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양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운석입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조정소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고 경기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먼저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전체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후 토론을 통해 이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어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운석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 광주 출신 임창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의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중점 심사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 하락과 실물경제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추경 편성 요건과 재원 투입 대비 산출효과,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합리성들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39조 2,826억 원보다 2조 9,116억 원이 증액된 42조 1,9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내역으로는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42억을 감액하는 등이 반영되어 총 1,111억이 감액되었으며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9,789억 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부모급여 지원 1,047억 원 및 아동수당 지급 200억 원, 경기도의료원의 안정적 운영 기반 확보를 위한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 지원 113억 원 등 총 1조 3,58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복 80주년 기념 유물구입 지원 37억 등은 원안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조정내역으로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에서 20억 원을 도 일반회계로 융자하여 예산의 탄력적 배분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위에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예결위에서 논쟁과 협의과정 속에서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운석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이지만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사를 하였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하여 결과를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지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운석 예산안 증액 부분 등에 대한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운석 허승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4기 예결위의 첫 번째 추경안 심사로 예결위 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의논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이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도민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