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관해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총 14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총 7개 기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위원장 김시용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순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자원본부,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 그리고 기후환경에너지국 순으로 진행을 하고 각 실국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자원본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요. 42페이지에 있는 먹는 물 수질검사 현황 25년 실적현황이라고 한 1,500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내용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나 수자원본부장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수자원본부 본부장님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대해 가지고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게 사업이 두 가지 종류죠?

○ 최승용 위원 지역전문관리하고 시설개선하고 두 가지 사업이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런데 보니까 시설개선사업에는 자부담이 20%가 발생돼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자부담이 발생되면 도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없나요?

○ 최승용 위원 그리고 사업을 참여하기로 했다가 중도 포기하는 경우는요? 그런 건 없어요?

○ 최승용 위원 그리고 지금 최근 3년간을 보면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을 100% 다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2024년 예산부터 올해 또 보면 예산이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축소된 것이 노후시설이 개선이 돼서 상수원의 수질오염관리가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왜 그렇게 줄어들죠? 이게 지금 팔당상수원 이쪽 주로 거기죠, 그렇죠? 사업이.

○ 최승용 위원 그러면 노후시설이 다 개선된 거예요?

○ 최승용 위원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이게 먹는 물이잖아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하수처리시설.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먹는 물, 오염 부분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자꾸 줄어드나요? 그리고 또 하나요. 작년에는 보면 뭡니까? 저게 뭐죠? 잠깐만요, 봅시다. 작년에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아서 100% 했는데 그런데 올해 이번에는 또 낙찰차액이 발생됐네요. 그거 왜 그래요?

○ 최승용 위원 근데 작년까지는 전부 다 낙찰 그게 반납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죠? 가액이. 근데 이번에만 유독 생기는 이유가 뭐냐고요.

○ 최승용 위원 있었어요?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지금, 잠깐만요. 24년도에도 100% 했고, 그렇죠? 23년도, 22년도 전부 다 100%거든요, 집행률이? 그래서 낙찰차액을 반납한 사례 있나요?

○ 최승용 위원 그랬던 거예요?

○ 최승용 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 먹는 물 문제가 결부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감액추경을 하게 되면 사업이 위축되고 그러다 보면 도민 부담이 가중될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희 본부장님,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사업 목적이나 취지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방식으로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그럼 공사가 완공되기까지 얼마 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 박명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약 30억 정도 감액을 했는데 왜 그런 거죠?

○ 박명수 위원 여기 보면 시흥 스마트허브 소하천 추진현황 때문이라고 돼 있고 사업이 편성된 항목이 전액 삭감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시흥시에서 자발적으로 감액을 요청한 건가요, 아니면 매칭사업에 따라서 도가 감액을 한 겁니까?

○ 박명수 위원 그러면 시흥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감액하는 거예요?

○ 박명수 위원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흥 스마트허브 소하천 복원사업이 올해 멈추고 내년으로 미뤄지게 된 거죠?

○ 박명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 멈추고 이제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는 거잖아요.

○ 박명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박명수 위원 이번 감액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하더라도 더 이상 추진이 늦춰져 도민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미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박명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유종상 위원님.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승용 위원님께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8페이지를 보면 지역전문관리 대상업체가 2만 6,734개로 나와 있는데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해 받은 걸 보니까 한 300여 개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2만 6,450여 개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 답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 유종상 위원 네, 밑에 것이 맞다고요. 그러면 이 업체들이 지금 선정된 업체 수가 한 26개 정도가 이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 유종상 위원 권역별로 하면은.

○ 유종상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800에서 1,000개 이렇게 관리한다는 게? 그게 좀 적당한지요?

○ 유종상 위원 그래요?

○ 유종상 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업체보다 관리를 한 400에서 500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관리가 잘 되고 더 잘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관리업체도 늘어나야 되고 예산이 좀 더 필요로 해서 지금 계속 800에서 1,000개 정도로 가는 겁니까?

○ 유종상 위원 한 가지는 우리 수자원본부는 이런 부분이나 이런 예산이 좀 더 필요하거나 이럴 때 와서 위원들한테 사전설명도 좀 드리고 이 예산만큼은 좀 더 증액을 해 주겠다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넉넉한가 봐요.

○ 유종상 위원 전혀 그런 노력이, 정말 저희들이 따로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보고받거나 그런 거에 한 번이나 신청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충분해서 그런지.

○ 유종상 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제 쓰고 남은 것을 지금 반납을 거의 다 하는 데가 있고 일부 시설개선비로 이렇게 쓴 시도 있더라고요. 여기가 보니까 시설개선비로…….

○ 유종상 위원 용인하고 광주는 진짜 아주 잘 이렇게 썼고 나머지는 다 그냥 반납 처리를 했습니다. 그 반납 처리를 하기 전에 좀 안내를 해서 시설개선비로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 유종상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도 각 시에 홍보를 잘 해서 시설개선비로 돌려서 꼭 좀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유종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음은 임창휘 위원님 먼저 손 들었기 때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미세먼지 관련된 경보시스템 관련해서 경보를 보내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그건 곧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이 줄어들었, 그러니까 발생한 횟수가 줄어들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도 저희 예산 심의 때 이 경보시스템에 대한 검토를 좀 요청드렸습니다. 2016년도부터 시작한 이 긴급문자가 똑같은 방식으로 10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거는 문자로 보낼 때와 알림톡으로 보낼 때의 금액 차이. 알림톡으로 보내면은 4.8원이지만 문자로 보낼 때는 33.7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알림톡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방식은 미세먼지라든지 황사가 발생된 지역 전체에 긴급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신청한 분들만 받고 있는 구조더라고요.

○ 임창휘 위원 그리고 신청한 분들이 작년 때 한 9만 명이니까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 도민 1,400만 명으로 봤을 때는 0.7%밖에 안 되는 분들입니다. 한 분당 1억이라는 비용으로 받는다고 가산을 해 보면은 한 명당 1,000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정말 이것이 위험하다면 이제는 좀 다른 시스템으로 이 재난문자를 보내야 된다라는 거 그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10만 명 중에서도 한 번 신청하면 검토가 안 되고 매번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한번 리뉴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예를 들면 10년 전에 신청하신 분이 지금도 이 문자를 받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번에는 적용이 안 되겠지만 내년도 예산을 제출하실 때는 검토 후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거는 이 예산인가요?

○ 임창휘 위원 이 예산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 임창휘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국가정부 차원에서 사회재난문자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 시스템을 그냥 반복적으로 할 사업인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페이지 56페이지에 보면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돼 있죠?

○ 김종배 위원 여기에서 2회 추경이 지금 7억 7,900을 감액하는 거죠?

○ 김종배 위원 보니까 작년에도 5억 4,200이 불용처리됐거든요.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올해도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올해는 2개 시군 양평, 파주에서 샘물개발 취수정 미운영으로 지금 감액하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금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 바뀐다고요?

○ 김종배 위원 이게 언제부터 된 거예요?

○ 김종배 위원 좀 늦어졌다 이거죠?

○ 김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 하수처리장 설비 국비 지원 이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작년도에 환경부 세수 결손으로 90억이 불용됐죠,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근데 올해 국고비가 209억 내려온 겁니까?

○ 김종배 위원 올해 209억이,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거죠?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우리 원래 사업이 가평군 등 18개 시군에 50개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사업이 늘어나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은 그대로고 그 안에서 가감이 돼서…….

○ 김종배 위원 국고보조금 209억은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내려준다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내려와 있어요?

○ 김종배 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세수 결손은 안 되겠네요? 그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아까 우리 그 생태하천복원사업에서 지금 시흥시가 설계가 안 돼 가지고 30억이 삭감됐다고 그랬죠, 그렇죠?

○ 김종배 위원 물론 자체는 시흥시가 잘못한 거죠, 그렇죠? 시흥시가 실제로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가 지연이 돼 가지고 결국 늦어서 못 하니까.

○ 김종배 위원 우리 그러면 그 일정 관리를 우리 도에서는 좀 재촉을 안 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럼 나중에, 이게 30억이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원래 본 사업이 내년에 가서 설계하면 이 30억은 어떻게 보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종배 위원 세워져 있어요?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좀 잘 진행시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종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요. 아까 재난 대기오염정보 문자서비스 요금 관련해서 지난 행정감사하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회에서도 확인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비용에 대한 부분이 조금 집행이 안 되는 게 나름의 어떻게 보면 SNS상에서도 그런 거 연계하셔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맞나요?

○ 김태희 위원 그 대기오염정보라는 게 실질적으로 시군 단위로 구분해서 해요, 아니면 한 번에 쏠 때 경기도 쪽이니까 한 번에 쏘세요?

○ 김태희 위원 권역별로 나눠서.

○ 김태희 위원 근데 이 부분은 아까 재난안전부서 말씀하셨잖아요, 경기도. 이게 호환이 다, 그게 요청이 되면 충분히 가능 대상을 보낼 수 있는 그 대상들은 되는 거예요, 안건이? 실질적으로 재난안전본부의 시스템을 다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재난안전부서에서 발송하는 대상의 문자 이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활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저는 이거 재난안전본부랑 협의를 한번 하셔서 실질적으로 아예 그냥 재난안전본부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아예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 방안이 가장 클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굳이 병행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부분, 왜냐하면 이 대상 자체가 지금 문자서비스는 5,000명, 권역별로. 알림톡은 2만 명, 권역별. 이런 식의 이게 제대로 업데이트도 안 되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발송하고 나서 착신율도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문자시스템들도. 이런 게 이렇게 계속 개선이 안 된다면 저는 좀 이 개선방안을 아예 이 사업별 필요가 있느냐 한번 좀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 김태희 위원 내년도 예산 할 때도 충분히 이야기를 다루니까요. 이에 대한 재난안전본부랑 협의한 내용하고 이 사업의 개선방안, 아니면 이거를 존폐 여부에 대해서 한번 예산안 전에 보고 다시 한번 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네, 이거 하나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수자원본부요.

○ 김태희 위원 아까 징수교부금 수입 관련해서 원래 27억 원을 목표하셨다가 실질적으로는 한 11억 정도 감액의 형태가 됐잖아요.

○ 김태희 위원 40% 정도 되는데 그렇게 보면 아까도 답변하셨듯이 징수율을 좀 높이 잡았었다, 목표치를.

○ 김태희 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그 징수라는 게, 그러니까 징수 금액 같은 경우, 여기에 보면 샘물 업체,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입업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먹는샘물 제조업 같은 경우는 물을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양만큼 징수가 되는 거고…….

○ 김태희 위원 t당, t이요? t이 맞나요? ㎡당 2,200…….

○ 김태희 위원 자료에는 ㎡당인데.

○ 김태희 위원 네. 그리고 수입업자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수입하는 양에 따라서 징수를 하는 것 같고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징수, 그러니까 그 양이, 결국은 제조의 양이나 수입의 양이 실질적으로 더 늘어요, 아니면 현상 유지예요, 아니면 주나요?

○ 김태희 위원 오히려 늘어요?

○ 김태희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징수금액은 많아지겠네요?

○ 김태희 위원 지금 보면 그 과표 목표치를 높게 잡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수입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소극적 아니면 적극적 이렇게 유형이 있으시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치 평균치나 5년 치 평균치를 보셔서 징수율에 대한 그 수입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잡아주는 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목표의 수입에 대한 부분. 다만 아까 징수가 지하수에 대한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또 행정은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입에 대한 부분은 목표를 현실적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너무나 40%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 요청을 좀 드리고요. 거기에 먹는샘물 제조업하고 수입업자에 대한 현황을 좀 제출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위치는 그냥 시군까지만.

○ 김태희 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하나 이거 좀 추경하고 직접적인 건 아니긴 합니다만 저희가 수자원본부로서 물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시고 경기도에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강원도에 보면 물이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가뭄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언론보도를 보면 경기도의 어느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해당 도에, 강릉시나 이런 쪽에 물도 보내주는 그런 것들을 펼쳐 가시더라고요.

○ 김태희 위원 그런 게 물론 재정적인 여건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경기도의 수자원본부 위상도 있고 또 안타까운 부분에 있어서 수자원본부가 그런 역할들을 좀,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혹시 고민해 보신 게 있을까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 김태희 위원 네, 하여튼 어려운 여건에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경기도의 수자원본부가 어떻게 보면 시군하고 협력하실 수 있는, 물론 시군의 장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명재성 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해 볼게요. 하수관로정비 사업 균특지원, 설명서 72페이지 보면 국비는 늘어난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지역개발기금을 저번 추경 때 기금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된 거죠?

○ 명재성 위원 보조율 변동 때문에 그런 건가요?

○ 명재성 위원 아니, 나는 이게 저번에 1회 추경 때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그거하고 변동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뜻이죠?

○ 명재성 위원 2024년도도 보니까 이게 사실은 도비 세워놓고 나서 국비가 줄어들면서 이게 불용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하수관로정비 사업은 지금 시군에서 상당히 수요가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명재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자원본부장님. 지금 뭐 하수관로 사업 도비 감액된 것은 뭐 우리 명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따로 지적을 안 하고요.

올해 초 101개 하수관로정비에 2,712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신 바가 있죠?

○ 위원장 김시용 그런데 사업설명서 73페이지를 보니까 이 산출근거를 보면 기정액이 3,010억 원으로 돼 있어요. 발표하신 금액보다 300억이 더 많습니다. 이 차이는 공사비 증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 위원장 김시용 그런데 300억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습니까? 1~2억 원이 아니라 300억이 차이가 나요, 지금. 기정액이 3,010억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2,712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300억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지금 답변해 달라니까.

○ 위원장 김시용 이거 정확하게 아…….

○ 위원장 김시용 참 문제가 많네요. 이거 잘 아는 과장 계세요?

○ 위원장 김시용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잖아요. 들어가세요. 이 하수관로정비 사업은 단순한 기반시설 정비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사업이죠? 실제로 매년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이번에 광명도 그랬지만 싱크홀 발생 원인이 여러 요인 가운데 특히 노후 상하수도 관로의 파손이 유실이라는 분석도 많아요, 지금. 이 하수관로 안전관리가 곧 도민의 생명과 또 재산을 지키는 문제점을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잘 인식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등 예방 노력을 기울여 오신 점은 잘 알고 있어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반침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좀 높이고 공정을 철저히 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또 오준환 위원 질의하실…….

○ 오준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님들, 회의실 정리와 또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시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손임성 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이은선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기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해당 실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명수 위원 손임성 실장님,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 박명수 위원 실장님, 경기 한옥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옥 보수가 2024년도에 안성도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 박명수 위원 네, 한옥 보수. 2024년도에 안성도 완료한 걸로 돼 있는데 어딘지 혹시 아시냐고.

○ 박명수 위원 그거 알아서 좀 알려주세요.

○ 박명수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박명수 위원 아니, 사업을 하고도 아직도 몰라요?

○ 박명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박명수 위원 이 사업은 도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 박명수 위원 제출해 주신 참고자료를 보면 19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실제로 한 사업은 8군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죠?

○ 박명수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완료된 걸로 돼 있는데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최근 5년간 19개 시군에 8개 시군만이 지원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 박명수 위원 그리고 23년도에 추진된 사업 중에서 정산이 아직 안 된 데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거죠?

○ 박명수 위원 안성이 추진 중에 있어요?

○ 박명수 위원 여기 112쪽에 보면은 6동 다 2024년도에 완료한 걸로 돼 있어요. 세입ㆍ세출 설명서 112쪽에 보면은 2023년도에 6동을 보수했는데 완료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 박명수 위원 아니, 여기 근데 자료에는 완료라고 돼 있는데 지금 추진 중이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명수 위원 아니, 지금 포천시가 현재 추경에 증축 1건이 나와서 못 해서 지금 감액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박명수 위원 그러니까 완료된 거죠.

○ 박명수 위원 그런데 19개 중에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된 데는 8개밖에 없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 박명수 위원 이거 900만 원은 포천시에서 포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자가 포기를 한 거예요?

○ 박명수 위원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중도에 포기하면은 예산이 남잖아요. 그러면 딴 데 지원할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 선정 과정에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박명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옥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한시 사업으로 운영되다가 정부 방침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상시 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옥순 위원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제2회 추경에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는데 현재까지 집행 상황과 신청자 처리 현황 그리고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지원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네. 2026년 이후 매년 66억 원 이상의 도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까?

○ 김옥순 위원 이전 연도 대비 증가된 도비 매칭액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이 반드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경기도는 어떤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나요?

○ 김옥순 위원 그동안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시작된 이 사업은 당초 한시적 성격과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청년들의 신청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고 시군 간 홍보와 안내 수준의 격차로 인해 정보 접근성에서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정책이 실제 수혜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도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향후 개선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맞습니다. 이걸 좀 자료를 봤더니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지금 매칭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도와 시군 협치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 김옥순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보면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옥순 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34세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을 봤더니 서울시에서는 39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옥순 위원 맞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39세 이하로 돼 있는 거잖아요.

○ 김옥순 위원 이런 부분 어쨌든 이렇게 조금 형평성을 가지고 이걸 좀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청년이 지원을 받으면서 단계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상시사업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월세 보조만으로는 근본적인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사업의 핵심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주거 안정을 체감하고 장기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 김옥순 위원 향후 경기도가 청년 주거복지의 중심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연령기준 개선, 안정적인 재정 확보, 홍보 강화와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취업 연계 등 종합적인 정책 대책 마련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117페이지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사업 이게 지금 2020년부터 이렇게 해왔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 김종배 위원 117페이지.

○ 김종배 위원 네, 거기에 보면 이제 118페이지에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쭉 사업을 해왔다고 돼 있는데 이게 실제로 반응은 어떻습니까?

○ 김종배 위원 오래된 건물을 갖다가 다 리모델링하는 거니까.

○ 김종배 위원 이건 이제 국비가 안 들어오면 사업하기 곤란한 거잖아요. 그렇죠? 국비가 거의 70%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시 우리 도에서도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혹시 현장을 좀 가서 파악을 합니까? 어떻게 완료된 보고서는 받을 거 아니에요?

○ 김종배 위원 그래서 내부적인 공사는 단열이나 창호나 설비 같은 걸 하는데 우리 오늘 시흥시도 보니까 경로당 세 군데가 돼 있네요. 이게 한 군데에 한 1억 5,000 들어가면 그 노인정은 완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낡은, 노인정이 크지 않거든요, 들어가 보면. 한 1억 5,000 정도 돈이 들어가면 그냥 아파트 같으면 완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 김종배 위원 보통 우리 아파트도 보면 아파트도 리모델링하는데 수원 같은 경우에 한 32평 기준으로 하면 한 6,000만 원? 뭐 5,000에서 6,000 들어가거든요.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우리 노인정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남자, 여자 방하고 화장실 같은 거 해도 1억 5,000 들어가면 완전히 새것이 되거든요.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걸 하면 한번 가봤냐 이거죠. 실제로 가서 그 노인정 노인들이 좋아하는지 그런 걸 한번 파악해 본 적 있냐고요.

○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우리 도에서도 이런 사업이 내려가면 현장도 가서 보고 어떤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다른 걸 더 원하는 게 있는지 그런 걸 좀 세부적으로 알고 좀 이렇게 다음 사업에도 준비를 해서 하면…….

○ 김종배 위원 네. 그리고 93페이지에 주거급여 보면 국비인데 3만 3,000호를 했는데 혹시 우리 시흥시는 몇 군데 정도 몇 호 정도 지원이 나갔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거 나중에 담당…….

○ 김종배 위원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0페이지 보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시군에 인센티브 주는 거 있는데 이게 보면 예산이 3,000만 원인데 2,700에서, 300만 원을 지금 감액했거든요. 이런 거 인센티브는 남길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3개 시군을 최우수상으로 주고 300만 원 남는 거 우수상으로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꼭 이런 거는 어차피 사기 진작을 하는 건데 많이 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부동산 이런 친구들한테.

○ 김종배 위원 아니, 예산이 한도가 있는데 예산이 3,000만 원 그대로 돼 있는데, 뭐.

○ 김종배 위원 이런 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사업량이 3개 시군에 인센티브를 준다 해 가지고 1개 더 주는 게 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종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도의원입니다. 도시개발국의 국장님 잠깐만 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자료 18쪽을 보니까 우리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보니까 2023년, 2024년에는 예산이 한 7억으로 지금 편성이 돼서 집행률도 100%를 다 했는데 보니까 우리 25년에는 지금 3억밖에 예산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4억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먼저.

○ 유종상 위원 네, 23ㆍ24년에는 7억으로 이렇게 집행이 됐었는데 25년에는 지금 3억으로 이렇게 잡혔거든요.

○ 유종상 위원 그러면 올해가 한 여섯 단지 정도를 3,000이면……. 아니, 3억이면 5,000만 원씩 한 여섯 군데를 지금 선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유종상 위원 지금 몇 군데나 선정이 됐습니까?

○ 유종상 위원 5개소로, 저도 이제 알아봤는데, 했는데 한 군데도 지금 협의 중 아닙니까?

○ 유종상 위원 4개는 확정이 됐고.

○ 유종상 위원 왜 집행이 어렵죠, 한 군데가?

○ 유종상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예산도 지금 작년 말에 우리한테 확정이 돼서 올 2월이나 3월에 이거 이제 사업이 각 시군으로 내려간 것 같은데…….

○ 유종상 위원 그 전년도나 먼저 좀 내려갔으면 이걸 다 채우지 않을까요? 너무 늦게 사업이 각 시군으로 내려간 느낌은 없습니까?

○ 유종상 위원 처음에는 이제 3월, 5월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신청이 안 들어와서 수시신청으로 지금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군데도 될지 안 될지 모르고 한 군데는 거의 어렵다, 이제 시기도 그렇고. 그럼 이건 이제 연말에 다 자동 불용처리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군데 못 한 데는…….

○ 유종상 위원 근데 이게 사업 집행절차가 상당히 좀 보기보다도 까다롭게 돼 있는 게 입주자대표를 지역에서 이제 다 거쳐서 저희들 이제 도로 왔는데 우리가 올해 할 컨설팅을 해 줄 데가 여섯 군데인데 만약에 여덟 군데나 아홉 군데가 신청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유종상 위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입주자대표를 거쳐서 시에 주면, 도의 마지막 평가를 하겠지만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해서 당연히 될 줄 알고 올렸는데 또 안 되면 상당하게 좀 소외감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군데는 이게 꼭 시군을 안 거치고, 우리 직원들이 좀 고생은 하겠지만 도에서 직접 신청을 받으면 어떨까요? 더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시비가 들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시비가 동반이 돼야 돼서 그러는 겁니까, 지금?

○ 유종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 시군에서 신청한 거 말고 지금 도에서 신청을 따로 받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 유종상 위원 아무튼 그거 좀 신경을 써서 이왕 예산을 세운 거니까 전체 이렇게 불용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똑같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유종상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저도 좀 같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작년에 결산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공동주택 컨설팅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누구나 공연하게 인정하고 있죠?

○ 최승용 위원 그런데 그때도 조직이 개편되기 전이죠. 그때도 이제 도시주택실장님께서 홍보를 적극 해서 사업취지를 달성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이 좋은 사업이. 23년도에 10건이었었는데 24년도에 7건 그리고 올해는 6건인데 또 하나 축소가 되고 이게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이거 담당이 노후도시정비과…….

○ 최승용 위원 신도시정비과죠?

○ 최승용 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또 자꾸 줄어드는 거죠?

○ 최승용 위원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그 얘기는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건데 이게 홍보 면에서 제대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 최승용 위원 협회 쪽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협회 쪽하고는?

○ 최승용 위원 그냥 부착하는 걸로?

○ 최승용 위원 다른 홍보는 하는 게 없고요?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가 제대로 되는지 한번 파악은 해 보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되게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좋은 사업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또 예산을 그렇게 좋은 사업에다 세워놨으면 그거를 다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해서 저거 안 되니까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계속 줄여 나가요, 이 좋은 사업이.

○ 최승용 위원 좋은 사업은 살려서 최대한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도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서 할 건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최승용 위원 그리고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운용에 대해서 지금 이 통합기금에 총 얼마가 예탁돼 있죠?

○ 최승용 위원 1차에 하고 이번에 해 가지고 763억이죠?

○ 최승용 위원 네. 지금 보면은 기금 사용실적이 복지기금으로 사용한 것 외에는 전혀 지금까지 실적이 없어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통합기금으로 예탁하는데 그 취지와 맞지 않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별도의 이런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나요? 통합기금에다 다 그냥 합쳐버리죠. 계속 곶감 빼먹듯이 여기저기 빼 가져 가고. 그리고 또 이 취지에 맞는다면 통합기금에도 예탁하면 이윤이 얼마 되죠?

○ 최승용 위원 시중은요?

○ 최승용 위원 네. 그건 3% 넘죠.

○ 최승용 위원 그러면은 이게 통합기금이, 개발환원기금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금액이 많다 보면 그와 관계되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에 대한 사업이 지금까지는 없어요, 그렇죠? 주거복지기금으로 가는 거 외에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 부분은 좀 시간이 저기하니까, 이번에 사업계획 잘 세우셔 가지고 본예산 때 그 부분, 내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좀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실장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볼까요?

○ 최승용 위원 도시정책포럼 운영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전액 감액하셨나요?

○ 최승용 위원 네, 포럼 운영에 대해서요.

○ 최승용 위원 이게 단순 행사성입니까?

○ 최승용 위원 아니, 단순 행사성이냐고요, 이게. 이게 지금 2006년도부터 해 왔는데 그냥 단순 행사로 지금까지 해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 아니에요?

○ 최승용 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이 연찬회 형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일반 행사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번 본예산에도 아마 이거 통과 안 될 걸요? 그거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감액사유가 내실 있는 기획을 검토하여 차기 연도에 재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시는 거가 연찬회 형식이면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럼 내실 있는 기획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내실 있는 기획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 최승용 위원 이게 이번에 실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편성해서 증액한 예산을 다시 반납한다는 것 같은 경우가 그 진짜 이유가 뭐죠?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어떤 그러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지. 기왕 연찬회 같으면은, 우리 지금 연찬회 해 보고 하지만서도 그냥 와 가지고 몇 명 얘기 듣고 그걸로 끝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먹고 마시고 그렇죠? 지금 그런 건 아니죠?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해 왔는데…….

○ 최승용 위원 실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도시정책포럼의 성과가 도정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사례가 있나요?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사례가 있어요?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 최승용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어떤 행사성이 아니라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이 올해 예산 전액을 삭감해서 도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퇴행적인 조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행사성 사업 예산을 줄이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편성된 예산이 그대로 삭감되는 것은 단순하게 내년에 재추진하는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고 미루어진 만큼 더욱 내실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 최승용 위원 지금 자칫 이렇게 설명 들어보면 연찬회, 자꾸 연찬회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은 정말로 이게 내실 있는 그런 행사인지 사실 의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거기 연찬회에서, 여기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정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 최승용 위원 그 부분은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 최승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효성이 좋지 않아서 폐기되는 사업이 아니라면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준비해서 내년에 어떻게 발전한 모습으로 운영하겠다는 비전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도시정책포럼 저도 최승용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오죽했으면 삭감을 했겠습니까?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한 걸 그냥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 시군하고 도하고 전문가하고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이게 사실 포럼밖에 없거든요. 원래는 하려고 그러면 옛날에 과거에는 우수시군 해 가지고 해외여행도, 아니, 해외 산업시찰도, 해외연수도 가고 그랬거든요.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코로나 이후에 없는 상태에서 그건 다 없어진 것 같고, 국외연수는. 이게 그나마 도시정책포럼 해 가지고 시군이 만날 수 있는 그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한 번 삭감되면 내년에도 또 삭감시킬 가망성이 있거든요. 내년에는 올해 삭감된 만큼 좀 더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지간하면 상반기에 좀 집행을 하세요. 이게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예산담관실에서 좋다고 그냥 삭감시켜 버리잖아요.

○ 명재성 위원 하다 보면은 시군별로 애로사항 같은 거랄지 또 우수시책 같은 거 공유를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성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언제 만나서 얘기할 틈이 없는데 이런 포럼을 통하면 사실 시군 간에 정보교류도 되고 또 잘 안 되는 부분은 추진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양주시에서, 147페이지요. 양주시에서 도비 매칭 해 가지고 불용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사업 효과성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시군에서 선정할 때 경쟁률도 세고 그래서 서로 단지마다 아파트에서 이거 지원받으려고 하는 사항인데 분명히 시군별로 보면은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아마 도에서 예산에 따라서 순위를 했을 텐데 제가 아쉬운 건 양주에서 만약에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면 그 단지를 제외하고 후순위가 있으면 그 단지를 선정해 주지 꼭 굳이 이게 반납까지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 명재성 위원 양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열 군데를 신청을 받았는데 예산 때문에 다섯 군데 하면은 다섯 군데 중에서 다섯 번째가 포기했으면 여섯 번째를 선정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이번에는 어차피 이번 2회 추경은 감액 추경이기 때문에 이미 반납 받은 거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는 거고 나머지 900만 원 삭감하는데 참, 이게 1,200 삭감하면 좋다고 그러고 하는 거지 그거 해 주겠어요?

○ 명재성 위원 내년에는 아마 이게 계속 확대를 시켜야 될 사업 같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사실은. 아니, 그렇다는 거고 이 사업이 좋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해서 위원회 좀 증액을 해 달라고 왔었는데요. 보면은 신도시정비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수당이 지금 남아 가지고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해 가지고 여기 위원회 하는 부서는 부족해 가지고 증액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어떤 데는 남아돌고 어떤 데는 부족하고 이게 그런 부분에서 예산담당관실이 사실은 위원회 수당은 어느 정도 세운 다음에 공통경비로 세워놓고 그거에서 부족한 부분은 공통경비를 사용해서 위원회 수당을 하면 되는데 이게 도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저번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수당을 기본적으로 부서별로 세워놓고 또 부족한 부분은 공통경비로 세운 다음에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담당 우성제 팀장님께서 워낙 또 민원을 잘 처리해 주셔 가지고 금년에도 우리 연세빌라 빨리 처리해 주고 이번에 또 한 군데, 노후신도시 소규모주택정비 또 한 군데 올릴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위원회 개최를 못 하면, 도시재생위원회도 앞으로 세 번 남았고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도 두 번 남았고. 이게 증액이 안 될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당장 민원이 급한 거거든요. 이게 심의를 해야만이 또 고시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내년에는 꼭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증액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명재성 위원 요즘 수요가 많다 보니까 충분히, 위원회를 못 열어 가지고 이거 한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 명재성 위원 네. 그리고 우리 K-컬처 때문에 한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국장님도 요즘 문자를 한, 출근할 때 많이 받나요?

○ 명재성 위원 국장님은 아직 핸드폰 번호가 개방이 안 돼 가지고 문자를 안 받은 것 같은데 나도 하루에 한 50통씩 오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실장이 많이 오시고. 9월 말에 종료되다 보니까 계속 시민들이 지금 급하다 보니까 계속 하시는 건데 지금 네 군데가 들어왔었잖아요?

○ 명재성 위원 꼭 돼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이 저도 들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 자산관리과장님도 마찬가지이실 거고. 근데 지금 여기 K-컬처 하는 게 경제자유구역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 명재성 위원 네, 동시에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어느 외국인 업체가 선정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외투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 명재성 위원 나중에 됐을 경우에 세제혜택 받으려면 외투 지정이 돼야지, 경자구역이 돼야만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명재성 위원 그러면 9월 달에 선정되고 협상에 의해서 12월까지 선정이 됐다 이거예요.

○ 명재성 위원 잠깐만요.

○ 명재성 위원 되고 나서 그다음에 경자구역도 지정이 돼야만이, 지정될 때까지 만약 완료가 안 됐을 때 그게 그 시간이 충분할 수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명재성 위원 2030년 준공될 때까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나중에 세제혜택이나 그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 명재성 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경제자유구역 우리 잘 아시겠지만 지정하는 데 옛날에는 그린벨트 푸는 게 진짜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습게 하는 말이 그린벨트 푸는 것보다 농림지역 해제하는 게 더 어렵다 하더라고. 그 정도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농림부에서 사실은 농림지역 해제를 잘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자구역 신청하는 부분의 60% 이상이 지금 농림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 고양시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정을 받고 나서 추가로 지정받으면 되는데 이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우려돼서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뭐냐, 일산테크노밸리도 그렇고 방송영상밸리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기업 유치하는 게 사실 좀 어려움이 많거든요. K-컬처 같은 경우에도 지금 CJ라이브시티가 안 하고 나서 또 이제 지금 외국계 기업 라이브레이션도 오고 야놀자도 오고 그러는데 만약에 외국계 기업이 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경자구역이 지정돼야만이 세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 명재성 위원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지금 3기 신도시 우리 창릉에 40만 평 자족용지도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설정이 안 돼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연결이 킨텍스 전시장하고 그다음에 방송영상밸리, K-컬처밸리 이렇게 3기 신도시하고 연결되면 아무리 고양시에서, 기초에서 기업 유치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은 지자체하고 도하고 중앙하고 같이 민간하고 해야만 기업 유치가 되는 거지 지자체 혼자서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 부분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당장 금년 10월부터 분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테크노밸리를. 그러니까 앞으로 분양이 잘될 수 있도록 같이 고양시하고 경기도하고 중앙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명재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SOC 대개발 구상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C 대개발 구상. 금번 추경안에 올해 그 구상에 대한 발표하는 행사를 취소하고 예산을 감액하는 방안이 올라왔는데요. 행사는 못 하더라도 이 SOC 대개발 구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맞죠?

○ 임창휘 위원 사실 도민 입장에서는 그런 SOC 대개발 구상 관련한 내용들을 습득하거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언론 자료라든지 경기도 홈페이지를 봐도 지난 3월에 발표했던 내용 외에는 추가로 진행된 사항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의미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행사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좀 다른 대안으로라도 도민들이나 또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 SOC의 대개발 구상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좀, 그 대안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실장님 생각하고 계신 방안들이 있으신가요?

○ 임창휘 위원 저는 이 대개발 구상이 기존에 경기도가 해 왔던 어떤 도시 관련된 계획하고 심의하고 하는 역할에서 넘어서서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어떤 주체로서의 적극 행정의 모습이라고 보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진행 과정 또 진행 과정에서 얻게 된 성과들을 저희 상임위와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 주시고 도민들께도 이러한 노력들이 어떠한 성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좀 잘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규제와 관련된 부분도 이 SOC 대개발 구상과 함께 사실 단 하나에,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누적되는 데이터로 남고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규제를 넘어선 직접적인 시범사업도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 좀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관련해서요.

○ 김태희 위원 네. 국장님, 지난 5년간 적립금이 한 1,500억 정도 됐었고.

○ 김태희 위원 이게 21년도에 한 350억 배당금, 이게 GH 이익배당금이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거에 따라서 계산이 돼서 오는데 23년도에는 한 275억 정도 그리고 올해는 258억 정도. 실질적으로 배당금이 좀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김태희 위원 이걸 좀 예측을, 그러면 26ㆍ27ㆍ28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셔요? 실제로 배당금에 대한 부분이.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나름의 기금인데 이게 한 5년간 쌓아둔 한 1,500억 정도가 현재 집행된 게 한 1,100억 정도 넘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게 336억 원이 가용재원인데 경기도에 맞는 기금의 규모는 지금 300억 정도는 되게 많지도 않은 금액인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이 와중에 지금 세수 감소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마련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6억 정도면 벌써 3분의 1을 또 쓰게 되는 거고 한 230억 정도 남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30억 남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감에서도 그렇고 예산 항상 할 때도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질책을, 물론 해당 부서도 나름의 고충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만, 예산 부서와 함께. 저는 쌓아놓기만 하다가 결국은 제대로 사용도 못 하고 그 효과도 없고. 이게 지금 기금 사업의 목적이 또 있잖아요. 사용을, 쓸 수 있는.

○ 김태희 위원 어떤 항목들인지 아세요?

○ 김태희 위원 이제는 차라리 조례를 바꿔야 돼요. 그냥 “도금고 예치금”으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한다면요. 예산 항목을, 아니, 사업목적의 하나로. 이 정도의 실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저는 그런 점에서 물론 예산 부서하고 줄다리기를 하셔야 되고 또 있겠습니다만 이게 거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기금을 어떻게 제대로 사용할 목적이 있고 의회에 어떻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의 협의가 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때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그나마 지난번에 자료 보고하신 거 보면 지금 그래서 도민환원기금 연구용역하고 계시죠?

○ 김태희 위원 다 끝났습니까?

○ 김태희 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용역 결과가 나올 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물론 내부에서 어떤 제안과 이런 부분이 소요되는 부분까지 또 담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기금 사업에서 쓸 수 있는 항목에서의 제시를 좀 더, 용역 얼마 들으셨어요? 용역비가.

○ 김태희 위원 4억이요?

○ 김태희 위원 4억이요?

○ 김태희 위원 맞습니까?

○ 김태희 위원 이것도 제대로 우리가 지금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4억 원의 용역까지 들여서 실질적으로 몇 개 항목에 이런 것을 우리가 구체화하는 것도 용역을 들여 할 정도인데 너무 예산낭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몇 가지 이 항목에 대한 사업을 굵직한 걸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지 이것조차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역까지 들여 가지고 어떤, 물론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불필요한 그런 사회적 비용들을 저희 스스로도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일단 뭐 자료 결과는 보겠습니다. 다만 그게 연구로서만 끝낼 거냐, 아니면 그런 명분을 갖기 위해서 나름의 절차를 갖고 가신다고 하면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내년도의 활용 예산 방향 잠깐 말씀하시려다가 못 하셨는데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 김태희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거 자료를 보면 동서남북 권역별 1개소, 시범적으로 160억 4개소 해서 640억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기금도 남아 있는 게 230억이고 또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상되는 170억 정도면 거의 기금 다 써버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물론 그 규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황을 보셔야 되겠지만 저는 일단 어떻게 하든지 그런 낙후지역 이런 균형발전하는 건 좋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이 사업에 도민환원기금의 출처라는 게 결국은 GH가 사업을 하면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 신도시 사업을 GH가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저는 오히려 그런 지역의 주민에, 지역에 대한 환원이 더 가야 된다고 봐요. 물론 여기서의 낙후지역 균형발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GH가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예를 들면 수용이 되고 또 주민들 떠나게 되고, 물론 일부의 주민들 함께하시지만 저는 그 수익이 나온 지역에서의 주민공동체에 어떤 사업이체를 하시든 어떤 건물을 지으시든 저는 그런 부분의 환원에 있어서는 그냥 단순하게 동서남북 낙후지역 그 개념보다, 물론 자원 조건이라든가 가점의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들을 더 감안을 해 주셨으면. GH가 사업을 하면서 물론 그 지역의 개발도 있지만 지역에서의 피해도 있는 거잖아요, 삶의 터전을 뺏기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더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태희 위원 이왕 낙후지역이나 그런 사업으로 뭔가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물론 이에 대한 것 말고 용역에서 다른 제안도 있겠습니다만 조건에 이런 항목들도 좀 더 고려를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릴게요.

○ 김태희 위원 하여튼 큰 틀에서는 기금 활용이, 돈을 나중에 어디다 썼냐 하면 없어요. 그냥 기금에 줬어, 도에 예치금 했다는 것밖에 설명할 게 없는 거거든요.

○ 김태희 위원 저는 뜻 있게 어떤 사업에 썼다라고 만이라도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 부분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도시주택실이요.

○ 김태희 위원 도시정책포럼 900만 원, 진짜 큰돈 아닌데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저는 제안을 드리면 공간전략과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건축문화제 같은 걸 하잖아요, 정기적으로 가을에요.

○ 김태희 위원 저는 포럼 같은 것도 물론 형식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공론화 과정이나 아니면 관계자분들이 함께 모여서 한다는 게 작은 금액이지만 이 안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여기서 정보가 교류되고 또 도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공유가 된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한 것 자체조차도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일정 부분 금액을 같이 감액을 해서, 다른 사업들에서 900만 원 감액 쉬운 거잖아요, 이쪽 부서에서는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작은 거지만 좀 다른 걸 놓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 김태희 위원 그래서 오히려 또 건축문화제나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아예 해당 지역이 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거 순회할 때 같이 엮으면 좀 더 건축문화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런 역할을 좀 묶어두시면 시기의 문제나 아니면 어떤 콘셉트로 하실 거냐는 부분이 같이 연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좀 제안을 드릴게요.

○ 김태희 위원 네, 그런 풍성하게 연계하는 방안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SOC 대개발 구상 사업도 결국은 지난 예산 할 때 1억 원의 예산 올리셨을 때 저도 솔직하게 이거 한 5,000만 원을 삭감한다거나 너무 행사ㆍ이벤트성으로 되는 이런 부분에 우려를 했습니다만 이야기는 안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예산 없다고 하니까 1억 원 그대로 삭감되는 과정을 보면 참 씁쓸한 게 좀 있고요. 아까 임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도 메시지가 또 있다고 보고. 다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게 핵심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행사의 규모에 맞춰서 의전도 있고 또 행사에 대한 준비도 있지만 저는 SOC 대개발 구상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좀 더 살피신다면 예산의 비용보다 작은 규모라도 좀 더 이렇게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생산할 수 있는, 저는 한편으로는 ‘야, 이거 내용이 없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내용이 없으니까 이거 오히려 행사 취소하는 게 낫지라는 판단을, 정무적 판단이든 아니면 정책적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밖에 인식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다음 예산 하기도, 쉽게 의회의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오히려 사업을 한 2,000만 원짜리가 됐든 3,000만 원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내용을 갖고 소개를 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런 걸 언론보도화해서 지역하고 연계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그런 거를 본질적인 게 그게 아니셨다는 부분들이 더 느껴지니까 되게 씁쓸합니다.

○ 김태희 위원 저희도 오히려 지난번 예산 할 때 1억 원 세부내역 갖고 제출해 주시라. 물론 가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거기서 많이 잘라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좀 그런 점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실을 못 했구나라는 판단밖에 안 들어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있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부분에 이것도 보면은 지금 700만 원 줄이셨죠?

○ 김태희 위원 네, 65페이지에 있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운영 여기 보면 기정액이 3,400인데 한 700 줄여서 하셨어요. 자료 67페이지에 있는 표 보시면 돼요.

○ 김태희 위원 저는 이 부분이요, 이게 되게 또 작은 금액이에요. 200만 원, 500만 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언론홍보, 광고 아니냐.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생각을 바꿔보시면 이게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도민들한테는요. 어떻게 보면 일반 경기도의 정책을 홍보하는 홍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같은 경우는 도민과 직접적인 생활과 관련된 부분의 홍보성이에요. 같은 홍보여도 다르다고 봐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도민들의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재산권을 보호한다거나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예방하고 하는 부분의 홍보는 일반 도의 정책을 홍보하는 예산보다 더 값진 거라고 봅니다. 전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온라인 배포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홍보영상 제작비를 줄이고 그런 부분들은 생각의 전환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태희 위원 하여튼 같은 홍보비를 절감한다 하더라도 그 홍보의 대상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셔서, 물론 도에서도 선택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선이 도민들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작은 금액이지만 더 좀 살펴주시길 요청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 상임위에서 증액까지 할지는 거기까지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 제안 의견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청년월세 부분 관련해서요. 물론 이제 국비 지원이 됐고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청년분들이 그거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옥순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자격조건을 완화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전에 지난 3년 동안 그러면 31개 시군의 청년분들이 어느 정도 지원받냐라고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요 옆에 과장님 자료를 받았었는데 조금 보면 2022년에, 혹시 자료 좀. 2022년에는 4,700여 명, 23년도에는 9,500여 명, 24년도는 1만 4,000여 명, 올해 7월 말 기준 7,000명인데 물론 이게 한시특별지원이다 보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제가 듣기로는 청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많은 정책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저는 홍보 형태를 보면, 한번 자료를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요. 가장 많이 24년도입니다. 가장 많게 지원을 받는 데가 수원시가 2,400여 명 그리고 안산시가 1,400여 명, 1,000명대 이상이에요.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가 1,000명 이상급이에요. 물론 인구가 많은 장점이 있다고 보고. 다만 저 아래쪽을 보면 연천군 8명, 가평군 10명, 과천시 17명, 양평 53명, 의왕 88명, 양주 95명, 동두천 70명. 물론 북부지역에 있어서 청년의 활동이 적다는 감안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나 편차가, 어딘 8명인데 수원에 2,400여 명 청년들이, 이렇게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이게 수요가 적어 가지고 이게 집행이 적다 그 관점은 아닌데 다만 북부지역이 됐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한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시군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더 가져 주셔서 그쪽에서 좀 더 많은 분들, 같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어디 지역 청년이든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게 받는 부분은 좀 한번 살펴 봐 주셔서 좀 더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그쪽에도 청년공간들도 있거든요. 경기도에 청년공간이 44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기도 부익부 빈익빈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문제점을 살펴보시고 개선하셨으면 하는 방안을 좀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이게 저희가 항상 의회에 북부 쪽 위원님도 계시기는 합니다만 북부랑 남부랑 항상 차별이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하나의 단순한 지표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취약지역이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쪽에 있는 청년분들한테 많은 관심과 홍보를, 기회를 더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수 위원님 추가질의죠?

○ 박명수 위원 네. 이은선 국장님.

○ 박명수 위원 아까 우리 명재성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5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1,950만 원 감액을 올리셨는데 감액 사유가 뭔가요?

○ 박명수 위원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예산 확보를 보면 올해 제일 많이 편성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1건밖에 없거든요.

○ 박명수 위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다 보면 다른 데 쓸 예산이 사장이 되거든요.

○ 박명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정확히 예측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과대 편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박명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대부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실장님.

○ 위원장 김시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이번 추경 국고보조금이 3억이 감액되면서 매칭이 도비 9,000만 원 또 시군비 2억 1,000만 원을 함께 감액을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25년 집행률을 보니까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83%로 매우 높은 편인데 올해 남은 기간을 고려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원 현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 위원장 김시용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말이에요. 점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2026년도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내려올 예정인가요? 그거 알고 계세요, 지금 대충?

○ 위원장 김시용 근데 2026년도 국고보조금 25억 원으로 책정한 것은 국토부에서 추계를 잘못 계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추계하고 있는지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게 있어요?

○ 위원장 김시용 근데 이거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추계가 잘못 계상이 된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청년이나 저소득 도민들에게 안전한 거주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전세 보증이 가능한 집을 구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저 역시 주변에서 전세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직접 보았고 또 도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전세보증금 지원을 비롯한 청년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지원 기준도 완화될 수 있도록 도시주택실 차원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김시용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은선 국장님 좀 나오세요.

○ 위원장 김시용 3기 신도시 등 신도시 건설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3,120만 원 예산에서 2회 추경이 1,950만 원 감액을 요구하셨어요. 본예산 대비해서 대부분 감액하셨다고 하시는데 사유를 보니까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안건이 4건에서 1건으로 감소했다고 주셨는데 3건은 어떤 사업들이에요?

○ 위원장 김시용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예산 감액이 문제가 아니라 예정된 안건 심의를 올리지 못한 것 자체가 또 사업진행에 차질이 있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이유가 문제가 있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 위원장 김시용 이게 물론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장 문제로 LH의 어려운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언제 회복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LH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사업이 과도하게 지연되어 도민의 불편이 이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선에서 국장님께서 조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26년 본예산은 어떤 방향으로 편성하실 계획이신지 또 내년에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대상 사업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되지요?

○ 위원장 김시용 무엇보다도 공공주택사업은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가급적 제때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국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김시용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또 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손임성 주택실장님 또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5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시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2회 추경(총괄))

질의 답변을 하기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기후위기 특별보증 있지 않습니까?

○ 명재성 위원 추경에 원래 당초에 23억인가 세웠다가 예결위에서 20억으로 조정된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중소기업이 좀 어렵다 보니까 특례보증을 해 준 거지 않습니까? 집행률도 많은 거고. 그러면 원래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삭감을 했거든요. 진짜 이게 사실은 예결위 내가 그때 있을 때 어렵게 한 거거든요. 좀 허탈한 기분이 들어서, 국장님이 방어를 못 하고 이게 동의를 해 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명재성 위원 민생회생 소비쿠폰이나 이제 그거 또 지역화폐나 나머지 이제 충당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기업에 대한 보증이나 어려운 걸 지원해 주는 것도 그거 큰일이거든요. 마중물이 있어야지 소비도 되는 건데 이게 필요한 것이 이게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게 위원회에서 어떻게 증액을, 그대로 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국에서 하는데 지금 압력에 의해서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니, 에너지진흥원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4억 얼마인가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이게. 환경에너지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출연금 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한 다음에 심의를 보는 건데 진흥원장님도 그냥 너무 민생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삭감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명재성 위원 거기 앉아서 말씀…….

○ 명재성 위원 그게 이제 모범정답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고요, 실제는 아닌데. 이게 예산 보니까 이번에 다 감액예산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자기 예산을 지키는 게 또 공직자의 소명이기 때문에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 명재성 위원 소규모 VOCs 그 세탁소 하다가 반납됐는데요. 그게 아마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냥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지만 경기도는 거의 시군에다가 그냥 집행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계약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원이나 다른 데 위탁을 줘서 한꺼번에 하는 방안들을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명재성 위원 계약하는 게 시군마다 다 틀려 가지고 참 어려운 거 우리 이윤성 과장님도 참 어려운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명재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보고해 주신 내용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데 추가로 논의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가 화성으로 결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임창휘 위원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가 경기도의 화성시에 유치한 것도 축하할 일이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네트워크라든지 사업들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 시에서 그 주최지가 결정됐을 때 경기도에서는 5,000만 원 정도를 예산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 추경안에는 그 5,000만 원이 없더라고요.

○ 임창휘 위원 그래서 작년 걸 봤더니 작년도 저희가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시흥에서 추진을 했는데 시흥에서 진행할 때도 저희 경기도비가 한 5,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었고요.

○ 임창휘 위원 그렇다고 하면 물론 어떤 절차의, 시기의 문제 때문에 추경안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화성에서 진행되는 이 대회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물론 결정되기 전에 저희가 예산을 잡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 주최를 신청하는 곳이 만약에 경기도에 있다면 그 기초단체랑 경기도가 잘 협의해서 그런 예산이라는 부분이 좀 누락되지 않게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아까 임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도에서는 지원을 했었던 사업인가요, 지속 가능한?

○ 김태희 위원 일단 지속적으로 해 왔다라는 게 있고 참고로 임창휘 위원님이 예결위 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관련된 자료는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업인지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자료내용 중에 좀 하겠습니다. 기후보험 관련해서요. 저희가 올해도 한참 무더운 여름이었고 최대한, 올해 첫 예산이 돼서 이번에 낙찰차액도 한 6억 원 가까이, 34억에서 27억으로 됐는데 이게 좀 저도 현황은 봤습니다. 어떤 지원금액이나 그다음에 어떤 범위에 대집행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1년 차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은 부족한 게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아직은, 기후행동소득 같은 경우는 많이 사람들이 인식은 됐어도 기후보험에 대해서는 여전히 생소한 것 같아요. 저희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 거기도 이렇게 웹자보로 해서 광고까지도 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집행하게 된 보험료 지급률을 보면 한 어느 정도 되죠, 보험료 지급이?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보험을 하려고 예산을 27억 정도 보험사를 통해 지출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집행 나간 보험액 나간 게 그러면 10%면…….

○ 김태희 위원 2억 정도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향후에 내년도 26년도 예산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수준의 가격 정도가 또 되는 겁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 보험사가 두 곳이죠?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 두 곳은 매년 이렇게 재계약을, 새롭게 계약을 하는 겁니까?

○ 김태희 위원 새롭게?

○ 김태희 위원 새롭게 하고.

○ 김태희 위원 저희가 시군에서 보면 시민안전보험, 무슨 자전거보험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도 해당 시장분들이 계셨을 때 결국은 그 이상을 못 가는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또 감안하시고요. 또 내년도 예산 준비과정들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이제 대기환경 개선 관련 홍보라고 해서 128페이지에 있는데요. 저는 이 예산 7,000만 원 중에 5,400만 원을 삭감하고 1,600만 원을 집행하시겠다는데, 128페이지에요. 근데 저는 여기 보면 부진사유, 집행계획을 11월~12월 하시겠다고 연말에 그냥 홍보하신다는데 저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대기환경 개선 홍보, 비상저감조치, 자동차 운행제한 등 이런 거를 굳이 11월~12월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연말이다?

○ 김태희 위원 겨울철, 시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네요?

○ 김태희 위원 네, 그건 알겠고 다만 예산은 많은 부분을 삭감한다는 부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수리산도립공원 쪽의 시설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예산하고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긴 했는데요. 지난번 1회 추경 때 수리산도립공원의 그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용역비를 상임위 차원에서 올렸었고 다만 이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통과가 안 됐는데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도 며칠 전에 또 수리산,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군포 가서 수리산도립공원을 이용하면 주차할 곳이 솔직히 없어요, 주차할 곳이. 그래서 주차하게 되면 오히려 갑자기 전화가 와요. 순찰 다니다가 그분들이 이거 차 빼라, 솔직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는 제재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꼭 좀 국장님께서도, 물론 여기 정원산업과 과장님 계시긴 합니다만 좀 그걸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태희 위원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시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중 일반회계는 30억 8,400만 원, 특별회계는 72억 9,6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총 103억 8,100……. 아니, 8억……. 8,100만 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세출 중 일반회계는 41억 7,800만 원, 특별회계는 88억 8,6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총 130억 6,400만 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을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임성 주택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손임성 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 거수)

우리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세 분의 실국장님이 동의, 부동의 말씀하셨는데 아까 도시주택실장님이 부동의 맞습니까, 부동의?

○ 김태희 위원 부동의?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동의가 어떤 이유인지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좀 요청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네, 말씀해 보세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부동의가 저희가 2건 말씀한 거죠?

○ 김태희 위원 도시재생과의 2,000만 원하고 공간전략과의 900만 원 2건 말씀하신 거예요?

○ 김태희 위원 부동의 건이?

○ 김태희 위원 900만 원.

○ 김태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이어서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회의 소집 대신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간의 협의와 위원장의 결재를 통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손임성 주택실장님과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과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및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