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먼저 경기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선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성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길순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일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안성현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사장이 정식 임명되지 않아 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이종선 부사장이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604억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6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4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44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5쪽부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는 도시정책 경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2,7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반납액 11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37쪽 공간전략과입니다. SOC 대개발 구상발표 행사 사업 등 3개 사업에서 1억 1,4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반납액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38쪽 도시정책과입니다.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행정운영경비를 67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39쪽 토지정보과입니다. 경기부동산포털 운영 사업 등 4개 사업에서 4,1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반납액 3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41쪽 주택정책과입니다. 행복주택 건설 지원사업 4억 5,113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6,422만 원, 주거급여 사업 338억 1,903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9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3억 9,819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반납액 7억 6,70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44쪽 건축정책과입니다.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서 6,4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3,0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273억 5,685만 원과 국비 반납액 32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46쪽 공동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사업 등 3개 사업에서 3,8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47쪽 도시재생과입니다.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행정운영경비를 343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 반영에 따른 도비 매칭액인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2억 2,5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09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47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이 2억 2,582만 원 증가함에 따라 동일 금액만큼 일반회계 전입금을 줄여 세입ㆍ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더 나은 도민행복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훈 노후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정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자산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951쪽 도시개발국 소관 세입예산은 2억 7,6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부서별 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766만 원을 감액한 38억 1,199만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3쪽 택지개발과는 공공건설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인건비 미집행분 4,8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도시개발국 신설에 따라 시책추진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4쪽 노후신도시정비과는 사업수요를 고려하여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 5,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955쪽 신도시기획과입니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감소에 따라 운영경비 1,95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수익적 수입 주요내역으로 영업수익인 택지판매수입은 기정액대비 44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0쪽 수익적 지출 주요내역으로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억 7,800만 원과 시ㆍ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자본적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41억 5,7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4쪽 자본적 지출로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에 75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쪽 기정액 대비 86억 3,084만 원을 증액하여 160억 8,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06억 원을 추가 예탁하였고 그에 따라 도금고 예치금 10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국 정책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도민의 환경 보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상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기후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성 대기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수 정원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일곤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에너지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717쪽 및 95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1억 4,220만 원 증액된 2,980억 4,739만 원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납입 반납금 등으로 95억 9,13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추가ㆍ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75억 5,0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19쪽 및 9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7억 9,012만 원 증액된 4,546억 9,402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68쪽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8,493만 원 감액된 804억 2,825만 원입니다. 특별보증 일반지원 분야 규모 조정을 통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사업을 10억 감액하였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금 중 기관운영 필수 경비를 제외한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조정을 통해 4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70쪽 기후환경관리과입니다. 기후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억 1,461만 원 증액된 345억 6,160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76억 5,0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72쪽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466만 원 감액된 316억 1,598만 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원 축소 및 낙찰차액 등에 따라 경기도 에너지 전환 확대 조성 사업에서 1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73쪽 에너지관리과입니다. 에너지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363만 원 감액된 179억 5,159만 원입니다. 의왕시 사업 포기 및 3개 시군 ESS 설치용량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통해 스마트 ESSㆍEMS 설치 지원사업에서 1,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75쪽 대기환경관리과입니다. 대기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846만 원 감액된 657억 9,494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1억 2,73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 수요가 저조한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지원사업에서 4,500만 원,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사업에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77쪽 환경보건안전과입니다. 환경보건안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6,585만 원 감액된 98억 3,068만 원입니다. 기후보험 계약 용역 입찰 결과에 따른 낙찰차액 6억 2,0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20쪽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3,686만 원 증액된 874억 1,911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임업ㆍ산림ㆍ공익 직접지불금 지급 및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8억 8,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책 숲 가꾸기에는 2억 7,1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79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3,114만 원 증액된 199억 9,350만 원입니다. 다회용기 사업자 선정 지연 등의 사유로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ㆍ세척 서비스 지원사업에서 1억 7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80쪽 정원산업과입니다. 정원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1,240만 원 감액된 958억 8,488만 원입니다. 나무은행 부지의 사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4,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기존 관사 연장 계약 체결로 연인산도립공원 직원 숙소 임차 비용 2억 2,000만 원 또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723쪽 산림환경연구소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257만 원 감액된 112억 1,349만 원으로 노후 시설물 정비를 위한 물향기수목원 보완사업 집행잔액 1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평ㆍ오산 청사 노후시설 개선공사 집행계획 연기로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3쪽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으로 1억 1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3억 3,786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3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15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정산 반납액,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당초예산 대비 초과된 세입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기 위하여 예탁금 4억 5,1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9쪽 순환경제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47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으로 20억 2,1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21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소각시설 설치 및 다회용기 민간확산 지원사업에 191억 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국환경공단 최종 확정 통보된 수거계획량에 맞춰 농약용기 수거보상금 2,8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추가 국비 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일부 사업의 예산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통해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경기도 수자원의 안전한 관리와 도민의 물 복지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원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치형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진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9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1억 6,985만 원을 증액한 6,208억 6,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도비 이자반납금,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총 22억 9,787만 원, 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209억 300만 원,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사업 6,82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23억 5,300만 원 등 총 233억 2,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국비 사용잔액 948만 원을 증액하고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34억 6,17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4억 5,2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수자원본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5억 4,603만 원을 증액한 6,300억 8,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998쪽 수질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795만 원이 감액된 21억 9,921만 원으로 수질개선 정책 운영 등 총 2,778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반납액 9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0쪽 수질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9억 4,537만 원이 감액된 421억 8,544만 원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9억 4,5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02쪽 상하수과는 기정액 대비 225억 1,200만 원이 증액된 5,654억 5,159만 원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총 7억 6,535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 총 232억 7,7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4쪽 수질총량과는 기정액 대비 30억 263만 원이 감액된 202억 4,922만 원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총 30억 2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27쪽부터 1030쪽까지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7쪽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5,459만 원이 증액된 54억 6,952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552만 원, 그외수입 810만 원, 순세계잉여금 180만 원, 국비 사용잔액 11억 1,916만 원 등 총 11억 5,4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9쪽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5,459만 원이 증액된 54억 6,952만 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지도단속 7,821만 원, 일반운영비 4,000만 원 등 총 1억 1,821만 원을 감액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부유쓰레기 수거 1억 1,821만 원, 팔당호관리 예비비 1,239만 원, 국비 반납액 11억 4,220만 원 등 총 12억 7,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우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업무 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이게 배경으로는 가축분뇨 처리가 제대로 돼야, 저희 수계 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계별 수질환경기준을 준수해서 가축분뇨를 처리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맞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이게 저희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축산 파트에서 하고 있는 거는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이원화돼서 축산시설에 지원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이 축산시설의 분뇨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 쪽에서 협조 구할 것은 또 축산 파트와 잘 협조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그렇지만 가축분뇨 기본계획 수립 시에 저희가 심의를 할 때 농정 부분과 축산 부분 쪽에서 같이 심의가 들어와서 의견을 말씀하시고 계획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잘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저희가 축산농가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일단 하고요. 가축 두수별로 가축분뇨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저희가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입니다. 바이오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일부 자원화하는 방향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하는 부분, 바이오에너지화 하는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 쪽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하고 있는 것은 전체 분뇨량의 한 5%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 파트 쪽에서 같이 협조를 많이 해 줘야 가축분뇨가 수계로 저희 수질환경기준에 맞도록 배출되는 것에 대해서 협조가 가능한 그런 사안입니다.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지금 축산 파트에서 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이라고 별도로 있고요. 아니면 다 개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축분뇨를 처리해서, 가축분뇨가 나온 것을 다 수거운반하는 수거운반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수거운반비 쪽을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도시개발국 소관입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기금의 용도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낙후지역 개발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사업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주거복지기금으로의 전출금도 있고요. 그리고 용역 등 필요한 경비 등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지금 21년부터 25년 올해까지 해서 기금이 적립된 게 1,505억 원인데요. 그중에 그동안 512억 정도 주거복지기금으로 전출해 가지고 임대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거복지 예산으로 썼고요. 그리고 예탁금으로 1회 추경에 657억, 이번에 106억 예탁을 해서 763억이 예탁이 되고요. 남는 잔액이 약 한 230억 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230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역개발 공모라든지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낙후지역에 대한 어떤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763억입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230억 남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이라든가 주거복지 관련해서 주거복지기금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거복지기금에서 사용해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도민환원기금에서는 실질적으로 균형 발전을 위한 낙후지역에 그 기금을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염려하시는 부분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GH를 통해서 도민환원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해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지, 효율적으로다가 사용할 수 있을지…….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상임위에서도 23년이라든가 24년도에 기금을 우선 계속 쓰지 말고 적립을 하자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의견도 좀 있으셨고요. 그때 말씀하셨던 거는 한 1,500억 정도, 1,000억 이상 이렇게 기금 적립을 하자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1년에 적립되는 게 보통 200억 안팎 정도 지금 적립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30억 있고 하니까…….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그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말씀하시는 부분 꼭 유념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기후환경에너지국장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원래 예산은 34억이었고요. 최종 낙찰액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26억,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낙찰은 26억 6,000만 원입니다, 26억.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한 1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억 4,000……. 아, 죄송합니다. 3억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일단은 인지를 아직 못 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발생환자 수에 비해서는 아직 좀 수령액이 작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홍보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급이 보통 요청이 뒤로 좀 나오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요. 최근에 9월 달 한 보름 동안에 1억 몇천 확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알려지면 계속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이거는 일반 도민 같은 경우는 4주 이상이고 취약계층인 경우는 2주 이상으로 가면, 2주에서 4주 하면 위로금이 발생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부보 범위에 대한 설계는 저희가 이게 첫 연도였기 때문에 경험에 따라서 다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해서 관리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관리비 문제, 뭐 층간소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정이 있을 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자료 지금 취합 중인데요. 취합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부유쓰레기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해당이 없다는 게……. 죄송합니다만 어디, 제가…….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예산이 없지 않았고요. 저희가 부유쓰레기가 21년도에 482t, 22년에 2,465t, 23년에 608t, 24년에 1,539t이고요. 이번에 2,458t의 쓰레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게 저희가 예산 한 것보다 좀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이 부분의 예산을 더 증액시키기 위해서 다른 잔액을 정리해서 이 예산을 늘린 사항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아, 예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이거 예비비는요,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을 쓰면서 남은 금액하고 아니, 수계기금을 써서 남은 금액이 아니라 이자수입과 그다음에 저희가 무슨 부유쓰레기를 처리하고 남은, 재활용으로 하고 남은 금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모아놓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재난 수준의 사용할 용처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 예비비로 쌓아놓기만 하고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실적이 없는 건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이거는 예비비에 대한…….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매년 도비, 그러니까 매년 공공회계 예금 이자수입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고철 매각기금이라든가 이런 금액들이 조금씩 남는데 그 금액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잘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주로 그 내용은 저희가 서부하고 동부 맡고 있고 북부는 균형발전기획실에서 맡고 있는데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투자설명회하고 그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원 조례는 장기계획은 현재 GRI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아니, 다 준비는 돼 있었는데 당초에 한 4ㆍ5월 달에 할 계획이었는데 선거 관련해서 각종 행사를 못 한다는 그런 규제가 좀 있었고 그래서 동부하고 같이 아니, 북부 균발실하고 같이 해서 한 10월 달에 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서…….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런데 선거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예측…….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하는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맞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것은 인력 변동하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일어난 상황인데요. 이 세부사항은 환경관리과장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리과장 김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비 2,900만 원을 줄이게 된 것은 저희가 올해 조직을 좀 재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기점검은 원래대로 다 해서 그건 100%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효율적이지 않게 나가다 보니까 한 사업장에 막 네 번, 다섯 번씩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사람이 가서 점검하는 것보다는 드론을 이용해서 먼저 광역 점검을 하고…….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리과장 김경호 네, 장비 구매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감시하고 시정조치하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저희 상당히…….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니, 저희가 드론이나 이런 거, 요즘은 과학화를 하고 있어서 예전에 육안 점검하던 거를 전부 드론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하고 있어서요. 조금 더 촘촘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뭐 저희가 계속 감시하고, 저희는 규제치에 들어오는지를 감시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자주, 저도 사실 자주 가서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긴급출동을 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지금 아주 굉장히 빠른 주기로 저희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활동상황, 알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21년도에 8개소였고요. 23년도에 총 7군데 했습니다. 이번에 하나 반납하는 거고요. 24년도에 7군데고요. 25년도에 현재 4개소 지금…….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24년도에는 7개소입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지금 총 6개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1개소가 계속 저희가 공모를 하고 시군 신청,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고 했는데 지금 현재 1개소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지방비의 부담보다도, 지금 5,000만 원씩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우선 신청을 받는데 건설비가 계속 이렇게 증가가 되고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자기부담금이 좀 늘어나고 여러 가지 건설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컨설팅받는 것도 전보다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직접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저희가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홍보도 강화할뿐더러 저희가 단지에도 대규모 노후 단지라든지 시군 추천을 받아서 직접 나가가지고 면담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통해 가지고 신청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잔액은 23년도에 한 군데가, 잠깐만요. 23년도에 총 8개 단지 컨설팅을 해 주기로 돼 있었는데요. 그 1개 단지에 대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구역 안에 들어가면서 1개소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개소 분량하고 집행잔액하고 이렇게 반납을 하는 부분입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집행잔액은 수원, 광명, 용인, 이천, 성남에서 발생한 거고요. 1개소는 취소가 됐습니다, 컨설팅하려고 하다가요.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정확한 현장을 저희가 나가서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노후공동주택에는 정말로 이 사업의 의사결정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이 전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감사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에서 니즈가 많아서 저희가 증액을 했었는데 당시에 도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증액을 했는데 도의 재정 상황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아마 도 전체적인 상황보다는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의 중요성을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지금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해서 1년에 평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00억 정도 쭉 적립을 해 가지고 1,500억 정도까지 적립이 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쭉 실질적으로 낙후 지역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그동안 지출은 안 했고요. 주거복지기금 쪽으로만 지출을 하고 계속 적립을 이렇게 해 왔었는데 경기도 재정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 쪽에, 저희는 계속 도민환원기금에 적립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금을 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도 예탁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예탁을 하게 됐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지금 그래서 230억 정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또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보내고 예탁을 하고 나서 그걸 못 가져오는 건 아니고 저희가 1년 후에는 또 필요할 때는 받을 수 있기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쓸 계획이 아니라면 예탁, 지금 현재 도민환원기금을 운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 포함해 가지고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이게 제도가 위원님 말씀대로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좀 했는데 2022년에는 4,774명, 23년에는 9,541명,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4년에는 1만 4,424명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증액이 내시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올해는 올 초에 저희들이 9,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9,500명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신청은 지금 올해는 7,118명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러니까 올해 신청기간이 2월 달까지 마감을 했는데 끝난 상황이고 이게 당초에는 처음에 했을 때는 1년, 그러니까 12개월만 지원해 준 데 대해서 올해부터 2025년에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2년, 24개월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걸 상시로 제도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서 이게 상시화되면…….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좀 더 혜택 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지금 국비 50%, 지방비 50%고 지방비 50% 중에서 도비가 3이고 시군비가 7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게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건 자료로 별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주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50만 이상 대도시가 많이…….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하고 군 단위는 청년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상임위나 저번에 예결위원회에서 조언을 해 주신 게 그런 지역을 오히려 좀 고려해서 뭔가 안내나 홍보도 좀 열심히 하고 해서 그분들, 군 단위에 있는 청년들을 홍보도 좀 더 잘해서 많이 신청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 과제를 꾸준히 했었거든요. 첫 번째 하나는 청년의 나이가 우리 조례에 의하면 39세로 돼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정부는 34세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로 좀 해 달라, 대상을 완화해 달라. 그다음에 소득기준도 지금 현재는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들에 대해서 기준중위소득의 100%로 돼 있는 걸 저희들이 150%까지 완화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제도개선을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래서 시군별로 집행률도 좀 따져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못 받은 분들한테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하고 그런 것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안내,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도 있지만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현재 예산 내려온 대로 방금 못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는 지침이 변경돼서 2년 동안 주는 걸로 변경돼 가지고 좀 신청자 수가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의 혜택 폭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나이라든지 그걸 좀 완화해 주는 걸 적극적으로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지금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서 대체 매립지를 하고 있는데요. 대체 매립지가 어디에 갈지는, 사실은 대상지가 경기도는 아니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특별히 경기도에 국한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게 도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지금 대체 매립지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3차 때까지 했는데 응모자가 없어 가지고요. 그래서 시군 단위의 응모가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응모할 수 있게끔 바뀌어 가지고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 해당 시군의 동의가 있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10월 10일까지 마감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러니까 직매립 금지가 26년부터 원래 시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도 다 지금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 소각장을 확보해 가지고 모든 쓰레기를 소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은 지금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래도 경기도는 소각장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편인데 오히려 다른 지역의 소각장들이 좀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협의해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건 광역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사실은 시군에서 다 자체 발생은 자체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광역화도 하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저희가 광역화에 대한 테이블도 계속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어려움이 있는 시군들은 광역화하는 것도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경기도가 지금 일회용기 줄이는 것은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이걸 확장해 가지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쓰레기 저감을 위한 정책들을 차분히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규제는 그런데 법안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계속 환경부에다가 그 부분의 법안에 대한 건의나 그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현재로서는…….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지금 현재는 GH 개발이익금의 9%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잠깐 짧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이 준공된 후에 층간소음이라든지 관리비 문제 가지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고요, 그 위원회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 4년간 2건이 있습니다, 실적이. 그것도 취하 1건, 조정거부 1건이고요. 공사 중에 품질에 대해서 하자라든지 그게 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4단계에 걸쳐서 품질 점검 관련해 가지고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위원장님 말씀하고 아까 윤종영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내실을 기해서 다른 방안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지금 거의 마무리됐고……. 네, 자료 올린 걸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광교 개발이익금은 우리 도시개발국장님 소관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도시개발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최종적으로 이익금에 대해서 확정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했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3월 달 중재재판 선고 됐는데요. 그런데 송전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아직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송전탑에 대한 어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수원하고 용인 쪽에 송전탑 이전한 부분들,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가 해서 쟁점이 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입장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위원님, GH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종선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이거는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상사중재원에서 결론은 났는데요, 현재 중간정산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마지막으로 토지비 정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심광장 그다음에 공원 조성 공사 이런 게 마무리되면 나중에 최종 정산은 그때 가서 하게 됩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그거는 GH공사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대행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그러니까 공사 주체는 수원시인데요, 대행은 저희가 공사를 대행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런 공사비라든가 이런 게 정산이 되면 그때 가서 수원시하고 용인시 그리고 경기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정산할 예정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사업지구 내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하는 거로는 사업지구 내에 쓰는 거로 있습니다. 물론 수원시에서 지역 내에 일부 재투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광교 사업지구 내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일단은 중심광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할 것 같은데…….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경기도하고 수원시, 용인시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빨리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그거는 지분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사업지구에 예를 들면 수원시 면적 그다음에 용인시 면적 해서…….

(관계직원,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에게 개별설명)

수원이 88이고 용인이 12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저희가 하는 부분이 GH가 쓰는 게 아니라 결국은 수원시와 용인시를 위해서 재투자하게 됩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AI국장 김기병 안녕하십니까?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도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AI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진빛 AI프런티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재 AI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박원열 AI데이터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원금동 AI인프라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AI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103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AI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4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약 3억 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AI산업육성과에서 위탁사업비 반환 수입 등으로 기정액보다 1억 4,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AI데이터행정과에서 기타이자수입 등으로 기정액보다 9,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038쪽입니다. AI인프라과에서 위탁사업비 반환 수입 등으로 기정액보다 5,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40쪽 세출예산입니다. AI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71억 5,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약 18억 4,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AI프런티어정책과 세출예산은 44억 6,9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6,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등 6개 사업의 낙찰차액으로 1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등 3개 사업에서 2,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042쪽 AI산업육성과 세출예산입니다. AI산업육성과 세출예산은 216억 7,3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AI 산업 육성 일반 사업에서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따라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3쪽부터 1044쪽까지 AI데이터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AI데이터행정과 세출예산은 259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 등 7개 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1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045쪽부터 1047쪽까지 AI인프라과 세출예산입니다. AI인프라과 세출예산은 250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4억 9,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데이터센터 준공 및 입주 일정 조정으로 통합데이터센터 운영비 12억 1,200만 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에서 3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AI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40억 중 2025년 도 분담금 3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AI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효과적인 AI정책 추진을 통해 경기도가 AI 분야를 주도하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고 평소 국제협력국 소관 업무에도 전문적 역량과 식견으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제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미옥 국제협력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유소정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국제협력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51쪽부터 1057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51쪽 세입예산입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세입은 기정액 477억 964만 원 대비 11억 8,400만 원이 증가한 총 488억 9,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ㆍ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납을 위해 세외수입 12건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53쪽 세출예산입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834억 1,614만 원 대비 1억 8,052만 원이 감소한 총 832억 2,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은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54쪽 국제협력정책과 소관입니다. 국제협력정책과는 기정액 53억 3,819만 원 대비 1억 5,068만 원 감소한 총 51억 8,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내부 전문인력 활용으로 통번역수당 등을 절감하여 교류협력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 경기국제포럼의 포럼장 조성비와 운영비를 조정하여 행사 부대경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56쪽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국제통상과는 기정액 744억 2,615만 원 대비 2,097만 원이 감소한 총 744억 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 절감에 따른 조정으로 수출지원사업 추진에 국외출장경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057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투자진흥과는 기정액 36억 5,179만 원 대비 1,486만 원이 감소한 총 36억 3,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를 조정하였으며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을 위한 국외출장경비 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여러분! 국제협력국은 경기도의 세수부족 위기 대응과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부 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을 통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평소 미래성장산업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미래성장산업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상 디지털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박양덕 벤처스타트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민경 반도체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자동차 부품기업 관세 부과 대응을 위한 미국 국외출장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엄기만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지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김현곤 원장은 해외 G-FAIR 베트남 국외출장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진수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안준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김연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판교테크노밸리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61쪽부터 107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0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524억 8,455만 원에서 709억 9,708만 원 감소한 4,814억 8,746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101억 원, 가평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12억 원, 안산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146억 2,5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729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978억 7,302만 원에서 725억 3,378만 원 감소한 6,253억 3,923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혁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354억 9,878만 원보다 140억 5,276만 원이 증가한 1,495억 5,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공모 선정 및 국비 교부에 따라서 가평군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12억 원과 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20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RISE 사업비 추가 배분에 따라서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도비 20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12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불필요한 사업비를 최소화하고자 디지털 퓨처쇼 등 10개 사업에서 5억 1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기간이 2년인 사업에 대해 예산의 적정한 운용과 연차별 집행을 위하여 경기도 대학혁신플랫폼 지원 10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명진흥법 및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을 위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지원사업 예산을 2억 9,3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9쪽 벤처스타트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50억 9,419만 원에서 4,528만 원이 감소한 250억 4,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기타 운영비 등을 절감하여 경기스타트업 서밋 개최, 창업혁신공간 코워킹스페이스 조성 등 총 3개 사업에서 4,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0쪽 반도체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19억 551만 원에서 1억 4,593만 원이 감소한 217억 5,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융합산업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기간 연장으로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 지원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계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 집행잔액 등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2억 1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71쪽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024억 2,163만 원에서 863억 1,237만 원이 감소한 4,161억 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확정내시 조정에 따라서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 144억 9,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719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경유차 폐차 신청 물량 감소에 따라 친환경차 구매 지원은 3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등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 1억 1,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2025년 포천 한탄강 세계드론제전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73쪽 바이오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29억 5,283만 원에서 8,296만 원이 감소한 128억 6,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 인력양성 등 4개 사업에서 7,9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 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6쪽입니다. 예산 총괄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99억 4,935만 원입니다.

9쪽과 10쪽 사업예산입니다. 행정재산 관리위탁료 확정 및 도비 위탁사업 정산에 따라서 기타영업외수입 8억 5,7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정업무경비 등 2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과 16쪽 자본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억 8,031만 원 감액하였고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기 위한 예탁금 11억 3,9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편성안 제출 이후에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일반회계 예산 변경은 총 6건입니다. 이 중에 세입이 2건, 세출 변경이 4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예산 변경입니다. 예산 요구 당시에는 교육부 RISE 사업비 추가 배분액의 최대 가능액인 101억 원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87억 원이 최종 확정 통보되어 국비 확정액에 따라서 당초 요구한 101억 원보다 14억 원을 감액하여 세입에 반영하고 세출 또한 변경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도심항공교통 시범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이 국토부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아서 당초 편성했던 세입 2억 원과 세출 4억 원을 신규 편성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건전게임문화 조성의 예산 변경입니다. 게임 과몰입 상담지원에 대한 기존의 상담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당초에는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이후 재수요조사 결과 신규 수요가 확인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일반운영비 1,800만 원을 제외한 게임 과몰입 상담비 7,600만 원을 감액에서 제외 요청드리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메타버스 창업 등 기업종합지원 거점센터 운영 예산 관련입니다. 당초에는 낙찰차액 등 1,950만 원이 감액 가능한 것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실무협의되었으나 예산안 제출 이후 사업협약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측에서 협약이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함에 따라서 감액 제외를 건의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부족하였던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철저히 검토하여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고 오늘 보고드린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미래성장산업국 전 직원은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도민에게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대부분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거의.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이게 위원님께서도 아마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년 이게 등록건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건수가 어떤 해 같은 경우에는 처분금 같은 경우 한 50건 정도 있다가 어떤 해는 한 100건 정도로 늘어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액 자체가 한 2억에서 3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액수가 연말까지 집계가 돼야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다가 매년 연말까지 집계를 낸 다음에 그다음 해에 그 집계 난 거를 결과로 해서 그럼 정확한 액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그럼 그걸 가지고 추경에 세워서 지급하고. 그러니까 그 전년도 거를 올해 지급하고 또 올해 거는 내년에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그동안 진행을 해 왔던 겁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치 평균치를 세워보고 만약에 결과물을 봤을 때 부족하면 추경 때 조금 일부 더 세우고 남으면 좀 감액을 하고 이런 방향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AI국장 김기병입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 전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올해 공사 발주가 나갔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록원하고 데이터센터가 각각 그 공사가 준비됐다가 이 2개의 공사를 통합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2023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해서 공사하는 부분에 따라 가지고 공사설계라든가 발주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 서류들을 보완해서 준비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공사 입찰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1순위로 선정된 업체가 불법 건축물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이런 불법 사례가 발견이 돼서 부정당업체로 판정이 되어서 1순위 업체하고 계약을 하지 못하고 2순위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절차상의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유는 데이터센터의 건설과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존 시설물의 일정 부분을 철거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철거 관련해서 저희가 정상적인 일정으로 예상했던 일정 대비로 최근에 여러 가지 공사장에서의 사고하고 연관이 돼서 수원시에서 철거공사와 관련되는 해체 심의 내용에 대한 이행요구사항이 예년과 다르게 올해 더 많은 과정들이 부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예측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와 같은 세 가지 사유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준공일자가 지연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전체적…….

○ AI국장 김기병 말씀하신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센터 공사하고 또 데이터센터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본관 건물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신규로 데이터센터가 준공이 되고 이전을 하면 본관이 리모델링되면서 후속 절차들이 진행되는 이런 공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맞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구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일정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공정관리에 있어서도 매주 수시로 일정 점검을 해서 더 이상의 일정 지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잘 알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수소차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신청물량 대비했을 때 한 129% 정도가 배정돼서 내려왔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한 167%가 수요 대비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94%로 거의 저희 신청물량의 2배 정도로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정된 물량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요 대비 너무 많아서 환경부에서도 2차에 걸쳐서 감액 조정을 해서 이번에 감액된 물량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기반해서 저희 도에서도 같이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감액됐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협의를 하고 있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시군들도 대부분 물량이 남긴 하지만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군 간의 조정을 통해서 모자란 시군들은 좀 더 물량을 드리고 남는 시군에서 좀 이렇게 거둬들이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분들이 직무에 임하시다가 기술을 개발했다든지 특허를 신청하셨든지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등록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등록된 건수에 대해서 추후에 민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판매를 했을 때 그 처분보상금 두 가지 정도, 거기다 추가적으로 기술개발을 잘한 기관들에 대한 기관포상금 해서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특허하고,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처분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가고요. 기관포상금은 올해는 예산이 서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맞습니다. 특허는 100만 원, 디자인은 3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발명하신 분께 가고 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위원님, 이제…….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근데 이게 위원님,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 옆에 지급기준을 봐주시면 그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취지에 가장 맞는 항목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허권 같은 경우에 서울을 보면 200만 원인데 도는 100만 원 이렇게 이걸로다 기준으로 보시면 가장 좀 정확하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옆에 보면 등록보상금이 있고 그 옆에 오른쪽에 처분보상금이 있는데.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거는 저희가 처분보상금을 따로 지급한 내역은 옆에 기준성과에 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액수로 보면 맞는 말씀이십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위원님, 지난번 도정질의 때 주셨던 말씀 저도 다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때 스마트 트윈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질의 주신 거 저희도 잘 살펴보고 있고요. 도시주택실에서도 그 업무를 많이 하시지만 저희도 이번에 올려드린 사업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평의 스마트 솔루션, 스마트도시라든지 아니면 안산의 강소형 스마트도시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계신 그런 부분들에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도 열심히 살펴보고요.

UAM도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다만 UAM 같은 경우에 저희도 올해 국토부에 UAM 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실증사업을 신청했는데, 서울ㆍ인천ㆍ경기가 수도권 연합해서 했는데 저희도 당연히 수도권 연합이기 때문에 선정이 될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이유를 면밀히 좀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UAM 도심항공교통이 판매되는 회사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한 2개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기기 자체도 몇 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실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문제에다가 또 지금 대부분 현재 실증할 수 있는 단계가 해안가나 산악이나 안전과 큰 문제가 없는 지역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수도권은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도심지나 준도심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희 게 이번에 선정이 안 됐었고. 국토부 말로는 저희 준도심이나 도심이 선정되려면 한 2~3차 공모 때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신 바가 있고요.

AI 부분은 여기 AI국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잘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협업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이게 저희들이 건물에 따라서 관리비를 내는지 안 내는지 그다음에 저희 공모할 때, 그 시군에서 공모를 해 주실 때 건물에 대한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까지 공모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부담을 해 주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공모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관리비 부분은 큰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이 운영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기업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차, 3년 차 정도 된 창업혁신공간 같은 경우에는 기업 지원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가 되고요. 신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업 지원사업이 없기 때문에 좀 예산이 적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비슷한 공간이라고 말씀하시면…….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저희 미래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 그거는 따로 정리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스타트업들이 입주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네트워킹입니다. 그래서 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코워킹스페이스라고 해 가지고 입주해 계신 분들이 네트워크도 구축하시고 그다음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을 모셔다가 저희가 간혹 멘토 컨설팅하고…….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위원님 말씀…….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법적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건지.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죄송합니다. 그거는 AI국.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지금 관련해서 법적인 규제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규제나 이런 것들이 현재 양자통신이라든가 양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범사업이나 실증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되는 법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규제나 이런 것들은…….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 지금 저희가 하는 실증사업의 경우에는 판교 자율주행센터에서 운행 중인 차량과 자율주행센터 간의 통신을 무선통신, LTE라든가 5G와 같은 무선통신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타임 벨 울림)

○ AI국장 김기병 해당 무선 구간이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양자 암호를 적용해서 양자컴퓨터로도 해킹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의 양자기술의 암호화를 현재 실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이번에 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과기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과기부하고 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관련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도적인, 법적인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증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저희 사업과 관련되는 그동안의 배경하고 진행됐던 과정들은 별도로…….

○ AI국장 김기병 네, 알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위원님, 처음 시작할 때 제안설명 때도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추경을 하면서 수요조사를 할 때 예를 들면 상반기 때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상반기에 조사했을 때는 약간 수요가 좀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 때 감액을 할 필요가 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제출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게임 과몰입이나 이런 문제들이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뭐가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다 센터들을 통해서 재조사를 했더니 다시 또 발견되는 수요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감액을 요청은 드렸는데 다시 죄송하지만 원복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안설명 때 드리긴 했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다음부터 더 열심히 잘, 사전조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들이 이 추경 수요를 낼 때 보다 면밀하고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입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 인건비는 원래 저희가 정원 대비해서 처음에 인건비 예산을 당연히 만들어 놓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경기도의 전체적인 예산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일부 예산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건비 가운데에서 요즘 휴직자들이 일정 부분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추계를 했을 때 일부 지출요소들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도정에 저희들도 협조를 한다는 생각으로, 위원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아주 적은 금액까지도 저희들이 찾아서 그렇게 조정하는 데 참여를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 네, 금년도는 그렇습니다만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급적이면 추경에서 감액되거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더 신중해지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 네, 잘 알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안녕하십니까?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평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와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성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화 청년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81쪽부터 108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954억 4,231만 원으로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29억 6,6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84쪽부터 108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3조 2,943억 5,15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62억 4,9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84쪽부터 1085쪽까지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안은 2조 9,464억 52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76억 4,0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2025년 도 세수 감소분을 반영해서 교육재정부담금 2,775억 원을 감액하였고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운영 및 청소년 디지털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사업 낙찰차액 1억 1,260만 원과 1,2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86쪽부터 1087쪽까지 청년기회과 세출예산안은 2,709억 9,54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6억 6,5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시군별 상반기 집행실적 및 하반기 집행예상액을 반영해서 3억 1,082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은 25년 하반기 청년기본소득 사용항목 변경에 따른 효과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으나 기존 사용항목을 유지함에 따라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운영은 신규채용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 및 결원 발생 등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분 9억 393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기청년 갭이어프로그램은 참여자 및 지원금 확정에 따라 5억 2,4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운영은 전년도 운영대학에 대한 현지점검 계획을 온라인 점검으로 변경함에 따라 국외여비 절감 등으로 1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노동자통장 운영 및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중도이탈자 발생으로 각각 1억 5,000만 원과 4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지연으로 올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200억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88쪽부터 1089쪽까지 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769억 5,09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5,68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사업은 2025년 하반기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체계 변경에 따른 기존 사업 종료 및 집행잔액 779만 원을 감액하였고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사업은 대안교육기관 2개소 폐쇄에 따라 1,0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은 당초 편성 대비 6.2%포인트 초과신청이 예상됨에 따라 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복지시설 야간근무자 배치 지원사업은 시군비 비매칭 및 쉼터 개소일 지연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 야간근무자 배치인원 축소로 7,806만 원 감액하였으며 청소년예술제는 부천시에서 사업비 미편성으로 70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정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 변경내역으로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및 지역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12만 원과 1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변경내역으로는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군포시, 안양시, 의정부시 등 본예산 편성 당시 누락된 인센티브 사업비를 추가 반영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82만 원 증액하였고 지역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중도포기자로 인한 시군 사업량 감소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3쪽부터 101쪽까지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반영에 따라 예치금 회수수입이 15억 452만 원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도금고 예치금 지출도 15억 45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부소개 할 때 우리 청소년과장이 잠시 화장실을 가는 바람에 조금 늦게 입장했습니다. 지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동환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표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효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용규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현숙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권문주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윤현옥 고용평등과장입니다.

(인 사)

이지현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93쪽부터 109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조 2,595억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1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국고보조금 증액사업은 아이돌봄 지원 28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229억 원,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 27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1098쪽부터 1115쪽까지입니다. 총 59개 사업에 5조 3,89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99쪽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8,000만 원 감액하여 441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1366센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시설에 인건비 부족분 6,7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02쪽 가족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8,000만 원 증액하여 4,12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영아돌봄수당 신설 등 지원서비스 확대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28억 5,000만 원 증액한 1,17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04쪽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5억 8,000만 원 감액하여 3조 8,751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은 0~2세 영아 급식비 법적 근거 미비로 사업량이 감소해서 부득이하게 449억 원 감액해서 735억 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229억 원 증액하여 4,233억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07쪽 아동돌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7억 원 감액하여 1조 266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른 지원대상 감소로 22억 원 감액하여 42억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12쪽 고용평등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000만 원 증액하여 303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은 직업교육훈련 과정 추가운영에 따라 8,800만 원 증액하여 149억 1,8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14쪽에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000만 원 감액하여 10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사업은 공무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1,000만 원 증액해서 5,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후 국비 추가내시로 조정이 필요한 계수조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정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조정안은 15건 1,12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조정안은 20건, 1,33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5억 6,000만 원, 부모급여 지원 1,047억 원, 무상보육 5세 지원 13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조정 사업은 어린이집 운영지원 8억 6,000만 원, 누리과정 운영지원 41억 8,000만 원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경기도민과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국장 김원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이민사회정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민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환 이민사회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이민사회국 세입예산안은 총 78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76억 2,322만 원 대비 2억 4,67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이민사회정책과는 이자반납금, 민간이전 사용잔액, 위탁사업비 사용잔액 등 1,3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민사회지원과는 이자반납금, 도비 사용잔액, 민간이전 사용잔액 등 2억 3,3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2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이민사회국 세출예산안은 총 185억 1,734만 원으로 기정액 188억 8,889만 원 대비 3억 7,1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민사회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2,728만 원 감액한 30억 7,134만 원입니다. 출입국 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지원사업은 이민전담기구인 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를 위해 공모전 등 관련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는 이민전담기구 유치 콘텐츠 공모전 미추진에 따라 3,33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포털 구축 사업은 다국어 종합정보 제공과 커뮤니티 지원을 통해 이주민들의 기본권 보호와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약심사 결과에 따른 잔액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참여형 이주노동자 권익 증진 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주노동자의 안전관리와 권익증진을 위해 이주노동자단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단체의 추가 참여가 저조하여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3쪽 이민사회지원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4,427만 원 감액한 154억 4,600만 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소통 지원사업은 결혼이민자 한국사회 조기 정착과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 사업량 감소에 따라 1,34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구한바퀴 청춘모아입니다. 다문화ㆍ외국인가족 자녀와 유학생 등 청년들에게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타 기관의 유사 중복 사업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하여 3,095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상담 및 사례관리, 법률ㆍ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과 상담사 채용이 지연되면서 불용이 예상되는 운영비 1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민사회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서관도서관정책팀장 박성규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팀장 박성규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서관장은 현재 공석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과단위 조직 부재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27쪽 경기도서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기도서관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290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28쪽부터 1131쪽까지 경기도서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경기도서관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520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29쪽 경기도서관 건립과 경기도서관 운영 그리고 1130쪽 전자도서관 운영은 사업자 선정에 따른 낙찰차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9쪽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시군 대상으로 추가 수요조사를 3회 실시하여 4개 시군 15개소를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군 재정상황 등의 이유로 전반적인 참여가 저조하여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1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0쪽 작은도서관 조성 및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은 작은도서관 1개소가 사업을 포기하여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은 2개 시군 재정상황 악화에 따른 사업포기로 인해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0쪽 경기도서관 시설관리입니다. 기존 조경 및 환경관리 용역기간이 이번 달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도서관 내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하고자 용역인건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1쪽 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입니다. 경기도청 옛청사에 위치한 행정도서관 폐관에 따라 미집행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서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경기도서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든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었다든가 아니면 휴원을 했다든가 폐원을 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한 29개소가 취소되어서 사업량이 줄게 되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가 계속해서 추가 선정하고 있고요. 바로 지금 최근에 59개소 추가 선정 심의를 오늘 그러지 않아도 할 예정입니다, 오후에.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그 추가되는 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부분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공보육 차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함께 공공형 어린이집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국비 지원 시설을 평가해서 그 평가결과가 다소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일괄로 인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일부에서 감소 대상이 되었는데 일단은 저희 도비로 해서 추가로 지원해 줬고요. 자연감소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추가 고용을 안 하는 거로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아닙니다. 필요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평가를 해서 그런 안이 나왔다는 거는 그에 합당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자연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고용하지 않는 거로 해서 나름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미래평생국장 오광석입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위원님 말씀, 지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리대 지원사업은 도에서 보편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취약계층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고 저희는 11살에서부터 18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원이 좀 많고.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그리고 또 각 시군별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수원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청소년층이 많고 그래서 아마 시군별로 재정부담이 소요가 많이 된다 그런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3 대 7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비가 들어가고 있는 그 금액만 3 대 7로 해도 근 100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도비 보조율을 조정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우리 상임위에서 대상자들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지금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그렇게 각 시도에, 저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성남시라든지는 공중화장실에다가 자동판매기 형식, 자판기 형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지금 현재는 저희가 편의점 쪽에서 판매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우리 배달특급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한번 새겨 들어서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그쪽에 좀 비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맞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위원님하고 상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7개 시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이 큰 데라 수원, 남양주, 용인, 성남, 부천, 고양, 파주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수원에서 참여를 한다라고 해서…….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나머지는 못 한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3 대 7로 하면 참여할 거냐, 5 대 5로 하면 참여할 거냐. 보조율을 좀 넓혀서 이렇게 해 봤는데…….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여전히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시군이 좀 많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추경 편성방향은 기본적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기조실에서 추경 방향을 설정해 주면 그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 대상을 선정하고 금액을 선정하고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청년기본소득.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감액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맞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대안등록기관.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미등록 대안등록기관…….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말씀드릴까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둘 다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기본소득의 30억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올해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는 00년 10월 1일부터 01년 9월 30일까지가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입니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인원을 추산할 때는 저희가 그 기간 범위에서 몇 명인지를 추출하는데 실질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때는 3년 연속 경기도에서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상.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급하다 보면 산정인원보다는 최대 같거나 적거나 이런 구조인데 이번에 상반기까지 지급을 하고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시군에서 지금까지 집행률을 고려했을 때…….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대안등록기관에 대해서 등록 대안기관이 있고 미등록 대안등록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이번에 급식비를 편성했고요. 저희는 미등록만 하는 사항이라 7월 달부터는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지급은 다 되고 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미등록기관은 저희가 하고요. 등록기관에 대해서는…….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등록기관은 교육청에서 업무가 분장이 됐습니다. 원래 대안등록기관 등록이 교육청 사무로 분장이 되면서 등록기관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는 올 초에는 경기도에서 편성을 했는데 7월 달부터는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고요. 미등록에 대해서만 저희가 여전히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등록된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교육청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700만 원 남아 있는 것을 이번에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이제 유보통합 이야기가 되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타임 벨 울림)

우선 선도교육청 시범사업으로 유아한테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영아가 아닌 유아한테만 급식비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아들은 현행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영아한테는 지원을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100% 교육청에서 전입받아서 집행하는 예산인데요. 그래서 근거법령이 명확하지 않아서 영아에 대해서는 급식비 지원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그래서 이제 저희…….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그래서 이제 적극행정이라는 그런 거로 건의해서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찾아보자 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감사원에다가 컨설팅 의뢰를 교육청하고 같이 했었는데요. 그 결과를 사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된 채 기다렸는데 지난 2월에 감사원의 컨설팅 결과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이 어렵다라는 최종 통보를 받게 되었고요. 그 결과를 반영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는 한 편성하지 않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지금 제가 별안간 생각나는 건 없는데요. 일단 이 건…….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말씀 조금 드릴까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유보통합이 계속 진행되고 시작을 하면서…….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그래서,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중한…….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미래평생국장 오광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미래세대재단은 안산에 청소년수련원이 있고 광주에 야영장이 있는데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설이 20년이 넘어 있어서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낙후, 노후화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2026년도 예산편성할 때 리모델링비를 편성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도 청소년수련관 옆에 빈 공간이 있는 부분의 활용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재단 대표이사님하고 평진원장님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건물 자체는 평진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서부 대개발 안에 그 같은 권역권에 있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거를 뭐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내지는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아직 진척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든 좀 활용방안을 만들어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여성국장 윤영미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한 20억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17개 시군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14개 시군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가위원회 계실 때 좋은 사업으로 추천, 제안해 주시면서 시작되었던 거 맞고요. 현장에서도 지금 호응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7개 시군, 4개 시군을 제외한 27개 시군이 이 사업에 동참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해서…….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27개 시군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은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채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사회보장협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소득기준 없고 24개월부터 48개월까지 많은 대상에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사회보장협의 결과 그 대상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러는 바람에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런 대상자가 많이 감소한 부분이 큽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돌봄에 참여하시면 돌봄일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진행하면서 행정이 많이 투자돼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수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반영을 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은 수기일지를 쓰지 않고 하도록 하고요. 행정 많이 감축하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듣기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외국인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영유아에 대해서 외국인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10만 원 건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바로 지금 인천이나 충남, 충북이나 저희나 똑같이 그런 분위기여서 다시 복지부에서 저희의 의견을 많이,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가능한 방향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위원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특히 이민국이 생겨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좀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잘 검토ㆍ노력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위원님. 있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상반기에 17개 시였는데 하반기 14개 시군 했던 부분은 사회보장협의가 지난 4월 18일 협의가 났고 사실 이게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6월 말까지 종료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는 새롭게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고 또 대상자가 소득 기준이 없었는데 소득 기준이 생기면서 탈락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염려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돼서 부득이하게 일부 포기한 시군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민원인들, 받으시다가 혹시 탈락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자 안내도 드렸었고 또 직접 우편 발송으로 여러 가지 사업 안내도 드렸고 112를 통해서 민원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하실 수 있도록 많은 안내와 홍보를 거쳐서 아주 큰 민원은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고맙습니다. 현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더 열심히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잘 사업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입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학생들이 가는 데인데요, 이게 113개소 중에서 등록된 게 있고 등록되지 않은 게 있는데 등록된 것은 72개.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장애인평생교육…….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기관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안등록기관에 대한 등록 업무는 교육청 사무로 돼 있어서 교육청에서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평생교육 관련돼서 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인데 인건비를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지금 저희가 그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는 지금 당장 없다라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입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대부분이 지금 이탈자 나오는 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거나 또 이사를 간다거나, 경기도 주민이 아니어서 이사를 간다거나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자기가 그 돈을 받아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좀 더 좋은 자리로 이직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중도이탈자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같은 사유입니다. 어차피 지원을 하고 있는 데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이기 때문에 같은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일시중지, 퇴사를 하지 않고 일시중지를 저희한테 신청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퇴사로 잡지 않고 유예를 해 주는 그런 기간이 있고 또 대상자들한테 저희가 별도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안내를 합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도이탈자가 많이 발생이 안 되면 좋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더 좋은 자리로 이직해서 그들이 좋은 직장을 찾아간다고 하면 좋은 생각이겠으나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서 이렇게 불용이 발생되지, 최소한의 불용이 발생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챙기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주민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정부 부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특히 이주민들이 장기 정주하는 이주민들 숫자가 늘어나면서 사회통합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와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청과 같은 정부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대하기로는 이번 정부 조직개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걸로 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차, 3차 정부 조직개편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청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랄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도의회가 이민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의를 한 적은 있지만 2차, 3차 건의를 다시 준비한달지와 같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전혀 아닙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국장 윤영미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수요량을 파악해 보니 저희가 초기에 했던 것보다 대상자가 적고요, 지금 지원단가도 좀 낮아져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는 거고 현장에서는 전혀 피해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단가가, 기존에는 자율적으로 급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일부 급식비를 내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방학 중에는 일정 부분, 원래 아동 지원 단가가 9,000원인데 저희가 50%까지는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마다 기존에 주고 있던 도시락이라든지 식사에 대한 금액들이 있어서 좀 들고나고 했기 때문에 조금 그 금액도 낮아졌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기존에서 했던 패턴대로 주고 있고요. 저희는 지원금이 더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만큼 홍보해서 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 홍보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기존에 주고 있던 거랑 급식의 질은 전혀 나빠지거나 이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다함께돌봄센터라고요, 학생들한테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거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아이들하고 학부모님, 뭐 거기 교사분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명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아니,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절대 아닙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지 않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경제실장 정두석 경제실장 정두석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민생경제를 위해 애쓰시는 김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5일 제1차 예결위 심의 시 집행부 불출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엄중하게 생각하며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예결위 심의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제실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전원이 직접 참석하여 성실히 예산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도 세입여건 악화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월ㆍ불용 예상사업 등은 감액하되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기철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배진기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정석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서봉자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전은숙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래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서갑수 규제개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강지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김현곤 경과원장은 18일까지 국외출장 중입니다.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재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21쪽부터 43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시석중입니다. 저로 인해서 예결위가 파행된 것에 대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지금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행동을 주의하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유념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경제실장입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15억 3,815만 원 증가한 1,971억 8,210만 원입니다.

세입은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 등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27억 8,907만 원 증가한 228억 3,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087억 원 증가한 1,742억 9,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99억 5,093만 원 감액한 4,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14억 1,729만 원 증가한 5,987억 1,141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6쪽 일자리경제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2,485만 원 감소한 625억 9,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 위축으로 사업량 조정을 위해 북부특화형 일자리매칭 패키지사업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지역금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23억 1,505만 원이 증가한 3,765억 3,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 개편으로 경기소상공인 힘내GO카드 지원사업에 8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제2차 추경에 따른 국비 확정내시로 지역화폐 발행지원 국비사업 1,540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지역화폐 발행지원 자체사업은 국비사업 증액에 따라 336억 8,6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35만 원이 감소한 36억 4,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거래 분야 현안 감소로 공정거래기반 조성 등 2개 사업과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5,694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2024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지원 배달지원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에 따른 국비보조금 반환금 4,959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억 6,480만 원이 감소한 797억 5,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운영을 통한 기관운영비 절감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 지원에 12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 강소기업육성 프로젝트 사업은 사업운영비 절감 등으로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은 배달특급 인지도 제고 등 홍보 강화를 위해 홍보비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6억 7,017만 원이 감소한 660억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민생활력 제고를 위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 지원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전기가스 설비 복구지원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전통시장 내 호우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1,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한편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은 행정절차별 사업 추진시기를 감안하여 10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378만 원이 감소한 79억 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수당 기준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관련 위원회 운영에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규제개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81만 원이 감소한 22억 4,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상등급 기준 및 규모 변경에 따라 기업SOS 대상 평가시상금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9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50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 조성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999억 5,126만 원으로 작년도 말 조성액 2,615억 7,652만 원 대비 616억 2,52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5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370억 8,331만 원 증가한 3,442억 8,674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도금고 예치금 회수 등에 470억 8,3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지출계획으로는 협조융자 이차보전금 예상 집행액 감소에 따라 이차보전금 14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금고 예치금 519억 8,3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조성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창경자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556억 8,560만 원으로 지난해 말 조성액 2,717억 9,327만 원 대비 161억 76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6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525억 5,490만 원 증가한 3,746억 8,561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62쪽 수입계획으로는 도금고 예치금 회수금 479억 857만 원과 출연금 반환에 따른 세외수입 46억 4,6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지출계획으로는 협조융자 이차보전금 예상 집행액 감소에 따른 이차보전금 80억 원과 도금고 예치금 394억 4,51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통합계정 예탁금 반영을 위해 1,00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 통보된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안 변경 및 조정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배부해 드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조정 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금융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2차 추경에 따른 국비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요구액 1,087억 원 대비 293억 2,000만 원 감액 요청드립니다.

7쪽 소상공인과 2025년 전통시장 전기가스 설비 복구지원입니다. 침수 피해가 있는 전통시장 점포 내 전기설비 등 개선비용 지원을 위해 국비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요구액 1,050만 원 대비 2,100만 원 증액 요청드립니다.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금융과 지역화폐 발행지원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기존 요구액 1,540억 600만 원 대비 549억 6,700만 원 감액 요청드립니다.

14쪽 소상공인과 2025년 전통시장 전기가스 설비 복구지원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기존 요구액 1,050만 원 대비 2,100만 원 증액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2회 추가경정 조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불확실한 세입 여건 속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경기도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노동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노동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09쪽부터 41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부터 410쪽입니다. 노동국 세입예산은 총 11억 5,287만 원으로 기정액 4억 8,953만 원 대비 6억 6,33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입니다. 노동정책과는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도비 사용잔액, 이자반납액, 국비반환금 등에 1억 8,232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동권익과, 노동안전과 또한 도비 사용잔액, 이자반납금, 지난 연도 수입 등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각각 3억 6,718만 원, 1억 1,3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도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량 조정 및 불용 예상액 등에 대해 감액 편성하였음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감액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국 세출예산은 총 232억 9,449만 원으로 기정액 241억 6,838만 원 대비 8억 7,38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412쪽부터 414쪽까지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총 161억 3,683만 원으로 기정액 167억 542만 원 대비 5억 6,85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414쪽 노동복지기금 전출금입니다.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비융자성 사업 추진에 따른 원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본예산에 20억을 편성하였으나 열악한 도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전출금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부터 418쪽까지 노동권익과 세출예산입니다. 노동권익과 세출예산액은 총 43억 7,764만 원으로 기정액 46억 348만 원 대비 2억 2,58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415쪽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392개소에서 320개소로 시군 수요 변경으로 인해 불용 예상액인 1억 8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부터 418쪽까지 노동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노동안전과 세출예산액은 총 27억 8,002만 원으로 기정액 28억 5,948만 원 대비 7,9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417쪽 경기도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업으로 경기도청, 직속기관 등 전체 도 사업장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낙찰차액으로 5,66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9쪽부터 75쪽 노동복지기금입니다.

70쪽 노동복지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노동복지기금의 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251만 원으로 24년도 말 조성액 10억 7,507만 원 대비 9억 2,25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7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31억 917만 원 대비 3억 2,026만 원 감소한 27억 8,891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72쪽 수입내역으로는 예치금 이자수입 553만 원, 24년도 추진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154만 원과 집행잔액 7,179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3쪽 지출내역으로는 도금고 예치금 3억 2,0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혁신경제국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영호 사회혁신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남경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서관호 사회적경제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고병수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주이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은 현재 공석으로 경영지원실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억 7,592만 원 증가한 74억 92만 원입니다. 이번 증액은 37개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액을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보조사업 1건과 시군보조사업 및 위탁사업 등 36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세출예산은 총 637억 8,15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 2,2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계속하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이어서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4쪽 사회혁신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억 2,712만 원 감액한 279억 3,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 개정에 따라 사업량을 조정하여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 출연금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임팩트펀드 조성사업은 3호 펀드 출자금의 절반만 우선 반영해서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베이비부머기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4,329만 원 감액한 181억 1,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인한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 불용 예상액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47쪽 사회적경제육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418만 원 감액한 79억 7,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사업량이 조정됨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억 5,3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 수요 변동을 반영해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9쪽 공동체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4,830만 원 감액한 97억 4,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인력 채용절차 진행에 따른 공백기간과 행사성 사업 축소 등을 반영해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사업 3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사업은 우수사례 발표회를 경기마을주간 행사와 통합 개최함으로써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사회혁신을 선도하고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김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창섭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재홍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완신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강일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세입예산은 3억 9,04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8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투자유치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지난 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쪽부터 세출예산안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세출예산은 25억 7,33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기획행정과 세출예산은 11억 6,53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5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지원사업 또 경기경제자유구역 모빌리티-바이오 첨단화 지원사업 그리고 경비 절감을 통한 청사유지관리비, 행정운영경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개발과 세출예산은 5억 8,6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자문수당에 예상되는 집행잔액 그리고 개발계획 업무역량 강화 여비 예상 집행잔액 그리고 건축 인허가 감소에 따른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행정운영경비도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8억 2,1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0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S등급 달성에 따른 국비 증액으로 균특사업인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1억 4,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으로는 상반기 차량임차비 및 통역비 등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2,5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6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46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정책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노동국장입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알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경제실장입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지금 되는 대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계속.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아직 안 된 것도 좀 있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안상섭입니다.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김정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호 감사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선범 감사1과장입니다.

(인 사)

김귀옥 감사2과장입니다.

(인 사)

유용철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983만 원으로 이자수입, 지연배상금 등 542만 원, 소송비용 회수수입 441만 원 등 감사위원회가 별도 관서로 운영되면서 발생한 일반적인 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부터 38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억 3,782만 원을 감액하여 30억 5,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 관리비 등에서 예상되는 집행잔액 1억 885만 원, 도민감사관제도 운영사업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4,380만 원 그리고 감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낙찰차액 8,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서별 행정운영경비는 총 3,8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건전하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장진수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과 단위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별도의 간부공무원은 없습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없어 바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쪽입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8,293만 원을 감액한 8억 5,9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먼저 2쪽입니다. 위원회 운영 및 도정감시활동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행정운영경비 7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금일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입니다. 먼저 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현병천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성인재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원진희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인원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원준 군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광근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3쪽부터 35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입예산은 도비 사용잔액,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 총 6억 6,235만 원 증액한 1,285억 3,90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56쪽부터 37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정액 1,502억 3,593만 원 대비 16억 8만 원을 감액한 1,486억 3,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356쪽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276만 원을 감액한 12억 2,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사업의 도정시책 홍보비 예상 집행잔액 2,000만 원과 정보통신 유지보수 사업 예상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66만 원을 감액한 1,123억 1,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사업 예산에서 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사업 중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927만 원을 감액한 39억 4,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북부청사 광장 운영 사업에서 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행사성 사업을 축소하고 4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회계담당관입니다. 회계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787만 원을 감액한 75억 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공요금과 청사 유지관리비 절감에 따라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 사업 2억 6,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용차량 운용 사업에서 낙찰차액 및 유지비용 절감 등으로 1억 2,4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군협력담당관입니다. 군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048만 원을 감액한 190억 8,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군장병 위문공연, 군부대 작은공연 사업에서 낙찰차액 5,70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연천군의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 포기에 따라 민관군 상생협력 지원사업에서 3,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 건립 연구용역에서 낙찰차액 1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302만 원을 감액한 45억 7,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비군 지휘관 수 감소에 따라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 사업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국단위 비상대비 워크숍 참가 계획에 따라 접경지역 비상대비 협의회 워크숍 사업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건립 용역 낙찰차액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도비 사용잔액, 이자반납액,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4억 3,5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3,554만 원을 증액한 529억 8,787만 원으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 증액분인 4억 3,554만 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국장 김태현입니다. 먼저 평화협력국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병배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은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박미정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세입예산입니다. 평화협력국 세입예산은 총 76억 1,024만 원입니다. 위탁사업비 사용잔액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억 6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부터 38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평화협력국 세출예산은 총 184억 6,33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0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376쪽 평화협력과 세출예산은 41억 31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6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화협력 운영 구축 850만 원, DMZ 콘서트 5,600만 원, DMZ 전시 600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평화기반조성과 세출예산은 47억 5,02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건립ㆍ운영은 9월 15일 개관함에 따라 국비 지원 6개월분 중 2개월분 감액하여 4개월분만 반영하여 1억 2,079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7,543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DMZ정책과 세출예산은 96억 1,00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3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DMZ 평화 걷기 1,370만 원, DMZ 평화마라톤대회 3,132만 원, 임진각 관광지 유휴부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3,300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액 대비 변동 없이 417억 1,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 또한 기정액 대비 변동은 없지만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20억 증액하고 2025년 말 예치금에서 20억 감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화협력국이 제출한 편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남은 기간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승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 박현석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병연 기회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성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문환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경임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민제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성보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성천 경기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7쪽부터 339쪽까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010억 9,491만 원 대비 2,028억 2,392만 원을 증액하여 1조 1,039억 1,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위한 통합계정 예수금 2,000억 원을 증액하였고 25년 확정된 재정지원 배분액을 반영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원금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배분 통보에 따라 보통교부세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 위탁사업비 반환수입 등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부터 350쪽까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조 9,068억 8,279만 원 대비 1,500억 2,741만 원을 감액하여 5조 7,568억 5,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부족분 799억 원을 증액하였고 25년 지방세 변동에 따라 조정교부금 지원 2,163억 원, 경기연구원 임차 이전계획 변경에 따른 출연금 21억 원, 시군종합평가 평가기간 변경에 따라 국ㆍ도정 주요시책 추진 지원 32억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계정 예산은 기정예산 4,626억 원 대비 1,517억 원이 증액된 6,143억 원입니다.

18쪽 수입계획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을 반영하여 도금고 예치금 회수 3억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및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계정 예탁에 따른 특별회계 및 기금 예수금 수입 1,5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지출계획입니다. 도 일반회계 융자금 2,000억 원, 순환경제특별회계 상환 요청에 따른 예수금 원금 상환 6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도금고 예치금은 48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쪽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예산은 기정예산 1조 6,921억 원 대비 724억 원이 감액된 1조 6,197억 원입니다.

28쪽 수입계획입니다. 채권매출 감소에 따른 채권매출수입 700억 원,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을 반영하여 도금고 예치금 회수 99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고덕특별회계 조기 상환에 따른 예탁금 원금, 이자회수수입을 7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지출계획입니다. 채권 상환 안내장 발송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 일반회계 융자금 698억 원, 도금고 예치금 28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기조실장입니다. 구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총괄적으로는 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개별적인 사업은 또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여기는 해당되는 부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평화협력국장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직접교류사업은 지금 하지를 못하는데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라든가 평화통일교육사업 그다음에 국제네트워킹사업 등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5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작년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직접교류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전액 다 삭감이 됐고요. 올해 진행하는 사업들은 다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많지는 않고 이제 평화통일교육사업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이라든가 상담센터 운영 그다음에 유럽 기반 플랫폼 네트워킹 사업 그다음에 동북아 스마트 생태도시 관련해서 또 세미나 관련되는 그런 국제협력 네트워크 사업이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가 대 국가 간의 교류를 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해외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와 교류를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6개월 내지 1년 단위로 저희가 UN에 있는 북한 담당 상주조정관하고 상의를 해서 매번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갱신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북측과 교류가 안 되고 있어서 지금은 그냥 대북 제재 면제 기간만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그래서 지금 당장 북측과 직접적인 인도적 지원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정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사업 진행하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기금 예산만 남겨놓고 지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하는 것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저희가 19년부터 평화광장 공연부터 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평화광장은 경기북부청사 앞에 있는 광장으로서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이 각 지역단위 문화행사라든지 각종 행사를 저희 광장을 이용해 가지고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민들한테 가장 호응을 받고 있는 행사는 잔디밭 영화제 그다음에 기회소득 예술인을 통한 각종 공연 그다음에 각 지역단위 단체에서 장소를 대행받아서 하는 각종 행사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저희가 4억 4,800 감액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저희가 잔디밭 영화제라든지 각종 공연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올겨울 동계에 추진 예정인 스케이트장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대신에 저희가 미니컬링장이라든지 에어하키게임, 다른 대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스케이트장 예산 단일사업으로만 해도 약 한 3억 3,000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지역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지역주민들도 호응은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참여율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대비 많은 인원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지금 현재 스케이트장은 올해는 안 하고요. 다른 대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데 재정 상황이 좀 나아지면 스케이트장보다는 좀 더 실효성 있는 겨울 동계 프로그램으로 구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고요. 저희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보다는 비예산 사업으로 하면서도 상시 365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광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플리마켓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아이디어를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고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조실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경기도민으로 되어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내부 직원?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내부 직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감사위원장 안상섭입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아닙니다. 작년에 ISP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사업을 마치고요. 5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경에 완료되는 사업이고요. 10월 달에 시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래서 시군 감사를 좀 효율화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스템인데요. 그거 관련해서 계속 시군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일단 5억 3,000으로 예산을 잡아서, 그런데 낙찰차액이 좀 있어서 4억 5,000 정도의 사업인데요. 지금 그 시스템에 AI가 시범적으로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 감사위원장 안상섭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는데요. 이게 저희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 효율성, 편의성을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시군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시스템을 이용한 약간의 편의성이 가미가 되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시스템 내에서 원활하게 어떤 온라인으로 소통이 가능한 것이라기보다는 전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게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만큼의 그만큼의 효능을 발휘하겠는가 그런 의문은 좀 있어서 다만 시군 감사를 할 때 편의를 위한 어떤 시스템의 한 부분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 구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저희 감사위원회 말입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40조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잘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김상수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비군 지휘관이라면 존경하는 윤종영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읍면동에 있는 동대장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 도내에 총 546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최근 약 한 35명 정도 감소가 됐고요. 저희가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을 실시하는데 최근 매년 평균 한 130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참석률도 좀 저조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예산 자체가 식대하고 축하공연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부득이 예산을 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참석률 저조한 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예비군 직무교육이라든지 교육일정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석률이 저조한데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우리 비상기획관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이순구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비군들의 직무교육은 매년 1ㆍ2회씩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게 교육훈련 기간하고 겹치다 보면 예비군 중대장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여러 가지 훈련하고 그리고 대선 일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소집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훈련이 후반기로 몰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적게 참석할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권역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남부ㆍ북부라든지 동부라든지 권역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윤종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조금 더 참석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 또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평화협력국장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통일부에서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12월에 수립이 완료가 될 것 같고요. 저희 경기도에서도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에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본예산에 예산을 좀 반영하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경기도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으로부터, 또 지금 시군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저희가 취합을 해 가지고 다 담아서 저희 경기도 개발계획 수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그래서 지금 통일부 기본계획을 산업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경기연구원에다가 단기 연구과제를 의뢰해서 내용을 받은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또 통일부에도 전달을 했고 산업연구원에도 전달을 했고 그래서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우선은 경기도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도정질의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RE100 특구라든가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좀 담아줄 것을 저희가 요청했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통일부와도 소통을 할 거고 시군과도 당연히 소통을 할 거고요. 저희가 또 산업연구원과 같은 그런 곳에다가 이제 용역을 맡길 거기 때문에 진행하는 중간 과정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 모시고 착수보고회가 됐든 중간보고회가 됐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또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김상수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하는 비용은 저희 자치행정국하고 균형발전기획실에서 7,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1억 2,000으로 부스를 설치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상황 때문에 예산을 좀 최대한 압축적으로 감액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당초에 작년, 재작년도 마찬가지로 7,000, 5,000 해서 1억 2,000으로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이 1억 2,000만 원은 지방시대 엑스포의 정책박람회인데 저희 경기도 부스, 경기도의 대표정책을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3,000만 원을 감액하면서, 부스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든지 기념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최소화시키고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내방객들 기념품 정도는 저희가 다른 차원에서 좀 마련해 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11월 중에 울산에서 열립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번 11월 달 울산에서 하는 지방시대 엑스포에 저희 경기도에서는 기후하고 그다음에 K-반도체, AI를 주제로 해 가지고 저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ㆍ정책들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뭐 질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부스 운영에 있어 가지고 타 시도의 이상으로 운영을 잘할 자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조실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구체적인 절차는 제가…….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일단은 대상 사업을 먼저 발굴합니다. 저희가 지방채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필요한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게 발굴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서 확정 짓게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타 시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그 관련 법령 근거라든가 이런 거 확인을 해 봐서 좀 더 법령에 적합한 그런 프로세스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 저희도 확인해 보고 개선 필요하다고 그러면 바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금고의 이율을 공개해야 된다는 말씀…….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제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만, 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올해는 경기연구원 포함해서 총 4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현재 조금 당초 일정보다는 몇 개월씩 뒤로 늦춰지고 있기는 하지만 올 연말 내지 조금 기한이 넘어서 내년 초까지는 당초 계획된 4개 기관은 다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 삭감된 예산 부분은 당초에는 경기연구원의 경우 상반기에 이전을 하려고 했다가 저희가 사정상 여의치 못해서 조금 늦춰져서 지금 10월부터 이제 이전해서 입주할 계획인데요. 그 기간이 좀 줄어들면서 그 기간이 줄어드는 데 따른 비용분만큼 삭감한 거고요, 이전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조실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에서 결정한 것은 그 결정의 취지대로 저희가 잘 집행하는 게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저희가 상임위원님들하고 여러 차례 이 관련된 내용에서 상의를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게 본예산 편성될 당시에도 촉박하게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 편성돼 있는 예산 편성목이나 그 담당 부서가 추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상임위랑 논의한 끝에 이번에는 삭감하는 게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삭감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게 들었습니다. 작년에.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결과론적으로는 최종 동의를 한 부분이지만 사실 의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 의견은 조금 충분히 피력은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의회 의결과 다르게 또 이렇게 삭감하게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 의결될 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게 아닌가, 그래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유념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시군 전체 재원에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시군별로 어느 정도 삭감되는지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유념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경제실장입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경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저희 힘내GO카드는 경기도가 최초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저희 경기도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중기부에서 비즈플러스카드라는 것을 거의 유사하게 만들었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차이가 뭐냐, 두 카드의 차이가 뭐냐 하면 비즈플러스카드는 한도가 1,000만 원이고요. 저희 힘내GO카드는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업력 1년 이상이 돼야 신청할 수가 있고요, 비즈플러스는. 저희는 업력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저희 힘내GO카드보다는 비즈플러스카드를 더 선호함에 따라서 저희도 그 힘내GO카드 한도를 1,000만 원으로 올해 7월부터 상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이밍도 ‘더 힘내GO카드’로 다시 붙였고요.

그래서 그 80억을 감액한 이유는 지금 150억을 세웠는데 그 중기부 비즈플러스카드가 7월부터 새롭게 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국비사업이 또 되고 그래서 80억 정도 삭감해도 도민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그 카드 신청하는 데는 애로가 없겠다 그래서 80억 감액을 하였고요.

그리고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느냐 물어보셨는데 이게 한도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한도 범위 내에서는 2개 카드를 모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사용처는 저희 힘내GO카드도 이제 거의 일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즈플러스카드하고.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국가사업이 정해지고 나서 도사업 이렇게 세우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중간에 들어서는 바람에 그걸 예측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좋은 지적 유념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제가 그 비율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지금 1,215억입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유념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김정영 부위원장님께서 신보에 34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6건 정도는 오늘은 어렵고요. 내일까지 드리고 나머지 건은 오늘 중으로 제출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1,010…….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맞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도사업 말씀하신 건가요?

○ 경제실장 정두석 국비사업은 1차 추경 때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1차 추경 때는 둘…….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가 그 국비 신청할 때 시군의 수요를 파악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부담은 되겠지만 본인들이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매칭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점을 유념해서 2차 추경 때에는 인센티브 비율이 기존의 7%에서 10%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발행하는 만큼 다 소진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위원님, 지역사랑상품권법이 개정돼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국비 지원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 좀 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가 도내 휴게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될 공동주택을 한 5,300개 단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전체적으로 한 1,450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가 시군에 사업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이 사업의 장소가 진행될 수 있는 장소인지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의 용도변경이나…….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그 부분은 입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좀 부족해서 지금 행정절차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아닙니다. 아직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각적으로 여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경제실장입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이것도 아까 그 비즈플러스랑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중소기업부에서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국비사업은 국비가 70%를 지원하고 시군비가 30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사업은 도비가 30이고 시군이 60, 자부담이 10%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아무래도 저희 도사업보다는 국가사업으로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는 이제 그런 쪽으로 3 대 6 대 1로 하는데 시군에 따라서는 조금 재정력에 여유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자부담까지 시군비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일단 지금 올해 국비사업을 좀 분석을 해 봐야겠는데요. 국비사업이랑 중복이 되고 또 국비 지원비율이 계속 이렇게 유지된다고 하면 그 사업을 계속할지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안전시설이라는 것이 저희가 CCTV라든지 전기차단, 아크차단기 이런 것들인데요. 상인들께서는 그것이 직접 매출로 연결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측면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는 그 목적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시군비 합쳐 가지고 한 100억 되는 사업인데요. 그거를 한번 그 안전시설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그렇게 엮어서 한번 해 볼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 경제실장 정두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공감하고요. 위원님들이 어렵게 세워주신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꼼꼼히 설계해서 안전시설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경상원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경상원장입니다. 수탁사업은 이제 차츰 도에서 예산도 포함이 되고 원래 이제 경기도시장상권 예산이 처음 설립될 때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수탁사업도 같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고 올해 25년도 예산이 계속 줄어들다가 조금 늘었는데요. 도 수탁사업은 도에서 직접 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수탁사업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지금 24년 기준 말로 보면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한 78억 정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나머지 이 중에 저희가 24년분은 또 올해 도에다 반납하기로 돼서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자체 순잉여금은 올해 지금 한 9억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네.

○ 경제실장 정두석 경제실장입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좀…….

○ 경제실장 정두석 4.5일제는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서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노동국장 홍성호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 노동국장 홍성호 일자리재단에서 공기관 위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경제실 산하기관이긴 한데요. 그 업무별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전체 업무를 저희가 하는 건 아닙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재단 대표 나와 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지금 한 123개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4.5일제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출석, 출근제도라든가 그거를 좀 개선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네, 맞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신규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저희는 노동국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비는 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을 계획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저희하고 연결돼 있는 것은 아직…….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제3차 말씀이시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네, 진행되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이 예산은 노동국에 편성돼 있습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올해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83억 편성돼 있습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지금 저희가 한 9월 초만 해도 75% 정도 집행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연말까지 되면 다 집행이 될 거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없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제가 답변드린 거 조금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입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아까 128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간에 다시 회수한, 중간에 탈락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는 107개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경제실장입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가 분석한 것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저희가 5개 카드사 매출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만 할 때는 전년 동기 대비 1.6% 정도 매출이 올랐는데 전통시장은 아무래도 카드보다는 현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그 1.6% 더 이상으로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년보다 경기가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충분히 매출증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위원님, 작년에 한 통큰세일은 KB카드 하나만 분석을 했고요. 금년도에 한 것은 5개 카드사를 분석했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그 분석이 완료된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간략하게 보고받은 거는 일단 이 정도 된다라고 보고받았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 추경 통과된 이후에 이사회를 열어서 할 계획입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경상원 말씀하시는…….

○ 경제실장 정두석 경상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 건건이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조금 모여서 그렇게 금액이 커진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유념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경제실장입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홍보비용입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경제실장 정두석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풀리고 해서 민생 회복 소비쿠폰은 공공배달앱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타서 한번 홍보를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홍보비는 한 7~8억 정도 쓰고 있었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경제실장 정두석 아, 네. 수정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배달특급에 대한…….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있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경제실장 정두석 매년 합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두 번씩.

○ 경제실장 정두석 자료가 있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그 성과라는 걸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산보고서는 있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없습니다. 주식회사에 파견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경제실장 정두석 없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가 수시로 보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관리감독을 꼭 공무원을 파견해서 하는 게 맞는지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달특급이 소상공인에게 받는 수수료가 1%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의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입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6건 정도는 내일까지 제출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또 여기 공무원님들 다들 고생들 하셨는데 앞으로는 각별히 유념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