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문형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조례안 8건, 건의안 2건, 동의안 20건을 상정ㆍ심사하고 현안보고 5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하여 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 내시 사항을 조정 반영하고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추경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유호준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기권하려고요.

○ 위원장 문형근 아, 기권. 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집행부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했거나 지적했던 부분들은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철저히 보완하고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르면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 방법으로는 위원회의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님들께 유선협의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양 교섭단체 부위원장과 협의 처리하도록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정 전반을 감사하는 절차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관은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등 총 8개 기관이며 감사기간은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기간 중 총 8일간 실시되며 증인은 미래평생교육국장, 여성가족국장, 이민사회국장 등 총 31명입니다.

그리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노동조합 지부장,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정책연구팀 단장 및 노동조합 분회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노동조합 비대위 위원을 참고인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요구자료 목록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유호준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문형근 네.

○ 유호준 위원 네. 오늘 오전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는 오늘의 의사일정이 1번 안건에 한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일정 변경을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진행된 거긴 하지만 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도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설명할 의무가 저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경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기도의회는 도의원들의 것이 아니라 도민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뜻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관련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를 북부분원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는 경기남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북부에도 도민들이 있고 거기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과 거기서 일을 하시는 경기도의회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하루 정도는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북부분원을 설치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북부분원에서 하루 정도는 진행할 것을 요청을 드렸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를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저희 상임위 일정의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양당 부위원장님과 같이 협의했고 또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 이렇게 진행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민사회국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 양당 김민호 부위원장님 또 김동희 부위원장님과 같이 협의했고 또 위원님들한테 모든 공지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 없이 진행된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세요?

○ 유호준 위원 기록으로 남기고 진행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진행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인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훈 의원님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는 경기도민 모두가 평생학습의 기회를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경기도의 평생교육정책을 수립하며 평생교육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장려하여 학습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3호를 신설하여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외동포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2 별표 제2호나목1에 일부를 신설하여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외동포 30% 감경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나 모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역사, 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을 함양하고 경기도의 평생교육 역할을 대외적으로 확대하며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모국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인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형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인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민수 의원님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경기도 내의 미래세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체계적 지원과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재단의 조직, 기능, 예산, 사업범위 등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청년의 권익 증진 및 발전,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역량 개발을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 별표 제3호가목3에 일부를 신설하여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재외동포가 사용하는 경우 감면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나 모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이 경기도 내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료 감면 혜택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되고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을 통해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모국문화 체험 및 국내 청소년들과 교류하며 민족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인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사실은 3번이랑 4번 다 비슷한 취지의 의안인 것 같아서 후순위인 4번 안건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맥락은 지금 재외동포법에 따른 재외동포들에게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걸 감면 또는 면제해 주는 거잖아요.

○ 이인애 의원 네, 맞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기존의 면제까지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내용은 재외동포라고 하면 지금 비율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아예 금액 면제로 나와 있는 거죠? 일부는.

○ 이인애 의원 일단은 사용료 감면 및 반환기준에 보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카라반, 글램핑, 여러 가지 사용하는 거는 사용료의 50%, 경기도 외 대상자에게는 30%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의 기준들이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표를 보고 말씀드린 건데 “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의 입법취지가 어느 정도 금액을 감면하고 면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 이인애 의원 방금 검토보고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거는 감면 규정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무조건 감면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재외동포가 어쨌든 자주 오는 상황이 아니고 계속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고 어쩌다 국내의 경기도 시설을 이용했을 때 경기도가 어떤 곳인지 조금 알려줄 수 있는 기회들을 얻었을 때 이런 숙박시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전액 면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사용 시설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시설을 이용할 때 일부 말씀하신 것처럼 50%나 30% 이렇게 감면할 수 있는, 담당자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세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많이 감면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혹시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액 똑같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조금 과연 이게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거를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 유호준 위원 저는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지만 이거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에서 어떤 입법취지로 하는지 명확히 해야지 이거를 일일이 해당하는 담당하는 직원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관에서 이거를 기준을 자체적으로 세우는 데 의회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경기도민 중에서 취약계층이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나오는 수익으로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뭔가 경영의 어려움이 지금 계속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예측이 안 될 정도로 수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 점이 이게 선례로 돼서 앞으로 다른 계층들도 추가로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다음에 저희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심사를 할 때 지금 재외동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외동포기본법에서도 관련 이런저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하는 거겠지만 다른 경우에는 추가될 때 신중히 저희가 검토할 거라는 거를 미리 집행부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이인애 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도 30% 감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사실 여기 감면기준에 보면 경기도 외 대상자에게는 30%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어쨌든 이 부분들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참고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소관 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석 미래평생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청소년이 스스로의 적성과 역량을 살려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는 학생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등 제도 밖에 있는 청소년들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로교육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모든 청소년이 균등한 기회를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경기도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조례의 목적과 진로교육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발달 단계에 맞는 시책 마련과 진로체험 기관 발굴,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진로교육 전문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직업 선택을 돕는 차원을 넘어 청소년이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한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자립과 성장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사회와 연계된 진로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경기도가 청소년 진로교육의 선도 모델을 제시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민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유호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문형근 네.

○ 유호준 위원 정족수가 안 됩니다.

(위원 입장)

○ 위원장 문형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석 미래평생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 출신 김재훈 의원입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고립ㆍ은둔 상태에 놓인 청년은 약 5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해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270만 명 중 약 14만 명의 청소년 또한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립ㆍ은둔은 단순히 개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 학교 내 따돌림, 가족 해체 등 여러 사회적 요인에서 비롯된 결과로 이들은 학업 중단, 고용 단절,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은 생애주기상 연속된 단계에 놓여 있어 이러한 특성에 맞춘 연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을 은둔형 청소년에 한정하고 있어 지원대상을 청년까지 확대하고 은둔뿐만 아니라 고립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을 구축하고자 본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고립ㆍ은둔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청소년 기본법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서 청소년과 청년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원사업에서는 고립ㆍ은둔 지원사업을 보다 구체화하여 개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상담ㆍ프로그램, 주거 지원,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지정ㆍ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한 번 시작된 고립ㆍ은둔은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중장년으로 나아가 노년까지 전 생애로 이어집니다. 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노동력 감소, 복지 부담의 확대, 지역사회 안전망 약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청소년ㆍ청년기의 고립ㆍ은둔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고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재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실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재훈 의원님의 발의에 굉장히 방향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걸 몇 개 좀 여쭤보려고,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상위 법령에서 위기아동ㆍ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으로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최민 위원 근데 국장님 어제부터 질문한 것과 좀 약간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차이를 묻는 거예요. 위기아동ㆍ청년과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그 의미가 차이가 있냐고 여쭤보는 건데?

(관계공무원, 미래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최민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거고. 위기아동이 좀 더 포괄적인 표현이고 그중에 스스로를 고립시킨 청소년ㆍ청년들을 아마 특정한 조례인 것 같은데.

○ 최민 위원 그 이해가 맞는지 서로 공감하는지 묻는 거고. 현행 현재 경기도에서는 그런 청소년이나 청년들한테 어떤 지원하거나 하는 사업들이 없었나요?

○ 최민 위원 근데 고립ㆍ은둔이라는 표현처럼 스스로를 고립시킨 인원들일 텐데 그 사람들이 정신건강센터나 이런 데 상담 오게끔 하는 것들은 발굴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건 전략은 있나요?

○ 최민 위원 그러겠죠.

○ 최민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따른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역량이 되게 주요할 것 같고. 지금 위탁받을 기관에 대해서 어떤 되게 구체적인 제한사항이 조례안에 안 담겨 있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에는 그게 더 유연할 수 있다고 얘기하기는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는 것은 그런 역량 있는 기관이 위탁받아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담도 다양한 기법들이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고립ㆍ은둔형처럼 아예 소통 자체를 차단하는 인원들을 발굴하는 것도, 사실 그 통신기록이나 이런 거 보려면 대단히 깊이 들어간 개인정보잖아요?

○ 최민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만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조례를 아마 의원님이 집행부랑 상의해 가면서 만드셨을 텐데, 협의해 가면서. 그래서 그런 걸 향후에 어떻게 구현할 전략을 갖고 있는지.

○ 최민 위원 그때는 어떤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했어요? 제정조례인가?

○ 최민 위원 청년ㆍ청소년 기본 조례 뭐 이런 걸로 근거해서 했나요?

○ 최민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김재훈 의원님이 조례를 통해서 아주 정책적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고 그런데 이걸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복잡한 유관기관이 있을 것 같아서 묻는 거고. 그거에 대한 전략을 좀 빨리 수립해 주시고,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적법성도 봐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실제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기 보니까 경제적 지원, 취업ㆍ일자리 경험 그다음에 일상생활 회복 지원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적혀 있는데 일상생활 회복에는 사실 일경험 지원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빨리 해서 우리 여가위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 최민 위원 이런 조례를 입안하기 전에 집행부는 사실 그런 전략들을 구상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조례를 할 때 오히려 제안을 받는 느낌이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늦었다 싶을 때가 제일 빠른 거니까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석 미래평생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장윤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20명이 발의한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4월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10월부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많은 시군에서 두 기관을 통합한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부 지역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에 제4항과 5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가족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도민의 삶과 밀접한 가족서비스 향상을 위해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윤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나요?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설명드리면 이거 아직 시행되지 않았어요. 10월 22일 자로 이 법안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점 미리 말씀드리고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을 때 변화가 예상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지금 하던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 유호준 위원 그럼 일종의 법제 완비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네요? 그 정도. 실무적으로 뭐 바뀌는 건 없는 거죠?

○ 유호준 위원 네. 의원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법령의 개정은 통합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이 법안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조례를 의무적으로 개정해야 되는 내용은 아니었죠?

○ 장윤정 의원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무화는 아니지만 해당 법 시행이 10월 22일부터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10월부터 통합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현행 조례로도 이미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통합 운영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 장윤정 의원 도민들에게는 다문화가족 또는 일반가족으로 구분하지 않고 원스톱서비스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기존에 다양한 정책으로 중복 또는 혼선이 있었을 정책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으며 도민들에게는 편리성을, 집행부에게는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저는 일반가족보다는 비다문화가족이란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은 들고요. 저는 통합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통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초라든가 광역에서 집행부가 판단해서 필요할 경우 도지사 발의로 하는 것이 입법의 경제성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여서 경기도에 어떤 변화도 찾아지지 않고 다만 그냥 법령 체계의 완비 정도에 그치는데 저는 그래서 경제성 측면에서 과연 이 조례가 지금 이 시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가, 아무런 현실을 바꿔내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면, 이제 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변화를 만들어 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 유호준 위원 나중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할 텐데 그때 도움이 될 수 있다?

○ 유호준 위원 저는 이 조례 개정되면 의회에서 개정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굳이 찾자면 경기도광역센터가 필요하다라는 의회의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통과를 하게 된다라면 경기도의회는 분명하게 이거 광역지원센터가 필요하다, 광역에서 컨트롤타워로 시군에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광역에서 개발하고 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통과되면 내년 예산안에서는 이런 관련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애 위원입니다. 가족센터로 이제 다 통합해서 하시려는 의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는 하나 약간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나고 다문화지원센터가 2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서 수요와 요구했던 바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넓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위치상에, 거리상에 이동성이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분포, 만약에 한 곳에 거점이 있으면 이 여러 군데에서 여기를 방문해서 일을 처리하는 데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가족센터로서의 역할을 다 가지고 통합적으로 원스톱서비스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좋은 방향성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센터 내에서의 다문화센터랑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역 분할을 잘 해서 그것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경기도에서 추후에 통합형으로 광역센터 운영을 나중에 할 계획을 또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했지만 시군마다 지금 포지션이 다 다른 상태잖아요. 뭐죠? 31개 시군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센터로서의 통합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운영을 하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다문화지원센터나 아니면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논의를 통해서 방향성을 각 시군에 맞춰서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이인애 위원 네. 어쨌든 지금은 조금 이제 영역이 좀 달라졌으니까, 저희 원래 여성가족국에서 다 컨트롤하던 게 좀 나눠졌으니까 그런 방식도 좋은 방향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족센터를 이렇게 운영해 내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 주셔서, 여러 가정에 대한 다양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김재훈 위원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일단 이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둘 수 있다.”와 여기 보면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국장님? 할 수 있다는? 해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 김재훈 위원 강행 조항은 아니죠?

○ 김재훈 위원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옛날에는, 제가 지금 안양시니까 안양시 건강가정ㆍ다문화지원센터였어요. 하나로 운영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게 법적으로 분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가정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가 분리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례를 보니까 또다시 이게 합쳐지네요. 이게 왜 이렇게 분리가 됐다, 합쳐졌다 이렇게 되죠?

○ 김재훈 위원 하여튼 국장님, 통합되었을 때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 조례에 담긴 내용들이 잘 스며들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렇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해 주신 장윤정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다자녀 가족지원카드의 지역 구분 없는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다자녀 가족지원카드의 지역 구분 없는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생과 인구위기라는 사회적 문제는 우리 공동체가 직면한 매우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정들을 대상으로 복지,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족지원카드는 공공기관, 문화시설, 교통 등 다양한 인프라에서 할인 및 편의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 정책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 다자녀 가족지원 제도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혜택이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어 있어 타 지역 거주 다자녀 가정이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생활권은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공유ㆍ이용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각 지자체의 다자녀 정책은 지역 제한에 따라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이미 타 지역 거주 다자녀 가정에도 혜택을 제공하는 등 포용적 운영 사례가 있으나 전국 단위의 통일ㆍ연계된 운영 시스템과 기준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다자녀 가족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 체감도가 저하되고 근본적으로는 저출생 극복과 출산친화정책의 지속가능성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이에 대해서 건의안 본문은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되어 있는 바와 같고요. 이 의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출생 극복과 가족복지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춰 다자녀 가족지원카드가 지역 구분 없이 누구나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뜻을 모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호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저는 세 자녀의 아빠이기도 하지만 이런 카드가 있다는 거는 마음으로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유호준 의원님이 건의안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서울시는 왜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내용 보시면 검토의견서에 보면 “라”번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뭐 이렇게 하면서 서울시에서는 조례 및 시스템상 한계를 이유로 해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왜 허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 김재훈 위원 그런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김재훈 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너무 지역의 이기주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해서 세 자녀 이상이, 저희가 지금 저출생 문제가 가장 큰데 저출생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아이들 출생에, 출산에 도움이 돼, 출생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이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 김재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다자녀 가족지원카드의 지역 구분 없는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자녀 가족지원카드의 지역 구분 없는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인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훈 의원님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법 체계의 한계로 인해 출생 등록이 안 된 아동들은 공식적인 신분이 없어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어 의료, 보육, 교육 등 필수적인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고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경기도가 지자체로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책무를 가지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지역사회가 미등록 아동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의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으며 최소한의 복지ㆍ의료ㆍ보건ㆍ교육 등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적확인제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의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 주체 및 자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미등록 아동이 의료, 교육, 보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미등록 아동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동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인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호준입니다. 5페이지고 제8조 보면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는 13쪽인데요. 정당한 사유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유를 명확히 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검토보고서는 얘기하고 있고 도민 입법예고 의견에도 관련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혹시 반영하지 않으신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 이인애 의원 비밀보호 의무…….

○ 유호준 위원 네, 여기 지금 이 조례안에서는 본문에서는 5페이지에 8조. 의원님이 발의하신 다음 안건이긴 한데 다음 안건 저거 면제 조항 관련해서 보시기에도 이 내용이 최대한 공개를 안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고 있는 것으로 저는 예상했는데 맞나요?

○ 이인애 의원 네. 비밀보호 의무…….

○ 유호준 위원 그런 관점에서는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모호하다라는 지적이 지금 이 조례안 주신 거에 15페이지에 보면 입법예고 조례안 의견 제출 해서 경기도민 한 분이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13페이지에 관련 의견이 있어요. 사유가 명확히 필요하다. 정당한 사유라는 건 너무 모호하다. 근데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입법예고 의견이. 그러면 혹시 특별한 고민이 있으셨는지.

○ 이인애 의원 정당한 사유라는 부분들이 모호하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게 반영되지 않은 것들을 지금 질문하시는 거죠?

○ 유호준 위원 네, 이유가 있으신지. 예를 들자면 출입국관리소에서 그냥 공문 보내서 경기도한테 자료를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공공, 이제 출입국관리소에서 요구하는 게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근거가 모호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렇게 미등록 아동 등록을 했는데 이거 출입국관리소에서 공문 보내서 그런 아동 주소 리스트 달라라고 하면 줘야 된다고 한다면 이게 정당하지 않다라는 근거를 찾기가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그냥 “민감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떠신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조례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면 정말로 필요하다면 뭐 법원에 영장을 제출한다라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야 되거든요. 그럼 법원의 영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례로 규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이인애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혹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 이인애 의원 네, 국장님 답변…….

○ 유호준 위원 국장님,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잘 모르시거나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불구하고 출입국관리소에서 요구를 하면 안 줄 수가 있나요? 거기도 관련 법규가 있을 텐데.

○ 유호준 위원 근데 출입국관리소는 그런 업무를 하는 기관이니까…….

○ 유호준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걸 빼더라도 법원에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가 있다면 그냥 주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정당한 사유를 넣지 않는,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는 이 업무를 하시는 관점에서 이거를 안 줄 수 있냐가 첫 번째고 하나는 여기서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신지.

○ 유호준 위원 혹은 법률상 근거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호준 위원 제 의견을 이제 의원님께도 한번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에 대하여 법률상 근거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도로 수정하면 명확성의 원칙이, 물론 그 또한 명확하진 않지만 명확성의 원칙에 일부 부합하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이게 도민이 제출해 주신 입법예고의 의견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걸 우리가 반영했다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의원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 이인애 의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당한 사유라는 게 이게 어쨌든 조례인데요, 그리고 또 정당한 사유라는 것을 근거로 당연히 될 때에는 법률상의 근거 없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뭐 담아도, 담거나 담지 않거나 이게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어떠한 문제사항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용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어쨌든 법에 근거해서 이거를 집행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가 뭐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된다라는 그 말이 사실은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에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동의하시면 저는 그 용어를 넣어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유호준 위원 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민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 최민 위원 네.

○ 위원장 문형근 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최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규정은 보호자가 불확실하거나 혹은 보호자가 보호 기능을 포기하고 양육권을 내려놓거나 하는 인원들이 출생 미등록 아동인가요?

○ 최민 위원 우리는 부모의 국적을 따르기 때문에. 모계 국적을 따르죠?

○ 최민 위원 부모의 한쪽이라도?

○ 최민 위원 저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느끼는 생각은 다수 출생 미등록 아동들 대부분이 외국인의 자녀라고 해서 이게 이민사회국 조례로 제정돼야 될 건지에 대한 판단이 좀 듭니다. 이유는 아동권익, 기초 권익에 대한 보호 기능인데 이거는 여성가족국에 두고 예를 들면 그중에 외국인 자녀에 대한 특수한 상황들이 대응 방식이 좀 다른데 그럴 경우에 별도의 조례를 둬서 외국인 자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팀장님도 답변하실 수 있어요, 여기 배석하셨으면.

○ 최민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동의하는데 현황도 이해했고. 그럼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두 가지 조례를 같이 입안하는 것이 맞다. 이거는 왜냐하면 소관 조례 하나가 새로 제정되는 사안은 관련 업무가 추가되는 큰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천 명, 아까 6,000몇 명 중에 외국인이 몇 명이었죠? 검토보고서 보니까 수천 명 되는 것 같아요. 이 인원들을 지금 확인된 인원들은 발굴 대상은 아니겠지만 계속 지속 발굴한다면 인력도 투입돼야 되고 지금 이민사회국의 25명 규모 갖고 할 수도 없을 테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인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인애 의원 제가 조금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에는 사실 원래 법률상 최근 작년부터 시행이 돼서요. 출생통보제랑 보호출산제가 법률로 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경기도 여성가족국에서도 위기임산부 콜센터랑 보호출산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법률이 또 생긴 이후로부터. 1366 콜센터를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국내 내국인은 출생 미등록이 될 수 없도록 바로 출생 통보가 병원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보호출산제는 예를 들어서 출산을 본인이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를 내국인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용할 수 있는 게 제약이 조금 있고. 그렇기 때문에…….

○ 최민 위원 그러면 이인애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내국인은 불가하네요, 출생 미등록 아동이 되는 것이?

○ 이인애 의원 그렇죠. 일단은 출산하자마자 병원에서 바로 출생이 통보되기 때문에.

○ 최민 위원 병원에서 출산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 이인애 의원 그 부분까지는 확인할, 그러면 이제 보호출산제를 이용하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는데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산모와 아이가 만약에 외부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약간 위험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보호출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국인의 경우에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을 지금 정부에서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 최민 위원 이인애 의원님 말씀에 십분 공감하더라도 그러면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로 법제를, 예를 들면 법 제명을 저는 어떤 형태로든 변경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대상이 불분명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병원 같은 데서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신고하는 체계인 것들을 저도 경험을 해 봐서 알고 있기는 한데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봐서 집행부 의견과 의원님 의견이 조율이 좀 돼서 법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실제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민사회국에서 사실은 국내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그들이 등록될 수 있게 중앙부처와의 교섭을 지원한다, 이게 업무가 적절치 않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으려면 타깃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논의하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동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의 문구에 대한 세부 조정을 위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고 금일 마지막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공적확인제도 시행을 위한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건의안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 부위원장 김동희 네, 최효숙 위원님.

○ 최효숙 위원 저희가 오늘 34개 안건이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계수조정 관련돼 가지고 사전통보 없이 오전에 시간을 허비하고 또 이인애 의원님도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제대로 된 조례가 나오려면 이 해당의 모든 조례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있다 보니까 제대로 하나씩 꼼꼼하게 심의를 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단점이 있어서 혹시 지금 11호, 12호까지 하고 잠깐 휴게시간을 가지신다면 그때 내일까지 이 조례 하는 것에 대해서, 차수 변경에 대해서도 건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조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하다가 안 되면.

○ 최효숙 위원 네, 하다가. 근데 이게 한 조례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고자 하시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34건이 오늘 안에 심의를 하기에는 너무 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논의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네. 의사일정 안건이 많긴 한데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다 해 보고 안 되면 의사일정 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 최효숙 위원 네.

○ 부위원장 김동희 제안설명하세요.

○ 이인애 의원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인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민수 의원님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적확인제도 시행을 위한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를 가지나 현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들은 출생신고 및 체류 신분 부재로 인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84조가 공무원에게 미등록 체류자의 인적사항을 인지했을 경우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공적확인제도 시행 시 공무원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아동복지 또는 공적확인 목적의 업무를 통보의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에 포함함으로써 공적확인제도가 법적 제약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에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 또는 공적 확인 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를 통보의무 면제 사유로 신설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2제5호에 명시된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에 아동복지 또는 공적 확인 목적의 업무가 포함되도록 훈령 개정 및 내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법령 개정은 단순히 행정절차를 수정하는 것을 넘어 모든 아동의 생명과 존엄을 사회 전체가 책임지겠다는 사회적 다짐이고 경기도의 공적확인제도가 법적 제약 없이 원활하게 시행되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공적확인제도 시행을 위한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이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조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인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아닙니까? 없습니까?

○ 유호준 위원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없습니까?

○ 유호준 위원 네.

○ 부위원장 김동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공적확인제도 시행을 위한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적확인제도 시행을 위한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

○ 부위원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난민 인권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난민 인권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초 저는 콩고 출신 앙골라 국적자인 루렌도 은쿠카 가족을 위해 각종 생필품을 챙겨서 인천공항 면세구역 내 환승편의시설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루렌도 가족이 콩고 출신이라는 이유로 앙골라 경찰에 고문을 당하는 등 박해를 피해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난민인정 회부 심사에서 불회부 통보를 받고 입국이 거부되어 행정소송 진행 중에 공항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9월 이들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고요. 287일간의 공항 체류를 끝내고 2019년 10월부터 경기도 안산에서 지내다 2021년 10월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만났었던 10살도 채 되지 않았던 4명의 아이들은 지금 아마 경기도의 한 구성원으로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에는 루렌도 씨 가족처럼 본국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무력충돌, 기후위기를 포함한 각종 재난 등으로 인해 피난해 온 난민 및 난민 유사 상황에 처한 도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국제법상 지위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인권과 생활 안정에 특별한 보호가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의 정책은 난민심사 절차나 체류자격 부여 등 법적 지위 부여에 집중되어 있고 실제 지역사회에서의 처우와 보호, 통합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경기도가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구현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책임 있는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과 사전에 배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조례안을 접수한 이후에 일부 수정 의견이 제출되어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집행부 그리고 도민들에게 해당 수정 의견을 공유드려야 하나 그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입법취지나 큰 틀에서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정은 아니기에 양해를 부탁드리며 수정되는 내용들은 아마 책상 위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특히 경기도는 국제사회 구성원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기여할 때입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난민 인권보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제가 만났던 루렌도 가족과 같은 경기도 내 난민 및 유사 상황에 처한 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상호 존중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포용사회를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동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호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유호준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내주셨고요. 제가 보니까 사인을 했네요. 근데 이제…….

○ 유호준 의원 너무 훌륭하신 선택이셨습니다.

○ 김재훈 위원 지금 딱 열 명이 됐는데 부랴부랴 이걸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유호준 의원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중의 하나가 경기도민이 알 권리, 알 권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이 부분이 조금 입법예고가 미시행됐고 그다음에 집행부 협의가 미시행됐다는 거가 제가 참 절차상 좀 아쉬움이 있다고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이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 유호준 의원님께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 유호준 의원 해당 조례안은 저 혼자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민사회 그리고 난민과 관련된 조례추진단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민사회국 주도로 조성이 되었고 물론 독립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이민사회국과 이 내용을 사전에 심의를 받거나 검토를 받지는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입법예고를 시행하지 않은 점은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조례안을 접수하는 시점과 이미 입법예고를 통해서의 의견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서 의안 접수를 하고 의안이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으면 하는 선택이었고요. 실제로 그 의견을 받아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 집행부와 협의가 없었다는 점은 제가 집행부에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 김재훈 위원 네, 조금 아쉬운 건 있었어요, 제가 봐도. 그렇지만 여기 집행부가 나와 계신데요. 국장님, 제가 검토보고서 이렇게 두꺼운 건 처음 보거든요. 이 두꺼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살펴보셨나요?

○ 김재훈 위원 이걸 보시면서 집행부하고 협의가 안 됐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두꺼워졌는지의 내용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시면서 충분히 우리 존경하는 유호준 의원님이 올리신 이 조례안이 합당하다고 보시는지요?

○ 김재훈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유효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기 지금 수정동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어저께 이거 읽어보느라고 아주 한참 걸렸어요, 내용을 이해하느라고.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지금 어쨌든 좋은 조례안이 왔고 또 특별히 인권보호하고 관계된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앞으로도 이런 선례가 좀 안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사실은 정말 도민들의 알 권리를 가장 중요시하는 분이 이런 절차가 없이 그냥 이게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놀라웠고요. 그 대신에 이 내용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이해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유호준 의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2번 안건까지만 선례로 남기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다음 안건이 또 있단 얘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일단 이 관련돼 가지고 입법예고나 여러 가지 절차 미이행이 된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당 조례 하신 우리 의원님께서 촌각을 다투는 문제다, 이거 시급한 문제다 해 가지고 지금 이제 곧바로 진행하신 것 같아요. 안 순간은 갑자기 그때부터는 이게 촌각을 다투는 문제라고 여겨지기 쉽거든요, 몰랐을 때는 촌각을 다투지 않았던 문제에 있어서.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상위법 관련돼 가지고 약간 용어 정리, 아까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이랑은 조금 다르게 경기도만의 조례로 이 부분이 가능할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통합되는 용어로 진행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최효숙 위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행부와 우리 조례를 하신 의원님이랑은 서로 간에 협의나 내용들을 이뤄내셨을 거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런데 법률 용어 정리나 상위법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조례안 검토안의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이 검토안이 다른 데에 비해서 유난히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의 기준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 위원회 검토안으로 봤었을 때는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협의해서 좀 마음대로 하겠다, 의원의 동의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딱 알고 나서는 촌각을 다투는 문제라 한다 하더라도 용어 정리를 좀 잘해 가지고 제대로 된 조례안으로 나오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촌각을 다투는 문제였으면 우리가 7월이 됐든 6월이 됐든 이민사회국에서 촌각을 다투는 문제를 다뤄 가지고 위원한테 요청을 하든 이민사회국에서 이거를 하든 이렇게 진행됐어야 되는데 이게 입법예고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안 거친 상황에서 이게 들여다보니까 너무 촌각을 다투는 문제다 해 가지고 내용이 나왔는데 그래도 그 내용에 대해서 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실 수 있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간과하고 너무 급하게 진행을 의원님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행시킨 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기본생활 보장 조례인데 상위법을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긴급구호 있을 때 사실은 “개념이나 용어 정리가 뭐가 필요하냐,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색이나 무엇을 했었을 때 딱 거기에 정해져 있는 용어가 있는데 경기도가 그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통일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집행부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원들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필요하다라고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계없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상충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송을 다퉈볼 문제로 하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소송을 따지면 그걸로 견주어 볼 수 있다, 간주한다 이렇게 보지만 이거를 정해 가지고 아예 명시를 딱 할 건데 그거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괜찮다, 뭐뭐 하지만 그렇다 이렇게라고, 이거를 집행부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똑같은 얘기 반복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이 안 제2항1호와 같이 모두 “난민”으로 통칭하여 정의하는 것은 상위법과 다르게 난민에게 동일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이게 저희 위원회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그냥 일반사람이 듣기에는 말장난이나 말의 유희처럼 보이지만 이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명칭이 정확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좋아요. 저는 동의하는 바인데 이 부분은 이거를 굳이 상위법하고 다소 차이가 있게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말인 거죠.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그거를 그냥…….

○ 최효숙 위원 제가 다른 상임위에서 일례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위법 관련된 거를 여기 우리 경기도에서 조례를 근거할 때 해당의 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한 수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거쳐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4월부터 지금까지, 어떤 위원회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좀 계류 중인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집행부와 상임위 위원회의 의견은 조금 비슷하게 가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저희 상임위원회 검토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은 좀 비슷하게 같이 가줘야지 저희가 이거, 이 조례에 대해서, 이 조례가 나쁘다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고 싶은 조례인데 그거에 대한 확대 범위를 경기도에서는 좀 더 두려고 한다라는 거면 모르겠는데 통칭 사용하는 내용을 변경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송을 걸면 그거에 대한 판결 예시를 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무방하다 본다, 판사가 판결하는 부분인 거지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조례,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판사의 기준을 근거해 가지고 어떤 판결문의 기준처럼 이 조례를 제시할 거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의아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다퉈볼 여지가 있었을 때는 그거를 소송을 걸었을 때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에 문제가 없었다, 이것으로 본다라는 걸로 법원의 판결로는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조례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국장님?

○ 부위원장 김동희 최효숙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동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 부위원장 김동희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난민 인권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난민 인권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안

○ 부위원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조례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려 오신 경기도의 수많은 이주배경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미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부 이주민은 피부색, 혈통, 출신 국가, 민족ㆍ종족 등 인종적 차이에 따라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의 존엄과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경기도가 인종차별과 혐오 표현을 예방하고 이주민인 경기도민의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상호 존중과 포용의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의안을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전 사회적으로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가 인종차별을 근절하고 모든 이주민들이 존엄하게 생활하며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주민을 포함한 경기도민이 서로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의안이 제출된 이후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이주배경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으로, 이주민인 경기도민을 경기도에 거소를 둔 이주배경도민으로 변경하는 등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집행부 그리고 도민들에게 해당 수정의견을 공유드려야 하나 그러지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수정의 취지가 입법취지나 큰 틀에서 내용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정은 아니기에 양해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만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호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 부위원장 김동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7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상정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토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글로벌 해외인재 초청 연수 프로그램 공기관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독도캠프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소년의 진로를 향한 행진 공기관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소년 문해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공기관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22항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대학생 드림링크 직무실습 사무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24항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청소년수련원ㆍ야영장 시설 관리 공기관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청소년 국내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광석 미래평생국장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오광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6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2026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공기관위탁 동의안 11건)

검토보고서(미래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

다음은 안건 순서대로 질의 답변, 의결을 하는 순서입니다.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좌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해도 되나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20억 감액사업이 있잖아요. 20억에 4개 사업이 감액된 것 같은데, 그렇죠?

○ 최민 위원 그중에 문해교육 이거 위탁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최민 위원 공기관 위탁으로.

○ 최민 위원 그게 문해ㆍ독서분야 그거 아니에요? 진흥사업.

○ 최민 위원 도서관에서 이 사업을 해요?

○ 최민 위원 그리고 글로벌평생학습 정책개발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학술대회는 기존에 매년 하던 게 격년으로 바뀐 건가요?

○ 최민 위원 이유가 뭐죠?

○ 최민 위원 자료로 주세요.

○ 최민 위원 이 글로벌평생학습 정책개발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교육 학술대회, 평생교육 문해ㆍ독서분야 진흥사업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경기도서관에서 자료 주셔도 좋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격년으로 개최되는 사유도 적시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글로벌 해외인재 초청 연수 프로그램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글로벌 해외인재 초청 연수 프로그램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글로벌 해외인재 초청 연수 프로그램 공기관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독도캠프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독도캠프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독도캠프 공기관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청소년의 진로를 향한 행진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청소년의 진로를 향한 행진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의 진로를 향한 행진 공기관위탁 동의안

○ 김정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김정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김정영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27번 안건까지 일괄 상정한 건가요?

(「27번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번 맞죠? 우리가 앞서 회의한 바와 같이 27번 안 청소년 국내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했고 또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혹시 27번 안건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그 여부를 여쭤보시고 만약에 없다 하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장처럼 의결하는 것이 회의 진행상 원활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형근 의사일정 18항부터 27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문해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7번 안 하신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했답니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문해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해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공기관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대학생 드림링크 직무실습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대학생 드림링크 직무실습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학생 드림링크 직무실습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찾아가는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청소년수련원ㆍ야영장 시설 관리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청소년수련원ㆍ야영장 시설 관리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ㆍ야영장 시설 관리 공기관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청소년 국내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청소년 국내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 국내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권역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국공립어린이집 신임원장, 0세아전용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운영ㆍ유지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미 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윤영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6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권역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여성가족국 소관 공기관 위탁 동의안 2건)

일괄 상정한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의사일정 31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론ㆍ질의…….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및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 계획 관련돼서 지금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현재 수탁기관인 곳에 다시 재수탁을 하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 최효숙 위원 네.

○ 최효숙 위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권역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권역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역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국공립어린이집 신임원장, 0세아전용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국공립어린이집 신임원장, 0세아전용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임원장, 0세아전용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 공기관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운영ㆍ유지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31항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운영ㆍ유지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운영ㆍ유지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평생교육 독서분야 진흥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경기도서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박성규 도서관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박성규 도서관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평생교육 독서분야 진흥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평생교육 독서분야 진흥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 독서분야 진흥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이 보류됐던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됐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미래평생교육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현안보고는 미래평생교육국의 민간위탁사무를 재위탁하는 건으로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사무를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오광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설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윤영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겠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국장님, 빠르게 질의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일정에서 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는 6월 27일 날 마치신 거죠?

○ 최효숙 위원 심의 마쳤고 지금 임시회 때 이거를 도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수탁 공고를 내실 건데 아까 보고하시는 동의안 관련돼 가지고 얘기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수탁하고 있는 곳에다가 진행할 예정입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잘못 들은 건지 하신 것 같아 가지고 무슨…….

○ 최효숙 위원 무슨 주식회사인가 뭐 비슷하게 이렇게…….

○ 최효숙 위원 아,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그래서 심의하는 데 원래 이게 우리가 3년, 5년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재심의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공개 위탁인데…….

○ 최효숙 위원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잠깐 제가 착각했는지 어쨌는지 그거 여쭤보려고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적법하게 적정하게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도 노고도 인정해 주시면서 또 공개 위탁할 때는 많은 데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뭐 이렇게 위수탁이나 이런 거 낼 때 특정에 너무 베네핏을 줘 가지고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면 좋겠다, 정말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여러 군데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쉽진 않은데.

○ 최효숙 위원 그래도 최근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유보통합이 되면서 불안함이 있어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리고 이제 위탁, 위임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학교나 이런 곳에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의안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임시회의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