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6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입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위원회 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시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김시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민병숙ㆍ김종철ㆍ김준연ㆍ이영희ㆍ최호 의원 등 26명이 발의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에서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이 없어서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위원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는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위원 스스로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심의ㆍ의결이 어려운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회의 전 위원님들과 의논한 바와 같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3월 14일 개의 예정인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원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영희ㆍ안승남ㆍ김진경ㆍ김준현ㆍ박창순 의원 등 35명이 발의한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 강화 및 행정비용 감소를 위해 전자파일의 무료공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1 제3호를 개정하여 전자파일 수수료의 무료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파일의 무료공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 강화 및 행정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회의 전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본 안건도 내일 3월 14일 개의 예정인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