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최지용 위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길고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침저녁으로는 일교차가 심한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새로운 희망을 주는 화사한 봄의 기운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5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순희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지용ㆍ박옥분 의원 등 5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ㆍ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여주보육원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평택 원영이사건, 인천 11세아 탈출사건 등 연일 충격적인 가정 내 아동학대 실태에 대응하여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아동학대 근절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동학대 근절의 길은 아직도 멀고도 멀어 보입니다.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수는 2,984건으로 2015년 1,761건에 비해 무려 70%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 근절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사회에 팽배한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지 말아야 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폐쇄적인 사고관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평소부터 주위 아동에 관한 관심을 갖고 지내다 이웃집 아이의 얼굴에 상처가 있거나 아이가 방치된 모습이 보이면 즉각 경찰에 신고합니다.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행위로 여겨져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할 만큼 엄중히 처벌됩니다. 우리 사회 역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먼저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등 국민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발견 신고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확대하고 학대아동 발견 시 보호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체계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위한 사항, 아동학대 발견 신고 및 신고의무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도내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통해 아동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여 시간이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중에 이순희 의원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 또는 담당과장 등 공무원들이 나오셔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직ㆍ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에 경기도 아동청소년과 검토의견은 반영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개정된 것이 반영되는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고요. “아동복지전문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순희 의원 네.

○ 배수문 위원 하나 더는 이게 제가 도의원이어서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9항 바꾼 것 “아동과 관련돼서 전문지식이 있는 도의원”으로 바꾸자고 하셨어요, 그렇죠? 위원회 위원을.

○ 이순희 의원 네, 일부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의 전체적인 위원이 아니고요.

○ 배수문 위원 알고 있는데요. 도의원이 들어갈 자리를 그냥 도의원이 아니라 아동지식이 있는…….

○ 이순희 의원 그러니까 상임위에, 여성가…….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조금 어려운 게 위원회에 위원 추천을 대부분 상임위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도의회에 기본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 그 일과 관련돼 가지고 업무를 보셨던 분들을 가급적이면 그 상임위 배정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조항이 어떻게 보면 그 상임위에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상임위원이 들어가기보다는 전체 위원 중에 도의원을 선정해서 위원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모순을 낳고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도의원으로만 해 놔도, 굳이 바꾸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도의원들이 그동안 상임위를 위주로 해 가지고 위원회에 들어갔던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가장 그래도 활동력 있게 이해 폭이 넓으신 분이 들어갔던 전례를 비추어 보면 굳이 한정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9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10대, 11대에 계속 적용될 거라고 생각된다면 “도의원”이라고 그냥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이순희 의원 배수문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제가 이렇게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도의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모든 의원님들이 다 참석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관련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들어가셔서 어떤 울타리의 역할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방에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상임위하고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포함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수정동의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동화 위원 바른정당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몇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3항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은 현행 제도상 행정적 대상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5조의2에 보면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법 25조1항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근거법령에 의해서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변경하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설된 부분 중에 “고지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서 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수정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조의3에 보면 “아동학대예방ㆍ보호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동복지법시행령 23조1항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순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이순희 의원 네, 제가 처음 발의연월일이 2016년 4월 27일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1년 만에 이 조례 개정안이 우리 상임위에서 의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는 동안에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변경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관련된 조례에 지금 이동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제목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시행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또 조례의 어떤 안이 바뀌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련돼서도 이동화 위원님의 좋은 말씀 수정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배수문 위원님과 이동화 위원님께서 수정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수정안이 나오는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발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동화 위원님께서 수정안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이동화 위원입니다. 이순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근거법령의 표현을 준용하는 등 법령에 부합하도록 제5조1항제3호와 같은 조 제2항의 “아동복지전담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3의 제목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으로 하며 안 5조2의제1항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를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하고 안 5조2의2항 중 “고지하고”를 “고지할 수 있고”로 하고 안 5조의3의 제목을 “아동학대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3항1호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도의원”을 “도의회 의원”으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에 우리 이동화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규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김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동화ㆍ배수문 의원 등 3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한 2015년 다문화ㆍ탈북가정 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학생을 귀국 예측이 어려워 나눔지기 멘토 지정이 어렵다는 사유로 참여제외 대상 학생으로 분류하여 교육지원이 어려웠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2016년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수정되어 외국인가정 학생 모두 참여 가능하게 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 및 교육현장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가정 자녀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7월 다문화 및 외국인가정 자녀의 인권보장을 위해 교육지원 현황을 돌아보고 향후 다문화가족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외국인가정 자녀들이 겪고 있는 언어문제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학교 부적응,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한 사회 부적응 등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외국인가정 내 아동ㆍ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않는 교육환경을 누리고 학교생활에 있어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ㆍ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가정 내 아동ㆍ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과 사회적 여건을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중 김동규 의원께서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전과 동일하게 소관 실국장이나 담당 과장,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충분히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옥분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지용ㆍ류재구 의원 등 5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된 지 벌써 1년 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도내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경기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본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ㆍ선후배 의원들과 민주시민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은 그 내용과 범위가 매우 방대할 뿐 아니라 현재 교육프로그램 및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실정으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교육형태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자문활동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문가의 다양한 자문을 위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균형 있는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민주시민교육 내용에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여 구체화하고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교육형태 모델을 만들어 나아가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옥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중에 박옥분 의원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전과 마찬가지로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김종찬 위원입니다. 박옥분 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을 15명으로 늘렸는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돼 있는 인원에 3명 이상 또는 2명 이렇게 세부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완화하셨는데 그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박옥분 의원 감사합니다.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이 조례 발의의 목적이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원들을 보다 더 폭넓게 포함하기 위한 의도로 그렇게 확대한 것입니다.

○ 김종찬 위원 현재 경기도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돼 있었어요?

○ 박옥분 의원 지금 13명으로 했었는데 사실상 이게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구성을 잘 못했다가 이번에 이게 통과되는 즉시 저희가 바로 구성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현행 구성돼 있는 인원에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분 또는 시민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그리고 부서 공무원 이런 분들을 한 분씩 더 추가로 증원하시게 되는 건가요?

○ 박옥분 의원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오랫동안 경험한 학계, 연구자 이런 분들이, 사실상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분들을 만났는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보다 이걸 확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느끼면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 김종찬 위원 다른 9개 시군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15명 이내인 곳은 다 15명 정도로 위촉을 하셨나요?

○ 박옥분 의원 그렇지요. 서울이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인원을 늘려서 어떠한 의사결정하는 데나 토론하는 데 크게 지장은 없고요?

○ 박옥분 의원 오히려 사실상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것들이 가능하다면 더 확대하고, 이거는 거버넌스 개념으로 더 확대돼야 되는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분야도 세분화돼서 평화통일 그런 부분도 다 우리가 넣었고 때로는 인성문제도 넣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의 전문가들을 넣으려면 사실상은 더 확대돼야 하나 물리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서 15명으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의회가 앞으로는 다당제가 되는 구도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또 의원의 몫이 지금은 2명으로 되어 있으나 보다 더 확대된다라고 했을 때, 정당별로 했을 때 그때 가서는 더 확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 김종찬 위원 현재 개정안에 의회 의원 두 분은 그대로 돼 있고.

○ 박옥분 의원 2명으로 돼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민간 부분의 인원을 좀 보강하신 거네요?

○ 박옥분 의원 네.

○ 김종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한 우리 박옥분 의원님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개정안에서 인원을 늘리고 거버넌스적인 다양한 층에 대한 부분은 시대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게 잘 했다고 보는데 제가 국장님께 질문드리는 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담당공무원 1명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을 호선한다.” 이렇게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집행부에서는 이런 게 강제조항……. 왜냐하면 똑같이 다 공무원도 같은 입장인데 ‘공무원은 위원장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석이 돼서 그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조례야 뭐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랬을 때 이거는 편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김동규 위원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지요?

○ 김동규 위원 그렇지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부지사가 빠지고 시민교육 관련 부서 공무원.

○ 김동규 위원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게 되면 시민교육의 중요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서, 사실은 위원회 구성하면 대개 부위원장이 부지사이거나 사회통합 이런 분들이, 사실은 부지사급이 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위원장 아니면 위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저는 이게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건 아닌지. 이것에 대한 용어해석이 맞다고 판단하면 저는 이렇게 가는 게 더 바람직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인 면을 봤을 때 그것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서 다시 한 번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순희 위원 여기 한 가지……. 이순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위원 질문하십시오.

○ 이순희 위원 지금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듣다 보니까 지금 정책과에서 부위원장의 역할, 정치적인 중립성ㆍ균형 등을 제고한다는 측면, 지난번에 제가 그 철학에 인용해서 중용이라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회 위원님들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열다섯 분이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1명을 호선하도록 그렇게, 이하 부위원장 2명을 두되 담당공무원 1명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을 호선하도록 규정하여,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을 호선하도록 규정하는 이유가 국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는 박옥분 의원님이 그동안 3년 정도 뒷받침해 주면서 챙겨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하면 지금도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서야 위원님들의 관심을 갖지 않고 평상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충분히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용 위원장, 박옥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지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의원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화성 출신 최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류재구ㆍ김종찬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선 및 봉사의 한 형태로 재능기부 또는 지식나눔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한 사회적ㆍ정책적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재능기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가장 높은 요구를 나타낸 분야는 멘토링, 상담, 교육, 결연 분야로 지역 차원에서 멘토링 및 상담 등을 필요로 하는 도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의 경우 지역특성상 접경지역과 도농복합도시가 많고 도내 거주하는 독거노인, 다문화 주민, 북한이탈 주민 등의 비중이 높아 지역별 거주자 특성에 따른 평생교육 향유 격차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양한 멘토링 사업을 지원하여 평생교육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학생, 공무원 등 경기도민 중에 재능기부자들을 활용하여 각종 멘토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 간 평생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도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재능기부를 활성화하도록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멘토링 사업을 활성화하여 도내 지역별, 거주자 특성별에 따른 평생교육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인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최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남상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용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최지용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이나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대표발의해 주신 최지용 의원님께 멘토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잘 봤고요. 이 내용은 다 좋은데 발의자에 대한 부분에 상임위 위원님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유가 있으신지, 그래도 상임위 의견에 양당 간사를 비롯해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지용 의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상임위원실에다가 별도로 부탁은 드리지 않고 공개적으로 해 놨었는데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이 사인을 못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멘티-멘토 사업은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차원에서만 여기에 담은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 전체 멘티-멘토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조례인가요?

○ 최지용 의원 이게 아무래도 경기도 전체의 입장을 담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배수문 위원 그렇다면 두 가지 정도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업 중에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재위에서 늘 지원하고 있던 탈북민들에 대한 멘티-멘토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거기에 대한 멘티-멘토 사업이 따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보니까 사업 중에 그게 따로 안 들어 있어서, 대학생 그다음에 공직자와 대학생 멘티 연결 그다음에 멘토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및 재능 기부자 발굴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지원사업에 명시를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재위 했을 때 간사님하고 같이 그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탈북자 멘티-멘토 사업을 공직자하고 같이 연결해서 행사를 매년 해 오고 있죠. 그 예산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교육협력위원회에 한정된 평생교육 차원이라면 지금 있는 내용에다가 그 밖에 인정하는 걸로 다 얘기가 되는데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명시해 주면 훨씬 더 선명하고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해 봅니다.

○ 최지용 의원 지금 조례안을 보면 제정이유에 독거노인이나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맨 앞에 있어요? 그런데 지원사업에 각 호별로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지원사업 분야에, 그러니까 그렇게 내용을 한정하는 것하고 지원사업에 넣는 것하고는 달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지용 의원 지금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4번으로 포괄적으로 한 걸로 볼 수 있나요?

○ 최지용 의원 세부적인 것은 해당 공무원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 평생교육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제4조에 1, 2, 3, 4 항목을 따로 만들기 이전에 주된 제목이 평생교육 활성화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최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경기도 전반적인 멘티-멘토 사업을 좀 더 아울렀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 배수문 위원 그렇다면 제4조 지원사업에 1번에다가 “도지사는 평생교육”부터 “지원할 수 있다.”까지 쓰고 그 밑에 각호로 사실은 1, 2, 3, 4를 따로 넣고 그다음에 그 밑에 그 외에 평생교육이 아니더라도 멘티-멘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아니면 경기도에서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이런 이런 사업들을 명시해 준다면 더 명확하다는 거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걸 명확히 해 줄 때 더 지원받기가 쉽거든요. 임의적으로 해석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4조의 문구로 본다면 평생교육 활성화라고 위에 일단 타이틀을 달아놓고 밑에 1, 2, 3, 4를 넣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 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그건 탈북민 지원사업이라든가 다문화 지원사업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지금 포괄적인 멘티-멘토 사업, 이번에 멘토링 운영사업에 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경기도잖아요. 그렇다면 4조를 평생교육 차원이 아니더라도 멘티-멘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른 분야가 있다면 그것을 또 여력이 되면 하나 더 만들어서 하는 게 차제에 그런 사업들에 대한 개별 지원이 필요 없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 배수문 위원 왜냐하면 그건 사실 평생교육으로 보기 좀 어려운 분야가 있어요. 탈북민 지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사실은. 그리고 관장하는 국도 다르고요, 실국이 다르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일단은 축소해서 해석을 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로 나중에 한정한다면, 확대할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최지용 의원 지금 이게 오늘 수정을 해 줘야 맞나요? 아니면…….

○ 배수문 위원 아니, 안 하시면 평생교육에 대한 것만 멘티-멘토 사업을 진행하는 조례가 되는 거죠.

○ 최지용 의원 명시된 제목에다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로부터 지정을 해야 할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추이를 보면 올해 2017년도 예산안이 1억 예상되는 거죠? 이거 1억이 세워진 건가요? 앞으로 세울 건가요?

○ 위원장대리 박옥분 그러면 언제 예산을, 추경 때요?

○ 위원장대리 박옥분 본예산 한 거라고요?

○ 위원장대리 박옥분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조에 보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공직자라고 표현은 했는데 저희가 사실 정치인들이잖아요. 도의원 출신들 사실상 여기 4년 동안 상당히 소중한 자원인데 밖에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도력을 도에 볼런티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상 늘상, 4년 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리더십이라든지 많은 정보력 이런 것들이 그냥 사장되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의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예산을 확보해서, 만약에 재선이 되면 다행이지만 재선이 되지 않는 의원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혹시 발의하신 최지용 위원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최지용 의원 소중한 자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재 4조 세 번째에 각 분야별 전문가, 재능 기부자 발굴 사업이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굳이 도의원 출신이라고 안 해도 충분할 걸로 이해가 갑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도의원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후에 그러면 여기에 넣지는 않지만 어차피 발의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최지용 의원 관심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이상이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건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충분히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옥분 위원장대리, 최지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호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김호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박옥분 의원 등 36명이 발의한 경기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평생교육법 제31조6항에 따라 경기도 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평생학습 기회의 증진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3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도민에게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권을 보장토록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조에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5조부터 6조까지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지원대상과 범위를 규정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조에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8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 여러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이유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이나 중도탈락 청소년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출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호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 출신 김동규 위원입니다. 경기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대표발의해 주신 김호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도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주체에 대한 부분이 도지사와 교육감에 대한 의견입니다. 교육청에서의 의견은 어떤 게 있었는지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청이 예산지원 하는 게 부족해서 이 조례를 하신 건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김호겸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설립 인가된 학교가 경기도 내 여덟 곳이 있습니다. 여덟 곳이 있는데, 그 여덟 곳 학교가 대체적으로 상당히 교육환경도 열악하고 지원도 열악하고 교직원 복리후생도 열악하고 학습환경도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내려보내 주는 것을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인건비 90만 원에 상당하는 돈만 이 8개 학교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금은 8년째 동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학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어느 특정 학교들은 상당히 어렵게 학교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몇 군데 방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지원을 받으려니까 교육청에서 답변이 평생교육법에는 지원근거가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이게 지난번에 15년도에 국회에서 평생교육법이 바뀌어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이 근거를 가지고 법 개정이, 중등교육법이 개정돼서 이걸 가지고 조례를 지금 만든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평생교육 조례가 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정확한 건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인건비 90만 원 정도만 지원받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 해당 학교에서는 아이들 모집하느라고 전 교직원이 나가서 고생을 하고 일반 방수나 전기 누전이 돼도 지원받을 수가 없고 또 환경은 열악하고 교직원들은 일반 사립이나 공립학교의 3분의 1 정도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처우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의미에서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안학교가 비인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학교라고 하는, 학력인정은 교육감이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평생교육시설로 본다라면 비인가부터 확대를 해서, 이게 지금 사실은 비인가 대안학교가 많고 금액에 대한 전수도 다 다르고 거기에서 민원처리 이런 부분도 있는데 평생교육시설이라고 교육청에서 인정해 준 일부 대안학교만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비인가에서 지금 허가가 안 돼서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봤을 때 그거에 대한 민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소관부서인 교육정책과에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입장이라고 해 주셨단 말이죠.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약에 지도ㆍ감독이라든가 교육청과의 중복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아니면 이게 지원됐을 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비인가와 이런 거의 차후 지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의원 참고로 교육청 국ㆍ과장님을 제가 만나봤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을 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김동규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호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90만 원만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교육청에서 산출근거에 보면 교구비라든가에 따른 일부 예산도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가 되신 건지, 인가를 해 주고서 학생이 똑같은 정규과정 수업을 하는데 왜 예산에 차등을 두고 지원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 김호겸 의원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인가된 학교가 8개 학교인데 지금 중등교육법이라든가 이런 데는 일반 사립학교나 일반 공립학교를 말씀하는 거죠? 여기는 제대로 다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그동안 지원이 안 됐던 겁니다. 지원이 안 돼서 지난번 국회에서 이 법이 개정돼서 지자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만든 거고.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것을 경기도에서 지원 조례로 가능하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중복이 안 되게끔. 지금 국장님은 중복되는 걸 자꾸 우려를 하시는데. 그리고 모든 학교의 지도ㆍ감독을 교육감이 하는 건 맞는데 지금 평생교육법에서 나온 지도ㆍ감독이 도지사인지, 여기서 도지사로도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아마 지휘ㆍ감독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교육감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호겸 의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휘ㆍ감독을 받고 우리 도 차원에서 지원이 된 부분은 도에서 당연히 지도ㆍ감독을 하면 되지 않나요, 이게? 왜냐하면 교육청에 근거만 마련돼 있지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 김동규 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내용 비교를 보면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이번에 존경하는 김호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 내용이 제4조와 6조 관련 항목에 대한 내용이 거의 교육감과 도지사에 대한 구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거는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나눈 뒤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배수문 위원 동의하고요. 정회하는 동안 제안해 주셨던 김호겸 의원님은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만 내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 김호겸 의원 하여튼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 평생교육법에 인가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에 관한 거는 우리가 진짜 남다르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과 정회를 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17시3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