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86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문형근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업무보고 및 예산 심사 준비에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8월 12일 자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별도 기구로 신설된 경기도서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소관 순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경기도서관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추진업무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는 오늘 업무보고를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서관장은 현재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공석인 관계로 박성규 도서관정책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박성규 도서관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성규 도서관팀장이 답변하시되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관계공직자가 답변해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으신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 유호준 위원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일단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정원, 현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자면 도서관장 빼고는 다 정원이 차 있다는 얘기죠?

○ 유호준 위원 그럼 도서관장은 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다 결정된 거 와서 바지사장 하는 느낌일 것 같은데.

○ 유호준 위원 저는 경기도서관에 속해 있는 공직자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데요. 다만 아쉬운 거는 최초에 경기도서관을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최초에. 그때 이유는 민간의 창의성이라든가 활력 있는 도서관 운영이나 이런 얘기를 하셔놓고서는 또 여러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제 도서관장은 공모로 하되 우리가 직영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거잖아요. 그 의견에 저도 찬성을 했고.

근데 도서관장이라는 자리를 우리가 그냥 민간에서 공모하는 이유 중에 하나, 개방직으로 공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기존에 다른 공공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결합하자라는 의미가 있을 텐데 제 우려사항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녹여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올해의 경기도서관보다는 내년의 경기도서관에 많이 기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번에 말씀드린 업무보고가 사실상 예산이 확정되기 전의 마지막 업무보고일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회기가 이제 정례회가 열리면 그때 예산이랑 행감이랑 같이 들어오니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업무보고 말고도 새로 오신 분들도 아마 의욕이 다 있잖아요. 아마 모든 분들이,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의욕이 많을 테니까 그분의 의사가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고.

예산안이 넘어오는 것과 행정사무감사가 같이 아마 비슷한 시기에 시행이 될 텐데요. 그 예산안을 보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릴 거예요. 이 중에서 기존에 기획된 게 뭐고 새로 도서관장이 와서 바꿔낸 게 무엇인가가 저는 궁금할 것 같거든요, 도민들 관점에서도 그렇고. 그거 분명히 질문드릴 테니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제가 기후 도서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기후환경, 9페이지입니다. 기후환경 도서관, 기후위기 인식확산, 기후행동 촉진, 기후환경공방, 재료실, 기후행도1.5도 이렇게 얘기가 나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도지사께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도민청원 들어왔을 때 답변하시기를 기후 도서관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 보면 그냥 경기도 다른 기관들도 다 하는 거 아닌가요? 기후위기 인식확산, 평생학습진흥원도 하고 있을 것 같고 여성가족재단도 이거 하거든요. 기후행동 촉진하는 거 경기도가 광고비 계속 쓰면서 기후행동기회소득 하고 있고. 전시ㆍ체험 프로그램도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도서관만이 할 수 있는 이 기후 특화프로그램이 뭔가. 그러니까 딴 데는 못 하고 ‘우리 도서관이니까 우리만 할 수 있어.’라는 아이템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보이지는 않아요. 공방이나 재료실은 진짜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이거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럼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린다. 오늘 업무보고니까요,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내년에 사업계획서를 주실 때는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후 관련 다른 곳에서 못 하는 것을 도서관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안을 드리기로는 그런 뭐 당연히 자료실도 별도로 있겠지만 이 자료를 활용한 독후감 공모전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애 위원입니다. 경기도서관 지금 관장님이 공석이신데 팀장님들이 계속 계신데요. 사실 좀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이 도서관 관련해서 개관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관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어쨌든 리더의 부재로 인해서 그런 건지 사실 위원님들이 이 경기도서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상세사항들을 많이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개관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고 우리가 책정된 예산들이 어떤 방향으로 사용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사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어쨌든 저희가 경기도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같이 함께하고 있으면 이게 경기도서관도 경기도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한 같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정이 조금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광역도서관위원회는 개최를 몇 번 하신 거예요, 현재 위원회는?

○ 이인애 위원 그러면 제안서평가위원회는요?

○ 이인애 위원 네. 운영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위원회도 개최하시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조금 더 잘 운영하시려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나 우리가 사실은 어쨌든 이 부분이 어떻게 투명하게 잘 운영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위원님들이 항상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들이 그 이전부터 좀 경기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심에 대한 부분들은 아쉽다라는 말씀을 1차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들 주셨어요.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이 부분을 상세사항으로 좀 주셔서 어떻게 이 경기도서관이 운영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다 아실 수 있게 이 부분은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추경 내용에서 관련된 사항들은 또 다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김정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도서관장님 지금 공모가 나간 상태인가요?

○ 김정영 위원 공고가 돼 있어요?

○ 김정영 위원 서류심사와 면접심사가 진행이 되면 바로 이제 임용이 되겠네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9월 말에는 임명이 될 수 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지금은 관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정책결정을 누가 하시나요, 현재로서는? 우리 팀장님만 계시잖아요. 지금 팀장님이 대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 김정영 위원 대행, 네. 대행하시면 이제 대행 결정을 하셔야 되네, 한 달 동안은요.

○ 김정영 위원 9월 말경에는 도서관장이 임명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 김정영 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공모에 접수가 마감됐다고 했는데 한 몇 분이나 응모했을까요?

○ 김정영 위원 아시는 뭐 이렇게 바람이 전하는 소리라든지 뭐 들은 바 없으세요?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접수가 끝났으면 몇 명이 접수했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게 비공개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 김정영 위원 아니, 그거 뭐 숨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공개채용인데.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 위원장 문형근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자료 준비하느라고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최효숙 위원입니다. 제가 어저께 도서관 잠깐 방문했었어요.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였던 것 같은데.

○ 최효숙 위원 네. 일단 아직 계속 준비 중이어 가지고 맨 처음에 도서관, 제가 제일 많이 방문했을 텐데 네 차례 정도 방문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 봤었을 때 미흡했던 부분들이 좀 채워져 가고 있는 거는 같더라고요. 근데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개관 이전에, 지난번에 저희가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한 번 방문했었을 때 모서리 부분에 약간 실리콘 작업했던 것 같아요, 안전 내용을. 근데 그것도 사실은 새 건물에 조금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데 살짝 건드렸더니 어제 그냥 떼졌어요. 이렇게 떼졌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좀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기후에 특화된, 여기 오면 그냥 외관으로 기후일 건가 아니면 전반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세팅이 전체 기후 관련된 기후 도서관의 모습을 갖출 건가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가구라든지 아니면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보여질 때 기후지만 실질적으로 그거에 특화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ESG 경기도서관 특화프로그램들만을 봤었을 때는 그렇게 막 되게 특이하게 보이는 프로그램들은 상세로 저희가 못 받아봤기 때문에 없어 보인다라는 게 좀,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시도의 작은도서관 관련돼서 평가 D등급 이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등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최효숙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최효숙 위원 A등급은 왜 A등급이고 E등급은 왜 E등급일까요? 지역의 특성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 최효숙 위원 E등급 맞은 지역이나 뭐 기억이 나는 데들 있으세요?

○ 최효숙 위원 그 평가 기준을 쭉 읽어주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제가 그거 한번 들여다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E등급 맞은 데를 살펴보셨을 거잖아요.

○ 최효숙 위원 왜 E등급을, 맞은 지역이라든지 아파트 단지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E등급을 맞았다든지. 예산을 막 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E등급을 맞았다든지 그 실태에 대해서는 분석을 한번 해 보셨을 거잖아요, 팀장님.

○ 최효숙 위원 잠시만요. 아까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시군에서 일단 평가지표를 판단해서, 시군에서 평가지표를 한 후에 경기도에서 D등급 이상부터는 지원한다. 그러면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E등급을 맞은 지역들이 좀 취약계층지역들에 분포되어 있지 않나. 왜 E등급을 맞았을까라는 거는 경기도에서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A부터 C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D, E 이런 데는 제가 생각할 때 동탄의 어떤 특정 아파트 지역 거기는 D나 E 안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이라는 게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교육, 협력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역사회에 도모하고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이라고 맨 처음에 지정을 했을 건데 그곳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기 도에서 왜 E등급을 맞았고 어떤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그런 지역들한테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E등급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잘 되고 있는 데, 활성화되고 있는 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필요한 커뮤니티가 있는 데만 지원하고 또 오히려 소외된 곳 이런 곳에는 지원을 안 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 등급 기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그 지역이나 분포도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시에서 올라온 것만 가지고 “D등급 오케이. 여기에서는 지원해 주고.” 이렇게 했냐라는 말씀을 여쭤본 거거든요.

○ 최효숙 위원 이거는 제가 조금 설득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좀 열악한 지역에 더 지원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는 세부내용이랑 지역별의 그 내용을 다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최효숙 위원 이거는 지금 팀장님께서 하시는 답변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순응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거는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은도서관을 지역별의 좀 열악한 지역이랑 아니면 잘 발달된 아파트 중심의 지역을 봤었을 때 아파트 지역 중심은 굉장히 커뮤니티 활동이 이미 잘 되어 있어서 작은도서관이 들어와도 A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등급을 보니까 우리가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경기도에서 할 수 있게끔 수반해서 해 주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거는 재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지원을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해 주는 부분들은 좀 별도로 보고받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화프로그램 관련된 거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한테 기후 도서관에 대한, 뭘 탁 쳐도 이렇게 여기 도서관 가서 이것도 기후 관련된 거, 저것도 기후 관련된 거, 프로그램도 기후 관련된 거. 도민에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두 푼 들어간 도서관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여하튼 기후 도서관인 만큼 그에 맞는, 걸맞은 모습으로 10월에 개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최민 위원입니다. 팀장님, 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왜 이렇게 긴장해 계세요? 업무보고인데. 다름이 아니라 홍보는 어느 부서 어느 팀 담당이죠, 관련 홍보는?

○ 최민 위원 개관식도 그렇고 이 광역도서관으로서 경기도서관이 갖고 있는 어떤 역할과 기능들에 대해서 시군 공공도서관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도민들도 알고 계셔야 될 텐데 여기서 보니까 경기도서관 크리에이티브 시너지 공모전 이런 등등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어느 부서 담당이에요? 어느 팀?

○ 최민 위원 같이 한다는 거예요?

○ 최민 위원 어떻게 하세요? 지금 경기도서관을 도민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서관 업계에 일하시는 분들만 좀 알고 있는 것 같아.

○ 최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국 최대 규모 1,3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 광역 대표도서관이라는 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도민들께 좀 알릴 필요가 있고 그 경기도서관이 그만큼 규모 있게 지어진 만큼 경기도 전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특히 시군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확산 때 우리가 어떤 컨트롤타워가 될 건지에 대한 동영상 제작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 계획들이 있나요?

○ 최민 위원 개관을 하면 바로 시작인데 그 전에 홍보가 다 완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질문한 거랑 아예 동떨어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홍보계획을 정확하게 주세요, 자료로.

○ 최민 위원 홍보계획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홍보계획 이후에 개관식을 어떻게, 실제 이게 경기도 전체 도서관임을 인식할 수 있게, 여기 전 도민 참여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내부 초청인원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주시고.

도내 도서관정책 컨트롤타워 그다음에 국내외 네트워크 추진한다고 했는데 국외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어떤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 최민 위원 그런 부수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답변만 하시면 돼요.

○ 최민 위원 자꾸 질문을 반복시키는 그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그린어워즈가 우리 팀장님한테는 상식일지 모르지만 저희 같은 사람은 그린어워즈가 뭔지 몰라요. 그린어워즈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제목을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취지의 행사들을 준비 중이다, 어떤 공모를,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무엇이다, 이런 형태의 대화가 좀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 최민 위원 예를 들면 어떤 도서관이 있어요, 국외? 우리의 콘셉트에 맞는.

○ 최민 위원 싱가포르 왕립도서관하고 우리 경기도서관이 어떤 콘셉트가 일치합니까? 우리가 벤치마킹할 게 뭐 있어요?

○ 최민 위원 첫 번째는 홍보 관련된 전략들을 개관 전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공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들과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어느 단계로 협의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빈도면 빈도 그다음에 협의 콘텐츠면 콘텐츠,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타워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걸 컨트롤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국내는 괜찮고요. 국외 네트워킹에 대한 사전 자료 조사한 내용들 제출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기후환경 도서관이라는 좋은 프레임을 갖다 입혔어요. 입혔는데 제가 가서 자재가 기후환경에 맞는 탄소 감축 자재를 쓴 것인지 등등을 살펴봤는데 그런 느낌은 별로 없다는, 자료로 봤을 때는. 같고 카펫도 깔려 있는 거 보니까 무슨 거기 카펫에 있는 그 먼지들을 해결하기 위해 되게 고가의 청소장비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신 것 같은데 기후환경 도서관임을 입증할 만한 모든 자료를 리스트업해서 제출하십시오.

○ 최민 위원 이 세 가지 언제까지 됩니까?

○ 최민 위원 발굴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자료에 다 적혀 있는 것만 얘기했는데.

○ 최민 위원 자료 주십시오. 요청드리겠습니다.

○ 최민 위원 빠른 시일 안에 주시고 개별 팀장님들은 작성 전에 언제까지 데드라인인지 저한테 개별 연락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경기도서관이 제가 봤을 때 인풋 대비 아웃풋에 대한 대단한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갔다 왔고 거기서 방송촬영도 했는데 너무 준비 안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살펴야겠다는 의무감이 제가 들었고요. 그 의무감에 충당한 자료들을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개관시간 연장에 대한 거 있잖아요. 30개 시군에 211개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어느 시군에 어디가 지정이 돼서 개관시간 연장이 된 건지랑 그 개관시간 연장했을 때 그냥 단순히 인력만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 초과시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인지 그거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실적 보면 도민 독서증진을 위한 평생독서 프로젝트 추진에 보면 명사강연, 찾아가는 북버스킹, 독서캠프, 독서코칭 뭐 등등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추진실적이라고 하면 이거를 지금 다 진행을 하신 걸까요?

○ 곽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명사강연하고 찾아가는 북버스킹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을 하셨었는지와 할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어디서 하나요?

○ 곽미숙 위원 그럼 찾아가는 북버스킹은요?

○ 곽미숙 위원 이거는 어디서 해요? 이것도 찾아가는 걸로 도내 다른 어떤 장소에, 제3의 장소에 가서 행사를 진행하나요?

○ 곽미숙 위원 지금 이 실적에 나와 있는 명사강연, 찾아가는 북버스킹, 독서캠프, 독서코칭, 내 책 만들기 이거 관련돼서 추진 몇 번 계획하셨는지와 그다음에 진행했던 거는 몇 번인지 그다음에 앞으로 남은 거는 그럼 몇 번인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지, 장소 선정은 어떤 경위로 선정이 되었는지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세부, 세부라는 거는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리는지 알죠? 예산규모, 참석인원 그다음에 명사를 선정한 사유, 그 근거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거 다 합쳐서 자료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이 또한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을까요?

○ 곽미숙 위원 자료는 이거는 어차피 있는 거 찾아서 주시는 거니까 오래 걸리지 않겠죠? 제가 내일 아침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조직도에 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관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한번, 여기 도서관정책팀, 운영팀, 문화진흥팀, 도서관협력팀이 있네요. 그렇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공공도서관을 몇억을 주고 신축을 하죠?

○ 김재훈 위원 그러면 1,233억 원을 들여서 개원날짜가 정해졌죠?

○ 김재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원에 관계돼서 또 우리 업무보고를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으신가요, 이 4개 팀에서 위원들한테?

○ 김재훈 위원 제가 이게 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1,100억 원을 넘게 들인 예산을 가지고, 그렇죠? 지금 추경 보고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분도 어느 정책팀이든 어디서도, 관장은 안 계시고 공모 중이고 과장은 다른 데로 갔고 팀장님들만 계시는데 팀장님들하고 부서에서 위원들한테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죠?

○ 김재훈 위원 제가 도서관 이제 개원을 앞두고 일하시는 분들은 고생 많이 한 건 알지만 그래도 업무절차라든지 업무를 보고하고 이런 시간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나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적어도 상임위원들한테만큼은 와서 설명하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아마 여기 위원들 거의 다 업무보고를 못 받았을 거예요, 저 자체도 못 받았으니까. 위원들이 불러서야만 와서 보고하는 건 아니죠?

○ 김재훈 위원 이런 큰 사항, 1,000억이 넘는 사항이 예산이 집행됨에 있어 가지고 개원식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자세하게 보고를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추경에 앞서 이런 업무보고만큼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보고요.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전부 다 자료도 바로바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사전에 업무보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민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지금 하여튼 뭐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우려를 표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10월 말 개관예정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재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저희가 벌써 한참 전에 한 번 공사현장 방문해 본 거 외에는 진행경과에 대해서 일체 뭐 공유된 것도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조직개편 전에 우리 관장님 계실 때도 여기 상임위에 와서 많은 곤욕을 치렀어요. 그 곤욕을 치른 이유가 말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 큰 도서관을 지금 설계를 하면서 어떤 명확한 기조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저희 아마 위원님들이 다 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더 소통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 지금 경기도에서 생각하는 우리 경기도서관의 기조, 어떤 입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하나 몇 가지, 오늘 자료 중에 4번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제공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추진실적 부분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해 가지고 10개 시군에 16개 관, 건립 14개ㆍ리모델링 2개 했잖아요. 이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 김민호 위원 올해 교부했다는 거예요?

○ 김민호 위원 그런데 이거 뭐 10개나 되니까 지금 즉답이 어려우시겠죠? 10개나 되니까 이게 지금 당장 즉답은 힘드시겠죠, 하나하나?

○ 김민호 위원 자세한 사항은 한번 이거 각 시군과 각 도서관별로 투입된 예산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확인하셨죠?

○ 김민호 위원 그 진행완료 또는 경과여부를 좀 보고해 주시고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 공공도서관 환경개선 16개 시군에 16개 관인데요. 이것도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한 거죠?

○ 김민호 위원 그럼 이것도 지금 예산이 투입됐습니까?

○ 김민호 위원 이거 한번, 그러니까 이것도 16개나 되니까 지금 즉답이 어려우시겠죠? 그럼 이게 지금 예산을 우리가 교부금을 주고 확인을 하세요?

○ 김민호 위원 종료 안 되면요? 만약에 좀 우리 예상보다 지리하게 길어진다든지 이러면 중간에 한 번 확인하십니까?

○ 김민호 위원 이것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보시고. 이게 지금 16개 시군을 선정했는데 이거 신청 당시에는 어땠나요? 이게 더 많아서 일부가 탈락됐나요, 아니면 이 정도가 들어왔나요?

○ 김민호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 김민호 위원 제출하시고.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저도 지역에서 이렇게 작은도서관들이나 이렇게 보면 지금 노후가 되어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이 노후를 뭘 보고 판단합니까? 그냥 단순히 연식을 보고 판단해요, 아니면 뭐 이거 선정할 때 지금 많은 숫자가 들어와서 일부를 선정하니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뭘 보고 노후라고 생각을 하세요?

○ 김민호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의 리모델링하고는 달라요?

○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규모의 차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 김민호 위원 규모의 차이다?

○ 김민호 위원 이거 한번 2개 다요, 특히 예산도 제출하시는데 세부적으로 뭘 하라고, 어떤 공사를 하라고 줬는지 한번 그것까지 싹 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해 보세요.

○ 김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팀장님, 개관일이 10월 25일이죠? 근데 저희 지역활동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토요일 날 한다는 게 참 참석이 어려워요. 지금 정해진 건 아닙니까, 일정이?

○ 위원장 문형근 정해졌어요?

○ 위원장 문형근 아, 그런 뜻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최효숙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 문형근 네?

○ 최효숙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 문형근 질의하실 겁니까? 그럼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경기도서관 맨 처음에 건립하고 개관하는 과정에서 여기 안에 대보건설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지난 작년에 겨울에 이 예산 반영할 때 여기 안에 시뮬레이션으로 메타버스같이 되어 있는 걸 좀 보고 싶다 했는데 그때 이제 없다고 하셨고 추후에 자료를 보면서 살펴봤었는데요. 저희 지금 세입ㆍ세출 사업명세서에서 112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복합문화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7억 3,000, 12억 가까이 되는 내용 중에 7억 3,000이 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 최효숙 위원 이 관련돼 가지고 일단 내용, 어떤 내용으로 하고자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사업계획이랑 이런 내용들 좀 살펴보고 싶거든요.

○ 최효숙 위원 그리고 ICT 구축 관련돼 가지고 지금 시설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정보시스템 구축 이렇게 해 가지고 76억 정도 잡아 놓은 예산 중에 지금 32억 규모 이거 디자인가구 이 비용내용 관련된 것도 내용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 최효숙 위원 이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서관 확충ㆍ운영 활성화에 대한 예산 관련된 거랑 이 복합프로그램 운영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 내용도 좀 분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도서관정책팀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사업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낭비 요소가 없는지 그리고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 중심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은 오늘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오광석 미래평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애 위원님.

○ 이인애 위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채용 관련해 가지고 채용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2025년에. 채용계획과 채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진행상황이랑 또 그로 인해서 생긴 불용된 예산들을 상세항목으로 구별해서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효숙 위원님.

○ 최효숙 위원 청년기회과 소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관련돼서 연구용역비를 사전에 1억 5,000만 원 잡아놨던 걸 감액 편성하셨는데 연구용역이 왜 안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할 수 없는 사유 해서 그 내용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청소년과에 위기 유형별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 자세하게 어디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평생교육국에 평생교육시설이 어디가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별 질의 시간은 본질의 10분 배정한 후 시간 내에 질의를 못다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심사 시 오늘 실국장이 배석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광석 국장은 좌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우실 경우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답변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으신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서동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이 예산하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관계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추경예산이 아니고.

○ 김재훈 위원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려고 합니다. 기능특화형이 무슨 뜻이죠?

○ 김재훈 위원 이 예산은 도비 100%죠?

○ 김재훈 위원 그렇죠? 청소년기금으로 운영이 되네요.

○ 김재훈 위원 청소년육성기금.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청소년육성기금이 어느 정도 남았나 봤더니 지금 15억 얼마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 김재훈 위원 이 예산이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이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업은 없어지는 건가요?

○ 김재훈 위원 지금 일반회계에서 편성은 아직 안 됐잖아요.

○ 김재훈 위원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업이에요.

○ 김재훈 위원 이게 외부에 우리 소외된 청년들, 위기청년들이 가지 않고 경기도에서 보호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2025년도에 굉장히 크게 보도가 났었어요, 청소년과에서.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 만약에 이 기금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이게 사업이 일반회계로 만약에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환이 되지 않으면.

○ 김재훈 위원 일반회계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청소년육성기금을 남은 금액을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 김재훈 위원 청소년육성기금심의위원회가 있죠?

○ 김재훈 위원 육성기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금들이 먼저 우선시 사업을 시작하지만 그것이 본예산에 태워지지 않으면 이게 소멸될 수도 있죠? 삭감될 수, 아예 없어질 수도 있죠, 이 예산 자체가?

○ 김재훈 위원 이게 아주 중대한 예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립하고 그다음에 고위기 지원 현황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해서 연계되려면 이 예산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되는데 그 지속되어야 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죠?

○ 김재훈 위원 과장님, 이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이 사업이 왜 시작됐는지 아세요?

○ 김재훈 위원 큰 틀에서 보면 그렇고요. 제가 보니까 2025년 8월 기준으로 청소년시설 입소 인원의 45%가 관할 외 지역이래요.

○ 김재훈 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 광역에서 지원을 했던 거죠, 이 예산을.

○ 김재훈 위원 이게 지금 보면 회복지원형은 소년보호처분,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 1호 처분을 받은 분들 그러니까 보호자에 의해서 감호 위탁을 받은 이런 청년들을 우리가 보호하는 이 사업이거든요.

○ 김재훈 위원 이런 사업은 정말 소중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다음은 우리 청년기회과장님.

○ 김재훈 위원 청년기회과장님, 제가 7월 추경에 고립ㆍ은둔 예산 3억 5,000 올렸던 거 기억나시죠?

○ 김재훈 위원 근데 삭감됐죠?

○ 김재훈 위원 삭감돼서, 저희가 이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지금 토론회, 정담회, 포럼까지 다 해 보고 그다음에 중간보고까지 들어봤어요. 근데 이 사업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재훈 위원 7월. 7월 달에 한 추경.

○ 김재훈 위원 지금 이 문제점을 우리 과장님이 잘 보신 거예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은 지속적인 지원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2025년도에 10억이라는 예산을 두고, 8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500명의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을 하고 또 내년 사업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다시 공모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 그 사이에 공백들이 생깁니다. 이분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복지원사업도 자조모임도 그것이 계속 연결됨에 있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다면은 예산의 의미가 별로 없어지거든요.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전담기구가 왜 필요하냐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지속적인 사업을 계속 다년도 사업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여러 가지가 생기지만 여기서 끊겨버리면은 이 사업이 이게 우리가 200명, 500명을 지원 발굴하더라도 지원사업이 끊기면 다시 재진입이 되는 거거든요, 고립ㆍ은둔으로요. 그래서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 김재훈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2024년 경기복지재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저희가 청년인구 369만 명 그중에 5.9%인 21만 6,000명의 경기도에 있는 청년들이 고립ㆍ은둔에 처해 있다. 그리고 나타나지 않은 숫자는 더 많다. 그리고 경기도 전체는 40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미래세대재단을 통해서 지금 청년본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청년기회과에서 전담기구가 설치돼서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혹시 이런 예산이 있나요?

○ 김재훈 위원 제가 이 부분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많은 고립ㆍ은둔을 청년 시기에 잡아주지 않으면 중장년으로 이어지고 이건 사회적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우리가 수치상 4조 원이 넘는 돈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비용이 들기 전에 저희가 이런 전담기구가 빨리 설치돼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장년으로 진입하기 전에 빨리 고립ㆍ은둔에서 해방시켜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관심 갖고 이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 홍성덕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김재훈 위원 이거 주요 사업을 하는 곳은 어디예요? 이 평생교육시설은 사실은 평생교육이니까 우리 평생교육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 김재훈 위원 그렇죠. 교육청에서 인허가 내고 교육청에서 모든 운영비를 주잖아요.

○ 김재훈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 김재훈 위원 그 비용이 지금 현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기간이 좀 모호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1년이 지나면 그다음 해에 프로그램비와 인건비를 주는데 이분들이 기간이 1년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2년까지도 넘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 김재훈 위원 그런데 사실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들이 지금 잘못하면 못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 김재훈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이 시설들을 평생교육사가 가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 기간을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 김재훈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사실 조례나 법적 근거 없이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그 자체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 김재훈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부분만큼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잘될 수 있게끔 조금 이렇게 살펴봐 주셔야 되지 않나 봅니다.

○ 김재훈 위원 이상이고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추가질의할까요?

○ 위원장 문형근 마무리하세요.

○ 김재훈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추가질의 안 하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소년, 청년기회과에서 200억 반납되는 사업 아시죠?

○ 김재훈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200억을 반납해야 됩니까?

○ 김재훈 위원 이게 국민의힘 정책비용이 맞죠, 사업비가? 근데 이것이 좀 어렵고 힘든 부분에, 취약한 부분에 어느 정도는 사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이 사업비를 200억을 전부 반납하는 것이 그것이 꼭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단과 또 이 사업비용과 또 이런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이 부분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사전에 공지를 하였는데 실국장 외 담당 과장분께서는 답변할 때 발언대에 나와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 이인애 위원 저희 국장님께서 미래평생교육국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 이인애 위원 업무 파악은 다 되셨을까요?

○ 이인애 위원 국장님, 먼저 업무적인 얘기 드리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실 때는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위원들의 역할이 뭐라고 보십니까?

○ 이인애 위원 그렇다면 저희와, 위원들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위원들과 미래평생교육국의 집행부와의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 이인애 위원 저희 국장님이 여기 오신 지 거의 두 달이 됐는데 사실 국장님이랑 소통한 경우가 많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미래평생교육국에 여러 가지 관련돼서 내용을 드리면 다른 국과는 다르게 피드백을 다시 연락을 드려야 와요. 그래서 참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어떤 요청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확인되시면 대부분 다른 과에서는 먼저 우선적으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는데 국장님부터 과장님들까지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타 상임위 위원도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뭐 그 관련된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내용이 파악이 되면 바로 답변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어쨌든 업무적인 부분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 같이 소통이 되어 갈 수 있다라는 건 그건 기본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 이인애 위원 필요한 사항들에 의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위원님들께 먼저 소통해 주시고 의견 나눠주시는 것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내용 주신 것들을 보면요. 예산이 거의 연말에 예산 다 반납하듯이 반납된 예산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도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 그렇게 담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데 2회 추경 때 지금 아직 집행이 다 되지도 않고 집행을 하려고 예측했던 그런 사업들까지 다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청년기본소득 보면 사실 결산 상황을 봤을 때 집행률이 항상 100%였어요. 그런데 이제 30억을 거의 감액해서 지금 갖다 주셨는데 그러면 이후에 사업을 지금 진행을 안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 이인애 위원 그럼 처음에 이제 본예산 편성하실 때 그 정도가 불용됐었으면 시작부터 그만큼 그 금액을 좀 빼고 편성하셨으면 다른 사업들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많았을 텐데.

○ 이인애 위원 3%밖에 안 되지만 결국엔 금액 자체가 되게 커서요. 이 부분에, 그리고 그 전에도 사실 이게 계속 결산 상황이 잘 집행률이 나왔던 걸 보면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에는 홍보해서 찾아서 드리고 막 했었던, 그렇게까지 진행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 이인애 위원 적극성에 대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는 진행을 또 안 하고 있어요.

○ 이인애 위원 고양시와 적극적으로 소통은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어쨌든 관련해서 고양시가 진행하지 않는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 이인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이 사실 저는 좀, 이번에 내용도 바꾸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기본소득에 학원수강료나 시험응시료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배움 분야로 확대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이인애 위원 근데 이제 일시지급은 반영되지 않고 기존대로 분기별로 네 번 나눠서 25만 원씩 지급하고 있죠?

○ 이인애 위원 그거는 좀 너무 아쉽습니다.

○ 이인애 위원 사실 오랫동안 준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좀 바꾸려고. 근데 사실은 내용을 딱 갖다 주셨는데 내용은 사실 기회소득, 그러니까 지사님이 추구하시는 기회소득에서 배움 분야를 확대하는 부분들을 넣으신 건 맞아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용처들에 대한 제약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또 금액 자체도 한 번에 일시금으로 주지 않고 나눠서 주니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적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실은 변경을 하려고 하셨으면 조금 더 획기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성을 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어쨌든 변화는 줘야겠는데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되지에 대한 그 약간의 고민들이 너무 좀 안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사업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김동연 지사가 추구하는 기회라는 그런 내용을 담으려고 해서 그 두 가지가 너무 명확하게 전달도 제대로 안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 내용이. 좀 그렇게 저는 보여지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 이인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다음에 본예산에서 잘 진행할 때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타임 벨 울림)

○ 이인애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관련된 내용 이번에 증액됐잖아요.

○ 이인애 위원 이거는 지금 경기도 사업이죠? 그렇죠?

○ 이인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마 국비사업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 이인애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지난번에 했어요. 국비사업을 집행잔액 반납금을 좀 체크해 봐 달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이제 국비랑 도비랑 다 합쳐서 반납한 금액들이 상당해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반납금액을 제가 봤는데 이제 도비만, 도비잔액으로만 봤을 때 2024년에 지원하고 집행 남은 금액을 보면 한 3억 5,000에서 4억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비잔액 및 이자는 7억 5,000 정도 되고요. 그러면 금액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지금 여성, 우리 경기도의 자체사업은 추경을 해서 금액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얘는 반납이 되는데 얘는 금액을 지금 추경 해서 늘려달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건 맞는데 지원주체는 달라요. 그렇죠? 여기는 저소득층, 여기는 8세부터 14……. 몇 세까지죠?

○ 이인애 위원 네, 11세부터 18세까지. 그러면 사실은 여기는 돈이 남고 여기는 모자라다고 돈을 더 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국장님,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이인애 위원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 보시고요. 어쨌든 예산이 어느 쪽에서는, 혹시나 이 두 같은 내용인데, 내용은 같은데 아마 지원주체가 다른 것 같긴 한데 중복으로 지원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 이인애 위원 그러면 중복 지원은 없는데 어쨌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쓰려면 이쪽에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어느 정도가 예산이 사용될 거라고 책정을 하시고 여기는 조금 더 어쨌든 많은 비용이 필요한 부분들이면 이게 좀 조정이 잘되면 어쨌든 집행을 또 하는 데 있어서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 이인애 위원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한 금액들을 좀 한번 체크를 해 보신 후에 이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이인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추경 준비하느라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효숙 위원입니다. 미래세대재단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대표님 답변이신가요?

○ 최효숙 위원 네,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65페이지에서 67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에서는 118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9억 원 정도 감액 추경이더라고요. 7월 말 기준 사업비 집행률 56% 이하 일부사업 인건비 미집행, 용역 낙찰차액 발생으로 9억 원 예산 감액 추경. 미래세대재단 꾸릴 때 정원 협의가 늦어져 가지고 위 부분 관련된 지연된 이유로 청년본부 채용이 늦어지면서 1~2월 인건비 미지급 발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월 말 기준 사업비 집행률 56% 이하 일부사업 인건비 미집행, 용역 낙찰차액 발생으로 9억 원 예산 감액 추경 내용이잖아요. 인건비 두 달 미집행 금액이 8억 3,000만 원 정도인가요?

○ 최효숙 위원 청년본부 정원 협의가 늦어 가지고 1~2월 인건비 미지급이 발생됐다고 하셨고 이는 신규조직의 행정적 준비 부족과 사업운영 지연을 초래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연초 사업 추진동력 저하로 계획 부분에 있어서 미흡해 보이는 게 있어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미래세대재단 출범할 때 그때랑은 좀 다르게 너무 미흡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 이게 사실은 재단이 전체 110억 정도인가요?

○ 최효숙 위원 네, 120억 정도 운영되는 것에 9억 원, 한 10억가량 정도 감액 추경은 좀 되게 설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 최효숙 위원 저희가 미래세대재단 출범할 때 예산이 너무 부족할 것 같다라는 우려도 좀 있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고요. 당초에 이제 시작할 때 출범이 2월이었다 하더라도 그때 미래세대재단에 대한 기대가 좀 컸잖아요. 저희가 상호를 바꾸는 거는 굉장한, 엄청난 영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약간 궁금한 건 1~2월 인건비, 그러니까 인건비가 미지급으로 9억 정도가 발생됐다. 8억 한 3,000만 원 정도. 그 미집행 금액이 이제 8억 3,000만 원인데 그 인원이 몇 명이길래 8억 3,000만 원 정도죠?

○ 최효숙 위원 추계를 하신 건가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죠?

○ 최효숙 위원 118명에 대한 게 7억 8,000이에요? 3,000인가요? 7억 8,000 정도?

○ 최효숙 위원 118명이 7억 얼마인 건가요?

○ 최효숙 위원 미지급.

○ 최효숙 위원 미집행 금액이요?

○ 최효숙 위원 그럼 지금 1년 기준인 거죠?

○ 최효숙 위원 인원 대비해서는 금액이 너무 인건비가 모자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따져 봤었을 때는? 118명 기준으로 7억, 12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라고 말씀하시…….

○ 최효숙 위원 118명이면…….

○ 최효숙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거 기억을 하거든요. 청년 출신 분이 오셔 가지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인건비나 여러 가지 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주장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인원을 왜 여쭤봤냐면 맨 처음에는 ‘1~2월에 미집행 금액이 이 정도인가?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안 줬을까?’ 이랬는데 1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 7억, 한 8억, 여기는 8억 3,000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라고 하시면 너무 턱없이 어떻게 인건비가 정산, 계측이 된 걸까요?

○ 최효숙 위원 아까 답변을 잘못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18명이라고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다시 추후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낙찰차액이 6,8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구체적인 설명이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사업 낙찰차액이 6,800만 원,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 최효숙 위원 사업 낙찰차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 최효숙 위원 여기에는 6,800만 원이 써 있어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요.

○ 최효숙 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하고 이제 여기 대표님이 답변해 주는 내용하고 약간 좀, 제가 요구하는 내용이랑 조금 상이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해한 거에 대한 질문과 이제 여기 재단에서 답변해 주는 거랑 좀 이해가 다른 것 같아서 그건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9억 300만 원에 대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었고 하나는 낙찰차액 관련된 거였는데 낙찰차액에 대한 상세한 상세설명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라는 말씀이었는데 이제 뭐 공모를 통해 가지고 1억 얼마 이 얘기를 듣고자 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 그리고 이제 사업비 집행률이 56%고 상반기 내 계획 대비 실적이 절반 수준, 절반 정도인 거죠, 56% 정도면.

○ 최효숙 위원 5개월 동안 100% 사업 집행이 가능한가?

○ 최효숙 위원 지금 5개월이 아니겠죠? 지금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 최효숙 위원 하여튼 뭐 2월에 출범했는데 실질적으로는 4월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질문드렸던 내용은 비용추계나 이런 걸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단이,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이제 해당 팀장님과 같이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청소년수련원과 미래세대재단이,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아까 뭐 7,000 얼마 정도 누구 채용 관련돼 가지고도 약간 안정적인 채용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야간근무 하시는 분들이 그 어플라이하는 게 조금 불편하다, 안 하고 싶다, 이쪽에서 일하는 거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청년, 미래세대재단이라고 하면 대부분 저희가 기준이 19세에서부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3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까지 쓸게요.

19세에서부터 39세까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미래세대재단에서 그냥 일반적인, 관리직 말고 근무하는 분들도 이 청년들한테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고 채용기준의 어떤 근거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오후에, 채용해서 실질적으로 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없는 역할을 저녁 근무시간에 하잖아요. 돌봄도 그렇게 365돌봄시스템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언제나돌봄 할 때도 24시간 돌봄을 할 때도 그 저녁 시간대에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다른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채용기준이나 근로계약기준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기준에 맞춰서 채용을 했었을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 기준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른 일을 안 하고 그 일만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불안정한 계약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인건비 부분이 이렇게 발생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래세대재단으로서, 그러니까는 경기도에서 미래세대재단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안정적인 청년들에 기회 제공, 청소년들에 대한 안정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나 특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인 것처럼 고용이나 이런 것들도 미래세대재단만큼은 안정적으로 좀 해 줘야 된다. 그게 여기가 우선이 돼야지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도에서의 제대로 된 어떤 관리시스템이 좀 미흡해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기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계약서에 근거해서, 거기서 채용기준에 근거해 가지고 채용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는 아무도, 저한테 그걸 하라 그래도 안 할 거잖아요. 그거는 특수한 사람들이 하게 될 경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 제가 다른 거 보니까 청소년수련원에도 수원이나 어디에서 더 이상 채용이,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채용을 원하지 않아서든 아니면 줄여서든 7,000 얼마 정도가 또 남았잖아요, 예산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저녁 시간대는 고용에 있어서 좀 불편함을 겪는 시간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1년 계약이라든지 뭐 그렇게 조금 연장해서 상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일급이라는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최효숙 위원 네, 그래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래세대재단에서 고용이 불안정하다,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페이퍼의 근거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고용이 불안하다는 건…….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건 알고 있어요.

○ 최효숙 위원 네.

○ 최효숙 위원 기간제면서 일급제.

○ 최효숙 위원 공무계약직 같은 걸로 변경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최효숙 위원 저희가 평생교육과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고 미래세대재단이라는 점을 더 산다면 실질적으로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플라이할 수 있는 직업군이 아니잖아요, 그 시간대는. 그랬을 때는 좀 어느 정도 형평, 학교에서도 사실은 기간제 할 때 일급으로 지급하지 않고 달로 지급을 하거든요, 야간에 와서 순찰하거나 이럴 때. 그러면 저희 미래세대재단도 그거의 기준에 맞는 거를 좀 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용이나 근로계약서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거를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라 일단은 미래세대재단이라는 것에 맞추어 거듭나서 봤었을 때는 고용안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효숙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재단 이사장님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청년기회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나, 청소년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위기청소년 관련된 거랑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되고 또 가정 밖이라든지 또 애들 지원해 주는 비용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여성가족과랑 좀 겹치거든요.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 위원장 문형근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자립준비청년은 사실은 여성가족과 소관이거든요. 그렇죠?

○ 최효숙 위원 그런데 또 위기관리나 이런 것들은 여기 청소년과 소관이죠?

○ 최효숙 위원 그런데 그게 겹치잖아요, 사실은 조금.

○ 최효숙 위원 그게 자립청년이랑도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게 다 위기관리랑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상임위 오자마자 약간 해당되는 그 구분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예산도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해당 과들끼리, 그때 김미성 국장님 계셨을 때고 강현석 국장님 계셨을 때인데 TF를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예산이 지금 막 남아, 여기서도 미지급 또 남아 있고 여기도 또 남아 있고. 사실은 더 발굴해서 이거는 남지 말아야 될 돈이거든요. 사실 더 많이 줘야 되는 돈인데.

○ 최효숙 위원 그래 가지고 그 부분들을 합할 건 합하고 그다음에 분리할 건 분리하고 더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줘 가지고 이게 좀 정말 다각도로 진짜 필요한 거에 짜임새 있게 딱 줘야 되는데 갭이어 프로그램도 그렇고 또 사실 이번에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 친구들한테는 혜택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TF팀이든 양쪽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짜임새 있게, 내년 예산을 반영할 때는. 이게 어떤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에 위기, 자립 그다음에 학교 밖, 대안 뭐 이런 친구들이 다 대부분 같은 구분에 많이 교집합으로 속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갭이어도 마찬가지고. 갭이어가 일반 아동들의, 일반 청소년이나 청년들한테 주는 기회가 아니라 그래도 하위의 기준에서 좀 더 지원해 주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사다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TF팀을 꾸려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좀 대응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살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최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저희 이민사회국하고도 같이 협업하시면 외국인 청소년, 우리나라 국적이지만 한국 언어가 잘 안 되거나 이렇게 있는 거랑도 다 같이 연계가 될 것 같아요. 국적은 우리나라 국적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반갑습니다. 김진명입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왔는데 위에서 보니까 존경하는 우리 김재훈 위원님께서 기능특화형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또 질의와 당부를 하신 거를 방송으로 좀 보고 들어왔는데요. 추가로 지금 예산 지원비율이 3 대 7인가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가 3이고 사업비가 7로 되어 있죠, 현재요. 향후에 할 때 운영비에 아마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어서 가용하고 현장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계획할 때 그 비율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우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재훈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나머지들은 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 추가로 그 비율에 대해서 지금 운영비하고 사업비 비율이 3 대 7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혹시 조정이 가능하면은 조금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향후에.

○ 김진명 위원 아니, 100% 지원하고 있는데 그 100% 중에 사업비하고 운영비 비율이 3 대 7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김진명 위원 네.

○ 김진명 위원 근데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 보니 그 안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게 혹시 검토가 가능하면 추가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 김진명 위원 미래세대재단 저도 아까 최효숙 위원님 질문한 거에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정원 대비 어쨌든 결원이 4명이 있어요. 정원을 세울 때는 나름대로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세웠을 텐데 이게 결원을 가지고 가도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 김진명 위원 그러니까 내년 갈 때까지 하반기나 이때는 충분히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 김진명 위원 그럼 그 4명이 보훈, 장애인, 저도 전 직장에서 1억씩 벌금 내고 있었었는데.

○ 김진명 위원 혹시 이게 새로 생기고 나서 이후에 신규 입사자들 중에서 퇴직은 얼마나 있어요? 퇴직자들. 새로 들어와서 나가신 분들도 좀 있어요?

○ 김진명 위원 퇴사, 퇴직 사유는 혹시 뭐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왜 퇴사를 주로 했을까요?

○ 김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당부드렸던 것들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향후에 그 말씀드렸던 것도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청소년 종합예술제 보니까 부천은 참여를 안 해서 감액을 했어요.

○ 김진명 위원 부천은 왜 참여를 안 했나요?

○ 김진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성을 안 해서 감액을 한 거는 알겠는데 부천시만 편성을 안 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게 각 시군구에서는 그래도 매력을 갖고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 김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기회과 74쪽, 우리 청년 노동자 통장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불용예정액 1억 5,000 감액한 것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참여자가 중도이탈, 이 반복적인 이탈이 일어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면 향후에 여기에 따른 혹시 이런 보완대책은 어떤 걸 갖고 있을까요?

○ 김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긴 동안 수고하십니다. 부천병의 김동희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재정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가 법정부담금 변동분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 김동희 위원 어쩔 수 없는 감액이 되는 거죠?

○ 김동희 위원 도세 세입 변동 규모가 이제 지속적으로 막 이렇게 계속될 경우에 우리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김동희 위원 네. 이게 법정의무경비잖아요, 세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는 우리 교육재정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재원보전대책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통해서 계속 법정비용들이 펑크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네, 지속적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2025년도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집행률이 31%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체평가로 해 볼 때도 미흡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법정부담금은 적기에 전출 구조로 돼 있잖아요?

○ 김동희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게 된 이유가 뭘까요?

○ 김동희 위원 세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네요?

○ 김동희 위원 어쨌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적기에 이런 것들이 전출돼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재정부담금은 또 교육청 간의 협의를 거치는 그런 과정들도 있죠?

○ 김동희 위원 그런데 교육청이 제기한 우려되는 그런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 김동희 위원 그게 어떤 부분이에요? 교육청에서 지금 우리 집행부와 서로 의견이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거죠?

○ 김동희 위원 어렵겠죠. 그렇죠? 보니까 교육청과 협의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협력을 통해서 조정과 정산 체계 방안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 김동희 위원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청년기회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이것도 감액 편성이죠. 그죠?

○ 김동희 위원 시군 수요 반영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이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감액 사유가.

○ 김동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시군에서 어느 정도의 수요 감소가 있는지 세부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이 부분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동희 위원 이 사업 자체가 보편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수요 부족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떤 문제이죠?

○ 김동희 위원 이게 우리가 홍보를 위해서, 청년들의 기본소득 신청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 우편물이 과연 그들에게 사생활 침해, 뭐죠?

○ 김동희 위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김동희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신청률이 떨어지지 않겠네요?

○ 김동희 위원 그럼 앞으로 그 제도에 대한 개선책은 뭐가 있을까요? 그럼 지속적으로 이게 진짜 법정비용, 높은 정책 체감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요 반영이 안 돼서 신청자가 줄어들어서 이거를 집행을 못 한다고 하면 본래 취지에 또 안 맞지 않아요?

○ 김동희 위원 이번에 홍보매체들은 우편물 말고도 많지 않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휴대폰도 있고 많은데 다각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신청률이 높아져야 되고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될 거잖아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합니다.

○ 김동희 위원 제가 좀 쓸게요, 좀 더.

○ 위원장 문형근 네.

○ 김동희 위원 지금 이 부분도 신청률이 94%인데 집행률은 63%로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가 들어오는 게 7월이 기준이 돼서 그럴까요?

○ 김동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시군별 집행률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신청률과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시군이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방법, 관리감독하고 있나요, 지도도 하고?

○ 김동희 위원 네.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지만 신청률과 불용률을, 불용률을 낮추고 신청률이 높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 김동희 위원 그리고 이게 청년기본소득을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비교할 때 서울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우리 경기도는 보편적 성격을 띤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정책 효과의 차이를 한번 비교분석한 게 있나요?

○ 김동희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정책을 펼치면서 그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것들도 분석을 해서 데이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기본소득이 단순하게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넘어서 수요 예측이 정밀화돼야 되고 시군별 편차가 없어야 되고 청년 참여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도의 신뢰성도 강화돼야 되는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개선방안도 좀 마련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에 대해서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이번에 감액을 했잖아요, 거의 대부분?

○ 김정영 위원 앞서 답변에서 이번 2회 추경에 이렇게 감액하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감액을 해야 되는 이유가.

○ 김정영 위원 요즘 어려우니까, 그렇죠?

○ 김정영 위원 민생회복지원금 재원 마련이 가장 큰 거잖아요?

○ 김정영 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미래세대재단에 이번에 감액을 했는데 채용에 따른 지연 이것 때문에 감액했다고 했어요. 4명을 아직 뽑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 4명이 누구, 어떤 인원인지 파악하셨나요, 국장님은?

○ 김정영 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는데 이게 지금 민생이 어렵다고, 민생의 목적은 전 국민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훈이나 장애인들 의무적으로 채용하라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제 상식으로는 누구를 먼저 우리가 보살펴야 될까요? 아니, 저는 이 답변에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는데 아니, 그럼 올해는 채용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

○ 김정영 위원 아니, 지금 감액하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제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는데 국가를 위해서 피 흘리고 희생한 사람들의 그 자녀들을 좀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채용하는 것이고 또 몸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 우리가 공공기관에서도 지금 채용하자고 이런 제도를 하는 건데 이런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먼저 우리가 우선 생각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 김정영 위원 이런 거를 예산을 날려버리고 먹고사는 데 아무 문제없는 사람들한테도 다 그냥 나눠주고 이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정영 위원 못 해요? 그럼 안 하겠다는 거네요, 미래세대재단은? 아니, 더욱이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이 기관인데 우리 미래를 책임질 애들한테 이런 부분은 더 좀 인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솔선해서 해야 되는 기관 아니에요?

○ 김정영 위원 그럼 또 채용공고를 내야죠.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야죠. 안 하겠다는 거예요, 미래세대재단은 그러면?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안 하겠다는 거냐고요. 올해는 안 하겠다는 거냐고요. 지금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네요? 아니, 우리가 여성가족평생교육인데, 국장님.

○ 김정영 위원 우리가 다른 부서보다도 더 약자를 위해서 좀 생각해야 되고 일해야 될 부서인데 기본이 잘못돼 있는 거죠. 미래세대재단 대표님 나와 보세요, 잠시.

○ 김정영 위원 그래서 미채용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공고가 안 나가 있어요?

○ 김정영 위원 그럼 그거 거둬들여야 되겠네요, 이거 지금 반납하면?

○ 김정영 위원 글쎄,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아까 올해는 채용계획이 없다면서요. 기본적으로 이게 참 제가 가만히 앉아서 듣다 보니까 어이 상실입니다, 정말 어이 상실.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분석해 놓은 거 보면 공공시설 SOC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거 다 감소해 가지고 이런 예산들을, 좋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당연히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건 맞죠. 근데 이렇게까지 약자들 것까지 다 뺏어 가지고 나눠주는 게 맞아요? 김동연 지사의 정책이 이거예요? 더군다나 미래세대재단에서. 들어가도 좋습니다.

대표님,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은 감액을 못 하겠으니까 돌아가시면 바로 채용공고 다시 내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채용공고에 임하세요.

○ 김정영 위원 그리고 77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국장님.

○ 김정영 위원 23년, 24년, 25년 확보예산이 있어요. 25년은 좀 줄었어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77페이지에 사업 추진성과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25년도에 좀 이게 예산이 준 이유는 뭐였죠?

○ 김정영 위원 그럼 사업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더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예산 상황 때문에 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사업량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 김정영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 김정영 위원 여기서 지금 많이 이번에 삭감했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중도탈락해서 감액을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김정영 위원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정영 위원 또 그리고 이게 36억이에요, 무려.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전체 예산 중에 보니까 36이면 거의 15%를 넘어요. 그렇죠? 제가 계산해 봤어요.

○ 김정영 위원 15%예요.

○ 김정영 위원 15%가 좀 넘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게 지금 청년노동자를 우리가 더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 김정영 위원 선정의 완료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청년노동자들은 급여도 그렇게 세지도 않을 거예요. 이런 청년들 우리가 좀 보태주고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 아니에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 다 잘라버리고 거기다 갖다 붓는 게 맞냐 이거예요.

○ 김정영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 김정영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저희 이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미래평생교육국 69페이지 한번 봐 주실 수 있을까요? 갭이어 프로그램 내용인데요.

○ 유호준 위원 운영용역 낙찰차액이 발생했다라는 게 미래세대재단에 이 예산을 줘서 공기관 위탁을 맡겼고 미래세대재단에서 이거를 또 용역을 맡긴 건가요?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예산이 통으로 위탁, 이 사업 자체가 통으로 용역을 준 건가요?

○ 유호준 위원 그럼 사실상 민간위탁이랑 다를 게 뭐예요? 운영은 민간에서 하는 거잖아요.

○ 유호준 위원 그럼 이거 용역을 할 때 용역심사에는 경기도에서도 참여하나요, 아니면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찰을 업체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신청은 여러 군데에서 들어왔겠죠?

○ 유호준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면 도움을 받으셔서라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이면, 공공위탁이면 혹시 그러면 미래세대재단은 이 사업 말고도 공기관 위탁사업 많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그 사업 전담을 위해 전담인력을 선발하기도 하죠?

○ 유호준 위원 그러면 그분의 인건비는 사실상 도에서 직접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총액인건비랑은 어떻게 돼 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 유호준 위원 예를 들어서 처우개선비라든가 아니면 이런 각종 추가수당 같은 거 나갈 때 재단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제한이 있잖아요.

○ 유호준 위원 근데 계속 공기관 위탁을 맡다 보면 사업은 계속 늘어나니까 당연히 사람은 더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인건비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그 늘어난 인건비를 도에서 받더라도 그 받는 인건비가 총액인건비 제한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 유호준 위원 그 사업비 안에 다 들어있다?

○ 유호준 위원 잠시만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수당 같은 모든 인건비 집행해야 하고 별도의 예외항목 없이 모든 급여수당이 총액에 포함되어 예산운영지침에 따라 관리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다른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도 비슷한 답변을 해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처우개선수당 같은 경우 도에서 직접 지급을 하더라도 총액인건비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편람 및 2025년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미준수 시에는 경영실적 평가 시 감점사항 유념해 주기 바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모든 공공기관으로 다 보내졌고요. 근데 그러면 직접인건비 있잖아요. 직접인건비는 도에서 주는 것도 지금 총액인건비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고 처우개선수당이라든지 지금 수당들이 나가고 있잖아요. 특히 미래세대재단은 제가 계속 지적하다시피 좀 기초에 있는 청소년활동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보다 더 열악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총액인건비랑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시죠?

○ 유호준 위원 한번 그럼 나중에 공공기관담당관실에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위탁하는 사업이 몇 개나 되죠? 현재 기준으로.

○ 유호준 위원 많죠, 엄청?

○ 유호준 위원 위탁사업을 하는 거에 비해서 미래세대재단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내용도 없지 않잖아요. 있는데 너무 일이 많다. 저는 그래서 공기관 위탁받아서 미래세대재단이 하는 사업을 줄이든가 아니면 그거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조직확대를 적극적으로 도에서 편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지금 운영용역을 줬다고 했잖아요, 이 갭이어 같은 경우는. 운영용역을 주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다만 이 노하우들이 계속 그러면 내년에도 운영용역을 줘야 되고 계속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업이었고 따지면 최소한 3년 또는 4년을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럼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계속 운영용역을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노하우들을 재단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유호준 위원 그래서 지금 그중에서 그러면 용역 안 주고 자체적으로 다 해소하는 거는 얼마나 돼요?

○ 유호준 위원 있긴 있나요?

○ 유호준 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리 한번 해서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재단에 대해 질문할 건 이제 끝나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최효숙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신 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청년기본소득이 지금 사용항목 변경에 따른 관련 효과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 편성이 되었으나 사용항목의 변경이 없이 유지되어 연구용역비 미집행이라고 답이 나왔거든요.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어쨌든 사용항목이 일부 확대되긴 했잖아요.

○ 유호준 위원 여기 경제실 관계공직자분들의 노력으로. 그럼 그거에 따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 유호준 위원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자면 이거를 위해서 별도로 연구용역을 해야 할 만큼 변경의 범위가 크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유호준 위원 관련해서 이거 사용항목 변경이 안 된 이유는 저는 설명을 들었는데 도민들은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최초에 어떤 의도로 어떤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했으나 어떤 이유로 이게 안 됐는지.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개편을 하고자 했을 때 취지는 무엇이었죠?

○ 유호준 위원 상반기에 이거 관련해서 제가 수차례 여쭤봤었어요. “가능하겠냐?” 결국에는 가능이 하나도 안 했던 건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거 관련해서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도 드렸고 이 많은, 거의 1,000억에 육박하는 사업을 거의 신규사업처럼 개편하는데 아무런 연구용역도 없고 아무런 시범사업도 없이 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 가지고 의회에서도 다양한 의견 가지고 많이 또 이제 논쟁을 했었는데 그 논쟁을 한 저희들이 좀 우스워졌어요.

○ 유호준 위원 시간이 완료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국장님, 간단한 것만 좀 여쭤볼게요. 앞서서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감액하는 건 질의 있었나요?

○ 최민 위원 많으셨어요? 이게 지금 운전면허랑 다른 자격 취득하는 데 지원하는 건데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황이 어떻죠?

○ 최민 위원 목표치를 초과한 수요라고 하던데.

○ 최민 위원 같은 단위사업에서는 전용이 안 되나요? 예를 들면 이렇게 단순감액 하지 말고 이 운전면허 지원하는 건을 이렇게 전용해서 그 초과분을 지원할 수는 없나요?

○ 최민 위원 전용 시?

○ 최민 위원 담당 팀장님이세요? 직접 설명해 주세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 최민 위원 반영이 안 됐잖아요.

○ 최민 위원 가능한데, 그건 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럼 추경이 2추가 있었으면 2추에 그게 녹여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초과수요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200억 전액 감액하는 게 아니라 운전면허시험에 뭐 한 4~5억 남겨서 전용하겠다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최민 위원 뭐가 넘어가요?

○ 최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의 단위사업 안에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나머지 하나는 사회보장협의체에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아예 못 하는 사업이 돼 버렸고 하나는 수요가 굉장히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높게 잡혀서 공급이 부족한,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전용하겠다는 것들을 예산실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것 같은, 총액이 원래 얼마였죠? 200몇억이었죠? 220억이었죠?

○ 최민 위원 220억 중에 200 그냥 날리는 구조잖아요, 지금. 근데 20억 갖고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1번 사업 하는 게? 응시료 사업하는 게. 그렇죠?

○ 최민 위원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대화하시자고요. 가능하잖아요, 지금 이 추경 안에서 그 조정이.

○ 최민 위원 의회에서 도와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 초과분에 대한 추계가 돼요? 그러니까 수요가 초과됐잖아요. 그 초과돼서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 최민 위원 오케이, 그거 보고 주시고. 국장님.

○ 최민 위원 이 사업이 어디서 시작된 사업입니까? 특히 이 운전면허사업들. 이거 얼마나 홍보되고 얼마나 조소를 받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이 사업을?

○ 최민 위원 국민의힘 정책사업인데.

○ 최민 위원 그럼 거기서 이거 감액하는 거 다 동의했으니까 이렇게 올렸겠죠?

○ 최민 위원 그러니까 사회보장협의회에 이게 될 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걸 정책적으로 받아서 하신 거예요?

○ 최민 위원 사회보장협의회 그 내규지침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계세요, 국장님?

○ 최민 위원 교육청 얘기하는 거예요?

○ 최민 위원 통과됐어요? 시군에서?

○ 최민 위원 그 요건은 뭐였어요? 그냥 전부 다예요?

○ 최민 위원 180%?

○ 최민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전략 없이 이 큰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건 좀 저는 향후에 굉장히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교육청에도 동일한 사업 있죠?

○ 최민 위원 최근에 지금 국회에서 이거 갖고 기자회견도 있고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사들 넘쳐납니다, 지금. 확인해 보셨어요?

○ 최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해야 할 일들이 다양한데 우선순위를 특정하고 거기에 예산의 중요도를 맞게 편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설명을 왜 드렸냐면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은 이 응시료 지원사업들 이런 것들의 그 단위사업 안에서 전용이 가능하다면 그런 전략들을 빨리 수립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보여요.

○ 최민 위원 아니, 임의로 전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협의체 협의가 안 돼서 이걸 불용하게 됐는데 우리가 그거와 하나 매칭한 프로그램인 어학이나 이런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에서는 오히려 초과수요가 발생했습니다.” 거기 대표단한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일부 전용해서 보완하고 그다음에 사회보장협의체는 지속적으로 투트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면 되잖아요. 임의로 하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의회와 협의하셔야죠.

○ 최민 위원 만약에 이 추경 하는 과정에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예결위도 있고. 협의도 해 주시고 저는 상임위에서 제 의견은 일부는 전용해서 증액하고 200억에서 일부 옮겨가는 것으로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국장님도 이해하시죠, 제 기조에?

○ 최민 위원 동의합니까?

○ 최민 위원 왜 어려워요? 집행부가 의견이 있어야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 최민 위원 국장님, 기조실장이세요? 예산담당관이세요?

○ 최민 위원 아니죠. 실무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에 필요한 것들을 더 하고 싶다고 주장하고 예산실에서는 전체 실링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강압적으로 정리를 하는 건데 어떻게 입장이 같을 수가 있어요? 국장님이 원래 전에 어디 국에 계셨죠?

○ 최민 위원 어쨌든 사업부서에 계속 계셨으면 저는 그런 기조를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청소년ㆍ청년들이 이런 지원사업에 되게 호응이 있어요. 호응이 있기 때문에 호응이 있는 사업들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산 안에 여러 가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더 찾아서 국장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서 많아요, 여가국에도. 같은 단위사업 안에 전용해서 잘되는 사업을 좀 더 지원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전혀 수요가 없는 것들은 일부 감액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예산실에서 원하는 감액기조는 유지하되 사업의 효율성은 같이 높여가고, 이런 전략을 내부에 세우셔야지. “전체 도가 감액기조입니다.” 그게 무슨, 주판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 최민 위원 보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때 하실 거예요?

○ 김재훈 위원 그냥 마무리.

○ 위원장 문형근 마무리, 네. 김재훈 위원님.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 말이 합리적이죠. 일리가 있죠. 사회보장협의도 안 되는 예산이 들어왔으면 그걸 막았어야죠. 안 되는 이유가 명확히 있었어야죠. 아니면 사회보장협의를 안 하고 단발성으로 일회성으로 하면 이 사업비 지출되죠? 나가죠, 이 사업비가 단발성 사업일 때는?

○ 김재훈 위원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음에 쓸 수 없기, 안 하기 때문에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 김재훈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민의힘 대표 정책 예산이죠?

○ 김재훈 위원 그래서 국민의힘의 정책 예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하고 또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 김재훈 위원 그거를 확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사실은?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께 “이렇습니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게 있어서 못 드리는 거죠?

○ 김재훈 위원 여야를 떠나서 이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취약한 곳에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전용해서 쓸 수 있으면 써야죠. 우리의 취약한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이런 걸 여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꼭 써야 된다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금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오셔도 되고요. 우리 오광석 국장님은 오후석 원장님하고 사이가 어떻게, 좋으신가요? 성함이 비슷하니까 아마…….

○ 김재훈 위원 네.

○ 김재훈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오후석 원장님은 아시겠지만 부지사님을 하시다 오셨으니까 아마 좀 힘드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오후석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가 어떠세요? 일하는 데.

○ 김재훈 위원 네. 처음에 인사청문회를 통하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이쯤에서는 우리가 한번 진단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조직도에는 이게 경영기획본부, 평생교육본부, 미래교육캠퍼스 파주 또 양평본부 이렇게 네 가지 본부가 있어요. 맞죠?

○ 김재훈 위원 이 4개 본부하고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 빼더라도 본부 네 군데에서 지금 경영기획본부 인원, 평생교육본부 인원,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 인원, 양평본부 인원을 다 아십니까, 대략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 김재훈 위원 200명. 그런데 이걸 나눠서 얘기하면 몇 명, 몇 명, 몇 명 된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 김재훈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행감 전에 우리 본부가 4개가 있는데 이 4개 본부에 몇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 팀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현황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곳은 따로 떨어져서 근무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 김재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네 군데가 명확하게 좀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파주캠퍼스나 양평본부나, 파주본부나 양평본부는 수입ㆍ지출이 있죠?

○ 김재훈 위원 그러면 수입이 어느 쪽이 많이 나죠?

○ 김재훈 위원 파주 쪽이 왜 많죠?

○ 김재훈 위원 그럼 양평은요? 같은 본부 아닌가요? 같은 본부잖아요.

○ 김재훈 위원 그러면 경영기획본부, 평생교육본부, 파주, 양평은 위의 임원들은 업무추진비가 비슷비슷한가요? 비슷비슷해요?

○ 김재훈 위원 복지관도 100명이 근무하는 곳이 있고 3명이 근무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상황이 100명이 근무하는 곳의 고민과 3명이 근무하는 곳의 고민이 좀 다르거든요.

○ 김재훈 위원 제가 이 집계를 보니까 그냥 팀이 두 팀밖에 없어요. 행정팀, 교육팀. 그렇죠?

○ 김재훈 위원 그러면 파주하고 양평의 행정팀하고 교육팀이 몇 명, 몇 명 정도 됩니까?

○ 김재훈 위원 60명이요. 60명이 팀이 두 군데면 그게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까요?

○ 김재훈 위원 조직개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양평은 몇 명 정도의 두 팀인가요?

○ 김재훈 위원 40명이요? 그럼 한 100명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 김재훈 위원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왜 크냐 하면 여기 주 고객은 누군가요?

○ 김재훈 위원 도민들이죠. 도민들이지만 그중에서도…….

○ 김재훈 위원 초중고가 제일 많죠? 초중고가 제일 많으면 초ㆍ중ㆍ고등학생은 대부분이 의무교육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 김재훈 위원 그럼 이게 교육청 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미래교육협력국 사업인가요?

○ 김재훈 위원 학교 밖만이 아니죠. 이게 체험하고 그러는 것들은 학교 안에서도 다들 여기를 방문하고 하잖아요.

○ 김재훈 위원 그러니까 주 대상은 초ㆍ중ㆍ고등학교라는 거죠, 사실은.

○ 김재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교육청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미래교육협력국 사업인지 지금 이걸 여쭤보는 거고요. 종합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곳은 영어마을로 시작을 했지만 계속해서 노후화돼 가지고 예산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 김재훈 위원 기능보강이 계속돼야 되죠.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선한 예산이겠지만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밖에,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김재훈 위원 그럼 내년에 이 기능보강사업을 어느 정도, 양쪽 캠퍼스에만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십니까? 예산 올렸나요?

○ 김재훈 위원 올해가 한 70억 가까이 올리지 않았나요?

○ 김재훈 위원 그러면 또 기능보강사업으로 70억이 가나요?

○ 김재훈 위원 그러면 수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경영기획이나 평생교육에서 수입을 낼 수는 없는 구조잖아요. 수입을 낼 수 있는 구조는 파주하고 양평밖에 없죠?

○ 김재훈 위원 그러면 수입을 내야겠네요, 어쨌든?

○ 김재훈 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60명에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2개 팀의 이분들이 일을 하는 거가, 또 양평도 마찬가지지만 2개 팀에 40명이 일하는 거면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겠네요. 업무 강도가 높지 않겠어요? 여기 이렇게 지금 적자인 곳이 있는데 수입을 내서 어느 정도 메꾸려면 그걸 가지고 어쨌든 이런 사업을 계속하라고 푸시업할 거 아닙니까?

○ 김재훈 위원 보니까 원장님은 그래도 5월 1일 날 임명이 됐고 경영기획본부장은 그래도 2024년 11월. 근데 보니까 평생교육본부장은 2025년 7월 24일. 그렇죠? 그다음에 2025년 1월 16일 날은 양평본부장님이 취임을 해서 임명이 됐어요. 이분들이 소통을 얼마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들하고? 이게 지금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이런 시간 외에는 절대 볼 수가 없거든요. 미리미리 뭐 무슨 기능보강이 필요하거나 미리미리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업무보고 자체, 뭐 어떤 보고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 언제 오셨어요?”라고 물어보고 전에 있었던 원장님이 원장님인 줄 알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임기는 얼마나 되나요?

○ 김재훈 위원 2년이요. 2년이면 정말 짧은 시간이네요. 그렇죠? 뭔가 일을 하기에는 금방 휙 지나가는 시간이네요. 그렇죠? 업무 파악을 지금 오셨는데, 양평본부장님은 지금 8개월이 넘었는데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은데 1년 몇 개월밖에 안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재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임원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같이 이 조직구조 이게 제가 잘못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인원수, 팀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거를 원장님께서 이거를 다 파악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보고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예산이 합리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재훈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께서 본질의는 마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내용이 남아서 질의드립니다. 관련해서 사과해 주신 얘기는 뭐 저희 의회도 의회겠지만 혼란을 겪었을 도민들한테 하는 사과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올해 2월 업무보고 때 이 문제로 제가 도지사를 대신해서 나온 미래평생교육국장님과 소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설명에 따르면 충분히 논의했고 충분히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분하다”라는 뜻을 제가 한번 헷갈려서 찾아보니까 모자람이 없다라는 게 충분하다는 말이던데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논의한 것의 결론이 거의 원상 복귀 수준으로 나왔으면, 유행했던 대사 같은데 이게 경기도의 최선이었나요?

그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검토 더 해 보자. 연구용역 맡겨보자.” 이거 1,000억짜리 사업인데 거의 신규사업 수준의 재구조화하면서 그냥 우리 충분히 논의했고 충분히 검토했으니까 새로 하자라는 결론으로 밀어붙이셨거든요.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내용을 이게 그만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럼 신규로 오신 분께서 그 업무보고 내용도 확인 안 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 유호준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제 회의록을 찾아봐요. 그러면 신규 업무를 인수받으실 때 저는 의회와의 가장 좀 편한 거, 쉬운 게 그전의 회의록 찾아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전의 행감 때 어떤 내용이 지적을 받았었나, 예산 심사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나, 업무보고할 때는 어떤 궁금증이 있었고 어떤 의혹들이 있었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했나 이걸 하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잘 모르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 하셨을 때 충분히 논의했고 충분히 검토했다는 확신을 어쨌든 도지사를 대신해서 오신 분이시니까, 사람과는 상관없이 지금 도지사를 대신해서 오신 거잖아요.

○ 유호준 위원 그런 입장에서 충분하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정도의, 지금 뭐 이 정도 되는 사업이 생각보다 저희 미래평생교육국에 많아요. 지금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원사업도 전체 사업비 규모로 보면 1,000억은 안 되지만 그래도 500억 이상은 되고 큰 규모의 사업인데 그 정도 규모 사업을 재구조화할 수도 있고 개편할 수도 있죠. 근데 그때도 그냥 우리 충분히 논의했고 충분히 검토했다라는 말로 의회를 지나치고 도민들을 지나치기에는 결과가 지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 정도로 좀 뭔가 구조를 크게 재편하실 정도로 되면 적어도 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보시든지 아니면 정책검토보고서 같은 거를 연구원에서 내거든요. 그거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유호준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제가 2월에도 지적을 했던 게 경기연구원에서 이 사업 되게 괜찮다, 평가 좋다라는 보고서를 낸 지 2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이거 문제 있다고 판단하고 이거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 하셨었거든요. 그때 제가 근거로 얘기했던 게 청년기본소득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예산으로 운영하는 경기연구원에서도 지금 잘하고 있다, 확대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갑자기 우리 의회 와 가지고 청년들이 원한다, 논의 충분히 했다, 검토 충분히 했다라고 하면서 재구조화하면서 자신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했던 게 자신이 없고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하게 확신을 가지셨거든요. 근데 그런 확신의 결과가 이렇게 좀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수준에 왔으면 다음에는, 저는 이게 처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을 텐데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가지고 얘기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작은 사업이 아니고 저는 확신하건대 경기도의 청년사업 중에서 이게 제일 유명한 사업이잖아요. 저도 받아봤어요. 제가 이거 처음으로 받았던 95년생이라서 기억을 하는데 이 정도 대표사업을 이렇게 크게 바꾼다고 널리 홍보하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논란을 일으켜 놓고서는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저희가 당혹스러움이 너무 컸어요. 저희 의회 내에서의 논쟁도 있었고 도민들과의 설득과정도 있었는데 결론이 너무, 시작은 창대했으나 결론이 지금 너무 미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연구용역비가 올해는 미집행됐는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나마 노력을 해서 확대를 한 게 일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데이터가 다행히도 공공의 데이터로 계속 쌓여, 제가 알기로는 이거 평가를 수혜자들한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하고 있죠?

○ 유호준 위원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다음에 이런 구조, 이렇게 큰 사업들 바꾸시거나 일부 수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데이터를 좀 미리 의뢰하시고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드립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가 있어요.

○ 김정영 위원 8월 12일 날 저희가 조례를 조금 개정을 했는데 그때 개정 내용의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은 청년지원센터를 두게 돼 있는데 남부와 북부에 1개씩 설치한다는 개정안이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 김정영 위원 이렇게 개정된 이후에 혹시 국에서는 북부에 어떤 북부센터를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는지.

○ 김정영 위원 내년도 이렇게 하면은 상반기 내에 설치가 될까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돼요. 내년 상반기 설치가 가능할까요?

○ 김정영 위원 앞서 제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어쨌든 국가에서 민생회복지원 정책을 썼고 이 예산이 잘 돌아서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의 기본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앞서 저도 논란의 미래세대재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전액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라 낙찰차액이라든지 1월에 채용하기로 했는데 늦어져서 5월에 채용이 돼서 3~4개월간 이게 예산이 남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제가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훈이나 장애인을 채용하는 이런 부분까지 올해 채용을 안 해가면서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공고를 내서 채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4명에 대한 채용 예산 이런 부분은 삭감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9억을 다 삭감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하셨나요?

○ 김정영 위원 혹시 미래세대재단 외에 이와 비슷한 예산 삭감한 내용이 있을까요, 평생교육국에는?

○ 김정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24세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곳간이 넉넉해서, 예산이 풍부해서 좀 어려운 도민들 돕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세수가 부족해서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 줄여야 될 입장인데 과연 이렇게 그냥 빚까지 내가면서 꼭 해야 될 사업마저 미뤄가면서 이런 것을 해야 하는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이고요.

그리고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중위소득 150%라고 그랬나요, 대상이?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많지만 줄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중에 선발하는 거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 선발 기준에서 우리가 좀 더 넉넉하지 않은 친구들 위주로 먼저 우선 선정하는 거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또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한테 좀 발판을 삼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사는 젊은 친구들, 적금을 같이 넣어가면서 또 우리 도에서도 좀 도와주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좀 발판을 삼고 또 이렇게 나아지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모든 도민들에게, 청년들에게 다 나눠주는 이런 부분은 과연 이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저는 퀘스천인 것 같아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인애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인애 위원님.

○ 이인애 위원 평생교육진흥원 고양 이전 관련해 가지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한 부분들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현재 수원으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도 상세사항 같이 작성해서 저희 출연금 관련해서 다음, 내일인가 내일모레 저희 하기 전까지 내용 정리해서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갑자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청년센터 추가 설치 문제 관련해서 청년센터가 지금 미래세대재단으로 지정되어 있죠?

○ 유호준 위원 이거 지정을 경기도에서 한 거고요?

○ 유호준 위원 근데 지금 추가로 요청하는 건, 추가로 한 군데를 하자는 건 저희가 조례 개정을 했는데 그거는 경기도가 하는 건데 왜 미래세대재단에서 그거를 준비하고 말고 해요? 헷갈려서요.

○ 유호준 위원 근데 지금 조례를 보면 제18조 청년지원센터 운영 위탁을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기관 대행 또는 민간위탁 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오히려 제 의견은 남부센터를 공기관 위탁으로 미래재단에 맡겼으면 북부센터도 똑같이 미래세대재단에 맡기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지금?

○ 유호준 위원 그럼 첫 번째는 그거를 위탁 맡기는 거는 도의 입장인데 미래세대재단에서 준비를 잘하고 있, 이거는 좀 의문이고 제 의견은 저는 북부에 있는 거는 민간으로 위탁을 해서 공공기관 위탁과 민간위탁 두 기관을 경쟁시켜 봐서 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럼 같은 재단에서 2개 운영하면 재단에 하나 있던 거랑 거리가 달라지는 거 말고는 의미가 없거든요.

○ 유호준 위원 제 의견은 북부를 미래세대재단에서 할 거면 그럴 거면 미래세대재단을 북부로 옮기는 게 더 빠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의견은 민간위탁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이게 부적절하다고 보시면 부적절한 이유를 한번 검토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윤영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국장은 좌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관계공직자가 답변해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질의답변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워낙 여성가족국이 업무도 많고 해야 될 일들도 많아서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드릴 말씀이 몇 가지 있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지원계획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총 이제 사업비가 1억 7,000이고, 그렇죠? 도비가 5억 1,000 맞죠?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전부터 만약에 신규 설치하고 운영하고 시군 공모하고 하는 절차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럴 거면 어쨌든 본예산에서 이거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하고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추경이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이인애 위원 근데 이제 폐지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예측됐던 건 아니었어요?

○ 이인애 위원 파주시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파주에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 그 뭐죠? 파주에도 성매매집결지가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이인애 위원 파주시 용주골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고 가서 민원사항도 체크해 보고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지금 행정대집행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이인애 위원 근데 이 행정대집행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쨌든 파주 쪽에서는 이거를 빨리 좀 해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약간 무리하게 좀 하시는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분이 또 약간 자살 시도하시는 일도 있었고, 파주 쪽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좀 갈등이 있는 것 같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이게 개인적으로 파주시민 이전에 저희는 경기도민이잖아요, 이분들도. 그럼 어쨌든 경기도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인애 위원 저도 지금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 하면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예전에 뭔가 이렇게 저희가 어떤 폐쇄시킬 때 행정적으로 강압적으로 폐쇄시켰던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서, 사실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대화로 타협하고 조금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될 부분은 서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쨌든 뭐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낙인 이런 걸로 인해서 그냥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인권적인 차원에서도 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같은 경우를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득의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뭐 기사를 접하거나 현장에 갔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경기도는 우리가 파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곳이니까 조금 이 부분을 파주랑도 소통을 하셔서 내용을 좀 자세하게 파악을 해 주시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저희도 예산을 내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인애 위원 그리고 이제 워낙 또 아동돌봄과랑 제가 사실 긴밀하게 많이 말씀을 주시긴 해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사실은 없어요. 워낙 힘든 일들을 많이 하시고 계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들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아동 마음건강돌봄사업이 있죠? 시설아동 말고, 잠시만요. 입양…….

○ 이인애 위원 입양ㆍ가정 가족심리상담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가족에만 국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업이. 맞죠?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아마 예산이 남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거 이 예산을 반납을 하셨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쨌든 가족뿐만 아니라 아동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게 차라리 가족치료를 해 준다든지 아동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성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사업의 방향성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긴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가족, 부모나 아니면, 그 아동 당사자 외의 사람들한테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신청한 사람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남았고 지금 현재 2추 때 반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추후에 하면 좋을지 한번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인애 위원 내년에 어쨌든 본예산 이거를 편성을 하실 때 사실은 사업내용이 겹칠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국비사업이랑 사업내용이 겹치면 사업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조금 피해 갈 수 있으면서도 아동들한테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성이 뭔지 그거를 한번 같이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지원을 해 주실 때에는 이 사업이 그냥 반납되지 않고 다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 이인애 위원 그리고 저희 국장님 말고 여성가족재단 대표님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대표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사실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아까 전에 미래평생교육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긴 했는데 대표님이 보실 때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님들의 역할이 뭐라고 보십니까?

○ 이인애 위원 저희가 상임위 소관이 다 나눠져 있고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그 관련된 업무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걸 더 신경 쓰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들 위원님들이랑 소통을 좀 더 많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또 위원님들이 어쨌든 여성가족 관련된 우리 평생……. 아니, 여성가족국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진행하실 때 같이 좀 이야기가 나눠졌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아쉬웠던 상황들이 아마 대표님도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대표님이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제가 상세하게 어떤 말씀을 여기 이 자리에서 드리지 않아도 대표님이 제가 우려하는 사항이 뭔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지금 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여성가족재단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실 수 있게 늘 소통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우리 관련된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연락을 해 주셔서 우리와 같이하는 좀 이렇게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한마디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장, 김동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동희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정말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도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께서, 제가 어지간하면 “존경하는”을 안 붙이거든요.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께서 파주 용주골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 6월에 이거 언급했던 거 기억하시죠?

○ 유호준 위원 그때 당연히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때 이제 일반적인 인지는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라든가 공식적인 부분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질문의 취지는 추경이라는 게 시급할 때 하는 건데 이거 시급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바쁘시니까 못 가신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이거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정기적으로 되고 있나요, 도에서 지금 상황이?

○ 유호준 위원 저는 물리적으로 가는가 안 가는가가 중요하기보다는 이게 좋은 결론으로 날지 아니면 안 좋은 결론으로 날지는 아직은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저희 경기도에서 이 문제를 기록하고 관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서 꾸준하게 좀 관리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내부적으로든 기록에 한 번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수원에 있는 집결지도 폐쇄되는 과정이 있었고 경기도에 다양한 집결지가 폐쇄되는 과정에서 양상이 다 달랐잖아요. 결과가 잘됐던 곳도 있었고 어려웠던 곳도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들이 결국 선례가 있으면 이제 다른 집결지 폐쇄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이번 추경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 193페이지입니다.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유호준 위원 사업목적,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ㆍ개인맞춤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기북부지역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기여. 이게 왜 여성가족 사업이고 심지어 정책사업 목록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들어가 있어요?

○ 유호준 위원 근데 지금은 2025년이잖아요.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백번 양보해서 이게 저희 상임위이긴 한데 평생교육이나 이런 데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사업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 단위사업으로는 여성인력개발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우스울 수 있다. 이거 설마 성인지예산 항목에도 들어가나요? 대상사업인가요? 아직 잘 모르시죠? 확인하셔야 되죠?

○ 유호준 위원 그거 상담을 하고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이라고 해서 하면 그러면 경기의료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분들도 다 여자인데 그것도 그러면 여성가족국 사업으로 해야 돼요?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저는 맥락이 제가 바라는 거는, 내년의 예산 지금 수립하고 있죠? 내년 수립에서는 여성가족국 예산서에서 이거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2025년에 도민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도지사님께서 지금 디지털정부, AI프런티어, AI국도 만들어서 우리 열심히 하시는데 거기가 더 잘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업무영역도 거기가 더 맞을 것 같고. 아니면 한 번 더 양보,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요즘 뭐 사람들이 과의존이 심하니까 도민들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거 예방교육 하고 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평생교육국에서 맡게 하든 그런 건 동의하는데 이거를 여성인력개발이라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고 해 놓으면 누가 보면 여성들이 유난히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한다, 그래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곡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성인지예산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성인지예산 뜯어봤더니 실제로 이게 무슨 성평등에 기여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라벨만 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서에서는 제가 이거를 뭐 경기도 예산서에서는 보지만 여성가족국에서는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이게 마침 저희 추경으로 올라와 있길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감액사업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특히 아이들 먹는 거 갖고 감액하는 사업이 좀 많아요, 보육시설 이런 데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감액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생각보다 신청이 저조했거나 대상자가 적거나 아니면 시군과의 뭐 이런 협조가 잘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관련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이 사업의 감액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유호준 위원 저도 이번에 예산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희처럼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보는 저희와는 다르게 현장에 계신 보육시설 종사자분들이나 아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애들 먹는 거 가지고 그러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오늘 국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그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답변을 요청한 거고요.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드릴 말이 참 많지만 뭐 답은 다 똑같잖아요. 수요 예측이 잘 안 됐고 지금 돈이 없고 추가 사업은 못 하기 때문에 있는 거에서 쥐어짰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안에서도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한데 내년 예산안을 참고하실 때도 올해 이렇게 감액됐으니까 내년 예산에도 감액된 기준으로 하면 좀 어렵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내년 예산을 기대하면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최민 위원입니다. 아이돌봄 관련해서 제가 노조랑 관계공무원들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왔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 최민 위원 지금 제가 장기 근로자들 장기근속수당 지원 관련해서 좀 이야기했던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은 아닌데.

○ 최민 위원 예산실하고 협의 중이신…….

○ 최민 위원 그거 좀 지속적으로 본예산에 담길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고. 어차피 시군에서 지금 수요가 계속 늘어나서 추경에 증액된 거 아니에요?

○ 최민 위원 88페이지인 것 같은데 한 28억 5,000 정도 증액된 사항이 맞죠?

○ 최민 위원 어젠가요? 사건 터진 거 혹시 보셨어요, 대구에서?

○ 최민 위원 아이돌보미 관련해서 굉장히 끔찍한 영상들이 공개가 됐고 저는 이 아이돌보미의 이런 사건 때문에 아이돌보미 전체를 일반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지원하는 이 아이돌보미는 기존 돌봄의 다양한 형태의 보호체계 속에 가장 사각지대 측면이거든요. 약간 정례화되지 않고 정형적이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시간에 그 아이돌보미를 요청드려서 시군과 국가가 보조하는 매칭사업 안에서 보전받고 돌봄체계 안에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이런 사고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원도 지원이지만 이분들에 대한 후속적인 어떤 피드백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대구가 굉장히 깜짝 놀라서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한번 경기도도 같이 검토해 보시고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이제 피드백도 좀 받으시고, 그 아이돌보미에 대한 평가.

아이돌보미에 대한 어떤 갖고 있는 자격요건도 굉장히 상이합니다. 어떤 분들은 고급 인력들도 있으시고 첫 입문자들도 있으세요. 다양한데 우리가 동일한 금액들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뭐 시작은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에 피드백이 좋은 분들 그다음에 정말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해 왔고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로 우수하다 평가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동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것들을 내년 예산에 꼭 고민하시라, 사전에 용역을 해서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최민 위원 근데 지금 역량강화 보수교육들은 사실 신청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 최민 위원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까?

○ 최민 위원 역량강화 교육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어요?

○ 최민 위원 보수교육의 내용은 뭡니까?

○ 최민 위원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보다 의회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마 자격정지 6개월 받았대요. 그 아이를 던졌어요. 돌보는 아이를 던지고 그렇게 함부로 아동을 학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정지 6개월로 그쳤다는 것에 대단히 국민들이 공분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아동돌보미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지만 사실 피해자들인 아동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피해사례들을 정확히 언급하기도 어려운,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보육 관련된 자격요건도 충분하고 10여 년 동안 이 일을 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자격요건이 갖춰진 인력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니까 감정적인, 그냥 충동적인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경기도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자격정지가 아니라 정말 특단의 조치, 수사에 우리가 협조하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교육들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례라는 것을 명시해서 이런 보수교육이라든가 역량강화 교육 때 그런 안전망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시고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역량들을 계량화할 수 있는 그 체계를 마련하십시오.

○ 최민 위원 꼭 하십시오.

○ 최민 위원 꼭 하셔야, 왜냐하면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고 우리가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수요가 없어지는 일몰사업이면 괜찮아요. 그 수요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 최민 위원 늘고 있고 우리 예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는 체크를 해야죠. 나는 광역지자체 사무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앙정부도 못 하고 기초지자체도 못 하고 광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좀 판단해 줬으면 좋겠고요.

○ 최민 위원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죠? 성폭력상담소 근로자들 명절수당비 등 이런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것들도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있던데, 여성가족국에서.

○ 최민 위원 되게 웃긴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은 기대를 하세요, 사실 수요조사만 가지고도.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수요조사는 계속 하는데 1추에서도 안 됐고 본예산에도 안 됐고 내년 본예산은 불투명하고 이런 상황 아니에요?

○ 최민 위원 그거를 현장에 정확히 인지시켜 주시고. 우리 집행부의 사업부서는 이런 의지가 있고 관련해서 하지만 경기도의 재정 여건상 지금 예산실에서 이런 반대논리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계속 협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인지를 시켜줘야지. 단순히 “수요조사합니다. 당신은 몇 명이고 명절수당비 하면 얼마입니까?” 이렇게만 계속 두면 약간 희망고문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민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경기도의 사무가 맞나요? 제가 예산 규모를 보니까 그냥 시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 최민 위원 전액 하고 있는 데도 있죠?

○ 최민 위원 그거 통계자료 좀 주시고, 저한테.

○ 최민 위원 제가 봤을 때 예산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시군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혹시 관련해서 거버넌스가 있나요? 관련해서 경기도의 담당 부서와 시군의 담당 부서 간의 정례적인 협의체가 있어요?

○ 최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숙성되고 계속 요구가 지속되는 사업 중에 예산이 사실 광역이 할 일이 아닌 사업들 같은 경우는 시군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시군 간에 경쟁하게 하는 것도 의미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기초단체의 의무도 있는데 경기도가 정말 작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거를 더 해 달라고 하는 구조인데 사실 아예 시군에 넘길 일들은 넘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최민 위원 규모가 비슷해요, 예산 규모가?

○ 최민 위원 그렇죠.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 규모가 현격히 적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사무인지를 정확히 법적 근거를 좀 보시고. 왜냐면 위임사무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광역사무가 아닌 것 같아서 계속 묻는 거예요. 그거 한번 검토해서 자료로 좀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해서.

○ 최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아동돌보미 그 건은 매뉴얼을 꼭 준비해 주십시오, 본예산 전에.

○ 최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전무후무하게 명절수당이 안 나가는 곳이 있죠? 어디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김재훈 위원 여성폭력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든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들한테 이런 명절수당이 안 나가는지에 대해서 경기도의 의원 또 경기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의구심이 가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가 있습니다. 있죠? 거기에는 이용시설하고 생활시설, 이주시설이 있어요, 이주여성. 제가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이런 시설들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못 받는구나라는 거를 좀 도민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는 이용시설은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가 있고요. 생활시설은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 성매매피해 지원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주여성은 폭력피해상담소하고 폭력피해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정에, 지금 이 명절을 보내야 되는, 얼마 안 남았어요, 명절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명절수당을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말씀했듯이 시군에서 지원하는 곳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똑같이 아동보호시설은 지원하고 있죠. 아동보호시설은 지역아동센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여기에 포함된 직군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 인원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하고 있어요. 물론 지원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지만 어떤 사유에 의해서 못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그분들도 종사자, 똑같이 노동을 하면서 경기도에서 일하는 것들을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저는 이번 추경이 감액 추경이지만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신 분들 여기 지금 보니 명절휴가비 소요예산이 나와 있네요. 8,500만 원인가요, 전부 다? 1억, 도비는 8,500만 원이네요. 맞나요? 그 정도 되는 건가요, 전체 시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전체가 얼마예요, 예산이?

○ 김재훈 위원 지금 도비가 정해져도 시군비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집행은 어렵겠네요. 맞나요?

○ 김재훈 위원 그러면 이거를 노력해야 되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 수 있나요? 이게 지금 말로만 해서는 진짜 될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이분들은 정말 힘든 곳에서 일하면서 그 어려운 폭력상담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하고 함께 이게 지금 상담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이분들이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권적으로 차별을 이렇게 받고 있는지. 그 차별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런 인권적인 차별을 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이거는 꼭 이 부분만큼은 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여성가족 우리 이 폭력예방시설들에 대해서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또 있죠. 경력 인정이라든지 호봉 인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되는데 이런 걸 풀어갈 혜안은 있으신가요? 방법은 있으신가요, 이런 걸 풀어갈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 김재훈 위원 네, 그렇게 꼭 믿고 싶고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지금 이 종사자들 처우개선이 경기도에서 처우개선을 안 해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 좋은 인력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여기서 경력을 쌓아서 서울이나 인천에 가서 생활하게 되면 우리는 전문성도 잃고 또 전문성이 없으니까 대상자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종사자 처우와 지위 개선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꼭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꺼번에 예산이 많다 그러면 단계적인 방법도 있으니까 단계적으로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그리고 아주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출생축하카드 발송이 있어요.

○ 김재훈 위원 사업설명서 92쪽.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5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금액 자체는 얼마 크지 않죠? 하지만 비율로는 50%예요. 50%, 이게 금액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금액이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업을 예측할 때 50%의 감액이라는 걸 프로테이지를 좀 보셔야죠. 이 부분은 이게 실패한 건가요?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이게 지금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감액되고?

○ 김재훈 위원 이 사업은 도지사님 이름으로 출생카드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청한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들은 강력하게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효성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그러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대상자도 적고 신청자도 적고, 대상자는 많아도 신청자는 적고 실효성은 떨어지고 그러면 이런 사업을 용품이라든지 바우처 서비스 이런 걸로 변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김재훈 위원 그럼 이거 내년 사업에 계속하실 거예요?

○ 김재훈 위원 일단은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님 이름이 들어가거나 도지사님 사업은 집행부가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실효성도 안 나오고 결과도 없는데 자꾸 그쪽에 예산을 부어 둘 수는 없거든요. 효율성 있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국장님께서 이 부분도 개선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재훈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 국장님들 고생하시는데 또 이런 가정돌봄에 지자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제가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사정들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 정책사업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 하는 지자체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에 있어서는 안 주면 다 같이 안 주고 주면 다 같이 줘야지 어느 직능단체는 주고 어느 직능단체는 안 주다 보니까 지금 차별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 차별에 대한 부분을 빨리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복지에 근무하는 우리 종사자들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처우에 있어서도. 그래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호봉제도 도입하고 해서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 명절수당에 있어서만큼은 좀 빠른 시일 내에 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맞춰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죠?

○ 부위원장 김동희 한 조직 내에서, 같은 직종의 조직 내에서 이렇게 직종별로 차등 대우를 받는 것은 그분들의 사기 저하와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다른 직종으로 또 옮겨버리면 우리들도 좋은 인력들을 뺏기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좀 빨리 같이 형평성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에 있어서 지금 지자체에서도 신청이 감소하고 그리고 소득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수요자가 줄어든, 감소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이 그래서 감소하게 되고, 그렇죠?

○ 부위원장 김동희 그렇죠? 그래서 17개 시군에서 신청했던 것이 하반기에는 14개 시군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이 정책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강화시킨 거죠, 소득기준을?

○ 부위원장 김동희 아, 27개 시군이 다 신청을 하신다고요?

○ 부위원장 김동희 받았어요?

○ 부위원장 김동희 어쨌든 지자체의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신청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걸 또 더욱이 소득기준을 강화하다 보니까 신청이 또 줄어들지 않나. 지금 여기 보면 하반기에는 14개 시군으로 한다고 하니까, 사회보장제도 이게 신설된 모양이죠, 없었던 게? 그래서 여기에 협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 모양이에요?

○ 부위원장 김동희 네. 어쨌든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조력자에게 매달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더 좀 완화시켜야 되는데 대상자를 감소시키는 그런 취지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이를 직접 키우기 힘든 부모들에게 또 부담이 가중되는 거니까 왜 그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해요. 개월 수도 그렇고.

○ 부위원장 김동희 정책의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됐으면 그런데 중간에서 이렇게 소득기준도 강화되고 또 사회보장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거기에 또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대상자가 감소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산도 감소되고. 그런 것이 없이 우리 정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돼줘야 되는데 대상자가 증가했다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감소된다고 하면 정책이 처음에 갖던 부모님이 아이들을 스스로 키우기 어려운 상황들을 돌보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조금 희석되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그런 쪽에 좀 더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대상자들을 좀 더, 그 제도를 완화해서 대상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다행히 이제 모든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자체마다 상황들이 다르니까 우리 보조금에 대한 매칭비율을 좀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도 매칭비율에 대한, 지자체 자립도에 따라서 매칭비율을 조정하는 그런 방향도 우리가 좀 밟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이상입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간단한 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위기임산부 지원시설은 어느 과 담당이죠?

○ 최민 위원 가족정책과. 지금 경기남부에 위기임산부 지원시설 아우름 있잖아요. 거기에 그게 사업이 중단될 위기가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최민 위원 국장님이 지금 현황을 정확히 파악 못 하고 계신 거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명에 있는 다른 법인이 아니라 분당에 있는, 성남에 있는 법인을 통해서 운영을 이어가려고 했었으나 가장 최근 제가 보고받은 그게 좌초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보고받은 바로는. 그 법인에서 예산 규모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아우름에서 하고 있던 위기임산부 보호 기능 그다음에 위기임산부들 진로를 위한 대안학교 등등 사업 내용들을 리스트업해서 그걸 향후에 어떻게 지속할지, 예를 들면 광명이 아니어도 그 사업만 지속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남부권을 어떻게 커버할지에 대한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최민 위원 근데 만약에 그 법인이 못 한다고 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제가 말한 게. 그럼 그 이후에 대안이 좀 있으세요?

○ 최민 위원 아, 그래요?

○ 최민 위원 그 계획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로.

○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두 분한테 질문드리는데 하나는 먼저 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 게 보수, 여성가족재단에서 지금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종사자 처우개선비 5만 원이랑 위험수당 20만 원 월간으로 해서 월 25만 원 예산을 이제 확보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여성정책과에서 올해 4월 8일 날 이 25만 원에서 추가로 되는 게 총액인건비의 산정범위에 포함된다라고 회신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처우개선비 5만 원과 위험수당 2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 위험수당 20만 원에 의회가 동의한 이유는 예를 들어 젠더폭력에 관련해서 단순하게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를 조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복폭력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위험수당을 책정한 거잖아요. 처우개선비 5만 원은 전 총액인건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동의할 수 있는데 위험수당 20만 원은 총액인건비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지금 자료 혹시 공유받으셨나요, 이 문서? 제가 한 장 낱장으로 공유드렸는데 지금 뒤에 뒤 페이지 보시면 여성정책과에서 이제 회신한 게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의견 뭐 여전히 변함없으시죠?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공공기관담당관님을 모셨는데요. 담당관님, 이 회의실이 어색하진 않,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통신장비 문제가 있어서.

○ 부위원장 김동희 자리에서.

○ 유호준 위원 지금 총액인건비를 우리가 관리하는 이유가 공공기관들에서 인건비를 올려주기 어려우니까 막 이런저런 수당 만들어서 만들고 올려주고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만 하는 거잖아요.

○ 유호준 위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사자 처우개선비 5만 원과 위험수당 20만 원이 분리돼요. 근데 이 5만 원에 대해서는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총액인건비 제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위험수당 같은 것들도, 지금 이런 업무 하는 게 여성가족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있을 거예요, 위험업무 하는 곳들이. 다 총액인건비 대상에 포함되나요?

○ 유호준 위원 이건 한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이런 거, 이 업무를 재단의 일반직 직원이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업무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럼 그 직원에게 위험, 그 직원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러면 당연히 위험수당을 줘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한테 위험수당을 주려면 “너네 딴 사람이 받을 수당을 깎아서 이 사람한테 줘야 된다.”고 말하면 이게 좀 적절한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최악의 경우 그러면 이 일반직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처우개선비 못 준다라고 해 버리면 누가 이 일을 맡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정말 기피업무거든요. 그럼 기피업무라면 그만한 것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당신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위험수당을 주겠다.”라는 것이 위험수당을 신설한 이유인데 이게 총액인건비에 포함돼서 이거를 재단에서 주려고 하면 “너네 재단 다른 인건비에서 깎아서 이만큼 깎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애초부터 그러면 이 사업을 공공위탁 준 도에서 갑질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분명 의회에서 동의안 해서 나가는 건데 의회에서 이 동의안을 동의해 준 취지가 재단에서 하면 더 잘하지 않겠냐라는 맥락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거를 재단에 맡겼더니 재단이 이걸로 인해서 다른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이 직원은 뭐 본인이 업무를 하고 20만 원을 더 받으니까 뭐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만으로 인해서 다른 직원들이 20만 원씩 덜 받아, 20만 원을 덜 받아야 되는 문제라면 이거는 우리가 총액인건비 제도를 만든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 관련해서 아마 올해 예산을 세울 때 또 이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전에 공공기관을, 저희 지방 공공기관은 행안부 소관이죠?

○ 유호준 위원 그럼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를 하고 제도개선 건의를 해서 이 문제만큼은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여성가족국과 협조해서 좀 결론을 받은 다음에 의회에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2분 정도만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한테 나머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입니다.

○ 유호준 위원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장님, 공공기관담당관님이랑 제가 지금 질의응답하는 거 들으셨죠?

○ 유호준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위험수당은 처우개선, 일반적인 처우개선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위험수당에 한해서는 제외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담당관님도 행안부를 설득을 하려면 충분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협조를 잘해 주셔서 우리가 내년 예산 심의하고 또 올해 예산을 내년에 결산할 때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답변을 듣지는 않으니까 나오시지 않아도 좋겠는데요. 김혜순 대표이사님한테는 이거 관련해서 아마 그…….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듣고만 계셔도 되는데, 관련해서 분명히 재단 내에서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곳들과의 질의가 있고 또 교감이 있을 텐데 관련해서 충분히 의회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공공기관담당관실과 여성가족국에서 어떠한 소통을 하면서 제도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전달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훈 위원님, 마지막 질의입니까?

○ 김재훈 위원 마지막.

○ 부위원장 김동희 네, 알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경기도에 젠더폭력 대응단이 있죠? 어디에 있죠?

○ 김재훈 위원 비전센터에 있죠? 지금 북부 쪽은 어떻게 돼 있죠?

○ 김재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젠더폭력 대응단은 예산이 없어서 아직 운영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 김재훈 위원 대응단이 수원에…….

○ 김재훈 위원 위치하고 있지만 이 업무가 북부에 가서 단독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김재훈 위원 북부에, 폭력젠더 대응단이 북부에도 세워져서 거기서 근무를 할 수 있는지?

○ 김재훈 위원 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 왜 그게 안 되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김재훈 위원 계획은 있는 거죠?

○ 김재훈 위원 이거 실행하는 거죠? 그럼 예산이 필요하겠죠?

○ 김재훈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올라가 있나요?

○ 김재훈 위원 설명 열심히 해 주시고 꼭 이런 것들이 북부에 개소가 될 수 있게끔 바라겠고요.

제가 지금 아동그룹홈 하나 여쭤볼게요. 아동그룹홈은 다들 아시겠지만 시설장이 자기가 집을 구매해서 자기가 거기서 살면서 아동들을 돌보는 거예요. 아동보호시설 생활시설이거든요. 지금 아동생활시설에 아동들이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룹홈 형식으로 갈 확률이 높고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룹홈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사비를 들여 가지고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년특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직원들은 60세가 정년이지만 다른 직원이 들어올 수 없으면 65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고 또 시설장은 70세까지도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조건에 의해서 70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집을 구매해서 갈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아동그룹홈은 이렇게 정년이라는 것이 있어서 금방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나 아동들이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그 정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조정할 수 있는데 그건 지자체가 하기 힘드니까 정부에서는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인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볼 의향이 있으신지요?

○ 김재훈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소규모 29인 이하 시설, 39인 이하 시설, 49인 이하 시설 이런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시설장과 선임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만 있어요. 아시죠?

○ 김재훈 위원 선임 사회복지사가 되면 정년까지 선임 사회복지사예요. 왜 그러냐면 직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곳도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직급으로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어떠한 진급을 한다거나 급여가 오른다든가 수당이 나온다든가 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끔, 남들 다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직급이 선임 사회복지사로 끝나는 경우가 생기니까 직급체계를 3직급체계가 아니고 그분들한테도 긍지를 줄 수 있게끔 뭐 5직급체제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안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제시해 줘서 현장에서도 그분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게끔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김재훈 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동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민사회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김원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조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원규 국장은 좌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 관계공직자가 답변해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최효숙 위원입니다. 제가 일단 이민사회국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예산이 이제, 사업들이 많으면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되고 할 텐데 사업들이,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이민사회국에는 좀 더 많이 확보가 되거나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책개발을 하든 아니면 이민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각도의 예산을 확보해야지 여기 해당 국도 또 활발한 활동들이 진행될 것 같고 외국인 아동 문제도 지난번에 이제 국장님 오셔 가지고 설명하셨던 부분들도 그렇고. 근데 지금 또 감액 추경이 있었어 가지고 또 예산이 불용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직원도 인원수도 적고 동력이 자꾸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센터도 호기롭게 개소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오늘 아동돌봄센터 관련돼 가지고 토론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다문화 언어지원 뭐 예를 들면 기관들마다, 지역아동센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다함께돌봄센터도 있을 수 있고 각 복지기관에도 있을 수 있을 건데 제가 오전에 평생교육국하고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위기아동, 위기청소년 그다음에 여기 또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도 자립지원 뭐 이런 게 같이 교집합으로 겹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분명히 외국인 아동이라든지 다문화아이들도 교집합으로 겹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기도 예산을 좀 늘리고 다문화 지원이라든지 이거를 어떤 기관이든지 어떤 센터에서 하는 관계없이 그 통로는 이민사회국에서 한다. 그리고 그 지원이라는 플랫폼이라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든 뭔가 요청을 했었을 때 그 플랫폼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면 여기 센터에서 그 교사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학교에서 부모는 한국 국적을 취득을 했는데 자녀는 아직 외국인인 거죠,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중학생인데 한 6개월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최장 6개월이에요. 대부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한국어를 지원해 주는데 이 아이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좀 괜찮은 어떤 생활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좀 거칠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발생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도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언어도 제대로 안 되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교과과정이 어렵지 외국인 지원서비스가 딱 이제 지역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센터에서 연결해 주는 기간이 한정돼 있지. 그러면 그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한국 국적을 따서 우리 사회로 복귀할 건데 이민사회국에서는 어떻게 그런 아이들까지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나, 이런 고민들을 사실은 추경과 내년도 예산을 대비하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감액 추경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어벤져스 인원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기획들을 뽑아내시면, 지금 가장 필요한, 시대가 요구하는 국이 이민사회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이민을 통해서 사회를 구현한다 이런 의미보다도 그런 기획들을 제공하고 여기 무조건 이 다문화ㆍ외국인 관련된 거는 모든 정보는 이민사회국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방향의 통로를 하반기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미래에 우리나라 아이들이 될 청소년기나 아동기의 아이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이민사회국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있냐. 이민사회국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주민 지원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무슨 축제 이런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현장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서 이민사회국이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ICT 구축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요즘에는, 예전에는 안 그랬었어요. 지역별로 외국인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한 다섯 군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31개 시군에 굉장히 골고루 많이 분포되어 있단 말이죠. 그 분포되어 있는 거를 무조건 이민사회국하고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굉장히 원클릭으로 잘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국장님?

○ 최효숙 위원 네.

○ 최효숙 위원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우리가 미등록 아동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보여라,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미등록이니까 있어도 없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없는 거죠. 그냥 가상이 되는 건데. 현재 있는 그러니까는 지금 들어와서 외국 국적,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이 먼저 선행되면서 그것까지 같이 맞물려야지. 가상의 되어 있는 것만 너무 한 것에 매몰돼서 집중되어서 그것에만 빠져 있다면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 공감하면서 건전한 사회를 이루어 가는 구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일단 먼저 보여지는 것에 대한 것도 충분히 준비를 해 줘야지 가상도 서로 인정하기 쉽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근데 보여지는 것도 준비가 안 돼 보여요. 안 하고 있는 것같이 보이죠. 그러니까는 안 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계획이 잘 세워지면 예산이 같이 수반돼서 이 국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에 힘도 실어주고 상임위가 해 줄 텐데 딱히 어떤 새로운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계획서들이 많이 페이퍼가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우리 이민사회국에 “이런 거는 이민사회국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민사회국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다른 국을 할 때 제가 계속 피력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다른 거, 왜 요즘에 유보통합을 할 때 복지부에 있는 보육료 지원을 교육부가 “예산 이거 다 해라.” 그런데 복지부가 “못 준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예산이라는 것이 한 국의 어떤 힘을 또 좌지우지하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설득할 만한 기획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예산에 힘을 실을 순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충분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계획이나 예산이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저희가 오늘 앞에 경기도서관, 실국은 없지만 이 도서관 자체를 다루면서 왜 똑같은, 내용이 비슷해 보이는데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로 보이면서 업무관리비, 업무관리비, 특별활동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게 비슷해 보이는 항목인데 다 다르게 사업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해 놓은 거죠. 저희가 볼 땐 필요 없어 보이지만 계속 그걸 설득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아동이지만 부모는 다 한국 국적이어 가지고 실제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바로 청년이 되거나 청소년기를 바로 벗어날 친구들에 대한 이민사회국이 어떻게 학교나 기관에 지원할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갖춰져 나가고 있느냐. 지금 이민사회국이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 부위원장 김동희 최효숙 위원님, 마무리 부탁합니다.

○ 최효숙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국장님.

○ 최효숙 위원 위원장님, 저 3분만 좀 더 쓸 수 있을까요?

○ 부위원장 김동희 보충질의까지.

○ 최효숙 위원 네, 보충질의까지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논지랑 조금 벗어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미등록 아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다고요, 제가. 제가 있는데 현재 지금 만약에 만 19세면 바로 청년이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잠정적인 한국민이 될 아이들. 그러면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서 지금 미등록이 된 아이들도 중요해요. 실체가 없는 아이들. 실체가 있지만 실체가 없는 아이들이라고 말하는 그 아이들도 중요한데 실체가 있는 아이들에 대한 다국적인 지원, 어떤 뭐 센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민사회국에서 그런 계획들까지 수립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를 받고 싶다고요, 본 위원은.

○ 최효숙 위원 제가 예를 들면 여기 학교예요. 이 학교를 여기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센터도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아, 이거 어디다가 해 줘야 되지?’ 이민사회국에 전화를 걸면 이민사회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지금 필요가 없는 곳에서도 ICT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이민사회국은 앞으로 이민 외국인 아동이 됐든 다문화 아이가 됐든 미등록 아동이 됐든 그 아이들을 위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여기서 지원해 줄 수 있냐. 이런 내용을 계획을 가지고 있냐 그거에 대한 보고를 본 위원은 받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반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지 이민사회국도 그런 여러 가지 예산에 꼭 이렇게 미등록 아동에만 계속 치중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미등록 아이들까지 같이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밝히면서 그거에 대한 계획도 같이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국장님, 제가 5분발언하는 거 보셨어요?

○ 최민 위원 다른 국장님들은 연락이 오셨는데 우리 이민사회국장님이 연락이 안 오셨어요. 오히려 여성가족국장님이 우리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또 다른 제안을 이어가시던데.

○ 최민 위원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고생 많으세요, 추경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신규 증액 요청 건이 있어요. 인지를 하고 계신 사안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이 있죠?

○ 최민 위원 지금 이제 연이 거듭되면서 기관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한 2~3년간 어떻게 늘어나고 있나요?

○ 최민 위원 22년도 1개소에서 23년도 3개소, 계속 늘다가 지금 41개소까지 늘어나고 있는 확대된 상태예요.

○ 최민 위원 제가 보고받은 자료는 41개소인데 이게 31개 시군에 의무적으로 설치될 수 있게끔 지원되고 중앙부처랑 다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미래 이주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 최민 위원 근데 이게 통학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좀 있대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최민 위원 편성되기까지 노력을 해 봤는데.

○ 최민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된 거예요, 혹은 아예 편성 자체 시도를 안 한 거예요?

○ 최민 위원 그래요? 제가 보고받은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데. 교육청도 원하고 오히려 이민사회국이 원치 않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군요.

○ 최민 위원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이거를 상임위 차원에서 증액하는 건으로 좀 올리려고 해요. 한 2억 800만 원 정도 되고 10개 기관이 되고 수요 파악을 해 보니까 323명의 아이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이 통학을. 통학버스 운영을. 통학버스 그다음에 기관 기존 차량 운영 그다음에 택시 바우처까지 이렇게 3개 종류로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민사회국 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시는 바인 거죠?

○ 최민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증액의견으로 꼭 담아서 올릴 테니 예결위 가서도 적어도 사업부서에서 이건 필요한 사안이고 이 아이들이 한국어랭귀지스쿨에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관련해서요?

○ 최민 위원 어떻게 그 얘기를 했어요?

○ 최민 위원 이게 꼭 교육청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학교 예산이니까?

○ 최민 위원 그래요?

○ 최민 위원 어쨌든 그러면 두 기관이 공히 이거 필요성은 인지하나 예산 실무의 시기적 격차 때문에 발생한 문제 같은데.

○ 최민 위원 그럼 본예산에서는 큰 문제없겠네요?

○ 최민 위원 왜 본예산은 평생교육국 예산이에요?

○ 최민 위원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니까?

○ 최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최민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 최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수고하셨습니다.

최민 위원님 보충 제가 한마디. 그 한국어 교육이 포천시에서는 불용되지 않았어요?

○ 부위원장 김동희 왜 그랬어요?

○ 부위원장 김동희 아니, 예산이 반영된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수행했다는 거지.

○ 부위원장 김동희 아니요, 시군비 다 매칭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거예요, 집행을.

○ 부위원장 김동희 그러니까 우리 이민사회국에서 이민사회 결혼 이민자든 또 이렇게 중점적으로 둬야 될 게 한국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 부위원장 김동희 그 부분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매칭비율이 없어서 못 받아들이는 지자체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반영됐었어요.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집행된 거죠. 그게 왜 그러냐 그 얘기죠.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인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 부위원장 김동희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홍보가 부족한 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이민사회국에서 그 지자체의 현황에 대한 부분도 점검을 해서 파악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현황 파악을 데이터로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 부위원장 김동희 포천시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알아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한 내용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발언 혹시 들으셨나요?

○ 김재훈 위원 그 내용이 우리나라 체류외국인이 271만 명 그중에 전체 인구의 5%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가 넘었고 경기도 거주가 34.4%고 71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전국 최대로 많다고 합니다.

○ 김재훈 위원 그 내용이 들어 있고요. 거기다가 경기도는 광역지자체에서 최초로 우리 이민사회국을 신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최초로 광역에서 신설했으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거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나 예산이 늘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아마 가장 많이 늘어날 확률이 되게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보니까 인구 감소나 고령화, 외국인들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께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촉구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시기적절하게 이 5분발언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거 5분발언 들으면서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조금 사업적으로 미스테이크한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업설명서 24쪽 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지원에 대한 문제. 아시죠?

○ 김재훈 위원 이게 중앙에서도 불확실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업예산을 대폭 올린 거예요, 이게요. 이거를 유치해서 하겠다고. 그런데 대폭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삭감됐죠. 또 이렇게 불용되는 식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보니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 김재훈 위원 네, 저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다 사용하고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산을 반납하면서까지 사업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 김재훈 위원 이게 내년에도 이 예산을 또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재훈 위원 사실은 불확실한 목표잖아요. 이게 중앙에서 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니까.

○ 김재훈 위원 근데 불확실한 목표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민자 지원 정책에 집중하는 예산이 더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 법적으로 되지 않았는데 계속 예산은 증액하는 분위기로 가면서 또 삭감이 돼서 이렇게 추경에 감액 삭감으로 이게 올라오니까. 이게 도대체 맞는 현실인지 이거는 국장님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 김재훈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에 보시면 이주노동자 권익증진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은 1억인데 4,000만 원이 집행되고 6,000만 원이 감액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가 감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을 우리가 시행하려고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기본계획을 세울 때 적어도 이렇게 60%까지 감액되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 김재훈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예측이라든지 그런 걸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저조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재훈 위원 좀 아쉬운 건 행정절차라든지 홍보 방식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업구조가, 내년에도 이걸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재훈 위원 그럼 이걸 우리가 사업구조나 여러 가지 방식을 개선해야지 많은 분들이 이 홍보에 참여할 거 아니에요, 이 공모사업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게 되게 중요한 권익증진 사업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단체 공모를 많이 안 했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적은 인원으로 앞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지금 힘든 상황에, 북부에서 근무하면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돼서 이렇게 감액 추경에 올리는 것은 더 많은 이주민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경기도에 그 많은 이주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사실은 혜택을 못 주는 거거든요. 예산은 세워졌는데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는 거는 이거는 그분들한테 혜택이 못 돌아간 거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 홍보 방식이나 여러 가지 정책 방식에 또 다르게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 김재훈 위원 네. 하여튼 고생하시는 이민사회국의 직원들한테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 사업들이 이렇게 삭감이 안 되고 전부 집행이 될 수 있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더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고, 수요자가 더 많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그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이인애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실 추경 내용을 보면 예산을 다 어쨌든 최대한 깎고 미리 줄일 수 있는 것들은 다 줄이고 막 이렇게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도 사실은 증액했다는 것보다는 대부분 다 삭감을 할, 미리 다 먼저 당겨서 쓰는 것처럼 깎아서 쓰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거는 우리가 하반기에 조금 사업할 수 있는 여지들을 너무 다 안 남기고 한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민사회국이 예산이 많은 곳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은데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자꾸 축소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민사회국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고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전에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사항에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민사회국에서 미등록 아동들뿐만 아니라 여러 아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조금 더 파악할 수 있는 루트를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국에서는 위기임산부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보호출산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사실 이 친구들이 외국인이든 외국인이 아니든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아마 다, 그러니까 보호출산에 관련돼서는 익명으로도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우리 국과, 여기 이민사회국과 여성가족국은 체제가 다, 체계가 다르니까. 지금 이번에 보육료 관련된 것도 사실은 보육정책과랑 논의를 하시고 있는 것처럼 여성가족국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한 다이렉트로 아동들에 대한 정보를 빨리 파악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콜센터 같은 체계 있죠, 위기체계를 조금 다가갈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루트들을 좀 같이 논의하면 좋지 않을까. 여성가족국의 위기임산부 상담센터가 보호출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센터인데 그 부분이랑 같이 논의를 해서 이민사회국에서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좀 같이 찾아가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출생 미등록 아동도 거기서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접근 자체가 비슷한 방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황에 여기 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향성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이인애 위원 예전에 지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미등록 아동들에 대해서 출생신고 미신고된 아이들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냐 한번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공공에서 안 되면 민간을 통해서라도 본인은 지원을 하고 싶다 이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에 되게 동의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아이들이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은 우리 공공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등록 아이들, 불법체류자라고 말하는 그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공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제약이 커요. 그냥 기본적인, 진짜 긴급적인 부분들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근데 사실 민간에서 도와줄 수 있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 주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공공에서 우리가 채워주지 못해도 민간에서는 인권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하는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과 체계들을 어쨌든 공공이 알고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개해 주거나 연계해 주거나 하는 부분들만으로도 사실은 그게 큰 성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공에서 무조건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다 해 줘야지라는 그런 시선이 아닌 다른 방향성으로 제시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 이인애 위원 그래서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시는 게 이민사회국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 우리가 예산을 여기에 투여해서 담아서 뭔가를 다 주고 이걸 떠나서 그냥 이 공공에 있는 시스템 안에서 민간과 연계할 수 있는 그 체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인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시는 것도 저도 알고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들 많이 도울 테니까 많이 좀,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사업이 활성화되겠죠?

○ 이인애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효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저 이민사회국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 지금 자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 최효숙 위원 어떻게 됐든 사회에서 구성원이 될 친구들을 보호해 주고 어른으로서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여성가족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은 이민사회국이 아동이나 청소년, 외국인 아동이 됐든 다문화 아동이 됐든 뭐 청소년이 됐든 좀 그들에게 단단한 울타리가 우리라도 되어 주자라는 마음으로 다 임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모든 위원님들의 발언들이 다 그래요. 근데 저희 예를 들면 1366이라든지 뭐 우리 아동학대 아보전 신고할 때 또 전화라든지 다산콜센터120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민사회국에 갑자기 급하게 이렇게, 아까 이인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얘기 그거에 비춰 봤었을 때 내가 미등록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출산이 임박해 왔을 때 여기 그냥 어디 뭐 화장실 앞에라도 그런 게 다 “우리 한국에서는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동인권.” 뭐 이렇게 하는 것에 콜 전화 정도는 우리가 이민사회국이라는 전국에서 최초의 국을 신설한 것만큼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교육청하고도 계속 협력하시겠지만 여성가족국이랑은 같이 교집합, 평생교육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관련돼서 교집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TF팀, 레드팀이든, 저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레드팀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도 진행했던 것처럼 레드팀이 됐든 그린팀이 됐든 좀 만들어서 여기 국내에 있는 외국인이든 다문화아이들에 대한 아동인권 유엔아동권리보호협약기구에 의거한 그 조약을 어른들이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인 것처럼 이민사회국이라는 게 전국 최초에 걸맞은 것에 맞게끔 그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사회국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외국인노동자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막상 여기 이민사회국에 와서 봤더니 잠정적인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게 될 아이들 그다음에 잠정적인 노동자가 될 아이들, 건전한 사회를 이 아이들이 만들어줄 거냐 안 해 줄 거냐는 지금은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무한한 잠정적인 인적자원들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그 굉장한 큰 역할을 우리 국에서 하고 계신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런 걸 어떻게 도모해 줄 것인지, 협력해 줄 것인지, 언어지원은 딱 3개월이든 6개월이 끝나면 우리 이민사회국에서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그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 줄 것인지를 이민사회국은 다른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고민하는 것 말고 다른 복지시설에서 고민하는 거 말고 그거에 더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계획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효숙 위원 저는 우리 국장님이 어쨌든 변호사님이셨으니까 믿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이 없는데 국이 생겼잖아요. 국가에서 없는 게 저희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조례를 의원에게 요청할 수도 있고 해당 국에서도 조례를 통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게 뭐 중앙에서 없는 거를 저희가 했다는 이유는 34%,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4%의 외국인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보호해 줄 권리가 있다라는 의미로 국이 신설된 거잖아요.

○ 최효숙 위원 센터 개소도 했고 그리고 전국 최초가 많잖아요. 지금 이민사회국을 통해서 전국 최초가 되게 많아요. 그런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새로운 거를 계속 만들어내고 시도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항공, 딱 비행기를 탔어. 거기서 출산을 했어요, 불법체류자든 관계없이. 출산을 했으면 그 영공이 한국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인 거죠, 그 아이들의 등록 여부 관계없이.

○ 최효숙 위원 그게 청소년이 됐든, 불법이민자들을 제외하고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좀 같이 뭐 더 지시겠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저 간략하게 아까 질의하시던 거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이민사회국 다시 만들어져서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이제 외국인들이 이민 오시고 또 결혼이민자들도 많고 한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민사회국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부위원장 김동희 이민자들의 가장 기초가 한국어 교육이죠, 언어소통이잖아요. 언어소통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예산을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천에서는 이제 미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사업량이 감소해서 이제 유보액을 이렇게 감액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집행률을 보면 2023년도에는 100%가 됐고 2024년도에는 어쨌든 감액이 이제, 감액이 됐나? 감액이 된 건 아니고 불용처리돼 갖고 불용처리된 그 나머지 금액은 98% 정도 이제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2025년도도 7월 기준으로 하면 96%가 집행이 되는 이런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96%를 보였으면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집행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관리체계상 무슨 미흡한 점이 있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포천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포천은 뭐죠, 문제가?

○ 부위원장 김동희 그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그럼 이번에만 감액이 되고,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는 지속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할 건가 보죠?

○ 부위원장 김동희 이민사회국에서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잘 알아서 사전에 그런 것들이 파악이 돼서 다른 문제에 대한 것을 선도적으로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될, 맥락이 끊기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이민사회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그렇죠?

○ 부위원장 김동희 결혼이민자도 늘어나고 또 취업이민자도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어 교육이 이제 20개 시군에서 129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받으신 분이 1,797명 중에 취업준비교육은 274명뿐이에요. 그렇죠?

○ 부위원장 김동희 그렇다고 하면 결혼이민자들에게 경제적 자립지원에 대한 부분도 강화할 필요가 있잖아요. 274명이라고 그러면 1,7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는데 274면 작은 숫자잖아요. 적은 숫자잖아요.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갈 방안들에 대해서도 이민사회국에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이렇게 2년 연속해서 불용처리가 되다 보니까 시군과 협업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민사회국에서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미수행된 부분, 불용된 부분, 교육규모가 또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교육규모에 대해서. 성과관리에 대한 체계에 대한 미흡성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민관리국에서, 이민사회국에서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생각을 좀 정리해서.

○ 부위원장 김동희 그리고 사전에 수요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그 예산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서 우리 이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그리고 성과지표 마련도 좀 하셔서 사업성과에 대한 데이터도 가지고 계셔서 불용에 대한 최소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까지 마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민사회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8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도서관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박성규 도서관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 최효숙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내용 있었잖아요. 그거 해당은 언제 보고받을 수 있을까요?

○ 최효숙 위원 해 주셨나요?

○ 최효숙 위원 아, 제가 못 봐 가지고.

○ 최효숙 위원 내일은 그렇고 일단 제가 한번 보고, 저는 못 봤거든요, 지금 제 자리에는 없어 가지고. 저한테 지금 아직 주시지 않아 가지고, 혹시 전자로 주셨나요? 전자로 주셨어요?

○ 위원장 문형근 자료 여기.

○ 최효숙 위원 이거 말고 제가 사업 관련돼서 프로그램이랑 이거 내용들 다 요청한 내용이 있었는데.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기준 말고. 제출 부탁…….

○ 최효숙 위원 제출 안 하셨대서 제출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팀장은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우실 경우 관계공직자가 답변해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자료 요청한 위원이니까 연달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시죠?

○ 최효숙 위원 제가 너무 오늘 마음이 안 좋았어요. 지금까지 도서관을 책임지고 설계에서부터 다 하셨던 과장님, 국장님들 다 안 계시고 팀장님이 이제 이런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아까 질의를 하는 과정도 너무 마음이 안 좋았고. 근데 저희가 여기 도서관 관련돼서 위탁을 하려고 했던 게 이제 변경되면서 지금 이런 책임들을 고스란히 공무원들이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오늘 많은 위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 힘들겠다. 도서관에 지금 새로 도서관장님도 안 오셨고 과장님도 부재 중이고 뭐 이런 거여서 마음이 오늘 썩 그렇게, 질의 아침에 오전에 시작하고 나서도 그렇게 크게, 좀 마음은 불편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로를 드립니다, 팀장님.

저희 지금 이거 내용 자료에 보면 작은도서관 관련돼서 아이돌봄 관련된 사업으로 매칭비율이 도비 30%, 시군 70% 집행되는 사업이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근데 87개 지원했고 943명이 돌봄지원을 받았어요. 또 도비 1억 2,000만 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에 해당되는 감액을 요구했어요. 3회에 걸쳐서 시군 수요조사를 마쳤으나 추가수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 최효숙 위원 근데 이거 내용은 사실은, 그러니까 숨은 수요나 정책적 필요가 좀 반영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자꾸 이제 시군에서 요즘에는 의도적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X” 쳐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작은도서관에서도 취약계층들을 많이 돌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교육청에서도 일부 지원해 가면서 프로그램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을까 봐 좀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팀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량 축소라고 보는 것보다는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것을 감안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요 반영이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시군에서 예산을 추경 편성이나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X” 표를 쳤을 확률이 높지 않아,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 공무직들이 한 몇 분 계시나요?

○ 최효숙 위원 지금 전체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 최효숙 위원 공무직은 한 분이고 그럼 사서직 공무원은?

○ 최효숙 위원 그러면 거의 50%는 사서직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공무직 한 분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공무원인가요?

○ 최효숙 위원 제가 북부, 저희는 이제 도서관이 별도로 상급지가 생겨 가지고 진행되지만 북부청사에 있는 도서관, 저기 박영애 팀장님한테도 그때 말씀드렸는데 행정자치분권, 행정자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을 다녀왔어요. 오히려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그 기후 이런 마을과 같이 함께하는 기후위기 도서관처럼 저는 오히려 더 보였어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오픈해서 마을과 함께하는 도서관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내용들은. 그래서 오히려 되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심으로 인해서 기존에 우리가 지금 이제 민간위탁으로, 다시 우리가 직접운영으로 변형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 거기는 직접 도서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많은, 50% 이상이 사서 출신 공무원들이 계신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별도로 정말 더 전문화된 차별화가 있어야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도서관을 운영하는, 우리가 기존에 그냥 흔히 생각했던 그 도서관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도서관이 나와야 될 거긴 할 거예요. 그런 부담감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쓰러웠어요. 사실은 오늘 그렇게 과정을 겪으면서. 그렇지만 10월에 개관 때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긴 하셔야 된다. 우리가 여기에 사서 출신들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제대로 된 도서관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행정적인 거랑 같이 접목돼서 확실하게 시연이 될 거다라는 게 그날 아젠다로 딱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무거운 짐이지만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시군이 예산이 어렵잖아요. 어렵다 보니까 그 현장의 수요를 조사하지 않은 상태로 시군에서 “X” 체크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러니 작은도서관이라는 거는 시작 자체가 마을공동체 그리고 거기에 두레, 씨앗 이렇게 하는 것을 모티브로 했잖아요. 자치의 씨앗이 되는, 요즘에 작은도서관이 엄청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마을공동체에서. 그러니까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숨은, 그 취약계층의 숨어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고 그들이 자꾸 바깥으로 나와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도 작은도서관이 그 역할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좀 찾아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 예산이 삭감된 게 저는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지금 총체적인 거는 제가 홈페이지를 보고 각종 매스컴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우리 개관 날짜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개관 날짜 나온 거죠? 정확하게…….

○ 김재훈 위원 이게 우리가 얼마를 들여서 공공도서관을 건립했죠?

○ 김재훈 위원 1,233억 원을 들여서 개관식을 하는데 준비할 게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준비들은 하고 계신가요?

○ 김재훈 위원 남은 직원들은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관장님도 없는 상황에서 개관식 날짜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관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얼마나 막연하겠어요. 저희가 봐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행정이. 도대체 행정이 어디 조직도가 뭐가 잘못돼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경기도에서 1,000억을 넘게 예산을 들여서 이 큰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걸 개관식을 홍보하지도 못하고. 이게 글로벌일 수도 있는데 이런 국제적이고도 가장 잘 만들어진 도서관을 홍보조차도 못 하고 있는 경기도의 이 실정이 솔직히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있는 직원들 고생해서 여기까지 온 걸 이해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직원들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만 도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지은 1,000억이 넘는 돈을, 1,233억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얘기는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없냐면은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이건 도지사님께서 정확하게 입장 해명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내 가정에서 내 돈이 100만 원이 나간다고 생각하면은 벌써 이거 계획 세우고 다 했을 것 같은 생각을 해요. 경기도에서 1,233억을 투자하고 난 다음에 지금 도서관장도 못 뽑고 과장님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한테 개관식을 10월 25일 날 준비하라는 거는 그럼 뭘 뜻하는 거겠어요? 직원들께서는 그동안 수고도 많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지만 경기도의 행정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노고에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