,300만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홀몸으로,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최호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