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15회 정례회 집행부 질문 답변 관리카드와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는 관계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현황

의사진행 전에 의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 실시됩니다. 어제 이곳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집행부 답변이 진행되는 동안 의원님들께서 자리를 이석하셔서 회의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경청과 공감을 통해 도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성숙된 의회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오전에 진용복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듣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는 경기도와 교육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이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진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용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에 대한 질문과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 주거복지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형 주거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사님! 주거복지정책의 기본목표는 주택정책과 도시정책의 적절한 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 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2만 8,000가구이며 이는 전체가구의 3.1%에 해당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도 약 13만 가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도 7.31%로 전국 평균 6.1%를 상향하는 숫자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임대주택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주택 마련에 취약한 사회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에 주거복지란 서민주거안정 개념을 확장한 의미로 도시정비사업의 원주민 재정착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제한적이었으나 최근에 주거급여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고 주거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등 거주자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공급자에서 수요자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경기도의 주택정책도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6년 11월 1일 자로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에 주거복지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주거복지팀의 주요업무는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및 주거급여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는 미흡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 주도적 주거복지서비스 공급 형태에서 벗어나 경기도 중심의 주거복지정책의 추진방향을 점차적으로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지사님! 경기도형의 주거복지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주거복지센터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도 시급합니다. 도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 수립되어도 이러한 정책의 전달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주거복지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주거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지자체 주도의 민간 주거복지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역할을 하며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단순비교는 적절하지 않지만 서울시는 민간이 9곳, SH가 1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는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 상담ㆍ정보제공, 주거복지전달 관련 주거복지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거기본법에서는 주거복지센터라는 조직을 설치하여 이를 거점으로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실현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7월에 제정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임대주택 등의 입주ㆍ운영ㆍ관리 등과 관련한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아직 경기도는 주거복지센터의 설립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지원 등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주거복지 관련 프로그램의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주거복지센터의 설립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요? 계획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마련이 시급합니다. 공기 중의 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인위적인 오염에 의해 배출됩니다. 인위적인 미세먼지는 발전소, 제조시설 등과 같은 연료 연소 사업장, 노후 자동차 등에서 배출됩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 미세먼지 주의보는 272회, 경보 23회가 발령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도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노인 및 어린이 등 미세먼지에 민감한 건강 취약계층을 적극 보호하고 경기도민이 보다 더 안전한 일상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미세먼지 예보 및 바깥 활동 자제를 유도하기보다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응 생활수칙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행제한제도(Low Emission Zone)에 따른 저감장치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저감하기 위해서는 배출원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배출원별 맞춤형 저감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동차 운행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현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공해차량제한지역을 지정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올해부터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운행제한제도가 서울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8년에 17개 시, 2020년 28개 시에서 적용됩니다. 대상 차량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2.5t 이상 및 저공해 미조치 차량입니다. 운행제한제도는 일정범위의 공간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의 배출을 억제함으로써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운행제한 시행에 따라 저공해 조치 대상 차량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에 등록된 노후 경유 차량은 약 59만 대이며 이 중 약 7만 대가 경유차 저감장치를 부착하였고 약 52만 대의 노후 경유 차량은 저감장치를 미부착한 상태로 미세먼지 발생의 소지가 있는 차량입니다. 2017년도 경기도는 경유차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운행차저공해화 사업을 위하여 약 3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이는 약 2만 4,000대에 해당되는 미미한 재정지원입니다. 반면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투자 대비 저조하다고 논란이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20억 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대에 64억 원의 예산이 배분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따른 저감장치 수요 증가 및 공급 부족으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 및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맑은 숨터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환경에서 생활하지만 실내환경은 환기가 부족하고 화학물질 사용 확대 등으로 인해 실내오염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내 공기가 깨끗하려면 먼저 외부공기가 깨끗해야 하지만 실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의 차단도 중요합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맑은 숨터 사업은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적절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실내공기 오염에 취약한 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소의 실내공기를 맑게 하기 위하여 기업과 민간봉사단체, 경기도가 협력하여 민간기부 형태로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열악한 실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10개소의 실내환경을 개선하였고 2017년도에 10개소를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 숨터 사업은 “복지사업은 막대한 예산 투자”라는 기존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리는 아이디어를 발굴한 것으로써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 오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맑은 숨터 사업에 참여하는 도민 및 민간기업에 포상 및 인센티브 등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업의 확대를 제안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의 의견 및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넷째,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 제정 및 운영을 제안합니다. 경기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시 지역보다 높은 이유는 도심보다 교외지역의 농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교외지역은 무분별한 생활주변의 연소행위, 비산먼지,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 산업시설 배출 관리 등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생활주변 먼지 발생원 및 도로변 비산먼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 제정과 운영을 제안합니다. 지사님!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시는지요?

다음은 경기도의 박물관 정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예술 및 각종 유형자산을 사회경제적 가치와 도시발전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인천시가 문화시설집적단지를 2022년까지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미술관ㆍ박물관ㆍ콘텐츠체험관인 컬처스퀘어ㆍ예술영화관ㆍ예술공원이 어우러지는 뮤지엄파크 조성에 2,66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뮤지엄파크 조성을 위해 이제서야 뛰어들고 있지만 사실 우리 경기도에는 이미 뮤지엄파크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제 기능을 못 한 채 거의 방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현재 용인에 입지한 경기도박물관ㆍ어린이박물관ㆍ백남준아트센터가 나란히 위치해 있어 그동안 산교육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가 갈수록 도민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아 볼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어린이박물관과 백남준아트센터는 그나마 현상유지라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도박물관입니다. 경기도박물관은 지난 2008년 경기도문화재단으로 관리가 이관되기 전까지 평균 93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21명의 학예직을 고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5억 원의 예산으로 해마다 90건씩 유물을 구입하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박물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난해의 경우 고작 3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현재 13명의 학예직을 고용하고 있고 유물 구입은 지난 3년간 단 한 건도 구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볼거리도 없고 새로울 것이 없으니 사람들은 방문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작년에는 고작 24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여 10년 만에 방문객은 반 토막 난 상황입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경기도의 문화정책이 과연 무엇입니까? 아니, 문화정책이 있기나 합니까? 경기도는 경기도 대표 박물관이어야 할 경기도박물관이 고작 경기도문화재단의 한 개 팀으로 전락하여 단 한 점의 유물 구입도 없이 겨우 시설유지에만 국한한다면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닙니까? 경기도박물관은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자 개관하였습니다. 그런데 개관 20년 만에 모든 것이 반 토막 나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장기적으로 경기도박물관은 과거, 백남준아트센터는 현재, 어린이박물관은 미래의 콘텐츠로 클러스터화하여 국제수준의 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국내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보유하면 경기도 위상에 맞는 뮤지엄파크가 구축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될 경우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적 수입 효과와 더불어 문화예술의 산업 증대로 인한 고용이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 문화 중흥을 위해 용인시 기흥구 일대를 뮤지엄파크로 조성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제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회계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2일 자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회계관리시스템을 무료로 보급할 계획이며 투명한 회계관리 처리와 비용절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기도가 개발 예정인 회계관리시스템은 금융사업자인 신한은행, 농협이 제공하는 어린이집 운영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이며 회계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은 금융업자가 전액 부담하며 도와 어린이집은 별도의 예산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는 5월까지 시스템구축과 카드발급, 교육 등을 완료한 후 6월까지 따복어린이집 3곳과 도내 625개 국공립어린이집, 10월까지는 공공형어린이집 526개, 직장어린이집 224개 등 경기도에서 운영비를 지급받는 1,112개 어린이집에 단계적으로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1만여 개의 민간어린이집에는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권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지사님! 어린이집에 막대한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는 현 시점에서 이번 회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선에서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민간업체를 통하여 전반적인 회계관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개발한 어린이집 회계프로그램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보육사업 안내서에서 제시한 회계프로그램을 개발ㆍ공급한 것입니다. 어린이집 회계프로그램을 수정ㆍ보완하면 최근 경기도가 대형 금융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회계관리시스템보다 더 편리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회계처리를 담당하는 민간업체는 30여 개이며 250여 명의 근로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는 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250여 명의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어 실직자 등 경제적 낙오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의 일자리 창출 시책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회계관리시스템은 특정 금융계좌를 사용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일부 어린이집은 주변의 기존 거래 은행을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 회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예상하셨는지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처 발언을 못 한 내용은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질문서(진용복 의원)

(10시41분 질문종료)

○ 의장 정기열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의원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님!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 소속 동두천 출신 자유한국당 박형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두천시 부처고개의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의 조속한 실시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사진1과 2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처럼 굴곡이 심하고 급경사가 있는 기형도로들은 1970, 80년대 최소한의 사업비로 많은 도로를 건설하려는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주택단지나 고속도로가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차량이동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도로는 교통사고율을 높이고 도로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저해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경기도 내 지방도로에서는 6,940건의 교통사고로 1만 48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점에 대한 사고원인을 분석한 결과 도로 자체의 위험요인과 결합된 운전자 과실이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위험도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경기도는 15개 시군의 25개 도로를 위험도로로 지정하여 사고위험을 낮추는 구조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추진된 이들 사업 중 준공이 완료된 사업은 겨우 2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15개 도로는 아직 설계용역조차 착수하지 못한 상태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도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업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25개 사업 중 15개 사업이 아직 사업 착수조차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합니다.

사진3과 4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보신 사진은 동두천시 광암동 지역의 지방도 364호선의 부처고개입니다. 이 도로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제2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으로 사업 착수시기가 2022년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동두천시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처고개 위험도로 사업의 착수시기를 2017년으로 앞당기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처고개 도로는 급경사로 인해 강우ㆍ강설 시 및 동절기 노면 결빙에 따른 차량사고 다발 발생지역으로 사고예방과 주민 교통편의를 위하여 도로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022년에 사업을 착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앞으로 5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감수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향후 사업변경 등으로 사업이 얼마나 지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조속한 시일 내 착공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처고개가 있는 지방도 364호선과 같은 노선에 있는 동두천 광암-포천-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동두천 구간은 2017년 7월에 준공 가능하고 2018년 4월에는 완전 준공ㆍ개통될 예정입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인근 포천지역의 대진대학교, 경동대학교 학생 및 주민들의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어 부처고개 위험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암-마산 도로는 동두천 지역의 국도 3호선과 포천 지역의 국도 43호선을 연결하는 11.3㎞의 지방도로로 도로보급률이 낮은 경기북부 지역의 도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 중 하나입니다. 결국 부처고개 위험도로에 대한 공사는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광암-마산 도로만 개통된다면 도로이용자의 교통편의가 가중됨은 물론 안전까지도 위협 당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셋째, 2019년 준공 예정인 동두천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사업의 종점부가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의 구간과 겹쳐 있습니다.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는 국도 3호선에서 시가지를 경유하지 않고 동두천 광암-포천-마산 도로로 직접 연결되도록 하는 동두천 시가지 외부 연결도로입니다. 따라서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사업 준공 이전에 중복되는 구간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중복 구간에 대해 따로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접속부분 100m가량을 다시 철거해야 하는데 그 비용만 약 8억 원 가까이 들어 도민의 귀한 혈세가 낭비되고 사업비가 증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도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동두천시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변경하여 2017년 금년에 설계용역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예산낭비를 줄이고 교통량 급증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가 중앙에 적극 건의하여 2018년도 국비 또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목숨을 걸고 탈북해 남한사회에서 정착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우선 지난 2016년 11월 13일 보도된 뉴스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0시4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50분 동영상 상영종료)

동영상 자료는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11일 기준 탈북민 숫자가 3만 명을 넘어 16년 12월 말 현재 3만 21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내 입국 탈북민은 지난 1962년 6월 첫 귀순자가 나온 이후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급증하며 2006년 2월에 1만 명, 2010년 11월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북한의 국경 감시가 강화되면서 연간 탈북민 숫자가 다소 감소되는 것 같았으나 최근에는 김정은의 공포정치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배고픔이 탈북의 주요 원인이었으나 최근에는 남한의 경제상황과 한류 등을 접하면서 더 나은 삶의 조건과 정치적 자유 등을 찾아 남으로 오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30대, 20대, 40대, 10대 순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경제활동 인구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한편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2016년도 말 기준으로 전체 탈북 인원의 27.4%에 해당하는 8,290명이 계시고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할수록 경기도 거주자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기도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이들 대다수가 경제활동 인구라는 점은 경기도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의 방향이 이들의 취업지원 강화에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7년도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예산을 전년 대비 절반이나 줄어든 1억 원만 편성하는 등 취업 관련 사업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지사님!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의 내용과 구체적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업지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취업교육예산 2016년 2억 원, 2017년 1억 원이 전년도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도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은 54.6%입니다. 이는 일반 국민의 고용률 63.3%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단순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고용의 질적 측면은 더욱 열악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대다수가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고 월 평균 소득액이 154만 6,000원으로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월 평균 75만 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길고 평균 근속기간은 짧습니다. 이렇게 취업의 질이 나쁘다 보니 삶의 만족도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는 2013년 74.5, 2014년 67.6, 2015년 63으로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모든 것을 두고 온 북한이탈주민들이 고향을 떠나 남한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체제와 이념이 다른 남한사회에서 취업활동을 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탈출보다 어려운 또 다른 도전이 됩니다. 오죽하면 “탈북보다 어려운 취업”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동안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오고 취업률 제고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연령과 선호도를 고려한 맞춤형 취업교육을 지원하는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 연계만으로 도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고용환경 특성상 이분들이 직장에서 잘 적응하고 직업인으로 생활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 과정에서도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가 취업 중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직장 적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직장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취업 중에 발생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말투와 문화 차이로 인해 차별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등에 대해 경기도가 어떻게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이 되면 끝이라는 식의 행정편의적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취업에 필요한 기능에 대한 교육과 훈련, 취업 알선 기회 확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취업 이후에도 북한이탈주민이 남북한 체제와 직장 문화 차이로 겪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전문적 상담을 지원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능력이 부족한 경우 관련 교육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고용주나 직장 동료와의 갈등과 차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여 금방 일자리를 그만두지 않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취업에 실패해 생활고를 겪다 범죄자로 전락하거나 심한 경우 해외망명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재입북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왔지만 문화적인 이질감과 편견, 사회주의체제의 습성 등 여러 이유로 안정적인 취업을 이어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으로 적극 채용하여 탈북민의 취업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기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를 합쳐 133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공직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 중 시군을 포함한 경기도에는 2016년 현재 마흔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에 채용된 분들은 통일기반조성담당관에 근무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상담과 정착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공직이라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을 직접 활용한다는 면에서 채용 당사자는 물론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득이 되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출신 경기도 공무원 42명은 대다수가 시간선택제 또는 행정보조 인력이고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공무원은 한 분에 불과합니다. 경기도 거주 북한이탈주민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북한이탈주민 출신 공무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채용된 대다수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해 고용안정성 향상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노동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가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져 출산율이 1.24명에 불과해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절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유입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되므로 이들이 남한 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은 통일의 예행연습과도 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해 나가도록 지원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대남인식을 변화시키고 남한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주변인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조선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행복하고 더불어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공직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민간 부분에서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요청합니다. 힘겹게 공직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동료들로부터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거나 서로 다른 문화 차이로 인해 오해와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에 근무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경기도정을 수행하는 일원으로서 기여하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로 꼽고 있는 것은 경제적 빈곤이나 정착에 관한 정책보다는 탈북민을 대하는 한국사회의 편견ㆍ차별ㆍ배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에 실재하는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ㆍ배제를 북한주민들이 안다면 우호적인 친 남한 감정은 고사하고 통일마저 거부할 수 있음을 지금이라도 아프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에서의 통합은 차치하더라도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3만 명 이상의 탈북민도 품지 못하는 한국사회가 2,500만 북한주민들과 통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나아가서 통일이 되면 8,000만의 공동체가 될 텐데 함께 상생할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탈북민이 처한 현실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설사 통일을 이루더라도 그 통일은 쪽박일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경기도가 먼저 탈북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02분 질문종료)

○ 의장 정기열 박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은주 의원님 소개로 화성시 어린이집연합회 소속 현은주 님 등 서른다섯 분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의원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 내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감염병 관리체계 및 공공의료원의 책무 강화를 촉구하고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남경필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서부권역 의료사각지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응급의료취약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1시간 이내,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이내 도달 불가능 인구가 30%에서 100%인 지역으로 도 내에는 가평ㆍ연천ㆍ양평ㆍ동두천ㆍ여주시가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현재 화성시 서부권역의 경우 동수원남양병원이 2014년 10월 1일 폐원됨에 따라 종합병원 응급실이 없어 원거리 이송이 증가하고 있어 응급의료 사각지대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화성시 서부권역 인근 응급의료기관 이용현황을 보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시 화성시 내 각각 24분, 40분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27분에서 47분까지 소요되는 안산, 수원지역의 병원까지 이송하는 등 평균 32.53㎞에 해당되는 원거리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 서부권역 응급의료 실태를 지사께서는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화성소방서 자료에 따르면 화성지역 2016년 구급 출동은 2만 8,077회, 이송인원은 1만 7,791명으로 1일 평균 77건, 49명을 이송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질병이 9,041명으로 50.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가 2,950명 15.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질병에 의한 구급 출동건수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응급실에 대한 수요가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화성 지역은 도농복합의 지역적 특성이 있으며 다문화,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등 다양한 환경적 변화에 따라 구급수요는 증가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화성 서부지역 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인해 응급의료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기준 화성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만 2,875명으로 화성시 총 인구의 8.2%를 차지하는 반면 화성시 서부권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7.7%를 차지해 많은 어르신 구급 수요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응급환자의 경우 어르신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기능장애는 물론 2차적인 부상 및 합병증 유발에 주의하여 천천히 이동하면서 동선을 줄여야 하기에 근거리 이송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화성시는 관내 응급의료기관이 화성중앙병원, 동탄한림대병원 2곳에 불과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한정되어 열악한 이송 여건으로 응급환자 이송에 있어 이송시간 지연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양한 응급의료 수요의 증가에 따라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성 서부권역 주민들을 위한 응급의료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화성 서부권역의 응급의료 사각지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동수원남양병원이 폐쇄된 2014년 10월 이후 응급의료의 공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2년 동안 화성 서부권역 응급의료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오셨습니까? 향후 화성 서부권역의 응급의료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화성 서부권역의 응급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더 이상 뒷전으로 미루지 말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응급의료 및 감염병 관리체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초수급 결핵환자를 외면한 안성병원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23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1인실 내지 격리병상 부족을 이유로 제3군 감염병인 결핵으로 판정받았던 60대 환자를 전원조치하였습니다. 안성병원은 감염병 관리기관으로서 현재 감염 및 격리병동에 12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환자 전용병실에 일반 환자를 수용해 놓고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감염병 환자를 전원조치하였습니다. 전원 권유에 결핵환자의 보호자는 갈 곳을 정하지 못하여 귀가하기로 하였고 자택에서 이틀 동안 환자분의 병세는 악화되었습니다. 환자분은 같은 달 26일, 27일 결핵 전문병원인 국가목포병원과 목포한국병원 또 안성성모병원을 전전하였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안성병원은 감염병 환자 발생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결핵예방법 제8조에 의하여 지체 없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 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핵판정 후 4일 뒤 감염사실을 신고하여 안성시보건소로부터 결핵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더욱이 격리 입원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감염성 질환을 고려하여 관할 보건소와 협의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진료연계 및 이송 등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병원은 전원 연계에 대한 일말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안성병원은 지역 중심의 대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도민의 건강한 삶의 보장과 또 의료 공공성 실현에 존립가치와 사명이 있지만 안성병원은 기존 역할과 책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의무를 태만하게 여겼으며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와 격리조치를 등한시 여겼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어떠한 책임을 느끼고 계십니까? 지사께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계획과 재발방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의료뿐만 아니라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민간병원이 외면하는 공공의료의 실현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이기에 착한 적자도 기꺼이 허용해 왔습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며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원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이 제시한 비전 또한 2025년 경기도민이 가장 먼저 찾는 최고의 의료원이 되는 것이며 최상의 공공의료를 실현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에 공헌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환자의 입원을 거부했으며 미흡한 조치는 물론 법적 의무마저 소홀히 한 안성병원의 행태는 공공병원의 기본적 책무를 인식조차 못한 것은 아닌지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사태가 발생하면 여실히 드러나는 감염병 관리체계의 실상, 메르스 사태 이후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경기도는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듯했으나 감염병 신고 및 보고체계에는 여전히 허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염병 관리에 대한 법규와 지침,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만 지켰어도 환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안성병원은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정확한 보고 및 신고체계가 미흡했습니다. 또한 병원 내 직원이 감염병 신고 시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감염병 환자 전원 시 전원 연계 및 이동 조치가 미흡했고 격리 입원실 내 감염병 환자가 우선적으로 입원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안성병원의 의무 및 직무 태만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도 내 응급의료 및 감염병 관리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바로 직시하고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사께서는 안성병원이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각성하여 지역의 대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야 할 것이며 제2의 안성병원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토대로 관리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도 내 가정ㆍ민간ㆍ협동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당사업은 16년도 일부 시군 자체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17년부터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추진되면서 일선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지침에 따르면 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을 60세로 한정하고 있어 60세 초과의 조리원이 근무 중인 어린이집의 경우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며 퇴사를 요구당하는 경우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가정ㆍ민간ㆍ협동 어린이집 조리원 근무 현황을 보면 60세 이하는 2,227명이고 60세를 초과하고 65세 이하는 353명 또 65세를 초과하는 인원은 394명으로 총 747명이 도비 미지원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33.5%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고령자의 고용과 직업안정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고령자 촉진 사업 추진 시 정부에서 인건비를 보조하는 연령 상한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고령자 고용지원에 어려움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보육교직원의 경우 직종에 따라 업무수행 가능 연령에 차이가 있음에도 획일적인 상한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고령자 고용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고령자 고용촉진 사업 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이미 채용되어 있는 많은 고령자의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지고 지속적인 고령자의 고용촉진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의 증가로 인해 60세 이상 인구의 전반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근로능력은 개선되고 있으며 제5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한 현행 65세인 고령인구 기준을 70세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공론화 되는 등 사회적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복지부 지침은 시행 15년이 넘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등 종사자 인건비 지원 연령상한을 65세로 조정하는 방안 등 인건비 지원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리원, 운전기사 등 어린이집 종사자 직종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소리에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계십니까?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고용 촉진을 강조하면서도 실상은 고령자 고용에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사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장을 찾아다니며 노력했지만 이렇다 할 답을 들을 수 없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보건복지부 2017년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르면 보육예산 지원과 관련된 인건비 지원 원칙에 있어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민간어린이집 중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시간연장교사 인건비, 대체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시설은 정부미지원 시설이므로 복지부 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지침에 의한 인건비 지원 원칙을 해석하는 데 있어 현장의 문제와 현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가능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지사께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응과 더불어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문제 해결을 위한 도 차원의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주기 바라며 정부지원 사업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집 종사자 연령 상한기준 조정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도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도립의료원의 책무 강화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며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불합리한 기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사께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의 발언이 진정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복리 향상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실천을 강조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9분 질문종료)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기열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의원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송낙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항상 일자리가 넘치는 따뜻한 경기도정을 이끌고 계신 남경필 지사님과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철학을 실천하고 계시는 이재정 교육감님께 도정과 교육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양주소방서 추가신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서는 도민의 생명,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필수시설입니다. 지난 2월 21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인 용인 출신 김준연 의원께서도 5분발언을 통하여 용인지역 소방서 증설을 역설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도 2016년 말 67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관할 면적도 460㎢로 서울면적의 76%를 차지하고 경기도 동북부의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고 앞으로 지하철 4호선, 8호선 연장과 경춘선 복복선화 추진에 따라 서울시 등 수도권 도시 접근성이 우수하여 2020년이면 우리 남양주시 인구도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양주소방서는 2016년에 화재출동 건수가 1,860건이 넘어 경기도에서 화재출동 건수가 4위를 차지하여 경기북부에서는 화재출동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구조출동도 1만 900건이 넘어서 경기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급출동도 약 3만 건 가까이 되어 경기도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방 수요가 경기북부에서는 상위 수준이고 그 수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방인력 1인당 담당주민 수도 약 2,390명으로 전국 평균 3배에 달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남양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특성상 도시와 농촌지역이 복합된 도농복합도시로서 각종 생활민원 급증과 진건ㆍ다산신도시 조성 등 앞으로 지속적인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져 소방 수요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고양시와 성남시처럼 소방서를 추가 설치하여 소방 수요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도지사께서는 남양주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질 높은 소방행정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소방서 추가 설치에 대한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내 체육시설 도비 지원 확대 등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2018년 경기천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 과거ㆍ현재를 정의해 보고 새로운 경기천년을 열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문화ㆍ체육ㆍ예술ㆍ건강에 대한 경기도 문화콘텐츠 개발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민의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확보 측면에서 몇 가지 아쉽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는 경기도의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 제기해 왔으나 집행부의 문화체육 정책은 수년째 제자리걸음만 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물론 체육시설의 신규 설치는 예산투입 등이 고려돼야 할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체전 16연패를 하고 있는 성과에 비하여 경기도의 체육행정은 체육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얼마든지 의회가 발 벗고 돕겠습니다. 하지만 행정편의적 사고에서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선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2017년 전체예산 대비 1.94%로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2% 수준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대규모 체육시설 건립 및 개보수에 대한 예산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보화사회라 일컬어지는 현대사회에서 체육의 활성화는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를 만드는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체육의 활성화는 공공적인 성격으로 국가 차원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으면 안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남경필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체육의 활성화는 경기도가 그 인프라인 체육시설을 균등하고 충분하게 공급함은 물론 효율적인 관리문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해야 합니다. 더욱이 예산의 관점에서 공공재적인 체육시설의 균등 공급을 위해서는 정책적 차원에서 합리적 조정과 배분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공급자인 경기도는 무엇보다 어떤 지역에 무슨 종류의 체육시설을 얼마나 공급해야 할 것인지, 예산은 얼마나 투입해야 옳은지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의 문턱에 와 있고 체육 분야는 세계 정상에 와 있는데 체육시설과 관련된 체계는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 체육시설은 교육청에서, 직장 체육시설은 직장에서, 동네 체육시설은 시군에서 관리되어 상호 연계성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경필 지사님! 정부가 주도하는 체육시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경기도 내의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도비 지원도 거의 없는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간 지역발전특별회계 매칭사업으로 지원되던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도 2015년 이후에는 경기도 재정여건 악화를 이유로 도비 부담 없이 국비와 시군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의 경우에도 의정부 실내컬링장 건립사업 20억 원 및 수원월드컵경기장 개보수 31억 원 외에는 도비를 예산편성해 지원을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각종 체육관 및 축구장, 야구장,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시군의 자체 추진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은 현실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비 지원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국비 매칭사업 중 체육시설 건립 및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도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체육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었을 때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 현실을 진단해야 합니다. 기존 도내 체육시설의 설치 분포와 이용객을 전수조사하여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이 부족한지 분석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기도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경필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삶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도민의 문화스포츠에 대한 필요성을 만족시키고 체육의 목적과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경기도의 여건과 실정 그리고 이상적인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미래 경기도 체육의 청사진을 어떻게 그려낼 것인지 남경필 지사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내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경기도는 국가 중심 광역자치단체로서 다수의 관급공사가 발주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징적이고 예술적이며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사업이 자주 발주되고 있고 발주 취지에 맞게 기술형 입찰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발주방식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설계 및 기술제안의 평가에 대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칫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편중된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는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학연, 지연, 혈연, 사업 연관성이 없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위원 구성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심의위원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심의위원은 최소한으로 구성하고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중앙설계심의위원을 50% 이상 참여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학년제 및 자율학습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클라우스 슈밥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저서를 통해 앞으로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력이 필요한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행히 2016년부터 중학교 교과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었는데 시행 1년 만에 이를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자유학년제 시행에 따른 체험처 부족, 지역별 편차 해소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주고 자기주도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야간자율학습으로부터 학생 해방을 선언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야간자율학습 희망학생에 대해서는 도서관 등 학습공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하여 두 가지 상반되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인류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미래가 다가올 것이라 예측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이러한 구시대적인 학습방법은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며, 또 하나는 이러한 대학입시 체제에서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성장보다는 더 오랜 시간 책상에 남아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기에 야간자율학습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고등학생들에 대한 비교육적인 야간자율학습에서 학생 해방을 선언하였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등학교 급식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야간자율학습을 학생 스스로 선택과 자율에 의해 참여하기보다는 학교의 방침, 학년부의 참여독려 등에 의해 의무적이거나 관행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한 야간자율학습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고등학생은 점심식사는 물론 저녁식사까지도 학교급식으로 식판에 밥을 먹고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학교일정에 쫓기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의 자율성이 배제된 일과는 학생들의 역량 함양뿐만 아니라 인성 함양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급식 운영방향이 일선 학교에 시달되고 고등학교 급식에도 바람직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고등학교에서 석식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기에 한편으로는 일부 학부모님들이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하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고등학교 급식 운영방향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안내된 고등학교 급식 운영방향 공문을 보면 “학교에 남아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 석식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으로 안내했으나 그럼에도 학교현장에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부분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데 학교장이 저녁급식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식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를 위해 취약교로 분류하여 특별 관리하겠다고 학교에 안내했는데 이것은 학교장으로 하여금 석식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율학습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무언의 압박은 아닌지요? 학교 현장의 의견에 따르면 고등학교 급식실 근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의 강도뿐만 아니라 요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조리종사자들의 산업재해 발생 때문이기도 합니다. 2013년부터 최근 4년간 고등학교 산업재해 발생은 200건으로 조리교 수 대비 발생비율은 고등학교가 44%로 초ㆍ중학교에 비해 높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라고 교육감께서는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급식종사자에게 산재가 발생하게 되면 개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2식 이상 교에서 급식종사자 산재 발생률이 높은 사유 및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교육청의 예방대책을 갖고는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4차 산업시대의 도래에 따라 학교에서는 정규교육을 충실하게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급식 또한 급식의 목적에 맞게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벌이 가정이 많아서 저녁을 부모가 챙겨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학생들도 학교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석식이 폐지될 경우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 지원대책은 무엇인가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변화할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력이 필요한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이며 학교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행히 2016년부터 중학교 과정 중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급식에 있어서도 우리 학생은 물론 급식종사자분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기 위한 고등학교 급식 운영의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있어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향이 옳더라도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어려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37분 질문종료)

○ 의장 정기열 송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 마지막 순서로 박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의원 사랑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수 의원입니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산업기술 발달을 기초로 한 자본 축적의 역사입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은 물질을 선호하고 자유와 평등보다는 이익추구를 선호하는 습관을 길러 빈부의 격차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시장경제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경제는 인간의 교환하는 본능을 창조적으로 실천하고 발전시키는 교환과 교류의 큰 틀입니다. 그러나 그 시장경제의 완벽성 부족으로 차별과 소외와 계층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기술의 발달로 그 차이는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간극이 치유되어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시장경제의 불완전성 해소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기도 소규모 주상복합형 사회주택 공급방안, 4차 산업혁명으로 사라지는 일자리 대비방안, 한류월드 내 무비 VFX 캠퍼스 설립 검토 등을 중심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이 대표의원 연설에서 제안한 경기도 소규모 주상복합형 사회주택 공급방안 마련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연정2기 합의를 통해 안정된 주거복지를 위해 연정합의문 제25조는 주거환경 정비와 노후주택 개량 등으로 사회적 주택모델 개발과 고시원, 여관, 노숙인쉼터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비전 2030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집행부는 따복하우스 공급에만 충실하고 독립청소년 및 독거노인 그리고 고시원 등에서 고액의 월세를 내고 생활하는 독신생활자들을 위한 주거지 공급에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 행복주택 국가지원 재정을 활용한 따복하우스는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사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도내 공유지에 따복하우스 임대주택 공급 방식입니다만 노후도심 다가구ㆍ다세대주택ㆍ여관ㆍ여인숙ㆍ고시원ㆍ교회ㆍ상가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한 후 리모델링하여 도심경관을 개선하고 저가의 소형 주거공간 공급과 자영업 점포나 창업공간 제공 방식과는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따복하우스는 도 및 시군이 제공하는 공유지를 활용하다 보니 도시외곽에 주거지가 건립돼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저하되고 향후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이 한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소규모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은 노후도심을 개량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며 1층 공간에 영세 자영업자나 청년 창업자들이 점포를 운영할 수 있어 주거와 창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안산ㆍ평택 등 산업단지 출퇴근거리에 경기도 사회주택을 공급할 경우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주거복지에도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택 관리와 운영을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게 위탁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거공간과 권리금 없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창업을 도울 수 있는 경기도 소규모 주상복합형 사회주택 공급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한 주거복지기금 및 예산의 증액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경기도 사회주택은 도시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1인 가구 근로자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계획 수립하고 점진적인 사업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파주영어마을 운영 부실과 혁신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차 산업혁명으로 사라지는 일자리 대책 준비 필요성에 대하여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권주자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4차 산업혁명이 장밋빛 미래를 제시할 것이라고 이에 대한 각자의 미래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기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39.3%가 로봇이라고 응답하였고 인간과 대결이 26.6%, 자율주행차 13.6%, 구글 등 글로벌기업이 10.5% 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멀지 않아 인간이 로봇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11월 전국 1,5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향후 15년 이내 인공지능이 일상적으로 보편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세계 산업용 로봇 판매대수는 2018년 연평균 15.0%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판매대수는 40만 대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면 택시는 물론 버스 운전자의 생계는 막연해질 것입니다.

지난해 고용시장이 참 암울했는데 더 큰 문제는 올해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전망입니다. 국내 주요 예측기관들의 전망들이 하나같이 부정적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올해 실업률 전망은 4.1%입니다. 4%대 실업률이 현실화된다면 16년 만인 것입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실업률이 4.4%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LG경제연구원도 올해 실업률이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상반기에는 4.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당장 올해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 앞에 실업대란이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 경우 우리나라 일자리 중 대체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 일자리 비중이 55%~57%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초등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사라질지 아직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과연 현재 직업교육이 옳게 진행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전문기술인력만 살아남고 단순노무직과 생산직들은 어떻게 생존해야 할지 미래가 어둡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은 장밋빛 미래만 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칫 이는 신기술을 통한 세계 시장경제 구조개편을 불러오고 기술력 높은 대기업만 살아남고 전문직종과 재력가들만이 풍요로운 미래를 향유하고 단순노무직과 생산직, 서민 대다수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사회에서 배제당하는 처절한 아픔을 맛보아야 할지도 모랍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기본소득, 기본적인 생활비를 무조건 국가가 국민에게 주어야 할 의무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하지 않는다면 소외계층들의 일탈로 교도소 등 범죄예방시설 운영이 가속화될지 모릅니다. 돈 없고 기술력이 없으면 격리되고 배제되는 삶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미래를 준비하는 친미래전략담당관을 미래대비연구부서로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경기연구원과 함께 최소한 도내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면밀한 조사부터 시작하면서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경제실은 미래 일자리 창출과 소멸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대비하는 미래일자리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 향후 미래를 준비하는 큰 정치 지도자가 되시려면 경기도 미래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그 준비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류월드 등 도내 무비 VFX 캠퍼스 설립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VFX란 시각적인 특수효과 비주얼 FX를 말합니다. 존재할 수 없는 영상이나 촬영 불가능한 장면 또는 실물을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이용되는 기법과 영상물을 통틀어 우리는 VFX라고 말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제작을 뜻하는 컴퓨터그래픽은 VFX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영화산업에 적용되는 기술입니다. 대중문화의 최전방산업은 영화산업입니다.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영화 인력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이 필수적입니다. 세계 컴퓨터그래픽과 VFX시장은 매년 평균 5%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340억 달러의 수준이었지만 2020년에는 490억 달러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시장도 매년 5.7% 성장해 2013년 9,90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1조 4,630억 원으로 지속적인 확대를 이어나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컴퓨터그래픽과 VFX 기술수준은 미국과 비교하였을 경우 2.3년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보다는 2.5년 앞서가는 상황으로 한류의 영향으로 해외영화 상당수에 한국산 컴퓨터그래픽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4년 한국영화의 국외 매출액은 738억 원 중에서 완성작 수출액은 308억 원으로 2013년 대비 18.8%나 감소했지만 기술서비스 분야의 수출액은 429억 원으로 63.9%나 늘었다고 합니다. 문화산업의 한 갈래인 영화 VFX 기술서비스는 전망 좋은 산업분야이며 또한 4차 산업을 이끌 미래산업에 중요한 또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미래먹거리산업이라 확신하며 이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이 절실합니다. 서울예술대학교 김재하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영상산업 3D, UHD, CD 등 초고화질 영상콘텐츠 제작 교육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2,400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내 영상기술업체들은 숙련되고 고도화된 기술인력들이 풍부한 프로젝트 경험까지 갖추기를 요구하고 있어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한 석ㆍ박사급의 고급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우수인력이 해외와 타 분야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우리 경기도에는 컴퓨터그래픽 VFX 영상기술교육기관은 있는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자체 능력으로 이러한 문제를 소화해 낼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 경기도의 영화산업기술을 산학협동으로 연구하고 교육시킬 연구 및 교육캠퍼스가 절실합니다. 대학에서는 기초인력양성 정도로 그 교육수준이 높지 않아 전문인력 또는 중간인력은 최고의 전문가가 있는 전문기업과 협업하여 캠퍼스를 운영해야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회사가 존재하는 지역 또는 인접공간에 영상산업을 교육할 수 있는 캠퍼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중국은 이 영화산업기술마저 장악할 것으로 보여 우리의 준비가 요구됩니다. 그 대안이 방송사가 많은 일산 한류월드 내에 영상산업연구 및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당초 경기도는 한류월드를 영상산업 전초기지로 성장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한류월드 단지에 이러한 연구 및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그 개발사업 목적에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영상산업기술을 연구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무비 VFX 캠퍼스 설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도지사님께서 한류월드와 고양시의 특화된 발전을 희망하신다면 영상산업캠퍼스 설립을 시작으로 한류월드 일대를 아시아 영상산업의 허브로 육성할 것을 주문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도민 문화체육 활동에 대한 적극적 예산확대 지원 차원에서 지역동호회 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하여 갈라진 민심통합과 도민의 건전한 문화체육 활동의 증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여가를 즐기는 도민들의 요구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획기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도민 행복시대를 열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DMZ생태안보문화유적지 관광 활성화에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에도 큰 관심을 갖고 예산반영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소규모 주상복합형 사회주택 공급방안, 4차 산업혁명으로 사라지는 일자리 대비 방안, 한류월드 내 무비 VFX 캠퍼스 설립 검토 등을 중심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도의원으로 도정질문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도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항상 지연되거나 일부 방치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사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경기연정의 정책과제들도 지지부진하고 충실하지 못한 경향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정질문이나 정책제안을 하는 도의원들은 그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담당부서장과 공무원들의 노력과 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여러분! 평소 도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고생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도의회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요구자료와 정책제안들에 대해 거부감도 일부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원들은 도민의 대표로 선출되었기에 도민의 행복을 최소한이라도 지켜내기 위해 많은 요청과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행정은 행정조직 내부 속에서만 지시하고 대화하고 속단하여 결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국장님이나 부서장의 주관적 의지나 독단에 충실한 것이 올바른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이라는 틀 내에서만 사고하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들을 말하고 있는 도의원들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고 건의한 사항들을 방치하거나 검토를 지연시키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54분 질문종료)

○ 의장 정기열 박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호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실시한 다섯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경필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호겸 남경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옥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호겸 최은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석 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호겸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병권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호겸 오병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호겸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호겸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호겸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낭현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호겸 신낭현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호겸 김건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자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호겸 김복자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호겸 김정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호겸 이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 이은주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4분 보충질문시작)

○ 이은주 의원 경기도 화성 출신 이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의한 사항 중 보육시설 조리사 인건비 지원 관련에 반론 의사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까 제가 발언한 내용 중에 보면 보건복지부 17년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보육예산 지원과 관련한 인건비 지원 원칙에 있어 정부 인건비, 그러니까 지원시설에 대한 인건비, 미지원시설에 대한 인건비가 명확하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안내에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정부시설이죠. 지금 민간어린이집 미지원시설 중 장애아 통합교사 인건비, 시간연장교사 인건비, 대체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시설은 정부 미지원시설이므로 보건복지부 지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원칙이 안내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에 의하면 보육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추진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 답변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2017년 1월 1일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 현장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이 747명의 미지원시설대상자 조리사의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 또 이 지원사업은 열악한 39인 보육시설을 위한 인건비 보조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비한 답변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지침안내에 나와 있는 이 사안들을 현장에 있는 시설의 원장님들과 또 본 의원이 보는 시점하고 다른 시점으로 보고 계시는 건 아닌지 또 이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분명하게 정부시설과 미지원시설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확한 답변,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15시17분 보충질문종료)

○ 부의장 김호겸 김복자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질문해 주신 열세 분 의원님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부의장 김호겸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김진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고 침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5시22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24분 동영상 상영종료)

부교육감님 잘 보셨습니까? 시흥시 목감지구는 시흥시 목감동, 조남동, 신현동, 물왕동 일대로 LH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흥시 목감동 일대 1만 1,839세대, 3만 1,000명이 넘는 수용인구로 개발된 택지지구이며 2018년도까지 1만 632세대가 입주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어떤 기업입니까? 바로 국가가 관할하는 국가 공기업입니다. 국가 공기업은 바로 국가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ㆍ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목적의 사기업과 대조적인 기업형태이고 공익추구를 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LH의 아파트 분양자료에는 목감고가 올해 3월 개교 예정으로 안내되고 있는데 어떠한 사정인지 아직까지 목감고 학교설립에 관해서 우리 시흥시민은 아무런 답변조차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감지구는 시흥시 동쪽 변방에 위치하여 주변에 기반시설이 전무하고 다른 인프라 구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고등학교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목감지구 학생들 중 아주 운이 좋은 학생은 가장 가까운 곳으로 5.3㎞ 떨어져 있는 시흥고를 배정받거나 8.4㎞나 떨어져 있는 능곡고를 배정받을 수 있겠으나 이마저도 도보로 무려 30분 이상이 소요가 되고 버스를 탑승해도 무려 30분 이상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시흥은 비평준화 지역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최대 23.6㎞나 떨어져 있는 학교로 배정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위를 살펴보면 목감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을 네 차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지만 모두 재검토 지시를 받았습니다. 먼저 2015년 4월 16일에는 개교 시기를 조정한다는 이유로 재검토가 결정되었고 같은 해 9월 17일 인근학교 재배치라는 이유로 재검토가 결정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 18일에는 인근학교 분산배치라는 사유로 재검토가 결정되었고 8월 18일에는 다시 개교시기 조정이라는 이유로 재검토가 결정되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삶의 터전을 전부 택지지구로 이동해 왔는데 학교가 설립되지 못하니 수십 분 거리의 먼 학교로 다니라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과 주민의 거주권을 무시한 일방적 행정의 어처구니없는 처사입니다.

공기업인 LH의 아파트 분양자료를 신뢰하고 모든 것을 옮겨온 이곳 학부모들은 국가 즉, 정부로부터 철저히 기만당한 것이며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 지난 2월 유성엽 교문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학교 신설 승인을 불허하고 있는데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학교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전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다음 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목감고 설립이 반드시 통과되어 시흥시 목감지구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 목감동 주민들과 입주예정자들은 목감고 유치를 위해 추운 겨울에도 거리서명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은 더 이상 정당의 정쟁대상이 아니며 이익을 따져 논의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 국가가 분양 시 약속한 대로 우리 아이들이 누구나 평등하게 그리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김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의원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평 출신 자유한국당 윤광신 안보특위 위원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안보만큼은 국론분열이 없어야 한다.”를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국가 혼란을 우려하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약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사드배치와 관련한 국내외의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이달 초 북한이 동해안에 발사한 4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기점으로 사드배치가 속전속결로 이뤄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 또한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우리의 사드배치 당위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사드의 조기 배치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을 위한 필수적 자위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드배치 작업이 전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규탄에 한목소리를 내던 정치권도 발사대가 반입되자 이내 태도가 갈렸습니다. 일부 유력 대권주자들은 사드배치를 반대하거나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안보 주권을 지키려면 일치단결해도 모자랄 판에 북한과 중국에 겨눠야 할 화살을 국내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방어무기라는 우리 정부의 설명은 거부하고 사드는 중국의 이익을 해친다는 중국 정부의 일방적 주장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억지 논리를 내세워 사드에 반대하고 대한민국과 우리 기업을 상대로 무차별 보복을 벌이고 있는 것도 대한민국 내 반대 목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일본의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한 대처를 거울삼아 우리도 중국의 보복에 의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일본은 정치인, 정부, 언론과 일본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 중국에 대적했으며 센카쿠 열도 분쟁 발발 후 2년여가 지나면서 중일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앞으로도 집요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경기도민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안보는 우리 국민 생존의 문제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써 이런 때일수록 지혜롭고 끈질기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사드 보복에 맞서려면 우리 내부의 단합이 무엇보다 절실하며 국가의 명운이 걸린 안보만큼은 국론 분열이 없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정치권도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치권과 언론, 국민들이 사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치에 대한 결정 문제를 단결된 힘으로 정리하고 차기 정권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윤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의원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 그리고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바른정당 여주 출신 원욱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주시민들의 바람이고 가장 현안이 되는 문제 두 가지에 대해서 남경필 지사님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또 해결해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주시민들의 바람이며 여주시에 활력을 불어다 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여주-원주 간 철도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여주시의 기대와는 다르게 실망적이었습니다. 여주-원주 단선철도는 총 사업비 5,683억 원을 투자해서 총길이 21.95㎞이며 교량 9개소와 터널 6개소를 갖출 것입니다. 그러나 여주역에서 원주 지정면 서원주역까지 이어지는 중간 정차역은 없습니다. 본 노선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본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노선 중간 정차역으로 강천역사 건립이 제외된 것입니다. 여주시 강천면은 영동고속도로가 있고 이번 기회로 철도건설사업이 착공되겠지만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속도로 IC나 철도역이 없어 아무런 교통복지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각종 규제로 지난 수십 년간 피해를 받아왔던 여주시와 강천면은 다시 한 번 원주혁신도시를 위해 희생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구간에 중간 정차역이 생기면 시간적 제한과 이용객이 기준 이하로 예상된다고 하였으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여주역에서 강천역의 거리는 7㎞이고 강천역에서 서원주역까지는 14㎞로 중간역으로 합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강천면은 강천보가 있고 강천섬ㆍ여주온천ㆍ목아박물관ㆍ대순진리회 본부도장 등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많아 수익성이 없다는 것은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당해 주민은 이에 엄청난 반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의 목적이 믿을 수 없는 조사에 의한 수익성 기준으로 무시되는 것이 과연 정책적 기준이 되는 것인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철도계획의 조정을 통해 여주ㆍ원주 간 철도의 중간 역인 강천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경기도와 여주시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여주시 오학파출소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지역별로 파출소가 필요합니다. 이는 주민이 치안보호 수혜를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여주시 오학동은 그러한 권리를 누리기에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현재 오학동은 기존의 북내파출소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관할하는 지역 인구는 북내면 인구 5,000여 명, 오학동 인구 1만 5,000여 명으로 경찰 1인당 1,685명에 이르며 출동거리는 최단거리 3㎞에서 20㎞에 이릅니다. 인구증가 요인은 지난 2013년 9월 여주시로 승격되면서 오학동 인구가 급격하게 늘게 되어 기존 파출소가 감당할 수 있는 업무를 초과했다는 것입니다. 오학동의 인구증가로 112 신고사건도 북내파출소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파출소와 지리적으로 20㎞ 이상이 떨어져 있어 출동 후 5분 이내 도착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또한 북내면 관내에는 우리나라의 최초 민간교도소가 있어 1일 3회 이상 순찰을 해야 하며 화약 보관창고가 있을 뿐 아니라 시 승격 후에 여주시ㆍ이천시ㆍ양평군을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이 이전 자리잡고 있는 곳으로 지역적 특수성이 있으며 치안행정이 필요한 곳입니다.

오학동은 2013년 시 승격 후 인구가 3,500여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치안 신고가 같은 연도 기준으로 1,605건에서 1,700건으로 증가하는 등 치안수요가 매우 높게 증가하였습니다. 오학동은 앞으로 계속적인 아파트 신축이 전망되어 인구증가가 예상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늘어나는 인구와 치안에 따른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오학파출소 신설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오학파출소 신설을 위해 본 의원도 노력할 것이며 남경필 지사님께서는 당해 주민의 숙원을 해결토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원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성평등 실현으로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린 착취당하지 말아야 하는데 마음과 몸이 모두 굶주리네. 빵을 달라, 장미를 달라.” 이 구절은 미국 시인 제임스 오펜하임이 1908년 3월 8일 여성 섬유노동자 시위를 묘사한 ‘빵과 장미’의 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빵은 생존을 위한 육체의 양식을, 장미는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정신의 양식을 상징합니다.

1910년 독일 여성운동가 클라라 체트킨이 뉴욕 시위를 기념하는 세계 여성의 날을 제안하면서 매년 3월 8일 세계 곳곳에서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1920년부터 세계 여성의 날에 동참한 이후 지금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이 처한 현실은 여전히 너무나 열악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세계 최하위입니다. 성별 고용률 격차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성임금은 남성의 60%에 불과한 수준으로 성별임금 격차는 부동의 1위이며 비정규직 중 여성의 비율은 55%에 달합니다. 직장의 유리천장지수도 여전하여 4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대 대기업의 여성 임원은 1.3%에 불과한데 이 중 오너 일가의 여성 임원을 제외하면 이 비중도 0.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지자체 여성관리직 역시 5급 이상의 여성의 비중은 최근 6여 년 동안 제자리걸음입니다. 출산 및 육아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경력단절은 여성의 사회 활동에 더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기혼여성 2명 중 1명이 경력단절을 경험하였으며 재취업에 걸린 시간은 평균 8.4년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고용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 양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뿐 아니라 경기도 역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합니다.

최근 경기도는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승진 발령하였는데 이는 경기도 여성 공무원으로서 최초 1급 승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공공 분야에서의 유리천장지수가 더 개선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직자 중 여성의 비율은 10.9%로 전국 기준 8위 수준에 불과합니다. 도청뿐 아니라 도 산하기관의 고위직에 대한 여성 비중 확대를 위한 노력 역시 더 많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 고용정책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현재 50.3%인 여성 고용률을 경기도 목표치인 61.9%로 향상시키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 여성근로복지 지원, 여성친화적인 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인센티브 부여, 양성평등을 실천한 기업에 대한 입찰기회 부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더 많은 육아 지원정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성고용과 조직 내 유리천장 해소를 위해 사회 내 인식개선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데 경기도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앞장서야 합니다.

다음으로 여성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한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확대와 여성 안심귀가에 대한 지원, 여성 전용 화장실의 확대 등 여성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생활에 기본이 되는 활동공간인 화장실은 남녀가 같은 면적의 공간으로 설계될 경우 여성용 화장실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설계치의 평등이 아니라 사용치의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합니다. 도시공간 및 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여성이 불합리한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여성의 관점에서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평등 사회는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특히 출산 및 육아가 여성의 고유 영역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고용현장에서의 차별은 더욱 심합니다. 남녀가 성별로 차별받지 않도록 경기도와 교육청 등 공공영역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 관련 지원정책을 확대해 가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고양 출신 이재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를 통해 도교육청이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교 내 기초생활수급자녀,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 등 소외된 학생들을 위해 학교 내 교육복지사를 두어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국 최대 학생 수를 자랑하는 만큼 전국 최대의 빈곤학생도 재학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시도보다 절박하게 교육복지사업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업을 대하는 교육감과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태도는 한결같이 부정적이었고 거짓보고와 그럴듯한 포장으로 사실을 호도하는 면피용 행정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의원들의 희망과는 달리 이제는 경기도에서 우리 학생들은 절대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단상위에 있는 본 의원조차 더 이상 이재정 교육감의 경기교육에서 교육복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로 잘난 학생, 금수저 학생을 위한 ‘꿈의학교’, ‘꿈의대학’만이 소외학생들을 위해 쓰여졌어야 했을 예산이 전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있어 교육복지사는 오로지 배척해야 할 인력문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으며 의원들을 의식해 사용한 경기형교육복지란 사실 학교마다 돈 500~600만 원가량을 나눠주고 학교가 편하게 사용하라는 선심성 용어였을 뿐입니다. 연계학교 역시 아무 사업도 안 한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도입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였고 교사중심 교육복지도 결국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면피를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것입니다. 이 같은 도교육청의 파렴치한 행정은 작년 한 해 고양시에서 실시했다고 하는 고양형 교육복지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전국 최대 경기도교육청에 고용된 교육복지사는 전체 117명에 불과합니다. 경기도보다 학생 수에서 한참 차이 나는 서울 293명, 부산 146명, 대구 147명, 인천 118명, 전북의 127명에 견주어 보아도 수준 이하의 교육복지가 바로 경기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지자체의 사업지원도 거절하며 정확히는 아예 돈 주지 말라며 적극 나서는 형국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만도 안산ㆍ성남ㆍ군포ㆍ안양시가 지원한 사업이 모두 좌초되었습니다. 4개 시에서 16개에 달합니다. 올해 또 수천 명의 아이들이 추가로 방치된 것입니다. 교육감에게는 세월호 사고의 단원고 학생만 정치적으로 중요했을 뿐 안산 관내 지역의 11개 다른 학교의 소외된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으로 의구심이 듭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이 사업은 노무현 정부 출신 교육감에 의해 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꿈의대학 예산 52억, 꿈의학교 예산 50억이면 진작에 교육복지사를 350명이나 고용했을 예산입니다. 그랬다면 경기도는 촘촘한 교육복지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서 진정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중히 여기는 교육’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취임 이후 교육복지사를 18명이나 새로 고용하였으며 그동안 충남지역은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음을 자인하며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자 연수에도 직접 참여하여 학교급별 맞춤형 지원 네트워크 구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인력문제로만 접근하는 복지법무과가 업무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 석연치 않은 지원학교 선정과정도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국 학생안전과로 관리이양을 주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도교육청으로부터 조직개편에 관한 어떠한 답변도 들은바 없으며 오로지 묵묵부답,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질 교육행정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민이 교육감을 선거를 통해 선출할 때는 도민이 선출한 의원과 함께 교육행정을 이끌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의원의 충고에 귀를 닫은 채 오로지 교육왕국의 독재자로 군림하며 도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라고 권한을 준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진정한 지방교육자치는 학생을 보호해야 할 도교육청 자신의 책무를 완수했을 때에나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본연의 의무조차 지자체에 떠넘기고자 노력하면서 어떻게 교육에 대해 독점적으로 권리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도민이 낸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 교육청이 다시 한 번 도민이 교육세를 내는 이유를 명심하며 주인의식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이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5분자유발언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수원-의왕 민자도로를 이용해 의왕시 관내를 통행하는 의왕시민의 통행료 면제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의 서수원-의왕 민자도로는 1992년 12월에 개통된 의왕-과천 유료도로를 당초 약속한 2008년 무료화 계획을 뒤집으면서 탄생된 도로입니다. 유료도로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 등 도로건설비용을 모두 회수하게 되면 무료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기도는 “무료화되면 통행량이 급증해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기존 4차로를 서수원까지 6~8차로 확장하고 민자도로로 전환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의왕-과천 유료도로는 하루 11만 대의 차량이 통행, 연간 수입만 270억 원이 넘었던 상황으로 경기도는 무료화 계획을 당초 2011년에서 2008년으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당시 김문수 전 도지사는 2007년 초순 의왕-과천 유료도로 차량으로 인한 소음, 분진 등으로 피해를 받는 의왕시민을 고려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 이용료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실시한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비용이 회수되는 시점인 2008년 이후 통행료를 받지 않을 계획임을 밝히기까지 했으면서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전환을 빌미로 도로확장과 구조개선공사를 하였고 민간기업인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가 경기도 부담의 토지보상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30년간 운영권을 넘긴다는 협약까지 체결함으로써 의왕톨게이트에서 학의분기점까지 일부 도로구간을 20년이나 돈 내고 다녀야 했던 의왕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자신들이 했던 약속까지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왕시민을 배려한다며 설치된 청계IC는 사실 서울방향 차량을 위한 것으로 의왕시 내부통행량 분산 등의 기능에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오매기 도시개발사업도 계획 중에 있어 2차선의 굽은 관내도로는 앞으로 상당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에 대한 유일한 해결방안은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의왕시 구간을 무료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내부통행량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의왕시민들은 경기도의 약속만을 믿고 차량소음과 분진 등 환경적 피해까지 감수하며 묵묵히 참아왔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의왕톨게이트에서 학의분기점까지 의왕시 관내 통과 목적으로 서수원-의왕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의왕시민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의왕시를 분단하고 있는 서수원-의왕 민자도로로 인해 관내를 통행하면서도 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재협약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의왕-과천 유료도로는 연간 30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내던 알짜배기 도로로서 서수원까지 확장하여 민자도로로 건설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존의 의왕-과천 유료도로는 계획대로 무료화하고 서수원 또는 평택까지 연장하여 민자도로 건설을 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이제는 민자도로로 전환되었으니 의왕시민과의 약속은 없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도로건설의 목적이 도민을 위한 것이고 그동안 부당한 요금을 내면서도 꾹꾹 참아왔던 의왕시민들의 합당한 요구에 대해 이제는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꼭 의왕시민의 서수원-의왕 민자도로를 이용한 관내 통행에 대한 무료화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의 기본은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남경필 도지사님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