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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제5차 선감학원진상조사및지원대책마련특별위원회(2017.03.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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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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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선감학원진상조사및지원대책마련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3월 14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선감학원 사건 진상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건


심사된 안건
1. 선감학원 사건 진상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건


(14시28분 개의)

○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임시회 제5차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정활동도 바쁘시고 지역구 활동도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간 선감학원 사건 진상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고 향후 보완사항 등을 논의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선감학원 사건 진상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건

(14시29분)

○ 위원장 김달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선감학원 사건 진상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이룸경영연구소 정상천 차장 나오셔서 그간 추진된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 이룸경영연구소차장 정상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감학원 사건 진상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이룸경영연구소 정상천 차장이라고 합니다. 지난 12월에 이 용역이 계약되고 저희가 바로 진상조사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저희가 지금까지 한 연구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의 순서는 연구개요, 연구내용,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범위입니다. 과업의 기간은 지난해 12월 13일에 착수 보고 및 착수를 시작하였고 2017년 5월 11일까지 총 150일 동안에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향후 계획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남아 있는 학술대회와 최종보고회는 이 일정에 따라서 조금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지속적으로 인권유린이 발생하였고 또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경기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지금 관련 진상규명 및 지원대책 마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정책개발을 통하여서 진상규명 및 지원정책에 대해서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용역은 사건 진상조사 및 관련 기록을 공식화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진상조사 결과 및 관련 사례를 반영하여서 지역 활성화 및 통합적 정책을 수립하는 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세 번째 목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세부내용입니다. 첫 번째, 관련 기록물 및 문헌조사ㆍ정리, 두 번째가 관련자 구술채록, 세 번째가 선감학원 설립과 운영실태 조사ㆍ정리 그리고 선감학원을 콘텐츠로 한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제시, 선감학원 대책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방안, 마지막으로 학술대회 개최 총 6개 꼭지가 이 연구의 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내용입니다. 선감학원 개요에 대해서는 저번에 착수 보고 때 설명드린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감학원은 해방 전에 이미 세워져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까지 운영이 되어 왔는데 1946년 2월에 경기도로 이관이 되어서 그 이후로 80년대 초까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연구방법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선감학원 관련 연구 전문가와 협업으로 연구 효율성의 극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술조사 같은 경우는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계신 정진각 소장님께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감도 사건을 처음에 밝히신 일본인 이하라 히로미츠 씨를 현지 방문하여서 현재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활성화 및 지원방안 관련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인력을 투입해서 현재 진행 중이고 여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지역주민, 학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감도의 지역개발 기본계획 및 기 추진 중인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여서 저희가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내용 문헌조사입니다. 문헌조사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술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설문지 작성하고 녹취 작업을 한 다음에 이거를 최후 검증해서 보완까지 하는 걸로 해서 이걸 공식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술조사 질문지는 지금 저희가 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방법입니다. 현재 원생, 직원 그리고 당시 선감도에 거주했던 주민 그리고 특별채록, 특히 이하라 히로미츠 씨를 지금 저희가 조사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잠시 저희가 이하라 상을 인터뷰한 동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번역이 안 되어서 약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시34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35분 동영상 상영종료)

저희가 최종보고할 때는 이거를 번역해서 내놓을 계획에 있고요. 지금 인터뷰 내용은 사망한 선감학원생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소리도 들렸을 텐데 이건 선감도 주민들이 와서 곡을 하셨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하라 상이 있었을 때 약 20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그리고 대부분 사망자가 익사한 원생들이 대부분이었고 아사나 병사하는 원생들도 있었다는 것이 증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헌조사는 이런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요. 이하라 상의 증언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선감학원 설립 이전의 감화사업 자료 또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의 공공기관 자료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감학원 자료를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보내주신 자료 검토하고 있고 현재 선감학원 폐지방안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중에서 영구문서 79권에 대한 목록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소장 자료, 대동초등학교 자료, 현재 중도 전ㆍ퇴학자 명부 약 800명분 졸업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감학원생들 일부 보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부천 새소망 어린이집을 현재 조사계획을 세웠지만 2016년 11월 원내 사건으로 인해서 부천 새소망 어린이집이 지금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문헌조사가 좀 어려운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자 구술채록에 대해서 조사결과를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생은 총 2회에 걸쳐서 21명의 구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총 28시간의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로 집단 간담회 자료 총 60분의 분량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감학원 운영 당시 선감도 거주 주민 2명의 구술이 확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일제강점기 거주 일본인 이하라 히로미츠 씨의 구술자료가 확보되었습니다. 이거는 개인구술 1시간 40분 분량 그리고 4인 대담회 1시간 촬영이 완료가 돼서 현재 편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용직 직원 1명의 구술자료가 확보되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은 현재 선감학원생 출신이나 특히 주민들이 강한 피해의식으로 구술조사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술조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발견된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ㆍ16을 전후로 하여서 집단적으로 약 10명∼20명 사이의 인원들이 선감초등학교에 단기간, 약 10일 정도 전ㆍ입학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저희가 이번에 문헌조사하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현재 추가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고된 피해사례 문서 및 구술기록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다음에 신규 피해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규 피해사실은 첫 번째, 원생 사망사건에서 우리가 추가로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망자 김광수 씨는 집에 가고 싶다고 울다가 지도교사에 의해 구타를 당한 후 저수지에 던져져 익사한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 문서와 구술기록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잠깐 이거에 관해서 인터뷰 구술기록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시39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40분 동영상 상영종료)

원생 사망사건에 대해서 구술기록을 들으셨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의한 납치사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다리 골절로 인한 결석을 제외하고는 학교 재학 5년 동안 결석 사실이 거의 없었는데 수원시 공무원에 의해서 납치되어서 5학년 때 선감학원에 보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증언 구술기록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시40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42분 동영상 상영종료)

공무원에 의한 납치사례 증언에 대해서 잠깐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구술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추가로 발굴하였고요.

다음은 보상정책에 따른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이 지역에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는 지역개발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첫 번째,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은 경기도에서는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와 함께 대부도, 선감도와 매향리 등 주요지점들을 에코뮤지엄으로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통합브랜드 개발 및 인문지도 제작, 생태ㆍ예술 체험교육 및 투어 활성화, 경기만 일대 가볼 만한 곳 100곳 선정이 되겠습니다.

대부 해솔길 사업입니다. 대부도에 대부도 중심으로 전체 74㎞, 7개 코스를 구성하여서 대부도 해안을 걷는 길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감도는 대부 해솔길 6코스에 해당되는데 선감도의 입구 펜션타운서부터 창작센터, 선감어촌체험마을을 돌아서 누에섬 입구까지 가는 총 6.8㎞에 걸쳐 있는 사업이 이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부 해솔길 6길과 연계하여서 기존에 선감도에 있는 선감학원 콘텐츠를 활용한 선감 에코뮤지엄 조성 및 다크투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선감도 에코뮤지엄 사업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해솔 6길 명소화사업을 통하는 건데 이거는 이야기와 예술이 있는 생명의 섬 예술 선감길을 주제로 해솔 6길 정비 및 관광자원을 연계한 투어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저희가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선감 역사둘레길 조성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6길과 연계해서 선감학원 옛길을 복원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선감학원 선착장서부터 경기창작센터까지 약 2㎞ 정도의 역사탐방길을 공식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이 길은 비공식적으로는 지금 운영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루트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식적으로 선감 역사둘레길을 조성하여서 선감학원생들이 선감도에 들어와서 현재 경기창작센터까지 들어가는 길을 걸어보면서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선감학원 기념사업을 하는데 현재 선감역사박물관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회지만 선감학원 피해자 위령제가 한 번 실시가 되었는데 이걸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지금 희생자 묘역 정비가 한 번 되어 있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다시 정비해서 이걸 하나의 관광 아이템으로 발굴하는 것도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감학원에 관련한 둘레길을 에코투어리즘과 아트투어리즘 그리고 다크투어리즘 3개가 다 엮인 명품길로 개발하는 것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감 역사둘레길 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레길 조성은 약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방문자센터 구축 및 스토리텔링까지 작업이 또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선감도 방문자센터 구축 그리고 탐방둘레길 정비 및 건강계단 조성 그리고 선감학원 역사 스토리텔링 조성 세 가지 큰 분야로 해서 저희가 제안하였습니다.

방문자센터 구축 같은 경우에는 방문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선감학원길을 직접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을 인솔할 수 있는 전문 관광해설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탐방둘레길 정비는 데크나 그리고 건강계단 설치하는 것, 역사 스토리텔링 조성은 지금 선감학원에 남아 있는 선감도 관련 콘텐츠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역사 스토리텔링화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감학원 희생자 위로 관련 사업입니다. 기 추진 사항으로는 현재 선감역사박물관이 조성돼 있고 그리고 위령비가 건립되었고 위령제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감학원 희생자 묘역이 일부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영동군에 있는 노근리사건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 및 노근리평화재단이 설립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 위령제는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가 주도해서 현재 위령제가 열리고 있고 노근리평화재단 중심으로 노근리사건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나 부산시가 주도하는 추모사업 추진 사례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고 민간 차원의 대책위원회, 피해생존자 모임에서 진상규명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된 사람들”이라는 구술채록집을 발간하여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4ㆍ3사건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매년 4월 3일에 위령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제정 및 평화재단을 현재 운영하여서 관련 피해자 사업이나 관련 교육사업, 홍보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선감학원 희생자 위로는 지금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한 번에 걸친 위령제를 정기적으로 추모제 형식으로 개최하는 것을 고려해 봤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와 앞으로 만들어질 관련 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안을 잡았고 추모제와 함께 학술대회, 관련 문화행사가 접목된 종합적인 선감학원 피해자들을 위령할 수 있는 하나의 축제 방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련 기록집 발간을 하여서 본 연구 조사결과 및 필요시 추가조사를, 용역이 끝나고 만들어진 단체를 중심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서 관련 기록집 발간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용역의 기존 첫 번째 목표인 사건의 공식화 목적에 가장 크게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 설립 지원이 세 번째 방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와 주민 및 피해자 그리고 시민단체 및 학계가 참여하는 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해 봤습니다. 그리고 설립된 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추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다른 사건에서는 위령, 특히 노근리사건 예를 들면 희생자 단체와 추모사업 평화재단 같은 경우가 분리돼 있습니다. 저희 선감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선감학원 출신들이 피해자와 그리고 가해자가 혼합된 상태이고 또 자신을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피해자 단체를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피해자 모임을 저희가 만든 단체로 흡수를 시켜서 하나의 통합적인 단체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 연계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유 때문에 피해자 개인적 보상은 지양을 하고 희생자 추모사업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시행방안을 세웠습니다.

선감마을 평화포럼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개방형 협력 플랫폼 구축, 두 번째, 진실 회복을 위한 공공과 민간 공동협의체 구축ㆍ운영, 세 번째, 생명ㆍ평화의식을 고취하는 선감 평화포럼 개최, 마지막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선감마을 생명평화마을 만들기 추진 이 네 가지 기본방향을 통해서 저희가 관련 단체를 운영하고 조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체계로는 공공과 민간 그리고 자문단, 선감학원 피해자 또는 유가족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하나의 협의체로 들어와서 선감학원 피해자들 위령사업과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관련 학술연구나 이런 지역홍보에 대해서 하는 것을 저희가 선감학원 포럼의 하나의 활동방향에 세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첫 번째, 평화포럼 정보 제공 및 홍보 해서 선감학원 관련 정보 DB 구축 그리고 평화포럼 기획 및 총괄 운영 그리고 평화포럼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가 하나의 꼭지가 되겠고요. 선감 평화포럼 개최 운영은 매년 1회 상반기에 공공, 민간단체, 선감학원 피해자들 모두가 참여하는 하나의 축제 방식으로, 저희가 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감도 평화마을 만들기로는 선감마을을 생명ㆍ안전ㆍ평화 주제로 스토리텔링 개발 및 브랜드를 구축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그리고 다크투어리즘의 활성화를 세 가지 꼭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프로세스를 세워봤습니다. 지금 2016년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2017년서부터 18ㆍ19년까지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에는 피해자, 시민단체, 주민 대상 의견을 수렴하여서 어떻게 선감마을 평화포럼이 운영되고 구성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을 통해서 올해 하반기까지에는 선감마을 평화포럼 추진위원회가 결성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 상반기에는 정관 작성 및 내부 조직 구성을 하고 이걸 통해서 사단법인을 등록해서 피해자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대표단체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를 조직해서 우선적으로 위령제를 개최하고 2019년의 개최 목적으로 선감 평화축제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선감 평화축제를 개최하고 선감 평화축제 때 개최되는 학술회의 결과집을 발간하고 또한 추가적으로 조사한 자료나 기타 자료를 취합해서 관련 구술기록집을 발간하는 것을 활성화 프로세스로 제시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사 및 정책 수립입니다. 기존의 지금까지 조사해 놓은 자료를 정리 및 보완 실시하고 두 번째, 선감학원 출신자들의 활동 및 진흥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제복지원 사건 같은 경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안은 만들어졌는데 우리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술회의 개최입니다. 학술회의 주제는 선감학원 설립과 운영실태, 선감학원생 위령사업 추진방향,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대책 방안 및 연구과정상 도출된 사항들을 주제로 해서 학술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선정은 지역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전문가, 역사학자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는 타 피해자들, 특히 형제복지원이나 다른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 피해사건에 대한 관련 연구자든지 혹은 관련자들을 패널로 초청해서 의견을 듣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최일시 및 장소는 4월 중순 지금 선감학원 자리인 경기창작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도의회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주처와 협의 후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5월, 지금 첫 번째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5월 11일 날 저희 계약이 종료됩니다. 과업기간이 5월 11일인데 특히 5월 달 같은 경우는 연휴와 선거도 있고 해서 일정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목표로는 4월 말에 위원님들 상대로 최종보고를 드리고 거기서 수정ㆍ보완 나온 사항을 보완해서 5월 11일 날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전에 학술회의를 개최해서 학술회의 때 나온 내용을 최종보고 때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4시56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고 마쳤고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주실 사항 있으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감학원 사건 진상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 위원장 김달수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지역주민이 조사과정에서 반대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 이룸경영연구소차장 정상천 지금 정진각 소장님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지역주민들이 조사에 호의적이었는데 용역을 시작하고 나서 서로 떠넘기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 구술채록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 장동길 위원 지역주민 간에요?

○ 이룸경영연구소차장 정상천 네, 지역주민 간 서로 떠넘기는 상황입니다, 지금.

○ 장동길 위원 이유가 뭐예요?

○ 이룸경영연구소차장 정상천 그것까지는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 구술을 해야 되는데 잘 얘기를 안 해 주신다는 얘기죠?

○ 이룸경영연구소차장 정상천 네. “누구한테 해라, 누구한테 해라.” 서로 떠넘기고 있는 상태라서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 장동길 위원 아, 그래요?

○ 이룸경영연구소차장 정상천 네.

○ 장동길 위원 우리 의회에서 뭐 도와줄 사항이 있나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이룸경영연구소차장 정상천 그러면 이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지금 구술기록하고 계시는 정 소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안산지역사연구소장 정진각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선감학원 문제가 언론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호의적으로 증언을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물론 자기가 얘기는 했지만 그중에서도 아주 특정한 부분만 잘라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자기 본의와 다르게 보도가 되고 그래서 자기가 상당히 곤란을 겪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이 본격화된다 하니까 사실상 그 지역주민들 가운데서는 선감학원 운영에 어찌 보면 가해자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러한 분들이 아무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몸을 좀, 구술을 약간 꺼려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러한 문제가 없을 때는 저 개인도 가서 자유스럽게 만나고 대화가 원활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문제를 직접 의회에서도 한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조금이라도 자기나 자기 부모들한테 혹시라도 누가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래서 좀 꺼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각기 약간의 차이들은 다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보다는 그것이 힘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 저희가 구술하고 채록하고 그런 것들은 어떻든 다 비밀이 보장되는 거죠?

○ 안산지역사연구소장 정진각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분들한테 이름을 익명으로 하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고 얼굴이 나오지 않겠다면 몸이나 등 뒤에서 촬영하겠다 그렇게까지도 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원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만 하면 약간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등 뒤에서라든가 아니면 반대로 면담자의 얼굴을 비추게 하고 등만 보이게 한다든가 이러한 기법으로 지금 그분들의 신분이나 이름은 전부 원하는 분들은 다 감추고 있고 일체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질문해 주세요,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거하고 추가로 저희가 연구용역이 끝나면 그동안 조사했던 구술채록이나 문헌조사 기타 여러 증빙들을 가지고 최종적인 역사서가 발간이 될 텐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요건이 객관적이고 사실적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잘 아시겠지만 구술채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법적 증빙이 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고하신 내용에는 건수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요건이 정확하게 규정돼 있는 게 있나요, 혹시? 몇 건 이상을 구술해야 이것을 사실,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증빙이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갖춰야, 왜냐하면 너무 그것이 적거나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온 보고서조차도 저희가 객관적으로 인정하기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해서 숫자적이든 내용적이든 요건을 갖춰서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 안산지역사연구소장 정진각 구술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항상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 구술은 구술자의 말을 그대로 100%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석해서 거기에서 특정한 부분은 사실로서 확인이 가능한 데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스님은 얼굴까지 나오고 자기가 증언을 했는데, 소위 “맞아 죽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그분이 학교 다녔을 때에, 지금 원생 명부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학교를 다녔다고 했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학적부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협조공문을 띄워서 제가 그걸 가서 했는데 아까 얘기한 김광수라고 하는 학생은 실질적으로 학적부에서 “73년도 7월 9일 날 염전 저수지에서 수영 중 익사했다.”라고 기록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익사한 사실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죽은 사실은 확실한데 이것이 학교의 기록대로 익사가 맞느냐, 원생의 주장대로 맞아 죽었느냐 하는 것은 차후에 별도의 저기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그 정도의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까지는 전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납치됐다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국민학교 다닐 때의 학적부, 즉, 자기가 납치되기 전날까지 학교를 다녔다라고 증명이 되는 학적부를 떼어서 제출하게끔 해서 그것도 받아뒀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앞뒤는 맞추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 객관적 사실 증빙이 첨부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술하실 때 대상자가 지금 여기서 보고하신 내용으로 보면 당연히 그 당시의 원생 생존자하고 공무원 그다음에 이하라 씨, 몇 분 있는데 경찰부분도 예전에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 근무했던,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선감학원으로 보냈던 경찰 그다음에 저희 그 당시의 관할이 예를 들어서 안산시였으면 안산시 공무원, 그다음에 도에서도 그 이후에 초기연도가 아니라 도로 이관됐을 때 그때는 도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현재 퇴직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그 당시에 어린 공무원이었으면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그때 이 도정질의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당시에 근무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직접 근무가 아닌 이것을 관리하는 본청 공무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증빙을 좀 더 객관화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사전에 제안드린 몇 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나서 증빙을 더 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어서 그냥 말씀드리면 지금 유사한 사건들 관련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셨는데 노근리사건이나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ㆍ3. 제가 형제복지원 관련해서도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선감학원에서 탈출해서 오히려 배회하다가 잡혀서 형제복지원으로 가신 사례도 있어요, 생존해 계시고. 이런 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인터뷰가 가능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형제복지원이나 이런 사건들을 대책위를 지금 꾸려서 여러 가지 특별법이나 이후의 지원대책이나 진상규명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노력하는 과정과 또 그걸 발굴하는 과정들도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방식이나 그다음에 어떤 근거들을 여러 가지 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렇게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남종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남종섭 위원 계약기간이 지금 5월 11일 자로 돼 있는데요. 이게 혹시 계약을 연장할 수는 있는 건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학술대회도 4월 중에 개최돼야 되고 그다음에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도 4월 달에 개최를 해서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일정상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학술대회를 하든 아니면 연구용역 최종본을 내건 간에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뭐 학술대회를 그냥 저희들 다 빼고 한다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지. 저희가 참석을 물리적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 위원장 김달수 선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상황 변화 때문에 혹시나…….

○ 남종섭 위원 미룰 수는 있는 건가요, 이게?

○ 위원장 김달수 조금 더 미룰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 남종섭 위원 계약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떤 사유로 인해서 미룰 수 있냐라는 얘기죠.

○ 이룸경영연구소차장 정상천 그것은 행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용역계약을 연장한다든지 하면 큰 문제는 없지만 아무래도 저희 상황에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마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들이…….

○ 남종섭 위원 아니, 그것은 애초에 이 부분이 예상치 못해서 지금 정국이 이렇게 흘러가서, 그전에는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위원님들이. 대선 정국 이후로…….

○ 이룸경영연구소차장 정상천 그것은 그러면……. 그런 사항을 지금 저희도 예상은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4월 말에 최종보고회를 하겠다고 설명을 드린 거였었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주처와 협의를 해 본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것은 용역계약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 위원장 김달수 그것은 남종섭 위원님 말씀처럼 일정을 조정해서 선거 이후로 같이 한번 조정을 해 보죠.

○ 이룸경영연구소차장 정상천 그것은 위원님 요청 있으면 저희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지금 요청을 합니다.

○ 이룸경영연구소차장 정상천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위원장님, 연구용역까지, 연구하는 것까지는 기간 내에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이 제안하신 건 그 이후에 보고대회나 학술대회나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공유하고 대외적으로…….

○ 위원장 김달수 공감대를 갖는 게 중요하니까.

○ 원미정 위원 그 부분들을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 특위 내에, 9월 이내에 별도로 잡는 거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면…….

○ 이룸경영연구소차장 정상천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특별한 예산 추가 없이 그건 행사일정을 뒤로 미루는 거죠. 저희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저희 5월 대선 이전까지 사실은 여러 가지 집중하기가 어려우니 그 뒤로 행사일정도 좀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룸경영연구소차장 정상천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안으로는 아예 용역계약을 연장하는 것도 고려를 해 보고 두 번째, 지금 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술용역 자체는 우리 계약기간에 끝내지만 앞으로 학술대회나 그런 건 이후에 하루 따로 추후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도 좀,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해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건 실무적으로 위임해 주시면 우리 행정적으로 절차를 확인해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리고 저희 연구의 핵심이 기록물하고 문헌, 역사적인 문헌조사하는 것하고 구술채록하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핵심이니까 이 지역 활성화 방안 같은 경우는 경기창작센터나 그런 데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연구나 그런 비중을 거기에다 많이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룸경영연구소차장 정상천 네, 저희도 지금 이 계획을 세우면서 이미 많은 계획, 많은 계획은 아니지만 주요계획들이 선감도를 포함해서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경기창작센터에서 세운 계획은 저희가 지금 파악해 본 결과는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안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 가지 방안을 세웠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또 할 게 있으…….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지금 설명드리자면 선감학원 출신 피해자들, 피해자라고 말씀드리면 피해자분들이 그런 외상후유증,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기관을 설립, 센터나 그런 걸 설립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지금 선감학원 원생들이 쓰던 기숙사 건물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쓰던 건물들이 지금 산재해 있는데 그걸 하나의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런 내용까지 넣어주세요.

○ 이룸경영연구소차장 정상천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하나 더…….

○ 위원장 김달수 네, 말씀하세요.

○ 원미정 위원 지금 해 주신 말씀에서 제가 연계돼서 떠오르는데요. 지금 4ㆍ16참사 이후에 안산트라우마센터가 있고요, 경기도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건데. 그걸 연계해서 정신적 치유에 대한, 트라우마 회복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 이룸경영연구소차장 정상천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든 조금 더 수고해 주시고요.

○ 이룸경영연구소차장 정상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이것으로 중간보고에 대한 논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거나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감학원 사건 진상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건에 대한 질의 및 논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임시회 제5차 선감학원진상조사및지원대책마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달수원미정장동길권태진남종섭정윤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동후

○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 허승범

○ 기타참석자

이룸경영연구소차장 정상천안산지역사연구소장 정진각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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