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소중한 정책 제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최고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미래성장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상 디지털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박양덕 벤처스타트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민경 반도체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엄기만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수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안준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김연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강지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김현곤 원장은 경제노동위원회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권순민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탁용석 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두근 한국광기술원 부원장입니다.

(인 사)

신용진 원장은 AIㆍ광융합 상생협력 간담회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희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은 2025년 혁신창업국가 대한민국 국제포럼 참석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은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서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출연 대상 공공기관은 총 7개 기관입니다. 내년도에는 188억 4,200만 원의 출연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5쪽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10억 5,400만 원이 증가한 38억 8,8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경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7억 7,600만 원, 경기테크노파크 육성 지원 6억 5,800만 원,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조성 6억 원, 산업데이터 표준 확산 기반구축사업 12억 원,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한 7억 2,000만 원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5억 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육성 지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2억 5,400만 원이 증가한 26억 5,400만 원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 운영 인건비 및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8억 원이 증가한 68억 원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4억 원이 증가한 32억 원입니다. 사업개요는 디지털 바이오헬스 연구장비 고도화 12억 원, 경기 스타트업 서밋 개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소한 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XR기기 부품모듈 시험제작 및 사업화 지원 5억 5,000만 원,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산업화 지원 기반구축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지방비 매칭 기준이 되는 26년도 국비 예산액 증액에 따라서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6,000만 원이 증가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은 첨단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소속 공공기관과 함께 신성장 분야 첨단산업 선도,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지원, 교육 및 인력 양성 내실화 등 현안 과제에 대해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에 제출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2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은 경기도의 미래산업 기반 구축 및 기술혁신 거점 육성을 위한 전략적 재정투자로 총 7개 기관에 188억 4,200만 원 규모의 출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5.7% 증가한 금액이며 출연기관별 운영 지원 외에도 지역특화 사업, 신성장 산업 육성, 국비 매칭 사업 등으로 세부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출연 사전 의결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한 사전적 승인 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구체적인 출연금액은 예산편성 과정과 의회의 심의 절차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국비 매칭 구조 변경 등으로 인한 출연금 증액 사유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예산안 심의 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업비 산출근거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설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6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 겸 또 상당 부분 답변까지, 제가 예상되는 답변까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 아닌 해명을 더 드리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는 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들에서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적인 부분들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이 저희가 30개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소관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만 특별히 더 이 부분을 증액하는 부분들도 공공기관담당관실이든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그래서 저희는 부족하긴 하지만 저희 미래성장산업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 중에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사업에 잘 녹아 들어가고 그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이 돼서 공공기관들이 조금이라도 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쪽에 나름 포커싱을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고 계셔 가지고 그 부분은 예산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부분도 노력하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도 저희가 노력은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위원님 질문 주신 사안은 안산시에 있는 강소, 안산사이언스밸리죠.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전체 사업비는 연간 한 40억인데 국비 20억, 도비가 6억, 시비가 14억 정도 돼서 기술 고도화라든지 PoC 실증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강소형 스마트도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거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별개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제목상에서 약간 좀 혼동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거는 사무위탁, 사무위탁이 아니라 추경 때 저희가 예산 설명, 예산 때 따로 별도로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6,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원래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어서 20억일 경우에는 지방비도 20억이기 때문에 도비가 6억, 시비가 14억이 되는데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20억을 세우지 못하고 18억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2억이 삭감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20억을 올려놓긴 했는데 이것도 아마 연말이 돼 봐야 중앙부처에서 20억을 지킬지 아니면 또 올해처럼 18억으로 감액이 될지 이걸 봐야 돼서 만약에 중앙부처 게 18억이 된다면 아마 저희도 다시 5억 4,000이 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현재 안이 20억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죄송합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경기분원으로 가는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것이 혹시 임차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거는 추경 때 별도로 저희가 또…….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따로 돼 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TP가 아시는 것처럼 안산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북부에는, 이게 98년부터 있었고 거의 30년이 다 됐고 또 북부에는 대진테크노파크가 지금 한 20년 정도 되셨고요. 그런데 북부는 대진테크노파크 쪽에서 전체적인 산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기획업무를 하고 계시고 또 남부 쪽에서는 지금까지 TP가 해 오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안산 쪽에서도 별도의 출연금을 받으시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서부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편중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TP에서도 좀 인식을 같이해서 경기동부 쪽에 대한 어떤 발전 방안이라든지 전체적인 산업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약간 좀 빈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의 내용들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는 사업들을 포함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번 이걸 넣어보게 된 겁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이 부분은 지금 TP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요. 아직, 공모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외부기관이 아마 이제 선정이 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저희가 연계돼서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언제나 저희 미래성장산업국의 제반 업무 및 당면 현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보내 주시는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의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위탁 동의안은 2025년 1월 1일 신설 시행된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의 위탁ㆍ대행 시 도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은 이번 제386회 임시회에 총 5개 부서 28건의 사무에 대해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디지털혁신과 보고입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며 도내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R&D 자금 지원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입니다.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현장에 제조로봇을 도입하여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로봇기업을 지원하여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경기테크노파크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70억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 기술닥터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 현장의 기술 애로사항 관련 전문가인 기술닥터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9억 6,000만 원입니다.

유인물 14쪽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심판ㆍ소송비용 지원사업으로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8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7쪽 경기도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 대상별 맞춤형 지식재산 관련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2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0쪽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발명 권리화 종합 지원사업으로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벤처스타트업과 보고입니다. 유인물 24쪽 경기 스타트업플랫폼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기술창업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전문가 자문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3억 8,0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8쪽 경기 창업공모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우수 기술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창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0쪽 경기 창업혁신공간 조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전역에 걸친 창업 지원망을 구축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38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3쪽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창업기업에게 저렴한 입주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2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유인물 36쪽 경기 스타트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벤처스타트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8억 원입니다.

다음 유인물 39쪽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대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대학생 창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5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42쪽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우수한 기술재창업자를 발굴ㆍ지원함으로써 기술재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3억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45쪽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의 선투자에 대해 공공 정책자금을 연계해서 유망 기술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11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48쪽 예비ㆍ초기 기술창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예비ㆍ초기 기술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지원 등을 통해서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9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51쪽 기술이전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대학, 연구소 등의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사업화를 촉진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반도체산업과 보고입니다. 유인물 55쪽 경기도 양자-AI 인프라 확대 및 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양자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양자인공지능센터 구축, 팹 이용료 지원,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나노기술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58쪽 나노기술 인력양성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특성화고, 전문대생을 대상으로 한국나노기술원의 첨단인프라를 활용하여 현장중심형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등에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나노기술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2억 원입니다.

유인물 61쪽 경기도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양자-반도체 기술의 융합을 통해 양자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국나노기술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첨단모빌리티과 보고입니다. 유인물 65쪽 경기 수소 미래포럼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수소 홍보 및 도내 수소 관련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도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68쪽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자율주행과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여 자동차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3억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71쪽 판교 제1테크노밸리 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지원 및 유치업종 관리를 통해 첨단산업 R&D 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55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76쪽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자율주행과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여 자동차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위탁하며 사업예산은 2억 원입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80쪽 경기도 바이오기업 R&DB 종합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해 바이오기업에 R&D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17억 5,000만 원입니다.

유인물 83쪽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지원하고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유인물 86쪽 경기바이오센터 공유재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바이오센터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속토지ㆍ도로 등 공유재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유인물 89쪽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기획ㆍ개발ㆍ인증ㆍ사업화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10억 원입니다.

유인물 93쪽 국내ㆍ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외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경기도 맞춤형 뷰티ㆍ헬스케어 신소재를 개발하고 기업에 기술이전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그린바이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10억 원입니다.

이어서 부가설명 및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68쪽과 76쪽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의 중복 상정과 관련하여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5년도 본예산, 그러니까 24년도 12월 27일 날 예결특위 당시에 편성된 사업으로 민간위탁심의 및 도의회 동의 등 사전절차 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된 건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올해 5월에 저희들이 받았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6월 회기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상정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이번 회기 때 2건을 같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유인물 89쪽을 봐 주시면요.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내용 중에서 붙임2에 보시면 추진경과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쯤에요. 추진경과에 봐 주시면 거기에 “수출상담회 사업비 교부(2억 원) 및 사업 추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오기로 잘못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끝까지 잘 살펴봤어야 되는 건데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제출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향후에는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료에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의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부터 제30항 국내ㆍ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사무의 위탁 동의안까지 미래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26년 신규사업인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경력 단절로 인해 연구개발 참여가 어려운 도내 여성과학기술인에게 R&D 과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2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기존의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무와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사무를 하나의 통합 세부사업으로 구성하고 사업예산을 증액하여 2026년부터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따라 기존 계속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및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닥터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기술닥터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산ㆍ학ㆍ연 보유 연구자원을 연계ㆍ활용하여 중소기업 기술애로를 해결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 탈취ㆍ유출에 대한 전문가 무료상담, 소송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경기테크노파크에 사무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우수 지식재산권을 발굴하고 민간 이전을 활성화하여 도내 지식재산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경기 스타트업플랫폼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 스타트업플랫폼 운영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 공공기관의 창업자원 및 역량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 도내 혁신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2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창업공모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 창업공모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우수 기업을 경연을 통해 발굴하고 역량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창업혁신공간 조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 창업혁신공간 조성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노후화된 북부권 경기 창업혁신공간의 안전 보강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아울러 경기 창업혁신공간 조성 사무와 경기 창업혁신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조성 사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통합된 계속사업에 대해 계획변경 절차로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는 계획변경 사항이 아닌 개별 사무에 대한 것으로 통합된 변경안 자체에 대한 별도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민간ㆍ공공기관위탁 사무처리지침상 주요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사무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성장단계에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공간 제공과 기술, 자금,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스타트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 스타트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도내 예비 취ㆍ창업자의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창업교육과 글로벌 진출 희망 우수 기술창업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도내 대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우수한 재기 창업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멘토링, 사업화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재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 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 주도의 창업생태계 조성과 미래 유망 기술분야의 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ㆍ초기 기술창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예비ㆍ초기 기술창업 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ㆍ초기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이전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기술이전 창업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미활용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술 기반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경기도테크노파크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양자-AI 인프라 확대 및 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26년부터 추진할 신규사업인 경기도 양자-AI 인프라 확대 및 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양자팹 및 융합 클러스터 등 인프라 구축, 도내 양자ㆍAIㆍ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산업화 기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한국나노기술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만 현 동의안은 경기도 양자인공지능 인프라 확대 및 지원사업과 경기도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2개 사업을 통합한 형태로 제출되었으나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는 각 개별 사업에 대한 각각 적정 의견으로 심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통합된 사무 자체에 대한 별도의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거친 후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절차적 정합성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노기술 인력양성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나노기술 인력양성 사업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나노기술원의 첨단 인프라를 활용해 현장 중심형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에 우수 인력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한국나노기술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반도체기술과 양자기술을 융합해 양자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한국나노기술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만 해당 사무는 2025년 1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시행 이후 처음으로 위탁되었으나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2025년 1월 시행 이후 처음 위탁된 경우라도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도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2024년 제5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와 2025년도 본예산 편성이 완료되었으나 조례 시행 후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형식적ㆍ절차적 미비로 볼 수 있으며 유사 사례에 대해 제382회 임시회에서 도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진 바 있어 본 사무도 이에 준하여 도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탁 절차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수소 미래포럼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26년 신규 사업인 경기 수소 미래포럼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개막행사에서 경기도 수소정책을 소개하고 국내외 수소기업 제품 쇼케이스와 투자설명회ㆍ상담회를 통해 기업 투자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수소에너지 정책 및 포럼 개최를 통한 수소 인식 확산을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행사성 신규사업으로 이에 따라 사업계획서에는 장단기적 추진 비전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 대상 자율주행 및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추진을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만 본 사무는 2025년 5월에 처음 위탁이 시작되었음에도 도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가 누락된 상태로 운영 중으로 본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조례 시행 전부터 이미 위탁 중인 사무만 예외로 인정되므로 2025년 처음 시작된 본 사무는 예외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미비는 정책 투명성과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사무는 이미 본예산 편성도 완료된 상태로 사후에 동의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는 법적ㆍ절차적 예측 가능성과 행정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및 절차 이행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을 추진 중임에도 절차 보완을 위해 관련 동의안 의안번호 2278을 제출하였으며 사후에 제출된 동의안의 효력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판교 제1TV 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판교 제1TV 관리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첨단 단지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청년 대상 자율주행 및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추진을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약 6개월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사무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제2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만 해당 사무는 2025년 1월 1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시행 이후 5월부터 위탁이 시작되었음에도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2025년 1월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무의 최초 위탁과정에서 도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은 절차적 측면에서 미비한 점이 있으며 이번 동의안 제출은 그에 대한 사후적 보완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공공기관 위탁 추진 시 관련 조례에 따른 도의회 동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바이오기업 R&DB 종합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 바이오기업 R&DB 종합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바이오센터에 구축된 설비ㆍ인프라를 활용하여 도내 바이오헬스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운영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도내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위한 통합시스템을 운영 지원하여 바이오기업 및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바이오센터 공유재산 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바이오센터 공유재산 관리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과학기술 연구기반과 관련 인프라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5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개발 전주기 단계별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ㆍ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국내ㆍ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국내외 생물자원, 합성화합물을 활용하여 경기도 맞춤형 바이오 신소재 개발ㆍ고도화, 기술이전, 임상지원을 통해 도내 바이오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기술닥터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 스타트업플랫폼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 창업공모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 창업혁신공간 조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 스타트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기술창업 재도전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예비ㆍ초기 기술창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기술이전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양자-AI 인프라 확대 및 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나노기술 인력양성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 수소 미래포럼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2275)

검토보고서(판교 제1TV 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2278)

검토보고서(경기도 바이오기업 R&DB 종합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바이오센터 공유재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의료기기 개발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국내ㆍ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사무의 위탁 동의안)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속기록은 아직 보지 못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초에 21년부터 23년까지 이 동일한 명의 사업이 잠시 진행됐었는데 그때 설계할 때부터 아마 3년 사업으로 계획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이 종료되면서 자연스럽게 일몰이 됐었고요. 다만 마지막 해 거를 제가 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면 사업이 좀 뭐가 문제가 있거나 미흡하거나 해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요. 경쟁률이나 이런 걸 저희가 봤을 때도 한 4 대 1, 5 대 1 정도 되고 해서 신청자분들의 수요라든지 관심도가 없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아마도 그 계획 자체가 그렇게 수립됐던 측면이 있었던 게 좀 컸었던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히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는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관련 과학기술 기본적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는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3년이 끝나서 그 사업을 더 해야 될지를 아마 집행부가 그 당시에 고민을 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또 같은 핑계, 해명인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새로운 사업들이 생기고 하니 일몰사업을 다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당시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은 해 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위원님도 아마 아시고 계실 수 있는데 정부에서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기본계획을 24년부터 28년까지 수립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여성 과학, 이공계 진출 여성분들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도 기본적으로, 물론 지역 균형 성장도 좋긴 한데 수도권 부분들이 많이, 거의 배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서울ㆍ인천ㆍ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도 맞다고 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몰사업이긴 했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꾸준히 유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경과원에서 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9개 과제에 대한 결과물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해 가지고 특허출원이 7건 정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증이 2건, 수상이 5건, 논문이 5건, MOU가 1건 그리고 관련해서 고용이 창출된 부분이 6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아, 그 당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아, 그 부분 혹시…….

(미래성장산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4년도는 1차 연도만 하고 끝났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경과원에서 하는 연구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을 말씀…….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 부분은 아까도 비슷한 말씀드렸었는데 일몰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김미숙 위원님 질의 때 답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또 조금 전에 질문 주신 것처럼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정부의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수도권 쪽에는 배제가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서울ㆍ인천ㆍ경기 이쪽 부분들은 배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관련해 갖고 저희 도에서도, 아까 좀 말씀 주시긴 했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23년도에 이때 사업에 참여했던 여성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간담회를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도내 여성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한 번 간담회를 했었고 또 한 번 마지막에는 아까 김미숙 위원님 참석하셨다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세 번 정도의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업 내용의 필요성이라든지 아쉬움에 대해서 여성과학기술인분들이 많이 토론을 해 주셔서 이 사업에 참고하게 됐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이 사업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로봇기업 실증,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16년부터 시행이 됐던 사업이고 이니셔티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이번에 제조로봇 도입 컨설팅으로 바뀐 사업인데 올해 1회 추경 때 편성이 됐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사업이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그 두 사업이 처음에 다른 기관에서 시행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생겼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으로다가 두 부분을 합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좀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시회 참가라든지 이런 업무들은 테크노파크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경과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외 전시회라든지 해외 진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맞다고 보여지고 제조로봇 컨설팅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에 제조업체가 거의 한 전국의 30%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테크노파크가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에 제조로봇이 도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테크노파크에서 이쪽 업무를 많이 해 오셨고 하기 때문에 이쪽 테크노파크에 업무를 드리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회 추경 때 진행되는 사업이고 첫 번째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1년, 2년 정도 경과를 해 보고 만약에 북부나 남부에 신청되는 기업의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그러고 나서 북부에도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들이 북부 쪽으로 나눠서 하는 부분을 검토는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TP하고 대진TP하고도 좀 이야기를 나누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일단 올해하고 내년까지 공모는 TP에서 하고 그리고 사업 자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양분을 해 보는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TP 쪽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일몰됐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그렇게…….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일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설계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두 가지를 합치다 보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아, 죄송합니다. 70억이요, 도입 지원에 55억이고 로봇SI 사업에 15억인데 그걸 표기를 저희가 좀 자세히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두 사업을 합치면서 1년으로 조정을 한 것 같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아닙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들 하는 사업 상당 부분이 1년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 많아서요. 1년, 2년 뒤에 저희가 뭐 일몰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 하려고 합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표기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아, 약간 좀 다른 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창업혁신공간을 8개 거점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래서 이 지역은 성남인데 성남에 남동부권 창업혁신공간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스캠 1층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 부분으로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 여기 올라온 동의안은 지금 쓰고 있는 공간이 KT 건물입니다. KT 건물인데 이 건물의 계약기간도 끝나고 KT 측에서 하는 얘기가 이 건물이 재개발에 들어갈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물을 더 이상 계속 쓰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해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나와야 되니까요. 여기서 나와야 돼서 그런데 나올 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원상복구해야 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 거고요, 동의안은. 그 나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혁신공간 남동부권 스캠 1층에 생기는 창업혁신공간으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러니까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을…….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이걸 지금 보니까 동의안이 있으면 이 동의안에서 없어지는 기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거에 대한 계획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이 다른 창업혁신공간에 대한 올해의 성과보고서가 35쪽에 붙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걸 아마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스타트업캠퍼스 1층으로…….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제가 어쨌든 내용을 설명드린 부분이 이해가 되신다면 좀…….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창업혁신공간 전반적인 걸 지금 경과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그거 다 같이…….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이 사업에서는 그렇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앞에 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이 창업혁신공간도 경과원에서…….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그 부분을 명확히 넣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동의안에는 수행기관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넣지 못한 그런 게 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맞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아닙니다. 의정부는 따로 또 있습니다. 8개 권역 중에 하나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의정부는 북부권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기존에 벤처지원센터가 있었는데 그게 73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계시던 분들도 입주하시고 추가적으로 더 입주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좀 규모를 키우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아마 이거는 위원님만 저기 하신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걸 느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알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알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혁신공간에 대한 사무 자체가 경과원에 위탁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그 사업의 범위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그렇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죄송합니다.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위원님 말씀이 좀 타당한 부분이 있으시고요. 다만 현재 센터가 있는 위치 옆에 신한대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자체는 약간 외지다고 보실 수 있는데 신한대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프라를, 센터에 계신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인프라를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아, 저기 신축 말씀…….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38억 정도 예산을 올려놨는데 신축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90억 이상이 들 걸로, 거의 100억 가까이 들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건축 공사기간이 아시다시피 원체 오래 걸리잖아요. 그걸 감안하면 그럼 또 2~3년간은 다른 공간을 알아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저희들이 그래서 리모델링을…….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위원님, 죄송한데 한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아까 면적이나 입주하는 개수들 이런 거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축을 해도 4층 이상으로 올릴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물론 신축을 하면 조금 더 크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지금의 규모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할 수 있으면…….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공간을 잘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북부에서는 5개가 신청을 하셨는데 4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남부 같은 경우는 59개가 신청하셨는데 26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합쳐서 30개입니다, 합쳐서.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아니요, 신청하고 선정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건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러니까 모수가 되는 대상 기업 수가 몇 개인지…….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건 아마 지금 제가 자료는 없지만 체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맞는 말씀이십니다, 모수에 따라서.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알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기업성장부문상임이사 강지훈 네, 가본 적 있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기업성장부문상임이사 강지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창업혁신공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거점형과 지정형이 있는데요. 지금 거점형이 대부분 약간 신규 조성 형태로 가고 있는데 지정형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노후화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해서 그 부분도 거점형뿐 아니라 지정형도 향후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신축을 하면 좋은 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자연녹지권역이다 보니까 층수 제한 이런 부분들이 적용을 많이 받아서 신축을 하더라도, 신축을 하면 건물 자체는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면적이 늘어나서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것만큼 큰 효과가 있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기업성장부문상임이사 강지훈 네, 위원님, 충분히…….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기업성장부문상임이사 강지훈 네, 위원장님, 그간 도와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협의를 해 오고 있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정형 부분에 있어서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다 그런 노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도나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신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앞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다시…….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이거는 아마 기본 양식이 제가 보진 못했지만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동의안, 이 조례가 올해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아마 하시는 직원분들도 혼선이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양식 폼에 맞게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거의 이제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도내에 있는 제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해 오셨고요. 그래서 현장의 제조업들이 필요로 하는 로봇이라든지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업무를 해 왔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조업체에 로봇 자체를 도입하고 실증하고 적용하는 부분은 테크노파크가 가장 적임자라고 보고요.

또 말씀드린 두 번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중에 해외 전시회라든지 글로벌 진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업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경과원의 역할에 그동안 해 온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경과원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경과원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로봇 도입 쪽이 55억이고요, 그다음에 기업 육성이 1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 15억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그 부분…….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제가 이 관련해서 스터디를 하긴 했는데 로봇SI 기업 관련해서 실증이라든지 전시회 참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경과원이 맡아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공부해서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 해외 전시 이쪽에 특화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긴 했는데 경과원도 설립ㆍ운영 조례에 보시면 기술개발사업, 기획이라든지 연구개발사업 여러 가지 관리 분야에…….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특화가 돼 있어 가지고.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죄송한데 위원님, 이거는 원래 나눠져 있는 사업입니다, 2개로. 원래가 2개로 나눠져 있던 거를 지금 하나의 사업으로 합쳐 놓은 거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거는 원래 경과원이 했던 거고…….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이니셔티브 사업은…….

○ 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이니셔티브 사업은 하나였는데 경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증사업과 또 해외 전시회…….

○ 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네, 추경에는 이니셔티브 도입 지원만 했었고요. 기존에 경과원에서 했던…….

○ 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경과원 따로 TP 따로 했었어요.

○ 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네, 그러니까 경과원에서 하는 해외 전시회 지원사업은 따로 경과원 위탁 동의안도 받아서 했고요, 실증 사업도. TP 거는 이니셔티브로 받았는데 이번에 그 2개의 사업을 합쳐서 내년에 할 계획으로 이번에 올라간 겁니다.

○ 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기존에 경과원에서 하던 육성지원 사업이 있었고요. 경과원에서 또 해외 전시회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이건 위탁 동의를 받아서 경과원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3억 8,000, 5억 정도 있었고요. 내년에는 증액을 해서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그래서 경과원에서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합쳐서 계획을 전체 큰 기획 안에, 큰 그림 안에서 로봇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합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경과원을 새로 넣은 게 아니고 기존에 경과원에서 하고 있던 사업을 합쳐서 하겠다는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네.

○ 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또 다른 사업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이 따로 있어서…….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제조로봇 이니셔티브의 그 사업을 지난번 추경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진행된 과정을 보기 전에 이미 준비를 다 해서 기업체 신청을 받고 또 선정 평가해서 기업을 선정하고 이렇게 실증 지원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금년 내 12월 안에 이것을 다 집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 12월 말까지 다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11월 초 전후로 해서 그 실증 업체를 견학 가서 실제로 보이고 싶다는 그때 말씀드렸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 제조로봇이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또 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40억이지만 15억이 증가해 가지고 2026년도에는 55억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계속사업이라서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 물론 몰라서 신청을 못 했겠지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공감하고 또 방향을 그쪽으로 기업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서 점진적으로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사전보고도 약간 드리긴 했었는데 이게 21년부터 23년까지 여성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일몰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성과학기술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분들의 의견이 과거에 있었던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계속됐으면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정부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이공계 여성과학자분들의 지원사업을 하는데…….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어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예를 들면 단절됐다가 다시 복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설계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내용이 주기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거를 정확히 따로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요.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그 부분도 같이 보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지역 이공계 여성 인재 양성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아까 이미 아마 위원님이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에 수도권이 배제가 돼 있어서…….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말씀 주시면 듣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위원님 말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