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한 해도 늘 겸손한 자세로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2017년 주요 사업추진에 앞서 도민들이 추진 중임을 늘 염두에 두고 도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안건,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 5건과 고발의 건 1, 의견청취 2건, 업무협약 보고의 건 2건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이정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지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철도국의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록의 작성과 공개를 통한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3건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구성 비율에 있어 특정 성별의 60% 이상을 구성하지 못하도록 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둘째, 모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 법령 및 조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조례의 경우 회의록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개정하였으며 그 밖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례에 대해서는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경우 관련 조례안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받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의록 비공개와 관련하여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와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의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정애 의원님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하면 서상교 국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거수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상교 국장님!

○ 위원장 김성태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표결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성태 네, 조광명 위원님.

○ 조광명 위원 저희가 안을 심의하고 의결을 일괄로 의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건 심의를 하고 그리고 의결은 심의한 안건들을 모아서 따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조광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잠시 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별내선5공구 지하보도 설치공사 시행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상교 철도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서상교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상교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그러면 철도국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다 하신 거지요?

○ 이정애 위원 그러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산지구의 입주예정자들이겠지요? 그렇지요?

○ 이정애 위원 사전에 어떤 공약 이런 것도 다 연결이 된 상태에서 이게 추가적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추가적으로 요구가 돼서 50억 책정하신다고 했는데 그 협의를 몇 번 정도나 하셨어요, 지역주민들하고?

○ 이정애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 입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행과정에서 대부분 보면 그게 뭐라고 할까, 온라인상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성을, 그런 분들이 모아져서 이런 제안을 많이 해서, 이게 긍정적인 취지인데도 나중에 보면 더 많은 요구도 나올 수 있고 그런 담보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연계성이 좀 있어요. 우선 급하니까 이렇게 되는 과정도 있는데 우리 철도국에서야 도시공사가 승낙을 해서 MOU 체결 비슷하게 50억을 책임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물론 남양주시가 그 중간에서, 중심에서 역할을 했겠지만, 그렇죠? 했겠지만 향후에 또 주민들의 민원이 100% 만족은 못 하지만 그런 연결고리가 제대로 돼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 계신 건지?

○ 이정애 위원 입주가 안 된 상태에서 일부, 일부는 아니겠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도 나중에 혹시 또 말썽의 소지가, 만족도에 대해서 그 전체 주민의견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걱정하고, 그런 데 만전의 역할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 현장에 가 보셨어요? 도농동 있는 그쪽이잖아요. 혹시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보류하였던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3항을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도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5항 조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용인 출신 조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에 대한 완화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차체정비 및 자동차 도장 작업이 실제 정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의 경우와 정비요원 15인 이상의 정비업에 대해 일부 등록기준을 완화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25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사항은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한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명 이상의 정비요원을 두도록 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같은 호 단서조항에 자동차 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의 경우 자동차 차체 수리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제3호의 신설조항은 정비요원이 15명 이상인 경우 현행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이외에 자동차 차체 수리기능사ㆍ자동차 보수도장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자동차정비 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수인력의 확보 및 인력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조창희 의원님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장영근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ㆍ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장영근 국장님, 이의 있습니까?

○ 위원장 김성태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천영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의 천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시군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독점운영 및 과도한 발급수수료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인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가 수행되도록 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사항은 도지사가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이를 기준으로 발급대행자는 적정한 차종별 수수료를 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시장ㆍ군수는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원가산정 기준에 따라 적정한 발급수수료를 산출하였는지를 검토하고 만일 부적정한 경우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에게 수수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의2 신설조항은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업무량 또 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구역과 인접한 시군에서도 등록번호판 발급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당 시장ㆍ군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구역의 조정 및 통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내 시군별 최소 2.5배에서 최대 4.5배까지 차이 나는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에 대한 개선의 일환으로 경기도 차원의 합리적인 원가산정 기준 제시를 통해서 지역 간 발급수수료의 차이를 줄이고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며 합리적으로 공정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장영근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 장동길 위원 이 번호판 수수료가 근본적으로 시군과 틀린 게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근본적으로?

○ 장동길 위원 그러면 번호판 개수의 차이란 말이에요?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근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김성태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장영근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영근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영근 교통국장님과 손제룡 책임연구원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전문위원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토론하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 같은 것도 여기에 다 상세하게 보고는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경기도에 택시 전체 데이터가 나와 있죠. 굉장히 많죠? 감차될 요인이 몇 대 정도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시군별로 다 틀립니까, 아니면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 이정애 위원 감차 여러 가지 지원현황이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입맛에 안 맞으면 현금하고 관계되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현실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수립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 이정애 위원 그래서 경기도 전체를 놓고 볼 때 분명히 인구편차에 따라서 지역별로 현실적으로 다 차이가 있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서 그것에 따른 용역결과를 토대로 실행해야지 그냥, 현실적인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제안이지 그런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응하는 게 바뀌어져야 여러 가지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 진전이 안 된다고 느껴지거든요,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 이정애 위원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단계적으로 하면 가능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그리고 특히 또 지금 전기차에 대한 환경적인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어디든지, 우리 의원들 중에서 조례 개정도 한 걸로 있어요. 있지만 실효성의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대중화가 되어 있어야 누구나 쉽게 찾아가서 주유소에 주유를 하듯이 해야 되는데 그런 충전소가 없는 거죠. 가스충전소는 그나마 많이 확보가 됐는데 이 전기충전소는 아직도, 먼저 공격적으로 그것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대안을 해 줘야 그게 활성화가 되는 거지 그런 시설이, 시스템이 없는데 환경적인 것만 얘기한다고 그것은 바뀌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에도 시범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비를 갖고 계신 안이 있습니까? 시범적으로라도 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 이정애 위원 네. 도입 관련도 그렇지만 전기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현재. 경기도에 몇 개나 있어요? 없죠. 물론 수요가 있어야 그것도 확대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러기 전에 그런 필요성을 우리가 인지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누구나 그것으로 바뀌어진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되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힘들어도 그걸 주도적으로 해 보시라는 거죠.

○ 이정애 위원 그것에 대한 용역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정애 위원 인공지능 자율주행 나오는데 그거 이전에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져야 전기차에 대한 확대 보급이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 이정애 위원 차라리 일반 도민들보다 택시 이런 데에서 그게 여러 가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제대로만 뒷받침해 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창희 위원 조창희 위원입니다. 택시 카드수수료는 지금 지원해 주나요?

○ 조창희 위원 아, 7,000원 미만에 대해서?

○ 조창희 위원 그럼 그 이상 나오는 건 지원을 안 하나요?

○ 조창희 위원 만약에 1만 원, 2만 원 나오는 건 지원 안 되고 7,000원까지만?

○ 조창희 위원 이유가 뭐죠?

○ 조창희 위원 그럼 지금까지 7,000원 이상 되는 그 수수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택시운전수가 합니까, 택시업체에서 합니까?

○ 조창희 위원 일반택시.

○ 조창희 위원 법인에서요?

○ 조창희 위원 불만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 조창희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10쪽에 경기도 택시복지관센터 건립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조창희 위원 이게 지역의 택시는 지역에서 쓰고 지역에서 운전하고 다니고 피곤하면 거기에서 쉬어야 되는데 사실 수원에다가 해 놓으면 평택, 안성, 가평 이런 데서는 쉴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규모로다가 각 지역에 조그만 쉼터를 하나 해 줘서, 지금 쉼터하고 있지 않습니까?

○ 조창희 위원 이것보다도 전체 큰 거 하면 너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럴 건데 조그맣게 쉼터를 해서 그 지역에서 운전하고 다니다가 피곤하면 쉬고 그러는 것이 낫지. 전체 크게 해서 택시 경기도연합회나 이런 데 몇 명에 대한 회관이지 종사자, 택시운전하는 사람들은 그걸 쓰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 조창희 위원 그렇죠. 지역별로다가 조그맣게 해서 부지만 확보되면 해 줘서 잠깐 잠깐 쉴 수 있어야 쓸모가 있는 것이지 크게 수원에다가 몇 층짜리 빌딩 사놓고 그러면 그냥 협회에 가오만 잡고 진짜 종사자들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에 와서 쉴 리도 없는 거고.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소규모로 조그맣게 쉼터 정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이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공청회 한 거죠?

○ 조광명 위원 당초에 공청회 안하고 경기도가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경기도 집행부 안의 차이가 뭐예요? 저희한테 지금 회의하면서 주셨던 의견수렴 공청회 결과 조치 결과 보고 이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조광명 위원 아니, 질문요지는 이런 겁니다. 용역을 주신 거죠?

○ 조광명 위원 용역을 용역보고를 했을 거고 중간보고도 했고…….

○ 조광명 위원 경기도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용역 안하고 집행부 의견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고 그것이 반영된 내용이 저희한테 주신 의견청취하려고 보내주신 건지 아니면 용역별 결과보고 그냥 그대로인지?

○ 조광명 위원 당초 안이 무엇이고 경기도가 당초 안에서 의견을 낸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포함해서 책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조광명 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과업지시를 하고 거기에서 안이 나오면 경기도가 추가 의견을 내잖아요. 그럼 그것을 다시, 그게 중간용역 보고라고 하면 중간보고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보고회, 큰 덩어리만 얘기하면. 중간 중간 협의는 하시겠지만.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졌던 부분들이 어쨌든 반영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용역결과에. 그 피드백하셨을 때 경기도의 문제의식, 의견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별도로 좀 주시고요.

○ 조광명 위원 주요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용역보고서에 녹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당초에 과업지시서와 용역보고하는 연구자하고의 회의를 통해서 경기도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점적인 것,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담아달라고 피드백을 분명히 했을 것이고 그 문제의 덩어리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 나중에 주시고.

○ 조광명 위원 5년 단위 시행계획인 거죠?

○ 조광명 위원 시행계획 과정을 보니까 용역을 주고 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가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이런 형태인데요. 저희 의회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을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혹시 이 검토보고서 사전에 보셨나요?

○ 조광명 위원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의 주문내용들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 조광명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당초에 용역연구자의 시각과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고민이 좀 다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용역과정에서 서로 피드백이 됐으면, 그런 문제의식이 던져졌으면 아마 시행계획 연구결과가 전문위원실이 지적하는 이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냈을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의문 때문에 아까 처음에 그런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런 지적들이 연구결과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피드백이 잘못되거나 잘 안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내용에 따르면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충분히 고려해 보이지, 연구자의 연구내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이 연구의 결과물을 우리가 의회와 교통위원회를 거쳐서 국토부에 제출해야 되는 집행부, 교통국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충분히 걸러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대하겠다고 했던 것을 충분히 의견수렴이 안 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메모를 쭉 해 놨는데 그것을 일일이 말씀드려야 되는지도 잘 판단이 안 서는데 그냥 통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해 보이기도 하고, 보완하시겠습니까?

○ 조광명 위원 5년간 재원이 1,700억이 넘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결국 도가 다 부담할 것도 아니고 이 사업들 개별 개별이 시군하고 어쨌든 매칭을 하든지 뭘 해야 될 텐데 시군하고의 매칭계획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도가 계획 세워놓고 나중에 그냥 통보하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협의하든지 이런 형태로 재원부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큰 틀은 시군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다든지 이거 협의 안 하셨죠, 시군하고? 했어요? 하셨으면 자료 달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하셨어요?

(「보고회하면서 시군 과장들 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 형태는 아닌 거고요. 그냥 통보하거나 알려주거나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재원부담에 대해서 협의를 잘 안 합니다. 협의했다고 해서 시군에 자료 달라고 하면 그 누락된 사례들이 매번 발생하는 건데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잘…….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이건 교통국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러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여러 차례 거치는데 거치는 것이 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여러 기관을 거치면서 그것이 면피하는 형식으로, 이게 형식이 필요한 것들이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 내용들의 완성도를 높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면, 이거 서면심의하실 건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제가 교통위원회의 위원이니까 제가 개별 개별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제기했던 것들을 잘 보완해서 교통위원회 심의 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토론 및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위원회 의견을 반영한다는 조건하에 조건부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근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김성태 본 안건은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도의회 의견청취 건

방금 의결한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8항「경기융합타운 건립 및 관리 공동협약」에 따른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대행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계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계삼 건설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저희 위탁대행수수료 보니까 공사비의 4%라고 주셨는데요. 다른 곳에서 위탁하면 몇 % 위탁수수료를 하나요, 통상?

○ 조광명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 조광명 위원 도가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 양주도 도가 위탁했나요?

○ 조광명 위원 여기는 6.5%?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도하고 도시공사하고의 관계 말고 그러니까 위탁하는 관계 말고 도시공사가 다른 기관에서 위탁받은 사례가 있나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최저네요, 4%가.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사 건립공사, 우리 도 신청사 건립공사만 있고 광교에 다른 건물도 도시공사가 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데…….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광교 융합청사 혹은 광교의 행정타운 내에 들어서는 건물에 처음으로 위탁협약을 맺는 것인가요?

○ 조광명 위원 그럼 4%라고 하는 것이 다른 대행을 하게 되면 이 기준에 준용해서 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게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여지가 있는데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위탁수수료를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조광명 위원 이 협의를 누구랑 최종적으로 하셨나요, 도시공사?

○ 조광명 위원 도시공사 사장님이…….

○ 조광명 위원 지금 사장이 공석인가요?

○ 조광명 위원 사장이 공석인데 협의를 누구랑 하신 거예요?

○ 조광명 위원 최종결정을 사장님이 하고 가셨나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경기도시공사 직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조광명 위원 조직의 직제상 대행체제로 가면 그런데 공사도 대행으로 하고 결재도 대행으로 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 조광명 위원 경기도가 우리 주요사업에 대해서 파트너로서 경기도시공사를 선택하고 거기 함께 가고 있는데 최근에 인사문제들 때문에 의회에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썩 기분 좋은 사항은 아니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애정이 있는, 그러니까 그동안 해 왔던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대행수수료를 적정하게 책정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다른 사례를 통해서. 6.5%를 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도시공사가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을 위해서 더 나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좋게 해 주고 싶은 생각도 있고, 의회가.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최근에 도시공사 사장을 강제로 사퇴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의회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디까지 지원해 주고 어디까지 경계를 둬야 되는지. 도 집행부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함께 사려 깊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 신청사 건립공사 대행협약 체결 보고하고 적절한 내용이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연관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논의하는 과정이 혹시 있으시면 앞으로 도시공사를 흔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교사업과 관련돼서도 경기도가 도시공사에 많은 부담을 지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나서 이익배당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게 한 것도 경기도고 사업비 다 내게 하고 이익배당 한 푼도 못 가져가게 한 것도 경기도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저런 문제들을 도시공사를 무슨 산하 건설회사 쯤으로 취급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는 썩 유쾌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쯤에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융합타운 협약사항을 저희한테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 이정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먼젓번에도 저희한테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오피스사업 있죠? 에너지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아직, 굉장히 우려를 했잖아요. 우려를 했는데 이 협약서에는 구체적으로 담아내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추후로 그런 공사가 진행될 경우는 경기도에서 이런 재원은 다 부담을 한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그분들이 도시공사에서 다 인지를 하고 어디까지 의견 교감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 이정애 위원 민감하니까,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그런 비용의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교감은 하나도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진행사항이 궁금한 거예요.

○ 이정애 위원 그렇죠. 지금 설계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먼저 보고하실 때 그것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저희도 우려를 하는 거예요. 내용은 글쎄, 그런 전문성에 대한 부족함 집행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좋은 정책에 우리가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이 그 진행사항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처음으로 국가에서 다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무조건 또 동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이정애 위원 우려의 문제가 그 안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그 사항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그래서 거기에 이게 정확히, 명확히 안 들어간 것 같아서 추후에, 그 단서만 붙여놓으신 것 같아서, 협약에. 그렇죠?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2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기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정기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보니까 이 협약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100원씩 올려, 100원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거예요, 협약서에?

○ 이정애 위원 3년 동안 동결을 시켜도 그동안에는 요구는 있었겠죠, 그쪽에서 볼 때는? 그죠?

○ 이정애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혹시 그러면 경영수익 있죠? 1년에 우리가 도에 제출하는 거 그 사람들 있습니까, 민자 거기서? 나옵니까?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그거 보셨어요? 검토해 보셨어요? 계속 적자였어요, 아니면 흑자가 있었습니까, 혹시?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굳이 그분들의 경영철학에서는 흑자인데도 지금 물가지수보다도 도민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체감은 여러 가지로 볼 때 엄청나잖아요, 경기도 이렇고. 100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통행료 만약에 1,400원인데 1,500원으로 올린다 그러면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그게 적자가 엄청난 정도라면 고려해 보고 고민해 보고 하는데 굳이 또 흑자로 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체결협약도 있지만 그동안에 3년 정도 동결이 됐는데, 도의 입장은 분명한 건 어떤 건지. 여기 검토보고에는 저희가 좀 헷갈려서, 위원들이 볼 때는. 그죠?

○ 이정애 위원 네. 그러면 그분들하고도 어떤 토론이나 이런 거 하신 적 있으세요, 담당 주무부서에서?

○ 이정애 위원 검토하고 저기하고…….

○ 이정애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는 해야 된다는 입장 아니세요, 이번에 보니까?

○ 이정애 위원 타당한 그 이유가 지금…….

○ 이정애 위원 협약 때문에, 협약을 우리가 위반할 경우는 거기에 대한 걸 보전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것도 법으로 우리가 제재를 받습니까?

○ 이정애 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이정애 위원 아니, 그런데 귀책사유라는 게 개념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되는 건지.

○ 이정애 위원 잘못하면 그쪽에서 행정소송으로 걸리면 거기에 또 법리적인 판단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죠?

○ 이정애 위원 내가 볼 때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거 같지는 않은데, 제가 볼 때.

○ 이정애 위원 이게 맞는지 몰라도 저희 동료 의원이 의왕에 계신 분이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오히려 이거에 대한 인하 촉구를 했거든요? 그거 알고 계세요?

○ 이정애 위원 그런 상황 인지하고 계십니까?

○ 이정애 위원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최종환입니다. 국장님! 100원씩 인상해 줬을 경우에 민자도로 사업자들에게 수익이 어느 정도 증가가 되는 걸로 예측이 됩니까? 연간.

○ 최종환 위원 네.

○ 최종환 위원 건설국의 검토의견 중에 “미인상시에 8억 2,000만 원 정도의 재정부담이 수반된다.”라고 유추하면, 제가 유추한다면 즉,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만큼의, 출혈이 있는 만큼 민자도로 사업자들은 수입이 증대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종환 위원 아니, 인상요인은, 지금 몇 년 동안 동결시켜왔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아무튼, 소비자물가야 지속적으로 해마다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이고. 그런데 민자사업자가 그동안에는 요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겁니까, 요금조정 신고를? 동결한 겁니까?

○ 최종환 위원 누가 동결한 거예요? 사업자들이요?

○ 최종환 위원 인상요인의 핵심적 근거는 무엇이죠? 소비자물가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글쎄, 민자도로 통행료를 단순 소비자물가지수가 변동하는 만큼의 요금을 조정하는 신고가 들어온다고 해서 받아줄 수 있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자꾸 경영구조와 같이 연계시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언뜻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가령 최근 3년 이상 동결됐다고 한다는 것은 신고를 하지 않아서 동결했다는 것이라고…….

○ 최종환 위원 인상요인에, 소비자물가가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 최종환 위원 지금은 미미하지 않다는 기준은 무엇이죠?

○ 최종환 위원 글쎄, 이런 함수 관계는 저희들이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아무튼 그렇고요. 이게 지금 3개 민자도로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 즉, MRG가 적용되고 있는 도로란 말입니다.

○ 최종환 위원 네?

○ 최종환 위원 아, 서수원만 빼고.

○ 최종환 위원 제3경인.

○ 최종환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만큼 실제통행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수입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도에 보니까 실제통행량이 추정통행량에 거의 육박하고 있어요. 추정통행량이 2016년에 한 75%로 봤는데 71% 해서 즉, MRG가 금년이나 내년 정도에는 졸업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통행량이 급증하고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데 단순히 소비자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통행료를 올려줘야 되나요?

○ 최종환 위원 글쎄, 협약내용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게 강행규정입니까?

○ 최종환 위원 보장수익이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견청취 이후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가 됩니까?

○ 최종환 위원 공공요금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게? 소비자물가, 소비자정책, 기본 조례에 의해서 거기서 공공요금은 다 금액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아니, 우리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청취 이후에 요금 최종결정은 민간인들까지 포함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 최종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맞습니까? 우리 버스요금, 택시요금은 건설교통위의 의견청취 이후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 최종환 위원 아니, 인상요인을 제가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절차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향후 프로세스. 우리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를 한번 조회해 볼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실에서?

○ 최종환 위원 아니,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 최종환 위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대상이…….

○ 최종환 위원 왜요?

○ 최종환 위원 소비자 조례에는 애매한데 일종의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이잖아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 최종환 위원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겁니까?

○ 최종환 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21조에 보면 “버스요금, 택시요금, 도시가스요금…….” 다 민간인들이 수행하는 사업이죠. “등 도지사의 결정이 필요한 공공요금 및 사용료ㆍ수수료”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청취 이후에.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하고 소비자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경우에 한 번 사달이 났었죠, 지난 2015년인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절차적인 부분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 법인 요율이라는 부분으로 협약에 의해서 특별한 통행료 인상요인이 눈에 띌 정도로 동의할 만한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단순히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해 줘야 된다는 의견에서는 언뜻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민자도로의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에 MRG 최소운영수입보장 추정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이 상당히 근접하고 있고 그만큼 운영수입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인데 단순히 소비자물가지수가 일정한 폭을 벗어났다고 해서 협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피동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이게 운수종사자들 특히 주로 영업용 차량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차량들입니다, 화물차들. 이분들의 생계에 부담을 주는 이런 부분들을 단순 협약의 이유로 한다는 것이 쉽게 동의하기는 힘들다고 생각되는데요.

○ 최종환 위원 물론 자가용 승용차들은 제외되니까 그렇겠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 자동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럼 통행량도 더 빈번할 것이고, 단순히 100원이라도. 그렇죠? 그래서 협약에 단순히 있기 때문에 피동적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동결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 수단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일 수도 있어요.

○ 최종환 위원 아니, 협약에 의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피동적으로 인상요인들이 있다고 신고만 들어오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좀 더 능동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동결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제 말씀은. 협약에 있다면 굳이 뭐 보고의 사유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의견청취의 목적이 없잖아요. 협약에 의해서 일정한 공식에 의해서 자동으로 올라간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지금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 특히 북부구간의 통행료가 남부구간에 비해서 월등하게 상대적으로 높다는 부분이 있어서 인하압박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 최종환 위원 당초 계약에 의하면 우리가 인하압박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최종환 위원 현실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도민들이 특히 북부지역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인하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최종환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아까 답변하시기에 작년에는 통행료 인상요인이 없어서 사업자들이 요금조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작년 2016년 3월 달에 건설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일산대교와 제3경인에서 일부 차종의 요금이 100원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그러나 요금 인상이 3, 4년밖에 경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요금을 올리지 않겠다. 향후 MRG에 포함되어 재정지원을 하겠다. 이런 건설국 내부자료가 있는데요, 도로정책과에서. 작년에도 이미 100원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 요금인상해 준 지 3, 4년밖에 안 돼서 억제를 하자. MRG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복잡한 산식에 의해서 불변가격 요인에 의해 가지고 등등해서 물가상승 요인이 일정폭을 벗어나면 무조건 인상해 주는 게 아니라 통제가 필요하다면 가격통제를 해 왔다는 거죠, 작년에도.

○ 최종환 위원 지금 사업 재구조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최종환 위원 글쎄,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총체적인 요소들이라고 그러죠. 단순히 물가지수뿐만이 아니라 실제통행량 그다음에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보전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 운영회사들의 수입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동결을 억제시키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 아닙니까? 그렇게 해 왔잖아요? 수입이 개선되고 있으니까 실제통행량이 늘어서 굳이 요금 인상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추정통행량이 개선되고 있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절차적으로는 이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종국적으로는 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당사자들 또 시민단체들과 같이 적정한지, 이게 수용이 가능한 것인지, 실제 실물경제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례상으로 애매할 수는 있겠지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대상이냐, 아니냐의 문제 가지고, 저 개인적 견해는 거기에 회부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민간사업자가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의 결정이 필요한 공공요금, 이거 도지사가 결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최종환 위원 도지사 결정이 필요한 공공요금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응당 소비자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안 계시죠?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최종환 위원님 문제제기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게 지금 산식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산식에 대입하면 그 결과물이 나올 텐데 그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도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도지사가 각종 정책을 결정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 정책적 판단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물가 등 도민에게 영향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정할 텐데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도지사가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이 사업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냐? 산식에 넣고 기계적으로 결과물을 도출해 놔서 인상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든지 도민의 부담이든지 여타 요인으로 도지사가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제가 듣기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처럼 자꾸 느껴지니까 이게 꼭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건지?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실시협약을 누구랑 맺은 겁니까?

○ 조광명 위원 누구랑 맺은 겁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주체가 도지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재량행위까지를 담보로 넣고 불공정한 실시협약을 맺은 것은 도지사의 문제죠.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서 자기의 정책적 재량까지를 다 거기에, 그 여지를 안 두고 그렇게 맺는다고……. 그러면 도가 그런 협약을 맺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책적 여지라고 하는 건 늘 두게 되는 거니까. 너무 여지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실시협약을 그렇게 맺은 것 자체가 문제인 건지?

○ 조광명 위원 그걸 귀책사유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귀책사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뭐가 잘못됐을 때, 우리가 통상 행정에서 얘기하는 귀책사유의 범주에 그게 포함됩니까? 좀 더 강화된 요건들을 귀책사유라고 하지 않나요?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의미는 이해하겠는데 용어를 그렇게 쓰시니까 굉장히, 지금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들도 결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가 굉장히 없는 상태로 제한적으로 뭔가를 당연히 그렇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슨 하나의 틀을 가지고 결론에 이미 도달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의견청취 뭐하러 합니까? 여지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그냥 단순 보고, 도의회가 어떤 의견을 내든지 상관없이 산식에 의해서 나오는 결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죠. 요금 인상요인이 있고 인상하지 않으면 그 인상하지 않은 것만큼 도가 돈을 물어줘야 된다 이런 결론이신 거잖아요.

○ 조광명 위원 그것을 어떻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협약 내용에 도지사의 정책적 판단이 있으면 그것을 유보하거나, 요금 인상을 유보할 수 있죠. 당장 도민에게 피해가 가거나 경제활성화의 문제가 있거나 정책적 실현하는 데에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판단이 들면 도지사의 재량범위 내에서 그 여지를 안 두고 실시협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사자가 도라고 한다면 실시협약 내용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조광명 위원 시간을 제가 많이 쓸 건 아니고요. 도와 사업시행자하고 실시협약 내용에 도민은 없고 사업자만 있어 보입니다. 의견청취에서 우리가 부정적 의견을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가?

○ 조광명 위원 다시 검토를 할 수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거 실시협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경기도의 귀책사유가 아닌가요?

○ 조광명 위원 그래서 귀책사유라고 하는 얘기를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는데, 의회에 보고하시면서.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도가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게 이 도로를 이용하는 도민에 대한 이익을 어떻게든 반영해 볼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업시행자의 불이익에 대해서 더 관심 있어 보이는 것처럼 지금 계속 말씀하시니까 문제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하여간 도의회가 이 요금 인상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내면 재검토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조광명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토론 및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위원회 의견을 반영한다는 조건하에 조건부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잠깐만요, 조광명 위원님.

○ 조광명 위원 저희가 지금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의견수렴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잠깐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인상안을 반대하며 재검토 요청한다는 의견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을 포함하여 조건부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김성태 본 안건은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

방금 의결한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재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주시장 직권남용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 도정질문과 5분발언 등을 통해 여주시의 4대강사업 준설토 적치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준설토가 적치되어 있는 곳은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법에 따라 주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에서만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가 가능함에도 4대강사업이 종료한 2012년 이후에도 계속 허가를 유지한 데 대한 문제제기와 여주시장이 준설토 판매원가 및 수익성 분석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와 경기도 골재수급계획을 인용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골재수급량을 부적정하게 인용하여 준설토 판매수입금을 과다 계상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6년도 말로 사용기한이 끝났음에도 원상복구 책임을 지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경기도 감사결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여주시장의 연구용역 방해로 준설토 판매기간이 연장되고 수익금은 하락하였으며 부지임대료와 운반비 수천억을 물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치된 준설토로 인한 환경문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장은 2016년 말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만료가 예상되자 엉뚱한 법 조항을 적용해 2036년 말까지 20년의 일시사용을 발부하였습니다. 농지법에 따라 일시사용 허가는 3년 이내여야 하는데 20년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주시장의 행위는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경기도의 공정한 행정사무 집행 및 경기도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현저히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바 경기도의회가 나서서 여주시장을 고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이러한 타인에 대해서 직권남용 형사고발을 추진하는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시는 5년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 국토부와 농림부를 방문하여 법 개정 촉구를 여러 차례 건의하였고 그 결과가 미흡하게 나오자 결국 이러한 법 위반행위를 자행한 것으로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여주시의 4대강사업 준설토 적치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을 촉구하려는 제안 취지를 고려하셔서 존경하는 건설교통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김정기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 장동길 위원 본 조례를 보니까 준설토를 농지에 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니고 오히려 농정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거를.

○ 장동길 위원 기본적으로 농지에 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 아니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김정영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직권남용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법률자문을 했을 때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여부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담당부서, 건설국 하천과, 대외협력과에서는 “여주시장의 사적 이익도모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에요.

○ 김정영 위원 이게 건설국이 우리 경기도 건설국을 얘기하는 건가요?

○ 김정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확인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그전에 과다 계상한 부분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정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김정영 위원 그 감사처분이 훈계처분이잖아요?

○ 김정영 위원 훈계처분이면 어느 정도의 징계수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2명의 공무원이 훈계처분을 받았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해 보세요, 국장님. 훈계처분 받은 이유에 대해서.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창희 위원 이재준 의원님. 도정질문을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도정질문 답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 이재준 의원 2016년 말까지 다 처리하겠다 이것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2014년 5월 달에 도정질문을 했고 그때 당시 뭐냐 하면 2013년 말로 모든 농지전용 허가가 끝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농지 일시전용 허가 연장을 3년 합니다. 그것이 2012년 말 이전에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2014년 4월 달까지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도 지금 현재 재임하는 시장님은 직권남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 해야 되는데 4개월 동안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 조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이 있기 전에 전 시장이 했던 거 아닙니까?

○ 이재준 의원 아니요. 그것은 그 전 시장님이 하신 거고 지금 시장님 재임기간에 연장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2016년 말까지는 완벽하게 팔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2010년도 4대강특위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말에 책임지겠느냐? 정권이 바뀌면 청문회 나와서도 그렇게 답변하겠냐?”고 했을 때 “자기네는 1,800억을 다 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훈계 받으신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너무 약합니다. 1,300억이라는 돈을 여주시에 지금 손실을 끼친 겁니다. 운반비를 전혀 계상을 안 하고 다 빼버리고 판매비 전체를 다 수익금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골재를 팔고, 선별해서 팝니다. 그랬을 때 선별해서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갈이라든지. 이걸 나중에 처분하는 비용은 여기 사실상 손실액에 안 들어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지금 흙이 쌓여 있는 데는 농지가 전이에요, 답이에요?

○ 이재준 의원 전입니다.

○ 조창희 위원 하천부지가 아닌가요?

○ 이재준 의원 하천부지가 일부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럼 그 땅은 어디 겁니까? 정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주시 거예요, 어디?

○ 이재준 의원 개인 겁니다.

○ 조창희 위원 개인 거예요?

○ 이재준 의원 네.

○ 조창희 위원 그럼 개인한테…….

○ 이재준 의원 임대료를 평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누가 줍니까, 그걸?

○ 이재준 의원 그건 여주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여주시에서 줘요, 그걸?

○ 이재준 의원 네.

○ 조창희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 이재준 의원 지금 문제는 그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주시에서도 이 사안이 너무나 엄중하다는 걸 알고 여주시 재정 갖고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상 이 법을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 가서 법을 바꿔 달라고도 했고. 그런데 그 자체들이 전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책임질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 4대강사업을 했던 분들은 다 승진해서 그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뒤늦게 오신 분들이 지금 어쨌든 정리를 하는 건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아무리 여주시가 그런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기도의 입장,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신다면 이것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사실은 국토부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명의로 촉구 건의안을 내고, 여주시의회에도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주시는 못 한다, 그렇다면 여주시의회에서 그걸 해서 여주시장한테 협상권을 높여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사실은 이것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이분들은, 다 여주시 공무원들은 크게 다칩니다, 제가 볼 때는.

○ 조창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중요,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할 게 아니라 국감자료걸랑요, 이게. 사실 국회에서, 국토부에서 해야 될 일 같은 생각이 들고 또 본 위원이 보기엔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은 또 여주에, 우리 김규창 위원이 지역구 의원이고 그래서 거기 의원님들 얘기도 충분히 들어봐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의견청취하고 다음으로 미뤄주는 게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의 여러 사항으로 제가 이해도 되고 하는데 혹시 여주시의회하고도 교감된 어떤 사항이 있었습니까, 의원님?

○ 이재준 의원 여주시의회랑은 없고요. 여주시 부시장님이 오셨기에 사실상 이것은 여주시 혼자 힘 갖고는 안 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주시가 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을 사과해야 한다, 인정을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여주시의회도 하고 우리 경기도의회 이렇게 해서 국토부에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4대강사업에서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결국은 단점이 더 많은 것으로, 잘못된 정책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토부가, 여주시 능력 갖고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국토부가 어쨌든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해결책을 모색해 달라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사실상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이지, 지금 농지법에는 아무리 뭘 해도 일시전용이 3년 이상일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7년으로 바뀌어 있지만 12월 26일 날 이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법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라는 것을 취하하고, 최장으로 만약에 어떤 경우를 통해서 한다면 최장이 3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법적으로. 그것도 안 되는 거지만. 그리고 이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국토부가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주체 부서고 거기서 잘못된 원인행위로 인해서 여주시한테도 덤터기를 쓴 거니까 이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같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 장동길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 좀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 이정애 위원 저는 발언 끝났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동길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23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 의견대로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여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장 직권남용 고발의 건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