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상오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도정을 감사함으로써 도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감사 결과는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상임위 선정기관으로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인재개발원,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과 시흥소방서 등 일선 소방서 12개소, 경기남부와 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경기푸른미래관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하여 총 27개 기관입니다. 이 중 일선 소방서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2개 반으로 나눠 실시하고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성남 출신 안계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성근 의원, 유경현 의원, 강웅철 의원 등 총 36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발생하는 대형 화재 사고들을 돌이켜 보면 화재 자체보다도 소방시설 관리 소홀이나 비상구 차단 등 기초적인 안전규칙 위반이 피해를 키우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러한 기초 안전수칙의 준수 여부는 곧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경기도는 그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여 도민이 안전감시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제명이 “비상구 폐쇄 등”으로 국한되어 있어 실제로는 소방시설 전반을 포괄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범위가 제한적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가 다소 모호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제도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제명에서 소방시설 전반의 불법행위를 포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해석ㆍ적용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소화펌프 방치, 방화문 훼손 등 신고대상을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신고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절차와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월간 지급 한도 초과 시 포상물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신고포상제가 도민 안전을 위한 제도로 잡을 수 있도록 홍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단순히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의 자발적 신고 참여를 활성화하여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인 안전망으로서 이번 개정안이 그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계일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에게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영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상오 위원장님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소방대의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손실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 도지사가 소송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 단계부터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이후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률 지원의 범위를 소송 이전 단계까지 확대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규정에 따라 면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의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자고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소방대원들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현장활동을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이 개선됨으로써 보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재난 대응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영봉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국중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국중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은미 의원, 안계일 의원, 이영희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는 지역 안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핵심 조직으로 전문성과 운영체계의 강화가 꾸준히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는 전문의용소방대의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원 규정에 명확히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시군 소방서 단위의 의용소방대연합회는 명칭과 지위가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운영상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연합회의 명칭과 지위를 분명히 하고 의용소방대 대장과 연합회장의 회원 자격을 제도화함으로써 연합회의 대표성과 조직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끝으로 회장 등이 궐위되어 보궐 임명된 경우 짧은 잔여 임기만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식 임기로 간주해 연임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잔여 임기가 12개월 이하일 경우 연임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7조제1항제4호에서는 전문의용소방대를 정원 규정에 추가하였고, 안 제10조제1항, 제2항, 제7항에서는 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23조제2항제3호에서는 시군 소방서 단위 연합회의 명칭을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24조제5항에서는 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장은 시군연합회의 회원이 되며 시군연합회 회장 및 대표는 도 연합회 및 도 북부 연합회의 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6조제4항에서는 회장 등이 궐위되어 새로 임명된 경우 잔여 임기가 12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연임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지역 안전망을 한층 더 튼튼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국중범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 네,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이거 하나가 약간 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에 보게 되면 한쪽 성비가 2분의 1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이거 특별히 그걸 표시 안 하고 이렇게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나요?

○ 국중범 의원 지금 현재 보면 구성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정확한 게 없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좀 명확하게 하고자 넣었습니다.

○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별을 지금 구성을 안 하고 있거든요. 몇 대 몇으로 한다든가.

잠깐 위원장님, 정회 좀 해 주실래요? 특별하지 않으시면.

○ 강웅철 위원 네, 그럼 본부장님이 하세요.

○ 강웅철 위원 네, 맞아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이렇게 표현하셔도 괜찮은가 해서 제가…….

○ 강웅철 위원 검토하신 거죠?

○ 강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본부장님, 지금 강웅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성별 분류하는 거 확실히 문제없으신 거죠?

○ 이영희 위원 답변하셨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장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계일 의원, 이영봉 의원, 국중범 의원님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숙박시설 화재의 주요 원인 가운데 전기적 요인이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5층 미만의 소규모 숙박시설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화재안전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도내 숙박시설 3,796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은 3,297곳에 이르며 이 중 1,931곳이 5층 미만의 소규모 숙박시설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투숙객의 대피가 어렵고 화재 발생 시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소공간 소화용구의 설치ㆍ배부 지원, 숙박업소 직접 방문 방식의 화재안전교육 그리고 투숙객을 위한 피난안전행동매뉴얼 제작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소규모 숙박시설의 화재대응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및 배부 지원의 범위를 명시하되 관계법령 위반시설이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시설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소규모 숙박시설 종사자의 화재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직접 방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소방서나 위탁기관을 통해 집합교육, 온라인 콘텐츠, 간행물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투숙객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피난안전행동매뉴얼 제작 및 객실 공용공간 설치 지원규정을 두어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규모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의 화재대응역량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오 위원장, 윤성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윤성근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대석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윤성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상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의원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동두천 출신 임상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계일 의원, 이은미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안전취약계층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발생 위험 또한 날로 심화되고 있어 조례 정비를 통해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확장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종합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6호에서는 안전 환경 지원대상에 다문화가족을 추가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시군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전취약계층에 안전 환경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임상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임상오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윤성근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의원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인 출신 이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성근 의원, 유경현 의원, 강웅철 의원 등 총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120 콜센터는 도민과 행정을 잇는 최일선 창구로 매년 수백만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기술환경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비해 현행 조례는 이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AI 상담,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 도입 근거가 미비해 운영 효율과 서비스 개선에 한계가 있었고 상담사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악성민원에 대한 예방ㆍ대응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상담사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원 응대 품질 역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담사 권익 보호 강화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도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 창구로 콜센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안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365일 24시간 응대와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민원 처리를 명문화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응용프로그램 및 활용을 통해 단순 반복 민원에 대한 상담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상담품질 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의무화하여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ㆍ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상담사 인권 보호 조항을 신설하여 정서 지원 프로그램, 휴게시간과 휴게공간 조성, 악성민원 법적 대응 등 구체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콜센터 홍보 조항을 신설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체계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소외지역 및 정보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도민 인식 제고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민의 민원 편의를 높이고 상담사 권익을 보호하여 공공 민원상담 서비스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가감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영희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윤성근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오정구 출신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하는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전선에서 고통받는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최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협박은 물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방ㆍ허위 신고,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 등 악성민원의 유형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성민원은 공무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혀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작년 도민권익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직접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악성민원에 관련된 기준과 대응 그리고 그 대응 이후에도 악성민원자들이 집요하게 소극행정이라고 문제 삼으며 또다시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에 대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민권익위원장은 “욕설이나 협박 등 악성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공무원 괴롭히기식의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고충민원 담당자들이 악성민원이라고 해도 거부할 권한이 없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현장 공무원들이 권한 없이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확인했기에 저는 당시에도 “현재 타 시도에는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조례가 있지만 아쉽게도 경기도에는 없다. 반드시 조례를 추진해 보호 조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약속을 이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2024년 10월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악성민원 및 강성민원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악성민원 유형을 명확히 정의하여 단순 폭언ㆍ폭행을 넘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방, 반복ㆍ악의적 민원, 허위 신고 등을 포함함으로써 보호의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둘째,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의무화하고 법률 전담 부서 지정을 통해 공무원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법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습니다.

셋째, 사전 예방 및 사후 지원을 구체화하여 비상벨, 녹음장비 등 안전시설 확충은 물론 피해공무원에 대한 의료비, 심리상담, 휴식시간 부여 등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단순히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기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우리 박상현 의원님께서 경기도 공무원들의 여러 애로사항과 관련돼서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할게요. 제7조2항에 보시면 “도지사는 악성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 호 조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쭉 나와 있고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이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의 업무라는 게 되게 전문성이 있고 계속 이어져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 일시적 중단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이게 업무가 중단이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 관련된 대책이 어떤 겁니까?

○ 장대석 위원 어쨌든 구체적으로 시간을 얘기하지는 않지만 일시적으로…….

○ 장대석 위원 민원인과의 회피를 좀 그렇게…….

○ 장대석 위원 아, 그게 지금 매뉴얼이 있나요?

○ 장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박상현 의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의사일정 제9항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대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출연금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들이 저희가 12억 원을 하는 거잖아요.

○ 장대석 위원 어떤 게, 이게 승인이 안 될 경우에 어떤 것들이 예상이 좀 되죠?

○ 장대석 위원 근데 연구실적이 경기도에 6건인 거죠?

○ 장대석 위원 이게 2024년도에는 9건이고 25년도에는 6건이었는데 이런 연구들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저도 한 가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023년에 보면 5건을 수행했어요. 2024년도에는 9건을 했고 2025년 6건인데 이 6건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그냥 12억 8,000이라는, 12억 7,000인가 8,000이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에요?

○ 위원장 임상오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 위원장 임상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적지 않은 돈인데 12억 7,000이.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서 6건에 대해서 연구하고 12억 얼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위원장 임상오 그런데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 연구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세가 세입ㆍ세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임상오 그래요.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사실 오전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오후에 된 거는 어찌 됐든 경기도의 12억 7,000~8,000을 지원해 주는데 연구원에서 사실은 그래도 자리라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신 관계로 오후에 다시 한 거니까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 위원장 임상오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지속적인 파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뭐냐 하면 제부마리나 방파제 보강사업에서 지속적인 파손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그 피해액이 얼마나 되죠?

○ 유경현 위원 1억 원이요?

○ 유경현 위원 그럼 이걸 주로 누가 이용해요? 이 시설을 누가 이용해요?

○ 유경현 위원 그럼 일반인을 위해서 100억을 쓴다는 얘기인가요?

○ 유경현 위원 지금은 시설이 없나요?

○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 1억을 보완하기 위해서 100억을 쓴다는 얘기인가요?

○ 유경현 위원 그럼 레저선박을 몇 대나 댈 수 있어요, 여기에요?

○ 유경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레저선박이 계류를 하는…….

○ 유경현 위원 배를 대는 곳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마리나 영업수익이 나는 건가요?

○ 유경현 위원 몇 년 정도의 수익이 이게 될까요? 저희 수익이……. 뭐라고 그래야지, 이익이 될까요?

○ 유경현 위원 이거 따로 보고받은 적이 없어 가지고. 이게 몇 대를 대고 몇 대의 수익이 얼마만큼 났고 그 예상을 잡아야지 이게 저희도 타당한 근거가 생기는데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따로 이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이거 끝나고 따로…….

○ 유경현 위원 네, 수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 유경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국장님, 제부도마리나 방파제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거기를 다녀왔어요. HID 수중정화 활동하는데 마리나 제부도 부두에서 그 친구들이 했기 때문에 거기 현장을 제가 직접 봤어요. 그런데 거기 보트나 모든 게 정박돼 있는 걸 봤고 거기 지금 좌측으로 선박 수리시설을 증축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새로 보강을, 기능시설을, 그러니까 선박 수리시설을…….

○ 김규창 위원 보강하고 있는 거예요, 더 증축하는 게 아니라?

○ 김규창 위원 새로 만들어요?

○ 김규창 위원 네, 그걸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제가 보면 거기는 해일이나 큰 풍랑이 왔을 때 파도가 치면 100% 넘어갔고 거기 있는 선박들 다 유실됩니다.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한다는 거죠?

○ 김규창 위원 높인다는 거예요, 아니면 넓힌다는 거예요?

○ 김규창 위원 앞으로 나가서 막는 거예요, 아니면 높이를 막는 거예요?

○ 김규창 위원 추가 방파제?

○ 김규창 위원 그 사이에 그거를 막겠다 이건가요?

○ 김규창 위원 그 사이에 있는 걸 아주 봉하겠다?

○ 김규창 위원 출ㆍ퇴로만 터놓고?

○ 김규창 위원 그 양쪽에 있는 걸 막는데 그렇게 100억이 들어가나?

○ 김규창 위원 아직 기본계획, 설계 안 했죠?

○ 김규창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현장에 가 봤더니 그런 단점이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니까 이게 보완을 하는구나라는 걸 느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속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이고요. 네,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에 우리 이강영 국장님! 보니까…….

○ 김규창 위원 보니까 12필지를 매입해야 되네?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해야 돼요. 그분들 동의서를 다 받으셨나? 난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 김규창 위원 그게 군유지예요?

○ 김규창 위원 아, 그럼 군유지하고 바꾸는 거네?

○ 김규창 위원 아, 교환 조건으로 한다?

○ 김규창 위원 저는 일반 개인 토지주들이 있어 갖고 동의서를 얻고 그걸 하면 문제가 될 염려가 있어서 그래서 질의했던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저기, 농업생명국장님!

○ 이영희 위원 존경하는 유경현 부위원장님 질문하다가 제가 잠깐 생각이 나는데요. 여기 예상 수익이 1억 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평택항만공사에서 예상 수입이 주차장, 그래서 1억 원이 되는 거고. 제가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면서 의구심을 갖는 게 우리는 여기서 안전을 위해서 시설비, 설치를 하고 하지만 모든 운영은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러면 평택항만공사 운영하는, 여기 직원 현황밖에 안 나오고 이런 사업을 평택항만공사가 직영 운영하는 체제, 도민의 안전을, 선박들 안전 보강하기 위해서는 평택항만공사에서 얼마큼 운영비가 들어가고 수익이 얼마 걷히고 이걸 갖고 와서 보고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건 별도 보고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야 우리가 예상 수익을 파악하지 않습니까. 192억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 예상 수익을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아니, 여기 여러분이 제출하신 자료에는 태풍 내습 시 50% 파손 시, 70% 파손, 이 금액 50%는 140억이다, 태풍 내습 시 파손됐을 때. 지금 여러분 보고자료 7페이지예요.

○ 이영희 위원 네, 영업 부분 제가 보고 있어요.

○ 이영희 위원 제가 이거 봤는데요. 이런 걸 보고하실 때는, 사전보고도 없었고 지금 이 자료만 보고 여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걸 사업할 때는 여기에서 운영되던 회사든 여기에 부합된 모든 업체들은 현황을 다 파악하고 들어오셔 갖고 위원들의 질문에도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할 의미가 없는 거, 그럼 자료로 다 보고해 주지 와서 보고 왜 하십니까? 자료로 주고 마시지. 제 생각은 그렇다는 뜻입니다.

○ 이영희 위원 네, 상임위에서는 정확하게 상세히 보고하겠죠. 여기는 공유재산관리, 안행위니까 별도 뭐, 그렇게 하신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께 보고하시는데 이 방식이 중력식 방식이에요, 아니면 부유식 방식이에요? 아까 보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15페이지 보면 사업비 절감방안 검토에 저렴한 부유식 방파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셨어요.

○ 이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하실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보고하시잖아요. 1안, 2안도 있어요. 그러니까 1안은 보고하신 대로 192억이고 2안은 169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2개 뽑아 가지고 어느 것을 하겠다 하는 확신은 없고 여러분들 자료에 보면 부유식으로 지금 다 사진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중력식도 들어와야 되는 거 알잖아요.

○ 이영희 위원 그럼 아직은 결정적인 사업비가 192억이다, 169다 확정된 게 아니네요, 결론이요?

○ 이영희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도 바닷가 방파제에서 맨날 낚시하는 사람이라 이 부유식, 중력식은 제가 알아요. 내가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 아까 김규창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중간중간 틈바귀에 들어간다는 건 나 바로 이해를 했어요. ‘아, 저 방식이구나.’ 했는데 제가 문제 삼는 거는 금액 차이가 나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알기 때문에, 지금 의구심이 나는 게 많아요,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별 방파제 형식, 연장, 사업비 등은 내년도 설계용역 때 변경된다 이 말씀이시죠?

○ 이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복지국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질문 좀 드릴게요.

○ 이영희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하셔서 지금 약간 설명을 들어보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 장소가 군유지다 이거죠?

○ 이영희 위원 군 소유.

○ 이영희 위원 군 소유인데 이거하고 지금 어딘가요, 거기 위치가?

○ 이영희 위원 옥산리에 있는 부지하고 맞교환하는 게 경기도 부지죠?

○ 이영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야생물생태관찰원이 들어간다 이거죠?

○ 이영희 위원 이게 지금 북부가 그리로, 남부에도 한 군데 있죠?

○ 이영희 위원 평택도 있고요.

○ 이영희 위원 거기 평택 아니고 용인이에요.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용인시로 들어가는데, 용인시 주소로 들어가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 들어오는 거고요, 총 72억 원 들어간다 이거죠?

○ 이영희 위원 지금 그것만 확보하면 사업은 실행되는 건데 환경보전기금에서 47억 원을 확보하셨다고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2026년에 5,500만 원 확보하면 이 사업은 요구하신 대로 들어가는 건가요?

○ 이영희 위원 차액하고 설계비하고 용역비하고?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질의 마치신 거예요? 이영희 위원님.

○ 이영희 위원 질문 마쳤습니다, 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질의 좀…….

다른 건 아니고 지난번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주차, 뭐라고 하죠? 타워식 주차장처럼 요트를 그렇게 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우리 농생명과학국에서는 화성이든 시흥이든 마리나에 그런 계획들이 좀 있으신가 해서요.

○ 장대석 위원 국내에도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산이 아마 있는 것 같고.

○ 장대석 위원 지금 건설, 지난번에 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

○ 장대석 위원 그게 부식이라든가 내지는 태풍이 왔을 때 조금 더 안전하다, 파손을 막을 수 있다고 하던데.

○ 장대석 위원 그리고 축산동물복지국장님께 좀 질의를 할게요.

○ 장대석 위원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사전보고는 좀 받았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나, 34쪽 보면 이게 땅이 좀 안 예쁘잖아요. 이게 단풍나무식으로 생긴 땅인데 좀 이렇게 맞바꾸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반듯하게 매입은 안 되나요?

○ 장대석 위원 바꾸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낫겠다?

○ 장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규창 위원님 질의나 우리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아주 잘하신 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큰 손해 안 보고 땅 이쁘게 만들고 하는 거니까 아무튼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입니다. 우리 마리나, 농수산생명과학국인가요?

○ 안계일 위원 우리 제부마리나 시설 하는데 굉장히 좋긴 한데요. 여기 시설을 하면, 이 배 소유주들이 우리 도민이 많아요? 어디, 분포가 어떻게 돼요?

○ 안계일 위원 그런데 우리 부산 수영만 이런 데하고는 다르게 여긴 간만의 차가 좀 심해서 평상시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 안계일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물이 없을 때는 갯벌에 그냥 내려가 있는 거죠?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이게 요트를 살 때 요트를 사는 사람들이 두 번 좋다 그래요. 좋은 일 있대요. 살 때 좋다 그러고, 관리하고 뭐 이러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팔 때 또 좋다고 그러고, 처분할 때.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주면 아무래도 유지 비용도 덜 들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염려되는 게 너무 물이 안 되는 데다가 하면 그게 좀 맞지 않을까 해서. 가끔 제부도 가 보면 펄만 수시로 보이니까.

○ 안계일 위원 그래서 기왕 하는 김에 물이 좀 어느 정도 항상 있을 수 있게, 이게 부유식이라는 게 물이 들어오면 배를 그냥 올릴 수 있게 기둥 세워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 안계일 위원 아, 방파제 자체를 잠제인가 재료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 안계일 위원 아무튼 기왕 하는 거 배 가지신 분들 세금 많이 낼 테니까 특별히 좀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북부 발전 홍보 콘텐츠 발굴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조장석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북부 발전 홍보 콘텐츠 발굴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장석 추진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 이영희 위원 여기 방식이 수의 방식이에요. 방식이 왜 입찰이 아니고 수의 방식으로 하죠?

○ 이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25년도 사업계획하고 26년도 사업계획하고 다른 점이 뭔가요?

○ 윤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북부 발전 홍보 콘텐츠 발굴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북부 발전 홍보 콘텐츠 발굴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북부 발전 홍보 콘텐츠 발굴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4항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현정 인권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최현정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현정 인권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윤성근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 3년씩 하는 건가요, 계약이?

○ 윤성근 위원 지난번에 공모에 참가한 단체, 단체라고 해야 되나, 업체라고 그래야 되나?

○ 윤성근 위원 그럼 얼마나 됐어요? 몇 개 업체가 한 거죠?

○ 윤성근 위원 그렇죠. 제가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뭐 이렇게 해 갖고, 여기에 성폭력상담소 강사가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 윤성근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매년 똑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

○ 윤성근 위원 그 강사도 매년 똑같은 분들이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사람이 안 바뀌면 매년 똑같은 교육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 윤성근 위원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에서 운영만 하고 강사는…….

○ 윤성근 위원 그럼 매년 이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에서 이거를 거의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윤성근 위원 몇 번째예요? 이렇게 3년 했으니까 지금까지 하게 되면.

○ 윤성근 위원 아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강사는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거고 이게 전문성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운영만 하는 거니까.

○ 윤성근 위원 그런데 무슨 전문성,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거든요.

○ 윤성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윤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인권담당관님, 한 개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윤성근 위원께서 안 드린 질문인데 이게 국비사업하고 보조사업이잖아요.

○ 이영희 위원 아까 답변하신 거는 제가 서두는 이해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인증한 공인된 강사가 한다는 것은 저도, 50 대 50이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윤성근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권고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에서 도비 50%가 들어가니 경기도에 속해 있는 인권담당관에서 강사를, 아까 보면 자꾸 중복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뭐 재질하고 강사의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차피 학교폭력예방교육이라는 주제는 똑같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근데 강사가 여성가족부의 인정받는 강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좀 교대로 바뀌면서, 연간 690회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몇 명이 하는지도 모르겠고, 인원은 다 있겠죠. 하지만 도에서도 강사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나 저는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50, 도비 50 했다고 거기에 의존하는 거는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이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가 인권담당관실 아니에요?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운영기관이 여기 말하는 씨알여성회하고 북부는 에코젠더라는 거 아니에요?

○ 이영희 위원 하지만 예를 들어서요. 같은 비용을 같이 수행해 가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강사를 일임했다는 말을 아까 하셨길래 저는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 수탁기관한테 강사 좀, 우리 경기도에서 인증받은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 이영희 위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비하고 매칭인데 여성가족부만, 우리도 경기도에 여성가족국이 있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사람을 좀 바꿔가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폭력예방교육도, 새로운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 이영희 위원 무조건 제목만 그러지 말고 그 제목의 내용을 풀어서 예방교육을 전달하는 사람은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안산 출신 이은미입니다. 지금 주신 내용을 저도 좀 자세히 봤는데요. 우선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10년 동안 한 곳에서 했고, 수탁기관이 한 곳이고 그다음에 장애 아동ㆍ청소년 이 교육은 남부는 6년 정도 한 단체에서 했고 북부는 3년씩 이렇게 바뀐 걸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구분을 해 보자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국비와 도비가 50%, 50%인데 장애인 교육은 도비 100%로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폭력예방교육을 받는 경우를 옆에서 듣고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때마다 어디서 오는지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교육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보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붙임 1 자료의 위탁사무의 적정성 세부 검토 결과, 이 내용은 당연히 위탁해서 전문강사들이, 전문인력들이 와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모를 할 때 교육내용을 확인하고 하나요?

○ 이은미 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 사실 한 곳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에서 10년 동안 교육을 했다고 수탁을 해서 교육기관으로 했는데 이 자체가 문제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건이나 기관에 여러 가지 합당한 조건이 맞아야 이거를 실행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사실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공모에 지금 10년이면 사실 10년 동안 같은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또 수탁할 때 3년에 한 번씩 그 내용이 바뀌는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색안경을 끼고 어떤 지적을 하기 위해서, 교육의 내용에 지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 콘텐츠를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폭력, 성폭력 여러 가지 대응하는 눈높이가 좀 달라졌다고 당연히 다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이들에 맞추어 장애인 인권 교육 운영도 마찬가지고 한 단체가 무조건 10년을 해서, 6년을 해서 문제라기보다는 콘텐츠가 바뀌고 있는지, 교육하는 내용이 뭔지를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 이은미 위원 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도 같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인력풀에 관한 내용도 그렇고 교육 내용에 관한 내용도 그렇고 그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잘 촘촘히 봐야 되지 않나라는 뜻에서 저도 한번 다시 질의드립니다.

○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의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