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현황

어제 본회의장에서 최근 경기도 간부공무원 및 산하단체 기관장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남경필 지사께 입장 표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남경필 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나오셔서 입장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기열 남경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필 지사님께서 인사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재율 행정1부지사님과 강득구 연정부지사님께서 보충적인 설명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에게 자세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포유기농영농조합법인 소속 고재평 님 등 열다섯 분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7회 임시회 집행부 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일문일답으로 조승현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질문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5회 정례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ㆍ답변 관리카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15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

제315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교육청)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의원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또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조승현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일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통해 우리는 국민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이 나라의 주인은 진정 국민이라는 것을 절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광장을 지킨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의 질서를 지키는 국민의 승리와 그 위대함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랜 시간 반목과 갈등, 촛불과 태극기의 대립으로 가슴 속 깊이 멍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이 주인인 함께하는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로서 전국 17개 시도를 견인하며 진정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나라, 화합의 나라가 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지사님 많이 바쁘시죠?

○ 조승현 의원 본 의원과는 비록 정당과 진영은 다를지라도 자치와 분권, 협치와 연정을 통한 정치 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한 우리 도지사님께서 대선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 조승현 의원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든 광역정부든 기초정부든 단체나 업체,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 사후 집행성격 또는 목적의 달성,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감독한 적이 별로 없다라는 것에 동의하실 겁니다.

○ 조승현 의원 환수 또한 보조금 환수규칙은 있지만 형사문제가 되지 않는 한은 환수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예방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외상센터 관련 건입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6월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가 개소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골든타임을 사수하며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 역할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개소식 때 갔다 오셨죠?

○ 조승현 의원 어떻습니까, 갔다 오시니까?

○ 조승현 의원 아주대병원 내에 지하 2층, 지상 6층, 옥탑을 포함해서 6층입니다. 연면적 1만 944㎡의 규모로 조성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는 경기도가 2013년부터 4년간 252억 원을 지원하여 지금까지 건립이 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예산 심의 중 임의로 지하주차장을 직원식당으로 설계 변경 추진하려는 점이 발견되었고 그에 따라서 공기 지연으로 문제점이 제기된 적도 아시고 계시죠?

○ 조승현 의원 현재는 건립이 완료되어 개소한 상태이고 중증외상환자 치료의 골든타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그 센터로서의 적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본 의원이 가서 판단하고 확인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도비가 지원된 만큼 앞으로도 운영평가 등 지속적인 행정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남부권역외상센터 운영에 대한 점검과 시설비 50억 원도 예산지원을 토대로 2018년 1월 의정부에도 또 다른 외상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도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 조승현 의원 남부권역외상센터 200억 원이라는 것은 보조금 성격이라기보다도 직접 건물을 통째로 지어준 거나 마찬가지로 엄청난 돈을 지급한 사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조승현 의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과연 사후에 그 목적에 맞게 외상센터가 운영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점검에 대한 확인단을 협약서에 체결한 걸 아시고 계십니까?

○ 조승현 의원 그러면 이 운영단을 통해서 언제 점검하셨습니까, 처음에?

○ 조승현 의원 이게 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보조금이 많든 적든 지급하고 나면 그만입니다. 대개 사후관리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혹자들은, 일부 나쁜 생각을 가진 분들은 오히려 정부나 지방자치의 돈은 눈먼 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들이 많이 팽배되어 있는 것도 또 다른 사실인 것 알고 계실 겁니다.

○ 조승현 의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기도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실행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건 지사님이 체결하신 겁니다.

○ 조승현 의원 여기에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을 점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한 적이 언제죠?

○ 조승현 의원 담당 실무국장 나오셔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짧게 짧게 해 주시면 됩니다.

○ 조승현 의원 개소를 언제 했죠, 외상센터 개소?

○ 조승현 의원 실질적 운영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 조승현 의원 그건 형식적 개원식이고요. 실질적 운영은 3월부터 했습니다. 그럼 분기별 운영점검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조승현 의원 그런데 언제 하셨냐고요, 최초로 한 게?

○ 조승현 의원 2016년?

○ 조승현 의원 제가 받은 자료가 없는데요. 최초 3월 8일 자로 한 거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점검을?

○ 조승현 의원 그러니까 개원하고 난 이후에 점검을 언제 했냐고 여쭤본 겁니다. 건립과정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 조승현 의원 10월에 안 하고요. 3월 달에 한 거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분기별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향후에 제가 이 질의한다는 것을 얘기 듣고 급히 점검했다라는 게 자료에 나타나요. 그리고 5월 달에 다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원한 이후에 점검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향후에 이 보조금이라는 게 1∼2억도 아니고 200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부분들에 대한 점검 이행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조승현 의원 5명이 3월 8일에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협약서대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조승현 의원 그리고요. 원래는 5층이 교수실하고 행정실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병상으로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아주대가 자부담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한 겁니다. 지금 교수님들이 중증외상환자를 다루는 특성상 교수가 개인별 1인 1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주거형태가 되어야만 24시간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아주대에다가 이런 상황과 대책을 요구한 적 있습니까? 200억 주고 그냥 지급하면 끝나는 건가요?

○ 조승현 의원 지금은 교수님 스태프가 16명이 있으신데요. 27명까지 최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인 1실이에요. 이게 업무성격상 중증환자를 다루기 때문에 개인 1인실이 있어야만 연구라든지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24시간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 조승현 의원 그래서 지사님 이게 현지점검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와 향후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인지 그걸 밝혀 주시고 도의 역할 등 이 외상센터가 200억이 아니라 그 이후에 행정적 또 다른 지원들이 필요하다라면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로드맵을 저한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승현 의원 또 경기북부에도 지금 외상센터를 의정부성모병원에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이 부분도 아주대 건립과정에서의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잘 보완되어서 이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점도 많이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승현 의원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인증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틀어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아니죠. 이게 아닌데. 이게 지금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 조승현 의원 2015년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배리어 프리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산하에 공공기관 건축물을 보니까 전체 24개 중에, 2015년 이후에 신축된 것만 해당되기 때문에요. 6개만 인증이 되어 있고 나머지 17개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좋게 해석해서 진행이지 거의 멈춰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도의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니까 예산 타령하고 있습니다. 이건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승현 의원 그렇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공공시설물을 중심으로 장애친화적인 건물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인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전혀 그 법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현재 이루어지지가 않다는 게 대단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고 안전하게 이용이 편리한 Barrier 공간 구현을 통한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 도와 도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조승현 의원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 전처리업체 공모 관련 건입니다. 화면을 좀 틀어 주시죠.

(10시40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42분 동영상 상영종료)

○ 조승현 의원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지사께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해 애써 주신 점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 학교급식 식재료를 직접 공급하는 곳은 서울시와 우리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경기농림진흥재단으로 하여금 학교와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지난해 8월 정부합동 학교급식 비리조사에서도 경기도 친환경급식만은 유일하게 비리가 없는 것으로 조사 발표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취임 이후에 도비 208억 원을 꾸준히 지원한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게 되어 본 의원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본 의원은 경기농림진흥재단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통해 그동안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해서 애를 써 왔던 두 곳의 업체를 고의로 부도 상황까지 몰고 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목격하였습니다. 바로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전처리업체 공모과정에서 나타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의혹과 이로 인해 발생된 학교급식 농산물의 품질저하 문제입니다. 아까 화면에 나타난 게 전체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일자리 창출을 적극 홍보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와 농림진흥재단은 이러한 경기도와 지사의 일자리 창출과는 역행하고 있는 상황을 아까 보신 겁니다. 일자리는 창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있는 자리도 유지하고 더 질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도 또한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 조승현 의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전처리업체는 양파, 마늘, 감자 등 손질이 필요한 농산물을 1차 가공하여 학교가 손쉽게 조리할 수 있도록 재료를 손질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도는 1,912개 학교, 140여만 명의 학생의 급식을 위해 6개 전처리업체가 감자 등 10개 품목을 1차 가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아무런 공지가 없다가 올해 1월 18일경에 갑자기 10개 품목 중에 4개 품목을 신선미라는 업체에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독점권을 줍니다. 나머지 6개 품목도 4개 회사만을 골라 전처리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이 2개 업체가 탈락됨으로 인해서 부도에 몰렸고 이 전처리업체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 종업원들은 저소득층 여성들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떤 유예기간도 없이 탈락함으로 인해서 그 시설투자뿐만 아니라 고용된 인원들이 실업자로 몰리는 부분들이 과연 경기도의 일자리정책과 일치하느냐라는 게 의문이고요. 하물며 대기업도 1차나 2차 밴드에 계약해지를 통보할 때는 1년 정도의 유예를 둡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죠. 이렇게 한 달 만에 하게 되면 이 업체가 또 다른 OEM이나 PB업 생산한다면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친환경농산물 가공을 100%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탈락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사님께서는?

○ 조승현 의원 그렇게 하시죠.

○ 조승현 의원 짧게 해 주시면 됩니다.

○ 조승현 의원 국장님, 하여튼 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업체와의 얘기는 다릅니다. 다르고 그 과정 속에서 논의하는 과정도 치밀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신선미 유통업체가 뭐하는 업체입니까? 공급업체예요, 가공업체예요, 유통업체입니까?

○ 조승현 의원 그런데 이 업체가 지금 1차 가공도 합니까, 앞으로? 2017년에?

○ 조승현 의원 그런데 지금 이 업체 현장을 가 보셨어요?

○ 조승현 의원 분진시설이나 에어컨 커튼도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던데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 조승현 의원 아니, 제가 가 봤다니까요, 거기를. 그런데 이런 업체에 4개 품목을 독점으로 주는 게 맞아요?

○ 조승현 의원 아니, 누군가는, 지금 있는 기존의 6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왜, 이 업체가 유통업체면 유통업체의 성격을 살리면 되지 왜 1차 가공까지 마치고 유통까지 맡기냐는 얘기죠.

○ 조승현 의원 원래 유통업체 아닙니까, 이 업체가.

○ 조승현 의원 국장님! 자본에서의 영혼은 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자ㆍ출연한 농림재단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2개 업체가 지금 부도에 몰렸고 해직이 됐지 않습니까, 실직이. 이 업체가 다른 품목을 하고 있고 우리 농림진흥재단을 통해서 학교급식의 전체 생산품목의 20%, 30%만 담당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경영난에 허덕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00% 친환경 농산물을 전처리하던 업체가 갑자기 100% 탈락을 시켜버리면 이 업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업체들은 또 시나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업체들이에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 조승현 의원 그리고 두 번째요. 지금 새롭게 된 4개 업체가 다 동부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북부에서나 남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1시간 반, 2시간, 제가 우리 지역까지 여기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도 골고루 분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조승현 의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농림진흥재단과 이 특정 업체가 커넥션이 있는 겁니다. 분진시설이나 에어컨 커튼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설치되지 않은 업체에다가 갑자기 4개 품목을 독점으로 준다? 이게 어떻게 이해와 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요, 이로 인해서 1주일 만에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서북부 쪽에 지금, 통계가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지금 1주일 만에 조사한 것만 가지고도 200∼300건의 클레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 보니까 대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반 시중에 있는 제품으로 대체합니다. 이거 친환경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골고루 동서남북의 업체에 이걸 분포해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 조승현 의원 이거 자료화면 보십시오. 독점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일주일 만에.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보십시오.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 불량입니다. 그 업체가 생산한 것, 가공한 겁니다. 이렇게 변경할 때는 관례대로 말씀하시겠죠.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를 변경했다.” 제도를 변경했는데 뭐가 다릅니까? 더하죠, 오히려. 이건 좀…….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 조승현 의원 지사님 잠깐만. 이 사항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 조승현 의원 누구보다도 나름대로 소통과 융합의 정치적 롤모델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특정 업체를 옹호하고 비판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또 친환경급식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체해야 되는데 다 동부 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동하는 시간이 2시간 넘게 걸립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인 관계에서도 보면 골고루 업체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 조승현 의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미 전처리시설을 모두 갖춘 공모에 떨어진 2개 업체는 현재 부도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모두 해고되었고 이미 공장은 적막 속에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엉성한 농산물 공급으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할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교육정책을 펴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저도 모 학교에 5시 반에 학부모총회가 있어서 가서 우리 학부모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늘 스웨덴ㆍ핀란드 교육을 원하면서 우리가 70∼80년대 경험했던 학교정책을 늘 우리는 또 아이들 중심이라는 이름하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 조승현 의원 먼저 꿈의대학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늘 학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해 오셨어요. 우리 고등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 대안으로 제시된 꿈의대학의 취지와 목적을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조승현 의원 이 꿈의대학에 대해서 취지에 동감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학부모 민원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정책과 다른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꿈의대학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즉흥적으로 뭔가 정책을 서두르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점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서로 상호 부족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조승현 의원 학생들에게 무료로 수강하게 한다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 즉, 기부행위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또 대학이라는 명칭을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식 학위를 수료하는 정규 커리큘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고등교육법에서 대학이라는 정의를 명확하게 명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 조승현 의원 물론 관행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주부대학, 농업대학, 엘리트농업대학, 노인대학들이 평생학습 개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이 이렇게 법적 정의와 다르게 명칭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견해가 상당히 있습니다. 선거법 문제와 명칭의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나 우리 교육관료들이 명확하게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조승현 의원 선거법 위반 질의문제하고 대학 명칭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 추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승현 의원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견해가 곤혹스러울 수 있겠는데 꿈의대학 참여대학을 늘리다 보니까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도 리스트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 조승현 의원 왜냐하면 꿈의대학의 취지와 철학을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부실대학에다가 아이들의 진로를 맡길 수 있느냐. 부실대학이라는 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입학부정부터 시작해서 회계부정, 교수 미충원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충족되지 못한 학교에다가 꿈의대학을 만들고 아이들을 거기에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보낸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본 의원도 그러한 인식을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조승현 의원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직접 교사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이 꿈의대학을 해도 결론은 업무경감이 안 된다. 직접 본인들이 누군가는 인솔하고 가야 된다. 우리 세월호사고 이후에 수학여행도 단체로 가는 건 많이 취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안전대책과 석식문제에 대해서 교사의 업무는 그대로 있고 과연 이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정책과는 다르게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으면 정책에 괴리가 발생되거든요.

○ 조승현 의원 다음은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점을 전달하겠습니다. 9시 등교문제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찬성했던 사람이고 또 어제도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학부모님들이 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께서는 야간자율학습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다른 시도에는 진행되고 있고 우리 도만 폐지하면 학력불균형이 생기고 또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대학입시와 현실의 문제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우려점이 많다는 것도 또 다른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대개 찬성하는 비율이 높고요. 학부모님들은 31개 시군 어느 학부모님들이나 대개 반대비율이 높은 것도 아시고 계시나요?

○ 조승현 의원 교육감님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KY를 갈 수 있는 건 1.3%에 불과하고 인서울을 얘기하는데 보통 9.5~9.6%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를 방치하는 교육이 현재의 교육이었습니다. 이 90% 아이들이 어떠한 재능과 능력, 창의성이 있는지는 우리는 아직도 발견한 적이 없거든요. 이러한 교육적 측면이란 철학에 동감하면서도 이 교육시장이 늘 사교육시장에서는 선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간자율학습 폐지한다고 그러니까 벌써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독서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게 현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런 것도 한번 복지적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 지난 여름 무더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야간자율학습이 폐지됐을 때 돈이 있는 아이들은 독서실이나 또 다른 학원을 갈 수 있지만 그렇지도 못한 아이들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에서 경제력이 어려운 아이들은 복지적 관점에서 굉장히 고난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함께 살피는 게 따뜻한 교육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이러한 대안도 고민한 적은 있으십니까?

○ 조승현 의원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과의 소통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또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4년 예결위 때도 그렇고 작년 행감 때도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건 전 박근혜 대통령도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 60일, 90일 이상 국회를 보이콧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건 정의의 문제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 법정부담금이 경기교육을 해마다 재정문제로 인해서 일선학교에 예산지원도 제대로 못하면서 큰 부담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시죠?

○ 조승현 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교육이 7,000억 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 학교법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기초적인 경비입니다. 그러나 사학재단은 고의로 납부의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지도ㆍ감독해야 할 도교육청은 팔짱만 낀 채 강제할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간 도교육청이 어떤 노력을 해 오셨나요?

○ 조승현 의원 이 사학들이 너무 잘 알아요. 이 돈을 안 내도 나한테는 피해가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가 있으면 학생들이 입는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불가피하게 학생이라는 이름하에 그걸 알면서도 지원합니다.

○ 조승현 의원 두 번째는 우리 도교육청 공무원들 중에 퇴직한 후에 사학재단으로, 2년 동안에 몇 명이나 가신지 아시죠?

○ 조승현 의원 그분들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또 덕망이 많으셔서 모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뭔가는 도교육청과 계속 선을 닿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까요?

○ 조승현 의원 교장선생님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의장 정기열 잠깐 좀 더 마무리 하시게 주세요.

○ 조승현 의원 1분만.

○ 의장 정기열 한 1분 정도 더.

○ 조승현 의원 모 사학은 1년 반 동안이나 교장을 임명하지 않고 재단사무국이 상전 노릇 하는 그 현장도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는 학급 수 감축, 보조금 지원 축소 등 과감한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 조승현 의원 본 의원의 도정질의를 끝까지 들어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질문종료)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기열 조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항상 경기도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성남 출신 교육위원회 방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 방성환 의원 바로 앞에 존경하는 조승현 의원님이 야자폐지와 이어지는 석식문제, 꿈의대학 문제를 얘기했는데 저는 절차적인 부분하고 내용적인 부분을 사례하고 증거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석에 관한 부분으로 꼼꼼히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죠. 교육감님, 파워포인트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작년 6월 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야자폐지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석식금지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요. 야자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꿈의대학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도의회뿐만 아니라, 도의회가 정확한 건 아닌데 반대적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고요. 지금 석식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고요. 꿈의대학 지원 조례가 조례로 만들어져서 약간 대립적인 것은 아니지만 같이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하고 싶은 바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준비 부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준비 부족이란 사업에는 어떤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사업계획을 하고, 준비 부족을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떤 꿈의대학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될 거고요. 사업계획이 그다음에 있을 거고 거기에 맞는 꿈의대학이라면 대학 선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 성립이 되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데 지금 4월 10일 날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공표를 하셨어요. 맞죠, 교육감님?

○ 방성환 의원 그러면 그전에 사전에 해야 될 법적 검토에 대한 부분을 선관위에 아까 유권해석 의뢰한 부분하고 거기에 관련된 선거법이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가 확정적으로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질문을 하고요.

조례 제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많은 관행 중에 잘못된 건데 지금 꿈의대학 조례가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맞죠?

○ 방성환 의원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 방성환 의원 꼭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내용상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 방성환 의원 그럼 그 부분은 본 의원이 이따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우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야자폐지에 대한 기본방침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의사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교육감님, 야자 전면폐지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하던 부분은 학교에서 인정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이전에 최초에 작년 6월 29일 날 선언에서는 야자를 전면폐지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11월 보도자료에 의하면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야간자율학습은 학교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서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정확한 의사는 어떤 겁니까? 일선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거든요.

○ 방성환 의원 교육감님, 말씀 알겠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야자의 전면폐지에 대한 작년 6월 달 생각과 11월 달에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부분은 학교장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 그렇게 시행하겠다에 어떤 게 맞는 거냐는 거죠.

○ 방성환 의원 일선 학교에서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우리는 야간자율학습을 스스로 순수하게 하는 부분을 결정했을 때는 교육청에서도 그건 보장해 주시겠다 이런 의미죠?

○ 방성환 의원 꼭 스스로 하는데 바람직스럽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바람직스럽지 않은데 꼭…….

○ 방성환 의원 스스로 하는 데도요?

○ 방성환 의원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은 건가요?

○ 방성환 의원 그럼 왜 그걸 보장을 해요? 원칙론에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스스로 공부하겠다고 하는 학생에 대한 부분은 바람직스러운 거죠, 오히려.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데 학교에서 그게 바람직스럽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방성환 의원 이왕 인정을 하시고 보장을 해 주시려면 바람직스러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걸 말씀드렸냐 하면 존경하는 안승남 의원이 그런 취지하에 스스로 공부하는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거기에 교육감님의 책무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장과 생각이 있어야 안전이라든가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스스로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하려면 책무에서 안전문제라든가 어느 장소에서 할 것인지 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병렬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은 바람직스럽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방성환 의원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 방성환 의원 아니, 그건 보장되고…….

○ 방성환 의원 의견차이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자율적이고 보장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퀄 바람직스럽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 방성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학교장은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게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생각이고 지금 현재까지 과정인 건 맞죠?

○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스스로 하는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법적 검토에 대한 부분 선거법이, 기부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선거법에 대한 부분을 의뢰하셨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하셨어요. 작년 11월 16일과 17일 날 중앙선관위하고 경기도선관위에 구두로 하셨습니다. 그때 주된 내용은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선행적으로. 그때 인지가 되신 거지요?

○ 방성환 의원 그런데 왜 그때 조례를, 조례 제정방법은 교육감님이 만드시는 게 있고 의원 발의가 있고, 그럼 11월 달에 우선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만들어지지 않고 교육감님이 발의하실 수 있는, 집행부 발의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저렇게 인지가 됐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통과가 안 됐고 그 발의조차도 의원이 발의한 이유가 뭐지요? 굉장히 사전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법적 검토라는 부분.

○ 방성환 의원 아니, 준비과정…….

○ 방성환 의원 아니, 교육감님!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준비과정에서 어떤 약속을 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 자체가 선거법 위반인 거고 그게 조례에 근거해서 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이 바로 되는 거잖아요.

○ 방성환 의원 그렇지 않은 증거를 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보세요. 이것은 올해 선거법에 대한 공식 유선으로 질의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조례에 근거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가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세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꿈의대학 사업을 무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기부행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4조에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임.” 이렇잖아요.

우리가 대학교를 선정하고 수강한다 그러면 예산이 이만큼 집행이 돼 있으니까 강사료 얼마, 원고료 얼마를 지급하겠다 이런 부분의 협약서라든가 구체적으로 선정이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일 위에 조례 제정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를 하라고 이중으로 문서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 약속에 대한 부분도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것을 11월 달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흠결인 거고 사업의 순서상 너무나 잘못된 거잖아요.

○ 방성환 의원 그걸 어떻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방성환 의원 당연히 인정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지.

○ 방성환 의원 말씀해 보세요.

○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 방성환 의원 교육감님!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서 갖고 왔어요. 그때 말씀해 주시고요.

○ 방성환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조례가 일단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들이 진행돼 있다고 봅니다. 아까 주장 차이를 제가 첫 번째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주장을 하시고요.

두 번째 내용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 방성환 의원 아니, 이…….

○ 방성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 방성환 의원 교육감님!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거잖아요. 조례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에 기초해서 사업진행이 되고 약속을 하고 집행이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 됐잖아요. 조례가 제정이 된 것도 집행부,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건데 그것마저도 “아, 이건 집행계획하고 조례 없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 방성환 의원 일단 그럼 이것만 여쭤볼게요. 조례 제정이 안 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 방성환 의원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인정을 해 주셔야지.

○ 방성환 의원 잘못된 부분은 명확히 인정해야 그것을 수정하고 정정하지 않습니까? 작년 6월부터 진행이 됐으면 조례는 6월부터 12월 전까지 제정되고 그다음에, 이따가 조례내용도 제가 분석을 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조례에 아까 사업집행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여기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금으로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에 당연히 근거가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협약이라든가 예산이 이렇게 통과가 됐어요, 꿈의대학 예산으로.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또 통과가 안 된 거죠,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에서, 이런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12월 23일 날 이런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일선 학교에. 교습활동은 19시 이전에 종료하겠다. 그게 가장 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도서관 등을 개방하는 조치들은 하겠다 이런 거예요.

교육감님! 작년 12월 14일 날 존경하는 안승남 의원이 발의한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불과 9일 후에 이런 꿈의대학 이전 계획에 대한 공문이 일선 학교에 이렇게 보내진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 아닙니까?

○ 방성환 의원 이런 공문이 내려가면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에 대한 부분도 적어도 병렬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계획이 있다라는 내용을 같이 담아서 내려가는 것이지 불과 9일 만에 조례가 통과된 부분을 반영, 딱 두 줄 반영했어요.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서로 생각 차이니까 이렇게 하지요.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2월 달에 발의된 조례가,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가 설사 통과가 됐더라도 아까 선거법 문제라든가 아무런 사업상 문제가 없을까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단계로 조례가 통과 안 된 건 잘못됐다. 그런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됐더라도 어떤 문제가 없을까요?

○ 방성환 의원 자꾸 이래서 말을 끊게 되는데요.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그 조례가 어떤 하자를 치유하고 다 문제가 없습니까?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절차상 문제가. 본 의원이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과는 안 됐지만 조례 6조에 보면 경기꿈의대학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대학입니다. 아까 업무협약 체결 보셨지요? 대상은 쭉쭉쭉 가서 전문기관, 대학을 상대로 경기꿈의대학운영위원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위원회 구성,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밑에 예산안에 대한 근거가 있어서 아까 예산안의 근거는 해소되겠지요, 저 조례로. 그렇지만 대학 선정이나 거기와 관련된 협약내용 등은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위원회에는 도의원분이 두 분이 해당되고 15인으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전혀 구성이 돼 있지도 않고요. 그럼 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업무의 내용을 협약하고요,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됐으면 지금 여태까지 업무협약 대상 선정, 86개 대학 선정하고 거기에 관련된 MOU 체결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무효인 거예요. 왜? 필수 규정으로 됐잖아요. 경기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필수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의원 오히려 유감스러운 게 아니라 이 조문내용에 보면 교육감님, 잘된 거예요. 만약에 통과가 됐으면 위원회에서 모든 걸 선정해야 되는 게 이전에 한 게 어떻게 보면 다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조례 근거에 보면 필수 규정이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지금 MOU 다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까 봤지만 사인 다 돼 있잖아요. 여기 사인까지 다 돼 있잖아요, 학교와.

그다음에 강의ㆍ수수료 모든 게 다 나왔고 일선에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모든 내용을 여기 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어요.

○ 방성환 의원 아니, 말씀드리잖아요. 사업에 대한 계획 이런 모든 부분을 여기 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돼 있어요.

○ 방성환 의원 그냥 서로 간에 쿨하게, 우리가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거지 제가 이것을 막 긁어내서 파국으로 가자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감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 명확한 거야.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수정ㆍ보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방성환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 방성환 의원 인정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한 근거는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렇게 안승남 의원께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를 만드셔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교육감의 책무도 똑같이 있는 겁니다. 아까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스스로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에 대한 장소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교사지도라든가 아니면 안전문제 똑같은 석식문제 이런 부분이 교육감 책무로 규정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병렬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이미 진행이 도서관 개방 등만 하겠다, 교사 몇 명만 배치하겠다 이 부분만 있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렇습니까?

○ 방성환 의원 교육감님!

○ 방성환 의원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그러시니까 근거를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육감님! 스스로 공부하는 지원 조례 3조 보세요, 맨 위에.

○ 방성환 의원 아, 보세요. 교육감의 책무잖아요.

○ 방성환 의원 그런데 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 방성환 의원 아니, 교육감의 책무에 들어 있잖아요, 저렇게. 수요를 파악해서, 지금 수요파악 됐습니까?

○ 방성환 의원 수요파악이 됐냐고요?

○ 방성환 의원 제가 자료제출했는데 수요파악 안 됐어요, 작년보다. 수요파악도 안 됐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가 없어요.

○ 방성환 의원 7조에 지도ㆍ감독이 있습니다.

○ 방성환 의원 자, 7조에 지도ㆍ감독이 있고요. 교육감은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학생을 보호해야 된다, 9조에 예산지원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걸 조치해 주세요. 그냥 서로 쿨하게 없는 부분은 두 가지, 있는 거 2개 돼 있다니까요. 대학 도서관 등을 개방하겠다, 교사 등을 배치할 수 있다 2개 나온 거예요. 저한테 답변 온 것도 딱 2개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무와 지도ㆍ감독, 예산지원의 부분이 조례에 명시돼 있고 의회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공포도 됐고 그럼 이 부분을 이행하는 부분을, 그럼 자료로 주세요.

○ 방성환 의원 이건 사전에 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 방성환 의원 그러니까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걸 저한테 주세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럼 책무를 이행하는 게 3월 달부터 합니까? 조례가 12월 달에 해서 1월에 공포가 됐는데, 교육감님.

○ 방성환 의원 여기 있잖아요. 지도ㆍ감독이나 예산지원이나 다른 문제도 있잖아요. 안전조치 문제도.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러면 야자 진행된 3월 이후에 철저하게 적어도 꿈의대학과 병렬적인 수준 정도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철저히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자, 보시죠. 그다음에 내용 중에 석식문제를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1월 말에 석식 아까, 이 공문에는 이렇게 됐어요. 자기주도학습, 아까 꿈의대학 공문에 따라서, 그 내용 중에 뭐냐 하면 19시, 7시에 교습활동을 종료하는 걸 권장한다는 내용에 따라서 이런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교육과정정책과, 학교교육급식과에서는. 학교수업일의 점심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그다음에 학교급식의 운영원칙을 준수하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다음에 아니면 위생관리취약교로 분류해서 조사하고 관리하겠다 이런 공문을 내려보내고 2월 3일까지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 결과를 각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라 이런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맞죠, 교육감님?

○ 방성환 의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식에서 한번 판단을 해 보죠. 일선 교장, 학교운영위원회, 일선 학부모들은 이 두 가지, 한번 보세요. 상식적으로 의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죠. 학교 교습활동이 7시에 종료, 물론 권장의 방점은 있다고 하는데 7시에 종료한다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12월에. 1월 말에는 이제는 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만약에 석식을 할 때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되고 산재나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위생 철저히 하고 회계단위도 점심하고 저녁을 구별해라. 만약에 안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위생관리취약교로 분류하겠다 이런 전제조건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어떤 생각, 예단과 어떤 결정을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미실시교가 11%에 불과했습니다. 석식에 470개 학교 중에 406개 학교가 미실시교였습니다. 아! 실시교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조치가 내려가면서 71%로 늘었습니다, 공립학교에. 이 이유가 뭘까요? ‘아, 정말 석식에 대한 부분이 필요 없고 우리가 스스로 이건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갖고 있는 이 기본 전제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 자율적인 결정에 많은 장애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교육감님! 질문에 답변을 좀…….

○ 방성환 의원 이해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나 여기 행정국에서는 압박이나, 교육1국에서는 압박이 없겠지요, 공문에. 그런데 일선 학교에 공문이 저런 내용으로 가면, 물론 법률적으로 효력이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부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상 압박은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 그랬잖아요. 양 과에서 7시에 종료를 한대요, 수업을. 그건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문을 내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일에 점심만 한다, 우리 급식은 점심만 합니다. 만약에 석식 하면 근로기준법 준수해야 되고요, 막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 사실적 압박은 저는 굉장히 큰 중압감을 느끼고 ‘아이고 이제는 저녁 석식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전제를 깔고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 수치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6%에서 71%로 급격하게 늘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까 교육감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비정상이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 방성환 의원 아니, 문득 나갔습니다. 교육감님!

○ 방성환 의원 문득 나갔어요. 뭐냐 하면…….

○ 방성환 의원 그 공문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나간 거예요.

○ 방성환 의원 공문에 그런 내용이 있다니까요. 7시 종료 권장에 따라서 우리 행정국은 이런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나갔다니까요.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갖고 말씀드릴게요. 교육감님, 3월 달에 다시 행정국은 재공문을 보냈어요. 3월 달에 이런 석식 여부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다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안 나왔는데 다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재공문을 보냈어요.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로 다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재공문을 다시 보냈다니까요.

○ 방성환 의원 아니, 모든 것을 교육감님은 다 아니라고 그러세요? 공문이나 근거가 다 있는데.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의 여러 가지 정책 등이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 교육지원청, 일선 학교. 중앙에서 생각하는 공문에 대한 생각과 일선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이 생각하는 건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현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잘 파악해 보시고요. 그게 수치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사자가 그것에 대한 인정을 하고 3월 달에 재공문을 보내서 다시 결정하게끔 할 수 있잖아요.

○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부당하면 이전에는 왜 16%만 미실시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똑같이, 똑같은 조건인데 그전에는 왜 16%만 했겠어요?

○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실학교 대학문제에 대해서, 꿈의학교 대학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이 지금 MOU 86개 중에 10여 개 학교가 교육부로부터 부실학교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 물론 강사료하고 계산한 예산내역을 살펴보니까 여기 이렇게 무슨 땡땡 대학 이렇게 해서 8억 정도가 강의 차수 해 가지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교육감님! 아까 7개 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학교하고 교수하고는 틀릴 수 있지만 교육부에서도 어떤 제재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이 많이 나오고 한 학교에는 굉장히 많은 학교가, 아니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간관계상 교육감님, 철저하게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서로 옥신각신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정을 하시고…….

○ 방성환 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로 넘어가죠.

예산에 대해서 대학에서 문제로 하고 있는 강사비, 원고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강의료도 13만 7,000원 정도고요. 또 아까 운영비가 3만 원에 불과해요, 각 학교에. 그다음에 일반강사Ⅰ, 일반강사Ⅱ 나눠서 차이도 있고 이런데 현실에 가면 좀 동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강의료가 한 시간당 너무 비싸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라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 운영비 같은 경우는 3만 원은 인쇄비도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교 투입했을 때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교육감님. 이 운영비도 철저하게 다시 파헤쳐 보시기 바랍니다. 파헤치는 게 아니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점시설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점시설형에 대한 학부모들이 오히려 대학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거점시설형에 대해서, 여기 보셔도 됩니다, 교육감님. 거점시설형에 대해서 선호도가 상당히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 준비 정도가 상당히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꿈의대학 부분이 야자 폐지를 하면서 대학형으로 너무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대학과의 관계하고 학생들의 수요를 생각하면 학생들은 지역의 거점에서 거기에 모여서 대학에서 좋은 강사가 와서 또 그것도 일정 시범적으로 시행된, 해 본 후에 점진적으로 늘려가자 이런 요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다른 많은 문제들이, 지금 안전문제도 있지만 안전문제 이렇게 지적할게요. 지금 7시부터 9시까지 꿈의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9시에 끝나요. 그럼 9시에 끝나는 여학생들은 어떻게 안전조치를 하실 거예요, 만에 하나. 지금 아까 교육감님의 생각은 석식과 안전에 대한 거는 석식은 집에서 먹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안전도 학교 밖에 거는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교육감님! 석식에 대한, 저녁밥도 학생들이 집에 가서 스스로 찾아 먹고 엄마가 차려줘야 되는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으신가요?

○ 방성환 의원 아니, 제가 질문한 내용에 답변해 주세요.

○ 방성환 의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 내용이 아니고…….

○ 방성환 의원 지금도 기본 생각이 저녁은 학교나 이런 게 아니고 집에 가서 스스로 차려먹고 아니면 엄마하고 같이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시냐고요.

○ 방성환 의원 그걸 누가 모릅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앤드 같은 개념이죠. 가장 이상적인, 그렇지만 지금 대학입시를 해야 되고 학원 다니고, 꿈의대학 가야 되고 스스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집에 가 가지고 스스로 밥을 차려먹고, 맞벌이 부부 엄마가 어떻게 밥을 차려주겠습니까? 이상적인 걸로 다 정책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현실에는 꿈의대학 가는 학생, 물론 대학에서 먹을 수 있고 이런 현실적인 대안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집에 가서 밥 먹고, 안전에 대한 것도 학교 밖에는 일선 사회에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 방성환 의원 그러니까 그 조치가 정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조치가 정확하게 나오려면 기본인식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대학입시 때문에 어떨 건가, 밤 9시에 그 깜깜한데 여학생이 혼자 집에 올 때 어떤 안전의 위험문제가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석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시죠?

○ 방성환 의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자, 그다음에 꿈의대학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꿈의대학은. 관련된 부서도 많고요. 관련된 야자나 석식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의 주체가 되는 학교, 교사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조례도 제정이 안 돼 있고 조례의 선후도 우선이 되겠고요. 준비 정돈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4월 10일 날 시행이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연기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방성환 의원 왜 그러시죠?

○ 방성환 의원 아니, 중요한데 준비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아까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일단. 그다음에 조례도 제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방성환 의원 4월 10일 날 하시는 거를 최대한 노력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연기를 노력하시는 거예요?

○ 방성환 의원 절대 안 됩니까?

○ 방성환 의원 그럼 도의회도 도의원들의 고유권한을 적극 행사해서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문제점을 보완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방성환 의원 그 연구를 집행부에서 해서 집행부 안으로 우선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11월 달에. 맞지 않습니까? 그건 아까 인정하셨잖아요. 그 연구를 왜 도의회에서만 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같이 해서 집행부 안으로 올린 거고 그다음에 의원도 같이 발의해서 서로 조화를 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서로 쿨하게 인정을 하는 전제로…….

○ 방성환 의원 네, 집행부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꿈의대학과 관련한 문제는 이상 마치고요. 간단히 생활임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생활임금 지금 시급으로는, 간단히 지적할게요. 6,640원의 시급으로는 최저임금의 103%예요. 일급으로도 103%고. 보통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123%에서 125%잖아요. 물론 그 주된 이유는 여기서 알겠지만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해서 그렇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렇지만 이건 정비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임금의 비교, 위반이냐 아니냐는 시급을 기준으로 하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런데 시행규칙에도 보시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도 원 단위랑 일할로 이렇게 생활임금을 규정하게 돼 있어요. 시급으로 바꿔 주시고요. 토요일 날 유급으로 한 이유가 아시겠지만 어떤 겁니까? 왜 토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의원님들, 교육공무직원은 토요일 날 놀아도 임금이 나가는 거고 일요일 날 놀아도 임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큰 혜택이다 이렇게 보시겠지만 그렇지가 않고요. 시급을 계산할 때 이 분자가 커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연장이나 야간ㆍ휴일ㆍ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그 수당 등이 굉장히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감님 교육부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답변 보니까. 그 답변으로 대체하고 그거에 대한 정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 방성환 의원 네, 저희도 촉구 건의안 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다음에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부분은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연구결과를 보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 방성환 의원 그다음에 몽실학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몽실학교가 지금 9시부터 6시 학생들이 학교 가는 시간에 대한 부분이 활용도가 20%밖에 안 돼요, 작년이. 물론 올해 60%로 상향조정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유는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너무 비효율적이고 아깝더라고요, 나중에 현장방문을 가봤더니.

○ 방성환 의원 그러니까 월∼금 그다음에 9시∼6시 그거에 대한 꼼꼼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교육감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남경필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지사님 반갑습니다.

○ 방성환 의원 요즘 바쁘신 땐데 그래도 이렇게 도의회 도정질의에 꼭 참석하시고 발언해 주시고 해서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좋은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지사님 좀 서운한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이쪽을 봐야 되네. 도지사님! 소상공인과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사님하고 두 번에 걸쳐서 60만 개 사업장에 129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6명이 한 팀으로 돼 있다. 이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고 해서 도지사 남경필 지사님이 대답한 게 이러이렇게 해서 과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제가 한번 “꼭 해 주실 거죠?” 했더니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저는 방점을 “꼭”에다 찍었는데 우리 지사님은 “노력”에다 방점을 찍으셨나 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6명에서 8명으로 2명 늘려 가지고 소상공인팀하고 전통시장팀 4명, 4명씩으로 됐더라고요. 지금 60만 개 사업장에 129만 명이고 저 “꼭”이 그 의미인가요, 지사님? 오늘 이 기회에 좀 쿨하고 화끈하게 소상공인과, 제가 논리적으로 많이 말씀드렸고 자영업자 소상공이 피라미드의 하부구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지금 좀 더 서운한 게 공정, 공유경제과는 신설해서 국으로 가고 그 중요한 소상공인과는 여기에 지금 팀으로 와서 팀으로 만들었다고가 아니라 2명 딱 늘리고…….

○ 방성환 의원 또 다른 이유 대시려고 그러죠?

○ 방성환 의원 노력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방성환 의원 아니, 지사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사님, “꼭”에 방점도 있지만 그 위에 보세요. “과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예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플러스 “꼭”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으로 이렇게 회피해 가지 마시고요.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논리적으로 그때 지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다 기억나실 것 아니에요. 제가 파워포인트도 이쁘게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사님, 저 좀 봐주시고요. 꼭 하시겠습니까?

○ 방성환 의원 아니, “하시겠습니까?”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노력하겠다.”는 말을 빼시죠.

○ 방성환 의원 지금 12초 남았어요. 그냥 꼭 하시겠습니까?

○ 방성환 의원 저도 열여덟 번 물을까요?

○ 방성환 의원 꼭 하시겠습니까?

○ 방성환 의원 소상공인과 꼭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 방성환 의원 여태까지 안 했다니까요.

○ 방성환 의원 그럼 공유경제과가 그렇게 더 급했던 거예요?

○ 방성환 의원 그럼 그만큼 경제실에 공간이 생겼잖아요?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열여덟 번은 못하고요, 여섯 번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꼭 해 주실 거죠?

○ 방성환 의원 꼭 만들어 주십시오.

○ 방성환 의원 “꼭” 자 넣어주세요.

○ 방성환 의원 이상 아까 부단체장의 문제하고요, 이 부분은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교육청 질문과 도지사님의 질의했는데 여러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잘 이행이 돼서 도정에 반영이 되고 도민의 행복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53분 질문종료)

○ 의장 정기열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의원님 진행하기 전에 지금 조승현 의원님과 우리 방성환 의원님께서 꿈의대학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저도 의장으로서 또한 고등학교 학부형으로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재정 교육감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신지요? 이재정 교육감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꿈의교육 철학에 대해서 저는 먼저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탐색과 체험기회를 통한 진학과 진로를 위한 자기성찰에 대한 그런 철학을 저도 존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의학교의 취지가 진로적성을 아이들이 찾아서 정말 자기에 맞는 대학을 감으로써 자신의 꿈을 이루는 그러한 멋진 사회의 리더로 성장하는 그러한 교육 취지를 또 저는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현실의 교육에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학부모로서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은 참 교육부장관 정도의 철학을 가지고 계시구나. 우리나라의 교육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이시라는 것을 가끔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그러니까 기존의 관행대로의 우리 교육시스템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의장 정기열 학교에서 실시한 보충수업과 야자가 실질적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의장 정기열 그러면 우리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생각하는 꿈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의장 정기열 제가 생각하는 대다수의 학부형들과 학생들의 꿈은 좋은 대학 가서 자기의 꿈을 펼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이 지금 현재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수능과 수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학교까지 우리가 혁신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하지 않고 일부 학교를 혁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혁신학교를 둔 많은 학부형들이 걱정하는 것이 고등학교 때 일반고등학교든 특목고든 진학하고 나면 혁신학교 다녔던 아이들이 자유롭게 중학교 때 학교생활을 했지만 막상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적응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서 학부모들이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은 현재 수능과 수시에 맞춰져 있고 아이들이 보충과 야자를 하는 이유도 수능과 수시에 맞춰져서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과정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교육감님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야자를 하지 않고 만약에 꿈의대학을 다닐 경우 수능과 수시의 성적을 높일 수 있는지, 아니면 대학 진학 시 혜택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의장 정기열 수능과 수시의 공통점은 성적입니다, 성적. 수능도 시험을 잘봐서 성적이 높아야 되는 것이고 면접을 보고 수시로 대학을 진학할 경우도 내신성적이 좋아야 진학할 수 있습니다. 2개 다 공통점은 성적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수시든 수능이든지 만약에 대학 진학을 원한다면 꿈의대학을 다녔을 경우 그만큼 혜택이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경기도 아이들만 하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16개 시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능과 수시 대학의 진학은 우리 경기도 아이들이 전국 아이들과 경쟁해서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보충과 야자도 실시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실제 교육시스템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이것을 추진했을 때 만약 우리 경기도 아이들이 대학 진학하는 데 전국 다른 아이들보다 경쟁력이 뒤처져서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만약 발생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될까, 저는 학부모로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꿈의대학을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가서 사회에 필요한 리더가 되기까지 정말 교육을 바꿔야겠다 생각하면 저는 꿈의학교를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정규수업에 일부 편성해서 정규수업 내에서 수업으로 인정받으면서 하면 어떤가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정기열 한번 그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 의장 정기열 저도 교육감님께서 꿈의대학을 하는 것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제가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학생들에 대한 우려, 또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우려를 전달해 드렸다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을 착오 없도록, 다음에 시행하실 때는 착오 없도록 적극적인 검토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소속 평택 출신 이동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께 도내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여 현재 경기도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본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학생들의 석식을 볼모로 삼은 실험적인 현 경기도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감께서는 지난 1월 2016년 중등미술과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 참석하셔서 교육정책도 학생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것은 학생으로 출발해야 하며 교육정책도 학생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선생님이 정규교과에 전념하고 학교를 정상화하며 학교답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 폐지, 그에 따른 학교급식 석식 중단 강요, 꿈의대학 강행 등 경기도 교육정책들이 과연 학생들로부터 출발한 학생들이 필요로 한 것인지, 과연 학교 정상화를 위한 정책인 것인지 의문입니다. 경기도교육감께서 현재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교육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단순히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는 것이 능사인양 추진하면서 일선 학교들에 일방적으로 석식 중단을 요청함으로써 학생들과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교육현장 역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면서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석식을 중단하고 꿈의대학이라는 대학 연계교육으로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는 현 교육실태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감님 자주 나오셔서 제가 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동화 의원 어차피 정책에 대한 부분을 질문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편하게 또 깊이 있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 이동화 의원 교육감님께서는 중ㆍ고등학교 다니실 때 집에서 공부를 하셨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셨나 그게 좀 궁금합니다.

○ 이동화 의원 저는 집에 공부방이 없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도서관에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도서관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학교도서관에서 그때 고등학교 선배님들이 여러 가지도 가르쳐 주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제 영문이름 이동화를 쓸 줄 몰랐는데 선배들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이름 이동화를 영어로 쓸 줄 알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중학교 때 제 기억인데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도서관 많이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도서관에서 사실 공부를 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 이동화 의원 네. 하여튼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고 이런 꿈의대학이라는 좋은 정책도 사실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정책방향을 이렇게 내놓으시면서 조금 무리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다음에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의 의견도 잘 반영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석식 중단, 저는 강요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요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이동화 의원 교육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모 고등학교의 운영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급식과 관련해서 또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관련해서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3시간 정도의 마라톤회의를 해 가면서 진행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저희도 이런 겁니다. 학부모, 지역위원 인사 이분들은 다 석식과 관련해서, 특히 석식과 관련해서는 다 찬성을, 그러니까 석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놓으시는데 단지 교원위원들 세 분은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가서는 저희가 그 답을 거꾸로 얘기하면 보류를 시켰어요, 보류를. 왜? 결국 경기도교육청의 눈치를 보고 이것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낸 겁니다. 이것은 결국 강요에 못 이겨서 일선 학교에서는 석식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밖에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강요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교육감님은 강요라고 아직도 생각 안 하십니까?

○ 이동화 의원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지난 1월에 사실 야간자율학습 폐지에 따른 학교교육활동 19시 이전 종료를 권장하고 석식 중단에 대한 의견을 줘야 하는 2017년 고등학교 급식운영방안이라는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아까도 교육감님께서 많은 반론의 얘기를 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2식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위생관리 취약학교로 특별관리하겠다, 이게 사실 석식을 중단하는 협박에 가까운 공문이었습니다. 이 공문 하나로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영양교사는 거의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또 모 교육청에서는 석식을 강행하겠다는 공문을 내니까 교장선생님들을 다시 모셔다놓고 본인이 직접 위생관리 취약학교로 지정해서 수시로 감사를 나가겠다는 그런 폭언 아닌 폭언까지 이루어진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은 사실 야간자율학습 폐지 또 석식 중단, 이 내용이 결국은 꿈의대학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포석이 깔린 석식 중단이 아니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화 의원 지금 교육감님 말씀 중에 큰일 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점심 먹었던 것을 저녁에 먹는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건 일선 학교에서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 이동화 의원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나 저도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2017년도 고등학교 급식운영방안 공문이 시달돼 갖고 그 결과를 보면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지금 59개입니다. 59개 교 중에서 14개 학교가 저녁급식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공문을 경기도교육청에 올렸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은 어떻게 저녁식사를 해결해야 되죠?

○ 이동화 의원 그러면 그 학교는 어떻게 되죠?

○ 이동화 의원 교육감님, 직영급식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직영급식을 하지 않고 학생들을 학교 바깥으로 내몰아서 바깥에서 패스트푸드를 먹는다든지 또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빼앗아가면서 꼭 그렇게 급식을 그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4개 학교는 못 먹는다라고 하면 그 학생들은 많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이동화 의원 끝까지 잘 살피셔 갖고 4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또 내지는 그 학생들에게 저녁식사가 잘 제공돼서 학생들이 체계적인 자기완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화 의원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 이동화 의원 오늘 존경하는 조승현 의원님 또 우리 방성환 의원님께서 꿈의대학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고 또 정기열 의장님께서도 꿈의대학의 취지라든지 또 추진과정에 많은 문제점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충분한 실태조사가 없었다라는 생각과 또 사전에 공론화 과정에서 조금 졸속적인 정책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꿈의대학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얼마만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정 교육감님?

○ 이동화 의원 왜 관계가 없죠?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 이동화 의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수시로 가는 학생들은 결국은 학생부종합전형에 반영이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사실 정상화보다는 입시의 부담을 더 가중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이동화 의원 학생들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또 다시 대학캠퍼스로 떠돌아야 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이게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아이들이 거리가 멀어서 못 가는 학생들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 스스로 하는데 그거의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부는 교육청에서 마련한 공간에서 또 지자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도농복합도시에 있는 아이들은 그거에 대한 혜택을 많이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마련책은 있으십니까?

○ 이동화 의원 MOOC는 GSEEK이라는 저기로 바뀌었습니다, 포털사이트로. 그래서 GSEEK이라는, 경기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평생교육학습 중의 하나가 GSEEK입니다. 그 GSEEK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화 의원 그것도 좋은 정책이시라고 저는 받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안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아까 질의가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각 대학 교직원을 관리지원단으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해당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의원 일선 교사선생님들의 수업에 압박을 덜 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꿈의대학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문제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각 대학에서 또 인력을 필요로 할 것이고 또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얼마만큼 관리지원단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잘 지도가 될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동화 의원 사실 학생들이 사복차림으로 대학생들과 섞여서 생면부지의 교직원들과 얼마만큼 안전에 대해서 잘 지도가 될지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특히 관리지원단에서 출결사항도 파악하고 또 결석학생에게 연락을 취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매뉴얼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만큼 그게 잘 이루어질지 걱정이 됩니다. 특히 이제 4월 달부터 시행하지 않습니까? 4월부터 시행하는데 4월, 5월이 되면 대학가는 축제분위기가 되고 축제분위기 속에서 대학생들은 낮부터 음주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 고등학생들이 얼마만큼 취약한 상황에서 잘 견딜 수 있고 또 문제가 없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동화 의원 특히 아까 학교에서, 대학에서 차량도 제공해 준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학교와 학교 간 이동 중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런 대책은 마련돼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 이동화 의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이동화 의원 학생들이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수업이 끝난 후에 저녁식사 하는 시간도 그렇게 넉넉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eaT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부담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경기일보에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해서 수억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고발된 보도가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사실 이게 추진이 됐는데 햇수로는 한 6년 되었습니다. 학교급식유통체계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십니까, 교육감님?

○ 이동화 의원 일선 학교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나라장터를 활용하면 수수료가 많이 안 들어가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분기별로 예전에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은 매달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사실 수수료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 이동화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부과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고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일선 학교들에게 eaT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라고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동화 의원 교육감님, 여기 모니터에 보시면 스크린에 공문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교육감에게 개별설명)

○ 이동화 의원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 급식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서 얘기가 그거입니다. 뭐냐면 적게는 40만 원, 한 달에. 많게는 한 60만 원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토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3개월에서 6개월 할 때는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또 나라장터를 이용했을 때는 수수료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하나의 공문을 보냄으로 해서 일선 학교에서는 다 지금 eaT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내용에서 보면, eaT시스템 현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2015년과 16년 이것만 대비해도 학교 수가 394개에서 2,161개 교로 늘었습니다. 거래금액도 728억에서 7,504억으로 2016년도에 이렇게 늘은 겁니다. 이렇게 공문 하나가 우리 어려운 경제 속에서 급식업체들의 피와 살이 되는 돈을 빼먹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데요. 사실 70배 넘게 성장한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 eaT의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정책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화 의원 네, 어차피 급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학교급식 수산물 납품을 했습니다. 한 5년간 열심히 벌어서 정치자금 마련했는데요.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수산물업체가 예를 들어서 하남에서 평택까지 배달합니다. 경기도 관내니까 상관없겠죠. 그렇지만 그곳에서는 무작위로 입찰, 그러니까 HACCP을 받은 업체들이, 여러 업체들이 다 입찰에 참가합니다. 되든 안 되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수산물업체가 예를 들어서 몇백 개가 있었다라고 하면 몇천 개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산물을 배달합니다, 하남 공장에서 평택까지. 예를 들어서 영양교사가 발주를 잘못했을 경우가 있을 테고 또 그렇지 않으면 식단이 변경될 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그걸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학생들 먹는 급식에 대해서는 위생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전달체계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화 의원 네. 마지막으로 급식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광역급식센터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과 관련해서 허점이 많이 나오고 비효율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의 역할을 이렇게 광역급식센터 또 내지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지역에 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이라든지 로컬푸드를 다 관장하는 그런 급식지원센터가 있어서 사실 학교, 그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그 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먹거리로 제공한다고 하면 그것만큼 좋은 이상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동화 의원 네, 맞습니다. 학생, 학부모 또는 학교,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 만드셔서 급식센터의 도입을 색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최저입찰제가 사실은 급식비리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공공조달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동화 의원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개 부분.

평택고등학교 특별교부금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평택고등학교가 기숙사 증축사업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다가 공문을 올렸는데 사실 터무니없는 사유로 특별교부금에 대한 부적정 결정을 내려서 내려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님?

○ 이동화 의원 대답을 간단하게.

○ 이동화 의원 제가 보기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교육감님 교육정책과 부합된다고 해서,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가 민주시민교육과에 공문을 의뢰합니다. 의뢰를 하는데 민주시민교육과는 “교육감님의 정책에 반한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시설과에 보냅니다. 제가 시설과에 있는 직원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공문을 보냈냐?” 제가 확인한 결과 공문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이런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적정하지 못하다.”라고 보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과와 과끼리는 서로 핑퐁을 치면서 결국 드리블해서 날려 보내는 겁니다. 왜?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신 “인원이 부적정하다.”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 최소한 일선학교와 행정실장이 있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 계시고 교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전화통화라도 해서 “야, 너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저기했는데 왜 이런 공문을 올렸냐?”라고 거꾸로 질의라도 한번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날렸어요, 한마디로 그냥. “야, 너네 안 돼.”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기숙사와 관련된 특교 요청은 평택고등학교 하나였습니다. 하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지자체와 국회의원 간 이미 다 합의가 돼서, 협의가 돼서 진행을 하는 상황인데 경기도교육청이 발목을 잡아서 기숙사를 못 짓는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동화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옆에 화성에 병점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병점고등학교 학생들 보면 도심 속에 기숙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이게 저는 기숙사를 잘 지어놓음으로 해서 공교육을 더 강화시킨다고 보는데. 왜? 학생들이, 자율학습 폐지했죠? 갈 데 없습니다. 그럼 어디 갑니까? 결국은 학원으로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 평택고등학교 문제는 현재 전교생의 21% 정도밖에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 기숙사 수용률이 한 34% 이상 제고될 수 있게끔 이 기숙사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아무 시설이나 이런 문제는, 지을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하게 막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부적정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서면으로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 이동화 의원 지금 현촌유치원 설립과 관련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 이동화 의원 현촌유치원이 당초에 특수학급하고 저소득층 수용계획으로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옆에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 옆에, 학교 안에 병설유치원이 있다 보니까 현촌유치원이 사실은 저희가 저소득층 아이들 그다음에 장애자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특수학급이 설치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이동화 의원 특수학급은 1학급이 돼 있습니다. 특수학급은 1학급이 돼 있는데 저소득층 아이들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이동화 의원 시간이 없어서 육아 상황과 고려한 전보인사에 대한 문제는 제가 서면으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화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 이동화 의원 이재정 교육감님! 학생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무엇이며 학교를 정상화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 의원이 질문했던 교육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그에 따른 석식 중단 강요실태, 안전대책이 선행되지 않은 꿈의대학 졸속적인 추진, 고교 기숙사 증축에 대한 교육청의 불승인 입장 등 최근 이재정 교육감께서 진행하시는 교육정책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으며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에 반하는 정책들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은 제도권 안의 학생들만 고려하는 정책에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등 제도권 바깥에서 제대로 된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ㆍ청소년이나 공교육 내에 소외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해서도 교육 사각지대에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들이 확대돼야 합니다. 매년 6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사회와의 단절 및 낙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환경 보장을 위해 전문 상담인력 및 기구를 확대하고 이들이 마음껏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온ㆍ오프라인의 활동공간들을 마련하고 지원해 주는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교육현장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이 학교와 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지원하는 교육정책과 인프라가 확대돼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49분 질문종료)

○ 의장 정기열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호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창순 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아직은 바람결이 차갑게 느껴지고 있습니다만 머지않아 꽃 피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음을 느끼는 계절입니다. 감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생명을 지키는 축광표지판과 노후 소방용수시설 점검 및 대책 그리고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들의 공공언어 및 조직 명칭들이 광범위하게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도지사님께서는 현재 대선에 출마하기 위하여 다양한 일정들을 소화해야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종일 의회를 존중하며 도정에 집중하고 계시는 모습이 무척 좋아보입니다.

○ 박창순 의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도지사님께서는 2003년 2월 18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일어났던 화재 기억하고 계시죠?

○ 박창순 의원 작년에 제가 소속돼 있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견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2003년 2월 18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방화로 일어난 화재로서 192명의 사망자와 21명의 실종자 그리고 15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사고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날의 참상이 현장감 있게 만들어져 있어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하는 도중 안전테마파크에 대한 설명을 하던 소방관으로부터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축광유도타일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됐습니다. 도지사님!

○ 박창순 의원 혹시 축광유도타일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 박창순 의원 저도 사실은 그것을 보기 전에는 몰랐었습니다. 그때 거기 가서 처음 알았었는데요. 갑작스러운 화재로 전기가 끊어졌을 때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비상구를 찾기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많은 화재사고에서 비상구를 찾아 헤매다가 사람들이 크게 다치거나 결국은 숨지는 일이 반복한다고 그러는데요.

혹시 지금 사진 좀 올려주실 수 있나요? 축광유도타일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네, 지금 저기 계단에 설치돼 있는 거고요. 다음 사진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건데요. 사진이 지금 선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축광판에 불빛을 모았다가 어둠 속에서 1시간 이상 빛을 발산하도록 돼 있고요. 48시간 동안이나 잔광효과를 갖는다고 하며 축광유도표지는 화재발생 시 피난방향을 안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지로서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축광에 의하여 어두운 곳에서도 도안, 문자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된 것을 말하며 피난구축광유도표지, 통로축광유도표지, 보조축광표지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저건데요. 가서 현장에서 저도 봤습니다만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 그 당시에 많이 보고 공감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연기가 가득 차고 전기가 나가버리고 도저히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게 깔려 있었다면 당시에 많은 인명피해가 그렇게 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소방관의 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오늘 도정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게 만약에 우리 경기도에도 저런 것이 적용할 데가 있으면, 꼭 지하철이라든지 그런 데 말고 지하에 깊숙한 곳 또 지하에 주차장이 3층, 4층 내려가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곳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응용을 한다면. 혹시 도지사님, 저걸 보시면서 적용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 박창순 의원 그래서 저것뿐만이 아니고 또 계단이라든지 측면에다가도 축광표지판을 만들어서 한다면, 당시 설명을 들어봤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할 데가 참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또 참고로 대구광역시 서구청에서는 관내 위생업소들한테 축광판으로 비상구 안내표지판을 만들어서 보급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축광안내표지판을 재난현장에서 직접 적용하는 사례들이 되겠지요. 경기도에서 제가 “어디 한 곳이 있느냐?” 내지 “정책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느냐?”라고 해서 지금 조사를 해 봤는데 저렇게 비상유도전등, 축전지 방식으로 해 가지고 돼 있는 것들인데요. 저런 것 외에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걸로 해 가지고 저거를 도지사님, 우리 의회하고 해 가지고 정책사업으로 한번,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 봤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창순 의원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긍정적으로 들어도 되겠지요?

○ 박창순 의원 네. 저거를 가지고 저도 질문을 하기 전에 지역에서 몇몇 분들하고 의논을 해 봤었고요. 또 재난안전본부 본부장님 계십니다만 본부장님하고도 의논을 몇 차례 해 봤었는데 “이걸 적용하면 우리도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적용해 봤으면 하는 생각 좀 들고요. 앞으로 더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해빙기를 맞아서, 소화전이 있지 않습니까? 지상식이 있고 지하식이 있고 또 비상소화장치 등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일제점검 및 정비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나 본시가지, 옛날 구도시라고 그러죠. 그쪽에는 지금 소화전들이 설치돼 있는 것들이 20~30년, 심지어 30~40년씩 이렇게 된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외부로 밖에 노출돼 있는 부분만 보이지 속에는 수도관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 박창순 의원 이런 것들을 지금 정비를 해 보고 또 진짜 화재라든지 재난현장에서 오작동하지 않기 위해서 정밀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거의 지자체하고 재난안전본부하고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관리가 지금 사각지대같이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청이라든지 본부에서는 혹시 들은 바는 없습니까?

○ 박창순 의원 제가 살고 있는 성남만 보더라도 신도시 쪽 말고 본도시 쪽은 담당 수도과 쪽에 질의를 해 보면 밖에 있는 부분들 녹이 나면 색칠 정도는 하고 있고 또 하수가 압이 차서 샜을 때 대책이나 좀 있지 그 외에는 전혀 지금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 예산도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인력도 뒷받침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소방재난안전 업무는 광역업무이기도 하지만 시하고 같이 의견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 좀 점검을 할 때가 됐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인데요. 그 부분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의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들의 공공언어 및 조직명칭들이 광범위하게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도민들의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지사님께 질문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물론 우리 도의회 문제이기도 하므로 교육감님과 의장님도 함께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엑셀 파일 하나 있는데 올려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자료로 받은 건데요. 빨간색 칠해진 부분들이 지금 불필요하게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는 조직명칭들입니다. 뒷장들에 쭉 있는데 이것만, 화면을 전부 다 띄울 수가 없어서 이것만 띄우는데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공공언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박창순 의원 국어. 국어라고 생각하는데 국어 중에서도 공공언어라고 한다면 좁은 의미에서, 이건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다. 넓은 의미에서는 공공언어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모든 언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맞겠죠?

○ 박창순 의원 공공언어를 바르게 써야 하는 이유로써 쉽고 분명한 언어로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영위하며 어려운 행정용어 사용으로 빚어지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박창순 의원 정부문서 작성규정이 제정되고 활용되기 시작한 지 벌써 50년이나 지났고요. 2005년에 국어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경기도 공문서에는 어려운 말들이 많이 쓰이고 있으며 문장도 어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 지적 많이 했습니다. 또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와 있는 이 자료들이 뭐 뭐냐면 국어기본법 시행령, 국어기본법, 공무원윤리헌장 실천강령,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가 있습니다. 이 자료들에 따르면 지금 현재와 같이 조직의 명칭을 정하거나 외래어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기안문서나 보도자료, 공고문 등을 작성할 때 관행적으로 행해온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경기도 공공기관과 도민 사이의 소통이 더 원활해지고 경기도 공공기관의 언어가 도민의 언어생활에 본보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2014년 경기도의회 290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대만큼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없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박창순 의원 어려운 행정용어를 개선할 때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이 지난 5년간 870억 원에 이르고 어려운 정책용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함으로써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은 지난 5년간 654억 원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현실이 이렇고 관련 법규정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박창순 의원 다른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등의 조직명칭들 또한 불필요하게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좀 전의 표 봤고요. 도청 조직만 보더라도 폐지부서 제외하고 930개 부서 중 불필요한 외래어 명칭을 억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서가 지금 보여드렸습니다만 총 67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알기 쉽고 좋은 우리나라 말과 글이 있는데 굳이 외래어까지 사용하면서 조직의 명칭을 정했다는 뜻은 외래어를 사용해야 수준 높은 행정이 이루어지고 정책 추진이 쉬워 도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리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설마 아니시겠죠?

○ 박창순 의원 그러시겠죠. 우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어느 정도의 생각을 정리하지 않고 제약을 하지 않는다면 끝도 없이 이렇게 가다가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지 않나 그런 우려가 저한테는 깊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이 책 혹시 지사님 아시죠?

○ 박창순 의원 정책공약 실천계획서 아닙니까?

○ 박창순 의원 지금 저는 이렇게 보면서 도지사님께서 출마하셔서 이런 정책들을 앞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서 이행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발간한 책자 아닙니까?

○ 박창순 의원 그런데 이 책 내용에서만 보더라도요, 이 책 안에 외래어가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안에. 그러면서 좋은 정책도 많고 또 같이해 봤으면 좋겠네 하는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정책 내용상만 보면. 그런데 굳이 거기에, 대표적인 예로,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빅데이터 이 말도 별로 들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여기서 굳이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수백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내용들이. 꼭 이렇게 정책공약을 하셨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좀 어떠십니까, 지사님?

○ 박창순 의원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어차피 말씀해 주셨으니까, 굿모닝하우스라고 해서 도지사님 정책사업이고 역점사업이고 또 대표적인 이미지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뭐 이거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들을 하면서 한편 제가 반대했었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이게 굿모닝하우스라는 말이 맞아, 이게?’ 그러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말씀 나오셨으니까. 제 생각이 그게 일단입니다.

그러시고요. 이 책자에 보시면 따복 만들기 마을사업이 혹시 정책 제안하고 만드실 때 지사님께서 그 말 만드신 건가요?

○ 박창순 의원 따뜻하고 복된 마을 그런 의미가 있고요.

○ 박창순 의원 저는 참 좋아요, 그런 말이. 얼마나 정감 있고 좋은 말입니까? 여기에 정책들이 같이 가미돼서 이렇게 시행된다면 도민들은 참 더 알기 쉽고 또 정감 있고 우리하고 정서적으로 가까운 말들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또 도지사님의 생각하고 같고 또 잘하셨구나라는 생각을 반면에 합니다.

○ 박창순 의원 지금 사실은 이 원고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 판결문,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 내용에는 지금, 그런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요. 문장의 어휘력이라든지 글의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썼던 그 글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명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알기 쉽고 또 내용이 국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얘기들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남경필 지사님께서도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지금 후보로 뛰고 계시지 않습니까?

○ 박창순 의원 이걸 보면 행정철학의 문제이고 정치철학의 문제이고 역사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가 동반되지 않고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만약에 되셔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는 그 부분에서만큼은 동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도 어차피 지금 도정을 이끌고 계시니까 제일 중요한 게 도지사님의 의지, 말씀 한마디, 여기에 도청 공무원들이 거의 절대적으로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의원 마지막으로, 문제제기를 좀 했으니까 제가 한 가지 대안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도지사님의 개선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방금 말씀드렸고요. 이행을 잘한 공무원이나 공공 임원들의 인사에 이걸 반영을 하자. 그렇다면 실천력이 생기고 동기가 부여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창순 의원 저는 인센티브라고 하지 않고 가산점이라고 하거든요.

○ 박창순 의원 이런 것들이 본인도 모르게 거의 습관화돼 있어요, 지금.

○ 박창순 의원 그리고 부지사님, 저는 그 답변도 긍정적으로 듣겠습니다. 부지사님, 그 답변을 제가 긍정적으로 들어도 되죠?

○ 박창순 의원 그걸 인사에 반영을 하지 못할 부분은 예산으로 반영을 하자, 그렇게 됐을 때 그것도 또 동기부여가 될 것 같거든요.

○ 박창순 의원 그렇습니다.

○ 박창순 의원 그래서 지금 이런 동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또 이제 저라도, 저 같은 의원이라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간다면, 프랑스에 보면 프랑스 전용법이라고 해서 제정되어서 여러, 길거리라든지 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프랑스어 외에는 영어라든지 기타 다른 나라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프랑스 전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이런 상황으로 계속 한 10~20년 가고 나서 돌이킬 수 없어서 국어 전용법을 만든다고 그때 가서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늦다, 이미 습관에 젖어버리고 타성에 젖어서 바꾸기도 어렵고 돌이킬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어디로 가는 거냐, 이런 문제하고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 박창순 의원 도지사님, 수고하셨고요. 한 말씀만, 시간이 좀 남아서. 저는 도정질문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대부분 좀 줄이고 짧게 했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간단한 보통 질문이니까 한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원고에는 없습니다.

지금 정책사업을 하게 되면 시하고 도하고 대응투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요청하거나 도에서 요청하거나 두 가지 중의 하나겠죠?

○ 박창순 의원 그러면 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도에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 요구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 박창순 의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대응투자 비율이 딱 조례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에서의 입장 말고 시에서의 입장을 보면 우리는 이 사업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도에서 요청을 해 와서 하자고 하는데 도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1억 원 중에 2,000만 원 대고 시에서 8,000만 원을 대서 사업해라 그렇게 한다면 시에서 불만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 박창순 의원 또 마찬가지로 시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도에서 예산을 좀 달라. 우리가 한 절반 댈게, 도에서 좀 대주라.” 그런데 도에서는 “그게 조례에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역시 불만이잖아요.

○ 박창순 의원 이런 부분을 지금은 좀 탄력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하고 상대방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하고는 경우가 다르거든요. 이런 논리로 접근해 보시면 시에서 제안하는 사업 말고 도에서 제안하는 사업을 할 때 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을 탄력적으로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창순 의원 협의는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 박창순 의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요. 이상으로서 도지사님께에 대한 질문은 마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제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도정질문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및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5시20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호겸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남경필 지사, 이재정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고양 일산 출신 고오환 의원입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지사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화면에서 자주 보는데 이 도정에서 보는 건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 고오환 의원 이 도정이, 지사님의 큰 뜻의 길이 저는 도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300만 도민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면 지사님이 생각하는 뜻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의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평생을 섬유사업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있는데 우리 경과위에 배정된 예산들이 전부 사업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쪽에서, 사업가 마인드에서 보면 이거 정말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막대한 예산들이 예산으로 던져지고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임 지사님들이 그 역점사업으로 한 사업들이……. 그림 하나, 표 하나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역점사업들이, 지사님께서 작년 3월 달에 공공기관 구조조정 이거 정말 하기 힘든 그런 내용인데 발표하셨잖아요?

○ 고오환 의원 그렇게 해서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구조조정이 하나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호랑이 그림을 지사님은 던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런 표현이 어떨는지는 모르지만 고양이 그림이 됐습니다.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게 애물단지 공공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사로 말하면 이미 벌써, 경제 쪽으로 얘기하면 이게 부도처리된 거거든요. 이런 걸 핵심 컨트롤 부서도 없이 지사님 또 그렇게 지나가고 다음 남경필 지사님 후임도 또 이렇게 갈 겁니다. 지사님이 보시면 한류월드, 영어마을, 전곡 K-디자인빌리지가 손학규 지사 때부터 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K-디자인빌리지 8,000억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산테크노밸리 예산이 7,000억입니다.

○ 고오환 의원 어쨌든 예산이 그렇게 들어…….

○ 고오환 의원 우리가 40%이고, 내가 심의위원이거든요. 7,000억, 8,000억 중에 우리 경기도가 40%, 민간이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지사님이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하면, 이제 임기 1년 몇 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지사가 지사님으로 오시면 몰라도 또 다음 지사가 이거 엄청난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사님에게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하는 사업을 심도 있게 전문가가 그 할 사업이 결정되면 입지선정도 안배 식으로 하고 지역에 따라서 이리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성공할 수 있는, 1조 가까운 돈을 투자하는 사업들이 다 물리적으로, 힘으로 또 지역 안배 식으로 가니까 성공을 못 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오환 의원 전임 지사님들의 지금 경매시장에 나온 저 사업들을 한번 보시면 알거든요.

○ 고오환 의원 최선을 다했으면 본 의원이 이 단상 위에 올라와서 지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다음 질문이 일산테크노밸리 입지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내가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이 경영 활성화 구조조정이 고양이 그림밖에 못 그렸다. 저 애물단지 누가 치워도 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공익보다는 사익을 생각하면서 하다가 다 유지됐습니다, 폐지 하나도 못 하고. 우리 핵심 지원사업 수탁기관인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과기원, 이건 화학적으로 결합될 수 없는데 같이 통합을 했습니다. 지사님이 지금 세 가지는 변화를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의녕 CEO가 왔고요. 경기도주식회사 돈 30억 가지고 우리는 전반기, 후반기를 6개월 동안 피 튀기는 토론 끝에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CEO가 왔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재단,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대화는 됩니다. 앞으로 그분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몰라도. 그래서 대화는 되는 그런 쪽으로 한 건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들을 이렇게 계속 두고는 후임 지사님들이 너무 부담을 갖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꼭 필요하다. 컨트롤타워는 공무원 조직을 배제하고 도시공사여도 좋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 분야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지사님들의 역점사업을 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지사님 직속기관으로 만들어야,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예산을 장삿속으로 보냐.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산을. 왜 절감하겠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사업을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입지선정 잘 해서 그렇게 하면 실패 확률이 많이 떨어질 거다. 그런 생각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림2를 비춰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어디 그림입니까?

○ 고오환 의원 그렇죠. 아까 단상 위에 올라오셔서, 20만 평인데 얼마나 균형비가 있고 거기에 필요 없는 부분이, 땅이 하나도 없잖아요. 글쎄, 난 풍수지리는 그렇게 잘 모르지만 명당같이 안 보이십니까?

○ 고오환 의원 그래요. 70조, 작년 매출이 70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20만 평에 70조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 고오환 의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느냐면 이 실리콘밸리, 성공한 판교테크노밸리 이걸 북부지역 10개 시군의 340만 북부 도민을 위해서 북부지역에도 이런 혜택도 누리고 또 고양시는 100만 고양시인데 이중규제지역입니다. 수도권정비법에 과밀억제권역까지. 종합대학 하나 못 들어옵니다. 이 테크노밸리가 입지해서 성공하면 100만 고양시민, 340만 북부 도민들이 있는데 미래의 백년 먹을거리도 되고 우리 후손 아이들한테도 먹을거리가 되는데, 그다음 그림 좀 비춰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림 좀 한번 보십시오. 이거보다 좀 축소된 거 있는데요. 이 그림을 제가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저 파랗게 되어 있는 한류천이라고 보이시죠?

○ 고오환 의원 한류천, 장항천이…….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 고오환 의원 사업지입니다. 사업지인데 이 사업지가 어떤 지형인지 설명을 하려고 내가 그림을 저렇게 그렸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자유로가 남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 북쪽이 제2자유로가 됩니다. 그리고 서쪽이 대화로가 됩니다. 그리고 동쪽이 킨텍스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기는 아마 한 10m 정도 낮은 지대에 있는 구릉지역입니다, 구릉지역. 거기에 이번에 사업지 편성에 빠졌던데 멱절산 부근의 넝마같이 있는 집들이, 멱절산에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방 300m는 개발행위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 고오환 의원 또 4층 이상 개발 못 하고. 그리고 노랗게 표기된 거 저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고오환 의원 네.

○ 고오환 의원 저게 뭐냐 하면 고양시 100만 시민의 분뇨를 80%, 오폐수 80%를 정화하는 오폐수처리장입니다. 저기에 또 대화펌프장이 넓게 되어 있는 저기는 댐 같은 겁니다. 이 두 강으로 갈수기에는 물이 없으니까 강이 다 썩어서 심한 냄새가 나고 우수기에는 일산 동서구의 물 한 3분의 2는 전부 장항천, 한류천으로 집합하는 댐 같은 데입니다. 그리고 한강이 만수위가 되면 지금 우리가 사업지 하는 저기는 아마 1m 정도 남짓하게 물이 안 잠깁니다. 저기는 옛날에 자유로가 설치되기 전에는 제가 30년째 거기 살기 때문에 압니다. 설치되기 전에는 장항천, 한류천이 만나는 한강 지류입니다. 저런 데에다가 70조의 미래가치를 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80만 평을 저렇게, 빨간색 보이죠? 그리고 지사님, 일산 킨텍스특별회계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거 아시죠?

○ 고오환 의원 그 킨텍스를 살리려면 그 앞에 있는 부지, 일산테크노밸리 글씨 있는 부지, 제2자유로 안쪽, 저 부지를 다 활용해도 킨텍스에 필요한 부지가 풍족치가 않은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또 잠식을 합니다. 그러면 킨텍스도 안 되고 이 사업 부지 일산테크노 70조의 가치가, 사업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지사님이 보실 때 저 주변에……. 그전 그림 좀 비춰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보세요. 도시공사 제1추천지역이 밑에 동그라미 있죠?

○ 고오환 의원 저기가 일산 관문인 장항IC입니다, 장항로. 저 우측에는 넝마 같은 이런 출판단지나 이런 것들이 산재되어 있고 농지도 확장성이 무한한 넓은 농지가 있습니다. 저기가 봤을 때는 1적합지라고 도시공사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쪽 서쪽에도 또 있습니다. 킨텍스하고 사업지가 많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게 여기 12차 동안 TF팀들이 저거한 내용이 있습니다, 회의 내용이. 저런 땅이 없는 게 아니고 또 김문수 지사 때 킨텍스 좌우측으로 해서 동서구에 850만 평 명품신도시를 고시했습니다. 850만 평의 땅이 농지가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말 누가 봐도 70조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닌데 여기를 결정한 최종결정자는 지사님입니다. 도장 찍었습니까?

○ 고오환 의원 도장 찍었으면 7,000억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때까지는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역대 지사님들 사업 잘못된 걸 책임을 안 물었습니다. 왜? 아무도 거기에 이유를 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잘못되면 ‘아, 저 지사님이 잘못했나 보다.’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 탄핵의 사유가 413억 제대로 관리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7,000억 예산을 들여서 그 7,000억이 사업을 성공 못 하고 중간에서 백기 드는 일이 생기고 7,000억의 혈세를 낭비한다면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 고오환 의원 무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탄핵된 대통령 두둔할 생각도 없고요. 이 기초조사가 전무한, 열두 번 동안 TF 모임하고 또 간부들 모임한 게 20차가 넘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10차까지, 6차까지 가서 했던 전부 취합된 내용이 지역 국회의원 말 한마디에 전체가 다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지사님, 아침에 우리 회의할 때 저 한번 잠깐 만나서 지사님실에서 내가 이 말씀드렸죠. 이건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 고오환 의원 이재율 부지사도 수차례 내가 만나서 얘기했고요. 도시공사, 고양시장, 최봉순 고양시 부시장이 여기에서 정년 했지 않습니까? 그분은 토목을 한 번도 걸어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을 했기 때문에 국장했던 분들 내가 다 알거든요. 도시공사 사장도 만났고, 고양시 도시공사. 이분들은요, 시청의 공무원은 전문성이 없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자기 직을 지키기 위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말 잘못하면 잘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킨텍스 임창열 지사장, 참 혜안도 높고 제가 존경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처리하는 걸 보고 저는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부지에 7,000억이 지사님 돈이라고 하면, 지사님이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 전체의 회장입니다, 계열사 거느리고 있는. 나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매사를. 그런데 자기 돈이라고 그러면 저렇게 지뢰밭이 많은데 거기를 사업지로 선정할 수 있겠나. 저는 감히 꿈에도 생각을 못 합니다. 지사님 솔직한 심정을 좀 얘기해 봐 주세요. 저기를 해야 되는 이유.

○ 고오환 의원 토론보다 저분을 내가 잠깐 만났는데요. 얘기하는 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지사님이 이건 결정할 사안입니다. 내가 부르기는 부를 텐데. 중요한 것은 지사님이,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기획위원회에서 아마 이 예산을 승인합니다. 7,000억이든 1조든 10조든 다 해요. 그런데 의원님들 지역에도 이런 사업들이 갈 수가 있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0%도 안 되는, 1%도 안 되는 것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하고 하면 이거 누구의 책임인지, 뭐 우리 의회의 책임도 많습니다.

○ 고오환 의원 그러면 백원국 실장하고 얘기 좀 할게요.

○ 고오환 의원 한 가지만 더요. 저기에 장점 하나가, 지금 지사님이 얘기한 장점 10개 중에 9개는 다 아니고 주변하고 가깝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괜찮다는 1지역하고 2지역이 그렇다고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점은 딱 하나입니다. 공무원 담당은 그 얘기만 앵무새같이 계속 합니다. 우리 백원국 실장님 한번 나와서 얘기…….

○ 고오환 의원 우리 백원국 실장님 이력서를 보니까 국토부에서 부동산하고 행복주택도 입지 관여하고 이런 것에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 고오환 의원 다른 설명은 제가 소상히 열 가지 문제 있는 것 다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 제2자유로, 밑에 토질검사 했습니까?

○ 고오환 의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2자유로하고 자유로하고 우리 사업지하고 거리가 엄청나게 멀고 그것도 이제 한강 남쪽으로 자유로 쪽으로 가면 급격한 뻘지대이고 점점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강이 있었다면 점점 더 수심이 깊어지는 쪽으로 가잖아요.

○ 고오환 의원 좋습니다. 7,000억 사업을 준비하면서 제2자유로에서 토질조사, 지반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7,000억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2자유로에서 지금 사업지 멱절 앞 중심지로 들어오면 40m가 될지 50m가……. 여기 지질조사한 사진도 있는데 40m가 될지 50m가 될지 모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20m를 지질조사했는데 도로는 가능하다. 20m에도 자갈층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서 500m 더 앞으로, 한강 본류 쪽으로 더 들어오면 40m, 50m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 40m, 50m 되면 건축을 못 합니다. 30층, 40층짜리 건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호수로에 있는 양쪽 상업빌딩들이 개인들이 분양하려고 하는 건물들은 지하 2층에서 3층밖에 안 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물막이 공사가 공사비의 두세 배 들기 때문에 완전 거기는 사질입니다. 지금 백석동의 와이씨티 지반 무너지는 거 봤죠? 그런데 그 자리에 10개 중에 9개는 역세권하고 좀 가깝다는 이유 빼고는 하나도 장점이 없는데 이 7,000억을 지사님한테 “여기 괜찮은 장소입니다.” 이렇게 보고했다 아닙니까?

○ 고오환 의원 압니다.

○ 고오환 의원 알겠습니다. 기초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최종 결재까지 받았다라고 하면 더 이상, 나머지는 혈세를 농단한 죄로 다음에, 이게 그냥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제 임기도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이 사업이 나는 성공되기를 비는데 우리 백원국 실장한테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 고오환 의원 논의를 열 번 했는데 열 번째 지역 국회의원님이 와서, 지금 분뇨처리장 있는 연접부지는 원래 빠졌던 겁니다. 그 계획에서 빠졌던 거예요. 그 의원님이 넣자고 그러니까 넣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의적으로 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궤변 늘어놓지 말고 들어가세요.

○ 고오환 의원 하나 이거 말고 어떻게 그림이 바뀌어져 가는지, 사업지가 바뀌어져 가는지 그림이 있는데, 이거 다음 그림…….

○ 고오환 의원 여기 한번 보세요.

○ 고오환 의원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고 이 사업지가 80만 ㎡ 아닙니까? 24만 평.

○ 고오환 의원 본 의원이 처음에 판교테크노밸리 20만 평 전경 보여줬잖아요. 거기에는 모든 남는 부분들이 녹지지역이고 얕은 산이고 1평도 버려지는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24만 평은 12만 평 사업지도 찾아내기가 힘들다. 이게 누구의 얘기냐 하면, 내가 뭐 많이 알겠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이 보고를 수십 번 했는데 그러면 종말처리장 앞에 있는 부지까지 가서 하자는 게 이게 누구의 결정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면까지. 그렇게 말 한마디 하니까 무슨 대꾸 한마디, 안 된다 이런 말 하나도 하지 않고 그렇게 됐잖아요. 되어 있잖아요.

○ 고오환 의원 그래서 24만 평을 사업지를 만들기 위해서 넣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2만 평도 쓸 땅이 없는 거고 거기에 새롭게 구축하려면 간접비용이 본 의원이 볼 때는 폐수종말처리장 위에 뚜껑 씌우고 냄새 제거하고 이런 거 하고 장항천, 한류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1,000억 듭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기사내용을 보면 “일산테크노밸리는 첨단산업과 교육, 주거, 문화 등을 갖춘 미래형 자족도시이다.” 1조 6,000억 신규투자와 1,900여 개 기업을 유치하고 1만 8,000명 고용유발 효과 등을 기대하고, 진출입로 만들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천재들이 와서 새로운 제2의 테크노밸리가 되는 겁니다. 판교테크노밸리가 되는 이 장소에 사업할 수 있는 면적도 최대로 생각해서 12만 평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 고오환 의원 그러면 24만 평도 지금 모자라서 지사님, 백원국 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죠.

○ 고오환 의원 얘기해 보세요.

○ 고오환 의원 무슨 지도?

○ 고오환 의원 내가 만든 지도?

○ 고오환 의원 내가 얘기 빼먹었는데 얘기 잘하시네. 지금 저게 중앙으로 서로 가로지르고 있잖아요. 저것을 두고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 지류를 이쪽 헤일로 쪽으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 고오환 의원 여보세요. 집 지어봤어요? 집에 연못 메운 자리에도 자기집도 안 짓습니다. 저 강을 메워서 거기에 40층, 50층짜리 건물 지으라고 하면 거기에 땅 분양받으러 올 기업가가 있겠어요? 이 양반 정신 나간 양반 아니야! 아니, 우리 풍수지리에는 샘 메운 자리, 강줄기 메운 자리 그리고 웅덩이 메운 자리는 풍수지리에서 금하는 자리입니다. 뭘 알고……. 이거 백 실장 개인 돈으로 한다라고 하면 여기 주변 폭탄이 이렇게 많은데 돈 투자하겠습니까? 그것만 한마디 하세요. 투자하시겠습니까?

○ 고오환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 고오환 의원 됐습니다.

○ 고오환 의원 가서 살아보세요. 한번 걸어봤습니까, 거기? 들어가 봤어요, 거기?

○ 고오환 의원 갔는데 어떤 냄새 났습니까? 됐어요. 들어가세요.

○ 고오환 의원 책임지세요, 책임. 앞으로 이 사업을 성공 못 시키면 어디 가 있더라도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책임 물을 겁니다. 책임지세요. 세금농단 세력으로, 알겠습니까? 들어가세요. 이때까지는 그냥 다 넘어갔습니다.

지사님,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단지 역세권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한강복판에 70조의 미래가치를 만드는 장소를 선정했는데 지사님은 다른 것은 모르고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결재했다 이거 아닙니까?

○ 고오환 의원 받았겠죠. 그런데 본 의원이 이것을 준비하면서 전체를 다 봤고요. TF 열두 번 하고 또 간부들 모임도 수십 번 했는데 그렇게 결정 내리고 결정 내렸던 그 사항들이 자꾸 정치인 말, 올리기가 쉽지가 않겠지만 그분이 와서 말 한마디 해서 지금 분뇨처리장 앞에까지 면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킨텍스 특별회계 부지까지 들어가려고 하니까 더 이상은 못 준다고 그러니까 저리 나간 겁니다. 저기는 확장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로시티 몇 평인지 아세요? 지사님이 4차산업에 대비해서…….

○ 고오환 의원 넘죠. 10만 평 넘는 곳도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인접지역이 아니고 한 블럭 떨어졌잖아요. 그거 입지적으로 보면 안 좋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북부지역에는 그런 단점들을, 테크노밸리에 있는 단점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북쪽이 그렇게 판교테크노밸리보다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넓은 부지에, 땅이 지가도 싸니까 녹지공간도 충분히 하고 천재들이 와서 정말 공부해서 연구 많이 해서 지금 70조 가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24만 평 중에 12만 평밖에 안 되고 다시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한 블럭 또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든지 더 어디로 가든지. 그런데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뢰밭에 이걸 한다는 이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 고오환 의원 대안은 의원이 얘기하는, 아까 큰 그림 하나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도시공사에서 1추천지가 저기였다라고 합니다. 저기는 고양시 들어가는 장항IC를 통해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좌측은 행복주택이 들어가고 영상단지도 들어가고 그 우측은 내가 봤을 때는 엄청난 면적이기 때문에 민자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개발한다고 그러면 아주 최상 지역이고요.

○ 고오환 의원 접근성은 그냥 사통팔달이죠.

○ 고오환 의원 그런데 저기 거리하고 지금 사업지 거리하고 거리가, 한번 보세요. 킨텍스 GTX 들어오는 것 그것은 정권 바뀌면 내가 봤을 때는 그 사업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하철로 보면 이쪽이 더 가깝습니다, 백석역이. 마두역이 더 가깝습니다. 지하철하고 더 가깝다고요.

○ 고오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요. 그게 될 것 같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되면 그 GTX 대심철도가 거기에서 거리가, 저 킨텍스 보이지 않습니까? 킨텍스 내에 들어와야 되는 게 아파트 입구에 들어갑니다. 한류월드하고 귀퉁이에. 저 귀퉁이에 거리하고 도시공사 1부지에서 하는 지하철 거리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지사님. 이거 재검토해 주십시오. 재검토해서 정말 확장성도 있고 지금 본 의원이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 내가 현장에 수십 번 가보고 냄새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도, 내가 거기에 사익을 취하기 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 고오환 의원 보고를 받기 이전에 저는 책임을 좀 묻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실현, 성공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 최종 결재를 지사님께서 하시고 이게 만약에 내가 봤을 때는 착공 시작 1년 만에 손듭니다. 저기 밑에 폐자재가 엄청나게 묻혀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체의 수면하고 한강 만수위 때하고는, 만수위가 되면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자유로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전부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다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꼼짝 못 하는 도가니입니다, 저기는.

○ 고오환 의원 불러 주십시오.

○ 고오환 의원 그러니까 재검토를 하시겠다는 약속, 나는 재검토 못 하겠다 하는, 그 약속만 해 주세요. 그러면 재검토 안 하겠다면 내가 가서 할 얘기도 없는 거고.

○ 고오환 의원 재검토를 하시겠다 하면, 저 어디든지 부르면 지옥이라도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 고오환 의원 네. 제가 전반적으로 가서 발표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 발표 충분히 얘기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 결정하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고오환 의원 이건 이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들어가면서부터 사업하는 마인드로 모든 예산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업하는 생각으로 예산을 들여다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제실의 예산이 금년에 2,800억이 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한 500억 늘어났는데 그게 전부 다 수탁기관에다가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주로 중소기업진흥센터하고 과기원, 과진원에 줍니다. 시간이 참 아쉬운데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60만 개의 중소기업들을 발로 뛰면서 발굴을 해야 됩니다. 발굴을 해야 되는데 300억을 본부장이 집행하는 부서가, 여기 그림이 있을 텐데요. 그 부서에서 직원이 21명입니다. 21명이 내근하고 예산서에 300억 예산을 우리 예산심의하면 다 줄 데가 정해져 있어요. 그거 20년 동안, 중기센터도 생긴 지 한 20년 돼 가고 우리 경제실도 한 20년 돼 가더라고요. 그 20년 동안 전례 답습적으로 그림예산, 그림예산에 우리 의원님들은 예산심의한 거 그거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때까지 승인해 주고 승인해 주고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본 의원이 볼 때는 효과성이 전혀 없고 그래서 경제실부터 경제실 우리 수탁기관 전체 기관을, 그러니까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지금 4차산업시대라고 지사님이 많이 말씀하고 다니잖아요. 우리 경기도에 4차산업을 전담해서 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이것도 토론을 거쳐서 제가 강의하면 강의할 수 있겠습니다. 발표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본 의원 제안하는 말이 일리가 있다면 전체 산업화시대가, 산업화시대를 뛰어 넘어서, 정보화시대를 뛰어 넘어서 지금은 4차혁명시대입니다. 그럼 여기에 아날로그 식 방식으로 수천억을 지원하는, 전례답습적으로 그냥 지원만 해서 지원방식도 똑같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타 도보다는 확 다르게 지사님이 좀 바꾸신다면 지사님이 미래에 생각하는 큰 자리 그거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번 전체적인 구조, 조직개편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고오환 의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 고오환 의원 경제실장을 통해서 대안 제시할까요?

○ 고오환 의원 이재율 부지사님 모시고, 의원의 각자 얘기를, 개인의 얘기를 의회 상임위 차원에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본 의원이 충분한 이런 토론의 장소가 된다면 이것도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 고오환 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의원님들! 본 의원이 얘기했던 집행부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 사업들이 기초조사가 충분치 않은 상황 속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 지역구에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좀 살펴, 특히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한 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예산을 통과하는 이런 것도 좀 더, 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서 다음 우리 구조조정하는 이런 공공기관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신경 좀 써 주기를 부탁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면질문서(고오환 의원)

서면답변서(고오환 의원)

(16시03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호겸 고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의원 1,3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 주신 김호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지난 화요일 날 제가 도지사님께 “오늘 질문과 관련해서 긴급하게 상의드릴 말씀이 있다.” 하고 연락을 드렸는데 제 면담요청을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하셨어요. 제가 좀 표현이 난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라는 큰 자리에 눈이 좀 어두워지셔서 도지사로서 해야 할 긴급한 사항조차 살피지 않는 건 아닌지 하고 매우 걱정됐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실은 면담을 통해 해결하려 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도정질문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료1을 올려주십시오. 제가 지사님께 드린 페이퍼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16시05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06분 동영상 상영종료)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파주영어마을과 양평영어마을에 대한 홍보를 좀 더 많이 보셨으면 좋은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정도로 보셔도 다 이미 알고 계시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비가 1,710억으로 2004년 손학규 지사가 경기도 최고의 명소로 시작한 영어마을 요새 몸살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력으로 2006년과 2007년 넘쳐나는 학생들이 발 디딜 틈조차 없었던 영어마을이 2008년 지사가 김문수 씨로 바뀌면서 교육청과 협조를 못 하고 지원조차 급격히 축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 안산캠프를 기능전환해 버리고 양평은 민간위탁을 해서 영업장으로 그걸 만들더니 급기야 2016년 남경필 지사께서는 파주영어마을까지 사교육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 이후로 경기도는 투자는 줄이면서 “영어마을이 부실운영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알파고, 4차산업혁명 등 기존 산업사회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술 발전과 이에 따른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서 기존 교육으로 이 시대의 학생들의 미래를 제대로 대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입시제도가 학습평가 자체가 바뀌고 그리고 학교와 관련 기관의 실효성 있는 대처방법이 부족하거나 설사 있다 하더라도 분절된 체험학습 혹은 테크놀로지 중심 교육정책과 투자에 집중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지사님께서 원래 정책 방향으로 결정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대본에는 그렇게 있더라고요. 이래서 당면한 교육의 위기해결은 전사회적인 과제로서 학생, 학부모 혹은 공교육기관만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조금 이따 교육감께 질문드리겠는데 이 점을 좀 잘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교육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지금 뭔가 좀 문제가 교육청에 있는 거죠, 이 내용으로 본다면요? 이에 “경기도가 보유한 경기파주영어마을, 파주캠프를 활용해서 창의ㆍ인성 인재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지원사업을 펼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게 “이런 교육혁신 수요를 경기도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꾸로교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경기도의 생각과 거꾸로교실 사업자 간에 야합된 내용이 2016년 4월 창의ㆍ인성교육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파주영어마을을 제공했고 이것도 모자라서 2017년에는 양평영어마을조차도 사용토록 함으로써 경기도 학생들의 영어체험교육기관으로서의 영어마을이 이제 사교육장의 천국으로 변하게 됐다 이렇게 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탈법과 편법이 동원되고 신성한 교육의 장소가 퇴락한 나이트클럽 수준의 술판이 이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거기 제보자들의 증언입니다. 지사께서 혹시 대권이라는 야망으로 이 사업의 어떤 한 단면만을 보고 한 사업가의 야망을 들어준 들러리가 되는 것이 아닌지 현재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전제하고 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주장에 의하면 “당면한 교육의 위기해결은 전사회적인 과제로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공교육기관으로서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보유한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를 활용해서 창의ㆍ인성 인재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다시 말하면 거꾸로교실 이것의 지원사업을 펼치는 것은 교육혁신의 과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시의적절하고 공교육의 부활과 미래교육으로서의 전환을 위해 아주 크게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게 도지사의 주장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 류재구 의원 아, 그렇군요. 그런데 교육의 실질적 주체가 누군가요?

○ 류재구 의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따라서 위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상당히 정의가 틀리지 않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류재구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선생님들을 지도하는 것은 분명하게 교육청이죠?

○ 류재구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지금 말한 수업에 관계된 내용을 도청이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류재구 의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고 계시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내용을 본다면 교육청은 창의ㆍ인성에 미진하다, 다시 말하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된 내용이잖아요? 조금 전에 공교육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신 거잖아요.

○ 류재구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완의 한계를 넘어서 주체적으로 그것을 확산하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걸, 조금 전에 읽어드린 내용 속에 들어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의원 경기도가 이 사업, 다시 말하면 거꾸로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전제돼 있는 것으로 말씀드린다면 경기도청은 교육청이 충분하게 지금 말한 인성도 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고집하는 이유는 교육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류재구 의원 영어마을의 운영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 류재구 의원 창의ㆍ인성에 관해서 도지사하고 협의하고 협력하기로 한 과거의 사실이 있었죠?

○ 류재구 의원 당시에 파주영어마을에서 4월 달인가요, 그때 선포식이 있었잖아요, 미래교육선포식에. 그때 교육감님이 참석하시지 않으셨어요, 일단 그 안에 근거하겠다고 그러면.

○ 류재구 의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 류재구 의원 그렇군요. 자료2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감님! 혹시 양평영어마을에서 공모한 내용, 인성융합프로그램에 관한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 류재구 의원 못 보셨으면 지금 간단하게 보시죠,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저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저렇게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교육감님께서 생각한 창의ㆍ인성 프로그램에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 류재구 의원 좀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지금 현재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보더라도 조금은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육감님께 다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단순한 몇 가지의 인성ㆍ창의 이런 것이 저희 아이들에게 정말로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교육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분석해 보시고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교육청, 지금 말한 선생님들이 교육을 잘하도록 하는 교습방법이 몇 가지 있는 거죠?

○ 류재구 의원 그렇죠. 교습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 류재구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러면 이러한 교육방법들을 실제로 교사들이 지도하고 학생들에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의 수단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 류재구 의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다시 방향을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 류재구 의원 그런데 거기서 지금 학생들의 영어체험교육이 불필요합니까, 아니면 해야 됩니까?

○ 류재구 의원 제가 지금 묻는 말에 직접적인 답변이 아니어서. 영어마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어와 지금 말씀드린 그 활용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영어로서의. 그걸 여쭤본 겁니다. 물론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문제고요.

○ 류재구 의원 아, 그렇군요. 그럼 거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료3을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원어민교사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 류재구 의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떻든 지금 원어민들이 현장에서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죠?

○ 류재구 의원 그렇다면 이렇게 원어민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학습체험장이 부족한 현실 그리고 경기도 영어마을의 장소와 재정 이런 것들을 만약에 경기도가 교육청에 제공한다면, 한다는 걸 전제합니다. 한다면 영어체험교육의 활성화는 물론 지금 도지사께서 계속하고 있는 인성ㆍ창의 이런 걸 포함해서 교육청이 참여하고 주축이 돼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좀 책임지고 해 나가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교육감께서 직접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답을 부탁드립니다.

○ 류재구 의원 제가 도지사께 다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ㆍ중ㆍ고 원어민교사가 2007년 540명에서 2008년 666명, 2009년 1,123명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2010년에 1,235명까지 올라갔던 원어민교사가 지금 2016년에는 377명으로 줄어들었다. 이것을 먼저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자리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께서 발언대로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대단히 마음 바쁘실 텐데 앉아있기가 좀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 류재구 의원 그렇습니까?

○ 류재구 의원 의회와 집행부를 포함해서 교육청이 함께 이 영어마을에 관련된 TF팀을 구성한 걸 알고 계시잖아요?

○ 류재구 의원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에 교육청이 영어마을이나 거꾸로교실 등에 관심을 잘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뭐라고 할까요, 기피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보고도 받으셨죠?

○ 류재구 의원 자, 교육이란 어떻든 교육의 주체가 포괄적 의미의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 교육의 중심에는 교육청이 있어야 맞는 거죠?

○ 류재구 의원 내가 여기서 우리 담당국장, 과장이 고생 많아서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담당국장, 과장이 아주 누구 말대로 피눈물 나게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의원 여기서 조금 전에 위 주장에서 창의와 인성교육이 학생과 학부모, 공교육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확실하게 정의내릴 수가 있습니까?

○ 류재구 의원 네,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주장 내에, 도청의 서류 내에 그렇게 써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 류재구 의원 경기도에는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 류재구 의원 그런데 그 많은 시설들을 두고 왜 하필이면 영어마을에서만 거꾸로교실 미래학교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지 전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 류재구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도 시설들은 경기도에 많이 있잖아요. 일례를 들면 안산을 얘기해 보자고요. 안산은 이미 영어마을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활용용도가 매우 낮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 갖고 매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파주영어마을, 양평영어마을 뜯어고쳐서 수십억의 예산을 지금 계속 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야 할 다른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봐지는데요.

○ 류재구 의원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그쪽을 고집하고 거기서 하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 류재구 의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거기가 아니더라도 시설들은 많이 있는데.

○ 류재구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냥 거기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 류재구 의원 자료 4를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4를 보면, 도지사님 갖고 계시죠? 먼저 파주의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보십시오. 만족도가 2008년도에는 89%에서 지금은 94%까지, 캠프시설 만족도도 87에서 92%까지, 재입소 희망도 87%에서 92%까지 어떻게 보면 제가 판단하기는 이만큼 그 내용에 만족도가 높고 이용률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데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 류재구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올려붙이지 않았나요? 4-2자료입니다.

○ 류재구 의원 4-2에 전체가 다 있는 겁니다. 4-2 숙박형 프로그램의 만족도 평균이라고 돼 있죠?

○ 류재구 의원 이 자료 앞에, 이 자료는 지금 말한 경기도 파주영어마을이나 양평영어마을에서 제출한 내용이고요.

○ 류재구 의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도를 통해서 영어마을에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 류재구 의원 그건 설문조사나 기타 등 통해서, 그렇다면 영어마을을 직접 운영하는 주체도 지금까지 도지사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판단이나 예를 들면 지금 만족도 등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해 보셨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 류재구 의원 물론이죠.

○ 류재구 의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지금 말한 왜 하필이면 거기였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이 자료에 의하면 파주는 지금 상당히 만족도, 재이용률 이런 데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것이 도에서 낸 자료 중의 하나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굳이 다른 용도로 쓰려는 이유 그리고 이것 자체가 영어마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시죠?

○ 류재구 의원 그래요? 결국은 지사님께서 이게 지금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여기서 의견을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지금 중요한 내용은 어떤 것이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 류재구 의원 수요가 줄어들었다.

○ 류재구 의원 조금 이따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5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5를 갖고 계시죠?

○ 류재구 의원 서울, 인천의 데이터 내용입니다. 서울에도 3개의 영어마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 류재구 의원 그리고 그중의 하나 풍납캠프만 지금 말씀드린 저기를 바꿨어요, 용도를 일부 바꿨습니다. 현재 21세기의 융합형 체험캠프로 명칭을 변경,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중에도 지금 말하는 30%, 말하자면 영어를 30%하고 평생학습 10% 그다음에 창의ㆍ인성 60% 이렇게 했어요. 보시죠?

○ 류재구 의원 그리고 나머지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다른 것으로 기능 전환하면 안 된다.

○ 류재구 의원 서울이요.

○ 류재구 의원 그렇습니다.

○ 류재구 의원 지금 말한 원래 100% 기능 전환하는 것보다는 영어체험실의 운영이 당초 취지를 살리는 게 맞다, 이렇게 서울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천영어마을을 볼게요. 인천은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100% 영어교육만 진행 중으로 향후 기능 전환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본다면 지금 말한 다른 타 단체장들은 영어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하시는데 지금 도지사께서만 이 영어마을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정의내리셨어요.

○ 류재구 의원 제가 지금 이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금 말한 인천이나 서울보다 우리가 인구도 가장 많고 학생숫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도지사는 다른 데 상황들은 그대로 유지되려고 그러는데 우리 도지사만 그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류재구 의원 그거야 그렇습니다.

○ 류재구 의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도가 영어라고 하는 걸 교육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내리면 되겠습니까?

○ 류재구 의원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인구도 많고 가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이나 인천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한 곳만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는 지금 말한 한 곳은 민간위탁해서 아예 넘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설학원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번째 남아져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파주영어마을 이것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를 대실 때 어떤 이유를 국장께서 계속 얘기했냐면 혹시 한문섭 교수라는 분을 아십니까?

○ 류재구 의원 모릅니까? 한문섭 교수라는 분이 지금 말한 영어마을의 기능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장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문섭 교수님한테 이런 문제를 계속 얘기해서, 국장께서 자료를 주셔도 좋습니다.

○ 류재구 의원 아, 그렇군요. 나중에 한문섭 교수를 우리 속기록을 보시면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문섭 교수님이 지금 말한 양평영어마을을 처음부터 말하자면 참여했고, 만들 때부터 참여했고 지금까지 거기에 이사로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영어마을이 필요 없다, 기능 전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을 계속 빌미로 국장께서는 지금 말한 도지사가 말씀하신 내용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저희가 속기록을 나중에 또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문섭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의견을 통해서 경기도영어마을의 방향전환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라고 자료 6을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서 지사님, 자료 6-6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보면 한문섭 교수님은 영어마을이 필요 없다, 예를 들면 영어 외의 다른 용도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신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교수님은 오래된 영어프로그램이 문제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 이걸 요구했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저는 여기서 너무 갑갑한 게 이 교수님이 한 말을 왜곡해서 영어마을 전환의 당위성을 만들고, 지금 지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경우가 다르네요. 지사님은 지금 나름대로 수요가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국장께서 저에게 보고한 내용은 한문섭 교수님의 말씀을 계속 인용했다, 지금 그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해서 막 그걸 뜯어고치고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를 인용한 말 자체가 잘못됐고 그다음에 그래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라면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 류재구 의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할애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문섭 교수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분은 상당히 교육자로서 어떻든 교단에 오래 계셨으니까 많은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이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아까 원어민교사가 현장에서 많이 없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천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2016년 들어서 이용 학생들 숫자가 50%나 업됐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내놓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현장에 원어민교사가 많이 있을 때는 지금 말한 영어마을이 크게 많이 효용가치가 없다는 것도 있었는데 원어민교사가 많이 줄어들면서 지금은 수요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본인은 어떤 경우도 지금 현재 보완교육으로서, 체험교육으로서 영어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이해하고 저희한테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나중에 자료를 검토해 보십시오.

○ 류재구 의원 의견이 다를 수 있어도 다른 사람 의견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 류재구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창의ㆍ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양평영어마을에서 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다 며칠, 몇 박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성이나 창의가 이 며칠이라고 하는 교육으로 될 수 있다고 혹시 보십니까?

○ 류재구 의원 저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형식에 불과하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봤습니다. “인성이 실력이다.”라고 하는 책을 봤는데요. 여기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인성이 며칠의 교육이나 주입식으로는 전혀 완성될 수 없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유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만나 본 교육자들도 같은 답이었습니다.

제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평에 위탁한 미래교실을 파주에도 주겠다는 도의 약속, 이것을 이용하라고 여러 가지 편법도 동원하고 저희들에게 압박도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문제는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평에 국한해서 이미 진행된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렇지만 이것을 파주까지 말하자면 사교육장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 류재구 의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공교육입니까?

○ 류재구 의원 표현이 좀 그렇죠. 사회교육이라는 말이 공교육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류재구 의원 제가 조금 이따 증거를 대겠습니다.

○ 류재구 의원 어떻든 간에 저는 다행스럽게 교육의 지표라고 하는 교육청에서 지금 말한 파주영어마을, 아까 들으셨잖아요. 참여해서 함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얘기했고 제가 TF를 운영하면서 지금 말한 참여의사를 받고 TF팀도 만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지원액수도 줄이고 여러 가지 지금 그것 때문에, 경영정상화라는 것 때문에 인력도 줄이고 계속 그래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말한 인력을 좀 늘리고 지원도 늘려서 교육청이 참여해서 교육청이 주체가 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영어교육, 인성, 창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파주는 가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주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류재구 의원 자료 7을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7-2를 보시면 정 모 씨가 “미래교육에 대한 도전” 인터뷰기사가 있습니다. 그중에 마지막을 보십시오. “최근에는 경기영어마을 쪽에서 장소를 제공받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교육청과 교육부에 꼭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말라. 그리고 관리자 연수에서도 이것이 효과 있고 좋다는 거 아셨으면 돌아가셔서 조용히 계시라. 선생님들한테 하라고 말하는 대신에 연수기회가 있으면 가서 알려주고 연수비 대주고 그렇게 연수받아라.”이렇게 말하라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그분의 인터뷰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사인이 한 얘기를 굳이 여기서 해야 할 이유가 없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이것이 우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 인터뷰에서 정 모 씨가 주장한 이 내용 중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류재구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이렇게 먼저 말하겠습니다. 지금 말한 결국 교육부도, 교육청도 끼어들지 마라. 선생님도 가만있어라. 이건 본인만이 해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느껴지게 인터뷰기사가 이렇습니다.

○ 류재구 의원 저는 위에서 그렇게 들립니다. 이것이 정말 좋은 교육이라면 어떻든 하루빨리 교육청이 받아들이고 공교육으로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 류재구 의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렇잖아요.

○ 류재구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류재구 의원 어떻든 제가 연결돼서 지금 우리가 경기영어마을을 대여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얘기하지 그렇지 않으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 류재구 의원 그런데 하여튼 인터뷰기사 내용은 그랬었습니다, 인터뷰를 보니까요.

○ 류재구 의원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어떻든 다행입니다, 아니라는 건요. 어떻든 이 기사로만 본다면 이분은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를 활용했다밖에 얘기 안 들리는 내용이었습니다.

○ 류재구 의원 그렇지 않다. 그럼 자료 8을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부에서 거꾸로교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경험했던 사람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돼 있나,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너무나 황당한 얘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 자료 9를 올리셨습니까? 자료 8을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8을 보시면 4항을 보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사업자 모집공고 4항에 “사업자제안서와 달리 모든 위탁사업은 축소, 폐지, 부실하게 운영되었다. 교사연수 역시 경기도소속 교사보다 타 시도 교사의 참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다음에 5항을 보시면 “교실에서 술 반입을 엄격하게 만류, 호소하는 경기마을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의실에 나이트클럽용 사이키조명과 여기 지금 미러볼 등을 설치하고 술판을 벌이는 일이 다반사였으며 숙소동에서 음주와 소란은 거의 매번 벌어졌다.” 이게 지금 내부자의 얘기입니다.

○ 류재구 의원 자, 그러면…….

○ 류재구 의원 아니, 현지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이 말한 것을 부정하라는 뜻인가요?

○ 류재구 의원 자, 그렇다면 다시 얘기할게요.

○ 류재구 의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 류재구 의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사실인가 여부를 따질 필요는 있으시지요?

○ 류재구 의원 그렇지요?

○ 류재구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있잖아요. 지금 도지사님께서 어떻게 부정하시려 해도 만약에 현장에서 일어난 사실이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하실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류재구 의원 그렇다면 지금 말한 제보자의 글이 사실이라고 확인되면 앞에 인용한 것은 부정하시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 류재구 의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는 충분히 확인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 류재구 의원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 류재구 의원 아니, 조금 전에 얘기 읽어드렸잖아요. 지금 안 읽은 게 아니잖아요.

○ 류재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는 확인하시면 그 책임을 지라고 말씀했잖아요, 확인되면.

○ 류재구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 류재구 의원 물론입니다.

○ 류재구 의원 자, 조금 전에 교육의 가치에 대해서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 류재구 의원 그렇지요? 저도 이 사물을 보는 시각이 지사님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류재구 의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 류재구 의원 제가 확인하지 못했느냐는 나중에 따지시고요.

○ 류재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보자 내용 또 다시 현장에 가서 확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확인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 류재구 의원 현장을 보고 얘기했다고 말씀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났던 일 증언을 통해서 보고 듣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 류재구 의원 아니, 직접 보지 않았지만 같이 먹고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와 그 옆에 있었던 사람 증언을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 류재구 의원 네?

○ 류재구 의원 지금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 어떻든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류재구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제가 현장의 사진을 찍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다른 얘기를 계속 이유를 대면서 본말의 전도를 바꾸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류재구 의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 류재구 의원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거 나중에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저한테 제가 말하자면 잘못된 것이라면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지사님께서 인용을, 수용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어떻든요. 지금 말씀드린 자료 9를 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거 확인하시고요. 그런 문제가 사실이라면 어떻든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란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9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9를 보시면 파주영어마을 공모사업이 16년 5월 2일 날 모집공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5월 3일부터 13일까지 접수를 하지요. 그리고 5월 17일 날 심사를 하고 5월 19일 날 계약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하는데요. 이 협약이 일단 끝나야 입주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 류재구 의원 네, 자료 9의 지금 얘기한 것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자료 9에는 거기 공모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가 그게 나와 있는 겁니다.

○ 류재구 의원 네, 그렇게 하세요.

○ 류재구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자체를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그 얘기는 얘기할 거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공모는 어쨌든 이렇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 류재구 의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모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했어요. 일단 계약해야 그들이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 류재구 의원 TF 얘기는 지금 다른 얘기예요. TF하고 상의했다는 건 이 얘기하고 다르고 지금 말은 영어마을을 사용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일단 계약이 끝난 다 해야 들어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 류재구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나서 지금 말한 계약체결하고 입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계약이 있어야 들어간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5월 19일 날 이후에요, 그러니까 5월 19일 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료 9에 보시면 Earth동은 4월부터 사용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공적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에 근거한 얘기를 해야 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어떻게 하나 4월 달부터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 계약 끝나고 들어갔어야 맞다.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 류재구 의원 죄송한데요. TF 자꾸 얘기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나중에 속기록에 이 자료를 통해서 좀 수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지사님께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간과정 조금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류재구 의원님, 정리해 주시죠.

○ 류재구 의원 네, 1분만 주시면 되겠는데요.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일단 어떤 것들이든지 목적이 예를 들어서 옳다 해도 수단이 나쁘면 사실은 그걸 인정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도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수업방식이 결코 나쁘다, 성과가 없다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말하자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런 게 있다. 그러나 이 사업방법은 지금 방식대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이게 성공적으로 할 때, 나중에 제 대본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성공적으로 하는 것은 그 지역에 가서 그 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현지에서 교육하면 훨씬 선생님들이 이동해야 할 필요가 없고 좋은 교육이 됐다고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경기도가 파주마을에다 이것을 마련하면서 사실은 거꾸로교실이라고 하는 미래의 말하자면 네트워크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대폭 위축돼 버렸다고 하는 것이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 전자의 내용들 갖고 뭐 아예 없는 것 가지고 사실 이러쿵저러쿵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책방향 측면에서 우리가 좀 과욕을 부린 것이 결국은 빨리 확산하려고 하는 미래교육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결과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파주영어마을 이건 사실 공모를 중지하고요. 저는 양평에서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청이 참여해서, 조금 전에 제안드린 대로 교육청의 창의ㆍ인성도 함께 넣고 그리고 중심들 협의하고 이래서 영어마을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 또 무슨 얘기냐 하면 무엇보다도 운영주체를 얘기하는데 거기 운영자가 퇴직공무원이 가거나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가서 말하자면 실질적인 경영에 대해서는 직접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영전문가를 여기다 책임자로 넣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용하는 문구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얘기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제보자의 내용이나 이런 것 가지고 그것을 인용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사하면서 ‘아,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인용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어쨌든 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의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TF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아까 내가도 마지막 말씀드렸듯이 그 무슨 교육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전 정의하지 않는다. 단 거듭 물었잖아요. 하필이면 수없이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그 좋은 시설들을 다 뜯어고쳐서 거기서만 했다는 생각이 저는 옳지 않다고 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잘되지 않는 곳들은 대부분 다 내용 보시면 압니다. 다 말씀 못 드렸지만 교육청이 주체가 되거나 교육관계자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영어마을이 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도나 제3자가 나타나는 경우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분석내용입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함께 운영할 수 있다면 저는 지사님께서 얘기하신 운영의, 이것은 하루아침이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다른 토론도 저는 좋습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 부의장 김호겸 류재구 의원님, 정리해 주시죠.

○ 류재구 의원 다음으로 말씀드린 것은 속기록에 나중에 기록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과 함께 교육청이 참여하는 그런 영어마을을 만들어 가서 지금 말씀한 대로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서(류재구 의원)

○ 부의장 김호겸 류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호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자유한국당 국은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일자리가 넘치는 안전하고 따듯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남경필 지사님과 학생들의 교육 선진화를 위해 따듯한 마음으로 경기도 교육정책을 이끌어 가시는 이재정 교육감님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매우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법적인 근거에 의한 제도권 안에서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장애인복지는 잘 먹여주고 춥지 않게 입혀주고 따뜻한 곳에서 재워주면 최고의 서비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시설 안에서의 의식주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정책적, 행정적, 제도적 주안점을 둔 서비스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의 복지사회가 도래하면서 장애인들의 자립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되었고 자립의 가장 기본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더욱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평생 수급대상자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의 특기를 개발하고 문화를 향유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목표설정을 통해 미래의 꿈과 희망을 그리도록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100세 시대에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장애인 스포츠의 중요성과 자신의 꿈과 끼를 발산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한 또한 커져가고 있는 시대에 도래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의를 통해서 장애인복지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남경필 도지사님께서 나와 주셔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경필 지사님께 먼저 장애인의 전반적인 부분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장애인의 인구가 혹시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 국은주 의원 아, 그러세요?

○ 국은주 의원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는 52만 명의 장애가 있습니다. 52만 명의 장애가 있으면서, 그러면 당연히 장애인들이 대충 어떠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 국은주 의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거주시설, 자립생활, 주단기 아니면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의 현황실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겠네요?

○ 국은주 의원 아, 그러세요? 여기에서 특별히 제가 다루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 제가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장애인들이 60년대에서 90년대까지는 생활시설의 중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활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했고 그 생활시설에서 의식주 문제를 잘 해결해 주면 복지의 최고의 서비스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과거에 복지였다고 하면 지금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통한 이용시설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거주시설에는 전체적으로 145개 정도의 거주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399명이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장애인 전체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은 98.8%가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전체에 혹시 장애인복지관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 국은주 의원 네,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 32개가 있습니다. 32개가 있으면서 6개 시군에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 중요한 부분을 왜 짚냐면 아까 제가 거주시설이 1.2%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4%대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를 차지한다라고 하면 지금 98%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통계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에 거주시설이라든지 공동생활가정시설이라든지 주단기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어떤 장애의 특성에 따라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소수의 일부 장애인들이 거주를 하는 거고 그 나머지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가정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 통계를 보면 한 복지관에 보통 1,000명 이상, 일주일에 이용하는 장애인의 숫자가 1,000명 이상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복지관이 아니면 어떠한 기관에서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게 지금의 현 실태라는 겁니다. 그 현 실태 속에서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6개 시군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께서 혹시 앞으로 건립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국은주 의원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지역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화성 같은 경우는 2만 1,000명, 2만 2,000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장애인기관이 하나도 없다, 이용기관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 나와서 뭔가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굉장히 심각한 부분으로 짚고 싶고요. 꼭 짧은 기간 내에 도지사님이 계시는 기간 동안 만큼 이 계획을 세워서 저는 꼭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국은주 의원 다음에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경기도의 예산이 약 얼마지요?

○ 국은주 의원 네, 20조 가까이 되죠?

○ 국은주 의원 20조 중에서 보건복지국 예산이 몇 %를 차지합니까?

○ 국은주 의원 한 2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36.8%인데 그 36.8% 중에 보건복지예산이 21.8%. 그런데 그중에서 장애인 예산은 12.93%. 여기에서 12.93%, 혹시 표가 되나요? 표가 되면 표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복지예산에 장애인 부분에 12.93%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의 8.6%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즉 장애인연금과 수당 부분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취약계층의 전체적인 부분이 한 12∼13%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13% 중에서 8.6%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예산입니다. 생활안정 지원예산이라고 하면 연금과 장애인수당 부분에 8.6%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장애인복지시설과 인프라 구축에 3.5%.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제로베이스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장애인 문화정보 지원에 0.0, 사회참여기회 확대에 거의 0.7 그다음에 차별금지 및 인권에 거의 제로베이스,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구축에 3.5 그다음에 고용촉진 및 활성화에 0.0%, 편의 증진 거의 0% 이렇게 지금 예산이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 국은주 의원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부분에 60년대 시설 중심의 서비스가 지금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인프라 구축 면에 있어서 이제는 시대가 21세기의 자립생활에 어떠한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전혀 예산이 배분이 되고 있지 않다. 아직까지도 취약계층의 수급대상에 저소득층의 장애인에 포커스가 9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께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 국은주 의원 실은 우리 도지사님께 조금 있다 제가 우리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경기도에 7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우리 장애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일자리 부분을 자료를 보면서 솔직한 이야기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의 장애인 고용률 중에 우리 경기도가 혹시 몇 위인지 아십니까?

○ 국은주 의원 모르세요? 표 1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가 전국 장애인 고용률에 15위입니다. 표 1번이요. 전국 장애인 고용률 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국 장애인 고용률에 우리 경기도가 15위라는 것에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더욱이 놀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자료를 파악해 봤더니 장애인 경기도 취업이 거의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표 3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보시다시피 앞에 잠깐만 다시 돌려주세요. 전국 장애인 고용률을 보시다시피 우리 도지사님께서 보시면 15위에 가깝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직종별 장애인 고용 현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종 현황을 잠깐 봤더니 크게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으로 나뉩니다. 국고하고 도비를 봤더니 국고가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실제적으로 50%. 국고가 50% 그리고 지방비가 8%. 국고보조사업이 일자리 관련해서 국고가 52%, 도비가 8%, 시군이 40% 지원되는 국고보조 일자리가 2,336명. 그런데 이 2,336명이라는 자체가 지금 우리 장애인들 사무보조 형태로 해서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사회복지기관에 이르기까지 중증장애인들한테 제공해 주는 그런 일자리인데 이것은 도가 8%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 현실적으로 국고하고 시군이 90%를 지원하는 형태의 취업일자리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중증시각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에 10명 그리고 장애인 택시운전, 작년 처음 시행한 택시운전 전원 양성교육을 해서 취업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34명 그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일자리 관련해서 2,9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것 또한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은 50%도 안 되는 47% 그리고 시군에서 5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가 도지사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일자리 70만 개를 창출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과연 했나,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혹시 이 부분을 누군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나요?

○ 국은주 의원 실제 경기도에서 일자리를 만든 건 작년에 장애인 택시운전 양성을 해서 30명 한 것밖에는, 34명하고 맞춤형 일자리 제공 시각장애인들 10명 한 것밖에는 어떻게 보면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있어서 2,98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2,980명이 실제적으로는 2,980명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장애인의 일자리라고 하면 크게는 근로시설과 보호작업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보호작업장의 장애인은 어떻게 보면 직업일자리라고 보기에는 약간 부족한,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들의 평균임금이 8만 8,000원 정도, 한 달 월 임금이 10만 원을 넘지 않는, 그러나 그마저도 우리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어딘가 갈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발달ㆍ지적ㆍ자폐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보호작업장이거든요. 거기에 이 50%가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000명 이상이. 그 나머지 일부가 근로시설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 전체의 근로시설이 13개가 있습니다. 근로시설이 13개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적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도 그나마 장애인들이 최저생계, 최저생계도 되지도 않습니다. 거의 근로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한 월 80만 원, 70∼80만 원 정도 선을 받고 있는데 그마저도 8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는 근로시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근로시설이 경기도에 13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83개는 보호작업장인데 보호작업장에서 지적ㆍ발달ㆍ자폐아동이 거기 한번을 들어가려고 하면 기본 2∼3년 정도 대기를 해야 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혹시 우리 도지사님, 저는 일자리 정말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심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의정부마저도 실은 근로작업장 하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보호작업장 하나를 가지고 한 30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30명 안에 일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자가 정말 50∼60명이 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지사님이 앞으로 이 장애인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이나 대안이나 혹시나 근로작업장을 최소한도로 시군에 하나 정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것을 꼭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국은주 의원 이제 우리 장애인복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실은 있습니다. 탈시설화를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에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정말 나름대로 자기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체육 쪽에, 건강관리를 위한 중요한 부분에 예방과 체육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문화예술 부분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장애를 입었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해 주는 거, 큰 틀의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큰 틀의 세 가지가 단 하나도 접근되지 않았던 부분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웠고 이 일자리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 산하단체가 전체 몇 개가 있죠? 그거야 뭐 우리 도지사님 당연히 알겠죠.

○ 국은주 의원 우리 산하단체가 17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산하단체가 17개 있는데 그 17개 중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이 몇 %인지 아세요? 장애인 의무고용률, 채용을 해야 되는 의무고용률.

○ 국은주 의원 그렇죠? 3.2%인데 지금 미달된 곳이 9개입니다. 9개이고 그 9개 기관에 지금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기관이 4개 기관인데 그 4개 기관을 봤더니 억대의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공기관마저도 실은 장애인을 도외시 여기고 있는 그 자체를 저는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로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이 뭡니까? 경기도에서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 기관 속에서 여기에 예산의 2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2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아서 고용부담금을 4개 기관이 억대를 내고 있다라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작년에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으면서 거기 산하단체의 일부는 제가 지적을 해서 일부 몇몇 곳은 충원을 했습니다. 충원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 형편없이 9개의 기관이 그냥 이 달성률을 보면요. 달성률도 막 할 수 없이 채우는, 그러니까 3%대를 꼭 어거지로 숫자를 맞춰 가지고 채운, 그 이상 오버된 곳이 거의 없는, 그런데다가 지금 미달된 부분을 보면 경기테크노파크는 아예 제로고요. 거의 대부분이 다 1%대입니다, 1%대. 솔직한 이야기로 1%대하고 3%대는 장애인 몇 명만, 그러니까 3%이기 때문에 두세 명, 서너 명만 채용을 하면 장애인 고용률이 달성이 되는데 그것조차도 정말 신경 쓰지 않고 채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무 우리 도지사님께서 취약계층, 소외된 계층, 그 사람들의 일자리 단 한 번도 저는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한번 해 주세요.

○ 국은주 의원 저는 노력하겠다라는 말 정도 가지고는 이거 조금 너무 약한 것 같고요.

○ 국은주 의원 아무튼 올 내로 저는 철저하게 100% 다 채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까지 갈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의 취업은 높은 고위직을, 분명히 요즘 고위 학력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연구원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단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이 굉장히 저는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반기 내로 이 채용률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물론 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사님께서 70만 개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체가 정말 요소요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다양하게 넣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전체의 2016년도 작년도 상반기 고용부담금을 한번 봤어요. 고용부담금을 한번 봤더니 부담금이 7,757개 사업체에서 3,922억의 고용부담금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장려금은 5,527개 업체에 834억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띨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도지사로서 기업에 장려하고 독려하고 최대한 취약계층에 일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제도도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자리와 관련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 부분을 꼭 챙겨서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고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신경 써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를 더 짚고 싶은 게 경기도에 장애인체육관이 4개가 있습니다. 장애인체육관이 4개가 있는데 그 체육관 4개조차도 3개 시군밖에는 없습니다. 3개 시군에 안산의 명휘원, 고양의 홀트장애인체육관하고 스포츠센터하고 그리고 광명의 장애인체육관 이렇게 세 시군에 있는데 여기에서 명휘원이나 홀트나 광명의 장애인체육관은 거의 한 20년 이상, 20∼30년 됐습니다. 20∼30년 된 곳에 그 지역에 그 시설의 장애인 중심으로 체육관이 운영되는 곳이고 유일하게 고양시에 있는 장애인 재활스포츠센터가 굉장히 잘 활성화돼서 이용이 되고 있는 기관인데 한 달에 월 통계자료 내온 걸 보니까 2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 장애인들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편의시설이 안 돼 있거나 이용할 곳이 없거나 실제적으로 내가 어디 가서 운동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집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또한 우리 지사님이 하나의 과제로 최소한도 권역별로, 경기도에 4개 권역별로 장애인스포츠센터를 만들어만 줄 수 있다면 그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들의 건강과 스포츠를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나. 제가 이전에 시의원을 하면서 제가 의정부시에 공약을 내세우면서 레포츠센터를 만드는 게 솔직히 꿈이었고 공약이었습니다. 그 레포츠센터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재활과 스포츠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최상의 서비스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의원으로서의 역할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실현을 못 했는데 저는 우리 지사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굉장히 큰 취약계층에, 소외된 계층에 정말로 건강에 가장 기본을 두는 체육관을 그렇게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면 정말로 큰 공약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계획을 세워서 한 1∼2년 안에 예산을 편성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 국은주 의원 네.

○ 국은주 의원 아, 네.

○ 국은주 의원 실은 문화예술 부분에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면서 행감을 통해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짚은 부분입니다. 굉장히 많이 짚은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예술 쪽에 그냥 제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로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수급대상자들이나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1년에 한 4만 원 상당의 문화바우처 그것 하나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전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이외에 1년에 장애인합창대회, 1,000만 원인가 1억인가 하는 그런 합창대회 하나 있는 게 전부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은 요즘 장애를 입었다라고 해서 못한다라는 부분은 절대로 없거든요. 더더군다나 인간의 강점이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잖아요. 오히려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한쪽의 잘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개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자기의 끼를 발휘할 수 없고 자기의 능력을 발표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한 이야기가 누구를 위한 취약계층의 문화예술사업이냐. 이제는 장애인들이 멍하고 쳐다보면서 박수치는 그 시대는 지났다. 재능 있고 끼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 다 발휘하면서 거기에 따른 급여 다 받아가면서, 돈 받아가면서 거기에 구경꾼인 취약계층이 앞으로는 돼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각 장애인이 직접적으로 문화가 됐건 예술이 됐건 그림이 됐건 악기가 됐건 뭐든지 실제 직접 배우고 발표를 하면서 자신감도 얻고 자기의 재능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저는 분명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까지는 제가 그 부분까지 지사님한테 질문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의원 네, 중요합니다.

○ 국은주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도정질의 부분이 참 많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기본부터 정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제가 오늘 도정질의에 장애인복지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접근을 하면서 저 또한 참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누군가가 짚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제가 짚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우리 경기도가 정말로 취약계층들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짚어보다 보니까 부족한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정상화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보통생활입니다. 보통생활이라는 것은 장애가 있어도 도심 속에 그냥 보통 주택에서 편안하게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본인이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보통의 삶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함께 감싸주고 또 내가 주말이 되면 가족과 함께 손잡고 나들이를 갈 수 있는 그 삶이 보통의 삶이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평일에 어딘가에 가서 일을 하면서 내 삶을 정말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삶의 질에, 복지에 있어서는 최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혜택, 특별한 서비스를 원하는 것은 저는 절대로 아니다. 보통인 삶을 살고 싶은 게 장애인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여기에 계신 공무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느끼고 또 그 느꼈다라고 하면 작지만 하나하나 실천을 하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도정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교육청 부분에 있어서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사님, 감사합니다. 지사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은주 의원 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은 제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특별히 모셔서 질문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관련해서 제가 많은 자료를 실은 준비했었습니다. 준비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크게 그냥 제가 두 가지만 잠깐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 폐교가 74개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폐교가 74개 있고 재산가치는 약 700억 정도가 됩니다. 재산가치가 700억 정도 되고 올 한 해 또 8개가 폐교되는 상황입니다. 폐교가 되는 상황인데 이 폐교되는 학교의 관리실태를 봤더니 지금 74개 중에 47개는 대부를 해서 일부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미활용되고 있는 게 벌써 17개나 있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폐교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초등학교가 전체 1,246개 중에서 193개가 소규모학교입니다. 이러한 폐교 플러스 소규모학교가 앞으로 정말 예산을 들여서 학교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었을 때 그 학교가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인구의 저출산문제로 인해서 학교가 점점 학생의 수가 준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대안과 대책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크게 저는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지금 특수학교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있잖아요. 특수학교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같이 접목해서 특수학교가 꼭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특수학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학교 안에 특수학교 형태를 지금 그냥 특수반이 아니라, 특수교실을 그냥 하나 두는 게 아니라 특수학교 형태로 해서 갔으면 좋겠고 지금 다문화, 국제화, 세계화 그리고 평생교육화 가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교육감님께서 학교에 그런 다양한 관리감독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내 개인의 학교가 아니고 공공의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다문화와 국제학교에 있어서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속에서도 소규모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소규모학교가 한 학년에 1개도 안 되는 반, 그래서 건물은 덩그러니 지어놨는데 반절도 쓰지 않는 그런 소규모학교를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활용하면서 개방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개방하거나 오픈하거나 빌려주거나 임대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고 절차와 조건을 너무나 까다롭게 해서 현실적으로 지역의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교육감님은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역이 함께 활용하면서 교육기관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21세기 복지사회 구현을 통해서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그 모습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29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호겸 국은주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일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윤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의원 사랑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김호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의왕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재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 주제는 큰 범주에서 인권입니다.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의 권리입니다. 즉, 인간이라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연권적이고 보편적인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날로 소득격차가 깊어지고 인간이 물질적이고 화폐적인 척도에 따라 평가받는 신자본주의적 환경에서 인간답지 못한 관계망 속에서 사물화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이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대우해야 하는 보편적 규범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적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물화된 세계에서 그들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그 기본권을 실현하는 최소한의 대안 중 하나일 것이고 재난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인권을 실현하는 정책입니다. 인권과 생명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통치의 원동력인 행정이 우선 정당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의원의 도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 윤재우 의원 네. 요즘에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로 되려고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많이 힘드시죠?

○ 윤재우 의원 저도 원래 오늘은 첫 번째였는데 이게 순서가 맨 뒤로 바뀌어서 도정질문만 지금 세 번째 하는데 매번 이렇게 늦게 해서 저도 기다리느라 좀 지쳤습니다.

○ 윤재우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영상 좀 틀어주시죠.

(동영상 상영)

그만, 중단해 주셔도 됩니다.

자, 동영상 보셨죠?

○ 윤재우 의원 저희 경기지역의 한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인데 얼차려 주는 겁니다, 저게. 보면 낭만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죠.

○ 윤재우 의원 왜 이렇게 저런, 본인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재우 의원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인권 관련한 데 원고를 써달라고 해서 쓴 게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얘기한 게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인권은 그래서 역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한다. 여기서 더 철학적으로 들어간다면 생명에 대한 존엄함, 그것을 존중해 준다라는 그런 윤리적 바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지사님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시는데 대선 후보로 나선 지사님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어떤 철학이나 정책 같은 것 있으면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윤재우 의원 네, 아주 훌륭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굉장히 지금 인권에 관해서는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2015년 12월 20일 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치행정국이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인권위원회도, 조례는 2013년도에 만들었는데 인권위원회도 구성을 안 했었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예산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작년 6월에 처음으로 인권 예산을 만들고 또 인권위원회도 만들어서 지금 세 번, 네 번 정도 회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겁니다, 경기도가.

그리고 또 김유임 의원님께서 인권센터를 세울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담는 개정안을 해서 작년 초에 조례가 통과돼서 인권센터를 설립할 수 있게 됐는데 이것은 또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인권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는데 본 의원이 이번에 인권센터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는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발의해서 상임위에서 다음 주쯤에 심사할 예정인데요. 제가 인권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한 2년 정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굉장히 작년까지만 해도 불모지였는데 이제 인권위원회도 생기고 인권센터도 만들어질 거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인권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삼박자 정도는 맞춰진다라고 보는 거죠?

○ 윤재우 의원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저는 자치행정과의 인권1팀에 3명 있는 이 부분을 적어도 10명 이상이 있는 과단위, 3개 팀이 있는 과를 행정부에 그렇게 두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인권센터가 만약에 설립된다고 하면 거기에 인원이 적어도 한 6명 정도는 배치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표 한번 올려주실래요, 인권 관련한?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제가 그냥 한번 그려본 겁니다. 저렇게만 된다라고 하면 늦게 출발했지만 경기도가 전국 어디에다 내놔도 손색없는 인권보장시스템이 갖춰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 이거는 결단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 윤재우 의원 아까 소상공인과 들었습니다.

○ 윤재우 의원 특히 저기 보면 인권점검팀이라고 있거든요, 가운데 보면. 저게 뭐냐면 경기도 집행부 내에 인권 관련한 정책을 잘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기능입니다. 거기서 점검한 결과를 실국장 회의에서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꼭 이행 점검하는 그런 회의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께서는?

○ 윤재우 의원 일단은 저렇게 4급의 인권담당관을 두고 그 밑에 한 3개 팀 두고 전체인원 한 10명 정도의, 저는 처음에는 한 15명 정도 얘기하려다가 안 들어주실 것 같아서 10명만 지금 얘기하는 건데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윤재우 의원 제가 보기에는 오병권 기조실장님이 아마 경기도 공무원 중에 인권에 관한 철학이 가장 확고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우 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이 인권에 관한 철학도 남다르시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 윤재우 의원 다음은 실질적 경기도 생활임금 지급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1기, 2기 민생연합정치 합의를 통해서 전국 광역에 어디다 내놔도 손색없는 생활임금 조례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2019년까지 생활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계속 생활임금에 대해서 관심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원래 이것은 작년 초쯤에, 이맘때쯤에 알기 시작했는데 적용대상 확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담당자들하고는 논의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이런 도정질의나 5분발언을 통해서는 처음 하는 겁니다.

○ 윤재우 의원 이게 뭐냐면요, 경기도 생활임금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기본급 플러스 상여금, 각종 수당들을 다 포함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 표 좀 올려주실래요? 아니, 그거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네. 저기 보면 최저임금법에 정해져 있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그러면 상여금하고 가족수당, 급식수당 그다음에 직책수당 그다음에 정근수당, 출근하는 교통비 이런 것들은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생활임금은 저런 걸 다 포함해서 산정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7,910원이라고 올해 얘기하지만 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 보호지침상 주는 돈보다 적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높아요. 거기는 기본급 기준이 그 보호지침을 받는 거고요. 저런 수당이나 상여금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더하면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활임금 대상으로 포함될 것 같지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경기도 생활임금은 우리 포함도 안 되는데 완전 무늬만 생활임금이지” 이렇게 불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저도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약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경기도와 산하기관 노동자들까지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적용을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와 각종 용역위탁, 사무계약을 맺는 업체, 민간업체 소득근로자까지 적용하려다 보면 업체에서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향은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씩,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매년 하나씩 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윤재우 의원 제가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상여금이 매달 지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한데 보통 급식수당이 한 13만 원 정도거든요. 그다음에 통근수당이 한 10만 원 정도 주는데 이 2개 빼면 한 달에 1인당 23만 원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제가 제시하고 그래서 고민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집행부가 이걸 그렇게 동의할 건가의 여부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사님, 이거 이해되셨으면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 좀…….

○ 윤재우 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그렇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달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생활임금을 시행한다라고 거창하게 얘기해 놓고서 그 실내용이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면 시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활임금을 높여서 실제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급여를 주자라는 게 생활임금인데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자라는 이런 뜻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윤재우 의원 이건 같이 토론회를 한번 열든지 연구용역을 주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윤재우 의원 다음,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다음은 경기도 재난복구시스템 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작년 10월에 일본 방문하셨었죠?

○ 윤재우 의원 그래서 도쿄의 지진대응핵심시설을 방문한 다음에 지진안전대책을 우리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윤재우 의원 그래서 또 본 의원이 작년 4월에 5분발언 통해서 지진 대비해야 된다 했는데 또 9월에 경주에서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에서도 한 2.3도의 지진이 발생해 갖고 많이 감지되고 전화도 많이 왔는데요. 우리 지사님 일본 갔다 오고 또 지진 이런 걸 겪고 나서 어떠한 지진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정책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윤재우 의원 조기경보시스템 제가 확인했더니 지금 한 80~90%가 진행돼 있고 3월 말 정도 되면 한 18곳에 설치가 완료되는데 이게 테스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작동하는지 그리고 또 그거에 따라서 훈련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그게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나머지 소방서하고 또 도내 관공서 그다음에 도내 학교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재우 의원 제가 일본 임해광역방재센터공원을 갔다 왔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 경기도재난종합상황실 갔다 왔는데,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경기도종합상황실이고요. 그다음 것 한번, 좌측 게 경기도상황실이고요. 우측 게 일본 임해광역방재센터상황실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실국장님도 다 못 앉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좁습니다, 직원들 앉는 곳도. 일본 임해광역방재센터 보면 거의 체육관 수준입니다. 평상시에 저렇게 안 쓰는데도 다 저렇게 구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도 1,300만 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충무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벙커로 있긴 하지만, 이제 신청사가 광교에 지금 국토부 승인과 수원시 건축허가를 다 받고 곧 착공하지 않습니까?

○ 윤재우 의원 저는 거기다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상황실을 제대로 구축하고 공원부지가 따로 옆에 넓은 게 있는데 거기를 재난방재거점센터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구상했으면 좋겠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 윤재우 의원 일본하고 차이가 있는 게요. 일본은 하도 큰 지진이 많이 나니까 저런 것 투자하는 데 대해서 거의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산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꼭 그렇게 돈 들여서 크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이런 느낌을 지사님 답변에서 받거든요.

○ 윤재우 의원 그러게요, 빨리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너무 늦게 얘기해 갖고.

○ 윤재우 의원 애초에 저도 얘기할 것은 오산 지하를 좀 더 높게 파서 거기다 저런 시설을 놓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또 오산이 수원하고 우리 신청사 들어가는 광교하고 굉장히 가깝고요. 그래서 대형재난이 일어났을 때 오산의 종합안전체험관에 가서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하는 데 크게 무리 없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 윤재우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가서 보니까 이렇게 아까 72시간을 견디는 것, 그래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호와 응급처치를 하는 그런 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또 견딜 수 있는 비축물자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는 이런 게 과연 있는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윤재우 의원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지진에서도 안전하지는 않지만 또 남북 대치상황이고 또 요즘에 동북아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 한국, 미국이 이렇게 신냉전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또 큰 전쟁을 한 번 치른 입장에서 두 가지 관점을 다 잘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재우 의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제안 위주의 얘기를 했다면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소통기획관실이 밀워드브라운리서치하고 도정여론조사 용역계약한 것 알고 계신가요?

○ 윤재우 의원 그런데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집행해야 되는데 2016년 11월 19일까지 굉장히 잘했어요, 서로 상호 문구협조를 잘해서. 그런데 작년 11월 19일 날 19차 여론조사하는데, 뭐 문항은 제가 얘기 굳이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그래 갖고 밀워드브라운리서치가 37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어요. 그리고 또 수원서부경찰서에 지금 수사의뢰해 갖고 수사 중인 것 알고 계시죠?

○ 윤재우 의원 아, 그래요?

○ 윤재우 의원 그런데 경기도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보도자료를 냈냐면 “경기도가 한 게 아니다. 경기도는 정치현황과 직결되는 질문을 조사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도자료로 해명을. 이거 맞습니까?

○ 윤재우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드러난 건 어쨌든 선관위 조사결과만 알 수 있는 거네요?

○ 윤재우 의원 저도 알아봤는데 아직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 윤재우 의원 제가 이걸 불법 도정여론조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데 그러면 동의하시는 거죠?

○ 윤재우 의원 위법하다고 과태료까지 부과했는데요.

(「선거법에 의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선거법은 법 아닙니까?

○ 윤재우 의원 불법을 저지른 건 맞지 않습니까?

○ 윤재우 의원 그러면 어쨌든 밀워드브라운리서치가 경기도와 계약을 했는데,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가.

○ 윤재우 의원 그런데 경기도 소통기획관실의 여론조사 담당자하고 문구협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구협의 했습니다, 이미 다. 그 문구가 본 의원이 파악한 게 있는데요. 그냥 뭐 가정경제 체감도, 경기도 위상변화 체감도 이렇게 해서, 소화기 비치 여부 이런 것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문구는 전혀 다른 문구로 물어봤어요, 선거법에 위반되는 거를. 그래서 과태료 부과받은 겁니다. 이러면 이 밀워드브라운리서치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물론 계약해지를 하고 그다음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보는데 그것은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거 잘 모르시니까 일단 들어가 계시고요.

○ 윤재우 의원 제가 이거에 관련된 거를, 공무원이 이거와 관련해서 했어야 될 일인데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 윤재우 의원 일단 좀 들어가시고요. 아니, 소통기획관님, 지금 나오지 마시고요. 오병권 기조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 윤재우 의원 갑자기 불러서 당황하셨지요?

○ 윤재우 의원 원래는 법무담당관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 안 오시니까 기조실장님한테, 그 상급자이시지 않습니까.

○ 윤재우 의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 윤재우 의원 그렇기 때문에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용역 일반조건, 특수조건 이런 거 다 걸어서 독단적으로 못 하게 막아놓지요?

○ 윤재우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밀워드브라운리서치가 경기도하고 협의한 문구를 조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선거법에 위반되는 문구를 여론조사해 갖고 선관위로부터 과태료 375만 원을 맞았어요. 실장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뭔지 아시죠?

○ 윤재우 의원 들어보셨지요?

○ 윤재우 의원 이거는 거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 윤재우 의원 이게 검토할 사항입니까? 이거를 검토할 사항이라고 얘기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사실은. 이 정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인지 여부를 아니다, 기다라고 검토할 겁니까, 이게? 제가 이거 경찰하고 다 해 갖고 유권해석 받아 갖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고소가 아니라, 경기도가 고소한 게 아니라 진정을 했어요. 진정은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하게 밀워드브라운리서치가 불법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는 이 업체를 상대로 고소를 해야 됩니다, 형사고소를. 검토하시겠습니까?

○ 윤재우 의원 저도 이거는 유권해석 받은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검토하셔 갖고 조치하시고 조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의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혹시 여기 백맹기 감사관님 계십니까?

○ 윤재우 의원 감사관님도 당황하셨지요?

○ 윤재우 의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2항에 따르면 자체감사의 종류를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행령 제10조에 자체감사의 종류 2호에 특정감사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윤재우 의원 경기도 감사규칙에도 4조에 있어요.

○ 윤재우 의원 지금 불법 도정여론조사는 내부감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 윤재우 의원 이게 벌어진 지가 11월 19일이에요. 그러면 12, 1, 2, 3. 4개월이 지나는 동안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검토조차 안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직무유기입니다, 이거는. 이거 내부감사해야지요, 특정감사?

○ 윤재우 의원 아니, 세금 갖고 장난쳤는데 이거를 사안을 또 살펴보시겠다는 겁니까?

○ 윤재우 의원 선관위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선관위 결과는 12월 14일 날 나왔어요. 지금으로부터 세 달 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관실 여태까지 뭐하십니까, 특정감사도 안 하시고.

○ 윤재우 의원 수사가 끝나면 하실 겁니까?

○ 윤재우 의원 꼭 하셔야 됩니다.

○ 윤재우 의원 지금까지는 제가 봐도 인지해서 감사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한 걸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 윤재우 의원 이제 정세현 소통기획관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 윤재우 의원 요즘에 마음이 무거우셨죠?

○ 윤재우 의원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겠습니다.

○ 윤재우 의원 밀워드브라운리서치가 경기도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론조사.

○ 윤재우 의원 물 좀 잠깐 마시고 할게요.

이러한 독단적인, 경기도 담당자와 협의하지 않은 독단적인 업무수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윤재우 의원 동의한 겁니까, 거기에?

○ 윤재우 의원 네.

○ 윤재우 의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본인들이 알아서 했다는 겁니까, 계약 외에?

○ 윤재우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4억 1,760만 원 계약했지요?

○ 윤재우 의원 그래서 선급금으로 1억 6,700만 원 지급했어요. 40%입니다.

○ 윤재우 의원 잔금을 2억 3,374만 800원 지급했어요. 이게 12월 30일 날 지급했습니다, 작년.

○ 윤재우 의원 제가 이거 확인했더니 11월 19일 날 여론조사한 그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지급한 거예요. 그거면 누가 봐도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동의했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 돈을 줬는데.

○ 윤재우 의원 자, 보세요. 국장님!

○ 윤재우 의원 이게 문제가 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업체가 독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게 11월 23일인가 경기도 입장이에요. 그런데 계약해지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계약해지 언제 했는지 모르세요?

○ 윤재우 의원 1월 2일 날 했어요. 원래 최초 이 업무계약의 기간이 2월 16일이 종료일이에요. 12월 16일이 종료일이에요, 12월 16일이. 그런데 계약변경을 해 줍니다. 2017년 1월 10일까지. 그리고 2016년 12월 30일 날 그 여론조사 비용, 지금 문제가 되는 여론조사 비용까지 포함해서 준공자금으로 처리했어요. 그리고 계약해지를 준공자금 다 준 다음에 1월 2일 날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실효가 있습니까? 무슨 조치를 한 겁니까, 이게? 답변하세요. 이게 무슨 조치한 겁니까?

○ 윤재우 의원 그런데 왜 보도에는 그렇게 주장하셨습니까? 계약해지 하겠다고, 곧.

○ 윤재우 의원 저도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수사결과 보고서 준공자금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왜 줬냐고요, 준공자금 12월 30일 날, 그러면.

○ 윤재우 의원 불법을 저지른 것을 선관위가 12월 14일 날 확인을 해 줬어요. 네? 과태료를 부과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모르셨습니까? 아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업체가 부정한 일을 했다는 걸 다 알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향후 이 금액과 관련해서 다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 충분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 포함해서 준공자금을 줬어요. 원 계약금에서 안 준 거는 업무수행 안 한 것만 안 준 거예요. 이거 반환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하십니까? (의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주세요.

○ 윤재우 의원 수사결과 받으시면 반환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정한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거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꼭 반환받아야 되고 그리고 경기도가 입은 손해배상,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확히 해야 될 겁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의장석을 향하여) 30초만 더 주세요.

○ 부의장 김호겸 윤재우 의원님, 1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세요.

○ 윤재우 의원 네, 1분 이내로…….

그리고 이러한 밀워드브라운은, 독단적으로 경기도와 협의하지 않은 이런 업체들은 부정당 계약입찰제한 업체로 등록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재우 의원 수사결과가 나오면, 지금 다 수사결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는 다시는 공공계약을 하지 못하게 부정당 입찰제한 업체로 제한을 걸어야 됩니다. 그 행위의 첫 번째 주체는 해당 담당부서인 소통기획관에서 경기도 회계과에다가 이 업체를 제한해 달라고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꼭 수사결과가 나오면 이거 하셔야 됩니다.

○ 윤재우 의원 들어가십시오. 지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잘 모르셨죠?

○ 윤재우 의원 수사결과 나오면 본 의원이 얘기한 것들은 다 이행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 윤재우 의원 네.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금 갖고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묵인하는 순간 경기도의 위상은 추락하는 거고 경기도와 온갖 계약을 맺은 업체가 맨 나중에 사업 끝날 때쯤 가서 무슨 짓을 저질러도 우리는 아무 대응도 못 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 윤재우 의원 네, 들어가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8시13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호겸 윤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호겸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의원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의 시간을 지켜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이 조속히 건설되도록 대책방안 모색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분당선 1단계 정자-광교 구간 2014년까지, 2단계 광교-호매실 구간 2019년까지 건설하기로 2006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였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30일 정자-광교 구간 개통되어 교통편의가 제공되었으나 광교-호매실 구간은 현재까지 타당성 분석조차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교지구는 정자-광교 구간 개발분담금 4,519억 원과 광교-호매실 구간 3,493억을 합쳐 총 8,012억을 납부함으로써 수도권 교통개선을 위한 광역철도망 체계 구축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준 광교-호매실 구간 총사업비는 1조 1,169억이 산정됐습니다. 광교지구 개발분담금 3,493억과 호매실지구 1,500억을 합쳐 4,993억의 사업비를 확보, 이는 총사업비의 48%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2019년 완공하겠다는 2단계 광교-호매실 사업은 착공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다시 검토하여 준공시기를 2022년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또한 2013년 6월 국토부는 신분당선 전 구간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됐다는 이유로 광교-호매실 구간을 민자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민자사업이 어려울 경우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국민 앞에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지금까지 민자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B/C 0.57, 2017년 3월 초 KDI 민자 타당성 검토 결과 B/C가 0.39. 언론에 보도되어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이런 상황에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이 민자사업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13년 이전에도 2단계 구간에 대하여 민자 타당성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2단계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결론이 도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다시 민자 타당성 검토를 시행함으로써 지난 5년 동안 민자 타당성 검토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 1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투자평가 수행체계를 살펴보면 경제적 타당성 평가가 긍정적이면 민자 타당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민자 타당성 평가가 낮게 나오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4년 예비타당성 조사, 2012년 재검토용역에서 그 경제적 타당성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민자투자만을 고집하는 것인지요?

본 의원은 2단계 광교-호매실 구간은 광역철도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더 이상 민자사업으로의 추진을 하기보다는 재정사업으로 되돌려서 빠른 시일에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분당선 연장은 사실상 한 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경기도 어떤 대책이나 개선방안을 모색했는지에 대해서 남경필 지사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진 1ㆍ2를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호매실지구 호반1단지를 시작으로 4,513세대가 추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이미 호매실지구는 출퇴근 시간대 사당역 오가는 광역버스가 입석까지 차서 다니는 상태이며 서울역 노선은 3시간가량이 소요되어 출퇴근 시에 이용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분당선 착공마저 기약할 수 없게 된다면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철도사업은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경기도, 즉시 대책을 강구하여 정부에 건의 또는 촉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경필 지사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광역철도 본연의 목적을 인지하시고 신분당선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인 대책방안 모색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박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용인 출신 권미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00만 용인시민들과 동부권 수원시민들을 위해서라도 GTX 용인역에 반드시 SRT가 정차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2월 수서발 고속열차인 SRT가 개통되었습니다. 이제 서울 강남권에서도 2시간이면 부산과 목포를 갈 수 있는 교통의 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SRT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기도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내에는 화성 동탄역과 평택 지제역에만 SRT가 정차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 남부의 100만 명 도시인 수원ㆍ용인ㆍ성남시민들은 SRT를 타기 위해 서울 수서역이나 동탄역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부산에 도착하는 시간보다 SRT를 타러 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SRT 운영사에서는 SRT가 추가로 정차할 경우 고속철도 운행속도와 기능 저하를 이유로 추가적인 정차역은 세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SRT를 타려면 찾아가는 불편 정도는 감수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공급자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수요자는 안중에도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GTX 사업이 시작됩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일산 킨텍스와 동탄이 광역급행철도에 의해 연결되어 경기도의 교통망은 한층 빨라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용인시도 용인역 건립에 필요한 197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서-동탄 구간이 SRT와 GTX가 노선을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즉 GTX 용인역에도 기반시설만 갖춘다면 충분히 SRT가 정차할 수 있으나 우리는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SRT는 일일 120회 운행을 하고 있고 동탄역에 80회 정차하고 있습니다. 만일 용인역에 SRT가 정차하게 된다면 100만 용인시민과 수원 동부에 거주하는 수원시민들은 돌아가지 않고 더 편리하게 SRT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와 SRT 운영사가 걱정하는 고속철도 속도의 문제도 용인역 40회 정차, 동탄역 40회 정차로 역 간 정차횟수 조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는 행정서비스ㆍ공공서비스를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획일적인 공급자적 시각에서 멀쩡히 개통된 SRT에 정차역을 추가하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요자적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오히려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SRT를 타기 위해 먼 길을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비효율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많은 자료에서 경기 남부권 GTX 이용객의 30%는 용인시민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준해 SRT를 이용할 용인시민도 많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어차피 우리가 건립해야 할 GTX 용인역이라면 미래를 내다보고 SRT도 정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GTX가 개통되는 2021년에는 이미 용인시의 인구는 120만 명에 달할 것이고 수원시의 인구도 13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SRT를 타기 위해 먼 거리를 돌아가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권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윤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미래 경기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농업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 연구인력을 시급히 확보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2016년 5월 “2020년 농가소득 5,000만 원 전국 1위 달성”이라는 NEXT경기 비전을 야심 차게 선포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우리 경기도는 농업에 있어서도 그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농가 인구는 전국 2위로서 농도라는 전라남도보다도 더 많으며 작년도 농식품 수출액은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농업은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고령화, 쌀값 하락, 수입 농산물의 무차별적인 유입,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판매 감소 등 경기농업이 헤쳐나가야 할 과제 또한 산적해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중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연구원에는 이를 뒷받침할 농업 전문 연구인력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충남과 전라남ㆍ북도는 경기도보다 농가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도 연구원에 농정 전담부서를 두고 6∼7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농업 전문 연구인력을 하루빨리 충원하고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으로 경기도는 도시농업을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2008년 미국 광우병 소고기 수입 파동으로 일어난 우리 밥상에 대한 위기의식은 도시지역의 토지ㆍ생활공간을 활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도시농업의 바탕으로 이어졌고 최근 몇 년 새 그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전국 도시농업 인구는 160만 명으로 이 중 경기도는 전국의 약 27%인 43만 4,000명, 도시텃밭의 면적은 전국의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정부는 향후 10년 미래전망에서 도시농업의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농산물을 연계하여 힐링, 건축, 교육, 환경 등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도농 상생의 디딤돌로 발전시키겠다는 적극적인 포부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약 83%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도의 특성상 도시농업은 선택이 아닌 시대의 요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께서는 도시농업의 미래 가치를 올바로 평가함으로써 경기 농정을 변두리에서 주류로 이끌어 전통농업과 도시농업을 함께 발전시키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농정해양국에 도시농업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생명을 다루며 우리 민족의 심성에 내재한 거부할 수 없는 기질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경기도 농업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전문인력을 확충해 주실 것과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박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자유한국당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를 지나는 고속도로 상에 119구급대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속도로의 교통사고는 일반도로에서의 교통사고보다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그리고 병원 전 단계의 역할은 현장출동 요청으로부터 현장처치, 이송 중 처치, 중증외상 환자의 적절한 시간 내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의 이송 등 외상환자의 처치에서 병원 단계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대형 교통사고에 있어서 구급대의 빠른 출동과 응급처치, 병원으로의 이송을 위한 골든타임의 확보에 따라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어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를 비롯한 여러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그 교통량은 상당합니다. 경기도에는 1,336명의 구급대원과 233대의 구급차가 34개 소방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고속도로구급대는 없어 고속도로 사고에 있어서 출동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고속도로구급대를 2010년 8월까지 곤지암분기점에, 2012년 10월까지 용인분기점에, 2015년 11월까지 동서울분기점에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고속도로 출동 소요시간이 10분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59%가 넘고 1시간이 넘는 경우까지 있는 것은 이러한 고속도로구급대의 운영중단과 무관치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본 의원은 가칭 경기도 고속국도구급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고속도로에서의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였으나 상위 법령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는 고속국도구급대를 시ㆍ도 본부에 설치하는 경우 조례가 아닌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입안형식을 직접 정하고 있어 조례를 발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에 고속도로구급대를 다시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경기도의 응급의료체계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규칙을 제정하고 운영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건의합니다. 규칙의 내용은 고속도로의 연 이용대수를 감안하여 구급대 배치대수를 정하고 고속도로구급대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 조치를 실시하여 우수한 인력이 고속도로구급대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속도로 사고는 사건의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대형사고의 비율이 높고 그에 따라 가능한 신속하게 의료진의 도움을 받지 않게 되면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받는 부상자가 많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구조하고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하여 장애 정도를 절감시키고 소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재난현장에 최초로 대응하고 있는 숙련된 119구급대원과 적재적소에 구급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19구급에 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구조ㆍ구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의무이행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책무와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체계적인 고속도로구급대 시스템을 갖추어 적절한 현장처치와 신속한 병원이송을 통해 대한민국의 구급서비스를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신속ㆍ원활한 구급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는 고속도로구급대를 설치하고 우수한 구급대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민들의 신체ㆍ건강ㆍ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의원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효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와 같은 온실가스로 인해 나타나고 있으며 인류와 자연 시스템은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폭넓게 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세계 10위권에 드는 우리나라 역시 2030년까지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37% 줄이겠다고 천명한 만큼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며 전력소비 증가율도 빨라 전국의 전력소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최종 에너지 소비는 전남,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지만 전력소비량이 많아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전 세계 196개 국가의 서명으로 발효된 파리기후협정하에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증가할 경우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경기도에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당면한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에 효과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기후변화의 주요요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85%가 에너지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관련 업무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경제실과 환경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 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국 기후대기과에서는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과 경기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제실 에너지과에서는 지난해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은 정책적 수단이 상당히 유사하지만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책효과나 비용효과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비전 2030 실행계획의 경우 산업적 측면과 경제성 측면에 치중된 반면 기후변화 요소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산업정책이 우선되고 기후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에너지 정책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두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고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남경필 지사님!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실국별로 흩어져 있는 기능을 통합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청 행정조직 안에 하나의 부서가 기후변화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통합하여 전담한다면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에너지 사용량 감축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외 미세먼지 발생요인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으로 지난해 9월 알프스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미세먼지대책팀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미세먼지를 전담하는 팀의 신설을 통해 프로젝트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미세먼지 문제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이효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